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황영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봉식 안전도시국장님 이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 현장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황영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영현
황영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영현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황영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영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과 심리방역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 합심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한 수감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정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황영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식 안전도시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올해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이 분야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우리국에서 추진해 온 시책들이 더욱 큰 성과를 배양하고 코로나 19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구민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뜻을 살피고 받들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존경을 표하며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봉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원 보건소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원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보건소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선별진료소 운영 CCTV현장 동선확인 등 역학조사, 백신예방접종 등 코로나19관련 업무로 바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준비된 단계적 일상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중단되었던 보건소 업무가 재개되어 구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감사 시 소관 국장님께서도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한 잠시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역점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에 업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 구포가축시장 우리 동물팀에 그 당시에 팀장으로 계시는 이정희 팀장과 과장님은 퇴임했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에 기관평가 시상한 데에 대해서 축하를 사실 드립니다. 공모사업도 많이 선정되어서 열심히 했다는 부분도 치하를 드리면서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또한 지적을 해서 사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PPT 한 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2019년도 행감을 하고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큰 선물을 줘서 모두가 북구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 고생한다. 이렇게 해서 행감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조치결과에 참 이거 자료를 받고 황당하고 당황을 많이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신문에 난 행감자료 1-3페이지입니다. 구포시장 나루카페 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3일 국제신문에 보도에 보면 국비 쓴 구포시장 나루카페 흉물방치 새 활용처 찾자 목소리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 아니할 수 가 없는 것이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포시장 나루카페 노후에 따른 보수 계획 수립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2021년도에 노후시설물 정비예산 2,000만 원으로 목재 데크 진입로 등 우선 보수 추진 중이며 2022년 본예산에 사업비 추가 2,000만 원해서 나머지 부분 보수 예정이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올라와있습니다. 1년 동안 뭘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화나 시장 육성사업 선정 국비 2억 3,000만 원을 들여 만들어 놨고 2012년 이후 구포시장상인회가 이 부분을 운영을 해서 수입 미발생으로 2015년부터 방치해서 쓰레기가 폐기물이 또 다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과장님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보수 완료시 구포시장 홍보 안내 및 시장 이용객 문화 향유를 위해 유튜브 방송 부스 및 공연장 등으로 재활용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포시장에서 상인회가 2015년도에 방치해서 운영하다가 수입이 안 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후 어떻게 조치할 생각인지 답변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포나루 카페는 구포시장 상인회애 위탁되어 있습니다. 원 그거는 저기서 카폐 운영한다든지 일정 수익이 나면 구포시장에서 유지보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나고 2017년에도 몇 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계속 어떤 업종을 하다가 보니까 저기가 야외고 하다 보니까 잘 안되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납니다. 수익이 안 나서 임시로 저희들이 2,000만 원 들이고 내년에는 2,000만 원 추가해가지고 새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할 계획인데 그 일단 저게 위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예 위탁을 못하겠다고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면 저희들 새로운 그걸 할 거고 반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위탁 넘어가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운영할거냐 방치할거냐 이래 해가지고 카페 홍보용을 사용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지금 구포상인회에 관리위탁을 줬지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상인회에서 수익이 안 되어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거를 우리 구비를 사업비 추가 편성 2,000만 원을 해서 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 보면 홍보 안내 및 시장 이용객 문화 향유를 위한 유튜브 방송 부스 공연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예정입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국비를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저렇게 만들어 놔서 쓰레기가 난무하고 인근 상인들이 영업권 침해 주장에 대해 민원이 있고 대처 방향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저거를 한 번 봐요. 상인들이 지금 운영을 하다가 수익사업이 안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거를 방치하고 있는 거를 상인들한테 못 받아서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공무가 할 대답입니까? 그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구포시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게 가장 구포시장 홍보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지적을 해가지고 했으면 2020년도에는 충분히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들이 널브러지고 지금 신문에 나왔던 저게 2021년 10월 3일자 신문에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렇게 일이 불거지고 나서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구포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유튜브 방송을 하고 북구에 청년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유튜브 방송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상인회에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우리 구청에서 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반납을 받던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와서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거는 조금 방치해놓고 있었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구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구포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구포시장 내에서는요 그렇게 쉼터라든지 주민들이 쉬어가고 구포시장에 정보라든지 북구 전체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여러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좀 의지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와가지고 저걸 보고 구포시장 회장님한테 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반납을 해주십시오.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새로운 그걸 찾든지 하는데 그걸 어쨌든 저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방안이 유튜브하고 문화체육하고 연계라든지 해가지고 청년들 버스킹도 좀 하고 그런 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수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김태식위원
이거를 사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적으로 우리구에서 구포시장에서 이렇게 관리할 능력이나 환경 여력이 안 된다면 차라리 반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는 식으로 공식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포시장 상인회하고 업무위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사실상 수익이 있든 없든 간에 원칙으로 따지고 이야기 하면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구에서 부담한다는 거는 상인회에서 사실 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고 한 수 년 동안에 2015년도 이후로 그렇게 지금 있는데 이번 참에 우리구에서 제대로 된 나루카폐 활용 방법을 세워야 안 되겠나? 지금 현재 이래 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상인회 주면 상인회에서 관리 안 되면 마찬가지로 구에서 돈을 투입해가지고 시설설비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나루카폐 활용방법들을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구포시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추가질의 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자산입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산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세를 받습니까? 그쪽에 그걸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안 받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여기에 보면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사용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연 이용,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 사용료에 대해서 제136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내가 왜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분담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장에 저거를 위탁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못 받는다. 뭐 어떻다. 이런 답변을 하니 기가 안 찬다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거는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잘못된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우리 공무가 행감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그 당시 과장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7월 1일자로,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행감을 할 때 조치사항이 안 되었으면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하겠다는 부분 명백히 지금 현재 사용료나 요금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명시가 된 이거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소 조치한 사항이 미비했다. 내가 있는 동안에 이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잖아요. 조치하도록 하세요. 답변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사용료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무상으로 가능하고요. 하여튼 이번 질책을 통해가지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장하고 더 자주 만나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시장특별법」에 지금 현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특별법에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김태식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조치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주고 안 주고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해요? 지금 봐요. 저거를요 언론해서 보도해서 쓰레기 난무하고 있는 거를 행감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현 국장님은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십니까?
영현
황영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는 보고를 받아서 대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양훈
정양훈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영현
황영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15년부터 해가지고 국비를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고 당초 수익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예상과 달리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시설은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런 관리 부실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현재 어쨌든 우리가 19년도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우리가 지금 관리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도 살펴가지고 당초 관리계약 할 때에 협약 사항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할 시에는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따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우리 주민 편의 시설 내지는 그쪽으로 제대로 시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게 몇 년도에 지었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도에 지어가지고 2012년도에 관리위탁 되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렇습니까? 관리위탁기간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5년이고 양측이 별다른 그걸 제기 안 할 경우에 계속 5년씩 연장이 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더라고요. 저게 보니까 저게 거의 나무가 되다보니까 2011년 왜 내가 기간을 물어보냐면 10년 넘게 되니까 나무가 거의 다 썩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사실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지금 보니까 2,000만 원 올려놨는데 2,000만 원가지고 공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었던데 보니까 처음에 하실 때 2억을 들여서 하셨다는데 거의 뭐 리모델링 수준이던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안 그래도 공사 전문가하고 해가지고 임시로 올해 2,000 만 원 임시로 급한 대로 대부분 나무 썩고 구멍이 나고 한 부분은 음지입니다. 음지쪽에는 상당히 진행이 빨리 되고 위쪽 부분하고 양지쪽은 그나마 부패라든지 진행속도가 느려가지고 거기는 페인트라든지 잘만 그거하면 몇 년은 더 사용 가능하다, 그 정도의 어떤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새롭게 윗부분 그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밑에 장사를 하다보니까 이쪽에 장사하고 있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현재 방음이 안 되어가지고 위에서 이게 나무가 걸쳐놓은 상태가 되어 가지고 위에서 뭐 하려고 하면 밑에 상인들이 말썽이 많은 거예요. 쿵쿵거려도 시끄럽다 할 거고 음악을 틀어도 시끄럽다 할 거고 여러가지 시설을 보니까 시설을 할 때 그것도 예상을 하고 왜냐하면 밑층하고 위층하고 결론은 그 밑에 1층에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종에 어째보면 뭐라노 지상이 될 수 있나? 그래 가지고 앞으로 밑에 장사하는 사람도 피해도 안 줘야 되고 2층이 아니고 지상하고는 카페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조성할 때는 구포시장하고 완벽하게 협의가 되었고 지금도 자체 건물은 아니고 시설이름이 나루카페입니다. 카페를 하기 위해서는 야외에 파라솔을 해놓고 카페를 하기 위해서 저런 건물로 카페를 하게 되면 크게 밑에 부분은 소음도 없고 외부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카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위원님 염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신중히 하셔가지고 기간이 약 10년 되었네요. 사실은 리모델링할 때 가 되었다.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이왕하는 것 같으면 구포나루카페 그쪽이 어째보면 구포시장입구가 관문입니다. 좀 이쁘게 해놓으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특색있게 해놓으면 구포시장도 빛나고 나루카페도 빛나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잘만 해 놓으면 되는데 저게 만일에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다.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구포시장을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구포시장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발전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상인들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완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돈이 들더라도 저거는 구포시장 관문이기 때문에 신경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입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2,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내역 현황입니다. 이제 지금 구포시장이 3건이고 구포가축시장이 1건 있는데 사유가 물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증감 비율도 제법 높고 한데 간단히 설명 좀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위에 정이 있는 구포시장 1차 아케이드 정비공사해가지고 건축공사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에 그게 저 설계할 때는 비계를 설치해가지고 고정 비계를 설치해가지고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이게 야간작업하고 이러다보면 상당히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안전 때문에 비계설치를 하지 않고 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관계로 아마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배관 교체가 건식 배관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1,500만 원 가까이 증감이 되고요. 중간에 1차 아케이트 소방공사입니다. 밑에는 이거는 감이 됐네요.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 제일 하단에 이거는 그 당시에 철거할 당시에 부부한의원하고 신용보신원 건물에 지하가 있는 거를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하에 골재 투입하는 그 비용으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지금이 제가 아케이드 구포시장이 워낙 방대하고 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부터 9차례에 의해서 거의 100억에 가까운 98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지금 노후가 된 거는 새로 정비사업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공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애초에 그런 생각을 못하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야간작업이라는데 그럼 그동안 9차례는 아무 이상이 없이 설계변경 없이 잘 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앞에도 늘 이렇게 설계를 했다가 주간야간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아케이트 이거는 최초에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차 아케이트에 대한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탈락된 부분 있는거 쪼으고 하여튼 보수상태가 1차 아케이드 이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1-34페이지 보시면 6억 1,000만 원 짜리가 있어요. 38페이지에 4억7,200만 원 짜리 이 두 부분에 보수하고 이거 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아마 같을 겁니다. 이게 한 군데가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것도 각종 공모사업이거든요. 시장에서 저희들 통해가지고 국비·시비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부분에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경 전 사용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제일 첫째 설명한 3억 7,200하고 뒤에 페이지하고 같은 사업이라는데 금액이 왜 다르며 그러면 같은 사업이라는 것이 과장님 확신합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위에 보면 첫째는 건축공사 똑같은 공사인데 위에는 건축공사 밑에는 소방공사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설계변경된 부분이 각 분야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구분이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세 개가 합하면 합한 금액을 계산 안 해봤는데 6억 1,000만 원 이라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공사 설계 변경 안한 기계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어쨌든 같은 사업인데 기존 신규설치가 아니고 정비를 하는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마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마 아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팩트를 답변하셔야 하는데,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첫 번째는 설치한 지 10년 훨씬 넘었는데 최초로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최초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최초의 보수공사도 뒤에 6억 1,000만원이 추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다. 이 말이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여기 보면 감하는 이상하게 세 번째에 감하는 거는 5%밖에 감을 안 하고 추가로 증액되는 거는 22% , 15%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구포가축시장 부분도 철거 공사를 7,000여 만 원 금액에 상당하는 거를 하는데 1,000만 원이나 되는 부분을 지하가 있는 지도 모르고 미리 설계해서 발주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공사를 하면 잘 챙겨보겠는데 설계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 아니면 기술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배제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 주관부서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앞으로 챙겨보시겠다니까 그거 한데 공무원들이 발주하는데 관리감독하는 거지 그냥 발주만 줘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우리는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고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결성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케이트가 현재 거의 100억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는데 지금 다른 타 지금 소규모의 시장은 정말 열악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법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예산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자꾸 완화를 해서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완전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거의 10% 씩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부담이 10%있다 보니까 시장이 상인회 중심으로 잘 운영되는 곳은 몇 억이든 자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만덕시장 같은 경우에 철거문제로 해가지고 위에 하는 거 그 부분도 저희들 회장님은 안 계시고 총무님 계시더라고요. 80 거의 대부분은 그분 하고 몇 차례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해볼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낼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못하고 포기를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위에 아마 법 취지나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자구 노력이 보일 때 국가에서도 재정지원을 하는 거지 무조건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10%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열악한 데는 % 를 더 낮춰서 하는 부분을 건의를 하셔야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문제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결국에 설계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액이 22%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감자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까 우리 김태식 위원님, 뭐 보충질의할 부분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분연 부위원장님께서 구포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우측에 변경사항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님, 모니터 사진 부분 좀 틀어주시고요. (모니터 화면 보면서) 그다음 저 구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차 아케이드 정비사업비, 소방공사죠, 그렇지요? 이게 지금 2020년 8월 31일부터 해가지고 2021년 3월 13일까지 약 6억 1,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가 이게 완료된 거 맞지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스티커 소화기 그거 말씀이십니까?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소방전기공사 해가지고 6억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과장님, 저기 사진을 보시면은 (모니터 화면 보면서) 구포시장 약국 저 앞에 지금 메인밸브가 저기 있죠? 메인밸브 어디가 있는지 잘 모릅니까? 확인 안 됐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구포시장 메인요?
김태식위원
예. 저 생선 파는 아주머니 집 밑에 저기에 메인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그다음에 저기는 가운데에 현대의료 있는 데에 지금 비가 새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응급적으로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저 지역에 배수로 저 부분에 작은 물 내려오는 부분, 그 위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배관들을 보면 큰 배관이 하나 있고 작은 배관이 있는데 큰 배관은 설치한 지는 누수받이로 해가지고 오래 됐고, 그렇지요? 처음에 설치할 때 그랬고 이번에는 작은 배관이 아마 설치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물이 지금 계속해서 새서 밑에서 저 집 말고도 몇 개 가게에서 지금 비만 오면은, 비만 오든지 안 그러면은 메인밸브를 열었을 때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런 사유가 생긴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런 누수 현상이 아마 특별히 몇 군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양이 많고 적고의 차이일 겁니다, 아마. 저 위에 아마 아케이드 그게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건 아니고 일정, 그거 보면 중간에 틈도 있고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옆으로 이렇게 비가 칠 경우에 일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상인회하고 점검을 거쳐가지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기존에 그 스프링클러 소방정비 설치하기 전에는 별 큰 문제가 없었어요. 큰 배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했던 거고 이번에 소방설비를 별도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면서 별도로 만든 그거거든요. 그게 아마 높낮이가 상인들 이야기로는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기 때문에 쉽게 물이 좀 넘쳐가지고 밑에 상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금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는지 하는 점과 그다음에 아까 메인밸브 있지 않습니까? 메인밸브를 지나가지고 누수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상인회 수도, 그 1번가 상인회 쪽이죠? 그 수도요금이 200만 원 이상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점검도 한번 안 해봤는지. 이거는 분명히 어떤 설계상이나 시공상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메인밸브 차단되기 전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관들이 설치됐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본인들이 직접 점검을 다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거는 확인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물이 샜다는 거는 분명히 설계하고 어떤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누수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저기 시장 그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차피 하차보수 기간은 있고 하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대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하자보증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식위원
주민들도 그렇고 상인들 이야기로는 자기들도 제조업체에서 어디서 물이 샜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다. 근데 물이 새는 그 주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한두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라인 따라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감리업체들도 있을 거고 이렇는데 감리업체들이 제대로 또 감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사실 감리업체가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죠? 그 비용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감리가 할 수 있는 주된 역할들이 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감리는 공사 전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그게 되는지 감독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시공상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들어오는 자재들이 제대로 된 자재들이 수입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감리의 어떤 역할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물 자체를 이제 통수를 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우리 구에서는 전공을 내주는 게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누수 현상이 생기고 이랬다면은 분명히 감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상에 문제가 안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굉장히 관리 감독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난번에 저기 보면, 이게 지금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자동방식입니까? 아니면 수동방식입니까? 소방설비가 거의 대부분 거의 자동으로 화재가 났을 때 방지를 해가지고 물이 분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화재가, 불이 꺼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보면 물이 새고 누수 현상이 생기니까 메인밸브를 상인들이 지금 잠가놓고 있다고요. 잠가놓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스프링클러 저 소방설비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응급하게 우리 상인들이 다 철수하고 난 뒤에 만약에 밤이나 새벽에 불이 났을 때 화재감지가 돼가지고 자동진압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자각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에 안 그래도 다 돼 가는데 상인들이 화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난번에도 구포시장 안에 그랜드타운인가? 거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다행히 낮에 불이 나가지고 상인들이 발 빠른 대처가 있어가지고 큰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 대구처럼 서문시장입니까? 순식간에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전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안파악 해가지고 수리, 보수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그런 하자가 보수 중에 결함이 발견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1번가 그 상인회 쪽하고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현안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런 조치가 있어 줘야 된다. 이런 어떤 그거로 인해가지고, 화재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구 예산이 들어갔는데 6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한 번 틀어봐 주십시오. 그 관련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포시장 상인회에서 그 탄원서가 지금 저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식위원
구포시장 상인들이 이제 ○○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노점상하고 시장상인회 측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전혀 매대를 줄이고 밑에 타이어를 달아가지고 긴급할 때 옮기고 여러 안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협상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노점상이 26개 정도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한 장에 30명인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존권과 생존권이 충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로 집행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고요. 하여튼 계속 만나가지고 절충점을 찾고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생존권과 생존권이 충돌한다고 했는데 물론 뭡니까? 노점상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저기 시장이라는 자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포시장 상인들처럼, 상인들처럼 제대로 된 점포에서 임대료를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시장의 한 일원으로서 이래가지고 구포시장이 생성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노점상들이 끼어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인정을 하지만도 중요한 거는 서로 다 각자 그 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구포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겨울철 화재나 이렇게 불이 나버리면은 합법적인 상인들뿐만 아니라 노점 상인들도 자기들도 장사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안을 내가지고 매대를 조금 축소를 하면서 바퀴를 달아가지고 겨울철에는 신속하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도 하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안을 제시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그 노점상, 중앙 통로에 있는 노점상들이 24시간 매일 거기 점유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장날 주간에만 운영을 합니다. 그분들이 보면 이 장에 갔다가 밀양장에 갔다가 어디 장에 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노점상분들이 안쪽에 통로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번 정도 거기 이제 하거든요. 그 상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좀,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게 이제 5일에 한 번씩 오는 노점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리하겠는데 어쨌든 시장 내에라도 도로 적치문제고 소방 통로에 어떤 문제가 됩니다. 지금 구포 장날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뿐만 아니고 기존에 어떤 골목이든 사람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그게 어떻게 보면 5일 장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든 노점상 그거를 강제를 동원해서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시장 그 상가를 가진 분들도 최소 1m 이상 자기 매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다 한 사람 전부 위법 사항인 불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일 장의 특성상 그게 이제 그냥 묵인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어떤 그거지, 아니면 저기에 노점상이 다 없어지고 매대가 없어지면 그냥 상가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이 아니고.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 노점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통로들을 빠른 시간 안에 5일 장이라고 장날, 물론 화재가 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이제 안 하다 보면 큰불도 날 수도 있고 작은 불은 신속하게 또 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도 큰불이나 났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비켜줘야 되는데 이게 자리를 맡고 있으면 차량진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인들 같은 경우는 야금야금해서 매대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통로를 자꾸 침범을 하다 보면 차량진입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저의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매대 축소, 지금 기존에 타이어는 100% 다 바꿔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측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다 어쨌든 저쨌든 다 철거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협상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저게 시장 측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은 다른 쪽에 어떻게 그거 지금 대체 부지를 주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는 순간에 그거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평생의 점용권을 주는 그런 그게 될 수도 있고 또 그쪽에 상가, 그 상가 가진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으면 몰라도 저희들도 그 민원에 시달리면, 민원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의회에도 몇 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수차례 저희들 여기에 많은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제거를 해달라는 그 문제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협상을 좁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적극적인 중재와 대안을 좀 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잘 안 나오네.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예. 김태식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의 특색이 전부 다 보면 사실 소방 위험 지수가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구포시장뿐만 아니고. 그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구포시장에 혹시나 시장 쪽에서 아까 뭐 바퀴를 달고 예를 들어서 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시작이 된 데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장날 아닌 날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장날 주간 외에는 야간에도 매대가 있는 게 아니고 야간에 다 철수가 되어 버리거든요. 치워버리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소방차 진입 문제가 되는 게 장날 주간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고 화재가 나면 이게 이제 건물이 노후 건물이고 붙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번질 확률이 엄청 높은데 저희들 그거 때문에 또 작년에 구포시장에 한 1,000개 정도 저 스티커형 소화기를 각 점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안에 탁 나면은 화약약품 터져가지고 배전반 이런 데 진화시키는 그거인데 그걸 설치 다 하고 하여튼 이중으로 삼중으로 하기는 했는데 저게 이제 밤에 난로를 켜놓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 되거든요. 그래, 야간이나 이런 데는 소방차 진입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그 도로는 다 뚫려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과장님, 혹시나 다른 시장 쪽에서도 이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된 데가 어디 모범적으로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일 시장에 가야지, 부산에도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고 기장인가? 거기 있는데 거기는 아예 큰 면적의 어떤 그런, 평일 날은 아무것도 없다가 자갈만 깔려 있다가 장날만 되면 거기에 와가지고 하는, 그건 아마 요금을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5일 장이 있고 그냥 5일 장에서는 구포장이 제일 큰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나머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규모도 그리 크지가 않기 때문에 뒤에서든 옆에서든 앞에서든 소방차가 언제든지 진입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노점 자체도 이런 데 마냥 이렇지는 않고 그냥 할머니들 그냥 펴놓고 있는 이 정도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고 구포시장 외에는 발생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히 뭐 우리 5일 장이 사실 특수한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시골 가도 5일 장마다 이리 서는 데가 많습니다. 5일 장은 길이 없습니다, 거의가. 사실은 위험한, 우선은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빨리 돼서 구포시장에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 해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1-76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요. 지금 사업이 129개의 사업에 대해 여기 투입 인원이 지금 1,434명, 집행금액이 지금 한 55억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전에 과거에 IMF가 터졌을 때 공공근로가 처음으로 그거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공공근로사업의 명맥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희망일자리사업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저소득층하고 저희들이 그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또 이게 상당히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내일 없어질지 아니면 또 명맥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020년 이때는 엄청난 그거 저 뭐냐 하면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뭐 다른 과에서 동에서 지원하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과 모든 이 사업명을 들어오는 대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배분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세팅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희망일자리사업 인원 자체가 1차, 2차 해가지고 400명 정도고 근데 2020년도에는 1차, 2차 해서 1,640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 숫자의 2배의 숫자가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많이 받아야 많이 저희들 주민들한테 많은 그게 노임 살포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 받은 정도가 아니고 2차, 3차까지 다 짜내어가지고 만든 인원이 지금 1차 1,434명, 이 인원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희망일자리사업이 지금 환경정비, 방역, 도로정비,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뭐 거의 전 분야에 대해서 내려온 그거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사업을 보니까 인원이 다양합니다. 뭐 적은 데는 2명이고 또 많은 데는 100명, 또 최고 많은 데는 지금 115명이 지금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구 명칭 변경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 3억 3,400, 115명이 인원이 지금 선발이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그 희망일자리는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생긴 노임 살포형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그 구 명칭 변경 홍보 이거는 저희들이 지자체특성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별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일, 그거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올해 사실 코로나로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의 생활방역이 제가 이래 보니까 한 17개 정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 금액도 한 6억 3,000 정도. 어린이집 뭐 생활방역 3억을 빼고 나면 그 3억하고 지금 구 명칭 변경에 있는 3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지금 구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을 투입을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따로 다른 분들이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굳이 115명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느냐. 그럼 이분들이 뭐 했습니까? 뭐 홍보 활동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4시간, 4시간 해서 하루에 해가지고 아마 한 동에 8명이 내려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각종 저희들 홍보물, 구 명칭 관련 홍보물 배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서명운동 촉진이라든지 티켓 홍보, 전단지 배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뭐 물론 뭐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 구 명칭의 사항들을, 진행사항들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굳이 많은 돈, 많은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구 명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낭비했다. 결과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년으로 뒤로 미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쓰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지는 분도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진행하겠다고 해서 저희 구의회에서 예산 확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론은 어떻습니까? 구에서 반대한다? 아니, 구에서 반대할 거 같으면 예산을 뭐하러 올려줍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추진하겠다고 했으면서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국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희망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1,400명에서 100명 이상의 다소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사업홍보랄지 어떤 지원 활동을 했음에도 윤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저희들은 지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관 국이 있고 주관 부서가 있긴 한데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지원했는데 뭐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이때 딱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은 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소 어떤 인원이 많이 배정된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다 받아주느냐,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지금 이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코로나보다 뭐 구 명칭을 변경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코로나 관련한 예산하고 지금 구 명칭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일이 진행이 됐다, 잘됐다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영현
황영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 우리,
동철
윤동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예산은 정말 낭비고 이래서는 안 된다. 2020년도에 지금 이 사업이 끝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만 내년이 되어 버리면 또 다시 구 명칭 변경을 위해서 또 많은 인력들을 동원하고 활동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에 처음 내려올 때 아마 지금 우리가 한 인원보다 더 많이 배정되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간부회의 때 하고 1차에 더 발굴 하라고 몇 번을 이렇게 지적을 이게 노임살포형이다보니까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위배된 거 아닌 이상은 행자부 승인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인원을 늘리고 늘리고 하다 보니 아마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련 예산이 없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취소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이때는 참 저희들도 아마 저는 없었지만 상당히 일자리를 만든다고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고 결론적으로 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이 옳다, 옳지 않다고 판단이나 하는 그거는 어떤 서로 경쟁이 될 때에는 쓴소리를 잡아서 하겠는데 이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배정된 인원보다 못 채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구 명칭에 있어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내년에 간다.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윤동철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은 본 위원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구 명칭을 바꾸라고 예산까지 다 줬습니다. 예산까지,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은 꼭 지켜야 된다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거 동의해요. 단,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아래 신문이 난 게 뭡니까? 안 되니, 주민들 일부 반대와 구의회의 반대로써 안 된다. 해서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외해놓고 우리 윤동철 위원께서 질의내용은 이겁니다. 희망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정말로 용도적인 배당이 되어서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하루에 백 몇 명씩 이래 동원이 된 숫자를 보니까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에 접목하면은 주민들 생활하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끝났고 또 거기서,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계속해서 본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이 감사자료 한번 봅시다. 감사자료에 보면 어딥니까? 저기 1-14페이지. 저 TV 한번 틀어봐, 저 부분은 우리 저 동물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 동향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3년 동안 첫 삽 못 뜨고 서부산동물센터 규모 키워 재추진해서 오늘 현황사항 보고에 보게 되면 본 위원도 1,500만 시대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동의를 합니다. 단, 문제는 지금 보게 되면 구청장께서 그 설명회를 한 자리에서 이거를 뭐 취소를 한 모양입니다, 보니까. 내용, 그렇지요? 저 2021년도 9월 14일 날 부산 농축산유통과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기존사업을 철회하고 2022년도 2월 40억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돼있습니다. 거창하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억을 지금 우리가 추진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하지요? 이 건립 취지가 원래 강서구로 가기로 했는데 북구에 유치하기로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전반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됐는데 이거 지금 저 설명회를 한 5회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구포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인회에서 이래 반대하는 겁니까, 구포에서? 그거 답변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 당초에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보면 이거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보통 반대쪽에 있는 사람 이게 참 첨예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할 때 플래카드도 많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반대하겠다는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정이 좀 멈칫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세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우리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삽을 못 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납하고, 불가피하게. 그런데 한 번 반납하게 되면 또 공모사업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국비예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써 40억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가능합니까, 이거? 과장님이 봤을 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공모 자체는 그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공모를 하기 위한 전제로 주민 동의, 그다음 구의회 동의, 시의회 하여튼 다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지금 일단 이게 지금 된다, 안 된다는 확실한 것도 없는데 아마 신청은 농림축산부에서도 이걸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현재 6억 가지고 왔는데 3년 동안에 주민설명회가 해소 안 되고 이런 데도 이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열심히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오늘 저녁에 자치위원회에 거기 가서 저희들 설명도 드리고 시에서 나오니까 최대한 합의점을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질의하는 거는 기분이 좀 안 좋은 거는요. 이 6억을 예산을 받아놨는데 2021년도 농축산유통에 구청장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철회를 해버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로 구의회에서 동의도 받아놨는데 이게 우리 이정희 팀장이 이걸 하려고 얼마나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의회에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도 아니, 구청장이 간담회를 본인이 철회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꼭 이 서부산에서 이루지 못한 1,500만 동물시대인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복지센터가, 우리가 인간도 건강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꼭 필요합니다. 하면서 추진 잘해서 좀 일찍 반납을 안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지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리 하시니까 저희들이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6억 반납했다는 그거는 일단 저 국비, 그 6억이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돈이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었는데 이제 9월 달 그 당시에 뭔 일이 있었냐면 구청장이 철회를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철회하겠다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구청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철회할 당시에 사업이 바로 진행된다 해도 이게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가적으로 좀 설명 잘 드리고 최대한 좋은 의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추진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2021년도 9월 14일 날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기존사업을 철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이거 좀 간단하게 하나 질의 더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행감보게 되면, 자료에 1-1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그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집행 잔액 1,00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작년이네, 작년에 그 공공근로사업도 기존에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희망일자리사업이 인력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희망일자리 예산도 다 소진하지 못할 거 같아가지고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잠시 보류를 하고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 희망일자리사업은 전액 국, 시비지만은 공공근로사업은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 희망일자리, 국비 지원되는 사업부터 우선 소진을 하고 하자고 해가지고 잔액 반납이 좀 남았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코로나 극복해서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이러한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이 집행 내역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써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그 취지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국, 시비는 내려와서 일자리 어려운 사람, 코로나는 희망일자리 만들어서 주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 얼마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우리 구민들이 뭐 거창하게 재난기금도 줘가지고 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를, 답변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특별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런 사례가 아니고는 저희들은 일자리 관련한 잔액을 안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공용차량 정비내역에 보면 민원현장방문 등 업무차량이 모닝밴이 65모 0108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 28일 정비를 15대 70만 원에 했는데 정비내역을 보니 70만 원까지 할 상황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5개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금액이 많이 나간 거 같은데 별도로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한 부 보내서 뽑아주세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하고 38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바우처 지원으로 공모사업이네요. 보니까 구포시장하고 덕천시장이 올해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있는데 2020년 7월에도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구포시장이 6,000만 원 덕천시장이 2,000만 원 올해는 덕천시장, 구포시장 각 2,000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마 동행세일 대한민국이 전부 공통적으로 행사를 했었고 올해는 지금 덕천시장하고 구포시장하고 10월, 11월초까지 행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11월초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비대면으로 행사를 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비대면 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주체가 시장이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바로 시장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고 정산 자체도 거기에서 입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16개구·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행사한다고 대부분 경품행사가 많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정산을 국비를 받아서 정산도 구에 안 하고 어디에다가 정산해서 보고합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시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에 거기에 바로 하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 서류는 구에서 준비하잖아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 올라갈 때 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구민 자부담이 10% 정도 되는데 국비고 또 정산을 우리가 구에서 안 한다고 해도 특히 뭐 시장쪽은 어르신들이 고객이 많은 편인데 과연 비대면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안 하십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시장마다 조금 다른데 1만 원 이상이면 경품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할 때보면 인터넷에 생중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주변에 아는 분이 별로 없어서 저도 사실 책을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자체도 이런 나라에 돈이 나가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된다는 거를 서류를 구에서 제출을 했으면 홍보도 구에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중소벤처사업부라고 했어요? 요청을 하셔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으며 지원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지원을 해서 몇 명이 경품에 당첨됐는지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참석해서 100명이 당첨된다든지 하면 다행인데 100명 당첨되어서 서너명이나 이래 당첨되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짜고 치는 것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자료 요청해서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 생기면 앞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되요. 200만 원이라고 2,000만 원이고 덕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규모가 작아서 2,000만 원이면 큰금액입니다. 제가 좀 못 챙겼는지 몰라도 지역구에 있는 저도 책을 보고 처음 알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위원장님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구포시장축제하면서 같이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의식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하다보니까 접근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온라인에도 어르신들이 접근이 힘들어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는 분이 없어요. 어저께 책을 보고 주변에 알아가지고 제가 알아본 분들은 다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시장에 관계자 되는 분들만 접속해서 하면 그만큼 당첨율이 높아서 가져갈 확률이 높죠. 이런 사업은 예산낭비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방법이 구포시장 내에 상가에서 1만 원 이상 사면 한 장, 2만 원 같으면 두 장 함에 투입하면 그걸 추첨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렇는데 구포시장은 규모도크고 지원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방면에 지원을 많이 하니 구포시장에 2,000만 원 세발의 피죠, 덕천시장 2,000만 원 하고 상황이 다르니 제가 질의하는 것이 덕천시장 위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 생산품 지정 및 상표 관한 조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정했던 부분이고 관심도 굉장히 많아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추진 상황에 보면 신청자 없음 이래 가지고 끝나고 있고 향후 계획에 보면 신청 접수 시 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답변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들을 만들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세간에 있는 우수상품들을 발굴을 위해서 발로 뛰는 노력과 홍보들이 사실 이 부분은 홍보가 전혀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홍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들이 같이 해당 부처에서 갖춰야 될 그런 마인드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 현재는 소상공인 중에서 우수생산품 지정 이런 것 저희들은 특별히 생산하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다보니까 소상공인 그런 데에 좋은 상품 같은 것 저희들이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라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실제로 우리 업체현황들을 관련팀에서 다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이런 부분들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북구는 사실은 재정을 비롯한 중소상공인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구포국수와 그다음에 구포수제맥주에 대해서 구청님이 가열차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포맥주가 만들어 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북이빵도 있고 김치공장 등 우리지역에 제조업만 해도 아까 현황 보니까 28곳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들이 64군데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생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서 우수한 제품들을 잘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홍보하고 지원해준다면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 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금 너무 성의 없이 사실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되겠지요? 길고양이 보호체계 확립해가지고 업무보고서 1-8번에도 있고 그런데 그 위에 조례도 옆에 계시는 백종학 위원님께서 작년에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반려동물에 대한 메카로서 여러 가지 용역도하고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고 길고양이에 대해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사무직원님 모니터 한 번 띄워주십시오. 사실상 정해진 길 급식소에서만 길고양이들한테 급식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는데 저기에 부산일보에 며칠 전에 11월 9일자 신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문제인데 특히 저희지역구인 구포지역이 옛날 원도심 지역이다보니까 그 집집마다 단독주택들이 비중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길고양이들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평온했던 주택가가 길고양이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고양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밥을 먹이고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평온했던 주택가가 길고양이들 먹이를 주고 이러면서 똥오줌을 싸고 완전 고양이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찬반 논란도 있겠지만 이제는 주택가에 주민들하고 길고양이들 캣맘이나 캣대디들 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신문에도 보면 동래구에서도 집단 민원이 백 여명 정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질의하셨다시피 고양이 관련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씀하신대로 찬반 논란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저희들 길고양이급식소가 우리 관내에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주택가 이런 데에 무단으로사료를 뿌리고 해가지고 고양이가 뛰어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캣맘들 하고도 그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저번에 민원 들어 왔을 때도 구포 그분 만나가지고 이런 이런 일 때문에 그래 안 해 주냐 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설득하고 그런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통장님이나 그런 분 계시면 그런 분들하고 관계를 의논해보겠습니다. 길고양이 같으면 급식소 설치할 데가 있는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나 캣맘이 주위에 있는지 그런 걸 해가지고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길고양이들 기존에 있던 급식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주택가하고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고 이래 하니까 주민들이 일반 평온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지장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사설 급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화명동이나 금곡동이나 이런 데 아파트 많은 지역에는 그런 것이 덜한데 일반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서울시 일부 지역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길고양이들에 대한 돌봄 규정들을 조례를 통하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줘야 안 되겠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돌봄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길고양이 돌봄뿐만 아니라 밥주는 캣대디나 캣맘들한테 그들에 대한 책임감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더라도 청소하고 주변에 배변한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밥만 주고 그 사람들 그냥 가고 하면 길고양이들 개체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돌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중심을 잡가지고 제대로 강력하게 한 쪽 유무를 잘 파악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길고양이개체 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배란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1년에 여러 차례 새끼를 놓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조금이라도 늦추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라든지 비용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부처에서 좀 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대응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TNR예산이 내년에는 현재의 3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묘도 못잡고 2kg이하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포획팀이 갔을 때 한 마리를 잡으면 수익이 남는데 수요묘도 들어오고 새끼들 오고하면 어떤 날은 한 마리도 못잡고 철거할 때도 있고 수익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내려가지고 개체수 조절을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태식위원
개체수 조절하는데 시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지요? 김태식 위원께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동물보호에 대해서 캣맘들 해서 우리 이정희 팀장하고 일자리경제과와 상의를 해서 개정 조례도 했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캣맘들이 길고양이 밥을 주는데 개인 사비가 80만 원씩 듭니다. 개인이 드는 돈이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어요. 욕을 자 그러면 이 제도 우리 이정희 팀장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길고양이 관계때문에 급식소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오는 데도 저는 그 민원이 올 때 주민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직언으로 동물도 생명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캣맘들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밥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다고 해가지고 욕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 직하지않다는 쪽의 지적을 하는데 제도적인 부분들은 김태식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첫째 뭐냐면 예산입니다. 예산, 과장님 내년에 본예산 있지요? 많이 올려 주이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승인하도록 해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김태식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급식소 외에 구포 같은 데는 주택지가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가지고 중성화시키는데 제일 문제는 포획하는 분이 우리 북구에는 없지요? 이정희 팀장님? 북구에 없지요?
정희
이정희동물친화팀장
부산시 전체에 3개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만도 이 포획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김태식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포획을 하려면 이 동물이라는 것이 희한한 것이 밥을 주는 사람한테는 잘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캣맘들 포획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북구청에도 포획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동물친화팀장
지금 현재 4개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4개는 적다 그죠? 더 좀 만들어 가지고 포획하는 데 1마리 하는데 3만 원씩 주지요? 5만원 줍니까? 그럼 5만 원 주는데 이거를 김태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바꿔서 포획할 수 있도록 위원들도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마리 수에 직접 연락을 해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 좀 많이 올리십시오. 예산 좀 많이 해주이소 해 줘야 예산이 있어야 포획을 하던가 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도적으로 고쳐지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과장님 잠시 전에 질의하던 거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요구서에 보니까 15개해서 70만 원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는없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각자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차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를 제가 좀 비교를 해보게 앞에 이전에 5년 정도 이 차에 대한 정비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서류 찾아가지고 차 산 이후로 정비한 내역을 드리,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니 차는 10년 됐으니까 10년까지는 필요 없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우리가 통상하면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이런 거는 기본인데 그 외에 지금 상당히 후미등, 베어링, 구동벨트, 점화플러그, 스테빌라이져, 좌측우측 로암 굉장히 교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교체한 주기라든지 앞에 언제 교체했는지 제가 비교를 해보게 그 자료만 지금 찾게 할 테니까 나중에 제출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공공근로 추진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쉽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사업명, 투입명, 집행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을 먼저 잡아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인원을 투입합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내려올 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성택
김성택위원
사업명, 사업종류죠. A라는 사업이 내려오면 사람이 몇 명을 투입해야 되고 그에 대한 돈이 얼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요. A라는 사업이 내려오면 투입한 인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사업 종류마다 다 틀리잖아요. 종류 사람 투입하는 목적이라든지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거기에 사람 한 명 써라 두 명 써라 이런 거 아니면 관에서 정리하느냐 이 말이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신청할 때 총액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 뒷장에 보면 부서에다가 물어 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한 명, 열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이면 우리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환경정리 관리를 한다는 분이 한 명이 있으면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어떨 때는 사람이 더 많이 투입되는 곳이 있어요. 주기마다 투입되는 인원수가 틀리거든요. 8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들쑥날쑥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게 정확하게 흘러가겠나? 그 부서에서 그게 만약에 서류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사람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봤을 때 한 명 가지고 되겠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의미 없는 1명 사실 8명 이렇게 해도 사실상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기간에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하는데 다른 거도 찾아보면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예산을 갖다가 정확한 인원수로 해가지고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형식적인 일자리를 갖다가 사업종류만 많아져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인력이 대부분이 인력이 하루에 4시간씩 하기 때문에 보조입니다.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담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담시킬 수도 없고 보조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심가는 부분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다른 사업이나 노인일자리 같이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직원 따라다니면서 보좌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보통 일반주민들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르신들 그냥 돈 주기는 그러니까 길거리에 종이라도 줍게 하고 횡단보도에 서서 교통정리도 하고 벽에 붙어있는 이물질도 떼고 그런 일을 준다. 일도 안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분들 따라다니면서 감시감독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이런 내용물 앉아가지고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리는 거랑 책을 보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일자리라든지 사업이 추진이 되면 투입 인원이라든지 들어가는 투입에 이런 것을 면밀히 줘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인원을 배치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염려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각 부서에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한 명가지고 가능한지 순수한 보조업무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순미 자원순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그다음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1번 기본현황, 그다음에 2번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번 역점시책의 타이틀만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과장 박순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북구의회 제251회 정례회에서 우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21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 정비내역이 건당 10만 원 이상해서 2-27페이지까지, 27이 아닌가? 29까지 81건이 10만 원 이상 정비내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도로명주소라서 제가 정확치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 북구 관내 정비업소는 5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밖에 안 돼요. 안 되고 나머지는 사상구 쪽, 모라, 뭐 언양, 양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사상에는 사상, 모라에 특정업체는 81건 중에 43건으로 50%가 넘게 집중적으로 두 집만 정비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대형차량, 또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관내에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사상구에 있는 특수차량 정비하는 정비업소를 좀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요. 관내, 지금 1급 정비소가 삼정정비하고 LG종합정비 등 대량차량 정비가 좀 불가합니다, 1급 차량 정비소가 있더라도. 그래서 북구가 아닌 타지역에서 정비한 건수가 좀 많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북구에는 아직 그런 여력을 갖춘 정비업소가 전혀 없단 말이지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동안에 그 뒤에 그 사실이 맞다면 혹시라도 또 새로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 내나 그 페이지인데 질의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쪽에 보면 대경11.2t 압축진개차가 공용차량 사고내역에 보면 수리비를 343만 8,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 차량이 부산 ENE에 쓰레기분립 후 타카를 완전히 하강하지 않은 채로 출차하여 소각로 출구상단 커터식개폐기와 타카 상단 부분이 접촉하면서 파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량수리비가 들어간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공용차량 수리한 부분은 사인보드 및 전선 손상이 있었고요. ENE에는 개폐기 상단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이제 내역은 그리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험이 들어 있는데 왜 별도로 지급했습니까? 그리한 이유가 뭡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은 지금 우리과에 이제 관리하고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자차보험이 안 들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아까 그럼 그 개폐를 안 닫고 출발을 했다면 본인 그 안전에 아주 중요한, 중대한 실수를 했는데 맞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아, 저기 본인 실수가 포함된 사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기사가 1월에 발령을 받은 기사였고요. 이런 큰 대형차량을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운전에 미숙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교육을 차후에 시켰고 이제 어느 정도 운전한 경력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큰 중요한 차를 초보자인 분한테 맡겨서 이런 사고가 나리라고는 예측을 못 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우리과 입장에서도 이런 대형특수차량을 운전한 기사가 발령이 나서 와서 차량 운전해 주면은 저희도 더 없이 좋겠지만 지금 신규, 이제 막 공무원 기사로 채용이 돼서 발령이 난 운전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차량 운전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또 발령을 내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기사 운영에 있어서 경험자를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경험자를 우리 과로 발령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래, 그런 문제점을 또 감안을 한다 해도 지금 원인이 갑자기 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서 악천후에 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 갑자기 끼어들었다든지 이런 상황도 아니고 또 아주 안전에 중요한 그런 덮개를 덮지 않고 갔다는 거는 이건 운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저희 기사들이 만져야 될 장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초창기에 이런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운전에 또 유의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분은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 차를 운전을 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운전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그분에 대한 다른 이런 징계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지금 안전의 문제는, 사람이 안 다쳤으니 천만다행이지. 덮개 같은 경우에 사람이 거기 만약에 뭐 헛딛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큰 사고예요. 기본적인 거는 교육의 부실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시설에는 장비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옆에 사람이 있어서 다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차량운행 시에 그런 뭐 안전조치를 다 하고 주의를 좀 기울여서 차량 운전을 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초보운전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도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주위에 지금 시내 청소, 여러 동네에 차를 다니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차 밖에 끝에 그냥 한 발판만 적당히 걸치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과랑 다르거든요. 더 철저한 교육으로 그런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언제 발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건 큰 사고예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교육을 정기적으로 더 한다든지 아니면 상시적으로라도 그걸 해서 더 일이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지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 그 이미숙 팀장, 우리 전찬식 팀장, 의회에 또 있다가 내려가셨고요, 그렇지요? 손분연 위원 그 우리 징계 관계를 말씀할 때 북구에는 참 이렇게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라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북구에 지금 정비, 1급 정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근데 그 차는 북구에는 1급 정비 같으면 특수차나 모든 차를 고칠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북구에 고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 안 되나? 아,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에 1급 정비 종합정비가 북구에 없는가 이래서 물어보니 조금 전에 메모가 들어온 게 이쪽에는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특수정비 차량 북구에서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네요. 맞고 이 참에 질의를 하나 좀 하도록 합시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업무보고 2-5페이지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청소행정 실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못지않게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지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은 우리 발생하는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중요한 과제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기물 발생량이,
종학
백종학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작년보다 줄었으니까 뭐 양은 놔두고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는 뭐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약간 줄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일반쓰레기는 저희가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약간은 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는 약간 는 걸로. 연말까지 하면 약간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는 지금 찾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종학
백종학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과장님 답변이 조금 늘었다 답변을 주셨는데, 정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발효하는 기계가 있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 부분들을 장려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입니다, 정책. 이게 왜냐면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를 발효를 하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법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예를 들어서 식당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럴 때 음식물 발효기 같은 거를 설치해서 줄이는 방향 외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특히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 같은 시책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회용품 감량은 테이크아웃컵 저희가 수직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팩 재사용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홍보도 지금 자원도우미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배출하는 방법도 안내해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이 아닌 거와 재활용품인 품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홈페이지에도 지금 게시를 해서 버릴 때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도 이런 분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활용, 그러니까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수집해서 그런 재활용품 재고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몇 차례나 홍보를 했으며 실질적인 구체적인 성과는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같은 경우에도 월 지금 한 7,000에서 9,000개 정도 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테이크아웃컵도 지금 동주민센터와 그다음에 테이크아웃컵 추진하는 카페에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서 지금 1만 3,000개 정도 일회용컵을 회수를 했습니다. 하고, 동에서는 지금 24만 9,220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 가지고 지금 답변 받는다고 해서 그렇고. 저쪽에 우리 재활용하는 데 있지요? 과장님. 저 위에 선별장 하는 데, 만덕.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거기는 본 위원, 지역구인 손분연 부위원장도 아시겠지만도 한번 가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이 상당히 매우 좁습니다. 그렇지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 데 앞으로 좀 더 넓혀서 고생하는 근로자들 있지요? 좀 복지나 이런 걸 될 수 있도록, 커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그 땅을 밑으로 매입을 하든가 위로 하든가 이래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행감 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정말 재활용 선별장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구 내에 재활용 선별장을 지을 만한 부지가 참 찾기가 힘들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기존에 있는 지금 선별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확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나 환경부에 법령 개정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토부 쪽에서는 장기검토를 지금 저희한테 회신이 왔고요. 환경부는 법령 개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또 다른 방면으로 저희가 또 법령을 개정 요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려가셔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그 조례 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주셔서, 선별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지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69, 환경관리원 채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기준이고 체력이고 면접이 기준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환경관리원 공개채용 시험변경 사유는 환경관리원 채용 이전 운영규정에 있던 서면심사 시 남녀차별 소지가 있는 항목을 현실적으로 맞는 항목으로 변경하여 평등한 기회제공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좀 변경을 하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체력검정 시에 모래 마대를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상존하는 항목을 공신력 있는 국민체력 100 체력측정 항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첫째로 환경관리원 채용시험 1차 서면심사 시험 항목 및 점수 배점을 변경하였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상태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건강진단서를 징구 하였고 경력사항 및 체납여부 항목을 삭제하고,
동철
윤동철위원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뀐 제도가 다른 구에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국민체력증진센터에 대한 체력인증서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75개소에서 이걸 채택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도 지금 6개소 구에서, 6개 구에서 지금 도입을 하였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서면심사에 보면 기초수급자 이 부분은 가산점이 없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가산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산점 부여방식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가산점을 서면심사, 면접 그다음에 각각이 저희가 각각이 가산점을 주도록 돼있었는데 서류심사에서만 저희가 가산점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각각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기존에 가산점보다 지금 바뀐 이 제도가 가산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가산점은 처음에 저희가 서류심사에도 5점을 줬고요. 그다음에 변경한 심사에도 이게 5% 이상 가산점을 주는 게 있고 10% 이상 가산점을 줘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5%를 줄 경우에는, 그전에는 서류심사에서 5점을 다 줬는데 이 5점을 각각 서류에 1점, 그다음에 체력에 2점, 면접에서 2점 이렇게 각각 5점을 다 주도록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산점 점수는 변경하면서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2019년도에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기존에 저희 그 체력검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그거 때문에 바뀐 건지 아니면 뭐 부산시에 전체 환경미화원 채용이 있어가지고 체력 검사에 있어서 이 항목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바뀐?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이거를 적용한 건지 그거를 지금 궁금하다는 겁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부산시 전체에 동일하게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행감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저기 체력검증을 할 때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거를 변경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이 행감이 필요한 거고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가는 게 맞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로청소는 지금 49명으로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담당구역이 다 있고 개인에 따라서 구역이 좀 범위가 넓고 좀 공평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그 구역에 대해서 어느 구역이 업무가 더 많고 어느 구역은 조금 업무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그 구역이 예를 들어서 화명동에 상가 중심 지역에서 하고 있으면 이게 계속해서 도는 겁니까? 아니면 한 자리를 또 일을 하게 되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가는 겁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속 로테이션을 돌지는 않고요. 한번 배치하게 되면 1년 또는 2년 그 구에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에 환경미화원이 내년에 9명 정도 새로 신규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소구역을 조정하고 인원 재배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가로청소 종사자가 지금 49명이고 뭐 무단투기단속 4명, 기동대기 7명 등등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인 거 같은데 이 분의 역할은 뭡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역할이 참 많습니다. 환경관리원들 출결 사항도 순회하면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화로, 그러니까 주민신고 들어오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감독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좀 치워달라 하고 기동 또 처리반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도 같이 운영을 하시고요.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출퇴근 이런 부분들을 체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전체 관리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문제점이라 하면은 환경관리원들 출퇴근사항이 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에는,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 우리 감독하시는,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이 그거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이거 좀 관리해 줘야 안 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신경을 여러모로 쓰고는 있지만 환경관리원들 지금 청소, 그러니까 업무를 하고 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 구역이 북구 전체고 그 구역마다 저도 순찰을 돌았지만 어느 구에서 지금 청소하고 있는지 조금 바로바로 하게 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 그 출결 사항을 좀 체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싶어가지고,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새벽에 6시부터 간선도로를 지금 8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면도로가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지요? 또다시 간선도로 오후에 지금 4시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맞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우리가 전체 인원이 정확하게 74명이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74명, 한 명 결원이 돼서 73명.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좀 많았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100명이 넘는 걸로, 많을 때.
동철
윤동철위원
그때는 많았고 지금은 적은 원인이 뭐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적은 원인.
동철
윤동철위원
그때는 100명이 넘고 지금은 74명이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는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수거를 우리 차량이 직접 들어가서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따라서 또 환경관리원이 2명 이상은 배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차량이 제가 몇 대인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럼 한 7, 8, 10명 정도는 환경미화원이 아마 필요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차량 장비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또 주민 의식들이 많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담당구역이 조금씩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게 지금 도로가 자꾸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거기에 대한 더 일이 좀 더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우리 그 환경미화원은 지금 74명으로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 내년에 1명 증원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1명이 어디, 저 디지털 그쪽으로 근무를 하게 되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그 한 분은 또 진공흡입청소 차량이, 그분이 또 우리 환경미화원에서 한 명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원래 그분이 환경미화원에서 한 게 아니죠? 운전하시는 분이 환경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닌데 환경미화원에서 투입을 해서 진공흡입 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한 분이 늘었다고 볼 수가 없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니. 저기 그게 언제부터 저희가 환경관리원이 진공흡입 차량을 운전한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사가 없어서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환경관리원이 노면차량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우리 도로가 증가하면서 지금 보니까 30, 42㎞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정확한 수치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16년부터 지금 21년까지 똑같이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1도 안 늘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게 그 ㎞로,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게 현황이 지금 있어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는 이 통계자료가 따로 있어요. 이 ㎞에 따라가지고 환경미화원 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증거자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가 적다, 아니면 많다라고 이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근데 저희가 ㎞만으로 가지고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동철
윤동철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좀 답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물론 ㎞로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 지금 ㎞가 중요하고 환경미화원 수가 적냐면 일은 많은데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일하기 바쁜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도입을 하고자 하는 지금 지문인식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 준비할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우리 부산에 지금 두 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한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군데 정도 하는 걸로.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두 군데입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근데 이런 거는 엄청 빨라, 우리가.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은 안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이분들이 쉽지 않아, 일하기가 쉽지 않을 걸요? 그리고 갔다 왔다하는 이 부분도 그 지문인식기 어디에, 주민센터에 설치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배치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 그 권역별로 설치를, 각 주민센터 다 설치를 해야 될는지 아니면 권역별로 설치할는지 그거는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그 갔다 왔다하는 시간.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출근하시는 길에 들려서 찍는다고 보시면.
동철
윤동철위원
아. 그 말은 쉽죠. 말은 쉽죠. 과장님이 그 입장이면 그 만만치 않을 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미화원의 그런 여건도 듣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거는 괜찮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낙엽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전에 2019년도에 제가 얘기했던 언급이 송풍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2대를 아마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송풍기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2대를 구입을 했는데요. 저는 장비는 필요하면 무조건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사드리겠다고. 근데 장비가 더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필요하지 않다 하셔가지고.
동철
윤동철위원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환경미화원이 간이송풍기, 들고 다니는 작은 거를 소지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파악을 안 해봤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게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분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왜, 화명동에 보면 밀집 지역이 다 엉망이잖아요.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다 물어봤었거든요. 다 필요하다던데, 그 부분을? 대신에 송풍기가 이게 한 백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소음이 조금 있으니 보다는 좀 편리하게 간편하게 간이송풍기라고 이 부분은 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수가.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이제 저희 검토해가지고 그게 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으면 저희 구비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환경순찰을 가니까, 환경순찰.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앞전에 그 지적사항에 보면 고물상 주위라든가 이런 거. 환경순찰 어떻게 다닙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 환경순찰하는 방법을 물으시는 건가요?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앞전에 지적사항에 보면 고물상 주위에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갖다가 환경순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주위에 환경순찰 같은 이런 걸 갖다가 다니냐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어떻게 다닙니까? 이걸 차로 해가지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차로 돌고 그다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 같으면 좀 걷기도 걷고 그렇게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화명동에 220-2 49번지라고 철길 옆에 우회도로로 쭉 가다 보면 생태공원 내려가는 데 보면 우리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분류장 비슷한 업체가 하나 있잖아요. 철길 옆에 뚝길로 쭉 가다 보면.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 저기 철길 옆에 분류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거기를 보면. 사무직원 님, (모니터화면을 보면서) 이거 과장님 좀. 거기를 보면 주위가 청소 차량과 음식물쓰레기통이 엄청나게 많이 거기다 세워져 있습니다, 항상. 제가 그쪽을 항상 출퇴근하거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답변드리,
성택
김성택위원
거기 분류장 뒤쪽에는 제가 살짝 보면은 직원들이 불법경작을 또 하고 있다고요. 쓰레기를 갖다가, 물론 거기 관리를 안 하는 가는 모르겠는데 개도 키우고. 일단 우리가 안 하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환경순찰 도시미관을 갖다가 해치는 그런 거는 사실 거기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불법주차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남비하고 길거리에 차가 지나가는데 개를 키우지 않나.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쯤 보면 또 항상 청소차가 한 대가 대어져 있어요, 중간쯤에. 옛날에 이제 화명동 내려가는 길이 이제 거기 폐쇄되고 난 뒤인데 거기도 항상 청소차가 한 대 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일반 주민들이 보면 다 구청에 관련돼있는 차라고 생각을 100% 하죠. 음식물쓰레기통도 그렇고 우리가 하청을 주니, 밑에 다른 업체니 이렇게 해도 일반 주민들은 아니, 이 애들이 왜 우리는 불법 주차를 못 하게 하면서 차를 이렇게 대고 그런 쓰레기통을 이렇게 남비하게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음식물쓰레기통, 청소 차량은 우리 구 차량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여기 가끔 한번 지나가는데 제가 음식물쓰레기통 이렇게 내놓은 거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체가 또 우리 업체고 이러면 저희가 또 이거를 지적하고 뭐 처리하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천부지 관리는 또 하천부지 관리 부서가 있어서 이거까지.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서, 예.
성택
김성택위원
청소차다 하면 다 그쪽으로 관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 옆에 지금 대형차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대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반 정도는 저희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비를 했는데 반 정도는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한 몇 m 떨어진 데에 청소차가 그렇게 쓰레기통하고, 우리 구가 아니면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못 대게 해야 되는데.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도 그 하천부지 관리부서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환경을 갖다가 순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다니고 하니까 그거를 일종의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불법경작 같은 거 하는 거는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 알아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직원들이, 그 일하시는 분이 거기 이제 양지바르고 하니까 뒤쪽에 철길 밭 사이에 경작을 하는 거 같아요. 사실 그런 분들 보고 우리 관에서 사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 나무 같은 데 이런 경작하지 말라고 뭐 덕천동이나 구포 저런 데는 말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뒤에서 그렇게 경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좋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것도 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건의를 했던 거 같은데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시범적으로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평가나 이렇게 봤을 때 주변에 그래도 담배꽁초나 뭐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없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중집합지에 대한, 추가적으로 구포시장 인근에 한 군데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확대를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처리내역에 보니까 다중집합지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장소에 여기에 무단투기가 너무 많아서 추가 설치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없어도 쓰레기는 곳곳에 무단으로 그 많은 양들이 버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분리수거대가 있으면 그 주변에만 그래도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우리 환경관리원뿐만 아니고, 환경미화원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결한 이런 부분 환경에서 좀 깨끗하게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추가로 설치를, 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해야 된다. 특히 내년도에 우리 구포시장 입구에 공용주차장이 건립이 되고 이러면 그쪽으로 차량 주행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는 사실 구포, 북구의 하나의 어떤 명소고 얼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한 군데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된 분리수거함으로, 되어 가지고 지역이 많이 깨끗해질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재활용 분리수거대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실은 그 안에 버려진 게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여가지고 엉망이고요. 환경관리원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 조금 깨끗해 보이는 겁니다. 덕천로터리는 그래도 구포시장하고 조금 거리에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또 거기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포시장에 이거 재활용 분리배출대를 설치할 공간이 있어서 설치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1개 설치해서 그 양을 다 수용하기도 좀 힘들고요. 지금 제가 장날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재활용품을 도로에 막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제가 시정조치도 여러 번 시켰었거든요.
김태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날 시장 안에 쪽이나 이런 쪽을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구포시장에 가축시장이 폐지되고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분에 차량통행도 많고 그게 하나의 구포시장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물적인 그런 부분도 되고 거기에 공원도 조성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하나 설치하면은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특히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 많고 수고한다는 점을 알지만도 그만큼 다른 데에 그거를 쓰레기를 안 버린다는 말입니다, 인근 주변에다가. 그러면 주변에 쓰레기통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온갖 거 다 버리고 나면은 그걸 또 치우기 위해서 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지나갈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차라리 그 안에다가 하나에 모아놓으면 조금, 물론 수고스럽겠지만도 조금 그거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계속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구포시장 쌈지공원 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새로 지금 개시한 부분에,
김태식위원
예. 그쪽에 새로 한번 계획을 해보자. 내년 1월 달 되면은 저게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이 되고 주변에 또 나머지 부분은 공공공지 또는 동물복지센터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북구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라기 보다도 좀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로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냐고. 나머지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구포시장 나머지 부분은, 물론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압니다. 이게 여러 군데 장날 되고 나면 온갖 쓰레기들이 난잡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그래도 주민들이 쓰레기를 좀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은 있어야 되거든요. 쓰레기통 없다 해서 쓰레기 안 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은 저희가 설치장소라든지 여건 이런 거 검토해가지고 설치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밑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전담관리를 지정하고 분리수거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식위원
이거 2020년도에는 23개, 2021년도에는 8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 빌라나 이렇게 다중이 모인 그런, 반응들이 좀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반응이나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설치해서 운영이 잘되면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과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도시형 생계주택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립이라든지 몇 가구 안 되는 그런 주택인데 이게 이제 하나 조건이, 설치 가능한 조건이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동주택에. 관리원이 있고 이걸 설치를 요청하는 곳이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나면 저희도 재활용 분리배출, 재활용 제고율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도 깨끗해지고요.
김태식위원
예. 내년에는 혹시 또 추가로 뭐 설치할 계획은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도 5개소 지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태식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특별하게 예산을, 여기 한 부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전에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를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는지. 그래서 신청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약간 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주택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추가로 저희가 더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에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동사무소하고 이제 주민, 행정복지센터죠? 행정복지센터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규모 연립이라든지 빌라든 주민들한테 제대로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십니다. 시간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 페이지 보면, 자료에 63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위반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지금 이거 오수처리시설정화조가 있는데 2020년도를 보면 100톤 이상이 42개고 500인용 이상이 45개고 2021년도 1월에서 9월에 보면 100톤 이상이 35개고 500이상이 20개 인데 이거 혹시나 점검을 하기는 해봤습니까? 이 사실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점검이 실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올해는 점검을 해서 42개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주로 이거 아파트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파트보다는 업소 이런 데에 있잖아요. 건물 빌딩 이런 데에,
기수
정기수위원
업소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오수처리시설은 화장실 분야하고 주방생활오수 등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고요. 정화조는 말 그대로 분뇨만 유입되는 시설이거든요. 점검을 주로 대형 상가, 학교, 지하철역 이런 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은 잘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점검 거의 안 한 것 같은 데 볼 때 점검하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사항이 기계작동 여부 이런 거예요. 정화조 내부 청소 실시 상태 이런 거를 확인하거든요.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위반도 없고 해서 어떻게 잘 점검되어서 그런 건지 점검 안 해서 이런 건지,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정화조 기계 작동이 안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불편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장나기 전에 고장이 났더라도 바로 고칠 거고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청소기한 만료 한 달 전에 저희가 안내엽서를 다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점검 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아까 잠시 전에 차량사고 난 거 보험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주시고 지금 우리 구청정문에 보면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집회하는 이유나 현황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데는 성신환경에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 사유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한 재활용품을 분리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도로에서 지금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통행하는 차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재활용분류장을 우리보고 확보해달라고 주 내용은 그거고요. 선별작업 중 사고발생시 대책 이런 것을 묻는데 이거는 계약서를 보면 대행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특별히 별 다른 대책을 세워 줄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안전장비 이런 거는 저희가 용역에 개선되어서 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입장은 실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확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단시간에 분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지만 지금 매주 수요일 선별장 야간개방을 해가지고 한 개 팀이라도 선별장에 들어와서 분류를 하라고 했고요. 내년에는 보면 청소차고지 옆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재활용품 반입하는 데는 한 번씩 거기에 적재해놓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활용이 가능하면 거기서도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방안은,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위탁선정할 때 분류까지 그 회사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장소는 지금 계약서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하는 거 말고 법적으로 거기서 하게 되어 있냐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할 때 계약서에 어떻게 조항을 넣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가에 딸려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과에서 지금 생각은 월 계약할 때 대행업체 용역 계약할 때 분류장을 확보를 하라고 명시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장소에 대한 임대비 이런 거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문구는 없잖아요. 없고 위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디에서 선별을 하든지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일단은 선별을 하는 노동하시는 분도 위험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차량을 이동을 하는 일반인들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대책이 없다고 될 것이 아니고 업체를 우리 담당과에서 압박을 하시던지 설득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당장에 자리는 없더라도 조금 공간이 도로가 약간 넓은 데라도 변경을 해준다든지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대책이 없다고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단기적 방안, 장기적 방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구에서 해야 할 것이 민간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거하고 분류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용역에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비라든지 부지 확보에 대한 비용은 우리구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거는 맞다고 생각이지 어떻게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지금 검토 중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이번에 공공근로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 희망일자리 해서 각 부서에 인원 배치 채용을 해서 배정을 많이 해서 자원순환과도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비품 적기 제공 재활용품 분리 선별 효율성 제고 홍보 및 거리청소 이런 것이 많던데 지금 그 자료는 일자리경제과 1-47페이지부터 50페이지도 있고 80페이지도 있고 이런데 실제 이게 코로나가 처음 접해서 처음에는 정착이 안 됐지만 그 이후에는 보면 큰도로나 잘 눈에 띄는 데는 기존 청소노동자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낭비성인데 조금만 벗어나면 지금 도시 미관이 엉망인데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동안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분의 감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만 배치해 놓으면 큰도로에 서성거리다 시간보내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우리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일자리 사업은 희망일자리사업이 있고요. 공공근로 사업 그 다음에 자활사업이 있거든요.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희망일자리하고 공공근로사업인데 희망일자리사업은 우리는 8명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지침이라고 해서 4명인데 거기는 지금 환경관리원이 같이 다니면서 도로에 불결지 환경불결지 이런 데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지금 6명이 공중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렇는데 제 질문은 그분들이 그냥 구청에서 배정되어서 현장에 보내지지 그분 감독을 누가 하시냐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감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지침에는 환경관련 총 감독님이 하고 계시고요. 재활용선별장에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인데,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은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가 따라 다닐 수 없어서 그분들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를 짜서,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조는 우리 사무실에서 짜고 거기 근무지 요일별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 배치에 따라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리고 수치상으로 이상한 것이 있어서 그렇는데 1-47페이지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책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가 6명이 2,100만 원이 들었어요. 하루임금이 5만 2,000원씩해서 뒷자리 보면 똑같이 8명 5만 2,000원인데 앞에는 2,100만원이고 여기는 680만 원이에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글쎄 이거는 저희가 근무일수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무일수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고 임금도 똑같은데 집행액이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지금 2단계는 8명이고 1단계는 6명인데,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2명이 더 많은데 금액이 더 작아졌어요. 많이 작아 졌어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오타가 난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수
정기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안 그래도 손분연 위원님께서 특히 우리 공공일자리 이렇게 인원을 배정받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청소과에서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관리가 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기수
정기수위원
전혀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은 데 내가 볼 때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지침이라든지 재활용선별장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관리하는 분이 같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은 복무가 확실히 지켜진다고 보고 있고요.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담당자가 항상 동행하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 개소수가 있고 매일 마다 청소를 안 하면 더럽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주민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하면은 사무실로 분명히 전화가 왔을 거거든요. 그 당일 청소해야 될 구역을 다 청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무를 다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사실은 토요일 이럴 때 화장실을 더 많이 쓰거든요. 쓸 때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이 청소를 많이 해요. 보면 특히 사람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이 금, 토, 일입니다. 그때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로 보면 특히 보면 월 화 수 목 정도까지는 그나마 사람이 좀 보이고 이래서 뭐가 안 맞기는 안 맞다 지금 뭔가 이게 사람이 많을 때 사람을 투입을 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을 안 쓰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화장실 사용도 별로 안 할 때는 사람이 많아요. 업무행정이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을 시킬 때 정말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일을 안 시켜 항상 이거 보면 업무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 항상 하는 것만 해요.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손분연 위원님께서 키포인트로 보니까 여기는 일이 되는데 이 앞에는 엉망이라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일을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한 발짝도 안 뗍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내가 이래 의욕적으로 참 저 옆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줍고 싶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나는 이래 다녀보면 어떨 때는 참 안타깝다. 돈을 그냥 주던지 예를 들어서 그래 하든지 주민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참 돈을 갖다가 그냥 주기는 아깝고 일을 시킨다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앞으로는 시킬 때는 탄력적으로 참 일을 시키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부서에서 지금 우리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인력이 공중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기간제를 쓰려고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쓰는 것이 우리과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일자리사업에는 예산이 내려온 상태고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힘들지만 이 인력을 이용해서 업무를 추진할 경우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기간제 좋은 인력들 건강하고 일 잘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일자리사업에 내려온 인력으로 충당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감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2-6페이지 잘 안 들립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크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구민을 감동시키는 청결한 청소 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 무단투기 단속반 2개 반 해가지고 4명이 되어 가지고 단속하고 있지요? 16회를 지금 했는데 여기에 지금 투기를 보면 적발한 것이 부과를 시킨 것이 89건에 부과금액이 725만 원입니까? 이래 되어 있고 신고포상금이 21건입니다. 금액적으로 나와 있는 데에 이 부분을 제가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범 CCTV가 지금 해서 불법주정차 CCTV, 무탄투기가 56개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589개가 있는 데에 방범도 포함되어 있지요? 정책제안입니다. 꼭 실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밑에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 신호등이나 밑쪽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달다놨잖아요. 보면 약 CCTV 1,589개인데 그기 에다가 밑에다가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이래 해가지고 하면은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걸 보면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위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상황실에서 알림 쪽으로 해서 무단쓰레기 갖다 놓고 하면 잡을 수 도 있고 그렇잖아요? 알림서비스가 옛날에 보면 불법주차되면 신만덕 사거리 같은데 방송해가지고 무단주차하지말라고 경고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접목을 해서 한번 정책제안을 하니까 꼭 실행해보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제가 무단투기 방범 CCTV카메라에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는 표지는 안총과에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부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종학
백종학위원
안총과에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달아야 되겠다. 해서 그 하면 거기에 못 달게 되는 법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규정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왜냐면 무단투기나 쓰레기 같은 거는 사실은 상당히 불법무단투기는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제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느냐? 하면 이 방범 CCTV가 만덕 단독주택 같은 데에 골목골목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효과가 있다. 뭐 안전총괄과하고 공문협조해서 하겠다. 이런 논리적인 거를 하지 말고요.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무단투기는 많이 단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쩌려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CCTV 우리과에도 보면 고정형이 56대인데 그 CCTV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관리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대한 사용권한이라든지 관리는 담당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알아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종학
백종학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가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협의를 해서 행감하기 전에 내려가셔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면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CCTV 달아놨는데 안전총괄과거다 자원순환과에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달라고 하는데도 못단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표지판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협이 하에 그 뒤에 말씀하신 거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 그 쓰레기 버린 사람한테 문자가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
종학
백종학위원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지판을 달아 놓으면 무단투기가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서 더 나으면 알림서비스까지 하면 좋겠다. 이 취지입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음성안내를 말씀하시는,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지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