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진행하겠으며, 구체적인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22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 시의 주요 사업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실장, 담당관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2021년도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현안 및 역점사업 주요 성과와 2022년도 정책 목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시민 밀접 홍보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내 미디어보드 광고와 더불어 공중파 등 프로그램 협찬으로 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하반기에도 CBS 라디오, 경기도 G버스, KBS ‘6시 내 고향’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영향력 있는 방송을 통해 양주시 대외 이미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SNS 홍보는 한눈에 보기 좋게 시각화한 카드뉴스와 SNS 주간뉴스 ‘와이제이 Pic’을 운영하여 비대면 시대의 중요한 시민 소통 매체로 시정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올해 단독채널로 신설된 ‘양주 넌 감동이었어’ 유튜브는 SNS 캐릭터 감동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로 시정 홍보를 진행하여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양주시의 서브 채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민선 7기 공약사업, 주요 역점사업 등 가시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매월 1회 기획보도 및 인터넷 등 보도자료 1,144건을 작성하여 343개소 출입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제고에 주력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뉴스통신사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뉴스콘텐츠를 활용한 언론보도 스크랩,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언론 대응력과 공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KTX 영상광고, 경인뉴스비전 등 다수가 시청 가능한 미디어 매체 광고와 교외선 재개통 등 주요 시정성과에 대한 행정 광고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내 ‘양주시’ 노출 건수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장흥청정계곡 활성화 성과 홍보를 위해 유튜브, 케이블티비는 물론 광화문 옥외전광판에 장흥계곡홍보CF를 일 165회, 월 5,115회를 송출하여 대외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대표적인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이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조정자 및 조정자 과정을 취득하여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와 교통 인프라 확충 대상지는 물론 경기도 공공하천 공모를 위해 항공영상을 촬영, 활용해 시정시책 추진 목표 실현에 중추적인역할을 수행했습니다. 6쪽 『2022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시정이 지향하는 목표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의 공감대 확산, 새로운 소통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홍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홍보정책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쪽입니다. 『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인지도 높은 KBS 등 공중파 ‧ JTBC 등 종편방송을 활용하여 역사 ‧ 문화콘텐츠를 블랜딩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광고 집행에 집중하고, 공동주택 내 미디어보드 매체홍보 확대를 통해 일상 속에 스며드는 시민 밀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홍보시설물 교체를 통한 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시민홍보의 최 일선 기관인 읍면동 홍보활성화를 위한 카카오톡 개설 및 운영지원을 통해 홍보 총괄부서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SNS 이벤트를 매월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SNS 시민서포터즈 운영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관내 대학생을 선발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콘텐츠 소비형태 변화에 대응해 젊은 층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SNS 캐릭터 감동이를 활용한 웹드라마와 브이로그, 여행 등 홍보영상 콘텐츠 장르를 다양화해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 언론 소통 시정 홍보 』입니다. 주요 역점시책 등에 대한 부문별 기획보도를 매월 1회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읍면동 및 유관기관 소식 등 시정소식지 콘텐츠 발굴을 통해 종합 시정안내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디어 콘텐츠 및 사진이미지를 통한 비대면 홍보 강화』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미디어 트랜드에 맞는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관광 및 문화 정보, 정책기획영상 등을 영상 콘텐츠와 사진이미지로 제작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신속한 전달로 홍보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우리 시 명소, 자연, 문화, 관광자원의 홍보영상은 물론 신도시, 도로교통, 역점사업 등 정책사항을 반영한 기획영상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산불 등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략적, 획기적인 정책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 산불 등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양주시 대표 명산인 불곡산, 감악산과 고읍, 옥정, 회천 신도시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여 자연과 신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을 홍보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항공촬영 외에 드론을 이용한 산림감시 및 산불 발생 시 현장지휘, 산불헬기 기장과의 원활한 통신 교신을 위해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하여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양주시 홍보를 위해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정덕영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9쪽 보시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S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는 공중파는 이미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CBS 라디오 방송 건이 있죠?

네.

지금 본의원이 그 방송을 고정채널로 듣고 있는데, 지금 듣노라고 하니까 한 8시 프로그램이 끝나고, 9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톡톡 튀는 그런 게 없어서 딱 각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안은 저희가 작성을 하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CBS와 교류하게 됐고요. 거기서 아나운서라든가, 그런 편집 같은 거는 거기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안은 저희가 준 겁니다.

그거 하고, 지금 그게 예산이 1,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300만 원 됩니까?

네.

하여간 지금 한 달 하는 거는 이미 진행된 거니까.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톡톡 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목소리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KBS ‘슛돌이’ 방영은 지금 예정이죠?

저희가 11월 15일 날 장흥에서 촬영을 하고요. 연예인은 신현준 가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영은 촬영 끝나는 12월 달에 저희가 방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장흥관광지 특구도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파라든가 이렇게 큰 공영방송, 그러한 것들에 광고를 했다 는 거는 앞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앞서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한 것들을 좀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그러한 것들로 접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쪽과 11쪽 보시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청홍보 강화인데, 지금 유튜브를 신설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될까, 말까 해갖고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조회 수, 구독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한 7,000명 정도.

7,470명입니다. 그동안에 좀 많은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징어게임, 라일락, 바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본의원이 오징어게임, 라일락, 바다, 쾌지나칭칭나네, 쭉 한번 다 했는데, 대개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오징어게임에서 상품을 양주사랑 카드로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좋다고 보고, SNS에 있어서는 조금 발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양주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맞죠?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 다변화를 위해서 서울 SG제일은행 종각사거리에서 한 달 홍보하고 있고요. 서울 신문 전광판 프레스센터 앞에 거기다 하고 있고, 전철 5, 6, 7, 8호선 29개소 사운드TV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시청역사 앞에, 그리고 경기 G버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접 버스를 타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실까지 갔다 오고 저희가 다 확인하고 사진 다 찍고 했는데 홍보가 잘되고 있고, 저희가 11월 바로 이거 끝나면 KTX 경부선, 호남선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인근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주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주권 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동 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 조금 홍보를 강화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른 서울이나 인근 이런 데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양주 시민의 알권리입니다. 그들이 알고 그들이 이러한 홍보에 있어서 보고 듣고 해서 ‘양주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양주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양주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시민이 각인이 되어야 되지, 외지인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양주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17쪽, 드론을 활용한 산불 및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

유일하게 신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본의원은 ‘이 업무가 과연 여기랑 적합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산림휴양과나 그런 업무로 봐야 될 건데, 이거를 주 종목 신규 사업으로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홍보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협업을 한다거나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산불예방 이런 것들은 소관업무에 적합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안전건설과라든가, 산림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드론을 하는 게 자격증을 직원 3명이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 직원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현재 1단계 2명이 땄고, 2단계 1명, 3단계 더 추가 되는 건데. 저희가 드론을 산불에 창안한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함으로써 경기도 예산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저희가 드론 같은 거는 특수 드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서, 드론을 우리 시 예산이 아닌 경기도에서 받아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자격증을 따려면 최소한 2단계 같은 경우, 3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또 드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일단 공모사업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양주시 산불예방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사업입니까? 그렇지만 산림휴양과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앞서서 주 업무가 된다면 그거는 조금 적정성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드론 자격증 전년도에 보면 제가 예산 1인의 드론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700만 원 세웠습니다. 700만 원 세워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인에 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다음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드론 운영자에게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또 취득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를 실행할 거잖아요?

네.

이거를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한다.’ 라면 그분께 또 특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헬기 고도가 최대가 200m입니다. 드론은 원래는 300m 올라가기 때문에 헬기로써는 진화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장이 통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기장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장하고 통신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드론은 300m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진화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잔불이 어디 있냐? 이런 걸, 저희가 불이 시작을 어디서 했냐?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기장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기장은 어디 불났어, 그러면 거기 가서 금방 불만 끄면 되거든요. 그 나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알아요. 그거 필요 사항인 거, 기본사항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 예상하고 있나요?

아직 그 자격증에 대한 예산은 못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드론 그거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드론을 모두 많이 활용들을 하는데,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한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300, 몇 백 해가지고 또 플러스 지원이 된다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조금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그 과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조금 높다라면 자부담 플러스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본인의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양주시 사업을 위한 거지만 본인한테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부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 추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성과를 보니까 많은 성과가 있네요, 담당관님.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영향력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양주시를 많이 홍보했지 않나 이렇게 평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지난연도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나 증가가 됩니까?

저희가 올해는 1억 더 올렸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올린 건 6억입니다.

6억 가지고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 드론 할 이 예산도 들어갈 테고요. 그렇죠?

그 드론은 저희가 안 취급하고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미디어 보드에 예산이 몇 천이 늘어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 이번에 계속 서울 나가서 검토해 보니까 프레스센터라든가 아니면 종각 사거리라든가 그런 쪽에 홍보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저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1박2일’을 저희가 올해 하다가 안 됐는데, ‘1박2일’, ‘뭉쳐야 찬다.’ 그런 작품을 더 하고, 그리고 중앙 위주의 방송 KBS나 JTBC, 그런 쪽으로 방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좀 잘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이 양주역하고 덕정역 전광판 설치, 이거를 여러 번 얘기를 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자연녹지라 안 된다는 게 코레일도 그렇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러면 양주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분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양주역 같은 경우는 설치해서 양주시민이 가장 모이는 데가 양주역이에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전철을 타고 오면 양주역에서 가장 많이 내리고, 그리고 향후에 한 5년쯤 지나면 또 GTX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덕정역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인근 도시권에 있는 분들이 GTX도 타러 오고 이럴 텐데, 그러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주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 형질이 바뀌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개발이 되면, 거의 마무리 정도 되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용도변경이 된다든가.

바로 역 앞에 설치해야 홍보가 되는 거예요. 양주역 있는 데다 설치를 해야 그게 홍보가 되지, 좀 떨어진 데는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걸 한번 우리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내년부터 분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사업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으나 내년이라도 한번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제까지 과거에 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 전에 ‘동네 한 바퀴’ 한번 방송되니까 양주시민들이 거의 다 알더라고요. 다니면 “광적에 뭐 나오는데 거기 어디냐?” 물어보고, “남면에 매곡리 거기도 나왔는데 그게 어디냐?” 고 물어보고, 시민들이 상당히 한번 공중파나 종편 같은 데 한번 나오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사업을 쭉 보니까 하신다고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이랑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랑 홍보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단 말이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홍보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홍보가 아니라는 걸? 별도의 지금 양주시 만의 홍보정책을 갖고 간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 들어봤습니다.

지금 더 많이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홍보담당관님 쭉 보시면 우리 이거 전부 다 돈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KBS나 JTBC 나가는 광고 이런 건 돈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직원들이.

직원들이랑.

네, 직원들이 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오징어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 직원들이 10 몇 명이 나가서 공모 띄워서 했고요. 그다음에 SNS 그런 것도 저희가 매 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직원들 그렇게 다 활용해서 하시는데 이왕이면 앞으로는 좀 바꾸셔야죠. 주민과 함께하는 걸 하셔야죠. 언제까지 우리 시 직원들만 갖고 하실 겁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쪽으로 해서 우리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 해가지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광고 집행에 집중하고, 그리고 일상 속에 스며든 시민 밀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담당관님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시민들과 대화해서 한번 해본 거 있습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지금 직원들끼리만 해서 모든 걸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읽으신 겁니다.

네.

시민과 다 함께 한다, 그러는데 그건 담당관님 생각이죠. 담당관님이 직접 시민들한테 가서 대화를 해봤냐고요?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참 좀 해주셔서 우리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라든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고를 하니 대화의 창을 열고 놓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는 둥,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체가 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직원만 갖고 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절대로 시민이랑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 주민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대략 몇 시 정도일 것 같습니까? 우리 버스 노선이 지금 별로 안 좋아서 양주역에서 옥정 들어오려면 시간 짱짱하게 걸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놓쳐가는 게 무지 많거든요. 홍보담당관님께서 지금 잘하세요. 잘하시고 많이 바뀌어 가는데, 이제는 바꿔야 된다.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시가 좋아졌는데 우리가 지금 양주역에 내려서 옥정 들어오는데 1시간도 걸릴 적이 있답니다. 거기 또 노선이 다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같이 공감하는, 홍보를 할 적에도 공감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이런 점 홍보하지만 이런 것도 미숙한 거는 주민들 의견을 또 규합해서 그렇게 해서 하셔야죠. 지금 담당관님 우리 양주시를 쭉 돌아보시면 우리 뭐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한다고 그래도 그때 잠시입니다. 우리 어디 가서 감악산을 간다고 쳐요. 감악산 가면 밥 한 그릇 먹기 좋은 데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양주 멀티버스’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겠으니까, 지금 담당관님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악산 홍보를 하게 되면 감악산 좋은 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랑 소통이 돼야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뭔 소용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홍보담당관님이 ‘우리 이렇게 감악산에 사람들이 오면 홍보할 수 있게끔, 또 오면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를 찾아봅시다.’ 그래야 누가 감악산에 오더라도 “야 우리 감악산 갔다가 남면 신산리 어느 식당가면 이렇게 지역 먹 거리로 특성화 시켜서 하는데도 있더라.” 이런 걸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담당관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홍보를 해도 양주시민과 같이 가는. 지금 담당관님이 너무 잘 써가지고 오셨어요. 시민과 같이 간다는 게 지금 몇 건 나왔습니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에도 여기도 있습니다.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다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하시지만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홍보라는 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홍보하는 거랑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홍보만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방향을 좀 많이 바뀌려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더욱더 시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담당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축제라는 것도요. 시민이 참석 안하는 축제는 금방 망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는 “망해라, 망해라.” 고사를 지내도 안 망합니다. 왜냐면 시민이 사랑하기 때문에. 홍보도 똑같은 겁니다. 돈 많이 써야 홍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대신 지금 담당관님이 써왔던 일상 속에 스며드는 시민 밀접 홍보를 한다든가, 지금 이거 좋은 문구 써온 그대로만 시민과 같이 가신다고 그러면 홍보도 엄청 성공적으로 가고, 지역주민들도 다 같이 공생하는 겁니다. 감악산 선전하고, 거기에 먹 거리 선전해주고 그러면 거리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손님 오지, 손님 받아야지, 같이 홍보하셔도 진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일상 속에 시민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은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2021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회천3동을 비롯한 4개 면·동을 자체 감사하였으며, 총 57건을 지적 및 조치하였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비 자체보조사업 특정감사에서는 중대한 잘못은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들을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 발생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는 2020년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는 5등급이었으며, 금년도 평가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충민원 150여건을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공직기강 취약시기 감찰, 공직자 비위 자체조사 등을 중점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에 있어서는 계약심사 220건에 1,473억 원을 심사하여 1.3%인 1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필수 적정원가심사 강화, 불필요한 공정 제외 등 현장중심의 원가심사 추진으로 예산낭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비전은 ‘더 청렴 공정 양주’입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업무처리 개선, 공무원 청렴도 향상, 주민불편사항 해소, 공직기강 확립, 예산낭비 예방 등 5개 정책목표를 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입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평생교육진흥원, 5개면과 동 총 7개 기관을 종합감사하고, 민간위탁사무 등 업무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매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특히,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감사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규정위반 및 중대한 과오는 엄정 처분하고 적극적․능동적 행정처리는 면책 처분해서, 공정한 업무처리와 적극적인 민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메시지, 신규 자 청렴거울 배포 등 공감과 배려있는 청렴시책, 간부공무원 부패위험도 진단 및 부서별 청렴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적극 처리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직기강 취약시기 감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및 비위 공직자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전협의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제외대상으로 지정 및 신속한 계약심사를 추진해서 사업부서의 신속집행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원가계산 실무교육 및 매년 반복적이며 같은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서 작성 표준매뉴얼을 사업부서에 제공하는 등 사업부서에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경감 및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페이지 28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청렴도 2019년 대비 등급 변경이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도는 내부청렴도는 3등급, 외부청렴도는 5등급이 나왔습니다.

몇 년도요?

2020년도요. 작년도.

2020년 내부 3등급, 외부는 5등급이요?

외부가 3등급, 내부가 5등급입니다.

내부가 5등급이요. 그러면 2021년도 아직은 다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등급 예상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글쎄 그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현재 부패사건이나 이런 거 발생 있었나요?

글쎄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아마 로컬푸드 보조사업이 감사원에서 지금 공개감사청구가 2건이 들어 가가지고 사전조사가 왔었기 때문에 혹시 그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게 그럼 등급에 영향을 크게 미치겠네요?

글쎄 그건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로컬푸드 외에는 다른 커다란 사건이 등급에 영향을 미칠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올해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들 시군구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우리 인근에 가까운 곳에는 경기도 가평군, 여기가 지금 2개가 등급이 상승됐어요. 그리고 수원시도 3개 등급이 상승됐고, 강원도 동해시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등급이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 해보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지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기관방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상승된 시군이나 아니면 우수등급을 받은 시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도 등급이 나온 후에 잘된 곳을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올해 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꺼 자료를 참조해서 내년 초에 벤치마킹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내부, 외부해서 종합청렴도 등급이 많이 향상이 돼서 청렴도가 향상된 그런 양주시로 거듭나고 싶은데 그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커다란 사건, 사고가 하나 터지면 거기에서 커다랗게 감점이 되면서 무너져 내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 해주시고요. 하여간 자체 평가표도 있고 있지만 그런 지표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게 필요한 사항인지 정말 현실성 있는 그런 지표를 구성하셔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 페이지 27쪽을 보면 추진계획안에 특정감사 보조금 등 2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건 보조금 사업하고, 지금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나 상급기관에서 계속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여비부당수령, 초과근무부당수령 등 그런 업무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개 분야입니까?

네, 일단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여비,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중요한 거는 내부청렴도는 결국은 인사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원들께 “가장 문제가 뭐가 되느냐?” 여러 분께 말씀드렸더니 공정한 인사문제를 말씀해요. 이따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좀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다 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내부청렴도가 깎이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실 거죠?

네, 청렴도는 높이도록 저희가 최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급 믿어도 되는 거죠?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 질의 때 감사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2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탁사업 할 때도 일상감사 쪽에 와서 업무협의가 있습니까?

저희 이번에 수도과에서 하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죠.

네, 하수과요. 이번에는 공정성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위원 선정하는 거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단독으로 그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데 그대로 선정됐더라고요. 본의원이 자료 받아 보니까 한군데 추가해서.

선정하는 거는 그분들 위원들이 선정한 거고요. 저희는 위원들을 추천 받아가지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의원이 볼 때는 좀 부당한 것 같더라. 관련된 분도 양주시하고 그래서 “자체 감사라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냐?” 라고 부시장님께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관급자재 이런 것도 관외 것만 사용하고,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감사를 해봤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의견을 시정 질의 때 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질문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내업체에 저희 전직공무원이라든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관련법에 의하면 취업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제한을 다 신고를 해가지고 확인 돼서 그게 통과가 되면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업을 못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 관련 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발견되면 저희가 그걸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해당이 없으면 그냥 되는 거고, 만약에 저촉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해촉 요구를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법은 그렇게 되어있어도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나. 주변에서 잘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런 부분도 자체감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자체감사 안하면 또 공익감사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600명만 시민 서명 받으면 공익감사 요청할 수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감사원에 확인해 보니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정기감사가 부서 정해놓고 하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사업소 수도과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기감사, 수시감사도 하겠지만 또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도 적절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되거나, 제기 되면 저희가 수시감사나 아니면 조사를 통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본의원도 다른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특정감사에 보조금 2개 등 분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양주시의 막대한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계속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이거를 잘 바로잡아달라고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올해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등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내년에도 할 거고요. 하면서 올해도 저희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월례조회 때 보조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거는 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 관대하게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처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안을 너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고 난 건이 몇 건 있어요. 뭐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조금을 지급 받는 자한테만 행정조치를 내려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담당과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사고가 나면 담당자가 반드시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담당부서와 행정을 ‘내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람의 문제야’ 그러고 이 사람만 처벌하고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나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로컬푸드나 예를 들면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양주시에는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람만 문제다 이렇게 하셔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실 것을 담당관님께서는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청렴시책이라고 하셔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요. 이거 내부등급이나 외부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어떻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양주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시민들이 양주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가를 혹시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시민들이 보는 청렴도는 저희가 3등급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가 아주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 공무원들, 내부청렴도가 좀 사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낮은 부분인데, 저희가 하여간 시민들이 보는 저거는, 내부도 그렇지만 시민 민원인이라든가 관련되는 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공정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가면은...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양주시가 3등급이라고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등급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거를 간과하셔야 되고,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계속 본의원이 느끼는 부분이고, 사실은 목격도 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직공무원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시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지금 선거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분들이 가셔서 술자리를 같이 하신다든 지, 미리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지금.

공무원은 선거에는 중립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석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하셨다 그러면 본의원도 그냥 그러거니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근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챙기셔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무원은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공문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공무원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각 단체장들이 다 나서고 있어요.

아! 단체장...

이장단도 예를 들면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녀회장단서부터 해서.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하셔서 단속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체에 있는 관련부서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갑 질 피해 신고 등’이 있어요. 이 갑 질 피해신고는 특히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시는 부서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보완 요청을 하고, 적정한 시간 내에 15일 이내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15일 이내에 또 다시 보완 조치를 하고, 이런 건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기한을 준수해야 되고요. 보완되는 부분은 민원처리에 관한 부분이고, 저희 쪽에서는 부당하게 민원처리를 안 해준다든가 아니면 위반을 했다든가.

보완 요청을 해서 서류를 계속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를 들면 15일 이내면 15일 이내에 다시 체크를 해서 그 날짜에 다시 보완 처리를 해서 다시 넘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 간에 어떤 의견들이, 시선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다른 타 시군구에서는 시민평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양주시도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단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자치행정과 일이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민원이나 공무원들의 청렴도나 이런 사항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시민평가단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계신 가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민평가단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 소속이긴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되면 시민의 공정한 행정절차와 공직기강 확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몇 가지는 준수하셔서 지금 밖에 한번 나가셔서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4쪽에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12년 차 왔는데 청렴하고 공정한 것은 12년 동안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24쪽에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청렴하고 공정한 양주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주시를 만든다고 그러면 청렴등급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청렴등급이 바로 이게 지금 향상이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청렴하고 정말 공정한 양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시책도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양하면 뭐합니까? 청렴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전자도 그렇고, 전 전도 그렇고, 계속 내용은 똑같아요, 정책목표가.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거 자료 맨 날 주면 뭐 합니까? 이 자료를. 좀 변하는 맛이 있어야 질의를 안 하죠. 3등급, 5등급이 지금 경기도에서 몇 등입니까?

하위권에 속합니다.

하위권이죠?

예.

그러니까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맨 날 정책목표, 추진전략,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과연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본의원이 읽어보니까 아주 자료는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계속 하면서 양주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전략은 좋지만 실천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사실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렴도가 올라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큰 사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향상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청렴도도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가? 또 실천을 하셔야죠.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자료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셔야 양주시가 변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시장께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부시장께서는 다니시면서 과연 청렴도가 양주시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정한 인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청렴도는 저희들이 대형사건이나 이런 게 영향을 또 특히 미칠 수 있고, 또 우리 내부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도 사실은 직원들의 사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사실 민원인들하고 언쟁이나 다툼도 많이 봤고, 그럴수록 또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그래서 또 인사도 공정하지 못한데 대우도 공무원들이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저도 실무자 때도 많이 느꼈고, 그런 게 불만이 많을 수 록 청렴도가 많이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리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실·국장, 과장, 팀장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청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같이 공유하면서 근무하는 그런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했는데, 아직 의원님들이 체감하기에는 못 느끼시겠지만 저희들이 차츰차츰 준비를 해서 우선 외부청렴도도 그렇지만 내부청렴도는 너무 등급이 낮아서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공정한 인사, 순위 명부 문제점, 그게 최고의 공무원에게 사기저하를 시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인사를 하시는 거보면 정말 순위 명부도 예를 들어서 4, 5등 했던 게 15등으로 내려가고 그런 이유가 과연 이게 공정한 인사냐, 공정한 순위 명부를 이렇게 매기느냐 사실 그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청렴도가 낮은 겁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진짜 우리 내부청렴도를 어느 정도 올리려면 중요한 부분은 공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다시 하겠지만 공정한 인사하고 내부 순위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내부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도 말입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왜 순위 명부가 5등 했던 게 15등으로 내려가신 그 이유가 뭔지, 청렴하게 감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도 어느 정도 순위 명부에 올라간 사람들을 승진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청렴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걸 바로 감사해서 감사담당관이 그걸 맡아서 일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저거 할 수 없고, 자치행정과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공무원 저희 자체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가지고 여태까지는 청렴, 청렴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좀 공감할 수 있고, 직원이 화합하고 친화적인 거,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저희 감사담당관 자체에서는 그렇게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씀은 잘하셔요. 말씀은 잘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런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공정한 인사와 철저한 순위 명부를 잘 정하셔서 진짜 일 잘 하시는 분들은 순위 명부에 올려주고, 그렇다고 일 못하시는 분들은 순위 명부 저 밑으로 확 떨어트리면 무슨 청렴도가 좋아지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진짜 인사는 공정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순위 명부도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부서에 있는 분들은 공정하지 않고 승진도 빨리하고, 기피부서는 승진도 늦게 하는 게 우리 양주시의 병폐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진짜 청렴한 우리 양주시를 만들려면 같이 상생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청렴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계속 사업을 4가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30쪽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입찰은 조달에 되어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나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의계약하고 입찰 그런 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설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때 저희가 사전에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관여 안 한다.

네.

그러면 불합의한 수의계약이 나왔을 적에는 그런 것도 얘기 안 합니까?

그게 만약에 저희한테 고발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민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감사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만에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있어야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주려고 그러면 면허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지금 저희 쪽에서는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저걸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그러니까 계약은 전혀 관여 안 하고, 이전 단계의 설계라든가 이런 것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품이 들어왔어요. 설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계약 나가기 전에 어디 제품을 써야 된다고 나왔단 말이죠. 나오면 우선순위가 어디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조달등록된 거를 우선.

만약에 조달에 안 된 거를 주셨으면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회계과 쪽에서 계약 부분에서 아마...

아니요. 계약하기 전에 다 받는 다면서요?

아니 거기 온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지, 그거를 저희가 물품 어디 어디 회사별로 그렇게...

감사담당관님, 지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계약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일상감사로 해서.

네.

일단 이거는 입찰하는 얘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입찰로 나가는 거는 상관없지만 수의계약을 줄 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공사 입찰하기 전에 딱 무슨 회사제품 연필이라는 제품을 받는데 이거 수의계약을 주겠다. 그러면 쭉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우선순위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실무부서, 공사부서, 계약부서에 확인하겠지만 그거는 제품의 우수성 아니면 관내기업,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하시지는 않으신 거네요. 그죠? 제품이 양주시 게 있고, 의정부도 있고, 사람도 똑같겠죠. 공사를 놔놓고 양주 분이 있고, 의정부 분이 있고, 서울 분이 있고, 다 있겠죠. 우선순위라는 매뉴얼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하신다는 데.

저희가 그거를 동일한 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기존에 했던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적합한 거,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거, 우수제품,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저희가 판단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설계해서 작성, 표준매뉴얼을 사업부서에 제공하는 등’ 매뉴얼을 지금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매뉴얼을 1부 갖다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계약하기 이전에 먼저 심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납품하려면 조달이 또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고, 우수기업, KS획득, 특허, 이런 순위가 있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게 순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치고, 외지 게 됐다. 혹시 우리 양주시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면허가 있어야 된다든가, KS 등록, 이런 부분은 그건 계약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 건 안 하고?

네.

그러면 어디까지만. 그러면 매뉴얼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매뉴얼입니까?

그러니까 설계, 토목이면 토목,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하시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계약 부분하고 그쪽에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난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 작성 표준매뉴얼이 있다 그래서 혹시 감사과에 이런 매뉴얼 책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거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회계과로 다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지금 감사담당관이랑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본의원은 전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건축사를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작년인가 올 초에 인가.

건축사요?

네, 건축사를 모시고 왔는데 그분의 활용성도 우리 시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만 본의원이 왜 자꾸만 외부인사, 우리 직원들 강화. 지금 여기 30쪽에 쓰여 있는 것도 보면 ‘사업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합리적 일상감사·계약심사 지원, 원가의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랬거든요.

네.

본의원이 이거 너무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칭찬도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어느 현장에 가잖아요? 저는 가면 일단 본의원의 직업이 토목 쪽이라 그런지 무지 많이 보여요. 그런데 계속 지적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 감독관들이 나갔을 시에는 딱 봐서 ‘아휴, 이거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이루어지고 포장을 하고, 되 메우기를 하면 그 이전 걸 못 봐요. 그건 감독관이 당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소장한테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무교육을 진짜 감사담당관님이 이 책자에 써 왔듯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을 얼마큼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사진들을 다 동봉하는데 그 사진들도 없는 데 무지 많습니다. 지금 요즘 끝나고 하면 사진을 다 받습니까? 현장 상황 사진들은.

지금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다 공사하면서 준공사진, 진행 중 사진 같은 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가보면 진짜 다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다짐기가 분명히 내역서에는 있는데, 장비로 그냥 눌렀어요.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간편한 예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럼 직원들은 이게 다진 건지, 이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아는 만큼 그 사람들한테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를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주시 공사가 지금 토목공사가 잘돼야 우리 시가 롱런하는데 계속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쉽게 한번 하고 끝나고 갈 공사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거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되고, 또 오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써 갖고 오신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진짜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

직원들 역량강화를 진짜 심도 있게 현장실습 형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도 토목담당관, 그러니까 감독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거구나!’ 기초서부터 기초를 이렇게 파서 평토를 잡든, 성토를 하고 다짐 이런 거 이런 걸 제대로 배워야지만 토목공사가 멀쩡해야지 도로도 안 꺼지는 거거든요. 잘 망가지지 않고, 이런 걸 현장실습이 있게끔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왔듯이 다른 거 뭐 공사 1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구매 이런 것 빼고라도 우리 직원 강화교육을 진짜 잘 시켜줘야 돼요. 감사담당관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관리하고 감독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교육하는 건 사전에 설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사업부서에 직원들이 공사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설계해서 합니다. 그런데 현장 가서 현장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겠죠. 시방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단 현장에 가서 현장이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더 실속적인 검사거든요. 그냥 이렇게 적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외부 인사들도 영입 좀 해서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하고 당하지 않게끔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토목에 대한 게 발전이 많이 상승되거든요. 그런 게 좀 더 강화해서 교육도 이렇게 그냥 계속사업으로 해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한 만큼, 그게 나쁜 쪽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양주시에 좋은 거로만 해서 투자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서 실속 있는 우리 토목공사가 되던, 건축공사가 되던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자가격리자 급증에도 대상자의 지속적인 대응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썼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이송 차량 지원 및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건축지도팀, 아동보호팀, 감염병 관련 TF팀 등을 신설, 신규 및 현안업무에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을 구축하였고, 양주시와 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최초로 체결 노사 양측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2층 증축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시청사 2층 휴게 공간 조성 등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읍면동 청사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향후 노후 된 읍면동 청사 정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정확한 세입추계 및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 세무조사 및 감면대상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21년 9월 30일 현재 4,564건을 조사, 도세포함 지방세 56억 6,900만 원을 추징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지난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5년 연속 달성의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기관,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시군평가 장려상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양주 시정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론, 동향, 집단민원 파악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경감, 시민편의 민원환경 구축과 스마트 정보화 기반의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시민 중심의 혁신적 시정운영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2022년 기획행정실의 정책목표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과 혁신적 기획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과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 확립’, ‘신속·정확한 처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이며, ‘시민이 만족하는 감동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2022년 양주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실 각 부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입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와 관련 선거 인력 및 사무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통․리․반장 선거운동 금지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홍보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양주시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1999년부터 진행해온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치분권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현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전국적으로 133개 시군이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사전교육을 실시,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풀뿌리 자치의 강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 『회천4동 분동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회천4동은 옥정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약 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0월 회천4동 분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내실 있는 행정구역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직원과 원칙이 공존하는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원칙을 준수하면서 직원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 부여를 통해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인사조직관리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기준인건비 조정, 민간위탁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해 조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신성장 활력 양주를 열어가는 창의적 인재 양성』 및 53쪽 『건강한 일터, 행복한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직장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57쪽 『시민 중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조정』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가 도출되고 민선8기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약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3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시의 새로운 동력을 견인할 미래비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시민 중심의 혁신정책 열린 혁신 감동365』입니다. 시민 참여 혁신정책인 열린 혁신 감동365 사업인 ‘리빙-랩 프로젝트’, ‘국민디자인 단’ 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각 지역별 사회문제를 찾아 시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찾아가는 혁신기획단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혁신정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시민, 공무원 대상 제안제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ㆍ실시하고 포상을 확대하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행안부 ‘우수기관’에 선정, 특교세 3,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금년 하반기에도 우수기관 달성을 위하여 마무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3쪽 『시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작년보다 증가한 76건, 46억 2,600만 원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이 중 30건, 10억7,900만 원의 사업을 선정, 2022년 본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주민제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64쪽 『납세자 권익실천을 위한 전문 세무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신뢰받는 송무행정, 대민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례 중심의 송무교육 실시 및 행정처분 시 전문법률가 자문 등으로 우리 시의 소송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무료법률상담 등 대 시민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쪽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 비전 달성』 또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8쪽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입니다. 국․도정 주요 시책의 수행 능력과 행정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21년 평가도 10월 본 평가 이후 11월말 결과 통보 예정임에 따라 올해도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현재 최종점검 중에 있습니다. 내년 또한 올해의 성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을 달성하여 우리 시의 선진행정 위상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양주시 ‘다둥e카드 앱’의 이용자 편의기능 증대를 위해 2022년에는 앱 고도화 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더 i편한 양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모바일 접근성을 높인 인구친화사업 안내책자 e-book 제작 등을 추진하여 정보제공 확대 및 시민과의 쌍방향 네트워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적극행정 확산으로 코로나19 대응 시민경제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75쪽 『재정지출의 투명화 및 건전성 강화』, 76쪽 『청렴·신속·공정한 시민감동 계약집행』, 7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공청사 조성 』과 관련하여 청사 내 부족한 주차장과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빌딩과 청사별관 동을 신축 건축하여 민원 편의제공 및 근무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공공청사부지 내 양주1동 복합청사를 이전 건립할 계획으로 행정ㆍ복지ㆍ문화ㆍ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청사 정비는 금년 상반기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분류하여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기정비계획으로 장흥면과 회천4동 분동에 따른 청사 건립, 노후청사의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81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714억 원이 증가한 총 4,267억 원으로 20.1%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세가 6개 세목으로 전년대비 168억 증가한 1,849억 원, 도세는 4개 세목으로 전년대비 546억 증가한 2,41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택지개발지구 입주 및 신규건축물 발생,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취득세 354억 원, 재산세 59억 원, 지방교육세 90억 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위드 코로나로 인해 민간소비 및 경기회복 등의 기대감, 내년도 최저임금 전년대비 5.1% 인상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100억 정도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및 기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내년도 세수 증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통해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토지이용 변동사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납부고지서 전자송달과 ARS 간편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민원만족도 향상 및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취득세 자진신고 사전안내를 통한 납세자 편익 제공』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비 및 부과』, 86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10,938호로 전년대비 주택가격 증가율은 2.58% 상승하였습니다. 내년도 개별주택 공시대상은 표준주택 755호를 포함하여 약 12,000호가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민원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정확한 세입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약정』입니다. 양주시 금고 지정이 2022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 금고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이행은 물론 금리적용 및 협력사업 등 적정 조건으로 금고를 지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법인 세무조사 및 도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 미신고 및 탈루․누락 세액추징 등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 및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목표액은 5,400건 26억 원이며, 코로나 19로 악화된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대상선정과 조사방법,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9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입니다. 2022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84억 원으로 이월체납 예상액 약 159억 원의 53%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96쪽 『2022년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자의 체납사유·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징수체계 구축 및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 체납관리단을 모집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는 42억 원으로 이월체납 예상액 108억 원의 39% 징수를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101쪽 『시민과 함께하는 감동 행복 민원실 조성』입니다. 고령자 등도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는 ‘큰 글자도서’와 체지방 분석기를 민원 대기석에 신규 비치하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가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 등을 방문, 민원실 이용 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를 신규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민원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사기 진작』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 및 힐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친절공무원 선발,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한 시상 등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104쪽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기능 강화, QR코드 리더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 교체하여 더욱 편리해진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분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사진촬영에서 발급신청까지 직접 방문,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리는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무료 방문촬영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107쪽 『사이버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취약점 및 해킹메일 모의훈련과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등 보안교육 실시로 전 직원의 정보보안 인식을 제고하여 정보보호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공공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뉴딜 정책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신규 데이터 과제 발굴,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등과 청년인턴 기업 매칭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공공 정보통신서비스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쪽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차량번호인식 판독기 성능개선 등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통합관제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1쪽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양주시 전역의 스마트도시 건설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효율적인 운영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회천신도시 2, 3단계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협의를 LH와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회천4동 분동 추진계획. 지난번에 의정협의 때 보고는 잘 받았는데,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장님. 물론 잘 준비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1군데가 아니고 2군데로 오다 보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시청사까지 해서 올해 주민의견을 연말에 수렴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절차는 임시 청사해서 내년에 저희가 본격적인 준비를 조례안 개정하면서 하는데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본인들 아파트에 가까이 오는 걸 다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협의는 잘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통장회의 같은 데 가서 설명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맞는 거죠?

네, 그런 이·통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에서도 하나의 어떤 그런 당위성이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그분들이 대표성은 있지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천4동 신도시에 각종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공청회나 이런 걸 좀 하셔야지, 특정 사람들한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합의나 협의가 될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잘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어차피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안, 2안이 있는데, 계속 1안, 2안으로 유지해서 갈 겁니까? 아니면 1개 안으로 해서 갈 겁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분동에 대해서 1안, 2안으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로서 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할 생각에 있습니다.

준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51페이지 보면 ‘직원과 원칙이 공존하는 인사조직 운영’ 이렇게 있는데 본의원이 시정 질의 때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한시기구가 종료가 돼서 그 부분 조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있는 조직개편 시에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직원 배치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주민들의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날 허가과장이 답변하기를 개발 쪽은 좀 덜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 쪽에서 보통 한 50건 내외 이상의 허가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시민불편 사항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그래서 건축 쪽에는 1팀 더 늘려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언급해주신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그게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팀 개편도 그렇고, 지금 일단은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근무경력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팀을 신설하게 되면 신설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하여간 조직개편 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들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하실 때 건축 1팀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 해서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게 양주시가 잘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런 데 수의계약 해주는 것도 평가에 들어가죠?

그게 아마 106개인가, 98개 항목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68페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한 걸 기획예산과지만 종합을 해서 결국에는 시군종합평가를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본의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런 것도 본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도 지표 대응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다녀보면 전부 다 어렵다 그러는데 특히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마을기업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관내에서 가지고 간 사업, 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하 이건데,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평가도 잘 받고, 평가 잘 받으면 인센티브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보니까 이월체납예상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월체납예상액 해서.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대집행 이후에 부과금이 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이월돼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한 26억 정도 됩니다.

26억이요?

네.

하여튼 이월이 많이 돼서 걱정돼서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도산하고 나서 발생된 것이라서 대부분이 수감 중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징수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징수가 이월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감동 행복민원실 조성’ 해서 예산을 좀 해서 민원실을 조금 개선을 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청사라는 것이 시민들이 가장 많은 오는 데가 민원실인데 민원실에 왔을 때 너무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와서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가, 커피숍 같은 데도 잘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선할 필요성이 더 있는, 지금도 잘하셨는데 이 사업을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평가한 정부평가에서 저희가 행복민원실로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인증 현판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급기관이나 민원인들에게 평가를 좋게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체험을 한다든지, 또 전화 친절도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걸로 한다든지, 또 민원인 건강코너 같은 것도 확충하고, 이래서 좀 더 민원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있다 가실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복민원실 평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도 좀 지원을 해주나요? 평가한 데서.

저희가 11월 24일 날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때 현판을 받을 예정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비공개 처리하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 보고는 못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선정이 되면 포상금으로 100만 원이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100만 원이요?

네.

아니 행정안전부가 예산이 없나 보네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민원실을 좀 더 안락하게 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이 보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공간이 좀 넓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쉬면서 또 민원도 보고. 왜냐하면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거 발급받는 것보다는 사실 어렵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에 오실 때 보면. 지금은 공무원들 옆에 가서 바로 앉아서 허가과, 토지관리과, 세무과에 들어가서 지금 민원 못 보고 바깥에서 대면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 앉아서 편안하게 쉬면서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공간을 만들 수는 없으나 그래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도 조금 꾸며놓으셨어요. 그렇지만 더 민원실을 행복민원실이라고 쓰여 있네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준비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간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희가 공간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어려움 속에서도 좀 더 민원인들이 외부적으로는 안락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특히나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페이지 49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하나 본의원은 또 다른 각도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협의회에서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드렸죠?

네.

그래서 본의원은 책임읍면동제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책임읍면동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회천4동이 동선이 짧기 때문에 2동을 분동해서 똑같이 하기보다는 책임읍면동제도를 도입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면밀히 검토를 해보셨나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동과 쉽게 얘기하면 책임읍면동, 단일 동의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부적 의견을 좀 더, 의회하고도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일단은 단일동이나 분동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동으로 구성하면 일단 분동이 안 되니까 주민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겠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위치적으로 또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또 상반되는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에 반해서 가장 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읍면동제도의 가장 큰 단점.

제가 판단하는 거는 주민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일 동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갈등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아주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떻게 갈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이것에 따르는 예산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2개를 같이 가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문제, 주민 갈등 문제, 장단점이 뭔지 확실히 캐치하셔서 진행하는데 차질 없이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1쪽, ‘직원과 원칙이 공존하는 인사조직 운영’ 우리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많은 전보인사, 인사교류, 직위미부여, 이런 직원과 함께 하는 인사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의 통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통로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창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창구요? 면대면 1대1이요?

네.

그러면 전 직원을 다 합니까?

그러면 전 직원을 다 합니까? 요청이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별도의 방이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1대1로 상담을 하고.

그러면 신청을 하는 직원만 한다는 거잖아요? 전 직원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희망하는 보직제 운영을 계속해서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성과가 지금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있어서 직원들의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러한 사업을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보 희망하는 건수는 저희가 서류로 나와 있는데요. 한 7, 80명이 매번 희망 보직을 요청하면 저희가 한 40에서 50%까지, 100% 다 적용을 할 순 없고요. 4, 50% 정도까지는 그들이 희망하는 보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 건수가 지금 70, 80인데, 결과가 나오는 거는 한 80% 라는 거예요?

결과 한 50%.

50%요.

네.

그러면 50%면 너무 약한 거죠. 한 7, 80%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게 희망보직제도 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부서만 또 다들 선호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구가 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100%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가장 중요한 통로는 상담을 한다. 신청자에 한해서 상담을 한다.

예.

그리고 지금 양주 공무원노조는 지금 통로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약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서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수시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네,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은 수시로 체크해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직원들 역시 합리적인 기준 하에 직원들 역시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확대하시고, 책임 부여를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깐 그 방법 잊지 마시고 잘 실천해서 행복한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이 정말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해서 상담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잘 하셔서 각 과의 리더들은 그것들을 헤아려서 직원들을 잘 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여론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53쪽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비가 25만 원인데 5만 원 상향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예,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협약 문제에 있어서 올해 건강검진을 하셨던 직원들이 아마 불편을 느끼셨겠지만 성모병원이 협약대상에서 누락됐다는 거, 또 하나 고대병원은 그쪽 또 신청을 하니까 벌써 이미 마감이 됐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불편들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올해는 해소하실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모병원은 작년부터인가 건강검진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제외를 하게 된 거고요. 또 아까 고대병원이라고 하신 을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원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몰리게 됐고, 전에는 저희가 병원들하고 개별적으로 협약을 했었는데, 직원들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우리가 금액 내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내년에도 5만 원을 상향하면서 더욱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확대 개편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직장건강검진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로 인해서 검진료를 할인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근 아까 말씀드렸던 성모병원이나 고대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대상포진이 직원들 아마 100%는 아니어도 실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예산이 없어지고, 사업이 없어 진거죠? ‘대상포진 예방접종’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있었던 걸 없애면, 없앤 사유가 뭔가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용도 봤는데 아마 대상포진 관련해서 일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러면 사업이 잡혀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는데, 누락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거는 한번 확대해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대상포진은 저희가 60세....

아니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잡혀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리 사업을 봐도 없어요.

내년도에 저희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다. 그런데 이거 사업에 누락이 됐다. 그겁니까?

예. 그 사업은 예전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한번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했던 걸 또 없애는 게 뭐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간 처우는 있던 걸 없애면 안 되고, 없던 거를 만드는 거는 괜찮으나 있었던 거를 없애는 건 처우개선 문제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 주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보면 94%가 만족스럽다고 설문지 지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데 94% 만족이면 많은 만족이거든요. 이 설문지 지표는 어떻게 작석하셔서 이렇게 94%까지 나왔는지 정말 직원들이 그 정도까지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에 직원들 여론조사시스템에서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만족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참여도가 어떻게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담보를 하는 부분인데 참여도가 어떤 경우에는 높고, 어떤 경우 에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94% 만족이라고는 했지만 직원들의 참여도가 몇 %가 되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대체적으로 거의 만족하고 있다는 저희 내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직원들의 94%가 만족도에 이른다면 어느 기관에 못지않게 상위권입니다. 하여간 이대로라면 괜찮지만 이게 지표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표 내용이 궁금했던 겁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54쪽 보시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감동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보육 정원은 89명입니다.

정원이요? 보육정원.

89명이요.

현원은요?

83명입니다.

그러면 6명이 지금 하고, 대기자가 있나요?

대기자가 지금 24명 있습니다.

24명이요. 그러면 연령별로 대기자가 다 다르겠네요?

예.

지금 그런데 보육실이 모자라서 3층 강당을 분리해서 보육실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면적은 3층 강당을 전부 사용하시는 건지,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체가 다 아니고 2개실만 만들고 나머지는 공간을 또 활용합니다.

나머지는 공간 그대로.

네.

지금 왜냐면 어린이집 규정에는 유희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강당이 유희실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면 유희실을 또 따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부용추계가 보면 한 8억이 넘어요. 공사 그런 데다 공사내역도 전혀 갈음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추계 자료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비율이 6%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몇 %를 지금 일반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 시비하고, 또 여성보육과에서 지급하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건 100% 다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아까 생각하신 6%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거는 산학협력업체 위탁업체가 일반관리비 비율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건데 그게 지금 6%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저희 과에서 주는 돈은 일반관리비로 쓸 순 없고, 저희는 100% 다 인건비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로 협약이 되어 있다고요?

네.

하여간 이 세출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페이지 55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이 10개고, 역점 사업이 1개에요. ‘시민중심의 혁신정책 열린 혁신 감동 365’ 그리고 계속사업 중 현안사업이 3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평가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을 경기도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좀 힘들죠? 어떻습니까?” “의원님.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를 이쪽으로 다 쏟다버리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유가 뭘까요? 실장님.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외부적으로는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쾌거를 이룩했던 반면에 너무 성과 지향으로 가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도 또 상존했다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아직 평가는 최종적으로 안 나왔지만 평가에 대비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를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양주시가 어디 가서 의원들 만나면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서 평가 이렇게 하고 자랑도 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양면적으로 그 안에서 힘들게 에너지를 그쪽에 전폭적으로 쏟아야 하는 직원들의 아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챙기셔서 앞으로 평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전체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시민들에게 정작 도움이 되는 그러한 평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4쪽 보시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실천을 위한 전문 세무서비스 제공’ 지금 권역별 세무사무사 위촉을 6명을 하셨어요. 신규 4명, 재위촉 2명.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궁금한데 이 활동 현황이 자료에 없어요. 거기에 실적이라든가 주민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주민들이 권역별이라고 하는 데도 마을 세무사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적과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마을세무사는 지금 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저희가 권역별로 그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각 읍면동의 각종 사회단체와의 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여기 자료에 없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간 자료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이런 데에서는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무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실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단체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읍면동 게시대에 설치를 해놓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자들 대상으로 세무상담 멘토링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마을세무사 안내를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신규 사업자 세무상담 멘토링 서비스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이건 참 잘하신 겁니다. 멘토링 서비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이기는 하나 잘하셨고요. 그게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활용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진했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겁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페이지 76쪽.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렴·신속·공정한 시민감동 계약집행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밑에 ‘월별 계약집행현황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 기관 평가 우수 달성을 위한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상’으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쭉 봤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지금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실까요? 의원님.

아니 우리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76쪽에 보시면

관내업체 우선 계약한다든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우선적으로는 관내업체를 우선 계약을 지금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전체적인 계약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전 회의에도 말씀하셨던 물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면 우선적으로는 관내에 생산업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계약팀에서. 그래서 그 업체에 그 생산자재가 있으면 사업부서에 권유를 하고요. 그 자재를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관외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계약팀에서는 관내 생산 자재 목록을 다 확인을 일일이 해서 사업부서에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이러실 일은 없겠지만 이게 우리 양주시 업체가 있는데 다른데 시군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사업부서의 감독관들하고 계속 긴밀하게 많은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죠, 사업부서에서는. 일단은 설계에 먼저 반영이 돼서 계약 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사실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다 거쳐서 왔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내역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재 가격이 관내 자재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수라서 관내에서 꺼려하는 경우에는 관외업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이 그렇게 썩 좋은 설명 같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면허가 있어야 되고, 우리 양주시의 특허도 갖고 있을 것이고, 조달 등록도 되어 있고, 우수기업도 되어있고, KS획득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말씀을 하시면 그거 실태파악을 다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서부터 우리 양주시에 있는 KS 제품, 특허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럴 먼저 안하셨으니까 설계서부터 삐딱대는 거 아닐 까요? 혹시.

설계는 용역업체에서 해오는 거죠. 의원님.

어떻게? 설계를 어디서 해갖고 온다고요?

설계는 용역업체에서 설계하죠.

아니 과장님, 우리가 설계를 지금 아까 감사팀에서는 설계 이전에 일상감사를 다 한다면서요?

설계를 하고 일상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단순하게 물품구입으로 오는 건인지,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거쳐서 계약의뢰가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난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설계 끝난 거를 보는 거고 일상감사를 볼 적에.

설계를 해야 일상감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줄 적에 그건 어디서 줍니까?

용역계약은 계약팀에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줄 적에 그거를 어디서 줍니까?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오면 계약팀에서 용역 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든지, 또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죠.

만약에 입찰이 아닐 시에는? 설계를 줄 적에 입찰이면 소액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크면 외지에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우리가 거의 수의계약 주는 것도 설계를 입찰 붙입니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하죠.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수의...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설계에 담기는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물품도 그렇고, 시공업체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두 가지 접목이 다 있어서 지금 민원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알아보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청렴·신속·공정한 시민감동 계약집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집행 이런 걸 하는 게 진짜 공정한 것인가, 우리 양주시 업체가 우선인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팀에서는 관내업체, 관내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됐든, 관내 시공업체가 됐든, 관내업체를 우선해서 계약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하거나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업체가 우선 시가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체도 그렇고, 납품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양주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가지신 법인업체들이 좀 불평등을 본 의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공평하게 잘하고 계신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계약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들어옵니다. 뭐 했는데 우리 양주 업체도 아닌 다른 업체가 가져갔다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오지 안하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답답하니까 의원들한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무슨 계약을 하더라고 이게 행정감사도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이거 지금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더 철저하게 기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감사 기획팀에 매뉴얼도 갖고 있다 그랬단 말이죠. 혹시 그러면 회계팀에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 양주시 업체라든가,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매뉴얼 같은 건 갖고 있습니까? 설계할 적에.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하는 매뉴얼을 말씀하십니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거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 업체 등을 만드는데.

저희가 리스트 같은 거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물품계약이 오거나 하는 경우에 관내자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다 그 물품을 사용해 달라고 권고를 하는 사항인 거죠. 다른 매뉴얼을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임재근 의원님이 발표 발의를 한 게 있어요. 양주시 자재를 좀 써줘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네, 조례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여나 그런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우리 양주시에 지금 회계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투명하고, 공평하게 한다. 이런 매뉴얼도 이렇게 지역 업체 우선 안배해서 또 어려운 기업들,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들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런 거면 이거 신규 사업에 조금만 업만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규정과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관내 업체들이나 자재는 사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에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든지, 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다 좋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청렴·신속·공정한 시민감동 계약집행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양주시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아니면 업체들도 우리 양주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외주업체를 수의계약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주시는 게 어떠실지.

기획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해서 관내 기업 수의계약이라든지 우선적으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항, 일부 사정들에 의해서 관외기업에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여기 제목대로 첨렴·신속·공정해서 우리 계약부서의 나름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양주시에 업체가 이런, 이런 업체가 있고, 이런 기업들도 있다. 어떻게 보면 설계 당시서부터 우리 업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어느 설계서에 보면 어느 제품 안 끼워 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끼워놓죠. 다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설계사무실에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로 해서 해줘야 될 일이에요.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기 제목대로 신속·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부 좀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100%는 아니지만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저희가 가능하면 허락되는 내에서는 관내 기업들이나 관내 제품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권고하고, 또 그렇게 집행하고자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시는 건 좋습니다. 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잘하다가 한 가지가 소문이 이상하게 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생겼다면 나중에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들 하겠지만 그런 걸 진짜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해서 일자리창출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시겠다.’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다른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공공행정을 위한 그러니까 2021년도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니 혁신평가에 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데이터 제공이라면 행정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하셨고, 청년인턴제를 활용하셔서 13개 업무에 85명 신청해서 지역화폐가맹점 품질개선 등,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건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청년 한 100명 정도를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본의원이 항상 느끼는 게 공공데이터베이스는 보통 공공행정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만 양주시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청년인턴을 해서 13개 업무 85명을 신청해서 지역화폐가맹점의 품질개선,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가맹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걸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업무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시든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이런 사업들은 참 잘하고 계시니까 지역화폐가맹점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시고, 수시로 볼 수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더 소상공인들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관내 기업에 작은 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있고, 어떤 제조업인지, 아니면 문화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인지 이러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백석에 가면 홍죽산업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도 자기네가 홍죽산업단지 안에서 어떤 기업이 뭘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화하셔서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고,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축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일괄 정비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통정보나 이런 건 잘되어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1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행정이나 규제개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들도 그동안 추진실적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다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는 사실은 양주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서부권에 어떤 지역별로 된 규제들이 풀어야 되는 규제들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예를 들면 군 시설로 인한 규제,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이 어떤 건축을 하거나 이런 때는 상당히 불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규제를 푸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꾸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저희가 캠프 광사리 미군공여구역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급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협의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적극 행정으로 이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이제는 계속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정말 올해, 내년에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몇 가지라도 좀 풀어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프 광사리 주한미군공여구역 행정구역 변경도 지금 열심히 관련 부서에서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광적 헬기비행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그 이전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도 지금 조직이 너무 미약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도 보강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주민들한테 시민 편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군 시설이 국방개혁이나 이런 게 잘 이뤄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인력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거나 우리의 주장을 해서 그런 지붕 하나를 고치더라도 그쪽 주민들은 국방부 협의를 다 받아내야 돼요. 이런 규제는 풀 필요한 규제니까 빨리 풀어서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걸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좀 전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45페이지 책자 첫 번째에 나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서 47페이지에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법정사무 추진 철저 및 공명선거에 기여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쭉 나와 있는데, 실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주시죠.

말 그대로 내년에는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또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방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선거 일정에 돌입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일정들이 쭉 내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어서 선거사무를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각종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온 대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 특히나 이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의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 동그라미에 ‘통·리·반장 선거운동 금지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라고 추진계획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분위기 조성을 지금 어떤 지역적으로 가면 상당히 뜨겁습니다. 선거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내일모레 선거 치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어떤 현직에 이·장단들이 움직인다든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선거판에서 주민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선거에 돌입이 되면 지금도 그러는데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일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사전선거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단체장들, 특히 공무원들은 아직 저거 하니까 단체장들에 대해서 선거 중립, 엄정 금지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선관위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공문들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아마 각 읍면동 단체장들한테 다 전달이 됐으리라 보고요. 또 거기에 아울려서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정치 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됐든, 민간인이 됐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무 위원회인 선관위하고 적절하게 항상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엄중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장들이 선거에 개입되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철저하게 잘 정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49쪽 회천4동 분동 추진계획을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LH에다 2군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여론 수렴해서 편 가르기밖에 안 됩니다. LH에서 정해준 행정복지센터 자리에다 해야지, 왜 양쪽에다 이렇게 양다리를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분동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인구수나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거고, 위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에 청사부지가 했고, LH 부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양쪽에 의견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예로 회천4동사무소가 하시죠? 지금 회천4동사무소가 LH 건물이었었죠? 전자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건물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잖습니까?

네.

지금 회천4동이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복지팀하고 민원팀하고 따로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큰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자 얼마 전에 리모델링 공사도 했고...

리모델링 한 건 알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실하고 복지팀이 같은 들어가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은 분양을 받아서 그쪽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분양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LH 자리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민원이 굉장히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1군데 행정복지센터 자리 잡아놨으면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정협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청사 위치라든지, 행정 동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내에 주민의견 수렴 등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수렴을 왜 합니까? 그 자리를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주민의견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군데 그 자리에 정해놨으면 주민의견 수렴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 분란만 일으키는 거라니까요. 왜? LH 그쪽 인근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거기 해달라고 얘기할 거고,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있는 분들은 또 거기다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서로 불편한 관계만 이 집행부에서 만들어놓는 거예요. 본의원이 시정 질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정협의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검토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 하면 되죠. LH 만약에 그거 사서 뭐 할 겁니까? 그 건물을 다시 쓸 겁니까? 그 건물이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맞습니까?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내에 하여간 주도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할 일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좀 합리적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한다고 그랬으면 거기서 추진하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하니까 의회에서 저런 말, 저런 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시민들을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자리만 정해놨으면 서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거기에다 지으면 되는 거니까, 땅 매입해서 지으면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 형태로 나오니까는 시민들이 말씀하는 거죠.

1안, 2안 부지에 대한 장단점이...

그러니까 1안, 2안을 만든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저희 집행부에서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안, 2안으로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서는 주민 의견도 공청회를 통해서 잘 의견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1안, 2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아닙니까? 차라리 1안만 했으면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것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서로 쉽게 해서 막말로 서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집행부에서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안만 했으면 그대로 그걸로 밀고 갔으면 이렇다, 저렇다 말도 나올 것도 없고, 의견 수렴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지으면 되는 건데 뭘 의견 수렴하고 합니까? 이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 시민들에게 서로 분란만 일으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말하자면. 검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1쪽, ‘직원과 원칙이 공존하는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 부시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양주시는 청렴도가 매일 바닥을 칩니다. 공정한 인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께서 허가과에 팀을 하나 더 신설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허가 내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 잘하셔서 민원팀을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승마장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승마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양주시가 직영하는 공공 승마장 아시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공무직이 4명이 있죠?

네, 4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명 중에 출산휴가 2명 가셨죠?

네, 2명. 이번 달 말에 한 사람 복귀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필관리사까지 7명에, 거기에 매니저 같은 분이 1명, 그래서 8명이죠?

네.

중요한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 10개월하고 나가셨다가 그분들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게 기간제이다 보니까는 운영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에 거기 우리 마장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네.

몇 명인지 아세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1년에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공무직이 2명이 빠져나가고 기간제가 하다 보면 기간제가 10개월 되면 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런 분들을 기간제를 쓰지 말고 임기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총액 인건비라든가, 지금 총액 인건비가 상당히 아시는 바와 같이 모자라고 기준 인건비보다 더 쓰게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임기제를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아니, 임기제를 다 쓰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거기서 이용자들을 같이 운동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10개월 있다가 또다시 새로 뽑고, 또 10개월 있다가 하느니 4명이 있지만 그래도 2명이나 3명 정도는 써줘야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고 그래서 기간제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할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기간제를 더 많이 쓰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지금 7명에서 내년도에 배정을 10명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아니, 글쎄 1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은 10개월 하고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객들하고 서로 잘 어울려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배우려고 하다 보면 또 나가시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을 그래도 한 2명 정도 임기제로 전환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서하고 운영하는 걸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요. 일단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고요. 내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운영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이용객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임기제가 없고, 그냥 기간을 10개월씩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말하고 훈련하는 게,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 거기서 보면 어쨌든 기간제가 이렇게 하는 건 열심히 하시더라고 하는데 말을 가지고 말 탄 이용객이 가서 그분 말을 같이 목욕도 시켜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말과 이용객하고 친해지려고 말도 목욕도 시켜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10개월 하다 가시니까 굉장히 이용객들이 불편해하세요. 더군다나 공무직 4명 중 2명은 출산휴가 나가고 2명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니 이거를 임기제로 2명이고 3명이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검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기 바라고요. 63쪽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 낭비 및 절감 방안 신고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낭비를 했는지, 절감했는지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 사례가 몇 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삼숭-만송 간 도로 사업할 때 내측차로 도로 포장할 때 저희가 LH 공사에 사찰 공사하는 부분들을 업무 협의 결과에서 LH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6억 6,9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또 사회복지시설에 전기료 감면 미신청 대상 안내하는 부분에 조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전기요금 감면사항을 몰라가지고 있는 사항을 안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은남일반산업단지 폐수 연계 처리를 검준산업단지와 연계 처리를 해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것도 220억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 절감을 잘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낭비는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니까 앞으로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진짜 예산 낭비가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다 보면 행정 동 소멸 위험지역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는 은현, 남면, 광적, 장흥, 양주1동, 이렇게 되어 있고, 25년에는 백석, 은현, 남면, 광적, 장흥, 회천1, 2,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저희 빅데이터 자료로 해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빅데이터?

예.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여기 2025년도를 볼게요. 지나간 건 놔두고. 앞으로 광적도 광석지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장흥도 이번에 LH가 또 발표를 했고, 그렇죠? 양주1동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 들어가고, 또 회천 같은 경우에도, 소멸지역으로 가기에는 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씁쓸해요.

2019년도에 양주1동이 포함됐고요. 2025년도에는 양주1동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준 시점이 2025년도로 하다 보니까 광적 광석지구나 장흥에 삼하리 택지개발사업이나 회천2동의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25년 이후에 완공되는 걸로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때까지는 소멸지구로 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빅데이터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소멸지역이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자료상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걸 보면 시민들이 솔직히 불안해지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사할 때 당시의 시점을 보고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이런 것도 수정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시민들도 우리 양주시에서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살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야 우리 동네 없어진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세심한 배려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빅데이터 자료에 나온 사항이지만 저희가 표기할 때 이런 부분들은 실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빅데이터상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향후 발전계획이나 지금 착공이나 이런 게, 지금 착공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현실에 맞는 그런 표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끔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도 하고 안내문자 이런 거 쭉 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념식하고 인구정책포럼 개최,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새 보면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은 더더욱 기피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교육비나 주택 구입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상실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부동산 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너무 애를 많이 낳아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교육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둘만 낳아서 잘 살자.’ ‘하나만 낳자.’ ‘잘 살자.’ 이런 얘기가 정책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가 출산을 저감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홍보 정책에 비해 요즘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요즘은 저출산을 대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둥 솔직히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겠다는 그런 어려운 얘기도 가끔가다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 등 정부에서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도움을 줘서 같이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끌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는 자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겹쳐서 많이 기피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떻거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많은 일자리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주거환경이라든지, 자녀양육비부담 같은 걸 완화시켜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인식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자기 개인의 사생활이 많이 저해 받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써서 인식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양주에 인구도 많이 유입이 돼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주로 이사 와서 양주에서 살고 싶다는 인식, 그런 부분들도 홍보 같은 부분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학교 때 학생 시절부터 그리고 아이가 있음으로써 가정이 행복하다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사전교육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년에 처음 시작하겠다는 얘기겠죠?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사기진작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걸 아직 안 했고,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겠죠?

지금까지도 계속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오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지속적으로 또 확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담는 내용입니다.

계속?

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특히 인허가 부서 직원들 해서 목공예도 하고, 힐링 교육도 하고 그렇게 선발된 직원들은 인센티브 인사 가점도 일부씩 주고, 이래서 사기진작하고,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3명씩이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예.

분기별로 3명인데, 선발기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칭찬 엽서가 칭찬 게시판에 직원들이 칭찬한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게시를 하시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통보를 하면 부서에서 부서장이 추천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친절 공무원 평가단이 있어요. 평가단에서 최종 선발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친절 공무원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동안 운영을 몇 년째 하고 있었다. 그랬죠?

저희가 예전부터 해 온 게...

예전부터?

한참 됐습니다. 2018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확대를 해서 작년도까지는 2명씩 선발하다가 이번에 1명씩 더 늘려가지고 3명.

그래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동안에 서너 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시민들한테 어떤... 물론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짜증이 날 때 있겠지요. 그래도 또 갑질한다는 이런 직원들도 있고 해서 참 칭찬받은 사람들의 상이 무색해지게끔 그래서 우리 내부 평가나 이런 게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서로 직원들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활성화돼서,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잘해줘야 그 혜택은 우리 시민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그런 양주가 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자기도 같이 행복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체납부분을 말씀하셔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본의원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세수전망목표액에서 2022년 세목별 목표액에 과년도 수입이 나왔죠? 그리고 과년도 수입액에 2억 5,000만 원이 다운됐어요. 안 걷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9월 말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서 이게 2억 5,000만 원 마이너스 된 것은 내년도 징수를 하겠다는 것이 44억인데, 올해는 46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목표액 대비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징수가 덜 되겠다 해서 목표액을 징수 부서에서 이렇게 설정한 건데요.

원래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검토해서 이걸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억으로 증액되는 부분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3억 증액한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목표액을.

그러면 3억 정도가 못 걷힌다는 거예요?

더 걷힌다는 겁니다.

더 걷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올해 목표액 대비 내년에 3억 정도.

그래서 본의원이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도세에는 과년도 수입에 슬러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슬러시 표시가 원래 이게 맞는 표기입니까? 원래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시세도 수입적인 부분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추정치 액이 나오는데.

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부분은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목표가 잡힙니다, 과년도 도세에. 왜 목표액이 하나 마이너스가 나오느냐면 과거에 누적된 이월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징수 독려해서 받는데 그 받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려주는 금액, 회계처리상 과년도 체납액 받은 부분에서 현년도에 예를 들어서 환급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세 같은 거, 취득세, 왜냐면 연부취득 같은 거하면.

그게 뭔지는 아는데 본의원이 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년도 수입에 도세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 수치가 가능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표시냐?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게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증감률 현황할 때는 이게 반영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반영을 안 하면 ‘0’이라는 표시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에 관리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징수한 금액에서 다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없는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0원이라고 표시해놔야죠?

예.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거를 한번.

네, 알겠습니다. 향후 0원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86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요. 똑같이 징수 부분인데 추징계획에 보니까 2020년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 중 담당 직원 2명이 의정부세무서 파견근무를 하는 겁니까?

네, 국세,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같은 거 납부하면서 같이 동시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세무서에 직원이 파견 나가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종합소득세 내시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시청 오시면 또 여기...

시청에서도 처리하잖아요?

세무민원실, 국세 의정부 세무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세 공무원하고, 지방세 공무원 해서 둘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국세 내고, 지방세 내고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의정부세무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양주시에서 될 수 있으면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산상에서 그게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국세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홈택스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지방세 위택스로 연동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 접수하신 분이 그렇게 안내해서 그렇게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보면 독자신고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독자신고를 한다는 건 위택스나 이런 시스템상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따른 직원 세무서 파견 등 사유로 인력 충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그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피로가 누적되는 부서거든요. 특히 민원부서에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아마 전산시스템으로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아까 DB구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그렇게 차츰 돌릴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을 검토하시고, 이 인력증원이 필요하시면 정말 제때제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게 인력을 증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35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