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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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 108쪽 기본현황은 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2025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으로 우리 시 공공디자인 진흥을 도모하였으며, 기존 두산유리부지에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업지역 변화에 단초 역할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입니다.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신도시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서비스 구축체계를 마련하고 대규모 공장 이전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공업지역의 미래성장 에너지 창출 및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개발전략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로서 대외협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3,000만원으로 금년 12월에 용역 착수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자족기능 종합구상 및 특화방안, 광역교통 및 철도교통체계를 검토하여 맞춤형 신도시 개발이 되도록 정책 건의와 지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공공디자인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추진입니다. 2025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및 심의 기준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동디자인 교육 실시 및 수리산역 지하보도 등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ICT 정보통신기술 기반 조성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는 2억 7,400만원입니다. 리빙랩을 통한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하여 내년도 정부사업에 공모하고 스마트 도시계획 승인을 통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미래도시 가치 향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기능을 제정비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산본지구(관세청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를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과 연계한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산본지구 및 둔터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16쪽 사전예방 및 지속 관리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보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자연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재발제한구역을 보전 관리하며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대한 예찰 강화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보상 투기 방지 등 법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전 두산 부지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건가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두산유리부지가 군포역 복합역세권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공공기여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인 군포역 개량사업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포역 개량의 범위에 관련해서 코레일과 협의 중에 있는데요, 공공기여금이 100억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게 군포역 개량의 범위에 따라서 군포역 개량과 그 주변의 환경정비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교평이 조건부 심의가 됐었던 사항이고 건축은 올 12월에 아마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고 내년 1월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5월에 착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5월 정도에 착공 예정이라는 이야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군포역 리모델링 공공기여 관련해서는 그전에 협의가 끝나야 되는 거네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일단은 그 사업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코레일과 협의과정에서 노후 역사 개량사업이 군포역도 한 3, 4년 이후에, 2024년도 정도에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군포역 전체를 내부나 외부를 개량했을 때 예상되어 있는 개량사업비가 매몰될 것을 조금 코레일에서 우려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내부의 리모델링보다는 외부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사항들로 구체적으로 확정안을 잡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24년에 코레일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공공기여 방안 거기에 100억을 투여하는 게 맞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방안을 그쪽에서는 내부개량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기여 방안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쪽 계획이 원래 내부만 하려고 했어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일단은 거기도 확정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기여를 코레일에서 예를 들어 코레일이 전면 개량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미리 얘기해 버리면 거기는 자기네 예산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최소한 것만 할 것 아니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외부에 에스컬레이터 2대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만 해도 예상 사업비가 30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에스컬레이터는 시장 쪽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반대쪽, 공단 쪽.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공단 쪽으로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사업이 따로따로 갈 것 같은데.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코레일하고 같이하는 것도 아니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 어차피 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하더라도 사업은 코레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은.

우천

이우천위원

코레일 예산 줄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때 나왔던 공공기여 방안 얘기가 몇 가지 나왔었는데 물론 설문조사를 해서 군포역 개선이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는 했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고가도로를 어차피 10구역도 그렇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당정고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거기도 그렇고 이게 들어오면 지금도 현재 굉장히 막히고 노후화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시가 빨리 이거를 공공기여하고 같이해서 하는 방안은 어떻겠냐라고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투여하는 비용의 문제는, 양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군포역사 개량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계획은 역사랑 두산 부지를 하면 연결도 시키고,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코레일은 24년에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게 다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게 무슨 개량사업이에요? 이후에 코레일이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코레일에서도 계획하고, 노후 역사로 군포역이 굉장히 노후된 상태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레일이 예산을 원래 다 들이는 게 맞는 거지.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제가 대신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100억은 당초 어디에 정확하게 쓰겠다는 예측은 안 됐고, 두산, 당정고가 확장 얘기도 나왔고 군포역 확장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코레일에서 노후역사 개량 건을 2024년도에 한다고 하면 굳이 매몰 비용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당정고가를 확장하고 싶어도 지금 확장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다만 비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향후에 확장되면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코레일하고 협의해 보고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군포역 말고도 그 주변에 할 수 있는 공공기여를 찾아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비용을 하고 나서 이게 매몰비용이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코레일하고 협상을 하거나 이럴 때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우천

이우천위원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너희 계획은 뭐냐, 우리는 어느 선까지 하겠다라든지 명확하게 되어야 들어가는 비용도 로스가 없을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나 거기서 비용이 남는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다른 사업을 할 때 할 수도 있고,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를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청부지 변경제안서 검토 중인 건가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다가 관세청은 오피스텔하고 예전에 뭘 짓는다 그랬죠, 거기다가?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처음에 4월달에 저희에게 제안했던 사항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동주택?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파트 짓는다구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는 그런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임대 공동주택.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고 일부 근린생활시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근린생활시설,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병의원 이런 것도 들어오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일단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특정한 용도는 없고, 그쪽에서 관세청부지에 대한 제안했을 때 우리 시는 그곳이 업무시설부지, 지금 지구단위 지침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순수한 업무시설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동영센트럴하고 똑같은 업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게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런 공동주택을 하겠다 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나오는 행복주택, 그게 행복주택은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에게 공공임대를 할 수 있는 주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불수용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불수용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직 그 이후로 어떤 제안은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가 업무시설인데 관세청은 다른 것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공동주택을 짓겠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행복주택을 제안을 우리가 한 것이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제안했었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불수용을 한 것이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쪽에서는 불수용한 이후로 똑같은 공공임대지만 행복주택은 20%를 무주택자에게, 고령자나 주거복지를 수급하는 자에게 20%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불수용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아직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추진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연락이 와야 협의를 하시겠네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청년임대 공동주택을 해서 자기들이 세를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세청이.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자산공사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자산공사 캠코에서?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한국자산공사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공공디자인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 보시면 유니버설디자인 온라인교육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2025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진흥계획에는 시에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시민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디자인 진흥을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무엇이고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반영되는지, 이러한 개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신금자위원

시민 및 공무원 100여 명을 상반기·하반기에 1회씩 교육한다는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온라인교육으로?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국적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모든 것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는 어느 곳에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런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계단손잡이 레일이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잡을 수 있는 높이를 제안한다거나 육교의 계단 단 높이를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니기에 편리한 120센티 이하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성별, 나이, 장애, 언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시민들과 함께.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겁니다.

신금자위원

밑에 보시면 22년도 추진계획에 공공디자인 수리산역 지하보도, 이것 어떤 내용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올해 수리산역 지하보도 2개 소에 대해서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지하보도에?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지하보도 보행환경개선,

신금자위원

지하보도를 넓힌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보도를 넓힐 수는 없구요. 현재는 거기가 굉장히 어둡고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데 조금 우범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

신금자위원

철길 밑에 말하는 거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높이 2미터에 길이는 한 60미터 정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신금자위원

실시설계를 하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이 3억 4,500만원이,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가 다 아니라 교육도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셉테드 사업이라고 해서 저녁 안심귀갓길 그런 데에 설치하는 비용들까지 다 합쳐서 3억 4,500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고, 사실은 그 밑에 5단지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지하보도가.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2개소입니다.

신금자위원

2개소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수리산역 바로 밑에 있는 것하고 5단지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2개소.

신금자위원

저는 공공디자인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여기에 유니버설디자인 온라인교육도 하고 시에서 공공디자인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에 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시민들에게 설문조사와 수요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디자인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시면 벽화 한 곳이 있어요. 앞에 잠깐 보시면 벽화 현황이 20개소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퇴색되면서 오히려 지저분하고 보기가 흉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다시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속 종용했을 때 벽화가 그려지더라구요. 제가 이 상황이 진행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공공디자인도 미관상 시민들에게 그 부분을 보면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수요조사와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2년도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그러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 문제가 됐던 GB지역 훼손과 관련해서 경기도 특사경 거기다 우리가 사건 이첩한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특사경에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 부서에서 낸 책자에도 한 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속된 말로 그냥 뭉개버리고 있으면 벌금 내고, 과태료 내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에도 보니까 아주 성업 중이더라구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 7월에 5,9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그 이후에 7월 25일날 610만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사업주에서 행정심판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이 과다하다고.

이견행위원

과다하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한테도 이 GB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확인하고 “이것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부서에다 의견을 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돌리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하나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 부서가 여러 군데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특정부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4호선 교각 있잖아요? 금정역에서 이쪽 산본역으로 넘어오는 교각, 그 지역이 좀 어두운 곳이잖아요, 도시가.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경관디자인으로 해서 조명을 밝게 하면, 교각을 통해서, 교각에 조명시설로 밝게 하면 안양에서 우리 시 쪽으로 들어오는 도시미관도 밝게 비춰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사업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부서가 어느 특정부서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은 신성장전략과로 가야 되고, 철도 관련해서 교통으로 가야 되고, 도로시설 관련해서는 건설과로 가야 되고, 디자인 관련해서는 미래도시과로 가야 되고, 부서가 일정치 않으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선뜻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매번 도시재생을 하고 시설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거기가 정작 필요한 곳인데 그쪽 지역이 좀 어둡고 또 안양에서 넘어오는 관문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교각을 이용한 은은한 조명을 통해서 거리를 밝게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시행 예정인 수리산역 지하보도 2개소 정비를 함에 있어서도 지하보도가 철도청 소관이에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실시설계에서 예를 들어서 앵커볼트를 박아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되면 코레일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견행위원

그럼 부서에서 직접 협의를 해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되도록 지양해 달라는 의견이어서 설계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면 교각 같은 경우는 철도청에서 그것을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과가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도시과에서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코레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견행위원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에 이런 시설들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의 정부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의정부 거기를 아직 안 가봤는데, 그러면 이게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협의가 가능하지 않나, 또 하나 교각에다 앵커를 박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규모 조명이 아니라 주변을 은은하게 환하게 밝히는 정도의 LED 조명이라고 하면 굳이 앵커를 박지 않고도 시설이 가능한 시설이지 않나, 그래서 미래도시과에서 주체적으로 한번 나서보실 요량이 있으세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일단 코레일하고 협의는 교통과에서 하니까,

이견행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교통과하고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시설도 한번 볼 수 있으면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우리 국장께서 관할하는 부서들이니까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경관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건설과하고 생태공원녹지과하고 녹화사업과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서가 일정치 않으니까 논의를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논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도 논의를 한번 해 주시구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게요. 교각을 이용해서 이견행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밝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롱 플랜 해서 해외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교각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페이퍼워크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개량하고,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을 그려가지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것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불만 밝히는 것도 좋은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불 밝히는 거잖아요.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일단 페이퍼 아웃부터 하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 국장님이 주도하시고 여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데 우리 군포시에서 제일 어두운 곳이 그쪽이죠? 제일 어두운 곳이.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세계적으로 볼 때, 아마 일본이 우리와 비슷할 것 같은데, 교각을 많이 이용해서 다니는 도로가 있으면 그쪽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페이퍼워크 다 하고 현장실습 다 하고 거기다 마스터플랜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 방법 중에서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관세청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 비율이 30%라고 그러더라구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평촌이나 일산은 15%.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임대주택에 굉장히 민감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청에서도 그런 걸 한다면 우리가 시민들의 감정을 생각해서 좀 막아야 되지 않나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관세청에서 제안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관세청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등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의 정서를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기에 임대주택 짓는다 그러면 또 우리 시민들이 야단날 것 같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 금정역 앞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말이 나와서 그때 시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사실 좋은 정책일 수 있잖아요. 좋은 정책일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18쪽 기본현황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10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 2개 팀이 주택정책과로 분과되면서 3개 팀으로 정원은 12명이며 현원은 11명입니다. 다음은 118쪽, 121쪽까지 일반현황,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공업지역 내 스마트시티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정동 공업지역 일원에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구역은 당정동 유한양행 일원 20만 5,000평방미터 부지에 첨단융합바이오 R&D 혁신허브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1월 국토부 시범사업 선정 이후 12월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년 11월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6월 말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11월에는 공업지역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GTX 노선 및 급행노선 정차를 통한 중심 금정역 만들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1·4호선과 급행전철 및 금정역 GTX-C노선 정차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금정역 일원의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환승체계를 구축코자 노력하였으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발방향 도출을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2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는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시민공론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발방향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출된 개발방향을 바탕으로 기본구상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여 금정역 일원의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2030 군포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22년 1월부터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본 용역에서는 공업지역의 현황과 실태조사 후에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방안 수립, 정비구역 지정방향, 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계획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3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8월 기본계획안 마련 후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확정할 계획입니다. 127쪽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포역세권 일원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은 당동 779번지 일원 12만 9,000평방미터이며 2021년부터 24년까지 마중물 사업 8건에 160억원, 자체사업 9건에 42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상생드림플라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당말 멀티파크 및 상생드림플라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상생드림파크 공사 등을 착수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신성장전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 지금 용역중이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당정동에 공업지역 용역을 실시하면서 지금 우리가 또 잠시 용역이 중지되지 않았나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타절준공 처리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는 경제기반형 사업이기 때문에 핵심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산업도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가능한 토지를 저희가 용역하면서 조사해본 결과 산발적으로 분산이 돼 있구요. 또 집중돼 있는 토지는 사실상 토지소유주들이 응하지 않아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라면, 그러면 용역을 우리가 거의 5억 정도에 용역비가 산정이 돼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4억 8천 정도,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8% 정도 진행되다 중지된 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 8,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4억 정도를 중지시켜서 다시 재용역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아니구요. 타절준공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 단계에서 용역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과업수행한 만큼만 지금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계약했을 때 중지됐을 때의 어떤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나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위약금은 없구요. 저희가 선금을 지급했는데 선금 지급한 부분에서 실제 과업을 수행한 만큼 정산해서 나머지는 회수하구요, 실제 용역 수행한 것은 8,00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된 겁니다.

홍경호위원

계약금으로 45% 지급을 한 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선금입니다.

홍경호위원

선금인데 본위원이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지금 중지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러면 2억 2,000의 45%를 계약금을 주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과업이 18%가 됐다면 그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회수한다는 거잖아요? 1억 3,000 정도를. 그러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 공업지역 내 스마트시티 조성이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군포시 당정동 유한양행 일원 그쪽에 사실 굉장히 기대가 큰 지역이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에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포도시공사가 같이 해서 사업내용을 쭉 보면 아주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들어서는데 그러면 그중에 첨단지식산업도 그쪽에 건립이 되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됐구요. 지금 어떤 용도를 담을 건지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직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됐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실시해야겠네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은 지금 LH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그럼 LH하고 도시공사에서 무엇을 여기다 유치할 건가를 지금 결정을 해야겠네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지 그 수요조사,

홍경호위원

그럼 어떤 용도로 어떤 게 들어올 건가를 LH와 도시공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떤 필요한 것이 들어오게 하는 건가요? 기준이.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수요를 분석을 합니다, 과연 이 지역에는 어떤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용도별로, 그 용도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구요. 전문기관에서 관련 산업이나 관련 기업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짜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무튼 굵직굵직한 거기 때문에 유한양행 부지와 그 일대를 전부 한다면 여기 책자에는 도입시설이 산업시설은 첨단융복합시설, 첨단지식산업, 산업지원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아니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가상적으로 대략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할 거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런 결정은 여기 언제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추진일정은 저희가 구상이 짜여지면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LH는 예비타당성 검토구요, 도시공사는 타당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6월 말,

홍경호위원

내년 6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리고 지구지정 이게 확정되는 것은 내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군포시의 새로운 변화의 하나의 큰 획이 될 것 같은데 그쪽 기존도시에, 또 신도시와 기존도시에 별도의 하나의 정말 공업지역 내에 정말 굉장한 첨단산업단지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알지를 못하더라구요, 이쪽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결정이 되면 홍보도 필요하면서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GTX 노선 및 급행노선 정차를 위한 교통중심 금정역 만들기 사업이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당초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기 완료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완료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19년도에 착수해서 20년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2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경호위원

2억 5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2억 5천 들여서 용역을 완료했는데, 요즘에 군포시에 보면, 현수막에 많이 보면 전면 백지화를 해서 시민의 손으로 다시 만들기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구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홍경호위원

조금 바짝 대고 얘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애요인들이 많이 발생해서요. 그런 과정에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금정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좀 개발방향을 도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공론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어느 지역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그래도 GTX 확정이 됨으로써 사실 군포라는 데가 전국에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고 군포의 가치와 브랜드가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2020년도에 완료를 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환승센터를 전국에 많이 건설한 전문가 집단, 또 시에서는 시청관계자 및 부서, 시의회 또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미리 거쳐서 생각을 담아서 용역을 실시했더라면 기간이 상당히 절약이 되고 또 2억 5천이라는 용역비도 낭비가 안 될 수 있는 사례가 됐는데 이제 와서 몇 년이, 그것 2020년도에 완료됐다면 거의 2019년도에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2019, 20, 21 다시 실시를 한다고 보면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구요. “GTX가 언제 들어와요?” “한 10년 후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들이 “내 생전에는 그러면 못 타보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3년이란 시간이 그냥 지나갔고 또 2억 5천이라는 용역비가 사실 낭비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시민이 손해를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하실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본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진단하는 절차로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타당성이나 사업의 어떤 실현가능성 등이 나와야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본 사업이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추진했을 때 더 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절차로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저는 낭비라고만은 보지 않구요.

홍경호위원

과장님, 낭비라고 보지 않으면 예행연습입니까?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기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 중요한 일들은 타당성 용역을 당연히 하셔야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하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우리가 GTX가 들어오면서 환승센터는 타당성과 실용성은 이미 GTX라는 급행열차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타당성과 실용성의 용역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미 거기 타당성 안 맞으면 GTX 환승센터 안 할 겁니까? 타당성이 안 맞다든가 예를 들어서 실용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GTX역 없애버리고 환승센터 안 만들 것 아니잖아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고 제 의견이 좀 달라요. 다른 용역은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시민의 공청회를 떠나서 타당성 용역을 해보고 이게 실용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고 거기에 설상 타당성과 실용성이 안 맞는다고 하면 용역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중지하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억, 3억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큰돈이 들어가기 전에 발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금정역의 환승센터라든가 이미 GTX역이 결정됐는데 타당성 조사와 실용 가능한 용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환승센터를 군포의 랜드마크가 되고 GTX역이 정차했을 때 많은 군포시민과 다른 시군에서 여기를 이용했을 때 환상적인 그런 환승역이 되기를 위한 용역이 돼야지, 타당성이라든가 실용 가능성은 이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지적과 제안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GTX는 별개 사항으로 지금 실시협약 체결 전 단계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기 확정이 돼서 가는 영역이구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은 저희 군포시에서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GTX 용역이 아니고 철도부지 밖에, 우리 시민들이 철도역사를 이용할 때 원활하게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승센터를 구상하는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GTX하고는 별개입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GTX 용역하고 같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GTX가 정차할 때를 대비해서 환승,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을 않고 환승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GTX가 우리가 시설이 돼서 정차를 하게 되면 환승센터 부족하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더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군포 100년을 내다본다면 GTX역 10년 후에 하는 것까지를 생각해서 환승센터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미 타당성 용역은 완료됐지만 백지화가 됐으니까 좋게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더 큰 예산낭비를 하기 전에 이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과 실용 가능성을 실시한다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다시 용역을 실시하고 타당성이 안 맞고 실용 가능성에서 무산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행정에서 미스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복지증진을 저하시키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차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자리 창출, 반가운 이야기인데 1,753명이라는 추정치를 했는데 추정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정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활성화, 뉴딜사업을 저희가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담아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이런 고용창출이 1,753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홍경호위원

다시 한번요. 어디 국토부에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의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게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그때 그 계획 속에 단위사업들이 많습니다. 상생드림플라자 있고 당말멀티파크도 있고,

홍경호위원

그 부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중물사업 160억 해서 여덟 군데 하게 되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자체 사업에서 42억 들여서 아홉 건의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군포시민들의 약 2,000명에 가까운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한다니까 공모사업 국토부에 해서 또 이렇게 공모사업에 당첨도 되고 그래서 잘하신다는,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을 하면서 앞에 겪었던 그런 일들에 시행착오 않고 잘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구요. 또 복합, 우리 문화복지행정타운이 들어서면 더 많이 일자리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군포역세권이 거기 10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우리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이 들어서고 하다 보면 그쪽에 엄청난 활성화와 생기 있는 군포시가 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더 한번 짚어가셔야 되고 또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집수리 사업 리모델링 사업은 실적이 많이 없죠?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본인 부담금이 90%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업을 만들어놓고,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1억만 지원받고 9억을 내가,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9억을 들여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생색내기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집수리 및 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집수리하는 게 있고 상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율이 다른데요. 집수리는 90%를 지원하구요.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집수리는 실적이 많습니다. 현재 18건이 추진 중에 있구요. 그리고 상가 리모델링은 지원 기준이 10%만 지원하고 자부담이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경호위원

최대 그것도 또 1,000만원이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내가 예를 들자면 아까 그렇게 10%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5억 이렇게 들어가도 1,000만원이 최대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상가는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 얘기도 그분들 얘기가 90%하고 10% 지원이라든지 그럼 내가 5억이 들어간다면 5,000만원을 해줘야 되는데 10% 해놓고 최대라는 말에 1,000만원 해서 사실 조그만 가게, 예를 들어 호프집을 한다 그랬을 때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을 해준다면 엄청난 비율인데 좀 큰 상가들, 한 예로 어떤 상가가 그런 걸 신청을 했었나 봐요. 한 300평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사업을 노크를 해보니 시설비, 인테리어비 이게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산출을 했더래요. 이게 실제 예에요. 그래서 여기다 노크를 했더니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도 우리는 10%가 아니고 1,000만원이 최대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그분 말씀이죠. 이건 생색내기지 지원, 이것 믿고 내가 리모델링하고 가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크다, 그래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적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보완을, 대책이나 보완이 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이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10%라는 기준이기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구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비율은 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금년까지는 한번 시행을 해보고 더 이상 실적이 없으면 그 부분도 고민해서 지원비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려고 한 거구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무튼 군포시가 다시 거듭나려고 하면 내년에 여러 부서가 중요하지만 우리 신성장전략과의 역할이 엄청 큰 것 같아요. 핵심적인 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기대와 본청의 기대와 의회의 기대에 부응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공업지역 내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는 건가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LH가 조직개편이나 주택 외의 사업은 안 하겠다.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와는 별도인가요? 상관없나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가 발을 뺀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없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GTX 관련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시민 제안을 받고 의견수렴을 9월에 했어요. 의견수렴한 내용들을 보니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지하화해라, 임대주택 없애라” 그렇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수용이 가능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처음에 의견 받은 건 1,410건이었구요. 그것을 실현 가능한 주요 안건으로 분류를 한 결과 한 열 가지 안건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민자역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민자역사?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온 게 환승시설을 지하화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나온 게 역사를 지하화해 달라, 네 번째로 나온 게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다섯 번째는 철도 상부에 덮개를 씌워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여섯 번째가 행복주택 반대, 일곱 번째가 터널형으로 방음시설을 해 달라, 여덟 번째가 주민 커뮤니티시설, 문화나 체육시설 등을 해 달라, 아홉 번째가 디자인 특화, 열 번째가 주차시설을 해 달라, 그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 제안은 인터넷으로만 받으신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직접 받기도 했구요, 인터넷으로 받기도 했고 다 같이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같이 받으신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다른 동이나 이렇게 여론조사를 따로 하신다 그러지 않았나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여론조사는 저희가 따로 할 계획은 아직은 없구요. 시민 공론화를 하면서 거기서 시민대표를 뽑아서 저희가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순위나 내용들을 보니 그때 대책위에서 계속 주장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네요? 순서가 쫙 다. 민자역사, 지하화, 인공대지, 위에 상부를 덮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렇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런 부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우천

이우천위원

순서가 그렇게 되네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금정역사 관련해서는 반대대책위도 관심이 있지만 다른, 인근에는 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산본이라든지 아니면 산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내용들의 의견수렴들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공론화하실 때.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적정하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는 이 제안을 받아서 공론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의견대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의견이 나온 것 중에 전문가들에게 이게 가능한지, 그렇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 단계에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또 만약에 되든 안 되든 그것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명확히 얘기하고 설득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역사 같은 경우는 원래 코레일이 역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건 민자역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소위 얘기하면 민자역사라는 것은 안양역처럼 쇼핑 백화점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실제로 안양역도 롯데가 다 빠져 버렸고, 그렇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원역 정도의 대규모가 아니면 실제로 어려운 거라고 그전에도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왜냐하면 민간이 들어와야 민자역사를 짓는데 민간이 수요가 안 맞으면 안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시민단체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그런 투자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국내 건설업체들한테. 그랬더니 수익 창출이 어려우면 절대 안 들어온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민자는 수익이 우선이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역사를 어떻게 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이 나야 들어올 건데 힐스테이트 뒤에도 대규모 점포들 들어오기로 했고, 실제로는 쉽지 않은 거네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쉽지 않은 건데 그 일환으로 민자역사가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나서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는 가장 문제점은 그거였잖아요? 시민 의견들을 왜 안 들어주냐는 게 원래 문제의 발단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도 이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내년이나 내후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결정이 되어야 방향 설정해서 예산 세우고 어떻게 환승센터를 만들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하고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금정역 만들기, 과장님, 맨 처음에 계획하기를 인공대지를 3,000평 계획을 했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 계획할 때 하천이 있는 걸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다 알고 하천하고 도로하고 인공대지를 만든다고 구상을 했기 때문에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 하천팀도 있고 그런데 제일 지금 할 수 없는 불가 원인이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 못 한다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있구요, 사실은 민자 투자로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건 나중 일이고 실제로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하천이 분명히 있었으면 건설과에 하천팀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사실은 거기가 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복개된 것을 거기다 기둥 몇 개 더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거기 복원계획이 있는 건데, 그것도 복원계획이 있었잖아요? 복원됐을 때 과연 거기에 구조물을 해가지고 3,000평의 인공대지를 만들 수 있나, 이것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급조를 해서, 작년에 급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하천을 빼고 하려고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절반 정도 한 1,500평 해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 불가 원인 제공은 분명히 행정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어떠한 사과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슬며시 넘어가서 주민제안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금정역 만들기를 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될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다음에 군포역 도시재생 상가 신청하는 것을 왜 22년까지 한 번 더 연장해요?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에서 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으셨다면서요.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활성화 계획 자체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구요.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구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활성화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답변 할 때,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 가능성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꿔도 되느냐, 그랬더니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 재정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사업을 진행해도,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다시 공모하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기집행, 적극행정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내년에 빨리 바꿔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118쪽에 보면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절차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18쪽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추진 중에 있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용역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 군포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먼저 조성하면.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스마트시티 조성하고 있는 건 기본계획 하면서 그 계획을 거기 다 바로 담아서 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공업단지 안에 스마트시티가 있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 계획을 그대로 담는 거죠, 공업지역 기본계획에다.

이희재위원장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우리가 어떤 트렌드로 간다고 만약에 만들어지면 스마트시티는 그런 것하고 다르잖아요. 같은 맥락에 있나?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공업지역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구요. 스마트시티는 그 부분적인,

이희재위원장

안에 있는 거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안에 단위사업,

이희재위원장

공업지역 안에 스마트시티가 존재하면 스마트시티가 다른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한 지역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말만 스마트시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말로만 스마트시티지 실제로는 건물을 그렇게 짓는다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건물도 짓고 기반시설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공원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말만 스마트시티지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 안에, 우리 공업단지가 80만 평이죠? 우리 당정동 공업단지가 8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2.08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스마트시티가 그 안에 얼마나 돼요, 면적이? 조그맣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조그맣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조그맣게 상징적인 거잖아. 상징적으로 이름만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

이희재위원장

이름만 붙이는 거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실제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공업지역이고 유한양행부지 일원에 공장이 떠나면서 슬럼화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해서 첨단산업, 연구소 이런 것들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스마트시티가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 계획을 그대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담기 때문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제가 추가 설명드릴게요.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하듯이 전체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아 주는 거구요, 그 안에 먼저 추진되는 당정동 스마트도시는 그 안에 일환으로 그 계획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장

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우리가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 계획에 어떤 트렌드가 나와가지고 우리 공업지역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기본계획에 나왔어. 그럼 스마트시티하고 대치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스마트시티라는 게 말로만 스마트시티지 실제로 스마트시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구역만, 우리 80만 평 중에 차지하는 스마트시티 부분이 아주 일부잖아. 그렇죠? 그게 말만 이렇다는 거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시티라는 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희재위원장

아니, 우리 당정동 공업지역이 80만 평 되는데 스마트시티라는 건 아주 일부분만 차지해서 전체에 영향을 못 미치는 정도니까 상관없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금정역 새로 만들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산본신도시가 생겨서 군포시가 크게 도약을 했어요. 아마 GTX가 들어오면 우리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건데 이 GTX 맞추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 보니까 우리가 재개발하고 개발되는 지역이 스물 몇 곳이 있더라고, 우리 지역에.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변화하는 건데 내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로 바뀌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 지금 과장님 것 보고서를 보면 어떤 도시로 바뀐다는 걸 느낌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던데 과장님이 거의 우리 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10월 18일자로 분과가 되면서 주택정책과하고 신성장전략과로 나누어졌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어떤 프로젝트 성격인 단위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그다음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단위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게 우리 군포의 거의 얼굴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집이 어디세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군포에 대해서 잘 아세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 전에 이쪽 안양지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개략적인 건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산본 1기신도시 할 때도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여기 출장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가장 우리 군포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GTX가 교통수단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집이 군포도 아니고 군포의 정서도 잘 몰라서 그게 좀 아쉬운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고 자기 생각만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그냥 반영만 하고 생각만 듣고, 사실 이것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하고 앞으로 군포가 어떤 도시로 나가려고 하는 건 전문가의 의견하고 우리 직원, 과장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지, 전문가들이니까. 나중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군포가 바뀔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하고 담당 과장님이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일반인은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업지역 내 스마트시티 조성 이것도 말만 스마트시티지 사실 당정동 80만 평 중에서 아주 일부만 하는데 이름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군포도시공사에서 저한테 보고한 것에 의하면 우리가 재개발·재건축하고 개발되는 지역이 스물 몇 군데 되더라구요. 그게 원동력이 된 것은 아마 GTX 정차역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GTX에 대한 그림,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제시해 줘야지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할 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 시는 별로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해요, 주민들이. 그냥 주민들만 나서가지고 재개발·재건축하려고 하고 어떤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다 그려가지고 우리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담당과장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딱 제시하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아예 그런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재생센터가 기초센터가 있고 현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군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걸 중점 추진하는 센터구요. 그다음에 기초센터는 군포시 전체적인 낙후된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생긴 지가 3년 됐나요? 생긴 지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재생센터가. 3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기초센터가 3년됐구요. 재생센터가 지금 1년 정도,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내는 결과가 있어요? 보고에 의하면 성과가 있냐고, 성과.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시작 단계기 때문에 아직 성과는 미미한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목표가 뭐예요? 목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목표하고 역할이 있는데 목표는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역할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이끌어 주고 계획도 시키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실적이 있어요, 실적?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실적응ㄴ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대학도 금년만 해도 10여 차례 운영했구요.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걸 운영하려 그러면 예산하고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체가 파트너가 돼가지고 기업체가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예를 들어 시공사라든가 이런 기업체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우리가 하는 역할은 아주 어중간하잖아. 우리 역할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기업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역할을 정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10구역 같은 경우는 호반건설이 리드를 하고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호반건설이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딱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역주민들도 호반건설에 기대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도시재생에서는 별로 하는 역할이 없지. 그래서 하는 역할이 분명했으면 좋겠어. 그냥 어영부영하지 말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 밑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118쪽 밑에 공모사업 선정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18년도에 정부에서 했던 재생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했다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공모에 선정됐다구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2018년 것은 어떤 지역이 선정된 건데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따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소규모. 어떤 게 소규모인데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획예산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잘 못 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보면 군포에 거점을 두고 있지 않은 과장님께서 우리 군포를 어떻게 보면 등에 업고 군포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국장님이나 몇 분 도움을 받겠지만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 군포의 미래를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주민의 의견이 핵심이 아니니까. 전문가하고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들이 핵심이니까 지금 산본신도시가 되고 GTX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과장님 집은 안양이라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거의 안양에 종속되어 있는 동생처럼 살았는데, 학교도 그리로 다니고. 그런데 GTX가 금정역에 섬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면 우리가 안양을 능가할 수도 있는, 안양에 버금가는 도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잘하셔가지고 군포의 미래가 좀 활짝 펼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기본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주택정책과가 신설되었으며 기구 및 인력, 조직으로 주택정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5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0쪽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요업무계획으로 진행 중인 공약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구축,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2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의 경우 25년 이상 경과되어 낙후된 설비와 주차난 등으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하여 단계별 관리방안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시작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현황 및 사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 완료하였으며, 2021년 4월에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1년 9월에 군포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정리과정을 거쳐 올해 11월까지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하며 2022년 3월까지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6월까지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35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15년 이상된 30세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주거 안정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총 154개 단지에 71,919세대이며 지원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보안등, 놀이터, CCTV, 옥상방수 등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 실적으로는 금년도 예산 약 8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6개 단지에 2억 1,7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5개 단지에 1억 4,700만원 등 총 3억 6,4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약 2억 8,100만원이 감소된 총 5억 8,9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중 공동주택보조금,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사업 17개 단지에 5억 8,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개 단지에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현장조사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지원 시기를 설정한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개 단지에 대하여는 2021년 7월에 수요조사가 완료되었고 2022년에 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쪽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기존 시가지 정비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성 위주의 개발방식 도입으로 구도시 기반시설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본계획 수립 계획적으로 정비사업을 2022년 7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의 정비구역 지정 및 단계별 시행계획,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환경 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을 4월에 예정하고 있으나 최대한 앞당겨 2월 중순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공람과 병행하여 사전결정 주민제안을 받아 재개발에 따른 노후도가 떨어지지 않게 건축허가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건축허가 모니터링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 안에 총 6건의 건축허가가 진행되었으나 재개발사업에 따른 노후도 등 영향에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9쪽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및 관리시스템 강좌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로서 역량을 향상시키고 상하반기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자체관리 역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입주자대표 운영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토부 산하 기관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으로 위탁하여 의무관리대상인 아파트는 동대표 대상으로 교육을 이수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방범교육, 소방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도 법정 교육으로 의무관리대상의 경비원 및 시설물 안전책임자에 대하여 줌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위드코로나 정부 방침에 따라 입주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 공동주택관계자 방범 및 소방시설물 교육은 대면 또는 줌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감사는 금년도 우방목련아파트 1개 단지 감사를 실시하여 장기수선계획 사업자 선정 등 관리상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이 필요하거나 전체 입주민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시에 감사를 요청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상하반기에 일정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주택정책과가 새로 생겼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10월 18일자로 생겼습니다.

홍경호위원

중요 업무를 하게 돼서 조직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승진하면서 여기 중요 부서의 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축하드리구요. 요즘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 구축 133쪽에 있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 신도시 쪽으로 하면, 특히 1기 신도시를 기점으로 하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뜨거운 이슈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조례도 발의해 주셨는데 위원님은 미리 이런 걸 선견지명 다 알아서 미리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군포시만 생각한다면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단지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단지가 쭉 나열돼 있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지금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기본계획보다 단지 내에서 입주자분들이 조합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파악하고 있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데는 몇 개 단지가 있어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리모델링 단지가 13개 정도 단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재건축은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재건축은 아직 시기가 애매해서 말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홍경호위원

아니, 그 단지에서 하고자, 본위원이 아는 저희 지역구만 해도 충무2차아파트 거기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한라1차아파트서도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재건축은,

홍경호위원

아니, 그 현수막에 그렇게 걸려있잖아요. 우리 단지에 리모델링을 하겠다, 재건축을 해야겠다, 그런 게 있는데 리모델링 13개 단지는 파악했는데 재건축하겠다는 단지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재건축 단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곳은 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활발하게?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위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활발하게 움직이시는데. 기간이 사실 차이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좀 빨리할 수 있다는 게 있고 재건축은 아무튼 기간이 정부에서 아마 국토부에서 40년 이상인데 안전진단에서 신도시에는 해사로 집 지은 데도 많이 있고 또 조립식이 있어서 그런 데는 안전진단만 나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신도시 여건이 뭡니까?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재건축 조건이 일단은 D등급 이상이 돼야 됩니다.

홍경호위원

B등급?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안전진단?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B등급,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이상.

홍경호위원

까지?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이상 나와야 됩니다.

홍경호위원

이상?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상 나오면 재건축은 되고, 또 연수가 있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연수가 있는데 보통 D등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D등급 이상. 안전진단 한 후에.

홍경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예를 들자면 알아듣기 쉽게 신도시를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40년 이상 아니면 30년 이상, 그중에 40년으로 돼 있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서 B등급 이상은 연수에 상관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연수에 관계없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D등급 이상 나오면, 보통 30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렇게 둥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지금 엄청난, 이게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1기 신도시의 뜨거운 이슈인데 그렇게 둥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3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법으로 딱 나와 있는 건데,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나와 있는데 기준이 D등급 이상 나와야 되고,

홍경호위원

아니 B등급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1등급이 뭡니까, B등급이 뭡니까, C등급이 뭡니까” 이걸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B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건축의 조건이 B등급 외에 연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딱 30년 이상 된 데는 B등급만 나오면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아니,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후에 D등급 이상 나오면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홍경호위원

성남시에는 30년 안 됐는데도 B등급 나와서 조립식아파트 인허가 났어요. 알고 계세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그건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가 뭐예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재건축은 아까 말씀하신 30년 이상 돼서 안전진단 나와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구요.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기본 골조는 남겨두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다 파서 새로 구조 보강해서 가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예요? 입주자들의 차이점. 제가 대답할게요, 제가 그냥.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 리모델링은 쉽게 생각하면 기존 축만 남겨놓고 다 뜯어서 다시 하는 게 리모델링인데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해서 리모델링은 내가 입주한 사람이 내 돈을 내고 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담금이 많이 수반이 돼요. 재건축은 제가 알기로는 다 부수고 새로 짓는데 내가 20평 아파트를 산다, 20평을 쉽게 생각하면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차이점이 제가 알기로는 내가 18평을 산다, 18평을 내가 부수고 새로 지으면 18평은 돈 안 들이고 보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이상 내가 30평을 갖고자 하면 12평에 대한 돈을 내고, 거기에 이게 있죠. 거기에 다음 단계로 간다면 우리가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수평적인 용적률을 높여주느냐, 수직적인 용적률을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에 따라서 자기분담금이 달라지는 거죠. 맞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면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만약에 1종이라면 4층 이하의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게 1종이라고 볼 수 있고 2종이라고 하면 18층까지의 집을 지을 수 있고 3종이라고 하면 그 이상 용적률의 280% 이상이 돼서 그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게 법이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무아파트 하나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15평 아파트가 있다면 50층까지 짓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 18평을 가지고 있을 가정하에 18평 이상도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용적률만 280% 이상 된다면 자기 현재 있는 아파트는 보장을 받잖아요. 더 이상을 가려고 했을 때는 자기분담금을 내야 되지만. 그런데 리모델링은 전적으로 거의 내 자기분담금을 내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틀려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질의가 좀 많은데 식사하고 오면 어떨까요?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리모델링에 관한 T/F팀이 구성돼 있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T/F팀이 아니구요, 팀이 신설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추가 인원?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팀이 신설됐습니다.

홍경호위원

팀이?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거기에 리모델링이 신설된 팀 속에 아무튼 재건축도 같은 신도시에 일단은 포함을 시켜서 범위를 같이, 당연히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엄연히 다르지만 같은 우리 신도시의 단지별로의 생각이니까 같이 업무를 좀 협조해서 조합들과의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새로운 조직개편이 돼서 아주 중요부서로 했으니까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이쪽으로 주택정책과라고 새로 신설해서 오신 거니까 잘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밑에 팀장님들도 잘하시니까, 하여튼 오늘 중요 업무보고 했지만 이게 다 굉장히 신도시랑 기존도시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축하드리구요. 13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가 22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보조금 5년 제한을 해놨습니다. 조례가 변경되는 바람에.

신금자위원

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아마 지원단지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줄었어요? 그만큼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네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예산이 줄었고 녹슨상수도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사업이 완료돼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걸로,

신금자위원

상수도는 거의 예산이 아예,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끝난 것입니다, 사업이.

신금자위원

그럼 상수도 노후관이 없다는 건가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사업이.

신금자위원

끝났어요? 지원사업이?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이 공동주택보조사업 말고 오래된 노후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다세대라든가 빌라라든가 그런 곳도 신청률이 적어서 예산을 안 세우신 건가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그건 주택사업 승인받은 30세대 이상만 주택법에서 지원하는 거고 소규모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좀 줄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한 가지 제가, 앞으로 공동주택도 여기 주택정책과에서 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신축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와서 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이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신도시가 오래전에 형성이 되었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도 많고 또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들도 사실은 지상에는 장애인 주차면이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면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사실은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이동을 해야 편한데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할 때는 지상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동을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주체를 하시잖아요? 교육도 하시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를 하실 때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주차면을 두 면 정도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도 제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일단 입주자대표 운영이나 우리가 행정계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행정지도라기보다도 이것은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입주자대표들 간에. 왜냐하면 입주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차면이 부족한데 지하까지 장애인 주차면을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곳들이 좀 있기는 하나 봐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안건을 제시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자발적으로 주차면을 만들 수 있도록, 지하에도. 그런 것을 좀 권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보면 사실은 전동휠체어들이 통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사진 통로에다 주차를 해서 전동휠체어가 출입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막혀 있어서. 그래서 아파트를 다니다 보면 그분들은 경사진 턱을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계속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모두의 통행로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경비아저씨들이 그러한 부분에 거기에다 주차금지 팻말을 설치하고 안내를 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라든가 어떠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다 있으니까 주택과에서 이러한 안건도 같이 제시를 해서 함께 불편함을,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짧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나요? 용역이.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3차에 걸쳐서 용역사랑 총괄기획과랑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기초도면이 나와야지 되는데 아직 지금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기초범위라고 하면,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기초도면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기초도면?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말 정도는 대략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려고 여러 조합이나 조합 준비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시가 어쨌든 얘기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뭐냐 하면 동의서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이 계획이 끝나고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득도 하고 그쪽에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요즘에 걱정하시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곳에 소규모로 빌라나 연립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조그맣게 지금 계속, 일부 조금씩 매입해서 업자들이 들어온 건지 여하튼 지금 계속 짓고 있거든요. 새로 지으려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중지시키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향후에 노후도나 이런 것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냐, 주민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그건 어쨌든 건축과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인허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좀 상의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법적으로 현재 저희가 건축제한을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예정은 4월 이후로 기본계획 주민공람을 하려고 하는데 앞당겨서 최소한 2월달에는 주민공람회 해서 사전결정 주민제안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원칙은 지원고시,

우천

이우천위원

가까이 좀 대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주민공람을 우리가 4월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2월 중순에 주민공람회와 같이 병행해서 주민제안, 사전 제안을 받으려고 해요. 들어오면 그때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어쨌든 주민,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사전 제안을 받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공람할 때 사전 제안들을 받겠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해서 전달하신 상황이에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전달 다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협의체도 생기고 막 그런 것 같더라구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협의체가 지금 생겼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체가 생겨서 아마 단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시가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미리 세워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못했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는 주민들한테는 이게 정비계획이 나오면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설득도 해놓은 상황인데 자꾸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오고 지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2월 정도에 사전 제안도 받고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약, 131쪽에 보면 공약사항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이게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진행상황은 지금 다 됐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상태구요. 그게 통과되면 11월 중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거기다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신도시가 생긴 지가 오래돼서 재건축하는 데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있고 재건축지원센터는 왜 없어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는, 리모델링 추진하는 연합 저기가 13개가 돼요. 재건축은 제가 주택사업팀장 3년 동안 있었지만 재건축 문의는 없었걸랑요.

이희재위원장

아니, 우리 얼마 전 도시공사에서 보고한 것 보면 재건축도 많고 리모델링도 많더라고. 재건축이 더 많아.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재건축은 지금,

이희재위원장

리모델링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요? 주로.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일단 리모델링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택법에도 있어요. 75조에 보면 조합설립을 위한 지원 업무도 하고 시공자 선정 그런 걸 합니다. 또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지원센터 업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A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러면 시공사가 붙잖아요. 접근을 해서 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공사가 붙어있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에 법적 절차 이런 것은 모두 다 시공사에서 거의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조합인가, 총회를 거쳐서 시공사가 선정되는데 그전에는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희재위원장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 리모델링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없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조합인가라든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지원해줘요? 우리가. 많이 많이 있던데, 우리 리모델링하는 데가.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주택법 75조에도 나와 있듯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업무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권리계획 변동수립에 의한 지원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자문위의 구성도 해야 되고 또 운영도 해야 되고,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것 할 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죠? 예산.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예산이 한 8억 정도 필요합니다, 내년에.

이희재위원장

인원은 얼마나 돼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인원은 센터장 한 명, 직원 두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세 명?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예산이 8억이나 지원되는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 좀 이게 활성화 돼야지 되는데 그냥 실제로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있으면 그쪽에서 협력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우리 센터에서 와서 이래 하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수요자가. 그렇지 않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이게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 보니까 소통과 그런 게 또 필요하걸랑요. 그런 국한된 그런 법적으로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소통과 그런 게 있으니까 지원하는 부분은 많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리모델링지원센터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범위는 법적으로 나열된 게 12개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범위가 있다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범위가 있습니다, 지원업무 범위가.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전에 도시공사에서 보고한 것 보면 리모델링하는 단체도 있고 재건축하는 단체도 있었거든요.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지원센터는 없어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재건축도 만약에 연합회가 생기고 만약에 추진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 담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리모델링 앤드 재건축 지원센터, 이렇게?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업무도 지금 우리 리모델링팀에서 재건축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이희재위원장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우리 군포시에서 리모델링하는 업체는 몇 개, 재건축하는 건 몇 개 단지.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그 분리는 안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할 것은 14개 단지 정도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재건축할 것은 용적률이 낮은 데가 많아요. 거기는 9개 단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전에 도시공사에서 보고할 때는 재건축이 많았는데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지금은 리모델링이 많이 추진하는 데가, 단지가 많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재건축 단지도 많고 리모델링도 많으면 이것을 좀 호환할 수 있도록,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대표업무를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게?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한 5억 8천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게 많은 건 아니잖아.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지금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얼마가 적정하다는 그 금액이 나와요?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한지.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우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 있는데 단독주택은 어떤 혜택을 주고 여기에 예를 들어 여기에 1억을 준다면 여기도 1억 상당하는 돈을 지원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상한가가 다 돼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은 4,000만원이고 비의무단지는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금액이 적정하냐고. 그것은 산출 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업무에 보면 2030 군포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한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정비기본계획은 주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생활영역권을 묶어서 우리 구도심에 대한 기존도로 확충하고 공원, 주차장, 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많은데요. 필요 요건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생활영역에서 전반시설을 거쳐서 우리가 기준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도로만 주로 한다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권의 영역을 나눠서,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게 필요한 건가 그걸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 돼 있잖아.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산본시는 돼 있구요, 이것은 주로 구도시 위주로 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구도시 위주로 한다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서 그것도 반영하면서 이게 나올 수가 있나? 진행하고 있는데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아니야. 그건 어떻게,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국도47호선 안산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고 번영로, 군포로 간 도로개설공사, 둔터지구와 속달지구 도로개설공사, 대로 3-8호선과 중 1-18호선 교량개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와 하천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도로계획 조성과 시민 안전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 향후 발전방향 등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공약사항인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9년 산본천 생태하천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중간보고회 개최, 주민 설문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산본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구조개선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번영로~군포로 간 도로개선공사입니다. 도장터널에서 보건소 간 0.6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1~2개 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공람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도로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로3-8호선 교량개설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유한양행부지와 당정2지구 간 안양천에 길이 50미터, 폭 29미터의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관련기관 협의,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3년 교량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반월호수~수리산도립공원 간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반월호수부터 납다골, 속달 5개 구간, 연장 2.2킬로미터, 폭 16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였으며, 2022년부터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당정동 공업지역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199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된 중로1-17호선 외 2개 노선으로 2019년 12월 실시계획인가 후 5년 이내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천 환경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안양천 3.5킬로미터 구간에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쉼터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기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3억원으로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안양천 환경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2022년 환경정비사업을 착수하여 23년까지 구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도로를 무단 점유한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가두판매대와 구두수선대 환경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및 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와 보행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전 지역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714개 노선 168.8킬로미터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정비공사 시행 등 도로환경 개선 및 관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군포시 관내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도로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업지역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농심로 일원과 LS로 182번길, 산본로 77번길 일원에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로 한전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국도47호선 군포중학교에서 군포새마을금고 구간과 군포역 일원에 대하여 한전과 통신주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구간 0.7킬로미터 도로 양측에 전주 49기를 철거하고 전기와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그린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기관 협의, 지중화 이행협약 체결 등 2단계 구간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생각보다 더디게 가고 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금정역 일대 개발과 GTX 환승센터 관련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좀 늦어지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산본천 주변에 금정역 개발사업과 주변 개발사업이 있어서 그런 계획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산본천 복원계획 수립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생태계 복원계획 이건 들어간 상황이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과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6월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환경부나 이런 데, 이게 꼭 해야 되는 절차인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꼭 해야 되는 절차는 아니구요. 정비사업의 한 방법인데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생태복원계획 수립해서 정비하는 사업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으로 당초 계획을 잡은 사항은 국비 지원 때문에 생태하천 복원으로 우선 검토한 사항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로 하는 것 말고 또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도에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로 받는 게 더 큰 거죠? 어때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장단점이 있구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말대로 생태하천 개념이다 보니까 하천의 이용이나 이런 데 제약이 좀 따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일반 취수 개념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어떤 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80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 생태하천 복원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한가요? 지원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에 대한 50% 지원이 됩니다. 최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50%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청정하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몇 프로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건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딱 지원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구요, 전체 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는 어쨌든 국비 50%를 받기 위해서 이걸로 계획을 결정 지은 거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당초 이렇게 방향을 잡았구요, 아무튼 하천 정비사업으로 가든 생태하천으로 가든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우선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구요. 이게 완료되는 대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하천 복원이 일이 년 만에 되는 건 아닌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의 변화 중에.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의 계획은 금정역 일대에 예를 들어 민간 개발과 GTX 이것에 맞물려서 같이 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질 없도록 옆에 개발하는 관련한 과들과 계속 유기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이 계획을 잘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반월호수랑 수리산도립공원 간 도로를 넓히려고 하고 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 사업인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반월천 정비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구요. 저희는 반월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시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로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반월천 정비는 도에서 하는 거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쪽에 토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 설명회를 경기도에서 와서 했었다면서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설명회를 1차 설계 착수단계에서 하고 이번 10월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설명회를 하는 게 토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가게 된 경우, 알음알음 통해서 가게 된 된 경우, 이렇게 되어서 불만이 많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1차 홍보가 좀 부족해서 2차, 3차, 2번을 더 했습니다. 통별로 대야2통하고 4통 통별로 구분을 해서 하고, 개별적으로 또 통보하고 현수막 게첨을 해서, 처음에 홍보가 부족해서 2차, 3차 때는 보완해서 홍보하고 개별 통보한 다음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1차 때 주민들이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도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온 담당자는 전에 주민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당초에 2019년에 1차 처음 착수할 때 설명회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내라 그래서 그렇게 냈는데 이번에 설명회 하는데 또,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담당자가,

우천

이우천위원

바뀌어서 무슨 내용인지 내용도 잘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인사이동 때문에 담당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2019년 할 때 하고는 지금 담당자는 바뀌어,

우천

이우천위원

담당자는 바뀌었어도 그때 주민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은 경기도 담당자라도 내용을 파악하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그리고 반월천 정비랑 도로개설 시기가 달라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기가 왜 달라요? 정비할 때 도로개설도 같이 공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2개 공사를 같이 시행할 수는 없구요. 우선 하천 개수공사를 해서 하천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현 하폭보다. 하천 개수공사 이후 바로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는 차들은 어떻게 다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차들은 현황도로가 하천하고는 개별적으로 따로, 도로가 이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차량 통행에는, 현재 이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처럼.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도 그 도로는 엄청 좁잖아요. 교행도 어려운 데다가 하천 정비공사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도로가 넓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가 넓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공사부터 해버리면 지금도 교행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니라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다니는 길은 지금 교행이 안 되어서 많이 교통이 막히고 하긴 하는데 현재 통행로는 확보한 상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좀 넓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현황도로를 넓힐 계획은 없구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공사하면서 막으면 통행에 지장으로 문제가 되니까 현행 현황도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를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비공사 먼저 한다는 얘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공사차량은 하천공사 구간으로 통행을 해서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은. 당연히 공사를 하면 기존 좁은 도로를 차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 더 불편해지는 것 아니냐,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하천 개수공사가 양쪽으로 제방도로 4미터를 확보합니다. 법면까지 하다 보면 굉장히 공사부지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공사차량들은 하천공사 구간으로 통행이 가능해서 별도로 현황도로로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문제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왜냐하면 주말이나 이럴 때는 엄청 교행도 어려운 구간이니까. 향후에 만약에 공사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아마 그런 민원들을 주민들이 넣으신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 잘 파악하시고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당동지하차도에서 나와서 농심으로 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가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인도도 확보가 되지 않고 해가지고 거기를 개선공사를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어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2021년 5월에 됐구요. 2022년 본예산에 설계용역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예산에 설계용역,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리고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일부 보상이랑 사업추진을 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용역 이후에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몇 년 걸리겠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보상 협의해서 23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가 회전교차로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회전교차로는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통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도만 확보해요? 회전교차로는 안 하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회전교차로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그것도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번에 설계하면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지금 그쪽 도로 구조나 현황 여건으로 봐서는 회전교차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워낙 막히는 데잖아요. 출근시간에는 공단 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아서 쭉 막혀 있고, 그래서 지샘병원 앞쪽에 있는 데까지 막혀 있고 퇴근시간에는 반대로 좌회전해서 지하차도에서 안양 쪽으로 가는 차들, 거기가 쭉 막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개선하는 계획이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한 사업들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기존과 대동소이해서 계획에 없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육 이런 진행이 안 됐었는데 2022년도에는 교육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도 하반기에 한 번 했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올해도 예산은 반영은 됐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고 이런 요청이 있어서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 계획대로 계속하시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있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반월호수~수리산도립공원 간 도로개설요. 도로개설을 우리 시비로 전체로 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보상비하고 공사비 400억이 어떻게,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건 도비 신청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도립공원인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국도비 지원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수리산도립공원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길호위원

경계가 천이면, 거기에 사유지가 껴 있나요? 도로 부분은 도립공원 내에요? 아니면 우리 시유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도립공원 밖입니다.

이길호위원

밖이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밖인데 도립공원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사항이라서 국도비 지원 신청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어느 시점부터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계획안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결과를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죠? 23년 3월로 되어 있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좀 머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23년 3월로 되어 있네요, 계획에.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반드시 확보해야지 400억을 어떻게 다 해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인데 안양 합류천부터 한얼공원 삼거리까지로 됐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결정한 사유가 뭐예요? 복구가 돼 있는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사업 실효 가능성이랑 주변 여건 이런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산본천 전체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주변 여건이나 지역 현황상 삼거리까지 1.4킬로에 대해서만 복원이 가능한 걸로 검토되어서 그 구간을 선정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일반인이 통상으로 볼 때 GTX역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그 사람을 꼭 중심상가에 끌고 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쓰게끔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금정역에서 이마트사거리까지 하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좁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삼성레미안까지는 확장 부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부터 산본천 확장을 감안해서 양쪽으로 20미터 이격시키고 해서 부지 확보가 가능한데 삼거리부터 이마트까지는 산본천 복원을 했을 때 양측에 도로부지 확보나 이런 기개발되고 한얼공원 법면부지로 해서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가능한 삼거리까지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삼거리 지나도 도로 폭이 넓고 이마트까지는 조금 좁아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좁게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부족한가요? 가능하지 않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산본천을 복원하자면 최소 25미터 이상 하천부지를 확보하고 양쪽으로 2차선 이상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간이 그 이후에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복원을 하면 일차적으로 친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차적으로 볼 때 GTX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산본신도시까지 와서 산본도 알고 놀거리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첫 번째 목적인데 지금 산본천만 복원하면 친환경적인 의미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잖아. 이것 다시 검토할 수 없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산본천이 지금은 구도시지만 앞으로는 군포시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정비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산본천 복원은 안 되지만 안양천 합류천부터 복원구간만 하더라도 시 발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이것 최종 용역보고 하기 전에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구간을 바꿀 수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사업 시효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계획이 나온 사항이라서 바꾸려고 하면 그만한 사유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계획 투입한 사항으로는 바꿀 만한 이런 요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 폭이 한얼공원삼거리 지나면 좁아지니까 도로 폭을 확보 못 해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만 한다 그랬잖아요. 한얼공원삼거리까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도로 한계를 뛰어넘으면, 내가 볼 때 이마트사거리까지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는 도로 폭이 좀 좁다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하천 복원 폭하고 도로 폭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것만 극복하면 할 수 있네.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본천 복원사업은 진행하는 게 있어요? 계속 용역만 하는 것 같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당초 2020 군포도시기본계획 상에서도 장기계획으로 잡은 사항이구요. 또 이게 주변 여건, 개발사업이랑 다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산본천 복원을 먼저 추진하고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주변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최종 용역보고 검토하는 게 2022년 3월 1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착공하는 거예요, 착공.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착공은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업 가능 여부 이런 것을 최종 검토했고요.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우선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1,000억원 이상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건 앞으로 2034년 이후에 사업 시행이,

이희재위원장

2000 몇 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하천기본계획 변경하는 데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더라도 최소 4년은 기본계획 용역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됩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GTX역이 금정역에 2026년도에 들어오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것하고 같이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 같으면 너무 늦는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GTX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행정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전에 인터넷에 나오는 것, 그 앞에 어디까지 잘라서 복원하고 그 위에는 복원 안 하고, 하는 것 인터넷에 나오는 것 있었잖아요, 시장님이 발표한 것.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금정역 앞에, 그 앞에 공간을 이용해서 몇 미터 복원하고 몇 미터까지는 복원 안 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환승센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천을 이용해서 지금 기 복개가 돼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저희가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한 거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계획들을 반영해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금정역 앞에를 임대주택 이렇게 나와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랬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것은

그것은위원장

계속 진행한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하천부지에서는 그게 가능, 기본계획 변경이나 이런 게 추진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지금 도시공사에도 하천부분은 빼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그 임대주택을 안 짓는다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시장님은 전에 회의할 때 계속 한다 그러던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하천부지는 제외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하천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랬잖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안을 잡았었는데요.

이희재위원장

바뀌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하천부지는 제외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하천부지 제외하면 지을 데가 없는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도로부지하고 이용해서,

이희재위원장

그럼 지금 있는 지형이 바뀔 수도 있겠네? 그 밑에 하천이 흘러가는 길이 좀 비뚤어지게 흘러가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하천이 도로 부분은 하천이 아니구요, 주차장 설치된 부분이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제외하고 환승센터를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하천지형이나 유로가 바뀌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시장님 발표나, 그러면 그건 없어지는 거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하천부지 이용해서 하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천복원사업과 도로에 당초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충돌되고 있고 하천부지에, 도로에 지으려고 하는 환승센터가 안 들어가더라도 교통량 소통 때문에 그쪽은 하천 복원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하천복원을 한다면 현재 계획으로는,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은 도로에 지으려고 하는 환승센터 전까지 복원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요. 만일 이게 아직 결정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론 나는 걸 가지고 다시 재검토할 단계입니다. 끝에까지 복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위에서 복원이 끝나야 될지는 아직은 결론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2월까지는 결론이 날 거니까 결론이 나면 그것에 맞춰서 하천복원계획도 다시 변경될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할 차례인가요? 건축과?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정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에서 160쪽은 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쪽 오래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입니다. 올해는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증진하였다고 보며 내년도부터는 청년에게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및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과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돕고자 내년도에는 주거급여사업에 93억 6,3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저소득층 6,000여 가구에게 주거급여비를 지급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4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신혼부부에게는 연 300만원 이하를,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63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불법 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행위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 중 노후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4억 8,800만원을 확보하여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에 개소당 사업비 8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옥상방수 쿨루프 시공단지에 가점부여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어코자 합니다. 165쪽입니다.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2억 8,800여만원을 확보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 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5개소 신설, 3개소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이자지원 사업이 있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22년도부터 청년 전·월세 이자를 지원한다는 거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내년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신규 사업으로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이 2년 진행된 건가요, 3년 진행된 건가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청년 말고 신혼부부.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신혼부부는 올해까지 6년차 진행했습니다.

신금자위원

6년차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6년차 아닌데? 3년차,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3년입니다.

신금자위원

3년차죠? 그 3년차를 진행해본 결과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어떤 걸 여쭤보시는지,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SNS 이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3차, 금년 같은 경우 세 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0가구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신금자위원

호응은 어때요? 시민들의 호응이.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지원하는 사업은 아주 좋다고 하고 아주 반기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매년 1회씩 신청을 받아서 지원세대를 확정을 지어서 지원금을 일시불로 주는 건가요, 분할해서 주는 건가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1년치 전세,

신금자위원

1년치 이자를 일시불로 주는 거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신청한 세대수가 몇 가구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100가구입니다.

신금자위원

몇 가구에서 몇 가구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지금 현재 3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00가구 신청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신청 수.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신청은 지금 현재 지원 가구는 80에서, 96가구는 지원됐구요. 지금 4가구가 3차 지원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아니라 공고를 하잖아요? 신청공고를 하면 신청하는 세대가 몇 세대, 신청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세대 수가 몇 가구가 신청을 하냐구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지금 100가구, 금년 같은 경우.

신금자위원

100가구 신청해서 100가구 다 준 건 아니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아직 4가구는 심사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심사중에 있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4가구.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100가구 신청해서 4가구가 심사중에 있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나머지는 지급했습니다. 96가구는,

신금자위원

96가구가 선정돼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2억 7,000이에요? 원래 2억 7,000이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3억 예산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3억은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구요. 저희가,

신금자위원

신혼부부.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처음, 그러니까 몇 년 전, 3년 전에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3차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예산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년도 실적을 보고 저희가 그다음 연도 예산을 확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억 7,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내년도에 만약에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또 확보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금년 기준에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신혼부부 전·월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 이게 호응이 좋지만 왜 예산을 더, 저는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걸 해마다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부족하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으니까 신혼부부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건지.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지금 조례에는 1회 신청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요, 신청 1회 받는 걸로. 저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 3회를 홍보해서 3회를 신청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사람이,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자꾸 더 드리려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금자위원

내년에는 못 받는 건가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올해 지원받은 신혼부부가 내년에는 또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할 수 있는 겁니다. 4년까지 지원받습니다.

신금자위원

3회까지?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4년.

신금자위원

4회까지는 4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지원해 줍니다. 4회까지, 4년까지.

신금자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갑자기 저도 막...... 앞으로는 주택난으로 신혼부부들이 사실은 결혼을 많이 못 하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주택 전세 등 이런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전·월세 이자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커다란 보탬이 되겠구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율이 올랐는지 이율도 계속 오르고 대출이 계속 규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사실은 점차 증가를 해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군포시에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지원을 받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청년들에게도 22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데 연 100만원이에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월 8만 2,000원 정도 이자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연 100만원이니까 월 8만 2,000원 정도. 그러면 청년들이라 하면 사실은 전세 이렇게는 얻을 수가 없고 월세 또 주거환경도 원룸이라든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택이 될 수 있나 모르겠네. 요즘에는 전·월세가 워낙에 비싸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조례도 제정되었고 이렇게 지원액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여기에서 기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니까 신청을 하면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혼부부들의 지원받는 자들에게 설문조사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 또 어떻게 부족한 것이 있나, 시에서도 잘한다고 하지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걸 들어야지, 담당 과가 아닌 데서 들어서 전달해 주는 것보다도 직접 소통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받고 있죠? 아니면 건축과에서 직접 받나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신금자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혼부부들이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구비서류를 가지고. 그러면 주민센터 담당자들과도 소통을 하셔서 어떤 것이 해야 될 부분인가 또 어떤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이 부분이 신혼부부들이 군포시에 와서 많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을 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금 그대로 건축과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공동주택은 또,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주택정책과,

우천

이우천위원

주택정책과더라구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따로 나누신 이유가 있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우리 규칙에 업무분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 저희가 주거복지팀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헷갈리더라구요. 이것 알아보는데 여기 전화해야 될지 저기 전화해야 될지 이게 비슷한, 어쨌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게 소규모인데 저희가 건축과다 보니까 건축법을 저희 부서에서 다루고 주택과에서는 주택법을 다루고 그래서 그렇게 분리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르나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것대로 다 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전에서는 건축과에서 다 했는데?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헷갈리더라구요, 제가. 어디 물어봐야 될지,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시민들은 더 헷갈리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담당자들도 모르시더라구요. 이게 여기 물어봐야 될지 저기 물어봐야 될지. 일단 그것은 그렇구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옥상방수, 그러니까 쿨루프 시공단지에 가점부여를 해서, 이걸 하겠다는 곳은 더 가점을 주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조사할 때 평가점수표를 가지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길 때 그걸 더 가점을 1~2점 줘가지고 선정되는 데 유리하게 하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이 쿨루프, 옥상 방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옥상방수인데 도료 이런 게 더 비쌉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비용은 더 비싸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열 차단 그런 게,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빛을 반사해서 그리 열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방수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비싸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어차피 비용도 저희가 80% 내에 2,000만원 최대 지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구당 1,1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한 1,4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가구당 평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공방법이 두 개가 있으면, 옥상방수에. 아무래도 더 비싸면 꺼려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하는 데서,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단가가 더 많이 나와버리면 어쨌든 자기들 부담이 더 많아지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많이 나오고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창원시라든지 이런 곳은 이 사업을 아예 따로 잡아서 하던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이 사업에 넣는 게 아니고 쿨루프 관련한 지원사업,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따로 하더라구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게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지금 내용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사업은 좀 따로 발굴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내년도 한번 해보구요, 얼마나 신청하는지 이런 자료도 저희가 확보해야 되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가산점만 넣는 건데 그게 아니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별도 사업으로 분류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별도 사업을 발굴해서 탄소중립에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가 새로운 사업을 예를 들어 개발하는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도 몇 군데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서울시가 별도 사업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네, 창원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향후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들 하실 것 아니에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단순하게 열효율 이런 것 막 별로 생각 안 하시고 저렴한 것 하시려고 할 것 같아서 이게 많이 신청을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은 더 모르죠. 네? 시민들은 더 모르죠? 아까 그,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부서 관계 이건 시민들께서는 좀 헷갈릴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지금 막 되다 보니까 이게 홍보도 덜 됐고 그래서 모르는 사항인데 이게 조직이 몇 년 흘러서 안정화되면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려주시구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너무 수요가 많아서,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시 전년 수준으로 다시 처음,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저희가,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돌려놨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또, 우리가 이게 이달까지 마감이죠? 접수가.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달까지 마감입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저희가 내년도 1월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순위를 전부 신청받은 걸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된 그 순위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산 지원이.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더 전년도처럼 늘어나면 추경예산 또 편성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세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내역을 한정시켜놨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7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대부분이 그래서 옥상방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일반 소규모,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 지금 저도 조례 공고내용을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종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들은 크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지 안에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가 과목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어떤 빌라라든가 이런 한 동짜리들이 이런 것 사업 신청하기 쉽지 않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이것은 담장 허물기 사업은 빌라 이런 것하고 크게 관계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담장도 없잖아요.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이것은 좀 규모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공동주택 옥상에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인데 대부분이 그래서 옥상방수 사업들로만 사업이 거의 한정되다시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진짜 실질적으로 15년이 넘은 20년, 30년 가까이 된 그러한 소규모 공동주택들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조례를 한번 전부 읽어보니까 너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냐, 현실에 맞춰서.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현실에 맞게, 시대가 변하는데 자꾸 옛날 것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원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 한번 더 고민해 주세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쪽에 불법건축물 정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2022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1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위반건축물이라는 게 단속된 건축물이에요? 아니면 정비계획을 세우는 게 단속되지 않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단속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이서, 건축지도팀 다섯 분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다섯 명이 나가다 보니까 상시 나가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계획을 짜도 한 달에 돌아가면서 나가는 걸로 계획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대부분 이런 것들이 민원인들이 서로들 지역에서 감정싸움이 되다 보면 그런 것 갖고, 불법건축물 갖고도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를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구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도 안 해봤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전부 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안 해봤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렵겠죠. 이게 지은 지가 오래된 집들은 도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게 불법인지 용도변경을 한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현장을 가면 갈 수 있어요, 대부분. 옥탑에 증축을 했다든가 근생으로 돼 있는 걸 살림집으로 꾸몄다든가 이런 걸 가보면 알 수 있거든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 좀 힘들더라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나눠가지고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뭐 특별법에, 이게 특별법이 있죠? 양성화시키는 기간이 있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가끔 10년에 한 번씩 양성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도 조건이 안 맞으니까 양성화를 못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자꾸 가서 지도단속 하는 걸 봐야 시민들도 이것 불법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검토를 좀 해보시구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상점들, 근린생활시설들이 문 닫고 용도변경 하는 게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주의 깊게 관찰하셔가지고 서로 주민들 간에, 이게 불법건축물 때문에 주민들 간에 싸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본위원이 얼마 전에 금정동사무소 옆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비바람 태풍에 천장이 날아가서 주민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현장을 우리 팀장님하고 나가서 잘 확인해서 지도편달은 해줬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고마워는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비가 와서 아랫집으로 흘러가서 그 사람들은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랑 나가서 보니까 시민들이 적극행정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전해 왔지만 답이 일단 시민이 원하는 답은 빨리 신속하게 공사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올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내년에 신청을 해서 최소한 내년 예산에 세워서 빠르게 하면 3월 정도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고받았어요. 여기 뒤에 아마 갔다 온 팀장님 계시죠? 그래서 주민들이 바로 나와서 신속하게 해줬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결론적인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상회같이 모였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예산 없다고 안 해주면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대응능력이 공동주택보다 부족하다는 거죠. 공동주택은 다 아시다시피 관리소가 있고 직원들이 가서 해결해 주는데 소규모는 그냥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내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혹시 그런 계획이 혹시, 지금 현재 이런 민원을 혹시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예산이 만약에 다 집행돼서 없을 때, 물론 직소민원팀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올해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내년에 신청을 해서, 그것도 신청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많은 것, CCTV 달아줘라, 도로 포장해줘라, 거기에도 예산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이것도 그렇게 되면 그분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분들이 올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주십사하고 집단민원이 들어 왔어요. 현재 우리 건축과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팀장님들이 나와서 했지만 결론을 못 지어줬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팀장님한테 다 얘기 듣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별도로 예산을 한 마디로 다른 항목으로 확보해 놓고 있지 않은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적인데 신청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순위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좀,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고,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그전에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직소민원팀에서 해결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에도 그런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목이 있지만 그 예산을 다 썼어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책을 세울 것도 내년에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해 보셔야 돼요. 아마 팀장님이 보고 잘하셨을 거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뭐 내용에 있지 않은 건데 궁금해서, 우리 과가 4월에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자문위원회가 꾸려졌나요? 여기 위원회 현황에는 없어서.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구성을,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거기까지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4월에 조례 만들고 하시겠다고 조례 어쨌든 제정한 거잖아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사 관련해서 신축이나 철거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응도 하고 학교 주변이나 아파트 주변 민원 들어왔을 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나홀로아파트든 어쨌든 신축 건물, 기존에 있던 것 부시고,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들어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려면 이것을 빨리 만드셔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이 조례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다른 시도 거의 다 많이 만들었더라구요, 이 시기에. 빨리 만드셔서 준비를 하시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건축이나 건축민원 이런 것, 철거 관련 이런 민원들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시려면 빨리 위원회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정비가 나와 있는데 매년 100여 건씩 단속이 돼요. 어떻게 단속하죠? 어떻게 단속 건을 적발하냐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아, 단속 적발요?

이희재위원장

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현재 90% 정도는 민원 등 신고에 의해서 나가고 한 10% 정도는 저희가 자체 적발,

이희재위원장

우리도 단속을 해요? 일제 점검을 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90%는 신고한다며, 10%는 어떻게 하는데?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10%는 저희가 출장 등 단속계획에 의해서, 매일은 못 하지만 단속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확인되는 사항을 저희가 적발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군포시에 신축되는 건물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계가?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신축되는 건물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불법건축물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전체적인 건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희재위원장

할 수가 없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는.

이희재위원장

인력이 부족해서?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니, 단속을 매년 100여 건씩 발생하기에 일제점검을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매년,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전체 저희가 전부 점검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한번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2019년하고 20년도는 지도단속하고 체크된 사람하고 원상복구하는 것,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똑같아요, 비율이. 그런데 2021년도에는 단속한 건수는 101건인데 원상복구가 15건, 이행강제금이 22건인데 중간에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중간에 있는 게 어떤 걸 말씀,

이희재위원장

2019년도에 보면 단속이 164건이 걸렸는데 134건은 원상회복하고 30건은 부과했잖아요, 이행강제금을.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에는 101건이 단속됐는데 원상복구가 15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22건이면 한 70가구 이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가 없는데.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이게 원상복구율이 해가 갈수록 복구율이 높아집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닌데, 그게 아닌데.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현재 21년도는 8월 31일 기준입니다.

이희재위원장

8월 31일 기준.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그 전년도 것은 1년 치 기준이구요.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12월 31일이 되면 딱 맞겠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체크 안 된 게 남았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일제점검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이런 일이 부과되지 않지 않나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그렇죠. 저희가 전 주택을 매년 일제점검을 할 수만 있다면 일반 건축물이 확 줄겠죠.

이희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님이 빙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교통행정팀장님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윤경입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교통행정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공약사업 1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대표업무 1건과 주요업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부터 169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공약사항인 교통안전체험장 확대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체험장 확충, 연계 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사업비를 추경에 군포소방서에서 확보하였고 안전체험관 증축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체험관 증축공사 및 설치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대표업무로 신규 철도망 구축 대책 마련입니다. 기존 택지개발의 부족한 교통망과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통행량 증가로 발생되는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 간 철도네트워크 연계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도출 및 향후 국가·경기도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철도망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군포시 신규 철도망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으로 내년 2월에 용역 발주하여 2023년 3월에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교통약자 맞춤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고령사회 진입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통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10대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여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전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스마트 교차로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주관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에 2022년 군포시 ITS 고도화 사업계획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수요 맞춤형 교통관리시스템 및 실시간 돌발정보를 검지할 수 있는 스마트 교차로시스템 구축과 기존 도로전광판 고도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2월 중에 완료하고 7월 중에 사업 발주하여 2023년 9월 중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6쪽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복지 강화로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및 생활밀착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공항버스 및 프리미엄 버스 추진, 공항버스 환승정류장 교체 및 정류장 내 편의시설 구축 등으로 교통편의를 위한 노선 확대와 환승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전기충전소 설치, 전기버스 확대, 공공와이파이 설치 정류장 확대 등으로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신호기·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보호구역 노면 및 표지판 정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으로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구역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내용과 별개로 우리 시에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가 있어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마을노선은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5개 노선?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마을버스는 자체적으로 그냥 사업 운영, 이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관리하는 주체는 인허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거구요, 사업계획서를 시로 제출하면 저희가 인허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허가는 시에 내는 거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 취소나 이런 것도 시가 하나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사업 취소요?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사업 취소나 이런 것도, 노선을 없애거나 이것도 시가 하나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것도 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인허가를 내줬으니 취소도 시가 관리하는 거겠네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마을버스들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죠.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얼마 전에도 다 알고 계시는 30번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민원도 있고 마을버스들이 기사분들 수급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배차시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과속을 하거나 아니면 무정차하고 가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의 특정 노선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사고가 나면 시에 어느 정도는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예 보고를 안 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시가 어느 정도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사고가 났는데, 시민이 타잖아요, 군포시민이. 어쨌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다쳤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 이게 좀 맞는지 싶어서....... 물론 팀장님이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경미한 사고라도 저는 마을버스의 인허가를 내주는 곳이니 어떤 사고가 있거나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하고 긴밀하게 연락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좀 검토를 과장님 오시면 같이 해 주시고, 사고가 나서 시민들은 넘어져서 있는데 운전기사는 사고 난 차량하고 싸우고 있고, 원래 사고가 나면 바로 119라든지 불러서 시민들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잘잘못을 따져야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계도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게, 시민들이 왜냐하면 일반버스가 가지 않는 곳이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군포시민은 특히.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경 팀장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담당하시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위원회 회의에 갔을 때 임차택시 도입을 22년도에 실시한다 그랬어요. 예산을 반영하는데 임차택시를 이용하면 어떤 면이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25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용자가 많이 증가해서 예약을 못 하는 민원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약자 차량의 60% 정도가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 약자의 특성에 맞게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비휠체어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차택시를 도입하고자 하는 거구요. 이렇게 임차택시를 도입하면 휠체어인과 비휠체어인들이 구분되어서 차량을 탑승하게 되면 많은 이용자가 예약을 못 하는 민원이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임차택시를 도입하면 현재는 비휠체어 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이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예약제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승차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좁아진 부분인데 임차택시를 도입하면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쪽으로 하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임차택시를 시범적으로 시작하니까 저번에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계획을 짜셔서, 시범사업이라서 처음부터 잘하셔야지 시범사업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하다가 이런 부분 안 돼, 이런 부분 안 돼, 하면서 이것이 다시 진행이 못 되면 이 또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계획을 짜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가 이전을 해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보령제약부지 노상주차장 4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금정역 반대쪽에 보령제약부지 주차장으로 언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내년 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계획에 있구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건물을 이동지원센터가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철쭉공원, 양지공원이죠?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철쭉공원,

신금자위원

양지공원 지하에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지하에서 운전기사와 상담원들이 근무했던 열악한 환경에서 이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구요. 사용하던 건물들은 지하에 그냥,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거해서 그 부분은 본래의 용도인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무실은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더 사용한다는 거죠?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군포시에 25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전기사도 25명이 있어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근무시간은 도시공사 직원이어서 저희랑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8시간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차량이 25대인데 운전기사가 25명이에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프다든가 급한 일이 있어서 출근을 못 하게 됐을 때 그 차는 어떻게 되죠?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그 차량은 운행을 못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쉬는 거죠?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기사가 3명이 급한 일이, 급하기보다 어떠한 긴급한 사항으로 출근을 못 했어요. 그러면 3대가 쉬는 거예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차량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이용하게끔 차량은 계속 운행이 되어야 하는데 기사가 없어서 차량이 쉬고 있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 도시공사의 직원입니다. 그게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고 해서 정원의 증원을 늘리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아파서 한 분이라도 출근을 못 하시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시간대별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정해놨습니다. 그 시간대에서 바꿔서라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상대기, 운전기사가 한두 명 정도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이분들이, 어떠한 차는 운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서는 운영을 하려면 지원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운영비가.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없을 때는 차량도 쉰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어서 정원은 조직과 관련되고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어서,

신금자위원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알아서 운영을,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신금자위원

아니잖아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운전기사분을 늘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일단 장기적으로,

신금자위원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논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차량이 부족하여 예약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예약을 했어도 갑자기 차량이 운행을 안 하니까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의 민원은 들어오고, 상황은 이분들이 이러한 일이 없이 계속 차량 운행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또 이러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어떠한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 건널목 같은 데 거의 개선했잖아요, 해마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보면 아직도 건널목에, 아이들은 건널목에 선을 보고, 보통 노란 선으로 많이, 신호등도 많이 하잖아요, 노란신호등. 그런데 바닥에 보면 건널목의 도색이, 예를 들어서 궁내초등학교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도 도색이 거의 다 벗겨져서, 그때 개선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을 봤거든요. 학교 앞에는 아이들이 색 구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꼭 좀 조치해 주세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팀장님, 22년 추진계획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으로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기지역의 반납률이 5.7프로더라구요. 그리고 5.7프로 이상 한 데가 열네 군데고 5.7프로가 안 되는 데가 열일곱 군데인데 참 다행스럽게 군포는 8.3프로로 군포가 1위더라구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추진해서 교통사고 없는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호위원

존경하는 장경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5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잘했잖아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홍경호위원

얼마 전에 제 지인의 딸이 고령자한테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차 앞 유리에 성에가 껴 있는데 그분이 직업이 교장선생님에서 퇴직하신 분이더라구요. 그린힐에 운동을 하고 다니시는데 자녀들이 제발 운전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분이 잠깐 잠깐만 타고 다닌다고 하시고 앞에 유리가 가려졌는데 거기 앞에만 닦고 그린힐을 가다 운동장 꼭대기 방지턱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녀가 발목에 장애까지 입은 상황이 생겼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그 어르신이 자녀하고 죄송하다고 병문안 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인이라. 그랬더니 정말 놀라서 그런지 몰라도 따님의 부축을 받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우시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참 기준은 없지만 운전을 않는 고령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정말 불필요한 분들은 빨리 반납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는 이게 10만원이라는 게 어디 도에서 정해진 거예요? 지자체별로 다른 거예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이 사업이 도·시·군 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부분 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빨리 반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려 보는 거구요.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임차택시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도시공사에서 임차택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잠깐 바쁠 때 오셔서 조금 간단하게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차택시를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많은 시군이 임차택시를 하더라구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도시공사에서 임차택시를 근무시간과 급여를 주려고 했다 다시 변경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어서 2년 연속하면 정규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구요. 실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도시공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계신 건가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안입니다, 이 임차택시는.

홍경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긴 하지만 주도적인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사업자 모집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홍경호위원

사실 상위기관이라고 하면 상위기관에서 예산 따서 주는 거지 전적으로 거기서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의 실용성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된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도입을 하면 계속해야 되고 또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더 늘릴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대를 하는 거잖아요. 좀 새로 시작하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177쪽을 보면 본위원이 얼마 전에 의왕시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의왕시의 사례가 열두 곳을 지금 했더라구요. 우리가 일자 횡단보도를 하다가 엑스자 횡단보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많이 도입돼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가 의왕에는 포함을 시켰더라고, 요즘에. 그래서 우리 군포시도 하고 있는가 확인을 본위원이 해보니까 이마트 앞에 하고 신환사거리 두 개 하는데 신환사거리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여기는 예산 들여서 했다고 해서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운전자들이 속도로 30킬로, 학교 앞에 30킬로, 50킬로 속도를 도로에 엄청 줄여놨잖아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감수를 하고 있는데 같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불이, 의왕에 가보니까 파란색일 때는 그 바닥이 LED로 해서 파란불이 쫙 들어와 있고 빨간불일 때는 빨간불이 쫙 들어와 있더라고. 보셨어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저희 이마트 앞에 것은 봤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군데 있죠?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걸 보니까 굉장히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우리 시청 앞에 길 건너가면 신호등이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멘트가 나오잖아요. “좀 이따 건너라” “좀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런데 의왕 것은 더 업그레이드 시켰는지 몰라도 횡단보도 아닌 데로 걸어가는 사람까지 다 포착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가다 버스가 오면 이리 이렇게 질러가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CCTV로 장착을 해서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하니까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줄더라. 그래서 의왕시 같은 사례는 나중에 한번 팀장님이 31개 시군이 어떻게 도입하는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건 빨리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목표는.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쭉 있어서 그래서 의왕에는 학교 앞부터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해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군포는 한발 늦게 출발해서 두 군데 실시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예산이 이렇게 있지만 이런 부분이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추경에도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할 수 있으면 학교 앞 앤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 또 차들이 속도가 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려봅니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LED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빛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좀 시민들이 이색적이다, 이렇게 해서 반응은 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단가가 좀 높고 전기장치가 바닥에 되어 있어서 물이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 그게 고장 날 우려가 그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팀장님하고도 비슷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24시간 365일 이게 다 불이, 아무리 LED라고 해도 켜 있다면 엄청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를 제가 반론하고 두 번째로는 시설비가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했잖아요. 그늘막 1년에 두 달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그 기간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10개월은 사실은 꼭 따진다면 선진국일수록 미관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 저게 그늘막이구나’ 해서 시민들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저게 그냥 어떤 혐오 물건이 서 있다고 그러면 아마 민원 때문에 벌써 치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늘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냥 지나다니는 거지, 사실 10개월 동안 보면 불편한, 미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설치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의왕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설비도 많이 들 거고 불필요한, 사람도 안 다니는데 24시간 전기료부터도 많이 들고 이것 국가적인 엄청 예산 낭비다, 그늘막도 전국으로 다 하고 야자매트도 전부 다 하고 해서 하듯이 이것도 하면 누군가가 정치권에 입김 넣어서 이것 만들어서 전국에 하려고 하는가 본데 이것 전체 다 했을 때는 예산낭비고, 이런 문제점을 저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또 반론이 그럼 우리가, 속도계를 얘기하더라구요. 30킬로, 50킬로 그것은 다 시민들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다, 그러면 우리도 조금, 8차선 같은 데도, 왕복 8차선 같은 데 50킬로 가려면 사실 속상하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저도 여기 있으면서도 많이 그런 스티커라고 하나, 과태료도 내게 되고, 그래서 보완점은 있겠죠.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비가 오면 어떤 문제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걸 보완해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내년에 다 제가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런 것 생각하면서 할 것 아니에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홍경호위원

제가 다른 시군은 사실 보지 않았어요. 의왕시만 열두 군데를 한번 보러 갔어요. 보러 갔더니 그런 점이 있더라. 그래서 교통사고 줄이는 데는 확실하게 도움은 되겠더라구요. 다른 문제점은 업체하고 시설하는 우리 관공서하고 조율해서 자꾸 보완해 나가면 될 거구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이 차량관리과에 질의를 잠깐 하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 요소수 때문에 국가 어떤 대란처럼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이리저리 노력을 해가지고 급한 불은 껐다, 반가운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이다 보니까 그게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내려왔을 때 군포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대책은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관여가 꼭 된다면 거기에서 요소수가 안 들어갔을 때는 질소화합물이 생겨서 발암물질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원인 때문에 2016년부터 나오는 차들은 그게 다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꼭 관계가 된다면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환경과, 안전총괄과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는 혹시 이런 요소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요소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버스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1개 중에 지금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66대 차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팀에서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구요. 그리고 운행상황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시를 대비해서 버스회사와 저희 부서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구요. 그렇게 해서 최선의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머릿속에 준비한, 공부한 내용은 팀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 있으면 차량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는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런 총괄적으로도 질문하고 군포시에 그럼 1톤 화물차는 몇 대가 있느냐, 2.5는 몇 대가 있느냐, 4.5는 얼마나 있느냐, 덤프차는 얼마 있냐, 군포에 소속돼 있는 차들이. 그렇다면 버스까지 해서 요소수를 써야 되는 차들이 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군포시에 LPG, 휘발유, 경유가 지금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시군 가서도 못 넣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계속 밤에 혼자 고민하면서 우리 군포시는 예를 들어 어떤 개인 구입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요소수의 양은 얼마나 비축이 있는지 공공기관에서는 얼마나 비축이 됐는지 또 업체들은 얼마나 비축이 됐는지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는 인근 시군이나 우리 군포시에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량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는 얼마나 파악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는 몇 대고 어떻게 되고 다 일일이 질문하고 싶은데 아마 그건 준비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한 예로 일본하고 저희하고 무역전쟁을 할 때,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것 안 해서 반도체에 문제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데 2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하겠지만, 뭐든지 정부에서 모든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최소화를 시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같이 힘 합쳐서 시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같이 힘 합쳐 가는 거잖아요. 끝으로 하여튼 교통행정과가 차량관리과하고 업무분담이 많이 됐더라구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업무가 좀 줄어서 천만다행인데 같이 차량관리과하고 업무분담은 정확히 됐지만 시민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건축과장님도 공동주택은 이쪽에서 하고 소규모는 이쪽에서,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이 막 웃으셨는데 사실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업무분담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해 주십사 하구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내년에도 우리 유능한 팀장님들, 직원님들 열심히 고생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제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은 위원들 본인의 생각도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그늘막인가요? 그걸 예를 드셨는데 그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는 아마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의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신 게 업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일은 아닌 거라고 보구요. 여하튼 비수기에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생각들도 다양하다, 현재까지는 아마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교통행정과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 목적.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아까도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행정과의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죠?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하여튼 교통이 원활한 게 교통과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잘하는 거잖아.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곳이 우리 지역에 몇 곳이 있죠? 몇 곳 있죠? 막히는 곳, 출퇴근 시간에.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곳이 몇 곳, 군포역 앞도 그렇고 우리 산본 여기서 나가는 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그게 빠져있어.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아까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를 내년에 실시를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걸로 해결되나요? 그걸로 해결이 돼?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걸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그것을 통해서 교차로에, 이 시스템이라는 게 교차로에 실시간 방향별 교통량을 감지하는,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는 좁고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 그건 차선책이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이 건교부장관인가 만나가지고 47번 국도 교통난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의 교통문제가 복잡한 곳이 몇 곳이 그게 제일 첫 번째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의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 당연한 거라서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교통행정과의 목표가, 목적이 우리 군포시에서 일어나는 교통량이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표. 그렇지 않아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 외 부수적으로 노약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업무가 제일 그런 업무를 잘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군포시청 잘하고 있구나” 이러지 출퇴근 시간에 군포역 앞으로만 지나가도 엄청 막혀요. 그리고 여기 산본에서 평촌으로 나가는 길도 엄청 막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 안 세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많이 있지만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하는 주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애. 우리 시장님이 건교부장관 만나가지고 47번 국도가 막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대야미 쪽에 신도시가 또 건설되죠? 그러면 그 교통량은 어떡할거야.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그게 주요업무 중에서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도 있어. 내가 팀장한테 이런 얘기 하기가 그렇지만 과장님 오시면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롱타임으로, 숏타임으로 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였습니다.

윤경

김윤경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정해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에서 185쪽까지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자금확보, 해외판로개척, 기술개발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농협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300억,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40억,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60억 등 연간 800억의 자금을 융자할 예정이며 해외판로개척의 일환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과 해외전시회와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참가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인 특허관련 기술과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등의 기술개발사업에 기술지원과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경기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제품혁신과 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하고 연매출 120억 이하의 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현판과 인증서를 교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생행복의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청년, 중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상생행복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을 실시하고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사업과 지역혁신형사업, 청년날개인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직무교육과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공장의 원활한 설립지원과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균형 있는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열악한 공업지역 및 공장환경의 개선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공장등록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체 현황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기업체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과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당정동 공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우물근린공원 부지 일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3,000평방미터로 지하1층에 주차장 83면을 설치하고 지상1층에는 기존의 풋살장과 공원을 복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77억원입니다. 금년도 7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노동복지시설 운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증진과 노사정 화합을 위하여 노동법 등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노사정 화합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노동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자, 학교급식실 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군포시 금산로 13번지 구 국민은행 건물로 민간건물을 전세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센터의 주요 역할은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법률지원 및 상담교육 등 노동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자 휴게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게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 등 두 개 사업이라는데 올해 시범사업 한 그 내용인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올해 시범사업 때 한 내용도 있구요. 일부 추가된 사항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자세히.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군포기업과 청년 상생일자리 사업이 새로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신산업 분야 등에 기업체 등에 청년인턴을 고용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신산업 분야?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분야 기업체에 저희가 매달 1인당 180만원씩 지원해서 2년간 지원해서 이분들의 인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런 사업에 쓰일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군포청년 지역형 일자리사업이 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저희가 1년 기간으로 근무를 해서 한 6명 정도를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복지관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정식 직원은 아닌 거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정식 직원은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직장체험 정도인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우수하게 근무한다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계기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어쨌든 채용의 기회가 있으면,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센티브는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본인한테 인센티브는 없구요. 저희가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좀 인센티브를 줘라, 그리고 군포 관내에 사는 청년이라든지 이러면 또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사업, 새롭게 조례 만들어서 실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자세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금년도 9월달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 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위원 11명 정도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추진성과하고 내년도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위원회 의견을 먼저 듣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내년도 사업을 확정해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새롭게 일자리기업과가 신규로 하셔가지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이 금년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6,6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관내 평생교육원에 그쪽에 3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구요. 그쪽에서는 내년도부터 평생교육원에서 상상극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연기획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상상극장?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게 알선을 해 줄 계획이구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각 기업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도서관 이런 부분에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20명 정도가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구요. 그다음에 취업 지원교육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든지 경비신임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CA강사 양성과정이라든지 신중년 재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35명 정도를 투입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알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새로운 사업 발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I-CAN 플랫폼이 기공식을 열고 2년 후에 완공이 되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었는데 청년 활동공간 안에 예를 들어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지원서비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파견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하나 채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꼭 그것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하고 혹시 협의를 해보셨나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담당 과에서는 운영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으로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되면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 공간은 큰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상담하고 정보 제공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거기서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설치하시기로 하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조례가 1월달에 제정됐는데 그나마 이렇게 맞춰서, 또 센터까지 만들어 주셔서 어쨌든 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하실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의회에 동의안도 제출하셔야 되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12월 정기회의 때 저희가 동의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예산까지 같이 올라올 텐데, 그렇잖아요? 미리 이번 임시회 때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모양새도 좀 나았을 것 같고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맹꽁이 관련 생태시설 위탁하는 것도 보니까 용역 결과만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탁에 대한 개념 정립이 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동의안은 동의하면서도 위탁 관련 세부내용들은 좀 고민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가져오셔라,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센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가 그 본연의 일을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센터 구성원도 그렇고 인력 채용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들을 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쨌든 동의안을 올리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관련된 동의안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예산도 설명하셔서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과 관련해서 공약사항은 완료가 됐지만 새일센터라든가 이런 중간조직을 만듦으로써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경단녀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사무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파트타임의 일자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여성들의 학력은 고학력이에요,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 고학력 여성들과 출산을 이유로 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물론 새일센터에서 하겠지만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현재 통계청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가 될 예정에 있어요. 그게 완료가 되면 실태를 근거로 해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분석은 안 돼 있어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분석이 나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관계 전문가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보자고 제가 이미경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됐건 또 다른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양질의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시의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도 돼요. 출산이 당연하게 저기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형상입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생활경제팀을 비롯한 총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산본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3개의 센터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의 세부 기본현황과 업무추진 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2년 전략목표는 성장하는 군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구현으로 역점사업 4건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고서 201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 상점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전통시장 운영 지원, 시장매니저, 공동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는 로데오상점가 주차전용건축물 준공과 더불어 골목상권 상점가 추가 발굴,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2페이지 소상공인 성장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맞춤형 지원으로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지역화폐 발행, 공공배달앱 운영,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도 본 사업들과 더불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신설 추진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3페이지 에너지복지 지원 및 효율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에너지 바이우처 및 효율화 개선사업,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도 본 사업들과 더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4페이지 동물보호 복지향상 및 가축방역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동물보호 관리 및 가축방역을 통한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제 운용, 길고양이 중성화나 급식소 설치, 축산양봉 농가 지원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향상과 지속적인 농가 지원으로 안정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남구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정과 기본현황부터 207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와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1.9% 증액해서 3,342억 원을 수립하였으며, 시민들이 살기 편한 도시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수 확보대책을 수립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세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성실납세자 지원 및 납세자 권리 강화입니다. 현재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역화폐 지급이나 주차요금 감면, 공연료, 건강검진비 할인, 시 금고와 협의하여 예대금리 우대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 강화를 위하여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 운영,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납세자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예우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도세 징수목표액이 2021년 1,205억원에서 2022년 1,480억원으로 22.7% 상승되는 만큼 경기도와 합동으로 주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하락 등으로 경영 애로에 처한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납세 불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와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2021년 570억원에서 22년 580억원으로 1.8%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서 조세 불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합리적 주택가격 산정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세율정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홍보하여 조세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세입 확충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목표액은 2021년 594억원에서 2022년 662억원으로 14% 증액하였습니다. 납부 누락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도래제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국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이중신고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운영입니다. 현재 납부편의 시책으로 가상계좌, ARS시스템, 카카오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시행하고 있으며, 송달편의 시책은 전자고지, 모바일 고지를 시행함으로써 종이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요금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각장애인과 다문화 시민을 위해서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코드 삽입 고지서로 납세 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앱 개발업체와 협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209페이지 조세관련 무료상담 지원하는데 마을세무사나 납세자보호관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마을세무사를 두겠다는 건가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마을세무사는 국세청하고 세무사협회하고 협의해서 마을세무사를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균형적으로 각 동을 분담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위촉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무사협회에서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세무사협회에서?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상담이나 이런 것 받으려면 그 세무사님한테 가야 되겠네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세무사를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안 되고 소액,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세무사한테 상담료를 주고 상담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만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무상담을 받으려면 힘들잖아요. 법률상담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세무상담은 많이 없거든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네, 저희 시에서 네 분이 지정되어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으신 분이?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지정해 놓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나 이런 것 좀 되어야 되겠네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우선 세금이 불만이 있거나 하시면 우리 시청부터 오시는 게 시민들이니까 시민들께서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마을세무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협의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안내해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안내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따로 시가 세우고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현재 무료봉사하시는 거예요, 세무사분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자기네 사무실로 와야 상담해 주는 거잖아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네, 그렇죠. 저희들은 주로 보도자료나 시 홈페이지 이런 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전에 뭐를 했었냐 하면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데 다니면서, 변호사님하고 세무사님하고 다니면서 고지를 동네에 먼저 해서 상담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저도 동장일 때에 변호사분 한 분을 모셔서 동네에 마침 그런 봉사활동을 해 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각 동마다 찾아가는 세무상담? 왜냐하면 직접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좋은 의견이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도 혹시, 어차피 무료로 봉사 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니까 시에서 일부 예산만 조금만 있으면 주민센터에 매달 한 번씩 하면 굳이 시청을 안 와도, 왜냐하면 간단한 세무상담이나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시민들께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결해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상황 이런 때에 마을세무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무료상담이나 이런 것을 계획해 주시면 만약에 금정동이다 그러면 언제 한다더라 그러면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궁금해서. 재산세나 상속세 이런 것 관련해서도 상담을 하시더라구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도 제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세무는 경기도에서 늘 평가를 하더라구요, 매년. 그렇죠?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는 어느 정도 순위예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는 어느 정도 순위냐고, 순위가 어느 정도냐고.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2020년에는 경기도에서 최우수 받았구요. 2021년 올해에는 아직 평가가 미평가 중인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무행정을 하면서 세정파트에서는 경기도에서 수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 그 평가의 핵심은 뭔데? 핵심은 뭐예요?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부과를 정상적으로 했느냐, 체납이 얼마 몇 프로나 남았느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우리가 세금을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효를 놓치는 경우 있죠?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납부기간을 놓치는,

이희재위원장

시효, 세금 시효.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세금 시효를요?

이희재위원장

응.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그건 세원관리과 업무인데요, 사실상 체납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무재산으로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원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원관리팀장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세원관리팀장 송정석입니다. 세원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평가는 215쪽부터 217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표업무는 218쪽 효율적 체납관리로 체납액 정리목표률 달성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145억원이고, 이 중 55%인 80억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 압류처분,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활성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공공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고액 관외 체납자 현장 징수독려 강화 및 납부능력 상실 체납액에 대한 정밀조사 후 적극적 결손처분을 실시, 체납액을 정리하여 징수 효율성을 증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안정적 세입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1일 세입처리 및 결산을 확행하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철저한 세입관리 및 안정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체계적 세외수입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예상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은 103억원이고, 이 중 17%인 17억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부과부서 지원 및 교육을 통하여 상호 협업 강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체납자 실태조사로 맞춤형 체납 징수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 예산 합계 2억 5,6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채용, 체납관리단을 구성하여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25명에서 18명으로 경기도와 협의 중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200만원 이하 체납자 통합 체납 안내,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및 복지제도와 연계 등 체납자 유형별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원 18명의 채용을 통해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하는 세원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체납 숫자를 보니까 1만 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럼 우리 시 전체 인구의 3%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되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1만여 명 넘어가니까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우리 수준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수준은 대동소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3% 플러스마이너스라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플러스마이너스로 대동소이할 건데,

이희재위원장

아까 세정과장님 들어보니까 세정과에서 점수를 매겨서 도에서 상 받는데 최우수상 받았다는데 최우수상 받은 게 우리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체납하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관계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관계있어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도 순위 매겨요, 도에서?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우리도 매기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우리라고 말씀하시면.......

이희재위원장

우리 시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우리 시요. 중간에서 상위로 왔다 갔다,

이희재위원장

세정과는 최우수 받았다는데 우리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세정과는 최우수 받았다는데 우리 관리과는 중간밖에 안 돼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최우수 간 적도 있겠지만 매번 최우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그렇죠. 그렇지만,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저희들도 성적이 좋을 때는 꽤 좋고 한두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어쨌든 세정과에 비해서는 세원관리과가 좀 열등하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열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희재위원장

점수 매기면, 점수 매기면.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점수 매기면,

이희재위원장

도에서 매기는 점수라면?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세정과에 비해서 세원관리과가 객관적인 점수로서 경기도에서 열등하지 않냐는 위원장님 말씀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어디가 우등하고, 어디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 세정과는 경기도에서 최우수상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여기도 점수가 있을 건데 세정과는 최우수상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등밖에 안 되면 열등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지금 국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뒤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세무업무가 세정과 업무하고 세원관리과 업무하고 합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았다면 세원관리과도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아, 그럼 같이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잘한 거네? 그렇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