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오늘부터 이달 19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증이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 부서별 보고를 받은 항목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부서별 역점사업 중심으로 10건 이내로 선정하였으며 보고받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모든 것에 대해 질의가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견으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관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식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님. 과장 외 뒤에 팀들은 과장의 어떤 보고 사항 협조차원에서 오신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모든 팀장들을 참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안 해도 된다고 전달해주시고 과장님이 전부 알면 아무도 안 오셔도 돼요. 다만, 감사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실과소에 대해서 필요한 팀장들만 최소 인력으로 하시게요. 너무 많이 들어 오셔가지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신 있으면 다 나가시라고 해도 됩니다. 아무튼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농어촌식품과장 조우삼.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사항과 페이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4페이지, 17페이지, 23페이지, 26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40페이지, 48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이상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목적으로 지적하고, 몰아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잘못된 것은 서로 공유하고 또 고창군 행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식품과장 조우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3분 영화 전국공모전과 농촌영화제 일원화 추진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여 주셨습니다. 고창농촌영화제와 농업농촌 3분 영화제 전국 공모전 예산을 2021년 농어촌식품과 소관 본예산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의 프로그램으로 3분 영화제와 함께 한국장편 경쟁작 공모전을 추진해 고창과 농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의 상영과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높을 고창 브랜드 관리에 대한 개선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작년 12월 높을 고창 브랜드 무단 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관내에 포장업체, 디자인 업체에 대해 높을 고창 브랜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생산자 단체에도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경매현장에 방문하여 브랜드 무단사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브랜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창 황토배기유통센터 정상화를 위한 지원금 관리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황토배기유통 정상화를 위해 조공법인 농협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원금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계자 등에게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창황토배기유통 정상화를 위한 행정, 조공법인, 농협이 상호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정상화를 위한 지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창농산물 홍보방법 변경 추진에 대해 개선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스포츠마케팅 사업비를 줄이고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노출 될 수 있도록 서울터미널 전광판 광고, 두산타워 전광판 광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농산물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판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 첫 수도 밥상 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주셨습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밥상 개발과 브랜드 강화 사업을 기반으로 고창 밥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과 연계한 전북 투어패스 KTX여행 등 홍보를 통해 미식여행지로 이미지를 강화하고 식초 등 고창농특산물을 활용한 역량강화 교육으로 고창 밥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관광객들이 고창밥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농림축산식품산업 지원시설 처분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보조시설물이 포함된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은 경매낙찰가 농림축산식품부산업 지원시설 처분 신청 건에 대해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품 판매장 기존사용자의 위탁기간 만료 이후 무단점유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금년 8월 최종 승소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우리 군이 원고에게 처분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소송은 지난 2020년 11월 원고측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지위승계 및 고추종합유통센터 시설 매입과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보조사업자 지위 승계 시 보조시설 및 기계기구 등 사후관리기간이 남아있는 보조시설 3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양수금 환수조치와 양수한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관리 방안 마련, 2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당하게 집행된 양수금에 대하여 2년에 걸쳐 분할납부 환수 추진 중에 있으며 양수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을 정상 운영에 대한 방안은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이 금년 7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고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한 식품문화공유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축제 개최 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국내 최초 농업농촌을 테마로 한 영화제로 고창만의 독특한 문화콘텐츠 육성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고창농촌영화제는 올해 4회째로 지난 11월 5일부터 3일간 농산물유통센터와 동리시네마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비대면 자동차극장 형식의 드라이브 시네마 영화제를 추진하였으며 고창과 농촌을 주제로 한 장, 단편 공모작과 높을 고창 영화학교 수료작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창농촌영화제 유튜버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개막식 및 각종 프로그램을 온라인에 송출하여 현장에서 영화제를 관람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창 농촌영화제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고창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3개소의 농특산품전시판매장과 선연웰빙플라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판매장은 2019년 5월까지는 4개 업체가 위탁 운영하였으나 1개 업체로 통합하면서 기존 사업체의 무단참여 및 인도소송 진행으로 위탁절차가 중단되었다가 금년 8월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 되는 데로 기선정된 업체와 사용계획을 체결하여 위탁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창군 농식품 명인을 발굴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창농특산품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조청, 복분자 식초, 간장 등 3개 분야에서 3명의 명인을 처음으로 선정하고 2019년 소금분야 1명, 2020년 식초류에 발효식초분야 1명 총 5명의 명인을 선정하여 기획보도, 지면광고 등을 통한 홍보, 상품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0월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식품 명인신청을 받았으며 현장심사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고창군 명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고창군 농식품명인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고창의 농식품 명인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고창 농식품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고창농특산품의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개보수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후화된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개보수를 통한 상품화 과정 효율성 증대 및 공동선별 출하 확대로 시장 교섭력 제고 추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건축분야 개보수, 저온저장고 개보수, 선별라인 설치, 유통시설 장비구입을 통하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집하장 및 구조물 보강, 지반침하보강, 외벽 도장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개보수 분야는 총 17동, 내부 쿨러 교체, 외부 실외기 교체, 방열문 교체 등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선별라인 제작설치 분야는 현재 딸기, 수박 선별 등은 제작 중에 있으며 배 선별기는 대미 수출용 선별작업 이후 설치하고 딸기, 수박 선별기는 사용운영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 운영현황입니다. 고창군 우수농특산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해 2008년 설립된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경상사업비 지출내역과 임원진 구성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토배기유통의 경영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개별시장 출하, 농업인의 교통출하 참여를 유도하여 통합마케팅을 확대하고 조공법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신규 교류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유통마케팅을 추진하여 앞으로 유통전문가 자문 등 황토배기유통의 수입증대 및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지식경제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으로 2008년에 구축하여 정원 24명이나 현재 18명 3개실 6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군 농식품산업의 위상제고를 위해 2건의 논문 게재, 6건의 특허등록, 1건의 특허출원 등 7건의 지적재산권을 등록 하였으며 2건의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연구과제 13건을 발굴하여 연구비 27억 100만원을 확보하여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사업으로 5건을 발굴하여 1건이 선정되었고 4건에 대하여 공모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은 추가로 발굴하는 등 연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와 식품가공업체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창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제1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개보수를 통해 고창농특산품 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기존 판매장 사용자들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부동산 인도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금년 8월 대부분 상고심 기각으로 소송이 종결 되어 부동산 인도 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안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 후 차기운영자로 선정된 업체와 판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0억 5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상하케어센터 조성, 주차장 조성, 중심 가로 정비, 쌈지 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2020년 9월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지난 2020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산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0억 2,100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아산희망센터 조성, 가로경관 개선, 마을길 확장,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신규사업으로 확정되고 2019년 2월 기본계획을 승인하여 2020년 6월 시행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지난 2020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추진위원회 잔여사업 요구로 인해 내년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9억 6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참나무 어울림센터 조성, 참나무 정류장 쉼터조성, 주차장 조성, 중심 가로 정비, 지역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2020년 6월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지난 2020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9억 4,9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판긋행복센터 조성, 활력케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성송어울림마당조성, 나눔터 및 노인회관 조성, 판긋 바람거리 조성,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2020년 11월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윰은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복합문화체육센터, 문화쉼터, 중심 가로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9월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2020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2022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울력행복센터 신축, 복합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활력게이트볼장 정비, 7안전거리 조성,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6월에 확정되었으며 2021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2022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어촌식품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질의 할 것은 아니고요. 가장 쉬운 걸로 일단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농어촌식품과 5개 팀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대산에 특작사업이나 야산 개간지가 많다는 것은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다 아실 테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금년에 무·배추가 문제점이 있다. 그 원인을 보면 결국 배추 병충해 때문이고 또 무는 시래기나 말림으로 해서 많이 나가고 김장용으로는 별로 생산된 적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행정에서 사실 여기 무·배추 생산지 현장에서 김장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원인분석을 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병충해가 많이 나서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인근에 인력도 부족하고 병충해 방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소농가들이 기피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골에서 김장배추를 구할 수 없고 지금 가격이 세포기 담아서 한 망에 11,000원, 12,000원 한다니 이런 상황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아무 말도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이걸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신다고 하면 뭔가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작목반을 육성하는 차원이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쪽에 병충해방지 시점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뭔가 현장에, 고창이라고 하면 무·배추, 수박, 복분자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품목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입장 설명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라든가 재배관리는 농어촌식품과에서 추진하고 또 병해충 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생명지원과에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고,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했다시피 긴장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 고창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 행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영화제는 엊그제 했죠?

예.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했어요. 이 자료를 언제 줬어요? 언제 보내줬어요?

축제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 내시면서, 보시면서 문제점 파악 못하셨어요? 방금 축제하기 전에 줬다고 했으니까. 캐치 못하셨어요? .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서. 보셨어요? . 농촌영화제 4회.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방문객이 몇 명인가요?

450명입니다.

이 자료를 축제하기 전에 내놨나요? 축제하고 나서 냈나요?

자료는 축제하기 전에 냈는데요. 작년 영화제 때 이정도, 어느 정도 올 것이다. 해서 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올해치 행감이잖아요. 행사 축제기간이 21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인데 450명이 이미 와버렸어. 경제효과도 이미 2억을 제시를 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어떻게 행감을 해야 되나요? 그러잖아요. 물론, 지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괴감을 느껴요. 저도 상당히 참 위원으로서 이것을 지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망설였어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내버리면 앞으로 모든 군 사업이나 행감이나 그냥 예상치로 해버릴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고쳐야 합니다.

예.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당연히 고쳐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을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관광객이 와버렸어. 저도 참여를 했어요. 물론, 3일간 왔겠죠. 왔다고 가정은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안 내야 돼요. 그냥 0으로 해놔도 돼요. 우리가 과장님이 여기에 0으로 해서 내도 지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사업을 잘해놓고 군소리를 내게 만드냐는 거죠. 답답해요.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진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지적 안 하면 그러지는 않을 지라도, 이런 것도 지적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위원이냐 이럴 것 같아서. 진짜 그래요. 이런 것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화제 차량 사전 접수 실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정도 합시다. 지금 왜냐면 답변은, 별지로 내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절히 파악을 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의 자료는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차라리 이봉희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백지로 냈으면 위원님들이 또다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신중을 기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정도 하고,

예. 참고하시고. 에.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현재까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궁금해서. 이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나요, 연차적으로 지급 하나요? 집행액이 0으로.

분기별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최종결산이 내년 2월에, 다음연도 2월에 최종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자연적으로 4/3분기까지 줬겠고만, 4/4분기는 결산이 안 나와서 못한 것이고.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지급하니까 분기별로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1판매장 리모델링을 해요. 본 위원이 이게 지금 2년 동안 소송의 문제로 결론을 못 내고 이제야 결정이 났어요. 19년도에 1억 2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 이게 계속 이월이 됐겠죠. 그런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거기에서 사업주가 운영을 했죠?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에 대한 위탁료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소송을 하면서 3천만 원 공탁을 한 것이 있고요.

아, 그쪽에서?

예.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그동안 임대료에 대해서 무단점유 사용료에 대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두 차례,

납부할 수 있도록 공문만 보냈지, 아직 받은 것은 없겠네요.

예. 현재는,

그 자료 한번, 결정이 언제나요? 사용료를 내라고 보냈어요? 언제 받아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안 낼 경우에는 가압류라든가, 그런 법적,

그러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분들이 저희한테 건의 하는 것은 공탁금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공탁금을 찾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내줘라. 그런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공탁금은 군에서 하고, 나머지만,

예.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불용액 현황 한번 봐주세요. , 불용액이 상당히 농어촌식품과가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고창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 해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2억 6,500정도가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은 수출물류비가 19년도에 업체가 9%, 농가 11%, 수출물류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20년도에 농가 9%, 업체 6%, 그렇게 지원율이 감소가 됐고요. 도에서 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도에서 당초에 11%, 9%했던 예산을 그대로 배정을 해줘가지고 지급비율 감소분하고, 예산이 많게 내려와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불용액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농산물 홍보 수출 배를 포함해서 몇 개 품목, 7개 품목 이렇게 수출했어요? 몇 개 품목 수출했습니까?

수출품목은,

그것은 알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고창농산물 전국에 홍보하고 세계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이렇게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세웠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나오는 것은, 수출 및 홍보팀이 있죠?

예.

팀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의회에서 해외연수 중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멜론 일부 수출을 작년에 했어요. 그것을 행정에서 주관해서 해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전혀 손을 안대고 있어. 그래서 하나도 안 돼. 그러면 물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그냥 예산 세워놓고 또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이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따른, 솔직히 이 돈을 다 소진하더라도 고창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마케팅 또는 바이어들 접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해주신 데로 적극적인 수출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내년 6월에 선거 있는데 행감을 우리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렇게 예산 세웠으면 과감히 추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요. 그 행복버스를 전에는 상생경제과에서 관리 하다가 농어촌식품과에서 이관됐어요. 그런데 행복버스 2대가 성내면하고 신림면하고 2대 운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택시도 있죠?

예.

그런데 마을택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분리로 되어있는 곳이 있고 이장이 하나 있는데, 마을이 두 군데로 떨어진 곳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마을이 평산마을인데 우리 평산은 수원하고 평산하고 거리가 800m 떨어졌어. 그래서 한 이장이야. 그래서 우리 마을을 예를 드는 거예요. 평산마을에 시내버스가 700m 안으로 가. 그러니까 평산마을은 마을택시가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수원마을은 그 마을버스에서 700m가 아닌 1km 돼. 그런 곳은 지원을 해줘야 하죠?

예. 700m이상은,

그런데 마을이 자연분리로 한 마을로 되다보니까 평산마을은 제외야. 속해 있는 마을은 지원을 못하고 있어. 이런 것을 검토를 왜 정확히 않고 하는가,

지금 현재 기준이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700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700m 이상이 되는 곳은 해줘야죠. 그런데 마을에서, 그 마을이 자연분리가 2, 3개 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에도 동네는, 동네 이름은 틀려, 그런데 저 멀리 있으면 그걸 왜 안 해주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왜 않고 있는가, 700m 넘어지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 부분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고수에 하나 있고, 그 부분은 다시 과장님 사업하는데, 앞으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우리 군민이 행복버스 내지는 마을택시, 행복택시를 사용하는데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농촌인구가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관에700m 그것을 감안을 하시되, 분리가 따로 된 곳은 자연분리라고 해요? 이장은 한 분인데 마을은 2, 3개 떨어진데. 자연마을 거기를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이번에 이관되다보니까 정신이 없겠어요. 회관이 아니고 정류소입니다.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질의하기도 애매한데, 지금 농어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다음에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또 올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113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용역이 끝났고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9년도 공모사업 받은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용역이 끝나셨어요. 그렇죠?

예.

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알고 있으니까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 사업이 75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플랜카드도 많이 붙었어요. 푸드플랜 패키지지원사업 받았다고 113억짜리.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있습니까? 간단히만 편안하게. 아직 이제 걸음마단계입니까? 사업추진이.

예. 연도별로 세부사업들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목적은 지금 이 사업이 약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팀장님이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이 겹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공모사업 60억짜리 하나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약용작물은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어서, 탈락을 했다는 것은 결국 시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 입장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충분히 사전검토를 거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탈락하지 않았으면 플랜카드가 또 붙을 뻔 했겠네요. 공모사업 선정되었다고 플랜카드가 붙을 뻔 했는데 공모사업 되는 것을, 지금 2019년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75억정도 됐고, 그다음에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이 113억이 됐어요. 지금 그 2개 사업이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또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또 약용식물 내용,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이것도 또 센터입니다. 그래서 60억 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내용에 나와 있어서, 신청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충분히 군정질의에서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군비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생기고 또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터가 들어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을 또 해야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지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몇 프로라고 못하지만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 푸드플랜 사업 113억짜리를 또 진행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업도 전혀 진행속도도 없는데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라는 것을 공모신청 했다는 것은 너무나 계획적이지 않고 어느 하나 사업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푸드플랜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몇 년도에 연차별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줘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또 공모사업을, 또 60억짜리 약용작물 지원센터를 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2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너무나 운영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여러분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 사업이 사실은 방대합니다. 식품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궁금합니다. 용어도 생소할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업만 받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행정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자리라도 오래라도 계셨으면 쓰겠습니다. 직원들을 6개월, 1년 단위로 바뀝니다. 전문성은 결여되고 사업은 전문적인 사업을 자꾸 가져오시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검토 후 하나하나,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사업을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하시고 새로운 사업도 가지고 와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보시면 농산물 TV홈쇼핑 방송제작 및 송출료 지원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3년 했어요. 그래서 지원하고 계셨죠?

예.

이런 것은 개인 사업인데, 그러면 고창군에 지금 홈쇼핑을 필요로 하는 사업 전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전부 다 해줄 수 있습니까? 10개고 20개고 홈쇼핑을 하고 싶다고 들어오면 전부 해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서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고 작목반이나, 어떤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업체를 위해서 해주는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단은 농어촌식품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해주시고, 행감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지적을 팩트 있게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보다는 정확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여하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찌했든 지적을 해서 앞으로 2022년도에도 고창군이 한층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농어촌식품과 세 가지만 질의 또는 지적하겠습니다. 질의는 에 행복버스 보조금 지원금 산정내역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택시, 구체적인 영업적인 이야기는 안 할게요. 19년, 20년, 21년 3개년 동안 보면 운영비가 자꾸 줄었어요. 한 달에 월평균 19년도에는 1,900, 그리고 2020년도에는 1,600, 그리고 올해는 1,500이거든요.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금액이 왜 줄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방만하게 썼다는 이야기가 되고. 잔액도 남고, 19년도 7천만 원씩 남은 것은 예산에 국비가 오면서 군비라든지 매칭비율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지. 거기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칭 비율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비는 반납을 했다?

과장님. 질의라는 표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지적이라고 했으면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질의라고 했기 때문에 시책보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서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조민규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질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질의를 했지만 답변에 따라서 지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는 2019년도에는 운영비가 1,9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1,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많이 썼거나 과도하게 썼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 값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다든지, 인원은 똑같잖아요. 차 2대 똑같이 운영을 한 거죠? 똑같이 했는데, 예를 들어 차량이 노후화 되면 오히려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 더 줄어들었다. 이거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건 자료로, 운영 자료로 구체적으로 해서 내주세요.

자료로 주고, 위원님들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시책보고 때 특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행감 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에 농특산품 제1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자료 부실이라고 봐야 해요. 민간위탁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최소한 민간위탁을 하는데 시설이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은 나와 있는데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제대로 받고 있구나, 안 받고 있구나, 판단을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금액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몇 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건물대장에 나와 있고, 면적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1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573평방미터입니다.

굉장히 크죠. 평으로 따지면 한 180평 되나요? 170, 180평정도 되겠죠. 대략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지금 EM푸드가 사용계약 및 운영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EM푸드가 농산물 유통회사는 아니죠?

사업자 등록은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어쨌든 간에 법적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추후에 이 사람들이 매장을 메꿀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했는지. 자격요건만 보고, 예를 들어서 어디 영농법인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받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콩을 주로 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창군의 특산품 판매장이라고 하면 180평정도, 면적은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 180평 정도의 큰 규모에 이것저것 다 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했거나 검토를 해보고 그쪽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선정 당시 전문가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표에 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다만, 법적인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해주는 것과 또 전체적으로 특산품 판매장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질의에요. 그런 부분들은 별로 검토를 안 했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영농조합법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더 했겠죠.

선정은 2019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를 못해서,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창군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때 나 없었으니까 모른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하고 업무분장을 할 때 전부 다 역할들을 줬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과장님들 다 있고, 인사이동하면 나 몰라라 하는,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헷갈려서 그러는데, 각종 위원회 현황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현황 보면 당연직들은 대부분 수당이 안 나오죠? 그렇죠? 에 있는 거요. 각종 위원회 하면 수당이 나가죠? 위원회를 하면. 서면 심의 하면 안 나가고.

예.

그리고 당연직은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가죠?

예. 안 나갑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만약 그 위원회에 있으면 안 나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계산이, 본 위원이 계산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위촉직이 있어요. 8명이 나와요. 그러면 총 개회수가 4회였어요. 대면으로 했죠. 이분들이 총 8명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위촉직 보면. 그러면 32명이 나왔겠죠. 4번 했으면. 8명이니까요. 그런데 수당지급을 보면 112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 3만 5천 원이에요. 이렇게 줬을까요? 확인을 해보려는 거예요. 나머지도 거의 비슷해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여기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계산해보면 5만 원도 되고, 물론 100%참석이었을 때 이야기에요. 그러면 자료가 안 맞거나 수당을 잘못 줬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나요?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것과 지금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말 나온 김에 이봉희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자료 요구했던 내용들도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알겠지만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이나 개선차원에서 방향설정을 정확히 해서 행정사무 같이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업무보고 하듯이 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과장님. 혹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받고 고창군에서 이행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식품관리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 사업은 농생명지원과에서,

농생명지원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농생명지원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킨 김에 한 말씀드리고 끄겠습니다. 지금 요소수 대란도 일어나고 마그네슘 대란도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들이 많다보니까 중국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현재 그러한 시점에, 우리 식품도 오고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 담당과장으로서 식품의 작물 개체 수나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 농사하는 분들을 독려하셔서 식품의 강국까지는 그렇지만 식품의 지자체로서 월등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업을 발주하실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행감 패턴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불용액 현황과 공모사업 응모선정 및 집행내역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을 보면 사업 미신청이 몇 건이 돼요. 왜 이런,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도 사업신청자 없이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사업 대상자 없이?

공모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모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행정계획으로 공모가 내려오게 되면 평상시 때 어업인들의 수요, 많은 말씀이 계시면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외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대부분 우리가 뱀장어 양만장인 경우가 예가 될 수 있는데 히트펌프사업은 정부 친환경 에너지사업으로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뱀장어가 기존에 지주식방식에서 순환여과식으로 전환이 많이 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 지역하고 실정이 안 맞는 부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예가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활력 있는 수산업 육성사업 해서 4억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 미신청이야. 그리고 활력 있는 수산업 육성사업 중에도 사업 미신청이 2건이 이렇게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뱀장어 양식장 용수정화사업 이런 부분이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안 할 정도로 이런 사업을, 무조건 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오는 겁니까?

공모단계에서는 사업의 총괄적인 필요성을 느꼈지만 사업대상자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할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그 외에 건물매입이라든가 운영자금 자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으로서는 수요를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응모는 했는데 실상 사업자가 자격을 갖춰야 하는 미비한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또 국도비 반환사업에 보면 천일염 명품화 시설사업 이 부분도 사업 미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천일염 명품화 사업을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하는데 이런 사업을, 국도비를 이렇게 받아왔어. 그리고 군비도 매칭을 했어요. 군비 세울 때는 의회한테 이거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미신청으로 반환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패널티는 안 먹습니까?

사업마다 단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하고 그때 당시에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어서 사실 사업 추진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타 국도비 지원사업 해양수산과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큰 만큼 거기에 따른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국도비를 따 왔으니까 군비 매칭할 때는 막 해놓고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해상경계구역이 확정이 됐죠? 대법원에서.

예. 맞습니다.

확정이 되다보니 부안군하고 고창군하고 경계지역이 확실하게 나눠진 거예요. 그 전에는 서로 주장만 했었지. 다만, 어느 쪽이 손해보고 이익보고를 떠나서 확실한 경계구획이 됐다. 그러면서 어업권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사실이니까. 그런데 대응을 하는데 대응방식이 고창군이 늦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떤 측면에서 그랬냐면 지금 부안군에 예전에는 고창군에서 어업권을 허가해준 것이 부안군 수협으로 감으로 인해서 부안군에서 어업권을 내줘버렸어요. 그러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고창사람이든 부안사람이든 관계없이 고창군에서 그 어업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중적이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다보니 부안군은 우리 수역이니까 우리가 내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안군도 우리 고창군 입장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죠. 행정자체를. 아주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 군이지만 지방자치단체고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협의는 있었어야 돼.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 우리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이 되고, 또 부안군에서도 어찌 했든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건 놔두고. 현재로서는 고창군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렇게 합시다. 지적사항으로 하고, 지금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아예 헥타르로 말할게요. 범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헥타르 면적을 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부안군으로 넘어가버렸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부안군, 지금 어업권은 2025년까지 고창군이 허가를 내줬는데 부안군이 다시 내면서 그 동일인한테 내줬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3자한테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부안군하고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이미 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고창군에서 어업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억울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어민이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다만,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해상경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걸친 것이 있어요. 고창군으로 되어 있든 부안군으로 되어 있든, 부안군으로 넘어가 있는 것은 수확을 하는데 지금 못하게 하고 있죠? 그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

그래서 소송중이고요. 그것은 놔둡시다. 큰 문제지만 다만, 고창군 수역이 있고 부안군 수역하고 걸쳐있는 것이 있어요. 그 걸쳐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확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지락이든 조개든 양식, 패류양식에 대해서 수확시기인데 못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론적으로 말하면 할 수 있어요. 고창군에서 물로 뿌려서하는 수압방식으로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더만요. 그러면 부안군 수역은 제외하고라도 고창군 수역만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같이 할 건데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안군에 허가가 나간 어장에 대해서 지금 고창군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죠?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어. 예상을. 그러면 고창군 바다 어딘가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 면적을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법적인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안 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원전에서 보상받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곳에 다시 내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환수결정 이후에 고창군에서 경계에 걸렸거나 부안군으로 아예 넘어간 어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총 31건에 248.9헥타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시 해양수산부 결정시점에서는 신규 처분은 절대 안 된다고 국제 조정하는 부분에서 어업권이 새로 생기면 계속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절대 신규처분은 안 된다고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경계가 획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부안군이 그렇게 지시나 그런 내용을 위반하고 그냥 거기를, 우리 어업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준 겁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도와 부안군을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바뀐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장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어장을 하거나 이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어업권자들은 전혀 원인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상 획정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문제가 된 것이 원인이어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 걸리든, 완전히 넘어갔든 그 대상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전부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어업권 조정을 해서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 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에 올린 상태고요. 해수부에서는 이건 신규처분이 아니니까 고창군 부분은 지금 내부적 방침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수부와 도에서 승인될 예정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행정계획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이 되면 어업권을 현실화 조치를 시킬 겁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걸려 있는데.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최고결정기관에서 결정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설물하고 거기에 있는 생물은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어업권자의 의무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상 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양식물을 채취를 해서 옮겨라. 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어민들이 피해를 계속 보는 것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아까 채취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채취방법은 수압식으로 뽑아서 올리는 방법, 그 방법은 지금 부안군하고 고창군이 시범용역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그 대상 어업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부안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채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부안군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에 이설 부분에 원전사업 피해지역으로 이설이 가능 하느냐, 이 부분은 현재까지 우리 피해지역 내에서는 한정어업면허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어업면허는 법원의 분쟁조정이 되지 않도록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업면허를, 어업 전체적으로 푼 것은 아니고요. 어촌계하고, 수협만, 원전에서 동의하에 한정어업면허로 처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 어업권까지는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하고 어촌계만 이설, 한정어업면허로 처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을 명료하게 잘 정리해서 답변해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과장께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하면서 경계에 있는데 수압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헥타르인데 부안군에 한 1헥타르나 0.5헥타르 걸치고 나머지 9헥타르는 고창군에서 조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가, 고창군 아까 이야기했던 수압방식이든, 이렇게 조건부라도 내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요.

.예. 그 점은 위원님께 지금 이 관련해서는 단순 이건하고 동일한 내용들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건화 시켜서 검찰에 고발된 사건도 같이 동일한 어업권이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 어업권자들이 수확하는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결과를 보면 법원에서 하다보면 기간이 오래 걸려서 수확을 못하게 될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어차피 보고를 하셨으니까. 지금 람사르갯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원 1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 해서, 지금 갯벌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문화유산과하고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에 해양수산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등재까지는 하고,

간단히.

지금 10명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 되는 데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원은 13명 정도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 현재 근무인원이 10명인데 람사르갯벌센터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해서 운영이 전혀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신 자료로도 하루 방문객이 평균으로 따지면 33명이 나오는 것이고 코로나이전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하루 오는 인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10명인데 하루 오는 인원은, 근무인원은 10명, 그리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26명 정도 방문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늘어난 수치로 보이지, 적게 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무인원이 10명이 근무를 하면서 예산이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도 보시면 4억 3천만 원, 4억 8천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전혀 활성화가 안 되어서, 또 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라남근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은 드렸지만 건물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방문객들이, 관광객 플러스 고창군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와도 누구하나 사무실이 위치가 잘못되어서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몇 번 가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뭔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설립도 했고. 갯벌도 크게 만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놓고 또 운영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근무인원은 10명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인가, 그런데 검토를 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충분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라는 거고, 어차피 중복된 말씀인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세계유산 교육중심센터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심원염전부지에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같이 하고 람사르갯벌센터를,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들 판단하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체류형 세계유산교육센터 설립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원염전부지에는 천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약 8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사고, 이건 기획예산담당부서에 할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 2천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면서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짓고 또 람사르갯벌센테 주위에는 체류형세계유산교육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람사르갯벌센터가 있고.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근무 인원이 10명이니까, 예산이 충분히 그렇게 들어가고, 3억 3천만 원정도 들어가고 운영비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하루 평균 많았을 때는 하루 26명 정도 방문객이 나와요. 그런데 10명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한 문제는, 물론, 업무추진보고 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체류형 세계유산 교육센터, 좋아요. 다 세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람사르갯벌센터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근무인원 10명을 가지고 운영비를 4억 8천만 원정도 쓰면서 사람이 10명도 안 오는 그런 람사르갯벌센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위치가 반대로 되어있다 보니까 사람이 누가와도 온지 안 온지도 모를 정도로, 근무를 10명이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활성화 방안하고 건물 반대방향에 대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열 분이 전부 다 사무실에 계시지 마시고 앞에 안내소 비슷하게 있는 곳이 있어요. 한 분이 교대로 근무라도 하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안도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화장실도 다 만들어놨어요.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사람은 안 오는데 혹시 와도 안내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분도 안 계셔요. 저도 갔습니다만, 제 신분도 안 밝히고 자전거도 타고 했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수립해서 점차 향후 계획들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은 이제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보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수치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남준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 람사르갯벌센터 방문객 중에 글램핑장 찾아오는 관광객도 포함이 되나요? 세계람사르습지 글램핑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방문객도 포함이 되냐고 그걸 물어봐요. 관광객 중에. 들어가요?

거기 민간위탁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이 됐는데 그 방문객도 이 속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숫자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적죠. 그걸 묻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건 알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글램핑장 방문객까지 포함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보실래요. 우리가 매년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촌마을 어촌계에 여러 가지 사무장 채용 비용도 지원해주고 환경정비사업도 지원을 해줘요. 2020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는 5건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보세요. 매년 어촌계에 환경정비사업도 주고 사무장 채용비용도 지원해주는데 2020년도에는 사무장 채용비용만 했지 환경정비사업이나 일절 없다고 나왔어요. 이것이 맞는가, 있어요? 없어요?

민간자본보조는 에 별도 상단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지원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묻고 싶은 거예요.

안 빠졌습니다.

이것만 지원 한 거예요? 20년도에는.

예.

왜 그랬데요? 됐습니다. 나중에 왜 그랬는가 알려주세요.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지원 계획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 과장께서 건축단가가 낮아서 새로 했다는데 40%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나왔어요. 이게 어디인가요? 사업장이 어디에요?

산지가공시설 바지락 동결건조 지원사업인데요. 원인이,

사업장이 어디에요?

심원면 선운대로 223-3번지,

그렇게 말하면 모르니까. 어디쯤이에요? 이 법인 이름.

대풍수산,

아, 늦어진 이유가 건축단가가 낮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예.

낮아지면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원래 건축단가가 당초에 평방미터당 1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특수가공장비가, 높이가 용적율로 많이 차지하는 건축물 안에,

과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 이 예산에 건축단가가 현저히 낮아서 힘들다고 했는데 지원대책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 군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아니면 자담이 더 많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 금액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액은 맞고요. 단가산정을 할 때 그 단가가 너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3만 원으로 조정을 건의해서 승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계획대로 하면 그 사업비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는 우리가 가공시설 부분을,

그러면 처음에는 153만 원에 책정이 되어서 12억, 또 10억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100만 원으로 낮췄다고 했어요.

100만 원인데 153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 단가로 해서 12억으로 맞췄는데. 53만 원 올렸으면 그만큼 재정이, 예산이 적을 것 아닐 건가요. 부실시공이 될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우선 면적으로만 건축물을 봐서 지원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지침이었는데 지금 시행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높이가 전혀 계상이 안 된 상황, 평방미터당 면적만 해서 단가가 산정을,

그러면 맨 처음 예산 세울 때, 견적서를 넣을 때 그러면 아무런 기준 근거 없이 아무 실시설계나 계획도 없이 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도 지원, 공모해서 된 사업인데요. 도 지침에 의해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제 머릿속에는 방금 153만 원에 계약단가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12억이야. 그리고 10억을 가공시설 냉동 나왔어요. 그런데 방금 그거를 단가를 낮춘 거잖아요.

단가를 올린 겁니다.

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12억을 더 플러스를 못해주면서 단가를 올리면 그만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까 염려가 되어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반대에요? 봐요. 다시 말하지만 이 놈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100원이었어. 아까 허가가 났어. 하다보니까 안 돼.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150원으로 올렸어. 그러면 50원 갭이 나잖아요.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침상 평방미터당 100만 원이었는데요. 100만 원 가지고 본 사업으로 들어와서 가공시설을 해보려니까 기계가 예를 들면, 1m짜리였는데, 2m짜리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높이를 계산하지 않고 평으로만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도에서 지침수립을 하고 나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153만 원으로 조정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잘못 했으면 돈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상 건축면적으로만 잘못된 부분을 적용하다보니까, 현실화 시켜준 겁니다.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저는.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왜그러냐면 100만 원에 대한 12억 예산, 그런데 50% 올렸어. 그러면 50%올림에 대한 매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과장님은 괜찮다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은 증액이 됐다고 그러고, 매칭은 안 된 거예요?

증액은 그대로 있고요. 현실단가 조정만 해준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줄겠네요? 아니요. 예산은 동일해. 단가가 올라갔어. 그러면 100만 원이 150만 원 됐으면 3분의 적이 줄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설명을. 만약에 이러면 단가산출 근거에 있어서 30%이상은 재심의 요구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재심의 받아서 했나요? 사업내용이나 예산의 30%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재심의 요구대상이 된다. 아닌가요? 이 부분은, 단가가 늘은 만큼 면적이 줄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행감 때는 숫자로 하니까. 에 우리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보세요. 우리가 어촌체험마을 운영 우리 군에서 보조를 지원해주나요? 계속. 어촌마을에.

예.

하전마을, 만돌마을, 장호어촌계 세 군데 지원을 해주죠?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센터장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하고 개선사업 관련해서.

현장 개선사업, 운영비. 그 데이터를 낼 때 거기가 아까 세계람사르습지 관광객이나 방문객들 다 참고를 하죠? 우리가 다 자료로 제출받죠?

예.

다 받아서 검토를 하죠?

합니다.

확실 말해요. 진짜 해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보고, 운영시책을 보고 지원을 해줘요? 확실히 말해요. 보고 해요?

맞습니다. 예.

보세요. . 제가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진짜 민감해요. 홍과장을 믿으니까 다음부터 이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이 하전이나 만돌, 장호 체험객 수가 단위가 천명이죠?

예.

그런데 2020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단위가 0이야.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받을 때는 3년치를 저희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20년도 것은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면 18, 19년도 것은 겹치니까 우리가 확인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전만돌체험은 어느 정도 비슷해. 그런데 장호는 완전히 엉터리야. 보세요. 18년도에 장호마을 체험객 수는 3,591명이야.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14,000명으로 나왔어. 19년도에는 4,070명인데 올해 자료는 19년도에 16,000으로 나왔어요. 완전히 엉터리야. 그리고 체험소득도 마찬가지야. 하전하고 만돌은 어느 정도 맞는데 장호는 완전히, 장호마을에 18년도에 보면 천 원이야 단위가. 그러면 2,794만 7천 원인데 여기는 4천만 원으로 나왔어요. 20년도 행감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지원을 하고, 무엇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를 맞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보고 했다는 거야. 과장님 아까 봤다고 했잖아요. 안 보고 했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쓰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을 안 하려다가 이 전자에 농어촌식품과도 숫자를 지적했어요. 해양수산과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0명, 20명 차이는 이해를 해. 그런데 몇 천 명이 차이가 나면 어떤 계산을 하냐는 거죠. 예산을 세울 때 착오가 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런 행감자료는 다시 한 번 보고 틀리지 않게 또 검토를 하고, 보세요. 들어가셔서 작년 치 자료를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불용액 공모사업 이 대답을 이러고 했어요. 공모사업 왜 반납했냐고 하니까 공모사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 그렇게 하셨죠? 답변을. 공모사업을 해서 불용액 처리한 것 반납은 어떻게, 공모사업을 했음에도 어떻게 못쓰고 반납을 하느냐, 라는 것이 지적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수요자가 있어서 공모를 꼭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놓고 수요자를 찾았는데 수혜자가 없었다. 라고 답변 하신 것 같아. 그게 맞아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수요자 대상으로 필요에 의한 사업을 군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 위주로 공모사업을 하죠?

예.

그러면 수요자가 신청하는 해당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어촌계나, 사업계획서나 첨부서류, 필요서류를 다 하죠? 계획서랑.

예.

대상자가 있을 때는 그래요. 또 하나. 개발이나 조성사업 고창군 정책적인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무슨 개발을 해. 무슨 조성을 해. 이건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고창군의 사업계획서로 갈 것이고. 대상자가 있는 대상자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죠? 첨부서류에.

예.

그런데 대답은 공모를 했는데 수요자가 없다. 이해가 안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 질문에 제가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아니요. 공모사업 해서 반납된 것 있죠?

예.

반납된 것이 대상자가 있는 데 반납된 것도 있었죠?

예.

왜 반납했냐고 하니까 공모사업을 했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했다는 거야. 수요자가 있는 공모사업은 반드시 수요자의 요구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첨부서류나 회의록이나 모든 것들이 들어가고. 행감에서는 선서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필요 없는 사업은 없어요. 필요의 정도가 덜한 사업은 지양하라고 매번 위원님들이, 재정자립도가,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수요자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마저도 반납하는 것은 진짜 행감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본 위원장이 잘못 알았나 싶은데 아무튼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민규 위원께서 어업권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 조건부로 한정어업면허를 내줬다고 했어요. 물론, 특정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부관어업하고 한정어업하고 차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부관어업도 우리 지자체장이 내줄 수 있나요? 내줄 수는 있죠?

예. 어업에는 제한조건이나 부관을 부여해서 내주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업을 처분한 내용에 부관을 붙이는 내용이고요. 한정어업은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어업으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조민규 위원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하는 것이 어업권자 보호차원에서 또 다른 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대안, 그랬었죠?

(마이크 미사용)또 다른 어장이 아니고 부안군에 있는 걸 고창군으로, 고창군으로 넘어오는데 원전 보상 받은 곳에 또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원전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전에서 보상을 해줬다고 치더라도 어업행위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부관업이라는 것은 보상청구권이 없다는 차이죠. 아까 본 위원장이 착각을 한 것 같고. 하나, 마무리니까요.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시고, 지금 원전으로부터 지원사업을 받는 것이 있어요. 물론, 재난안전과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보상 받는 것이 있죠? 해양수산과로요.

예. 해양생태활성화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시설사업 한적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목적사업이죠?

활성화 취지에는 맞지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으로 가급적이면,

아니에요. 목적사업비에요. 왜 그러냐면 온배수 확산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어. 온배수 저감, 생태활성화 방안으로 가자는 취지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생태활성화 사업에 인공어초를 만든다든지 행위 내지는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선사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사업은 하면 안 돼요.

예.

아무튼 이것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감사에 대한 것이니깐 이것은 서류로 대체하고 24페이지, 29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53페이지, 55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이상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 공모사업 응모·선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7월에 선정된 2020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고품질쌀 가공시설 2,165제곱미터와 건조저장시설 1,31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이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한결영농조합법인이며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도 11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019년 9월에 선정된 2020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1층에 고구마 가공시설과 저장시설 2,515제곱미터와 2층에 사무실, 회의실 등 808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며 총사업비는 80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고창황토배기 청정고구마 영농조합법인이며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도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은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인식 전환과 경영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자 들녘경영체와 논타작물 재배 단지에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 9월에 선정된 2020년도 사업에는 들녘경영체와 논타작물 재배단지 각 2개소씩 지원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선정된 2022년도 사업에는 들녘경영체 3개소를 지원하였고 2021년 10월에 선정된 2022년도 사업에는 들녘경영체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시설정비사업은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위해 들녘경영체와 논타작물 재배단지에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트랙터, 콤바인 등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에 선정된 2020년도 사업에는 논타작물 재배단지 1개소를 지원하였고 2021년도 10월에 선정된 2022년도 사업에는 들녘경영체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 3월에 선정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원예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정리, 도로, 용배수로, 전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이며 총사업비는 61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7월에 선정된 2021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유통 거점별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해 가공시설 개보수 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고창군 농업공동사업조합법인이며 총사업비는 13억 5천만 원으로 금년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7월에 선정된 2022년 고품질 쌀 유통화 활성화 사업은 노후화된 집진시설을 백필터 방식으로 개보수하여 RPC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집진시설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오성종합미곡RPC이며 총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 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10월에 선정된 2022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은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더불어 사는 농장 영농조합번인 외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 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각종 행사 축제 개최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 축제인 청보리밭 축제, 해풍고추축제 이 두 축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대표 경광지구인 청보리밭 축제는 축제취소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외지인 방문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응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방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고창 복분자·수박축제는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하여 5일간 진행하였고 매출액 2억 1,700만 원, 온라인 조회수 약 145만 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2020년부터는 전라북도와 함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농민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양봉농가 및 어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농가당 60만 원씩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후 추석 전 농민수당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지역 일손부족 현상완화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농작업반 운영실비, 홍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1년 고창농협, 흥덕농협 2개소에 개소당 8천만 원씩을 지원하였으며 9월말 기준 총 84농가 중개인력 7,8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복분자 수급안정화를 위해 수매참여 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복분자 재배면적당 생산량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매장려금 지원계획 수립 후 수매참여 농가와 수매기관, 가공업체에 수매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매량은 188톤이며 총 3억 4,225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전략 원예특작 품목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생산단지에 친환경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수박 등 5개 작물 생산단지 638헥타르에 영양제,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인삼생산단지에 인삼 차광막, 엽연초 생산단지 부산물 비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가공유통하고 시장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고소득을 창출하고자 고구마가공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간 총사업비 80억 7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착공 후 사업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건축 100%, 기계 90%, 오폐수처리시설 50%인 상황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기계설비 성능검사 등을 완료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친환경 브랜드쌀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창 친환경쌀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고품질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공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과 2021년 2개년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착공 후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공정율은 건축 100%, 기계 90%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기계설비 및 성능검사 등을 완료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생명지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또 시간이 촉박하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 자금이요.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최근에는 군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지금은 연체자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 자금이 연체되고 지금 고질체납 된 부분이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사업이죠?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22명 고질채권자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서류로,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건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겁니까? 대안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에 동의를 해주셔서 연체이자를 향후에는 감면하는 조항을 개정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일부 회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걸어놓는 등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지금 이렇게 처리는, 보니까 2019년도보다 한 건이 줄었더라고요. 줄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연체를 우리 의회에서 고질연체를 감안을 하는데 원금보다 연체가 많으면 갚으려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3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2021년도 정부양곡 관리 현황을 보면, 보관료 지급 내역을 보면 개인창고, 농협창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나요?

개인창고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양곡을 지정해서 창고에 넣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보관료 지급 내역이 차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협창고나 개인창고나 비슷하게 보관료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거의 개인들은 거기에 본인의 수입을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되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농협은 물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정부양곡을 농협창고에 넣더라도 빨리 빼면 보관료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개인창고는 늦게 빼갈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조합원들이 의심을 해. 내용을 조금, 예를 들어서 개인창고도 농협창고 빼가면 개인창고도 빼가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농협창고 싹 빼가고 나서 개인창고 빼가고 나니까 개인창고들은 농협창고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집행기관인 농생명지원과에서 앞으로 검토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감 여기 회의록에 이렇게 기입되니까 내가 그 깊은 말은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3분의 1정도만 된다고 하는데, 하나만 할게요. 농협은 3,000만 원에서 700만 원 되나, 그런데 여기 개인창고는 거기에 몇 곱절이 된다는 거죠. 이걸 앞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끔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지금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미란 위원님. 여기에 관련되는 팀장님은 발언권이 없어요. 혹시라도 녹음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모르시면 쪽지 받아서 해주세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올해 사업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은 완료가 되어서 도에서 86명정도 배정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집행이 완료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현재 출산, 임산부, 이렇게 통계자료를 공유해서 가지고 있을 텐데, 86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임산부 지원대상이, 임산부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출산후 1년 이내 여성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요건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자를 도에 추천을 하고 도에서 이걸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할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86명에 대한 선정 기준이 지자체로 할당으로 내려온 것인지 저희가 86명에 대한 것을 올린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에서 86명을 할당을 해줬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약 200명 가량의 출산예정자가 또 출산하신분이 교집합으로 해년마다 겹쳐있는 상태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해놓고 1월 달에 고시공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농생명지원과에서 고시공고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고시공고를 낸 것을 공유하고 또 엄마들이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들을 많이 공유해서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월달에 다 끝났어요. 그다음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드려야 될까요? 혹시 과장님 고민 해보셨어요?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해당사업비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지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죠? 우리가 지자체에서 신청할 때 충분한 명수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6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고. 현재 홍보를 하실 때 미비점이 있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셨나요? 안 하셨죠? 아예 없었던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행정기관끼리는 알려주고 했지만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보건소를 통해서 공유를 했다거나 또 일반임산부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공유했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정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더 유념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팜플렛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누구보다 우대받고 누구보다 존중받아야 될 여성 임산부들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 보관창고, 저도 질의를 했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것을 체크를 했어요. 우리 농협창고가 다 있는데 또 농협에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여러 RPC나 저장창고 다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협창고를 외면을 해. 그리고 개인창고에다 거의 정부양곡을 받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는 보관료,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개인창고들은 사유별로 조금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생계하고도 관련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되버려. 아까 그 말을 하셔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양곡은 저온창고를 우선 그렇게 넣어서 그 시설을 우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저온창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계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큰일날 소리를 해요.

전체가 그런 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저온창고 있는 분들이 갑부들이에요. 갑부들. 그런 곳에 생계 때문에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완전 자동화시설을 한 것은 나도 인정을 해.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과장님.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농협에서 우리 군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에다가 이 시설을 갖추게끔 요구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정부양곡은 계속 할 것이니까 거기다가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과장님 아까 생계말하니까 깜짝놀라서 질의를 하네. 그 말씀은 취소를 해야 돼요. 우리 성내도 상당히 갑부에요. 떵떵거리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개인창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부양곡 이 문제는 우리 농협측에다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면 패널티를 주든지 우리가 사업을 안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부양곡 지정하는 행정절차상에 아무렇게 주지는 않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온창고 개념은 조금 더 시설 일 수는 있지만, 농협창고나 일반창고가 기준미달인 것은 아니죠?

예.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특별한 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행정에서 기준 마련한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은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져다 시설기준을 맞춰서 신청하면 도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 끝나네요.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오해받을 답변들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저온창고가 좋기는 하지만 일반창고도 기준치에 맞는 창고이기 때문에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차남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어서 질의를 하지말까 했는데 하겠습니다. 복분자 수박축제를 올해 비대면으로 해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2억 3천만 원 예산을 쓰면서 행사를 어떻게 보면 무리해서 추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원 여러분들은 고생이 많으셨지만 보통 보면 2억 3천 예산을 쓰고 매출은 2억 1,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굳이 이 행사를 해야 하냐 했을 때 수박판매까지도,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비대면으로 해서 현장에 저도 가 있었지만 지금 수박을, 복분자는 올해 양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생산량이 너무나 부족했었고. 그래서 판매량 자체는 많지 않은데, 그것도 싼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보조를 줘서. 그러면 수박을 놓고 보면 지금 수박을 거기에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고창 읍내에서 상회에서 수박을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고창 수박을 관광객이나 외지방문객에게 수박을 팔아서 고창수박의 품질을 소비자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복분자 수박축제를 하고 하는데 고창사람들이 7, 80%는 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고창 사람이 많이 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읍내에서 상회에서 수박을 가져다 팔 수 없어요. 3천 원정도 싸게 팔았는데, 복분자 수박축제를 하는 목적은 고창에 복분자 수박을, 고창의 수박을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명품수박으로 알려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축제하시느라 농생명지원과 직원 여러분들이 시간 외로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매출로 봐서는 2억 1,700이니까 행사비용보다 못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고창의 수박을 품질로서 관광객들이 사갔을 때 맛보고 고창의 수박을 인정해서 고품질 고창수박을 먹여야 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헐값에 팔아요. 서울에서 수박이 2만 5천 원에 팔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 3천 원에 팔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수박시세가 좋을 때는 2만 5천 원까지, 유통과정으로 가다보면 2만 5천 원까지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박 서울에서 경매단가에 갔다가 그렇게 할인해서 줘버립니다. 그래서 복분자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시간이 늦었지만 이 말을 꼭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복분자 수박을 홍보하기 위해서 복분자 수박 축제를 하는데 관광객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헐값에 고창수박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보다는 차라리 수박의 품질 향상을 시켜서 그런 수박을 가져다 고창군에서 인정하는 수박이라고 해서 팔면서 제값보다 더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싸면 맛이 없어요. 비싸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박을 가져다, 고품질의 수박을 가져다 소비자가 먹어봤을 때 고창의 농산물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가야 하는데 고창군의 축제예산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지원해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생산자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만 이런 식의 복분자 수박 축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함으로써 경제효과 내지는 고창의 농산물, 복분자 수박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수박축제, 복분자 축제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드렸으니까 내년에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브스루 하면서 수박 들어서 실어주고 하는데, 그런 혜택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얼마 있으면 시책보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참고적으로 질의하지 않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9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