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지난 제26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어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그리고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1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금년도에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 의회 활동 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위원 제척사항과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시어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 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벌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의 위원입니다.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하시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군수님 지금 순창군 11개 읍&middot면 중에 순창읍에 인구가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시죠.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군수님 지금 우리 성황대신 사적현판을 작년 10월달에 한번 세미나를 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연구 결과를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다 이해는 하지 못했고 대략적으로 작년에 세미나 했던 결과를 읽어 보고했더니 정말 우리 순창군만의 그 어느 지자체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전통문화 유산이다 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성황대신 사적현판을 지금 보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내년에 간단하게라도 시현을 하실 것으로 계획은 세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군수였던 고 임득춘 군수님께서 한번은 시도하셨다가 종교적인 주민들의 갈등으로 무산이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우리 순창군 선조들의 전통문화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 군민들의 화합적인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것이 우리 하나의 문화관광 작품으로 우리 순창의 볼거리로 또, 우리 순창의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와 지금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시연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2011년 보궐선거로 순창군 군수로 선출이 되셔서 지금 11년. 횟수로 약 10년 정도 우리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지금 마지막 행정 감사시잖아요. 행정 감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 위원장이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에 우리 예산이 2,500억원, 한 3,000억원이 못됐어요. 그때 당시.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열린의정 알찬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종 기획계장입니다. 이석기 예산계장 입니다. 김윤석 감사법무계장입니다. 최진숙 공보계장입니다. 최병남 평가통계계장입니다. 오대산 미래전략팀장 입니다. 양종철 세종사무소장은 국가예산확보에 따른 국회단계 대응을 위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7개 담당으로 3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81억2,6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이 20억9,600만원 이며 10월말까지 주요시책 및 국가예산 발굴 시행 등 12억7,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1%입니다. 현재 8억1,000여만원이 남았으나 국제교류 사업 등 코로나 19에 따른 미집행 예산을 결산추경에 삭감&middot반영 하겠으며, 연말까지 본연의 업무를 통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기획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부터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까지 20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군정의 기획 조정 및 정책계발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삼대 비전인 인구 4만 예산 5천억원 관광객 500만명 달성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120대 중점 관리 사업을 선정하여 누수 없는 군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시책 264건을 발굴해 내년 추진할 우선사업들을 선정하여 예산반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2기 정책동아리 8개팀을 구성해 팀별 군정발전 연구와 전북연구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도입 등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책 발굴과 현안사업을 꼼꼼이 챙겨 군정의 기획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국가예산확보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재정현실을 극복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올해는 1,500억원을 확보를 목표로 연초에 142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51개 사업에 국비 1,9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국회단계에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지속적인 국비확보를 위해 발굴한 116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추가 신규사업 제안도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10쪽 &‘한국판 뉴딜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기조에 맞춰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순창군 뉴딜 100개 사업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자체 뉴딜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해당 부서와의 협업으로 정책자문 및 총괄적인 역할을 주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우리 지역과 연계 가능한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통과 협의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금년에도 한차례 정례회와 일곱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였고,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부권 발전사업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을 포함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6개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발효&middot미생물 클러스터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순창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사업이 되고 있으며 올해 진행된 동부권사업 평가결과 2년 연속 1위를 차지해 3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부서와 소통을 강화해 동부권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11개 읍면의 지역간 격차 등 발전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낙후도 지표&’ 개발을 위해 읍면별 시설투자예산 분석과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지역균형 발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적합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내실있는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전략적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시에 계장급 1명을 배치해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 단계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하여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5쪽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문화 정착&’입니다. 군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를 개선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규제개혁 아이디어 25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제출한 상황이고 포괄적 네거티브과제 1건이 수용되었으며 19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안심배지&’ 사업이 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었고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에서 요구한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을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규제개혁 우수 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공직자들이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창의적인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4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42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세 차례의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과제에 대한 시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검토와 시책화 가능 방안을 연구하여 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공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추진&’입니다. 최근 공공시설의 운영개선과 낮은 활용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올해 초 경영개선과 관광거버넌스 구축에 적합한 대상시설을 46개소로 압축해 선정하였으며 전문경영컨설팅 기관과의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순창군 공공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통합마케팅 추진, 시설별 책임운영을 위한 지표 설정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군정 시책 발굴과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교류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상황을 감안해 순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청소년댄스팀이 대만과 일본 관련팀 대표자 간의 비대면 회의 등 국제교류를 추진했으며 전라북도 공공외교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도 진행해 국제교류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적 백신접종률 확대와 백신프리존 확대로 국제교류 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82건, 139억원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하였으며 소관 부서의 검토 등을 통해 39개 사업 19억원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2개 사업 312억원에 대하여 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도 보조금 사업의 집행ㆍ정산 등 직원교육을 하였으며 총275개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순창군 예산 5천억원 달성 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 예산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 현재 총 5,167억원으로 민선7기 군정 3대비전으로 제시했던 &“예산 5,000억원&”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산규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준재정수요조사와 중앙부처 소관 통계조사 산정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 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2,120억원과 균특회계 135억원, 균특이양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활발한 국가예산 신규시책 발굴을 통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전라북도 특정감사로 체육분야 및 채계산 구름 관광농원 등 3건의 수감을 완료하였고 금과, 팔덕, 쌍치 3개 면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행정상 주의, 시정 등 16건의 지적사항과 3건에 대해서는 113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사, 용역 등 171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5억 1,4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3쪽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근거가 되는 조례 등 총 539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 6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진행된 소송은 21건으로 3건이 승소완료되었고,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18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은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군정 홍보와 함께 주요사업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도자료를 매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ㆍ인구 유치 등 테마별 기획 보도자료를 월 1건 이상씩 제공하여 군정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역 15개소에 LED전광판을 통해 우리군 특산품과 관광지를 홍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균형있는 성과관리(BSC)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의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12개 부서와 계 단위, 읍&middot면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공통지표와 읍면 주요업무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199개 성과지표와 348개의 이행과제 평가를 위해 내부평가단과 외부전문가를 구성하고, 성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목표달성도를 12월 31일 기준평가하여 우수부서 시상과 함께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입니다. 이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116개 지표를 선정하고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에 의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우수사례 15건을 발굴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전라북도 실적관리시스템(J-VPS)&’을 통해 우리군 해당지표인 59개 정량지표에 대하여 매월 지표별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부진지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6개 분야 45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공약사업 정상추진율은 86.7%이며, 공약사업 45개 중 완료 사업은 19건, 정상추진 20건, 보류 1건, 5건은 폐기 되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비하고 성실한 이행이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행정지도 제작과 관내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2,412개소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인구&middot노동&middot교육&middot재정 등 16개 부문에 대하여 우리 군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810가구에 대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내 농가 소득 추계 컨설팅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5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61%입니다.

예.

지금 순창군 평균 예산 집행률이 몇 %죠?

저희가 현재 지금 65.4%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전체 순창군 평균 예상치보다 기획예산실이.

예, 저희가 조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예.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국제교류 사업이 전액 집행이 못 되어서 8,500만원 정도는 결산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이나 대면 회의가 어렵다 보니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500만원 정도 추경에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실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나 벤치마킹에 대한 여비들을 코로나 19로 자유롭지 못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계획 대비해서 집행을 많이 못 했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기획예산실이 순창군청에 컨트롤 타워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 집행 모든 부서에서는 모범이 되셔야 하고, 그전에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몇 년 전에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이니깐 우리 실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실에서 과다 예산 청구를 하셔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깊은 검토를 하지 않고 하셔서 옥외간판 철거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실장님께는 당부를 드립니다. 5,000만원 들어가는 옥외간판 철거 작업이 타 부서 계장님께서 세운 300만원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계장님은 정말 표창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간 일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찾아서라도 시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예산 절감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제가 오늘 들었으니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실장님이 오셨으니깐 과대 예산을 지양하시고 사전에 철저한 점검으로 예산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또, 이 예산 역시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면 9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군정의 기획 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에 추진상황 중이 22년도 신규시책 발굴이 264건 하셨는데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22년도 본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예.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총 264개 사업 중에 49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가 27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총 12개 사업을 22년도에 3억 2,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 보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순창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 한 번 더 봐주시면요. 한국판 뉴딜사업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순창군 지역균형 뉴딜사업이나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모 과제에서 제출된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2건을 제출했습니다. 그 2건은 훈몽제 어함관에 디지털 도서관 사업 한가지와 투자 선도 지구에 자율 주행 자동차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문체부에서 저희가 국가 균형위에서 추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7월에 공문이 왔던 사업이 키덜트 문화관광 콘텐츠 조성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막판까지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되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에 맞는 대응 논리를 지금 개발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 균형위 한 건 공모사업은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진행 중인 겁니까?

사업이 올해에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전혀 터무니없는 사업은 아니라는 그런 평가는 받고 있어서 계속 문체부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 간에 협업을 하셔서 국비확보에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결과물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선 7기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총 45개 사업이에요.

예.

이 중에 폐기된 사업 5개가 지하댐 설치 사업과 인계면 쌈 채소, 순창 한우 브랜드 기반확충사업, 뉴스호스텔, 국립 노화연구원 이렇게 5개인데 여기에 추가로 문제가 되어 폐기해야 할 사업이 있죠?

지금 보류된 것 1건은 있고, 5건은 폐기가 이미 확정이 이미 되었고.

되었고.

보류 1건이 있습니다.

보류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까?

일반 지금 농공단지 조성 관련인데 이것을 공약사업과도 관련이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이 사업은 보류라는 것은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하고 판단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폐기 절차를 거쳐서 폐기할 건가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서에서 지금 부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임기 자체가 불과 한 7~8개월 남았는데 임기 내에 실천해야 할 공약사업이 대부분인데 물론 사업에 여건상 임기 이후로 가는 사업이 있겠지마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정상 추진율 보면 총 공약사업 대비 완료 정상 추진된 사업 비율. 45개 사업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39개로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예.

이게 정상 추진율은 86.7%.

예.

물론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이행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행률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 그러니깐 완료 사업 포함해서 40개 사업 평균 진행률을 보통 이행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보류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에는 폐기사업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구가 잘못 됐죠. 정상 추진율에는 정상 추진이 39개가 들어가고 보류된 사업이 빠져 있고, 이행률에는 보류된 사업이 또 들어가 있어요. 문서 작성하실 때 문제가 된 사업들을 빼는 것이 맞다. 정상이라는 말을 넣지를 말았어야죠. 그래서 여기 40개 사업 평균 진행률 해서 이행률을 76.8로 잡으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류된 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되면 폐기를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지금 임기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완료된 사업이 총 몇 개예요?

19건.

19건 사업이죠. 그러면 공약 완료율로 봐서는 몇 퍼센트 됩니까? 48% 되요.

예.

45개 사업으로 안 잡고 정상 추진 중이 사업 39개로 봤을 때 48% 정도 나옵니다.

예.

물론 공약사업이 포함된 45개 사업으로 포함시키면 정상추진율은. 아니 공약 완료율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깐 한 8개월 남은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낮은 이유가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유를.

저희들이 정상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사업으로 20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보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신다..

예.

지금 판단 해 보셨어요?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과 임기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과 남은 사업 몇 개정도 몇 개 이렇게 판단을 해 보셨어요. 이거 실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고 각각의 사업에 관련 부서와도 쭉 소통을 해 보니깐 공약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처음 공약한 사업 약속한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상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어요. 쭉 자료를 보니깐 옥출산 관광자원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광자원 개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다. 여러 가지 의견 검토해 보고, 또 자료를 받아보면.

용역은 지금 하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다음 순창향교 전통 문화단지 조성 관련 사업도 지금 부지 확보라던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정상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 공약사업을 지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실이 가능한 사업과 현실이 불가능한 사업을 빨리 구분을 하시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보면 공약사업을 자체를 마무리할 단계예요. 그렇죠?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다.

예. 저희들이 일부러 무리하게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갈 수 없는 것이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점으로 봐서는 공약을 잘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시고 가능한 사업, 또 불가능한 사업.

예.

또,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시점에서 중단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업들을 정리 내지는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에 맞게끔 이것을 정리하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보니 추진율이나 이행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한 사업, 불가능한 사업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현실에 맞게끔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분기 실적을 다시 논의하면서 그 부분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순창군에 5천억원 예산을 달성했죠.

예.

2차 추경으로 해서 5,167억 달성을 하셨는데.

예.

이 예산을 정말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0년도 결산 감사 때 우리 이월금들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약 천억원에 가까운 이월금이 해마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결산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은 그해에 소진의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을 적극 행정을 추진을 해 주시라고 계속 당부를 하고 그래도 해마다 똑같은데 거의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물론 예산편성에서는 계속비 이월사업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금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치지만 그래도 그해에 편성한 예산은 그해에 전체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월금을 아무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실과에 신속 집행을 많이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말까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월금을 남기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42억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금년 21년 본예산에 거의 70~80% 정도 편입해서 편성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때까지 해서 거의 다 242억원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올해 예산을 기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가져다 줘보세요. 실장님. 거기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순창군 남은 예산 242억원 제대로 사용하자. 우리 진보당에서 지금 거리에다 지난 10월에 플래카드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계속비 이월, 사고 이월, 명시이월 또 국토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납하고 남은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거의 본예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편입을 해서 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진보당에서 플래카드를 걸어 우리 주민들을 현혹을 시키고 있어요. 그 예산이 현재 순창군에 남아 있는 것처럼 242억원이 순창군 집행부 통장에 남아 있어서 쓸 곳이 없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순창군민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예.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각 읍&middot면에 이장 회의 때 거기에 참석하지 않지만, 밖에서 그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장님들에게. 그러면 이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장님들 중에 거의 70~80%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순창군 입장문이라도 발표를 해 주시라고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설문 조사를 진행해서 거기에서 조사에 응한 분을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집행부와 군 의회에도 전달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의회에 전달된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변호사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의장님 말씀 듣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저희에게 정식으로 이것을 가지고 온 적도 없고 문의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러한 서명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이 오해가 쌓이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법적으로 없는데 우리가 가치가 있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읍&middot면 이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저희가 읍&middot면 이장단 회의를.... 읍&middot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은 한번 전체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어떤 군민은 거기에 우리 신문지상으로 이렇게 보면 순창 장날 그분들이 계속 홍보를 하니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설문지에 응하기를 그런 예산이 남으면 우리 순창군민 전체에 약 50만원 씩이라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군민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민들은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예산 이미 편성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현재 집행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있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을 때 그 예산에 정확한 발생 사유. 순세계잉여금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예산은 그 다음연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에 편입해서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신문 보도라고 한번 했으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의 사태까지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읍&middot면이나....

이미 군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저희들이 읍&middot면을 통해서....

그럼 군민들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군 입장문을 발표한다거나. 지금 우리 언론 홍보비용 지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한쪽 면 활용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셨어야죠. 지금 우리 군민들이 계속 지금도 그분들이 그렇게 계속 이장 회의 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군민들에게 설문 조사 부분을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자기들이 자기들 당을 이용해서 홍보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쉬운 부분은 읍&middot면에까지 와서 서명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읍&middot면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런데요. 우리 이장님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우리 이장님들도 물론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장님들은 그 면에서 그래도 지식층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어떤 돈인지 거의 모르는 상태인데 일반 군민들이 특히나 전체적으로 거기에 관심 없는 군민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우선 242억원을 군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쓸 수 있다는 예산으로 자꾸 홍보하게 되면 결론적으론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순창 신문도 있고, 열린 신문도 있고 하니깐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순창군민이 정확하게 알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주민참가 예산제 공모해서 하고 있죠?

예.

지금 23건에 19억원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예.

실질적으로 각 실과별로 본 위원이 봤어요. 각 실과별로 주민참여 예산제 편성을 한 부분을 쭉 보니깐 물론 전체적으로 순창군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을 채택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개인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예.

특정인들이 예를 들어 우리 집행부와 가까운 분들. 각 지역에서 조금 행세하신 분들이 해서 건의를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군민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 몇 분에게 해당이 되는 농로 포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개인이 아닌 우리 군민 천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읍&middot면에서 대게 내용을 보니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쪽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그런 읍&middot면마다 위원들이 2명이 참여를 해서 지난번에 선정했는데 위원 중에는 일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어느 일부 읍&middot면에서는 참여 자체를 회의를 안 하시는 사례도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알찬 내용이 발굴되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사업 편성할 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가를 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인가 하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빼면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예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불용액, 업무 개선으로 해서 절약한 예산,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우리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자주 재원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쓰고 남을 것을 우리 동료가 말한 것처럼 별도로 관리해서 적당히 쓰는 예산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는 것은 이장들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장들이 이해해야 하는데 이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떠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홍보지에다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것은 이런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나중에 사용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을 말하는 진보당의 모 위원이 도에서 재선까지 한 사람이 순세계잉여금의 정의를 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대응을 어설프게 하면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주지해서 우리 이장님들이 천명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꼭 만드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알겠습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은 말했습니다. 본 위원은 순창군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항상 사무감사가 피드백을 하는 것을 우리 순창군 공무원이 다 잘 알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도 때도 없이 자료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365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 사무감사 때는 특별하게 할 말은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니깐. 그런데 하나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교부하는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청 같은데 지원하는 사업. 이자가 안 들어와요. 거기는 년초에 주기 때문에 주민 행복과나 군이 관할하는 사업에서는 칼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을 의회에서 한번 집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만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말을 해서 해당 직원들이 계속 거기와 절충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 그러니깐 사전에 미리주는 연말 정산까지는 돈이 통장에 잠겨있으면 이자 발생을 합니다. 그 리스트를 뽑아서 그 당연히 들어와야 할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적을 해라. 그래서 환수를 해야지 지금 절약도 좋고.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빈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자립도가 7~8% 수준입니다. 전국 최하 233개에서 최하 수준입니다. 그런 것들 새로운 세원도 좋지만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 이자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받아서 활용해라. 우리 위원들이 조금 전에 말한 순세계잉여금이까지 하나씩 따져서 어떻게든지 자주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행정 관사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등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해당 계장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리스트를 뽑아서 당연히 환수해야 할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와야 할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예외 없이 체크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행정 사무감사 할 때는 본 위원이 없어요. 본 위원이 없으니 나머지 동료 위원들이 그것을 체크 하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업무라기보다는 우리 순창군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식사 시간이 다 되고 했으니깐 식사를 하시고 다시 기획예산실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맛있게 했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요. 기획예산실 소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본 위원은 5쪽에 보면 예산 집행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지금 0%입니다. 코로나 19 재난지원 지급 등 예비비를 주로 쓰는 내용으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해 놓고 지금 전혀 그러한 용도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로 작년부터 연 2년째 계속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예비비를 두고도 이 예비비에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알고 조금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았냐. 충분히 그런 기간이 있고 그런 소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도 많이 입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관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가 재난지원금이 지난 9월달에 우리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되었죠.

예.

우리 순창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거의 한 98% 이상. 정말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 외에 안되는 사람들만 지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98% 정도 지급이 되어서 액수로는 예산으로는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정확히 집행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98% 이상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 국가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만 원씩 지원하게 된 것은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그 재난지원금을 용도를 전혀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급을 했어요. 본 위원도 국가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기 아니므로 국가에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본 위원 역시도 거기에 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드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품으로도 줘야 하고, 3가지 방법을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는데 순창군은 왜 카드 한 가지로 고집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교통과 소관이여서 그것을 왜 카드로만 했는지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기획실에서 그러한 예산이 내려오면 전체 통합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장들을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회의도 안 하십니까? 지금 그 예산 집행이 되고 우리 순창군이 인구 비율이 노인인구가 9천 명이 넘어요. 그럼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정말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시골에 재래시장 전통시장가서 할머니들 나물을 하나 만 원짜리 돈으로 상품권으로 주면서 그렇게 사게 만들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카드로 해서 본 위원이 어르신들이 잘못했다. 못한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정서가 그렇습니다. 지역 정서가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일단 돈이다는 그것으로 내가 마음대로 만 원짜리 쓰고 싶으면 만 원짜리 쓰고, 10만원 쓰고 싶으면 내어서 세서 쓰고 그게 일상화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카드 하나로 딸랑해서 지급 받아가라고 해서 그것을 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를 생각했다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했지만 그게 또 카드를 지급해도 사실상 어르신들이 그것을 쓰는 데 불편이 있다는 여론도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쓰는데는....

불편 있는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지역의 목적에 맞게 골고루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큰 업체나 그런 곳에서 아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 자녀를 줘버린다. 니가 필요한 것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큰 업체에서 고기를 산다던가 일부 업체에 한정이 되어서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으로 만약에 줬다면 시장에서 파 한 다발을 사도 그것을 내고 정말 골고루 우리 중앙 정부에서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에 맞게 맞추셨어야지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카드 하나로 그렇게 해서 불만이 많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어떻게 쓰라고 하냐, 면 단위에서 지금이라도 농협에서 바꿔주라고 하는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본 위원도 우리 관련 부서나 같이 의논을 했는데 시기상으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예.

그것도 다른 지역은 다 집행부에서 통합적으로 알아서 그거 얼마 안 돼요.

예.

그 전화 요금 내봤자 몇천 원입니다. 그게 서운하다 이거예요.

저희가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편성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그걸 지난번에 없었던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서 거기에 일부를 우리 이런 지원을 했다. 지난해에는 없었던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충분히 우리 지역 주민들 선심성 예산으로 쓰지 않고 정말 올곧이 우리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으로 쓰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선행적으로 그러한 예산이 세워졌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힘든 시국에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도 그분들에게 떳떳하니 어쨌든 예산을 쓰라고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워서 최대한 남지 않게 쓰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은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어쨌든... 그랬을 때 그 남은 돈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 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이 남은 예산으로 정말 우리 군민들 100% 순수 100%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반절 이상은 썼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것이 잘못됐다. 물론 합리적인 설명은 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 예산을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아니 군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로 이제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기획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현재 지금 올해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해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나, 우리 농업예산이나, 코로나 예산 등에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금 더 그 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딱 소상공인만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몫을 짖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크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식에 시작되고 있는 이런 시국에 코로나 19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빨리 아이디어를 내서 작년 남은 순세계잉여금 올해 우리 군민들 힘들고 하니깐 독감 무료로 전 군민들 필요로 하고 독감 원하시는 분들 무료로 접종하겠다. 그런 것들이 추경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그래서 군민들이 우리 행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힘이 들지만 살 수 있구나, 행정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 주는구나. 우리 아픈 힘든 삶을 같이 느끼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사업에 한계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군민들을 위한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 구성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온 순창군민들이 이게 뭐야뭐야 하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찾아야 해 어찌해야되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서 설득하고, 군민들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을 수 있게 그렇게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한 또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순창에 자료 요구를 해서 실적을 보니 올해 1건. 규제개혁이 된 것 같아요.

예.

작년에 한 5건 정도가 채택되었고. 이게 담당 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예, 그렇습니다.

상위 중앙부처나 도에 허가를 받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이 채택되기까지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예, 많이 시일이 걸립니다.

예, 오래 걸린다. 그렇게 올려서 승인들 받을 규제개혁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한가지 예로 우리 순창군에 소하천이나 군 땅을 고추를 심는다던가 농사를 짖는다던가 하는 땅이 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땅을 우리가 점용료을 기준을 세워 놓고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타 지역을 옥천군에 있는 점용료을 산정하는 기준표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순창군에서는 두 가지 점용료을 받는데 인근류 사유지 농지 소득 금액의 15/100, 또는 인근 지가 땅 표준액에 5/100 중 저렴한 금액을 정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지자체에 충북 옥천 거를 보니깐 거기에는 토지 가격의 2.5/100. 2.5를 점용료을 받도록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위의 상급 기관에 올려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타 지자체보다 책정이 되어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높은 점용료을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내고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내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배로 많이 내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찾아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거의 잠자고 쓰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규제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그런 것을 다 다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있다가 그냥 한 명이라도 거기에 적용이 되어서 그 규제에 옛날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규제에 적용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꼭 상급 기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정말이 규제는 담당 부서 담당자가 이 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 이것은 내가 어떤 상위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입증을 못 한다고 하면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한두 명이라도 이용할 때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내년에는 이런 건수가 한 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 개를 개정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규제개혁 업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깐 단시간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담당자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획 부서에서는 이것을 취합하는 부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규제에 대한 업무는 각자의 업무 실무자가 가장 잘 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저도 조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부서에 관련 부서에 말씀하셔서 기획실에서 내년에는 한 건이라도 더 이런 것들이 주민을 위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1년도 홍보예산 지출현황을 봤어요.

예.

지출현황을 봤는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깐 중앙 쪽에 있는 우리 전 군민들이 애용하는 그런 신문이나 그런 곳에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중앙에 예를 들어. 중앙일보나, 한겨레 신문이나 그런데.....

예, 도내 일간지... 일간지와 지역 신문에 하고 밖으로 뭐 중앙일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으로는 어떻게 하다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에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순창에 자기 기억에 남는 것을 써서 신문에 내는 것을 보고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 오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홍보 효과로는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농어민신문이나 한국 여성 농민신문도 있어요.

예.

그런데도 전혀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지원하거나 거기에 관련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없던데.... 지금 농사를 짖는 분들이나 농어민들은 농어민신문을 정말 잘 봅니다. 저희와 또 달라요.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그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두고 우리 지역이 친환경 농업으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신문이나 여성 농어민신문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또 이렇게 일상적으로 해년마다 가는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올해도 가고 하는데.

예, 유료 부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다 보니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홍보비만 계속 일상적으로 작년에 줬으니깐 또 준다 그 차원이 아니고 유가부수나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확인하시고 여기 홍보 예산이 우리 군민들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 나간 만큼 우리 군 관련이 되서 얼마만큼 거기에서 홍보가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확인하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 감사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를 한 3차례 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 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하면 3일 안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3일 안에 온 곳이 하나도 없었고 10일, 빨리 오면 일주일 아니면 10일, 15일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어쨌든 행정 감사 때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어떻게 하자 그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서로 토론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잘 나가자 그런 차원으로 서로 이러한 자리를 가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이러한 자리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 감사 자료는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독촉하시고 해서 제때 맞게 보내주셔야 도움이 되고 본 위원들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데에 서로 감정 안 상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독촉을 하시고 시간을 좀 맞춰주세요.

예.

이번에 본 위원이 많이 속도 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잘 컨트롤 하셔서 제때 자료가 올 수 있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월요일에 5분 발언 했습니다.

예.

5분 발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하고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5분 발언 듣고 저희도 감사 계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가 한들 이것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나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내년 상반기 3월 중에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한두 달 차이 이겠지만 그때 종합감사 때 이러한 거론된 부분들을 요청해서 종합감사에서 상급 기관에서 이것을 감사하면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자체감사는 지금 안 하시고 월초에 도 감사에....

저희보다. 저희는 같은 동료라는 입장이라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를 감사하게 되면 그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더라도 이것을 과연 얼마나 신뢰를 해 줄까 그러면 이중 삼중고를 직원들이 겪느라 차라리 상급기관인 도에서 이 감사를 하면 더 공신력이 있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감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기획예산실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3개월 조금 된 것 같습니다.

3개월인데 그동안에 많은. 습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회 추경에 5,167억원 예산 확보하시느라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니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실적 지자체 합동 평가 본 위원장이 해마다 평가에 대해서 감사 시간에 행정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별 차도가 없습니다.

예.

18년도부터 해서 19년도 계속 12위, 11위 올해 또 20년도 실적이 11위였거든요.

예.

합동 지자체 실적 평가가 지자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우리가 지표를 삼은 것을 향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년초에 지표로 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시는데 이게 순위가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순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80개 지표를 지금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제가 와서 보니깐 12위, 11위 또 11위 해서 실적이 하위권이었어요. 그런데 하위권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력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왕 일하면서 노력하면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채우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고, 부군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지금 챙기십니다. 그래서 아마 엊그제 보고회를 부진 지표에 대해서 보고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9위 정도 실적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박차를 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목표를 7위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방청석에서는 지금 엄숙한 행정사무 감사 좌석입니다. 자세를 반듯이 해 주시고, 지금 점심을 드시고 나서 약간 졸음이 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졸리신 분은 퇴장하셔서 밖에 나가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실적 지자체 합동 평가 거기를 보니깐 남원 같은 경우가 18년도부터 해서 20년도까지 계속 1위를 했어요.

예.

1위를 하고, 무주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14위를 했는데.

예.

19년도에 3위, 20년 실적에 2위를 했거든요. 2위를 해서 거의 유사 시군인데, 유사 군인데 아무래도 뭔가 저희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군의 자존심이잖아요. 이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한 또 평가이고 하니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실적 이것도 지자체 합동평가 거기 지표인데 작년에는 20년도 실적에는 16.6%. 100%에서 16.7% 조금 실적이 저조하고, 또 21년도 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달성이 100% 달성이 아니므로 지금 현재는 0% 인 것 같아요.

예.

0%인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은 규제를 우리가 과태료를 내고 있지 않지만 한 달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쳐서, 3개월까지긴 한데 경제교통과 한 달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행태개선이라는 것은 발음어방식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정부로 위로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마련을 해 준거잖아요. 정부에서.

예.

그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준 것이니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주정차를 못하고 하면 너무 생존에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그런 의견 질의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저희들이 문의를 1차로 해 본 결과 이것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이 된 사항이라서 법을 위배하면서 이것을 현재는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풀어서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규제 개선 사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찰청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통.... 통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을 총괄하시는 부서이니깐 우리 경제교통과와 소통을 잘하셔서 어쨌든 우리 순창군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공조를 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깐 10쪽 한국판 뉴딜사업 전략적 대응에서 순창형 뉴딜사업 발굴현황이 지금 있죠?

예.

그 사업이 있죠. 총 몇 개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국형 뉴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100개 과제 정도를 선정했어요. 100개 과제 정도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상반기에 1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18건이 완료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한 4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 뉴딜사업이 주줌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과 사업 실효성이 또 불투명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접근하면서도 저희들도 과연 옳은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 건수만 따져서 보자면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우리 국비 확보와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접목을 하는 게 저희에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개 사업 과제로 해서 4,521억원 예산을 하는 겨죠?

예.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3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시책이잖아요.

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순창에 맞게 순창형 뉴딜사업을 지금 올 초에 작년부터 해서 올 초에 발굴하셨고, 이 4,521억원 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예산이 확보가 다 된다면 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만큼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은 첫걸음이고 완료는 18건이고 지금 예산 확보한 건은 32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건이 33건인가요? 예, 33건.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시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 이 사업이 가장 적합한 사업이고 우리 순창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고 큰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그런데 조금은 지금 처음이니깐 약간은 부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기왕 세우신 계획을 잘 추진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형 뉴딜사업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120대 중점관리 대상 사업 추진상황에서는 보니깐 분기별로 이것을 성과 점검을 하고 계세요.

예.

분기별로 성과 점검을 하고 계셔서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저희들이 보고자 했을 때는 바로바로 책자로 해서 주시니깐 보기가 굉장히 편했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 파악하기가 쉬운데 지금 현재 순창형 뉴딜은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시는 거죠?

예.

반기별로 하시기 때문에 인원이 물론 근무 인력이 거기에 계장님과 차석님과 두 명이 하니깐 힘드신 줄 알지만, 이 부분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깐 이것도 분기별로 해서 성과 점검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20년 성과에서는 공모사업이 51개 사업이었는데.

예.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순창군에 맞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사업을 공모해서 따오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는 조금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공모사업 성과는 12개 사업으로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예산에 문제가 아니라 공모사업 자체가 작년에는 51개였는데 여러 가지 변동도 있었겠지만, 올해 12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년도에 51건으로 실적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총괄 실적을 넣은 것이고 21년도 12개 사업 저희 기획실 사업만 넣어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계속 저희들이 관리중인 공모사업을 실적으로 잡을 계획을... 하다 보면 년말 이걸 마지막에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받아본 것은 기획실 것만이 아니라 전체 총괄적인 겁니다.

저희가 관리중인 공모사업만 12건이 들어갔습니다.

국가 공모사업 예산사업 확보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행정과에서부터 체육진흥사업소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예.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공모사업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 와 닫는 게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년초에 지급을 하고 이자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또 우리가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세입을 높일 수 있는 방편이니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작은 거 하나.

예, 말씀하세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아까 예비비 81억원 미지출 집행 안 한 것에 관해서 건의가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이 예비비가.

지급할 수....

가능하죠?

예, 가능한....

그런데 저번에 세대 간 2차 지원금 25만 원씩 지급을.... 98% 지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2% 해당하는 가족 중에 외국을 나가서 어려우니깐 취업을 하다가 빨리 못 들어왔다든지. 그 시기에 본인이 아니면 주지 않았다고 하던데.

예.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으로 소명이 안 되고 본인이 오라해서 지급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어요. 또 병원에 가서 오래 있다가.....

부득이 그런 경우에는 못 받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10월 29일까지 해서 딱 끊어버리니깐 신청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농촌에 계시고 모르니깐 12월 말일까지 쓸 수 있고, 우리가 아무 때나 시간이 나면 할 수 있나 보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항의가 들어와서 민원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지급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 재래시장에서 못 쓰고 카드 체크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불편사항을 말씀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역 상품권 순창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카드형으로 계속 몰아주기 위해서도 지류 제작비도 줄이고 업체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형에다가는 10%를 주는데 지류형에다가는 5%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시군에서는 지류형에도 10%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지류형은 거의 노인들이 카드 자식에게 주지 않은 노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군수님.

예, 손종석 위원님

위원장님.

예, 조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고 많이 혼란스러운데.

예.

우리 예산 계장님 뒤에 계시죠?

예.

지금 추계에 해봤을 때 대략 얼마 나옵니까?

금년도치 넘어가는....

예, 대략.

금년도 240억원 정도.

240억원 정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구도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보통은 일반 예산의 5~10%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고 우리 순창 군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예요. 본 위원이 여기 왔을 때 400억원 이상이 됐거든요. 본 위원도 업무 보고 때 많이 강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200억원 대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추세이고, 그래도 순세금의 이게 목적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이제 다음 해에 정확하게 결산을 했을 때 정확한 액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 추계 해서 다음연도 본 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1차 적으로는 지금 차액금을 반납하거나 추경에 1차 추경에 보통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 군 전체 주민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민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설득을 잘하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적으면 다음 해에 추경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어쨌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소문이 도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면에 나가 있는 분들과 각 기관에 사업소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도 설명을 잘해서 적어도 우리 군민들에게는 이러 이러한.... 이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기획예산실에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됐습니까? 대답이 조금....

저희들이 그래서 재정 안정화 기금도 내년에는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쉴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태봉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준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곤 행정계장입니다. 김희정 서무계장입니다. 김민주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도윤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오태영 대외협력계장입니다. 김도희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6개 계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창군 공무원의 정원은 634명에 현원이 624명, 결원은 10명이며, 휴직 34명, 공로연수 10명, 장기교육 5명, 3명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으로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등 14개 사회단체가 있으며, 옥천인재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104억1,900만원 중 77억7,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5%입니다. 26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군민공감 조직관리와 균형적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2국, 1실, 11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개 읍&middot면에 공무원 624명, 공무직 221명 등 8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규직원의 신속배치를 통한 결원부서 고충해소와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신규인력을 47명 채용하였고, 12월에는 4명이 임용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18명 지원하였고, 추후 사유발생시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여 결원부서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확립을 위해 성과상여금 지급 시 BSC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국가예산 확보실적 등을 근무성적평정 시에 실적가점으로 반영하여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전출입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선진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11개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27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연초 읍면별 38개 609명이 참여하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0월말 기준 8개 읍면에서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 문화 여가 프로그램은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도로 환경정화, 행복홀씨 입양사업 캠페인 등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64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단계별 일상회복 방역전환에 따라 문화 여가 프로그램 방역수칙을 잘 지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직원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서비스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3억 1,89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연초에 직원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포인트의 20%를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검진을 위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11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검진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종합검진 미수검자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사용자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연초에 계획했던 집합교육이 취소되고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어 추진된 가운데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234명 실시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수님 글쓰기 교육 및 국가예산 등 특강을 5회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고객만족 친절향상 교육과 6, 7급 기획능력향상 교육 및 신규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용하여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주민맞춤형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주민의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중으로, 내년도 평생학습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하였고, 전북대 순창분원과 읍면 행복학습센터를 이용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교육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면단위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4개소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인문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운영중으로 더욱 내실있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의 경제적 교육경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다문화&middot다자녀 학습활동비를 월평균 420여명에 3천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교육협력지구 사업에 1억2,000만원, 방과후학교에 3억원, 순창어린이 신문에 3,000만원 등 교과수업 외 특기적성 교육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초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교부되는 8개 교육경비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학부모,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지역 인재육성의 요람,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옥천인재숙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83명의 학생들이 옥천인재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도비와 군비 15억 6,300만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부터 방학특강, 주말 사&middot과탐 특강, 사관학교진학반 등을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는 추가 선발고사를 시행하여 36명의 입사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중3을 대상으로 컴퓨터 코딩반을 운영 중이며 지난 6월 코딩 자격증 시험에 48명이 응시하여 45명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고 2&middot3학년 입사생을 대상으로 전문 입시컨설팅을 6월과 8월에 실시하여 개인별 맞춤형 입시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관학교 시험대비 자기소개서 작성 및 지도, 체력, 면접 모의훈련 등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육군 사관학교 1명, 해군 사관학교 2명, 국군간호사관학교 5명 등 총 8명이 1차 시험에 합격하여 작년에 이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 수능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2학년도 옥천인재숙 입사생 선발 등 향후 추진계획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인구시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인구정책 분야 중 보육여건 개선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시책인 순창 아이돌봄시스템 구축사업을 발굴하여, 아이돌봄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결혼장려금을 80쌍에게 1억4,5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하고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 인구정책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증가는 사실상 쉽지 않으나, 군 실정에 맞는 인구시책을 발굴해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친구소멸 위험을 청년층의 유입으로 극복하려는 정책으로 순창군의 만18세에서 만4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들이 정책을 발굴하고, 직접 해결하는 활동비를 지원하여, 5개 팀이 각 발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청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커뮤니티 활동 7개 팀 지원과, 청년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11회 운영 및 지역정착을 위한 활동수당을 매월 27명의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청년과 새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 참여도를 제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단체 지원관리」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실천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과 찾아가는 이동목욕 봉사, 취약계층 집수리 및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등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걸맞게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여 마스크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연탄나눔 봉사&middot집수리 봉사 활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원봉사 확대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안마봉 만들기 봉사활동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인센티브 위하여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12개 사업비 1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행사성 사업은 불가피 미실시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동절기 김장 및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등 단체 고유사업을 지원하여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농?축?임산물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일반, 도로방범용 CCTV를 총 1,19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도로ㆍ일반방범용 7개소 12대 설치, 마을방범용 24개마을 5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미설치 지역 및 화질이 떨어지는 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도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쪽,「행정정보시스템 및 CCTV통합관제센터 안정적 관리」입니다. 군민에게 맞춤형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주민등록 등 10개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통합한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전산장비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장애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예방 등 일반관제 251건 중 즉시 조치가 필요한 62건에 대해 112에 50건, 119에 12건을 신고하여 사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교통사고 및 쓰레기투기 등 189건의 영상을 열람?제공하여 범죄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험 사각지대에 설치된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순창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군민을 위한 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정보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됨에 따라 정보화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마을에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 111개 마을 중 222개 마을에 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통신사 투자금 부담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금년에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재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9개 마을이 선정되어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해당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미구축된 80개 마을도 정보통신인프라 기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43쪽 인구시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시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예.

인구정책 추진상황도 점검도 하고, 인구정책 공모전도 하고, 인구시책도 추진하고 있는 데도 불가하고 연도별로 이렇게 통계표를 쭉 보면 계속 감소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적인 변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관습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에. 지난번에 이번 서울신문 11월 4일 자 11면 기사를 보면 행안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사가 실려있어요.

예.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 개최했고 올해 6회차, 이 기사를 보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극복해나가는 지자체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올해 6회차 했는데 그 결과가 우수사례 11건도 선정이 되고,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 해서 특별교부세가 7억원 까지 시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원이 그러면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돌봄서비스에 공공성 강화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산 인프라 지원에 힘쓴 사례,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를 보니깐 2019년도부터 육아 기본 소득제를 시행을 해서 우리 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타 시군에서 기존 시행하고 있는 가정 양육수당이 있죠.

예.

또 아동수당 그런 것과는 별도로 그건 제쳐놓고 2019년부터 출생아부터 해서 소득과 상관없이 생후 48개월까지는 매년 4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거든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고, 전라남도는 공공산후 조리원에 주목해서 나주시,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4곳에 공공산후 조리원 운영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을 거쳐 가신 분들이 2천168명이나 됩니다. 산후조리원을.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신 이용자 518명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에서 96% 대만족이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도 이제는 노력하신 것도 병행해서 가시지만, 앞으로는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산후조리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금방 이 자리에서 과장님 혼자 답변을 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그 방향으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 45쪽을... 하시겠다고.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하실 이야기를 밤을 새워도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고 많은 60개의 사업을 진행함에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 떨어지는 매년 금년같은 경우도 770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특수 시책 관련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니 현금성 수당을 주는 것이 중요한지 등등의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긴 줘야 할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지금 조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지금 상향식으로 잘 아시겠지만, 인구감소 지역 89개 선정도 하고 지원사업 기금에서 1조 원을 매년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사업 발굴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신문 기사도 저도 봤고요, 많이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후조리원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엔가 남원에 산모와 소아과 관련해서 거점으로써 건물이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해 놓은 바로는 거기도 전공의라던가 이런 산부인과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년도에 통계 숫자로 보니깐 출생 수가 87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공공시설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라던가 그런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고 이후에 저희가 계속 사업 발굴을 해서 저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각도로 열어 놓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파격적으로도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전문 의료원으로서는 부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30개의 병상이 나 홀로 병상으로 자꾸 지적을 받고 있고,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런 쪽에 의사를 모셔와서 개설하는 쪽도 힘들겠지만 지금 공식적인 걸로는 답이 상식을 벗어나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 45쪽 보시면 자원봉사 종합센터와 사회단체 재원 관리에 관해서 지금 순창 군에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체가 아닌데도 불과하고 정말 센터장도 무료 봉사하시면서 봉사원들이 12개 단체가 지금 가입이 되어있죠.

예.

열심히 사회 곳곳의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또 소년가장들이나 사회 곳곳에 아픈 곳을 어루만지면서 나눔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험 예산이 보험을 1,608,000원으로 이분들의 보험이 대체됩니까? 인원수가 확인된 보험료입니까? 이게?

예상입니다.

예상으로.

예.

그러면 지금 1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어도 그 단체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원 수요?

예.

등록된 회원 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69에 본인이 등록하지 않아도 이 보험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1369에 등록을 해 줘야.

예, 그렇습니다.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그래서 과에서 그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단체 회원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등록 수가 지금 저희가 7,894명. 10월달 기준으로 등록 수는 다 나와 있고요. 저도 실무자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적십자 관련 이런 부분에서 봉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1369에 대한 등록 인원을 챙기도록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608,000원 이라는 자원봉사 봉사자들에 대한 보험료가 14개 시군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지 인원수 관련해서 넣은 보험료 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순창 군에 그냥 알아서 하신 예산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예산입니까?

중앙 센터에서 지원사업과 포함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편성이 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에서 1,608,000원으로 전체 봉사자에 대한 보호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봉사자들이 단체에 들어 있어도 1369에 등록을 안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깐 그 부분을 봉사 단체에 통보하셔서 회원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아까도 본 위원이 먼저 눌렀는데....

신현수 계장님이 분명히 보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을 구성하고 있는 양대 축이 뭡니까? 순창군청과 모릅니까?

양대 축이요? 의회입니다.

의회이죠.

예.

순창 행정을 끌어가는 두 양대 축이.

예.

지금 올해 신규직원이 몇 명 들어 왔죠?

47명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예, 들어왔죠.

예.

그 사람들 의회에 와서 인사시켰습니까? 양대 축인데 하나는 별 볼 일 없는 축입니까? 이제까지는 옛날에는 의회에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의회가 대체 뭐 하는 곳인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의회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고, 또 신규직원들 그때라고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러더니 그것이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누가 높은 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계....

아닌데 행정과장 직권으로 안 시켰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안이지 바깥은 뭡니까?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절 받게 하려고? 지금 우리 동료들이 정주 인구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고, 그리고 순창군이 가장 심각한 것이 정주 인구입니다. 그다음 신생아 출산인데 지금 신규직원들의 47명의 거주공간 마련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을 빼놓고도 거주공간이 없어서 지금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정주 인구를 늘린다던가 우리 순창군이 진정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순창으로 만든다던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 그건 캐치프로 뿐이에요. 말로만 그러는 거야. 계장 한 사람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고, 유행병에 노출이 되고, 결혼 후 인근 도시에서 아파트 얻어서 거기에서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정주 인구나 뭣에 도움이 됩니까? 주소만 순창군에 이전해 놓고 순창군은 돈만 벌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순창 행정 당국이다. 이거입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적어도 의장 정도는 한 번 가서 아니면 의회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번 가서 인사도 할 겸 의회 소개도 한번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진짜로 순창군을 움직이는 양대 축이는구나 하는 인식을 줘야 하는데 의회의 존재라도 있습니까? 그래놓고 말로는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의회와 협조해서 진짜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지금 선배들이 뭣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높은 사람이 하나 군수를 알기를 뭐 띠로 알아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음....

공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서 그렇게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책이 이론상으로 존재를 해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순창에 신규직원들이 와서 살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해 줘야지 지금 당장 47명이 어디에서 출퇴근을 해야 해요. 순창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집은 자기 집이다거나 하는 사람은 집에서라도 다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걸 핑계로 도시에 집을 사서 독립해 버리는데 순창에서 눌러 살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돌아가야 하는데 그걸 하나도 실행하고 있지 않다. 행정복지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신규직원이 올 때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각 부서에... 신규직원이 채용되면 앞으로 반듯이 의회에도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고, 신규직원들 거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전번에 의료원 의사들 숙소를 개조를 해서.

거기 어림도 없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 올 때마다 40명 30명 매년 이렇게 공무원들 주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우리 군민들과 형평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이유로 해서 자꾸만 피해 나가지 말고 진짜 순창에서 눌러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주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고 신생아가 순창군이 전라북도에서는 1등이라고 해서 1.8명인가 2.1명인가 그러는데 그것을 끌어 올리는 방법은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이 순창이 진짜 살기 좋다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준비를 무엇을 했냐 이겁니다. 의료원 옆에 옛날 거기를 어떻게 했는데 지금 거기는 그 전에 사람도 못 살아요. 그래서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렇게 해서 유행병이 지금 우리 순창에 코로나 19 발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 그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맨날 이런 언 발에 오줌 싸는 식으로 이런 소리만 하니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우리 행정과장이나 우리 국장님은 순창군에 에이스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한 대로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순창을 만들지 않고는 다 공염불이다. 신규직원이 47명이나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요만큼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해도 됩니다.

저희가 주거안정은 크지는 않지만, 주거안정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그 부분도 있고, 순화지구가 되면 저희가 신규자들에게 주거안전 기금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안내도 하고....

그건 이론으로만 그러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상향식으로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변화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보육문제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하기 전에 공통적인 것으로 간단히 끝내는 게 이 부분은 진짜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예,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친절 서비스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 개원 초기부터 지속적인 5분 발언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직자 친절한 서비스를 강조해 왔습니다. 공무원 신조와 의무에 명시가 되어있죠, 우리 과장님. 신조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6대 의무에 성실의무, 청렴의무, 세 번째 친절, 공정의 의무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8대 의회 초반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해서 강조하고 또 교육도 강조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친절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 편성을 또 해서 여러 가지 금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시작점에 간부공무원 결의문으로 다짐을 시작하면서 금년에 잘 해 보자고 하고 분기별로 부서장들이 직원들과 또 소통 교육도 하고 매년 실적도 받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전화하고 상담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 봤는데 아직도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나름대로 소고에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요 근래에는 갈색의 효과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면 지역 어른들도 이렇게 의회 본 위원 방에도 찾아오셔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친절교육 추진현황을 보니깐 간부공무원 친절행정 실천 다짐 대회를 년초 3월 29일날 실시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부서별 매 분기 친절 서비스 결의 및 친절 청렴 교육을 실시했고, 4월부터 11월까지 친절도 조사 용역 실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부서였습니까? 이때?

전 읍면까지 32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방법은요.

방법은 전화와 조금 전에 봤던 방문으로 해서.

전화와.

방문으로 해서 대응하는 그런 것까지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본 위원이 결과서를 받았어요. 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지금 32개 부서, 청하고 면사무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한 20개 부서는 우수로 나와 있네요. 거의 90점 이상으로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결과를 보면 지금 면 단위. 면 단위가 조금 약간 미흡한 거로 나와 있어요. 물로 면 단위 중에서는 풍산면이나 쌍치면, 동계, 순창읍은 90점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농업기술과 기획예산실 이쪽이 사업소와 청에 있는 부서에서는 조금 낮게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 본 위원이 언급하겠습니다. 복흥면, 금과면, 재무과, 재무과도 낮게 나왔고. 구림면, 팔덕면, 유등면, 또 의료지원과, 건설과, 인계면 이곳이 조금 양호는 한데 조금 낮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은 하고 있고,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은 접점이에요. 그죠? 우리 주민들이 면사무소 한번 방문할 때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방문을 해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글씨를 쓰지 못하거나 잘 읽지 못하는 어르신. 몇번 몇번 다짐하고 면사무소를 방문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고 손잡아주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 물어보고 대신 대필해 주고 그러면 아마도 그보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우리 민원인들과 접점에 있는 민원부서 면사무소와 우리 민원실 여기가 상당히 우리 군민들과 많이 접하고 있으므로 이쪽에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11월 1일 날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나요?

예, 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저희가 월례조회가 끝난 거 99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으므로 읍면장도 참석한 가운데 이렇게 친절교육이 되었습니다.

행정 공백 같은 부분 발생하지 않게 했어요?

예, 그건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면 단위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도 되고, 아니면 친절서비스 교육에서 전문가가 파견해서라도 잠깐 가서 스텐딩 미팅 이 정도 해서 지속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아마 효과가 많이 좋아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수부서 시상도 계획이 되어있죠?

예, 12월 초에 시상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한 부서에 관련해서는 평가도 해서 시상도 할 수 있게 독려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행정과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절한 서비스는 본 위원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공무원의 최고 경쟁을 가진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고의 경쟁을 가진 공무원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절한 서비스 문화가 본 위원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아, 순창에 갔더니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더라 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큰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전계수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군수님께서 처음에 취임했을 때 삼대 비전으로 제시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인구시책 관련해서....

인구 4만.

예.

관광객 5백만, 예산 5천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성됐다고 하는 게 예산 5천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5천억도 사실은 편성을 5,167억원을 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순세계 아까도 순세계잉여금 이야기를 했지만 순세계잉여금 242억원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론 4,925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삼대 비전을 제시해서 그 부분을 달성을 하시겠다고 하는 중점적인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인구 같은 경우도 지금 4만명을 목표로 해서 4만명을 달성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3만55명, 지금 2015년까지는 3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는 1년에 822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2만7천명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이 2만 7천 122명이었는데 10월 말 기준이 2만 6천 980명입니다. 그래서 무려 전년과 비교했을 때 830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중점적으로 인구 4만을 달성하시겠다고 중점 사업으로 삼대 비전으로 인구 4만 달성을 하시겠다고 제시하셨는데 행정과에서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삼대 비전에 예산 5천억원 관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지금 관광객 5백만도 여러 가지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관광객은 코로나 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은 치지만.

지금 인구 4만명은 당초에 말씀하시기를 읍면 연초 방문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비전을 크게 하시고 거기에 달성이라는 노력을 하겠다는 비전에 대한 틀이고, 거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5개 분야 60개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그러니깐 5개 분야 60개 사업은 결과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하는 관행적인 그런 사업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출산장려금, 귀농&middot귀촌인들 지원금 이런 것들 타 시군도 다 똑같이 합니다.

다만 숫자상으로 보시면 출산 합계율이 전라북도에 1, 2등을 18년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10세 이하에서도 인구감소율이 무려 28%입니다. 10세 이하에서도 그러면 10세 이하에서 아이들이 왜 빠져나갑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출산장려금 당근책에 여기 순창으로 잠깐 출산할 때만 옮겨 놓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커서 유아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할 때쯤 되면 자기 지역 거주지로 옮겨 가야죠. 거기에서 다 보내야 하니깐 아이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에서는 헛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세금을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데 낭비해서 그분들 배만 채워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 겁니다.

출산장려에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 같은 과에서 지금 현금성으로 주는 결혼장려금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80쌍을 주고 있는데 아까 주소지 관련해서 크게 벗어난 것은 발견은 하지 못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이야 보건사업과에서 집행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율이 10세 이하에서 28%, 또 30세 이하에서 약 30% 그러면 청년층들도 순창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외부로 빠져 나간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더이상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같고 순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30세 이상 젊은 청년들이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5개분이야 60개 사업으로 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정주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는데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서 하는 관용적인 그런 똑같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순창만의 정말 매력 있는 사업들 또 순창에 가서 정말 꼭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순창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딱 이거잖아요. 지금 출산에 문제, 전입과 전출로 해서 지금. 출생하신 분과 사망하신 분의 격차가 올해에 알아보면 200여 명이 넘고 전출입 관련도 4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고 있는 자연적 사회적인 요인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거라던가 청년 일자리라던지 종합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현금성은 이런 장려금 성격도 좋지만, 시군에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시적이 아까 말씀드린 현상이 있으므로 이것은 이것대로 가되 어떤 사업비의 성격, 새로운 시책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 돌봄에 관련도 조금 관심 있게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상향식으로 내년도에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사업 발굴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분야별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순창이 인구 소멸 위기 군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보면 지방 소멸 대응 그 지역으로 해서 우리 순창. 전라북에서 4개 시군 빼고 10개 시군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는데 물론 국가에서는 지방 소명 대응기금으로써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획기적인 정책들을 우리가 제시하면 물론 거기에 또 혹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동계 같은 경우는 동계 장군목 같은 경우 옛날에는 정말 불모지로 오지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지만 지금 거기에 귀촌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 가구에 거의 2/3 이상이 귀촌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귀농인보다는 사실은 귀농인들인 뭔가 조건이 안 맞으면 바로 또 떠납니다.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지역의 지자체에서 그만큼 지원이 되고 있을 때는 지속해서 귀농인들은 거기에 정착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조건들이 안 맞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겠다고 하면 바로 떠납니다. 순창을.... 우리 인계 같은 경우 작년도에 다둥이 아빠 아이를 8명을 대고 이렇게 온 사례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순창보다 다른 지역이 더 여러 가지 지원조건들이 순창보다 낮다 보니깐 결과적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깐 그 사람도 실질적으로 1년에 지원금을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빼 봤더니 약 5,700만원정도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원 받는 게 그런데도 우리 순창보다 더 나은 지역이 있다고 해서 순창을 떠났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도 한 가족을 우리가 잡았더라면 아이들 8명에 부부 같이하면 10명인데 결과적으로 10명이 우리 순창에 거주할 수 있었을 텐데 조건이 더 낳은 조건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귀촌인들은 한번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내가 머물 수 있는 주택들을 거의 다 신축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안 떠납니다. 그래서 귀촌인들에게 귀농&middot귀촌인 기본적인 그런 관행적인 지원사업 하지 말고 특별한 우리 순창만의 특별한 그분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순창에 와서 오래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송준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번 교육청 거버런스 회의 갔을 때도 인구수가 줄다 보니 학생 수가 줄어든 문제가 대두되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하여튼 교육청과 이런 기관과 협조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순창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정책들을 발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이 2만6천명으로 결과적으로는 2만 7천명도 무너졌는데 인구 10% 미만이 감소가 되면 3년 이상 지속되면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가 하나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도 지금 다음 선거에 선거구 행정정리 심의 대상에 순창이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임실 하고 순창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 현재 8명인데 7명으로 위원 수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 현상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인데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인구감소 때문에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특이 우리 군수님께서 삼대 비전 사업으로 인구 4만 명 늘리기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서 우리 순창만의 매력을 발상해서 많은 사람이 순창으로 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제안도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육아 휴직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예.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휴직하고 또다시 복직한 현황을 보니깐 70명 정도가 휴직했다가 복직을 한 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여기를 확인을 해 보니깐 이것 또한 인구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 여직원들이 이런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을 했을 때 자기 직렬에 맞거나 자기가 휴직 가기 전에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깐 70명 중에서 26명이 휴직을 했을 때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복직하고 나머지 44명 정도는 자기 직렬을 완전히 떠나 전혀 다른 데로 가지는 않았어도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 그래서 전혀 무관한 대로 간 사람은 한 3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행정과에서 많이 배려하고 휴직자들 특히 육아 휴직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표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계속 인구,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거에 하나에 우리 젊은 여직원들 육아휴직에 대한 불평등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야 한다. 자료를 받아보니깐 잘 되어있어요. 잘 되어있었는데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첫째 낳고 둘째도 아무 걱정 없이 낳을 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내 자리를 찾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스스로 느껴질 수 있게 그런 휴직자들 복직할 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 실무자가 지금 소통 나름대로 하고 있고 거의 인사 문제 보직 옮기는 문제도 대부분이 희망 조사를 하면 70~80% 거의 다 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70명 정도인데 거의 3명 정도 빼고는 거의 본인이 휴직 전에 있었던 그런 자리로 온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되어서 우리 의사과가 독립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독립이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정도는 우리 행정과에서 우리 의사과와 어떤 협의를 하셔야 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어서 1월 13일 시행 관련해서 우리 실무 행정과에서 관련 여러 가지 개정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실 등등 해서 문서를 협의하는 부서를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인원 티오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서 우리 의사과에 근무도 오래 하셨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늦었고 그 전부터 우리 의사과와 그런 협의체나 협력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공무원이지만 완전히 의사과 의장님의 그런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후생복지나 여러 가지 그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을 채용 했을 때 채용 시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과 공동으로 같이 별개로 하더라도 같이 이런 인사 채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요.

아직까지 그런 협의체나 서로 토론이나 그런 자리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예, 아직 그런 자리는 없었는데 당연히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 행정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 체계가 당분간은 유지가 되면서 자리가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그런 것을 논의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거의 드러난 것들이 다 있어서 그런 법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다만 초창기 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원관리라던가 파견 형식이라던가 자체적으로 의회 의장님께서 인사권이 자유스럽게 이행이 되고 실천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별도의 독립체지만 어떤 순창군을 위해서는 한곳에서 같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가는 그런 거 집행부에서 기존에 했던 그렇게 같이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조건에서 인사 채용을 한다면은 집행부에서 같은 공고를 한다던가.

그렇습니다.

같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의사 과장님 지금 안 계시는가요? 우리 계장님께서 잘 들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부터 잘 협의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10월 초에 각 4개 분야별로 각 검토 부서라는 항목을 쭉 만들어서 부서별로 전달을 했거든요. 그것을 취합해서 이후에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 계장님 우리 집행부 직원들 여론 조사도 한번 하셔서 의회에 오고 싶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지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빨리 좀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정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질문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하나만 아까 질문드렸는데.

예.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업무 성격상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나 민원과에 건축계 정도 이런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조직 진단이나 업무 분석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진행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들.

예.

그다음 새롭게 저희 행정과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명칭도 바꿔야 하고, 산림공원과에도 지금 하늘길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조정할 부분은 몇 가지 항목은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은 기업에서 말하면 인사 조직관리 부서 아니 계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도 본 위원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주민복지라던가 특히 건축과 민원계 이쪽은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 퇴근하면서 보면 늦게까지 자리하고 업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한번 조직 진단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업무량도 업무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면 다른 시군과도 비교해서 어떤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본 위원장이 짧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34쪽 보면 인구정책계에서 지금 집행률이 18% 지금 굉장히 지표상으로는 저조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중에 청년문화센터 10억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있는데.

예.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큰 문제는 없고, 예산 추가적인 부분이라던가 아까 관리계획이라던가 그런 부분 행정 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고 특히 작은 도서관 기능까지 지금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행정적인 절차 문제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초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10억원 이라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집행률일 저조한 것 갖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사업들은 12월 올해에 다 지금 사업들이 완공이 되는 거죠? 완료가.

예, 저희 행정과 소관은 조금 교육예산이 코로나 19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부분과 약간의 행사성 경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미집행 된 부분들인데, 11월 12월달에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서 집행할 부분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어서 인구정책계에 지금 청년 정책 활성화 추진사업이 44족에 있거든요.

예.

44쪽에 있는데 그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본 위원장이 지금 순창군 2021년도 순창군 청년 정책 추진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지금 다양한 리빙랩 프로젝트, 원데이 클래스 운영 다양하게 강의도 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정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의식주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한테 의와 식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는 행정에서 귀농이나 이렇게 신규 임용되고 하시는 청년들에게 주를 스스로 해결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주에 대해서는 집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조금 전 자료에 보면 순창군 청년 정책 지원사업 해서 다른 부서와 교류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교육지원계와 일자리 창출계, 또 지도계와 농업기술센터와도 소통이 잘 되고 있는것 같은데 주거 부분에서는 민원과 건축계 행복주택 같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건축계와 농촌계발과에 농촌주거계에 빈집정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여기에 함께 접목되어서 청년들이 우리 순창군에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했을 때 이 문제가 좀 더 원활하게 해결이 되기를 조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인구 문제 여러 층을 비롯해서 인구 문제가 어디 한 가지에 해결된다고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다 인식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문제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큰데,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느낍니다. 여기 순창군이라는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장이 농촌계발과 농촌 주거 담당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빈집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접목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환경이 제공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들을 하실 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죠.

예.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이나 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예산을 활용하시면서 우리 순창군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을 완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년문화센터라던가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장소를 빨리 마련해서 젊은 층들이 조금 소통하는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확보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