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숙희 의원 발언
강훈
백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중 제34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계획 및 이의신청 현황의 건
16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계획 및 이의신청 현황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계획 및 이의신청 현황에 대하여 도병술 방재정책과장께서는 좌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먼저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계획 및 재심의 현황입니다. 금년 4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 결정이 있었습니다. 총 4만 5,330건을 상정해서 4만 3,573건 피해자 인정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96.3%이고요. 지원금 결정액은 2,703억 원으로써 평균 지급액은 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8차 지원금 결정은 지난달 29일에 결정이 있었습니다. 총 8,387건을 상정해서 그중에 8,153건이 피해자 인정이 되었고요. 피해자 인정 비율은 97.2%입니다. 지원금 결정액은 384억 원으로써 평균 지급액은 471만 원입니다. 재심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까지 3차에 걸쳐서 재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전체 1,993건을 상정해서 그중에 218건 피해자 인정이 되었고 수용률은 10.9%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금 결정액은 13억 7,000만 원으로써 평균 추가 지급액은 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4차 지원금, 4차 재심의 결정 현황입니다. 133건이 피해자 인정이 되어서 수용률은 22.3%로써 과거에 비해서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원금 결정액은 17억 4,000만 원으로 평균 추가 지급액은 1,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차에 걸쳐서 재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평균 수용률은 13.6%입니다. 1차 피해자 인정률이 약 8% 정도 됐는데 이번 달 22%까지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3.6%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재심의 인정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 관련해서 최근 주요 민원상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피해 지원 관련입니다. 당초에 무허가 건축물은 지진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가면 무허가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무총리실에 받아들여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한미장관맨션이 최근에 수리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진이후에 매수한 매수자에 대해서 민원이 더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 지진특별법 2조에 보면 피해자는 포항지진 당시에 포항시에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피해구제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수리불가 공동주택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자체 고문변호사 자문을 실시해 본 결과 현행 특별법상에서는 지진 이후 매수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진특별법 취지에 걸맞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잘해오고 계시고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끝나고 지급 결정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공동주택 공영 부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문의도 많이 오고 아마 부서로도 전화가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급한도가 5억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지급하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크랙(crack)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크랙 간 것에 대해서 지급 기준이 조금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어느 단지는 아예 인정이 안 되는 단지도 있고 어떤 단지는 신청액 대비 일정 비율만큼만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한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나의 면이 도색 비용을 인정해 주더라도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외벽 부분은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세대 내외 이런 데도 있지만 몇 천 세대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랙이 많은 경우에 내부 도색까지 다 인정해달라고 계속해서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될지 국무총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소규모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지급 기준 금액 상한선이 5억 원에 맞춰서 자꾸 지급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도 하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주민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크랙 부분도 일부 인정해 주게 되면 일부만 도색했을 경우에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색깔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부 도색하게 될 경우 전체 도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달라고 대부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인 피해 본 부분만 인정해 준 케이스로 접근해 준다고 하면 이러한 민원은 일부 인정을 해 주더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벽면이 어느 정도 크랙이 갔을 때 전체 면을 인정해 주듯이 내벽 부분도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외벽 도색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그 도색이 가까워진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인정을 받더라도 일부 비용을 보태서 하면 되지만 한 지 얼마 안 된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크랙을 도색하고자 전체 도색을 다 하기에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접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예,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주택 자체가 준공일로부터 시작해서 다 계산을 했겠죠. 30년이 됐니, 얼마라는 그 기준이 그렇게 돼서 금액이 그렇게 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주택이 완파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반파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재심의를 하셔서 1차 재심의가 10.9% 수용률이 되고 2차는 22.3%가 됐는데 사실 재심의는 거의 다 억울한 부분들이에요. 참 억울한 부분들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차, 2차, 3차보다 4차 때는 수용률이 조금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재심의 하는 부분들은 다 억울한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우창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균열이 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협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파나 완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일단 완파 건물과 관련해서는 주로 단독주택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지원금 산정을 할 때 전체 내구 연한 대비 몇 년을 사용했느냐, 남아 있는 내구가 몇 년이냐 이것을 따져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3년을 하게 됩니다. 건축구조라든지 자재라든지 면적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는데 피해주민들 입장에는 현재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상황에서 이것을 털고 지원금 받은 걸로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상당히 금액이 부족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재심의가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지금 지원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태서 하는 건데 일부 보상된 부분들이 반파나 완파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상이 1,500, 1,800 나와요. 요즘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1억, 2억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흥해도 그렇고 우창동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새로 건축을 하겠다는 분들은 턱도 없어요. 어저께 흥해 분도 다녀가셨는데 완파가 됐는데도 1,800만 원밖에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면적도 있고 내구 연한도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더 받아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것은 아파트 건축하는 데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요즘 주택 같은 것 짓게 되면 최하 1억, 2억 들어간다고 해도 그 금액을 보상 받아서 보태서 짓는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물론 그렇게 지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보상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어쨌든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저께도 다녀가시고 지난번에도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창동에도 그렇게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재심의하시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제가 봤을 때 10.9%나 22.3%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심의를 했을 때 차동찬 위원님이나 배상신 위원님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불만이 많아요. 정말 꼭 내가 받아야 되겠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화 통화도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보상기준이 마련되고 하는 것 같은데 전화연결도 잘 안 되고 코로나19로 방문을 하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는 것 같더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런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손해사정인들하고 주민들과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어떤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연락을 할 데가 없다, 보상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 나올지 알았는데 60만 원 나왔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시에 연락하면 “손해사정인한테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통상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사정인한테 갔을 때 담당부서 안내를 해도 잘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많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협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금 지급계획하고 재심의 현황에 대한 부분 마쳐도 되겠습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계획 및 이의신청 현황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지열발전부지 확보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
16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열발전부지 확보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병술 방재정책과장께서는 지열발전부지 확보 및 향후 계획의 건에 대하여 좌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발전부지 확보 및 향후 계획입니다. 토지면적은 1만 3,843㎡ 3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5월에 국비 33억 원과 시비 14억 원을 합쳐서 총 47억 1,400만 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소유권이전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3월과 8월에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주민설명회를 흥해읍과 장량동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지표지진계 20개소와 지표변형 모니터링 시스템 2개소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시추기 소유자인 신한캐피탈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시추기의 조기 철거를 위해서 2차례 공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에 지진연구센터가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총 150억 원으로 추진이 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7억 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열발전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니터링 및 전문가 분석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속한 시추기 처리를 위해서 신한캐피탈 및 산자부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시추기 철거 후에 심부지진계 설치를 하고 넥스지오 소유로 있는 사무실과 숙소, 식당 등에 대해서도 지장물을 철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신한캐피탈에서는 해외에 시추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보셨죠?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신한캐피탈에서 인도네시아 기업과 매각계약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최근 11월 들어서 인도네시아 계약에서 가동을 중지한 지 4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가 미지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캐피탈에서 기존에 인도네시아 기업 외에도 일본이라든지 필리핀 기업과 같이 동시에 매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계기관과 협력하시고 구두상으로도 거기에 심부지진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이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러한 노력들 외에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현재 지진과 관련해서는 지표지진계하고 지표변환계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다만 시추기 때문에 시추공 내에 심부지진계를 설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한캐피탈과 빨리 협의를 해서 시추기를 철거한 후에 심부지진계를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산자부하고도 유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알겠습니다. 시추기가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될 텐데 신한캐피탈 쪽에 강력하게 계속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추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시민들이 중지를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보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다가 심부지진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부분을 잠정 합의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뜻이 모아진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시추기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자부도 그렇고 포항시도 그렇고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소유권 자체가 넥스지오다 보니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번 달에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토론 때문에 김광희 교수님이나 이진한 교수님이 오시지만 정식으로 전체 T/F 위원이 모여서 시추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부지안정화 사업에는 시추기에 대한 의제가 사실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넣었습니다. 혹시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날 회의에 가서 특위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저게 정리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부지안정화 심부지진계를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진센터를 건립하는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일에 동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부지진계에 대한 부분들은 강태섭 교수가 하는데 강태섭 교수님하고도 직접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우리 의회 특위에 뜻을 강하게 전달해서 자극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주문하실 내용을 주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받아주시고 저희 포항시에서도 현재 대표 의원으로 가 있는 김상민 의원하고 양만재 박사님하고 저랑 한동대 안경모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포항시에서 추천하는 이진한 교수님하고 김광희 교수님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뜻을 같이 모아볼 테니까요. 산자부를 독려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주문을 강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도병술 과장님도 안정화 회의 전에 특위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전달하십시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열발전부지 확보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2021 포항지진 국제포럼 추진계획 보고의 건
16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 포항지진 국제포럼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병술 방재정책과장께서는 2021 포항지진 국제포럼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좌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11.15 촉발지진 4년을 맞아 2021 포항지진 국제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포스코 국제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회식은 15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추진위원장은 이진한 고려대 교수와 이강근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참석 학자들은 국내 7명과 해외 8명으로 해서 총 15명의 지진 분야 석학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포럼의 주요내용은 지진원인과 책임규명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내용에 대해서 공동연구단에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열발전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논의와 지진연구센터 건립방안 그리고 네덜란드 그로닝겐과 협력해서 유발지진 관련 최근 연구결과를 공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진연구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지역의 재생과 도시재건, 안전도시 관련한 선진인프라 구축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대 행사로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트라우마 치유 부스 운영과 지진 사진전을 함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병술 과장님께서 포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셨고 혹시 포럼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주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표를 하면 대면으로 하는 거죠?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예, 내국인은 현장에 와서 하시고요. 해외에 계시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유튜브로 생중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답변을 하면 거기에 참석자들은?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시민들하고 관계기관에 저희들 산자부하고 경상북도 관계기관에 다 보냈고요. 또 포항시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해서 지진 관련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일반시민은요?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일반시민들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흥해읍과 장량동 주민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명으로 제한을 해서 주로 국제포럼을 진행을 하면 시민들 관심이 낮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게 날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의회 회기와 겹칩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회식을 9시 30분으로 당겨놨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는 못 보더라도 15일 9시 30분에 개시하기 때문에 관심 있고 참석하실 위원들은 이 시간에 참가하시면 되겠죠?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매년 같은 내용으로 포럼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내용이 많이 삽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주제로 혹시 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진원인, 진상규제, 피해구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 이런 내용이 4년 접어들면서 지진의 도시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각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거기 김병민 교수라고 울산과학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박사님인데 이 분이 포항지진 당시 이후에 지반침하 부분이라든지 액상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통화를 해보니까 지반이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어서 포항 안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포럼 할 때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부분을 강하게 넣으셔서 포항이 지진의 오명도시가 아니고 지진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포럼이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병술
도병술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 포항지진 국제포럼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해상 CO2 저장시설 원상복구 계획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회의 중에 받은 게 있고 현재 준비가 자료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향후 계획 중에서 2020년 4월에 주민설명회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 미래전략부서를 불러서 논의하도록 할 것이며 여기에 관심 있는 공숙희 위원님 부연 설명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지반침하가 안정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열발전소 지하에 5,800톤 물이 주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남아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O2 저장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담당자 통화 결과 원상복구가 아닌 해저 800m에서 1만 톤 정도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이산화탄소 들어간 부분을 폐공만 하고 그대로 있다고 저한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관리방안까지 해서 서면 답변해 달라니까 서면 답변 연장신청이 들어갔고 지질자원연구원에 요청을 해놓은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를 받으면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CO2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특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칭 지진백서에 대한 부분들은 초기예산 2,000만 원이 확정되어 있고 8,000만 원을 현재 예산부서에 더 요구한 상황이죠. 내년 예산에 해놨기 때문에 총 1억 원으로써 지진백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협상에 의한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우리 역할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갈 것이고 이 부분도 내년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백서에 대해서 주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진발생에 따른 포항시의회 대응활동 수습과정, 도시재건 능력 등 분야별 자료를 정리하여 재난·재해 대비 및 포항시의회 활동 경과를 바르게 전달하고자 지진백서 제작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내실 있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향후 자세한 사항은 CO2 저장소에 대한 자료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