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과 2일에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 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운영비출연금),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기본재산출연금) 이상 1개의 조례안과 5개의 동의안이 2021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운영종료,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민간단체인 체육 관련 연합회 및 체육회 등에 위탁·관리되어 오던 공공체육시설의 재계약(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민간단체와 재계약(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사유는 대규모 시설의 경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실내사격장, 양덕축구장, 테니스장 및 동네 체육시설의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이용과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수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 등과 재계약을 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의 근거는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계약 대상 사무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재계약(위탁) 운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시설 현황은 포항시 실내사격장 외 2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5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와 6번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되어 오던 오천체육문화타운의 재계약(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사유는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공공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학국민센터, 포항체육관 등과 같이 체육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경영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용이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재계약 대상 사무 및 내용으로 시설은 포항시 체육문화타운이며 세부 시설로는 오천읍민운동장과 오천 문덕풋살구장, 포은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결과와 경영평가 결과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위탁의 내용입니다. 제안의 사유는 포항시자원봉사센터를 법인 설립하여 위탁·운영되어 오던 포항시 자원봉사업무의 재계약(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위탁 내용은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시설 전체와 포항시 자원봉사업무이며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기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를 하여 재계약(위탁) 적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의 필요성으로는 전국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2018년 12월에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법인 설립을 통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공익성, 운영 능력이 더욱 확보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적정성 검토 결과서, 성과평가 결과서, 계약서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기존 자원봉사센터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재난구호를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포항실내사격장 등 31개 체육시설물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이용과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위탁·관리 중인 위탁 단체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존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계약 시는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행정절차 이행 등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관리·위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위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중인 오천체육문화타운의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경영 및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3년 경과 후 재계약 시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위탁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위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자원봉사업무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 기관인 포항시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영역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항시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며칠 동안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있었는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위탁 동의안 자체를 처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에 동의가 이루어져서 이때까지 계약이 진행되어 있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청과 협의해서 사용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거기에 시설이 없었던 상태라면 몰라도 시설이 있던 상태였고 많은 이용객이 현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포항시가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하천점용허가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본 동의안 중에 형산강파크골프장은 국가하천 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위탁동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새마을체육과장께서는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운영비출연금)(포항시장 제출) 6.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기본재산출연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연학입니다.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운영비출연금),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기본재산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운영비출연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포항문화재단에 운영비 출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율적·창의적인 지역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녹아나는 건전하고 창의적인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포항문화재단에 52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운영재원 등입니다. 다음 출연 동의 요구서입니다. 기관은 포항문화재단입니다. 주요 현황으로 세출 규모는 137억 6,600만 원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출연금, 위탁사업비, 국도비 공모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축제 운영, 문예 진흥, 생활문화 교육 사업, 문화공간 운영, 문화도시사업, 시설 관리, 경영 지원 등입니다. 출연사업비는 예정 금액이 52억 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포항문화재단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입니다. 문화재단의 문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의 기틀 마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비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기본재산출연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폐지에 따라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포항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21억 원입니다. 활용 방안은 포항문화재단 기본 재산으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폐지 조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재산,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 정관 제23조 재산,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 정관 제26조 재산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동의 요구서입니다. 기관은 포항문화재단입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사업비는 예정 금액이 21억 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포항문화재단 기본재산 확보 및 기본재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지역문화진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적립액 21억 원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 문화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운영비출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52억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 운영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이 문화콘텐츠 연구 개발과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기본재산출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포항문화재단에 기본재산 21억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적립액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포항문화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운영비출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어제 간담회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오늘은 향후 이 과정을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사업비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행사를 위한 사업비, 특별공연이나 전시를 위한 사업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받아 가시는 것이 향후에 어떤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도 포항음악제라든지 이런 걸 해 봤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지면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벤트에 대한 사업들이 가끔씩 발생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물론 환경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음악적인 환경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도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는 대형 이벤트성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사업비를 이렇게 출연금 형태로 계속하다 보면 사업비가 남았을 때, 어떤 행사 비용이 남았을 때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되지 반납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다음 연도 예산으로 투입된다는 지침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순세계잉여금 처리되는 것하고 다른 보조사업처럼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명확하게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금 포항음악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단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의회와 사전 공감도 없이 지금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말씀을 드리고 미술관을 보면 기획 전시 이렇게 해서 큰 테두리로 예산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문화재단도 그렇게 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방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해를 구하자면 100% 다 위탁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발생하니 그런 부분들은 여지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완전히 세세한 항목에 어떤 사업의 이름을 완전히 정확하게 달아서 예산을 잡자는 게 아니라 미술관처럼 기획 전시 이런 항목으로 해서 일정 정도의 여유는 가질 수 있으니 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경영평가에서 절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향후에 바람직한 예산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기본재산출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폐지된 이 조례가 사실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었는지 제가 과장님께도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려면 저희가 기본재산 출연을 하고 재단에서 기금을 설치하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조례를 보면 재단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문화재단 조례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과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맞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겸사겸사 문화재단 조례를 개정했으면 싶습니다. 공공위탁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할 적기다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얼마 전에 가장 제 의견을 단순하게 담은 안을 한 번 내봤는데 서로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이라든지 기존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수렴해서 개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연하는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의회하고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익금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괄 어떤 부분이 생기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예술인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단위목적을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