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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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자치행정국 국장 유희숙 총무과장 하태욱 자치행정과장 최환 세정과장 김종남 회계과장 이용선

승우

문승우위원장

유희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욱 총무과장입니다. 최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종남 세정과장입니다. 이용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기간에 위원장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정원이 몇 분이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정원 137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명이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원이 140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3명이 증가됐네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업무상 실질적으로 증가된 인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비서실 인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조직관리 쪽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지금 저희 총무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비서실 인원이 빠져나가면서 총무과로 잡혔다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부지사실 비서요원이 원래 사무운영직이었다가 이 인원이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그 인원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렇게 3명씩 증가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정원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정원조정이 필요합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조정이 필요하면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정원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이 다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실‧국에서 보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청광장 지금 새롭게 정비를 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게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그게 40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저희들이 판단한 자료를 보면 4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우리 도청 제가 밤에 보면 도민들이 많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하는데, 지금 도청광장 이용하는 실태 분석한 적이 있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실태 분석보다는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잔디광장의 활용도를, 잔디광장을 운영비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잔디광장의 산책로를 정비한다거나 주변의 놀이공간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식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목관리를 한다, 잔디 제초작업을 한다 하는데 도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출입을 막는 부분도 있거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완전 개방을 하기에는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분들한테 전면개방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그것을 최대한 그래도 도민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 산책로 같은 경우를 새롭게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전라북도 도청이 우리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대로 통제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으로 통제를 하고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도민들한테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 갈등, 지금 14개 시·군에 갈등이 있는 것은 뭣뭣인지 아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행정이나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들이 이해집단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갈등 상황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이 있고 작게 발생하는 것이 있고 실‧국별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럼 지금 14개 시·군에 어디어디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는 사실 여러 시·군에 걸쳐서 제가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 분야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새만금 관련해서 행정구역 관련해가지고 시·군 간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익산하고 김제, 완주, 전주가 같이 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문을 하는 부분은 14개 시·군에 갈등이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거예요. 같이 감정이 있는 시·군끼리 계속 감정을 갖고 있는데 중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사님이 설명을 하시든 부지사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간에 이 부분을 안아 가지고 하나로 뭉쳐줘야지, 그러나 전라북도가 지금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갈등을 조장하게 되면 180만 도민들이 자꾸 분산되잖아요.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알고요. 저희가 이왕이면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사전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고요. 또 발생이 돼서 좀 표면화됐을 때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지만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더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어느 시·군을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적극 나서서 갈등 해소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일방적으로 각 시·군에 중앙부처에서 전라북도에 손이 안 닿는 부분도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서 이 부분이 고창군수나 고창군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면 전라북도 지사님이든 누구든 간부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대화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갈등은 전라북도가 하나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해체가 되고 모래알을 만드는 거예요. 모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전라북도가 탄탄한 규모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유희숙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의 잔디밭 광장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도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정원을 바라보는 듯한 형태의 현재 잔디밭이고 출입하기에 굉장히 이쪽에 의회 앞의 쪽에 조금 말고는 거의 진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잔디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 길을 좀 내서 벤치도 놓고 도민들께서 거기서 거닐면서 휴식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그림으로 보더라도 참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라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들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히려 만들어 내셔야죠. 그런데 저번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준비하시고 계시다는데 혹시 뭐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 말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도 좀 요청드렸는데요. 저희 실개천이 너무 그 주변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늘이 없고 이래서 사용에 불편하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저희가 보니까 아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라고 우려하셨는데 저희가 봐도 그쪽 주변으로 해서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이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가족 공간, 또 아이들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늘막이라든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편성을 하셨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봐주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청사 앞에 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이걸 꼭 우리가 어떤 그걸 딱 고정시켜놓고 거기는 개발하면 안 된다, 아니면 터주면 안 된다, 이거는 만지면 안 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을 탈피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넓다 보니까 잔디밭을 들어가려면 되게 부담스럽고 안 되는 걸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거닐 수 있는 길을 야자매트라도 깔아서 또 벤치도 놓고 또 파라솔도 몇 개 색깔별로 놓고 그럼 보기에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와서 쉬고 갈 수도 있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갈 중심으로 해서 면면이 위원님 지적 말씀 때문에 산책로도 좀더 확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더 확장하는 것을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청사 잔디밭을 그냥 놀리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를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십시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좋은 그림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테니스장 쪽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젯밤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비 오는데. 그건 뭐죠? 아무도 사람은 없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보통 9시까지는 불을 켜놓고 있고요, 9시가 지나가면 그것을 끄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타이머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경찬

성경찬위원

그 많은 전기를 왜, 예를 들면 동호인들이 쓰는 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비 오는 날 아무도 없는데 불을 켜놔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보통 때는 사실은 거기가 부족할 정도로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

압니다. 가서 맨날 보고 합니다. 그런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어제 날씨 때문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테니스 동호인 몇 분들을 위해서 오픈한 것에 대한, 또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데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지금 있는 시설이고 동호인들이 있으니 쓰자 싶어요. 그런데 아까 어제 같은 그런 현상들이 여러 번 나와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전자식으로 어떤 타이머를 맞춰 놓으신 거예요. 비 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그것을 전자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 그렇게 되면 큰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동식으로 바꿔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고, 내가 어제 사진을 찍으려다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기사감이었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꼭 개선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빗속에 엄청난 라이트들이 공허하게 켜져 있다. 엄청난 예산 낭비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빠른 시간 안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민원서비스 만년 최하위’라는 기사 보셨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전라북도 민원서비스 만년 최하위’라는 기사 보셨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제출한 가에서 마까지 있는데 라등급을 맞은 것 아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희 전라북도가 하위 30%인 라등급이 20%고 마등급이 10%인 30% 내에 6개 시·군이 들어가 있고 다등급에 4개 시·군까지 합치면 10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데, 유독 전라북도가 라등급을 받는 데에는 전라북도 공무원들께서 항변하시는 경우는 뭔가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시도는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런 평가시스템을 나무라기 전에 저희의 행정을 한번 더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저희의 문제점이 무엇일지를 살펴본 다음에 민원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문제는 2019년도에도 라등급을 맞았었고 전년도에도 라등급을 맞았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올해 국장님 생각에 추정치는 어떻습니까? 평가시스템이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노력이 있어서 좀 상향될 걸로 보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올해는 나름대로 저희가 낮게 나온 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실‧국하고 좀 협의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2021년도에도 만약에 라등급을 맞는다면 강력하게 의회에서 대응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다음, 청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아침식사 제공 문제 아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1년째 표류하고 있는 거 아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

경찬

성경찬위원

많은 도청 직원들께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고, 또 현재 요구하고 있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국장님 생각에는 현재 그쪽에서 말씀드린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데 못해주고 있고 그러니 못하겠다. 그러면 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바꿔야 되고 저도 사실은 면목이 없습니다. 행자위에 와서 그런 지적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해 주셨고 저도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만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조식 제공이 어려워서 면목이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안 한 바는 아니고 계속 노조하고 협의하고 또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결과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보면 공무직 정원 협의를 통해서 전담 인력은 1명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게 운영이 되려면 한 2명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명은 저희가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서 정원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정원 1명을 추가 확보한 이후에 조식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만약에 정원을 1명 확보하지 못하셔서 또 시행이 안 된다면 민간위탁으로라도 돌리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른 시도에 충남부터 시작한 4개 시도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민간위탁으로 돌린 이후에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다시 직영으로 돌리려고 하는 데가 더 많았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걸 바라보시기 이전에, 어느 한 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시도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말씀은 정원을 빨리빨리 채우지 못할 바에는 민간위탁이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식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빠른 개선책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요.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18년도 공무원들이 조식하는 숫자 파악됩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130여 명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아침에 공무원님들이 식사하는 것이 130명하고 또, 최고가 130명이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평균적으로 130명 정도 매일 먹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럼 지금 조식을 안 할 경우는 그분들이 식사를 어디서 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대체로 매점에서 간편식을 제공을 했는데 그거는 한 1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하고 성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사관리 4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도청사 주위에 한 50개 정도 불법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이 너덜너덜 걸려 있는 것도 보기도 안 좋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오래전에 걸려 있었던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즉각 떼어내거나 또 고소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도민들이 여기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농민단체에서 저렇게 농업 적치물이라고 하죠, 적치물이 쌓여져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쌓아놓을 건지. 지금 저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쌓여 있지 않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여서 일단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플래카드를 걸지 말라고 하려면 우리도 걸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국에다가 플래카드 자제하도록 공문을 하였고요.

김이재위원

얼마 전에 플래카드 안 걸기 그것도 다 발표를 했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 주택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완산구청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물론 걸어서 저희가 떼면 또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내버려두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플래카드에 대해서 대처를 해달라고 여러 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래서 그 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보기도 흉하고 전라북도의 상징인데 도청이, 지나가다가 보기도 흉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가서 뭘 하더라도 참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보시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얼마 전에 신문 언론보도에도 나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체납액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발생 이전에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체납액 같은 경우는 체납징수팀까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할 정도로 해서 체납액 관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체납액 관련해가지고 체납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봐도 잘 되는 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금 납부 기간을 늦춰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몇 가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북하나센터가 운영자를 굉장히 찾기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어제까지 공고를 냈고요. 지금 현재 한 4개 기관단체에서 공고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운영을 못할 정도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 이유 파악해 보셨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관련해서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거의 인건비 정도 충당할 수준으로…….

김이재위원

도에서는 그게 전혀 안 되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도에서는 다른 사업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하나센터 지원 운영은 저희가 국비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도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추진 주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전에 맡았던 데나 현재 새롭게 맡을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학생 유치사업에 2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도비는 얼마입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비로 현재 3억5,300만원이 사용되고 있고요. 도비는 1억이고 대학 자부담이 2억5,300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내 대학이 굉장히 어려운데 도에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가 유학생을 더 유치를 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학생 장학금을 준다거나 주거비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 이번에 한 군데 대학이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 경제적으로 그 대학교 주변에 260억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 대학도 특히 가까운 도청 옆에 있는 전주대학도 이게 지금 유학생들 상대로 해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전주대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원대나 군산대나 전북대 다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유학생 유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가나 다른 데 정말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정말 암흑의 세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같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한 1년 2개월 전에 본 위원이 사설도 냈고 5분발언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배경 질문으로요,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 있는 담장 아닌 담장, 왜 그런지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농민단체하고 민노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민회는 아마 농림국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농민수당 대상자 확대 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민노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협의 과정에서 몇 건 주장하셨던 것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의 플러스 알파를 원하셨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반영시켜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화는 어느 정도나 해보셨죠, 농민단체와는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4차례 정도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계속 갈등은 반복되고 있고요? 해결이 안 되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일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대표교섭노조인 한노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농민단체 건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농민단체 쪽은 농림국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담장이 보여서,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좋은 담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계지역을 가보면 위원장님께서도 약간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저는 직접적인 시·군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담장을 넘어서 좋은 것들이 오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담장을 넘어서 오는 것들이 악취와 소음이라면 그건 좋은 담장이 아니에요.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갈등조정자문위원회 한 번도 비상설로 전환된 이후로 개최가 없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안건 발생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안건 발생은 갈등이 있는 시·군이 요청을 할 때만 안건이 형성이 되는가요? 볼 수 있는가요, 안건으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원래 일단은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도에서 하는 공공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이해 당사자가 제기했을 때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도 정책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시·군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갈등조정위원회는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갈등이 그렇게 표면화되기 전에 사전에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공식, 비공식적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공식적인 그런 조정기구로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아직 항공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군부대는 아직 이전 전이에요. 도가 나서서 김제시와 익산시 그리고 전주시 테이블에 앉히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적은 없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도 오늘 비 오는 아침에도 그랬고요. 전주시청 앞에 가면 김제시, 익산시 주민들이 1년 넘게 아침에 피켓 들고 있으세요. 그런데 전주시 공무원은요, 혹시 방송을 틀면 고발 사유를 찾기 위해서 데시벨 측정을 하고 있대요. 저 같으면 고생한다고, 제가 비서실 직원이라면 커피 한잔 갖다 드리겠어요. 그게 바로 서로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소음측정기로 데시벨 측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도는 그러시지는 않고 있죠? 오늘도 방송이 좀 나오던데 데시벨 측정하고 있었나요? 그러지는 않으셨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저분들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시면 목 아프시겠다고 차라리 따뜻한 음료를 갖다 드리고 좀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게 낫지, 앞에 가서 소음측정기로 측정하고 있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전주시예요. 제가 5분발언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익산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신문에 기고를 하셨던데요. 그분 기고에서도 보면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중재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상 어렵다, 현행법상 안 된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위원님, 사실은 그때 국감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현장도 살펴봤고요. 다만 지난번에 국감 농해수위에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전주 부시장을 나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의껏 민원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저희가 그때 그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민원인들의 반대가 있으면 절대 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확언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공식적인 문건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지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황의탁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러셨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전을 계속하면 혐오시설을 우리도 경계지역으로 옮기겠다, 김제도 옮기겠다. 그럼 계속 좋은 담장이 아니고요, 악취 나는 담장으로 쌓아가겠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과 관련 질문인데요. 선정방식은 차치하고요, 물론 이해는 돼요. 국세 모범납세자에 비해서 지방세 모범납세자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지원 방안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요. 어떤 지원방안이 있고 좀 넓혀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동안 모범납세자에 대해 저희가 예금금리 우대라든가 수수료 면제 등을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거래 은행이 있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우대보다는 아무래도 수수료 면제 쪽은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았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인증패라든가 감사패를 수여한다거나 증명서를 발급한다거나 또는 명단 공개한다거나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타 시도나 국세청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금 더 이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에 어느 단체에서 기관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기관도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이었는데요. 국세청과 달리 모범납세자 추천을 해서 포상을 하면 직원 보내지, 대표자가 오지 않는데요. 이유는 별 지원이 없어서요, 효과도 없고. 물론 자부심은 있겠지만 사실은 수여된 업체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 지원 정책도 분명히 찾아야 하는데요. 지금 제시된 내용 보면 금융 우대도 2개 은행에 불과하고요. 행정적인 지원도 어디에나 있는 세무조사 유예 이외는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시고요.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 자산들이 있으면 그 자산 이용하는 것들도 과감히 10∼20%가 아니고 이용료 70∼80% 할인해 주세요, 1년에 몇 회 딱 정해서. 있는 것 있잖아요, 모항에도 호텔도 있고. 그런 적극적인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안녕하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게 없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국‧과장급 공무원들을 시·군 부단체장으로 임명을 하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시·군과의 어떤 정책협의라든가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시·군 공무원 노조가 전라북도에 와서 항의한 적이 한번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사람들 요구사항은 뭐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부단체장의 일방적인 교류를 중단을 해달라, 그다음에 5급 일방적 교류자 복귀를 해달라 이런 두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파견하는 급이 부단체장, 그러니까 4급하고 또 5급 사무관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 공무원 노조에서나 시·군의 모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당신네들이 승진을 하고 당신네들이 가야 할 자리를 도에서 고위급 공무원들이 빼앗았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단순히 인사교류라는 그런 명분으로 보내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시·군하고 전라북도의 어떤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다른 급에서도 얼마든지 가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올라가야 할 자리를 꼭 빼앗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고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파견된 부단체장들 자리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무슨 말이냐면 1년 있다가 갈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군에 대한 업무를 그 시·군의 국장이나 과장들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자리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번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지방자치가 실현이 된다고 하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국가하고 지방 사이에서도 저희 부단체장들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시·군에서도 부단체장이 도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사실은 도정을 하면서 14개 시·군을 바라보고 또 다른 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 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앙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시·군하고 같이 해서 행정을 위해서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군 행정이 가서 보면 굉장히 민원하고 직접 부딪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나 저희가 중앙에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도에서 와서도 업무하면서 참고를 하고 또 중앙하고 만나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중앙에서 갑자기 일을 떨어뜨려서 나는 문제나 아니면 도에서의 문제나 또는 시·군에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서로 해결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부단체장으로 나가 봤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단체장이나 굉장히 흡족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다만 승진 자리 하나가 부족한 그런 현실 때문에 노조에서는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양쪽 입장을 사실은 다 들여다봤는데요. 시·군 공무원들이 주장을 하는 게 꼭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국장님이 그러면 한번쯤은 협의를 하셨나, 그걸 묻고 싶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심을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 안 하셨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시·군 같은 경우가 인사 문제가 한 자리 문제가 굉장히 또 크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한 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국장님이 접근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서기관 자리 한 자리를 뺏긴다는 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사실은 부단체장이 나갈 때는 단체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단체장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시·군 행정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흡족해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장점도 있고 물론 거기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나갔다 왔기 때문에 장점만을 부각하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논의를 하십시오. 논의를 하셔서 계속해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계속 긴밀히 시·군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군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인사교류를 한다면 고위직 말고도 있고 하니까 방법을 한번 소통을 하셔갖고 연구를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154개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5개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개 있나요? 비상설화 빼고 5개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설치를 해가지고 개최가 안 된 게 5개 중에서 3개 위원회가 아예 개최 자체가 안 됐어요, 올해.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설치를 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례라든가 법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성격이 있는데요. 이게 개최가 계속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안이 발생할 때 그것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것은 나와 있는 답이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개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해마다 설치만 해놓고 개최를 하지 않으면 밖에서 볼 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물론 꼭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또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개최가 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은데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회가 154개가 있고요. 위원회별로 운영실적이 110개의 위원회가 됐습니다. 미개최가 한 49개에서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서면으로 갈음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미개최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2월까지는 대부분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3개년 동안 미개최된 위원회는 딱 3개가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도 얘기고요. 국장님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154개 위원회 중에서 49개가 한 번도 개최 안 됐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비대면도 있고 서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얘기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번 개최된 게 51개나 돼요. 그러면 거의 154개에서 100개가 개최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니까요, 국장님.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개최를 할 수가 없는 위원회는 아무리 조례에 명시가 됐다 하더라도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통폐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미개최 건 49개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 지적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개최 미발생 사유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