김성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5030이 필요한 도로상에서의 안전속도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고정식, 운전이라는 것은 특히 도로라는 것은 한 사람의 안전만 해가지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차량운전자의 안전의식 고도화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행자의 신속 정확한 안전운행에 대한 의식구조도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확보를 하는데 너무 일방에만 치우쳐 간다는 현상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5030 안전속도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간대별 운행 효율성을 한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은 뭐냐하면 애들 등하교시간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울산시민이 자가용 이용률이 출퇴근시간대에 몇 %냐 하면 61%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민들이 보통적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24분 그러니까 제가 앞 시간에 제가 행감 할 때 말했지만 30분 내로 울산시 전체 구·군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울산이 한 지역에 공간구조에서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4차선 대로변 특히 도심 속에서도 외곽지역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도심 속에 도심교통 4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시간대별로 완화시키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2시에도 3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들 등하교나 출근시간 때도 6시 30분부터 7시부터 9시 30분까지도 30㎞에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울산시에서 할 수 있다면 시행하는 것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정부에다 건의를 하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충분하게 그게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게 5030 안전속도 규정 자체가 충분히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우리가 우회전으로 쭉 내려오면 1차적인 횡단보도, 거기 1차적인 정지선이 우리가 몇 개냐면 3개가 있습니다. 중구청 앞에 좌회전하면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정신적 의무적입니다. 운행습관에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가게 되거든요. 그다음 2차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 데 우회전하는 쪽에 보면 또 1차 신호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3차선 정지신호가 뭐냐 그러면 학교 앞에 그겁니다. 그러면 중구청에서부터 30㎞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3차 중앙선에서 그다음 홈플러스 사거리까지 했을 때는 뭐냐하면 빠른 사람은 80, 100㎞로 달려요. 그 길이가 길어서, 왜? 그러면 2차적인 교통유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2차적인 교통유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많다고 이래 보는 거죠. 차량이라는 자체 기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대응을 좀 하면 좋겠고 자치경찰 이래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울산시 권한으로 넘어오죠? 안 넘어옵니까?

이게 경찰청 업무가 울산시에서 경찰청에서 이원화되다 보니까 울산시 행정의 효율성이 저감되는 현상이 있어요.

아니 과장님, 그건 제가 아는데요. 법이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교통 자체 해가지고 교통경찰 자체에서 교통흐름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 이런 전체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 교통전문가로서 참여해서 심의는 하겠습니다만 너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들이 많다, 지금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애들이, 학생들이 우리가 주거공간에서 학교공간으로 이동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 반구동의 내황초등학교에서 남외중학교로 가는 다른 데로 멀리 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15분에서 20분 안에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주거공간에서 학교공간으로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버일자리창출 해서 교통안전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가판단이 조금 미숙한, 그러니까 조금 그런 저학년들이 하는 부분의 그런 등교 신호등체계 횡단보도에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배치를 해서, 우리가 사람들 없는데 일찍 시간에 할 게 아니고 애들 등하교하는 시간에 집중배치를 해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안전성도 확보하고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의 쾌적한 운행, 안전확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뭐냐하면 교통시설물 좀 더 보강해서 그러면 연중 POP캠페인을 하든지 해서 인지능력을 키워 주고 아니면 차가 자동제동장치 해가지고 요즘 버스 보면 우선멈춤 이런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면 아예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아예 철길 건널목처럼 그 시간 동안 아예 차단을 시켜가지고 애들 안전하게 해 주고 다양하게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이면도로 접촉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차를 거기 있을 때는 우회해서 이면도로로 해서 안전하게 그 구역만 벗어나서 다시 대로변으로 진입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의식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특히 우리가 저연령층 학생들 그다음에 고연령층 우리 어르신들 위험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간 멈춤, 순간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장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숨어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요소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단속카메라 증가 대수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교통단속 건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중한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항상 ‘남이겠지’ 아니고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시 내에 전 도로가 교통신호기화 됐습니다. 교통신호기화.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게 뭐냐 그러면요. 경찰청에서 교통심의회를 할 적에 울산시청하고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 도로에 우리가 지금 교통신호기화 돼가지고 위험을 진입이라든지 진입해가지고 좌회전하기 위해 하는 부분이나 공간이 거리가 급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민원만 제기하게 돼가지고 하게 되면 교통심의회에서 거의 다 통과돼서 전부 다 교통신호기라는 거야. 그럼 이것만이라도 울산시가 전부 다 정책 그것을 다 회수를 해 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도로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전부 다 교통신호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에 정해진 룰도 있거든요. ‘특수한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에 우리 반구로터리에서 남외운동장 가는 방향을 봐도 안 있습니까, 이번에 또 그 위험한 지역에 새로 또 개설해 줬어요. 거기가 뭐냐 그러면 사반면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와서 반구사거리에서 우리가 남구로 넘어가는 좌회전이 있거든요. 그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위험이 엄청나게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구사거리에서 학성교 가는데 보면 그 단락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하는 것 보면 4단락마다 있는데 4단락이 아니고 8분단락처럼 지금 반구로터리에서 시작해가지고 학성교 일부까지 신호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다 좌회전이죠. 거기가 4차선이지만 4차선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 과장님, 경찰청이 갖고 있는 그 심의회를 울산시가 회수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돈은 울산시가 대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울산시는 모든 민원이나 모든 건 울산시만 감당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뛰어난 국장님 오셨는데 합심해가지고 회수해버려야지.

없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경찰하고 협의하지 말고요. 울산시에서 법적으로 행정할 수 있으면 독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회수를 해버려야 돼요. 강력하게 이것은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계속 좀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호등에 대해서요.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은 신규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은 그 업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에 몇 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신규하고 그다음 보수업체를 겸용으로 거의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옛날에 종건에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시설물 자체를 이것이 보통 우리가 옛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자기들 12년, 15년 주기 해가지고 그것을 체인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규정은 7, 8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가로등을 교체를 주기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 교체할 적에 문제점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등밖에 없거든요. LED 그것 하나만 교체를 하면 끝나는 거죠. 통은 그냥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호등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보수 부분에서는 제어기가 문제거든요. 제어기가 문제인데 그럼 이 제어기 종류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업체한테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유지·보수하는데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상·중·하급이 있다 그러면 유지·보수업체에서는 하를 사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게 인건비나 시설비 측면에서 상당히 나을 거고요. 그러면 울산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금이 많이 투하되는 부분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울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제어기 종류를 보수 입장에서 제어기를 했을 때 어느 선까지를,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어느 선까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어기 자체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또 제어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어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관할 수 있는 우리가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신규로 했을 때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는 업체하고 보수하는 업체가 동일 입장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신호등 통 자체는 리폼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뭐냐하면요. 우리가 포크레인 할 적에 보면 앞에 똥바가지 안 있습니까? 바가지가 오래되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표면처리업체에 가서 그것을 쇼트처리 합니다. 그러니까 녹슨 부분 이런 것 전부 다 긁어내고요. 거기서 가공해서 페인트칠 다 하거든요. 쇼트처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걸 끌로 다 긁어서 해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은 뭐냐하면 컨베이어 딱 실으면 쇼트 탁탁 칩니다. 치면서 떨어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유지하고 보수하는 업체에서 해가지고 그 제품이 아까 제가 리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회전시킬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형태든 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다시 신규로 집어넣으면 그건 신규단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면 울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급에서, 우리가 관급종류로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리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급품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관을 해 놨다가 나중에 어떤 형태가 생기게 되면 그 자체를 뭐냐 그러면 그 물품을 우리가 조달을 해 주는 거죠. 종건에서 우리가 이래 보게 되면 폐건축물 나와가지고 처리해가지고 중간자재를 지금 쓰는 형태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호등 자체 이것 보게 되면 이렇게 말뚝이 세워져 있잖아요? 말뚝이 세워져 있는 부분들을 안이 녹슬어서 그게 넘어질 정도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제가 이번에 볼라드를 하면서 울산시 전체를 걸어다니면서 한번 같이 조사를 해 봤거든요. 같이 조사를 해 봤는데 또 해가지고 모 씨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냐하면 강철구조 강도를 한번 다 체크를 해 봤었어요. 전문가하고 했는데 거의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래 봤을 때 신규 50%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짧게 정말 극소수로 잡아서 50% 정도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절감뿐만 아니고 지금과 같이 울산시가 열악한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물류창고를 설치해서 관급품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나중에는 이것 할 때는 우리 이것 이것 쓸 거다’. 미리 그리고 보수할 적에 수거를 하잖아요. 수거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쓸 것 다시 해서 보관을 해서 다시 쓰고 그러면 업체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형태 해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 또 돌려가지고 도로 교통안전시설에다가 다시 또 되돌려 주면 실질적으로 자원도 아끼고 그다음에 예산도 아끼고 시설물 업체 손실되는 경기부분에서 경기변동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해 주면서 시민들의 안전시설물이 확보돼 나가니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기대효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할 적에 무조건 하고 뭐냐하면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해야 한다.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물론 다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지만 좀 더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가 보면 제가 화합로를 재면서 그걸 알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폭 3m, 3m 이래가지고 한 면에 이래가지고 좌회전 차선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좌회전 차선 주는 폭이 지 마음대로예요. 좌회전 주는 폭이 원래 차선이 3m, 3m 이래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내가 또 그런 규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차선이 있는데 좌회전 갈 때 좌회전 그 폭이 아마 제각각일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것을 줄자로 한번 재 보세요. 아니면 요즘 장비 좋잖아요? 재가지고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관리강도를 강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호등 자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신호등이 남발되는 것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아마 이게 적정할 것, 관급자재 관리창고해서 하나의, 조직 하나가 더 필요는 할 겁니다. 우리가 종건에 보면 건축자재 해서 파쇄하는 것 좋은 본보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이 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 계약이 지금 제가 이것을 해서 아침에 자료를 내가 달라 했거든요. 했는데, 13억 8800만 원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자기들 하지만 시설이 됐을 때 뭐냐하면 울산시가 나가서 현장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게 되면 바로 시스템이 다 바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업무를 통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질의를 받는 자체도 모순이고 그다음 둘째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돼서 민원을 하게 되면 시 공무원인 담당자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서 욕 들어먹고 바람 쐬어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속앓이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이행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다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실행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제약이나 장비형태로 해가지고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 안 있습니까, 뭐가 되냐 하면 시설면에서 보수, 교통이 교체되는 물품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량보수,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물품을 해가지고 공기처분 시방서 다 받거든요. 고철가 얼마 받았다는 것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나야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반갑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장님, 올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저는 중구에 지역구를 둔 울산시 의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일단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다 보거든요. 그래서 도심 속에 있는 공항 자체의 존속가치는 무한대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공항은 영원히 존치되어야 되고 지금은 도로교통은 거의 끝난 지점에 가 있다. 그래서 항공운송 교통발전이 급속도로 갈 거고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 갈 건데 그리고 우리가 6,7십 년대 가지고 있는 공항의 설치조건이라든지 항공조건으로 인해가지고 변화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를 했을 건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행경로 자체를 다른 라인으로 바꾸어서 울산의 시가지의 도시환경을 도시답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준비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자꾸 싸우는 논쟁이, 요점이 자꾸 규정가지고 하더라고요. 규정, 그러면 우리가 공항이 가지고 있는 활주로의 길이와 그다음에 폭의 넓이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짧은 지식이나마 비행기의 이착륙에 대해서 노선을 변경을 시키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선이 갈 거냐에 있어서 봤을 때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마우나까지 전체 아웃라인을 집어넣던데 그러면 또 다른 이착륙 노선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착륙 노선변경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활주로를 확장할 그게 없다고 하면 도로 자체를 지중화시켜서라도 활주로를 확장을 해서, 저는 기존의 관념만 갖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력군사기지라는 공항의 원 목적으로 했을 때 공항의 방음벽시스템을 완벽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이 지방도로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도로를 지하화시켜서 그러면 폭이나 넓이를 넓혀줌으로 인해서 초보 비행사들이 바로 투입돼서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중급 이상의 비행사들이 출입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장동부터도 유도등 자체가 있습니까. 진장동부터 와있거든요. 그러면 진장동에 보면 북부순환도로와 일부를 전부다 지하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 밑으로, 정확한 토목상의 공법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하화시키고 전체적으로 활주로를 넓히고 난 뒤에 계류장 자체를 이동식 계류장으로 만들어서 거기 보면 여유부지가 많은 부분을 수립 및 계류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착륙 노선 자체를 변형을 시켜서 그것이 어느 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산도 아니죠. 동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에 미치는지 그 환경 자체가 실질적으로 큰 해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왜 울산시는 울산 속에 국제공항을 유치한다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울산시가 타 도시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울산시가 항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플라잉부터 시작해서 일반관광플라잉까지 무궁무진한 갈 수 있는 동부경남의 중심축이 울산인데 부산보다 울산이 위에 있는 것 아시죠? 공간적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부산보다 울산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남과 경북 일부와 전체를 아우르는 게 사실 울산인데 부산을 간다든지 밀양을 간다든지 울산시민으로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거든요. 울산이 갖고 있는 그 공간에서의 개발입지 조건을 제시해 주십시오. 왜 울산은 국제공항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까 울산공항에서 이점을 개발하셔서 제시를 해서 울산공항이 나중에 이전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중앙정부 눈치볼 일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중화학공업형태 그게 울산 아닙니까. 그죠? 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에 부산보다 더 능가할 걸요. 최대한 비중, 중앙정부에서 주는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투하시켜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 광역교통정책과장님 많이 힘드신데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님 힘듭니다. 속병도 나고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아서 힘든 건 아는데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래도 국장님 말씀하실 때가 돼서.

4000m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울산시가 공항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국가예산이 많이 들어서 울산의 이익을 위해서 울산시의 행정부와 울산시의 모든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국토부한테 정책적으로나 대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말년까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민원 관리에 보면 ’20년도에 비해서 ’21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2020년도에는 1300건 이상의 민원이 있었는데 2021년 9월 현재까지는 970건 정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많이 개선됐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하면 무정차가 479건에서 292건으로 줄었다. 이게 좋게 생각한다면 운전기사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불친절이 233건에서 184건으로 해서 이 2개를 친다고 하면 연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난폭운전도 170에서 127건으로 줄었다.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버스가 지금 우리가 보면 하루에 3억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 도달 안 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버스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 위탁운영 형태도 어쨌든 간에 울산시민의 세금이 덜 충원되게끔 그래서 위탁운영을 해서 나오는 이익금이 공익단체에 되어서 울산시가 더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위탁은 전부다 울산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귀속되게 되면 당연히 울산의 공익이 울산에 진정한 위탁을 해서 그 이익금이 울산시로 들어와서 울산시가 버스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을 차감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강력하게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예, 그럼요. 삭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 버스조합에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계약서 조항을 면밀하게 잘해서 단 1원이라도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되겠고 재정지원금 자체를 삭감을 할 수 있게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버스조합이 한다 치더라도 인건비나 모든 형태들이 하나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최적화시켜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요. 계약서 조항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재론의 여지없습니다. 바로 민원센터에 고발해서 전부다 처리해 버리는 걸로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될 거고요. 안 그래도 정부식 과장님 말년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또 부담을 주고 질의를 하게 되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택시 카카오 점유율이 98% 정도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 카카오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도 힘들고 운영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택시담당자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그때 만난 이후 지금까지 오늘 행감장 오면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 플랫폼 중개시장에 울산이 조금 참여를 해야 되겠다. 참여해서 카카오 독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울산택시 기사 분한테 좀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한 부분을 제가 뭐로 보느냐 하면 택시에 대한 앞으로 발생할 재정지원금 자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머리가 좀 아프실 것인데 좀 대응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던집니다.

좋은 방안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이 질의를 던지는 것도 아마 제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던지는 것을…….

차기 과장님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울산의 택시운전사가 533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카카오 가입 운전자가 5207명입니다. 97.7%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플랫폼의 힘이 이만치라는데 그런데 이것을 택시회사가, 택시기사가 선별적으로 대응한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현상유지를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셔서 과장님, 이것을 국장님한테 던져버리세요. 과장님은 3개월 남았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그 자리에 몇 년 있어야 되거든요. 던져버리시고 그렇다고 같이 있는 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장님도 되게 머리 아프고 고생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되고, 국장님 이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해서 힘없고 약한 택시기사 분들 엑셀레이터를 좀 더 힘 있게 밟을 수 있도록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시장경제 자유경제체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되고요. 카카오콜 자체는 시장 독과점이거든요. 그럼 정부가 나서주면 좋은데 정부가 나서 주기도 참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택시계의 전 계장님, 전 주무관님 많이 하시던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했을 때 답이 줄줄 나오시던데 참 어려운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번 건축과에 보니까 대통령상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올해 한번 쉰다 아닙니까? 과장님, 올해 한번 쉬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거 해가지고 택시계에 대통령상을 한번 받도록 나가실 때 고별사할 적에 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교통정책과장님, 트램 전시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트램 전체적으로 전에 했는 그거 전시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에 거기서 전시하는 게 안 좋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에 거기 보면 직선도로에다가 차량유통이 전체적으로 도는데 거기 보면 시야성도 좋고.

지나면서도 보고 사람들 공연하면서도 보고 야간에 전기시설 좀 해서 조명하게 되면 엄청난 호응일 건데 왜 자꾸 구석에 하려 하는지,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기도 무상으로 전시하는 거죠? 돈 줍니까?

예.

무상으로요? 그거 언제까지 합니까?

3일간요?

그러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울산문화회관 앞에 전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모형이라도 만들어서 트램이 울산의 교통혁명을 할 텐데 물론 암울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트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울산이 광역교통화 되었다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손실보전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법론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미지광고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한정적으로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이소.

예, 1호선 같으면 제일 좋은 데가 공업탑로터리 투명펜스에서 제일 좋겠죠. 교통사고안전장치를 해 놓고 나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형태로 해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자체를 지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가면서, 시야성이 확 뚫려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업탑 이런 데 보면 벽에 부딪쳐서…….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직선주로를 달리면 운전자나 일반보행자들이 시야적인 시원함을 느낍니다. 느끼고 그 옆의 고층건물로 인해서 시야가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공업탑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현대해상사거리는 시야적으로 대단히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공업탑은 답답함을 느끼고요. 그런데 제가 중구 의원입니다만 고수부지 했을 때 트램이라는 자체가 전시되었을 때 안 있습니까? 그 하나의 작품이라면 작품인데 작품성을 가지고 시야적인 몰입성이 떨어지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 가지를 내가 즐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검토를 해서…….

협조요청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동남권 광역철도에서 민자사업 검토 이것은 민자사업 쪽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흘러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정된 건 없습니까?

그러면 동남권 광역철도 해서 민자가 됐을 경우에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일단 대응방안을 강구를 해서 울산시가 유리하게끔 선도적으로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울산시가 뭐라도 울산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항상 정책 프레임을 걸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좋게 울산에서는 철도나 항공 이래가지고 재난난리에 대해서 대형사고가 나지는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울산인 저도 상당히 울산이 복 받은 동네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항공이나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자체가 대형사고 났을 때 대응매뉴얼에 대한 실전훈련을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광역교통정책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번 실전적인 연습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미포공단이 터졌을 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실질적으로 울산대교 교량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소방관들이, 소방관들은 나는 확실합니다. 가스에 피폭되거든요.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 목이 따끔하다 그러면 그건 100% 피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게 어영부영 넘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철도나 항공에는, 항공은 지금 하더라도 철도에 대해서 실전에 버금가는 전체적인 대응시스템이, 실전훈련을 한번 계획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울주군 인보 쪽에서 넘어오게 되면 터널 지나가지고, 울산역 들어오는 입구에 터널해서 교각해서 울산역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보 쪽에서 터널 들어오고 터널 안에서의 사고, 예상으로 사고 발생해서 응급조치 그다음에 견인해서, 안 그러면 터널 교량부분에 해서 울산역에서 선로이탈, 앞에 거기 보면 대단위 주거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밑에 고속도로 있고 국도도 있고 교통이, 그래서 교통의 통제와 교통사고 가상을 했을 때 수습했을 때 전체적으로 언양에 있는 소방관제부터 시작해서 울산에 있는 소방관, 울산에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래서 그다음에 소방헬기 부분도 이·착륙하기도 거기 편한 장소도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병원으로 이송체계, 이런 것들 한번 실제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홍보효과가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고 한 번쯤은 실행을 해서 우리가 진짜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수정·보완하고 갖고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5분을 더 주시면 건설도로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5분 건설도로과에 하고 저는 그만 이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산시가 지금 건설경기를 살려야 되는데요. 울산시에서 건설경기를 살릴만한 토목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토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경기를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어내자 이거죠. 이것을 할 적에 나중에 이것은 종건에도 이야기해야 될 건데 지금 울산에 장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토목을 만들어서 울산지역의 구역별로 다 나눠가지고요. 지역한정입찰을 해서 이번에는 지역 하도급 자체를 90% 정도 해서 입찰을 지역한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건설경기활성화 좀 크게 해서 울산의 지역건설경기를 살려야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분들, 진짜로 필요한 일자리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 저변을 확대시키려면 이것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시 사업소 부분, 공사, 공단이나 보면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그다음에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주택인데 100세대 건축 연면적 1만㏊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자체를 100억 원짜리가 있으면 10억 원으로 다 쪼개가지고 쪼개서 하고 법률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법률검토에 있어서 법률규정이 없으면 행정용으로 개별적으로 전부다 해서 쪼개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건설경기를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잘 안 하더라고요.

감사지적을 받는 부분들 자체를 조례로 흡수한다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조례 작업을 다 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만들어서 제가 누누이 많이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울산의 경기부양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두 가지 종류인데 건설업하고 유통서비스업을 시장을 시켜야 되는데 유통서비스에 대해서는 바운더리가 안 있습니까, 인식 바운더리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굴뚝산업, 노동 저것만 하는 거죠. 몇백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건설경기에 대해서 건설경기를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지금 보면 개별도로 확장 같은 거 안 있습니까. 도로라도 확장을 하고 예를 든다면 범서에서 두동 해가지고 두서로 해서 두서 인보로 해가지고 봉계로 해서 경주 연결할 때도 우리가 확장을 일반적으로 하고, 울주군에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 같으면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도로를, 터널을 뚫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라든지 삼동 그것을 빨리 실행시켜서 빨리 실행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교통이 복잡하게 지금 병목현상 일어난 곳에 빨리 도로확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서 해서 빨리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곳곳에 다발적으로 공사를 발주 내서 울산 경기 자체에 힘을 실어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되니까.

조금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죠.

경남, 부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알아서 해 버리고요. 울산만.

올해 기 예산에서 도로 이런 부분은 많이 안 됐으면 내년에 추경할 적에 융단폭격식으로 한번, 그래서 제가 예결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한번 예결위장에서 제가 된통 싸울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