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근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김상민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1월 3일 공숙희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11월 1일과 11월 2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22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2022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이 2021년 11월 3일과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입니다.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 개정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돌파 감염률이 0.074%로 발표되어 효과가 입증된 백신접종률을 80% 이상 올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막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히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조기집단 면역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5조의2에서 백신접종자 혜택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집단면역이 필수요건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리 시 백신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조기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 내 추가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함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임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자 혜택에 대한 지원은 조기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나가겠으며 우리 부서에서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접종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상민 의원님과 김정임 보건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숙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공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기증 희망등록자와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생명나눔문화 확산 및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등록기관, 예우 및 지원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포항시 생명나눔운동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포상,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기증 희망등록자와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생명나눔문화 확산 및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장기이식은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후의 치료로서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적으로 의료비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에서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 건강환경 변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뇌사자 장기기증은 정체되어 대기 중 사망자가 증가하고 친족, 지인 간 살아있는 자로부터 이식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명나눔문화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세계이식학회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는 선언(2015년 이스탄불 선언)이 있는 등 고귀한 생명의 나눔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 본 조례에 금전적인 보상을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정부에서도 금전적 지원 대신 장제비, 병원비 지원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차원의 여러 인센티브 혜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자치단체에서도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장기 및 인체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마련 등 생명나눔 확산을 위해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임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중에서 안제4조 제1항 말단에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안제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제6조 제3항을 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안제7조 제2항 중 “개최하여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차동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동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장기기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포항시립 추모공원이 2025년도에 건립되기 때문에 건립 이후에 좀 더 많은 예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진규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진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우리 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매년 최저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월 건강보험료 1만 5,000원 미만으로 고정되어 있어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어도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이 매년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제2조에서 저소득 주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정의하고 안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납부액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의 시행 시기는 부칙에 2022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변동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 지원 탈락자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이 조례 기준 1만 5,000원 미만 세대인 저소득층이었으나 매년 최저보험료가 증가하여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기준을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변경함으로써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원 탈락자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규 검토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헌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는 지난해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자를 개인에서 기관·단체로 확대하여 지역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1조에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비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로 안제45조와 제46조에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시 개인에서 기관·단체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이며 붙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오천읍 소재 꼬마대통령 가정어린이집이 선정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관련하여 무료 임차기간 10년 허용과 기존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필요성입니다. 포항시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및 제23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5월 11일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장기임차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 장기임차 위탁 적격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으며, 6월 25일 보건복지부의 장기임차 신청 시설 서면조사 후 9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공립 장기임차 선정 결과 통보받았으며, 9월 30일에는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예산 확정 및 변경내시를 통보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꼬마어린이집 위탁 예정자 김인영입니다. 남구 오천읍 문덕로 54번길9 삼성아트풀 103동 10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84.74평방미터이며,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주요시설은 보육실, 원장실겸 교사실, 조리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시설지원사업은 6,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비용 5,000만 원, 기자재 비용 1,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검토사항은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의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성과측량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7개 항목이며 검토결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1년 11월 위수탁 계약체결 후 2021년 11월부터 12월에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여 2022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 포항시 꼬마대통령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전환 장기임차 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먼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 대상자를 개인에서 기관·단체로 확대하여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포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 물품을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응급상황 및 비상시 무상 제공하고 양성평등상 수상 대상자를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여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 검토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시 엄격한 선정기준을 통해 단체별 무분별한 수상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 부분과 상생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기존 신축 방식으로는 개소당 14억 8,000만 원이 소요되어 지자체 부담이 과중한 반면 장기임차 방식으로 운영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포함하여 개소당 6,000만 원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방식으로 정부 선정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 주관 국공립 장기임차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공립 장기임차 대상에 최종 선정되어 무료 임차기간 10년 허용과 최소 운영권 5년을 보장받는 임차형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운영 위탁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양성평등상을 단체에 수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단체에 수여했을 때 단체명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단체장의 명의로 나갑니까?

단체명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2022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2022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교육청소년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먼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2022년도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순입니다. 먼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에 정규교육 이외에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에 운영 관리를 전문지식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1호점인 구룡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난 5월 개소한 우현동 풍림아이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호점은 장소 및 수탁기관을 동시에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에 의거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소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2호점의 수탁기관과 3호점의 장소 및 수탁기관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돌봄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관련법규와 위수탁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항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시 청소년 정책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수행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청소년 관련 전반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시청소년재단 운영비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우리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총 33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청소년정책의 전문성 확보, 청소년사업 및 시설 운영에 효율화, 체계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위기청소년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과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출연동의 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 금액은 총 33억 원으로 작년 24억 원에서 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및 성문화센터 이전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4페이지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은 디지털교육, 재택근무, 온라인 유통,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 및 직업군의 변화로 미래시대 지역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육성 정책개발 등에 필요로 효율적인 청소년사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이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도 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항시장학회는 재능이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에 맞게 매년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장학회 출연금은 총 3억 원입니다. 포항시장학회는 매년 출연금으로 학업, 문예, 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출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한 기금운용수익률 급감으로 장학금 수혜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인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이 절실합니다. 3페이지 출연동의 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 금액은 총 3억 원으로 작년 1억 2,000에서 1억 8,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정기예탁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확충 및 서울학사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발생 등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4페이지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기금운용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인재의 안정적 육성을 위하여 기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2022년도 출자출연사업계획이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먼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3호점의 위탁 운영을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포항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지향적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청소년활동진흥과 복지정책 등을 실행하기 위한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포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취지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안 심사시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포항시 청소년복지정책 전문성 확보와 재단설립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출연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소년 중심의 활동지원, 위기청소년 복지강화 공모사업 선정 확대,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등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예산이 중점 투자되도록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포항시장학회는 학업, 문예, 체육 등 우수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포항학사 운영 및 매년 5,500여명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은 기본재산 327억 7,600만 원과 보통재산 21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9억 2,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실제 운영 가능 금액은 266억 4,200만 원입니다. 매년 정기예탁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 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기금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위원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