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 주민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향후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으로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본 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인 실·담당관, 국의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와 간부공무원 소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김일환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김일환 (총무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환 총무국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총무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북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 251회 제2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주민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되고 발전된 구정 더 나아가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도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업무를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수감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 또는 시정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일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경 복지교육국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복지교육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복지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나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251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국민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복지와 교육 등 구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우리 복지교육국에서는 전 국민의 현안이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아울러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및 구호물품을 신속히 지급하여 코로나로 위축된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였고,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지속 추진, 그리고 만덕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개원, 위드코로나 시대 맞춤형 돌봄시스템 구축 등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그 결과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복지교육국 직원 모두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나경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 행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 행정에 대해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박영화 구포3동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구포3동장 박영화 (구포1동장, 구포2동장 손들고 선서)
이영란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3동장님께서 대표로 오늘 출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반갑습니다. 구포3동장 박영화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과 김동선 부위원장님, 강광진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북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수감기관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구포3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박영화 구포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구포1동 이정석 동장님, 구포2동 정이현 동장님, 구포3동 박영화 동장님, 그리고 사무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포1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미납자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동마다 이렇게 살펴보니 새마을협의회에서 계속 미납자가 제일 많습니다. 주차면수도 제일 많고. 이 미납자 11명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여기에 지금 미납자 12명 중에서 장기체납자가 새마을협의회 이쪽에 부분… 여기에 지금 장기체납자가 5명, 단기체납자 7명해서 총 12명이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기체납자 5명에 대해서는 모두 체납처분 중에 있고, 한 분에 대해서는 완납을 했습니다. 장기체납자 7명 중에서 여섯 분은 우리 저 납부 독촉을 해서 모두 납부했고, 한 분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수 체납자는 1명이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장기체납자는 몇 개월을 장기체납자로 봅니까?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개별적으로 다 체납기간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3개월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독 새마을협의회가 동마다 체납자가 많거든요. 많고, 그다음에 만덕2동을 보면 장애인 한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주차면수가 제일 많습니다. 134면인가 이런데,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다니시면서 관리도 하시고. 근데 다른 단체들은 저는 관리한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 뭐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이 단체 몇 면, 저 단체 몇 면 이래서 그냥 뭐 자기들이 가져갈 거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납자가 어쨌든 새마을협의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수탁단체가 실질적인 활동을 해서 이런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댄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선 해마다 그렇습니다. 올해만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에 얘기하시고요, 또 바르게살기도 또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덕2동 예화를 들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82면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여기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구분이 왜 안 돼 있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지금 저희들 그 수탁단체가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와 방위협의회와 풍물단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새마을부녀회에도 거기 주차장 관리분에 대한 돈을 받는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인제 수탁받은 단체에서 일부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옆에 타 단체에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동장님은 모르고 계신다, 그지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론 새마을부녀회에도 분명 돈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그거는 공식….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이 돈을 수익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나눠 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그건 이제 실제 관리는 해당 단체에서 하는데 관례상으로 수탁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타 인제 우리 관내 다른 단체에도 조금씩 이렇게 수익금 중 일부를 그냥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단체를 나누는 게 맞지요. 구포2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새마을협의회랑 부녀회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을 나눠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돈을, 단체를 받아가지고 나누는 것보다는 아예 면수를 분할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지요.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주차면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 규모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적정하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일단 3개 단체에 대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거의 한 80에서 60면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세밀한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장님.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주거지 주차 관리 수익금에 대해서 이게 우리 각 동의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수익금이 구에 몇 프로, 자기네들이 몇 프로 규정이 되어있나요?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그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월.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구포2동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면이 구포2동이 100면이 있다 이러면 그달에 체납이 많으면 보조금이 적게 내려옵니다. 교통과에서 징수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많으면 보조금을 많이 주고, 징수 부분이 적으면 적게 배정을 합니다. 지금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많으면 이제 지원금이 적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오늘 구포 1·2·3동 동장님하고 인제 사무장님 오셨는데 최일선에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인제 지원금 지급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어서 지적된 사항을 또다시 인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통장 위촉 관련해가지고 지금 구포1·2·3동 똑같이 위촉 방법을 공개모집을 한 게 있고 내부심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갖다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그 부산 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통·반장은 해당 통·반에 거주하는 7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통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내부심사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부심사를 또 하고 뒤에 보면 인제 통장 위촉 대상자 서류전형 심사기준표, 통장선발 면접심사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내부심사용 통장활동실적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양식들은 지금 우리 조례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인제 모집을 하고 있는지 구포3동 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금 강광진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통장 위·해촉 관리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기존 통장 연임 시에는 공개모집이 아닌 통장 활동 평가를 근거로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8월 13일 표준안이 개정되어서 전국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지금 공개모집을 6개 통장님을 하려고 어제부터 공고를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표준안이 우선입니까, 부산 북구 통·반 설치 조례가 우선입니까?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조례가 우선인데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법체계상 그렇죠. 상위법을 좀 따르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표준안이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상위법에 어떤 명시가 있어야만이 이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법을 우리 조례를 갖다가 어기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그래서 지금 올해 8월 13일 표준안이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맞추어서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 통장 공개모집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지금 명시가 안 됐잖아요, 지금. 내부 심사를 통해가지고 위촉을 하라고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전혀.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 구청 지침이 인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심사기준표도 세부지침으로 내려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장님을 재심사, 내부심사 위촉을 하였고, 이제 올 8월부터는 지금 공개모집하도록 규정 지침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지침과 조례에 맞추어가지고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나중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할 건데요.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그냥 한 것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죠, 그러면?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저희는 그 위에 상위법에 근거하고 그리고 구청의 지침에 따라 동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상위법이 우리 조롄데, 지금 조례에 이제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예. 명시가 안 된 사항을 갖다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례의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규칙과 지침에서 따로 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상위법에도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법 체계상 그렇잖아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거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듯이, 우리 조례에 지금 뭐 이렇게 내부심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상위법인데. 지금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지적을 하는데 자꾸,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부지침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지금 연말 통장님 모집은 전부 내부심사 없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6명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향후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내부심사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공개모집 후에 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내부심사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갖다가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저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촉을 하는 데 대해가지고. 그래서 향후 이제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하여튼 잘못된 거는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바로잡고자 이렇게 하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김효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동 일선에서 그 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또 생활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2년간 고생 많으셨는데, 위드코로나 전환되고 나면 일이 또 많이 복잡해질 테고 하실 텐데, 하여튼 주민들 편에서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층 질의할 겸 하나 물어볼게요. 이 통장 위촉하는데 심사기준표하고 면접심사표하고 또 내부심사용 통장활동실적 평가표가 있더라고요. 이게 표준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까 박영화 동장님께서 말씀을,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각각의 세부적인 표준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동마다 다른 건지…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지금 표준안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심사, 세부심사기준표 형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새로 이제 공개모집할 때 심사기준표가 있고, 그러니까 공개모집할 때는 심사기준표하고 면접심사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표준안이 있냐고요. 각 동마다 조금씩 상이한 게 있어서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 표준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동마다 상이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지 그게 일단 일차적으로 물어보고 좀,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그 표준안 서식에 보면, 인제 행정지원과에 내려온 게 있고요, 그다음 면접 부분에서는 동장이 별도 선정 기준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효정위원
내부심사용 통장 활동 실적 평가표는, 이것도 표준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행정지원과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내려주는 게, 뭐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온 표준안인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만든 표준안인 건가요?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발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조례에다가 이런 넣을 수 없으니까 그건 안에서 지침을 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김효정위원
우리가 만든 지침서다.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우리 북구청에서 만든 지침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북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 낸 겁니다.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조례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통장님들 역할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동에서 실적을 보면. 그럼 행정의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은 통장님들 덕분에 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뭐 복지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역할이 엄청 더 크죠. 근데 제가 이 항목을 보니까 이 서류전형 심사기준표 안을 보니까 서류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 항목 중에 연령 비율이 있더라고요. 이 연령 비율이 최고 10점에서 최저 5점으로 배점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한테는 좀 점수가 많이 가고. 근데 이 연령이 굳이 심사 항목에 반영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연령이랑 통장님들 활동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게 배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예. 김효정 위원님, 동장님을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어느 동장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한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아마 요거 연령은 이제 화명동하고 구포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차이나고, 구포지역에 보면 보통은 나이 드신 분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동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이 참여하면 점수 가점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효정위원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가점을 줘야 되는 거지 배점 차이를 두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이게 사실상 가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김효정위원
아니죠. 가점은 가점을 줘야 되는 거죠, 밑에 보면. 연령에 있어서는 통·반장 설치 조례를 보면 뭐 70세 이하인 사람이면 가능한 건데 이래 배점 차이를 줘버리면 사실은 역차별적인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효정위원
각 동마다 아마 상황은 다를 거예요. 이제 연령대를 따지자고 하면 화명동은 젊은 분들이 좀 많으실 거고 구포권이나 이런 쪽은 연세 드신 분이 많으실 텐데, 이런 심사기준표 안에 연령이 심사 항목에 있다는 이유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연령이 낮아야지 일을 잘하고, 뭐 역할을 잘한다. 이런 기준표가, 이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여쭤봤던 게, 이게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에서 이런 걸 맞춰서 바꾸실 수가 있는 건지 그 시스템을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기존에 저희 동에서는 지침으로 활용해서 적용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전 동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연령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뭡니까,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게 많은데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조장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차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어떤 역차별적인 성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항목에서 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 강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심사 기준이나 항목들이 좀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조례에 명시를 하거나 똑같이 이렇게 기준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어느 동 가면 이게 적용되고 어느 동 가면 이게 적용되고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서 이거는 각 동에서 어떤 책임이라기보다는 행정지원과와 유기적으로 협조 하에 이게 아주 투명하고 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연령적으로는 저희들이 없애도록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김효정 위원님께서는 하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오시다 보니 사실은 이런 부분을 처음 접하실 텐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년간 접하면서, 이제 이 심사 기준이 각 동마다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표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게 작년에 행정감사를 안 하다 보니 이걸 저도 이번에 발견하고 행정지원과에 담당자하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연령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부서 이야기로는 젊은 층들을 많이 흡수하고자 이렇게 가점을 줬다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장을 좀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이런 부분은 정말 이거는 제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다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정이현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같이 되는 건데 한 분을 제가 선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을에 있어 보면 반장의 역할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또 우리가 세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피를 합니다. 잘 안 하고요, 안 하고. 설하고 추석에 상여금 1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평소에 인제 종량제봉투가 좀 나가고 그래서 한 통에 보통 반장님이 5명에서 7명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제 좀 쉬운데, 단독주택에는 사실상 반장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 우리 통장님 외 반장도 통장님의 손발과 같이 동의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 사실상 반장이 90년대 초반에 그때는 반장의 역할이 컸는데 지금 사실상 반장님들의 역할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동에서 딱히 뭐, 통장님한테 반장님을 모시고 오라,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옛날 반장이 없어지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과장님, 하는 역할이 없는데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아닙니다. 역할을 시켜야 하는데, 역할을 시킬 지원자가 없으니까 지원자가 많으면 하는 역할이 늘어날 건데 지원자가 없으니까 더 고민이 된다는 얘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보건대 지금 반장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없고 이름만 올려놓는데, 동장님 보기에는 명절에 10만 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금액이 굉장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지금 역할이 거의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없앨 수도 없고 이 행정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하셔갖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그래서 이런 부분 갖다가 서류 심사 우리 이제 통장님들 채용하는 심사 연령 기준하고, 이것도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건의사항에 올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 지금은 우리가 변화되는 사회에서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는 지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변화를 좀 시키도록 일선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 이렇게 관련된 일인데 특히나 구포3동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홍보라든지 아니면 관리체계라든지 어떤 차후에 대책방안이라든지 있는지 박영화 동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차장이 40면이 폐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홍보는 지금 관리단체나 주민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해당 면수에도 지금 해당 면수에 주거지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청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금 포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좀 불가한 상태인 것 같고, 모분재하고 구포3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축을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서 40면이 없어지면 위에 증축을 하게 되면 한 60면정도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유휴지 유휴공간에 시유지나 개인 유휴지에도 공동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주거지 주차 폐지 관련해서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가 언론보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포3동에 리모델링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속을 하게 되면 소방법하고 관련이 좀 되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 인근 주민들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고 주차장이 증축이 되면 소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또 대다수의 주민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지금 3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실지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월대하시는 분이 24시간 운영하는 그 주민이 있고, 저녁만 이용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분들이 낮에 주민들이 좀 편의를 위해서 댈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24시간제가 아닌데 저녁만 대는데도, 낮에 이렇게 와 가지고 자기가 대겠다고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언어폭력을 해 가면서 이런 어떤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행정감사 때 들여다봐가지고 체계적인 비율을 줘가지고 계약직을 할 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다뤄야 될 일인데, 3동에 지금 현재 굉장히 주차장이 너무 소홀해가지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방안을 갖다가 이렇게 좀 주택 부분이, 비어있는 주택 부분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차장에 좀 관심을 가져서 주민의 편리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나 지금 학교나 이런 데에 사실 일반 주민들에게 이익 없이 뭘 배분한다는 건 어렵고 좀 인센티브를 주면서 같이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구포1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동장님 세 분 다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 상담 건수를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이 우리 구 전체가 거의 빠져있거든요. 구포2동만 2명 상담해서 1명 지원이 됐고, 그런데 이거 상담을 많이 해야 또 복지대상자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청소년 특별지원만 이렇게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건수가 적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청소년에 해당되는 인구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기초연금 등에 이렇게 다 포함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만 해서 특별하게 지원하거나 상담하는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특별지원은 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되도록 만들어진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사례가 워낙, 보니까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사장님과 제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구의 실태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북구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적어서 학교나 이런 데에 상담하러 나가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청소년들 비행청소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또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 너무 많습니다.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지원도 필요한데 발굴을 해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발굴도 없고 지원도 없고 우리 북구에 거의 없어요. 구포2동에 1명 있고요. 또 다른 동에 1명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예. 이 지원 이제 담당 부서가 주민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제가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는 성폭력상담소 그 얘기를 주민복지과에 제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고, 근데 여기서는 동에서 어떻게 해서 안 이루어지는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적게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일선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복지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대표 동은 어느 동에 해야 되는 겁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각 동에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지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동장님이 좋을 것 같다 맡아서 해 주시면. 공통된 사항이라서.
이영란위원장
예. 그 오늘 선서를 하셨으니까 구포3동 동장님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란위원장
예. 대표 동장님으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위원
박영화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든 앞에 제 질의도 마찬가지고 방금 김기태 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고 이게 동 자체적인 사무가 있을 테고 또 각 행정기관마다 이게 겹치는 사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기관에 협조도 요청도 구하고 건의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 저도 지역구가 있으니까 뭐 비슷한 현황이라고 살펴봐집니다, 이게. 보니까 숫자들이 조금 부풀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 자료상 나타나 있는 회원 숫자들하고 이게 일치합니까?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저희 명단에는 위원 수나 뭐 회원 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이 숫자의 한 절반밖에 안 되신다고 보면 되고, 또 이 회원 수를 줄이지 못하는 게, 꼭 현장에서 뛰는 분이 있고 또 옆에 힘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 회원이 타시도로 간다든가 연락이 안 되든가 이러면 자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구포1동같은 경우는 청년회 17명, 자총 18명, 뭐 물론 이제 이름 올려놓고 활동 못하시고 회의 때 참석하시고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자생단체같은 경우에는 신규 회원모집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연령대도 대부분 50∼60대 이상 되시고 하셔서. 이런 추세로 쭉 간다고 하면 제가 10∼20년 뒤에는 봉사활동 자생단체 자체가 없어지겠다는 우려가 엄청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셔야지 어떻든 동도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런 회원분들을 신규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우대정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좀 발굴을 해서 어떤 자원 봉사하시는 그 자생단체 회원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늘 똑같아요. 각 동에 가보면.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방안들이 좀 있겠습니까?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저희 동에서 가장 고민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이 자주 참석 안 하신다 해 가지고 회원 명단에서 빼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지속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알바식으로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제 동에서는 좀 공동체 같은 거를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요즘 현대사회는 옛날에는 봉사도 마음으로 하지만 본인한테 이익이 없으면 절대 활동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바꾸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좀 주고 봉사시간을 확실히 좀 지켜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사명감을 좀 주기 위해서 상이나 이런 것도 오면 좀 잘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김효정위원
예.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그리고 교육의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동에서는 일단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위원
예.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진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어떻든 행정복지센터다, 주민자치회다 모든 것들이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가는데 행정이 뒤에서 서브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참여도가 낮으면 이게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지급방안이나 또 신규회원 모집하는데도 동에서 또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실지로 활동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이름만 딱 올려놓으신 유령회원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
박영화구포3동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란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그 이거는 구포1동에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이게 자원순환과 자료입니다, 이게. 자원순환과 자료의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이란 자료인데, 이게 대부분 동에서 뭐 특히나 구포3동에서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물량도 많이 모으셨고 하는데 근데 구포1동은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게.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집이 4,752㎏이고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90㎏밖에 안 되는 건데 몇 퍼센트 이상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이게 재활용품 수집이나 이런 게 기후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주 자원순환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동에서 좀 뒷받침이 되어드려야 친환경이다 기후변화 대책이다 이런 거에 대해 좀 호응을 하는 그런 정책이 될 텐데 구포 1동은 너무 적어요. 이게 이런 정책들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타 동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제가 다른 동 칭찬 드리려다가 구포1동 너무 적어서… 특히나 이제 이 구포1동은 구포시장도 있고 해서 뭐 이런 거를 활용하려고 하면 다른 동보다 엄청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저희들 폐건전지라든지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른 동의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속적인 확인을 해서 더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자원순환과에도 좋은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여튼 구포1동에서 좀 더 분발해 주셔가지고 이런 재활용 수집 정책을 좀 관심을 좀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 2, 3동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차량 내구연한을 살펴보면 봉고차같은 경우에는 1, 2, 3동이 전부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고현황을 보면 구포1동 봉고1에 구포3동 봉고1에 구포2동은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보험료를 보면 전부 다 SM3를 비교를 보면 DB손해보험료에 보험사 들고 있고 보험료가 구포1동에는 79만 9,000원, 구포2동에는 112만 2,000원, 구포3동에는 11만 9,000원해서 구포2동이 가장 높습니다. 보험료도 높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감사 건의사항을 보면 공용차량 관리 철저해서 ‘공용차량을 운전 미숙자가 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전교육 등으로 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보험료상이라든가 구포2동에 보험료가 구포2동이 제일 높은 이유가 구포2동장님 어떤 사유입니까?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원래 보험료는 올해 사고가 나면 다음 연도에 올라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2018년도에 사고가 있는지 자료를 오늘 못 가져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020년 사고하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에,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이 자료는,
광진
강광진위원
2020년도,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그 전년도에,
광진
강광진위원
2019년도,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사고가 나면 다음해 발생하기 때문에,
광진
강광진위원
2019년도,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사고나 이런 걸 해서 보험료가,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험금이 산정된 거죠?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공용차량을 보험을 들 때 모든 사람이 다 탈 수 있게 이렇게 듭니까?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아마 27세, 26세 기준으로 그 이하가 타면 보험료가 많이 높게 나타납니다. 웬만하면 가정집에도 보면 27세 이상으로 하면 보험료가 적고 그 이하로 하면 보험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동에서도 지금, 일부 동에서는 공익요원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되면 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모든 직원들이 다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직원들은 다 탑승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걸 갖다가 어떤 운전을 잘 하는 사람, 지원을 몇 사람을 이렇게 딱 지정해서 들면 공용차량이 관리도 잘 되고 사고 면에서도 적게 날 수 있지 않느냐 관리 측면에서 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저희들이 차량담당자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보통 운전하는 분은 동이 3, 4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 내부결재를 받아서 운전자를 지정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정해 놓으면 보험료도 좀 저렴할 겁니다.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지정해 놓으면 단점이 있는 게 그 직원이 다른 데 발령 나면 또 지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각동에 근무하는 직원 이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면 직원을 바꾸면 계속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좀 신경써주셔서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통장 위촉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구포2, 3동에는 심의회 명단이 조금, 각 유관단체별로 골고루 배분이 잘 되어 있던데 구포1동만 유독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마을협의회 한 분을 위원이 있는데 조금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 명단에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다른 단체에서도 단체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은 표기상이 그렇고 실제로는 단체가 다, 여러 단체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겸임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단체 간에는 겸임이 되지 않지만 자치위원회는 겸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단체에 겸임을 하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정석
이정석구포1동장
평상시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자치위원으로 다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구포 통장협의회 회장님께서 통장 심의를 할 때 통장위원회 잘 아시는 분이 좀 참석해야 되는데 그걸 건의하시더라고요. 구포2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장님들을 뽑는데 통장 회장님이 심사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거든요, 사실은.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회의원을 심의를 한다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원래 통장 회장님이 됐다 하더라도 제척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넣는 것은 통장을 뽑는데 통장 회장이 들어간다 그것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내용은 좋지만 하기에는, 원래 당연 제척사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동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 각 통장 활동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통장협의회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심의위원회에 오시면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통장님을 공개로 모집하게 되면 지원자에 대해서 해당 통장님 회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분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심사위원들 공지를 시키면 선임견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최종 두 사람을 선발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한 사람을 동장님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강광진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불식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관단체 각동에 유관단체에서 위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통장들이 정치적 성향을 띠고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통장은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찬반의견이 나뉘는 선거운동 등 통장이 관여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통장회의 시 정확하게 전달해서 자기네들이 준공무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복지통장 회의를 했습니다. 비대면하다가 마스크 끼고 했는데 선거 관련해서 그런 당부를 드렸고요. 혹시 선거운동하실 분들은 60일 전까지 1월 8일까지 사직하라고 권고를 한바 있고요. 누차 회의를 할 때마다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고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각동에. 그래서 외국인들의 인구가 각동에서 줄고 있대요. 1, 2, 3동 각동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 2, 3동이 다 줄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그래서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인구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번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상담하러 오면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불친절 대우를 받았다 무시를 좀 받았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동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세대수라든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보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각동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구포2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공사 및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어느 동의 업체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약은 행정지원과가 합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저희들 신청사 신축관리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느 동에 어떤 업체가 했는지 이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현
정이현구포2동장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나날을 다 같이 보냈는데요. 그 와중에 행정 일선에서 동에 계신 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또 올여름에는 여름 물난리가 나서 구포1동은 구포시장 때문에, 2동은 건설아파트 때문에, 3동은 산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한번 찾아 뵀을 때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것 보고 진짜 마음이 한편으로는 흐뭇하고 굉장히 사실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와중에 코로나 지원금까지 생겨서 줄을 어디까지 서서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행정일선에서 동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거지주차장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 또 많은 민원이 부딪힐 거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서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계신 분들 계속 많은 노고 중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쨌든 그 와중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하고 부딪히지 않게 잘 좀 행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포1·2·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구 시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증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화준 덕천3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덕천3동장 안화준 (덕천1동장, 덕천2동장 손들고 선서)
이영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천3동장님께서 대표로 오늘 출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반갑습니다. 덕천3동장 안화준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북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 김동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라는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과 마스크 배부 등 행정업무에 전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덕천1·2·3동을 대표하여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덕천3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안화준 덕천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덕천1동 김석갑 동장님, 덕천2동 이유덕 동장님, 덕천3동 안화준 동장님, 사무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천2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평가실적을 보면 지금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일이 제가 나열은 못 드리고요. 각동마다 있습니다.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소홀 이래서 정말 미약자에게 급여를 늦게 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감사지적이 됐거든요. 혹시 공무원 월급이 늦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여가 늦게 들어간 게 아니라 급여관리자가 정신이라든지 심신미약자한테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다고 하나 지적이 됐고요. 또 하나는 대상자의 관리비가 나가야 되는데 보호자의 관리비를 하나 대납했더라고요. 2건이 지적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다른 동에는 그런 게 있는데 동마다,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동마다 다른 게 문제예요. 그럼 이게 왜 동마다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미약자라고 쉽게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가요. 이 미약자에게 관리 소홀은 부끄러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각동마다. 지난해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보면 정말 조금만 우리가 불이나면 인재다 인재다 말하듯이 조금만 소홀하지 않으면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지적사항에 각동마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쓰셔서 지적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덕천1동장님한테 질의드릴 건데요. 우선 사실은 모든 동의 공통사항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복지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 지역보장협의체 회의 개최가 있는데 타동에 비해서 덕천1동이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사유라든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타동은 10회 이상 되는데 덕천1동은 유독 2회 실시되었더라고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지금 여기 기록된 2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출석증명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가 많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서면회의는 매월 1회씩 개최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19 이 부분이 완화되고 하면 아마 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월1회 이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장 부적합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대부분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한번 심사를 거치나요? 아니면 그중에서도,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우리가 행복이음에서 제외된 대상자 그다음에 수시로 복지담당공무원해서 위촉된 분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 내용을 가져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그때 그때 수시로 안건을 상정해서 하고 있고 사실 지금 공공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을 상정 안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다 처리하고 공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탁기 필요하다 냉장고 필요하다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안건을 올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내가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는지 여부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있잖아요. 상담을 의뢰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신 분들 보장부적합으로 판별나신 분들이 전부다 지역보장협의체쪽에 고려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한번 걸러지는 거네요. 그러면,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일단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리기 전에 부적합 등 대상자는 전부 다 한번 재검토를 합니다. 거의 다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이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람은 안건을 상정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올리고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덕천동 권역의 동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덕천1동장님께서 방금 답변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리조리 쿡이 아주 활동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하고 있어서 회의는 안 하시더라도 그 활동에 회의의 일환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엄청 자주, 매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회의 자체, 서면, 종이 페이퍼로 하는 회의만 없었지만 만나셔서 활동들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출석회의만 없었지만 서면회의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웃 음) 제가 봤을 때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수정 말씀드리고요. 덕천1동에 최근에 아쉬웠던 게 있어서 덕천1동 간부공무원 명단에도 있다시피 총괄사무장님이 거의 한 달째 공석인 상황이에요. 10월 21일에 기획실로 발령나셨죠? 미래형융복합사업추진 TF팀으로 발령이 나셨는데 한 달간 공백이 사실 적은 게 아니에요. 총괄사무장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역할들이 밑에 직원분들한테 동료직원분들한테 다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에서 인사발령 내는 조치가 있을 때 우리 동에서는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동 입장만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간다하는 박상철 사무장님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흔쾌히 더 나은 일,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으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상철 사무장도 최소한 공백기간은 없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인사 자체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11월 16일에 지금 팀장님들이 글로벌과정 교육을 마치고 오면 인사발령을 내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일정도, 한 일주일 남았는데 사실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한 것은 맞습니다. 사무장이 할 역할을 다른 직원들이 복지사무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고생한 것은 맞는데 그 여건에 맞춰서 하니까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고,
김효정위원
너무 좋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기획실이고 구청의 구청장님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일선에 계시는 동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다 감안하고 하는 행정적인 인사조치인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데니까 이 추진위원단이 저희들은 뭐하는지도 몰라요. 저희 보고받은 바도 없고 해서 갑작스럽게 인사를 내버리시면 동료직원들에 대한 고려나 아니면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지는 않겠죠. 이런 일이 발생되면 동에 이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청으로 전달하셔서 공백이나 특히나 총괄사무장님이시잖아요. 이걸 한 달째 비워놓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앞으로는 행정지원과나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이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어떻든 구포 건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불합리하거나 동에 예산같은 거 하나 받으시려고 하면 여기 저기 눈치 보시고 이거 올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시는데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개진을 해 주십시오, 의견들을.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안 그래도 명단을 보다가 여기에 이름이 없어서 체크해놨거든요. 뒤에 계신 여섯 분이 맞는데 어느 분이지 왜 안 오셨지 체크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한 분이 안 계시면 그것도 팀장님이신데 주무나 아래에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실 텐데 동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공무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집에 있는 공무원을 잘 챙겨야죠. 그래도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덕천1·2·3동 그다음에 사무장님들,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포1·2·3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덕천1·2·3동 각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통장 위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공개모집을 방법으로 해야 된다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 내부지침으로 인해서 내부심사를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례에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내부심사는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공개모집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한 연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심사를 통해서 위촉을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별표를 둬서 인선에 대한 심사기준이라든지 면접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장실적평가기준을 별표로 명시화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행감할 때에도 지적하겠는데 간단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질의 드리고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 철저 역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험료를 보면 덕천1동은 전기 중형승용차가 146만 5,000원이고 덕천2동은 SM3가 147만 원이고 덕천3동은 181만 1,000원입니다. 덕천3동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구포1·2·3동을 비교해 봐도 덕천3동이 181만 1,000원으로 2배 이상 높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덕천3동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3동 공용차량이 전기차량 60나6759에 대한 보험료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180만 원까지 보험료 대비 전액 전년도 보험비가 4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보험료가 인상된 게 2020년도 2019년도에 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 보험료에 대한 대물처리 비용에 대해서 40%가 인상 되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었고요. 2022년도까지의 보험이, 올해는 하나도 사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고가 하나도 없으면 지금 현재로써는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고를 방지 하고자 하는 게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는 가능한 도보로 지금 현재 이동하고 있고요. 차량사용에 대해서는 운전 숙련자 한 명을 지정해서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현재 안전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 담당자 외에 운전 미숙련자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내구연한을 좀 살펴보면 차량내구연한이 봉고, 화물차같은 경우에 10년인데 덕천1동은 내구연한이 10년 지났습니다. 덕천2동 같은 경우에는 2011년 3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나지 않았고·… 아, 덕천2동은 지났습니다. 2011년 3월에 했으니까 지났고, 덕천3동은 2020년 최근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차량 내구연한이 10년 지난 것은 공무원들의 안전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북구청에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청을 혹시 하셨는가요?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덕천1동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차량이 2007년식으로 13년째 타고 있습니다. 작년에 차량교체를 건의 올렸더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작년에 요청을 못하고 올해 예산 요청해서 올해 예상에 배정받아서 어제 날짜로 새 차가 공급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새 차가 올 거 같은데 여하튼 위원님들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차량교체나 이런 게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덕천1동 차량은 어제부로 교체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도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천1동에 칭찬할 사항이 있는데요. 시행기관 북구해서 북구청에서 지식행정추진평가해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감사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앞에 너무 질의가 중첩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한 가지 당부만 드릴게요. 구포도 말씀드렸지만 동 자생단체 현황들 살펴보면 숫자랑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시는 분들 몇 분만 활동하시고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중복되는 분들 회원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는 거고 신규모집하는 분들 동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대정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는 정책들을 발굴해야 겠다 구포동에도 주문했는데 덕천동에도 상황이 마찬가지라서 특히나 덕천동 권역은 연세드신 분들 인구비율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걸 배려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덕천2동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덕천2동같은 경우에는 공공하고 민간위원장으로 나뉩니다. 공공위원장은 동장님께서 하시고 민간위원장은 밖에 계신 분이 하시는데 이원화했을 때랑 덕천1, 3동은 일원화잖아요. 다른 동은. 차별점이 뭐가 있는지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우리 동만 공공위원장, 민간위원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김효정위원
아니, 책자를 보니까,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거기에 대해서,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동도 동장하고 민간위원하고 공공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는 크게 관여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민간위원장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면 책자에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덕천2동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는,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전부다 똑같은 형태라고 보면,
김효정위원
공공부분은 어떻든 동장님들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덕천3동 안화준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8페이지 1층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셨는데 2원 모자라는 2,000만 원입니다. 공사를 업체가 어디 신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어느 곳에 어느 업체가 한 겁니까?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1층 화장실 개선공사는 우리 동 1층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여성화장실에 사실상 민원인들이 오시거나 직원들이 용변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처음 리모델링한 이후에 근 10년동안 하지 않아서 2021년 5월 31일에 계획을 하고 화장실에 철거, 수도배관, 정화조, 내선, 방수타일공사 등 위생기구와 천장 칸막이 슬라이드 공사 남자 여자 공간이 여자 공간이 너무 좁아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에 좌변기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서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그 업체주소가 어디 인지 제가,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북구 의성로74 덕천동에 있는 ㈜한청건설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것도 다음에 나타내주면 좋겠습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이 부분이 9 다시, 사업에는 이렇게 자료로 나오는데요. 뒤에는 추가로 동의 공사사업 현황이 주소가 따로 되어 있도록 서식에 조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서식에 모두 그게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면 이것은 한청건설이라서 괜찮은데 우리 구에 사업 전체가 바깥으로 다 나와 있어요, 80%가. 그래서 이것 심각하다 이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질의 한 개만, 같은 질의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덕천2동 이유덕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업체주소가.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보니까 거의 업체가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한 거죠?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밖에 많이 나가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지금 위원님 공통26번 말씀하시는 거죠?
기태
김기태위원
9-40페이지.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9-40.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첫 번째 꺼 한샘 신청사 가구비품은 우리가 청사건립공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연계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했느냐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결정을 하셨느냐?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동사무소에서 계약은 했는데 연계해서 그 업체에다 같이 계약한 거죠. 저희가.
기태
김기태위원
전체가, 신규동청사는 행정지원과에서 거의 하죠?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건립공사는 거기서 하는데 비품은 저희가 샀거든요. 저희가 샀는데도 연계해서 같은 업체에서 추가로 하면,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지금 보면 현대그린테크, 참디자인 이래 있는데 업체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이것은 동에서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동에서 다 했습니까?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밖에 거의 많이 나가있어요?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밖에 많이 나가있는 이유는 건립공사하는 업체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재질을 비슷하게 맞추자 해서 그 업체를 그냥 같이 선정한 거죠.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블라인드까지 바깥에 나가있어요.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북구는? 지금 제가 추정컨대 80%가 모두 바깥에 나가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짚고 갈 거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도 이걸 분명히 짚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줄이기는커녕.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일단 그렇게 아십시오.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북구관내에 있는 업체로 선정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다음부터는, 지난해에도 다음부터는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요. 더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구포1동에는 보면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는데,
이영란위원장
덕천1동.
기태
김기태위원
덕천1동, 죄송합니다. 200만 원 이상으로 자료를 좀 뽑아주십시오.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그것은 자료 뽑아서 드리고,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도 1,000만 원 이상도 4개 중에 1개 외에는 모두 바깥으로 나와 있거든요.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지금 저희들이 청사 개보수한 게 200만 원 이상이 3건이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 방수공사 작년에 380만 원짜리 있었고,
기태
김기태위원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9-7페이지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작년에는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이 없던데,
기태
김기태위원
덕천2동입니까? 아, 덕천2동이네요. 덕천2동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자료 보내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 9-40하고요, 9-4를 보면 물품구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40에 보면 덕천2동 북카페 비품구입이 1,320만 원 있고요. 그리고 9-4에 보면 쇼케이스랑 빙수기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시로 해 놓으신 거지요?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중복이요.
이영란위원장
어떻게 중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북카페 관련된 제과 쇼케이스, 빙수기, 에스프레소 머신은 중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1,300에 포함된 내용이란 말입니까?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해 놓았지요?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이게 정수물품하고… 이거는 9-40 북카페 전체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해서 한 거고 여기는 행정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해서 한 거고…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이동식 서가에 대한 부분은 북카페 들어간 것 아닌가요?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북카페 아니고 문서고에 있는…
이영란위원장
예. 그러면 북카페 설치되어 있는 이 서가는 어디 부분에 있나요?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북카페 서가는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책자에 있지 않습니까? 북카페에 실질적으로…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아, 책자, 그거는 문고.
이영란위원장
문고에서 따로 설치한 겁니까?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준비를 잘 하지 못해서 북카페가 얼마 만에 문을 닫았죠?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한 달여 만에…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투자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인이 소상공인이 가게를 하나 보려고 하면 진짜 몇 년을 보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문을 닫을 건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는 거죠. 이 장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중에 해결이 됩니까?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계약 준비 중입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받아서 쓰실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그대로 받아서 쓰실 거지만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운영하는 것도 알바를 써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수익을 많이 낼 거라고 알바까지 고용해서 일을 하느냐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서 구포1동도 곧 지을 거지만 이런 부분에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한 달해서 문 닫는 일반이라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말이나 되는 행정인지, 이게.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동 입구에 있는 주차장 출입구는 언제 마무리가 다 됩니까?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공사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결국은 건의는 하고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동의 일이거든요.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맞습니다. 예.
이영란위원장
구포2동을 그렇게 지어놨으면 덕천2동은 잘 지어야 되는데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빠른 시일 안에 완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덕천2동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영란위원장
예. 그리고 덕천3동에 10-22, 23, 24 계속 되는데요. 같은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도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숙등장터 인근 적치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동일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덕천시장에 있는 위에 있는 숙등장터 야채하고 과일가게인데요. 여기는 도로는 사각교차로에 있는 곳인데 사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많이 도로가에 있어서 차량교행이 상당히 힘든 곳이 있거든요. 저도 매일 순찰을 나가면 그 집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빈 박스나 이런 것을 도로 위쪽으로 계속 쌓아 놓아서 도로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부서인 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또 연락을 드리는 게, 올 때는 또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데 거기에 조금 저렴하고 상품이 좋습니다. 덕천시장보다 위에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하는 숙등장터다 보니까 너무 소진도 많아서 장사는 잘 되지만 도로 지장이나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끄집어내고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동네에 몇 안 되는 상권 중에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저희들은 안도를 하지만 교통지장물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 강제로 하기도 어렵겠지만 나중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민원이 3페이지에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동장님께서 이런 민원이 다시는 안 올라오도록 상인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위원장님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단속보다는 계도로 좀더 주민불편이 없도록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덕천1동 아까 자료를 못 찾아서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덕천1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게 없어서 바닥공사 시온홈하우징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200만 원 이상 공사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방수공사는 시온홈하우징이라고 해서 덕천1동 관내에,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그다음에,
기태
김기태위원
하우디자인은요?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하우디자인 싱크대 구입 249만 원하고 하우디자인도 덕천1동 관내입니다. 하고 지금 명품산책길 조성사업해서 성일아크릴하고 이거는 우리관내에 초화나 이런 업체가 없어서 강서구 소재에 거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업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그냥 신경만 쓰시는 게 아니고 정말 북구민들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이렇게 어려울 때 80%가 바깥에 나가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석갑
김석갑덕천1동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덕천1동 관내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없으면 북구관내 그것도 안 되면 그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동장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블라인드까지 바깥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코로나 와중에도 각동마다 좋은 역점시책이 참 많습니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와 닿는 게 있어서 덕천3동에 질의드리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이라는 게 굉장히 확 와 닿네요. 아기엄마한테 참 좋은 SNS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니 20201년도에 9월에만 5명이 됐다는 게 한 해 동안 5명이라는지 9월에만 5명이라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아기주민등록발급 이거는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동에서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주민등록이 덕천3동장이라든지 이름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선거에 관련되는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있어서 한 8개월 정도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해서 부모님들한테는 선호도가 좋고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는데 출생하러 오시는 분들 문의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동에서 먼저 계약한 업체를 선정하고 만들어졌다가 선거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른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좀더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회 심의에 건의를 올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16만 5,000원을 지원받아서 시작하다보니까 8개월 정도 멈추다보니까 너무 공백이 길다보니까 부모님들한테 다시 그 카드를 만들어 달라하기가 저희가 너무 늦어서 곤란해서 지금부터 기존에 뒤에 출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참 돈 적게 들이고 정말 이것은 신선한 아이디어 같거든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북구에 전동에 확대해서 실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누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신 겁니까?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우리 담당주무관님이 내어서 우리 동도 대부분이 고령자들이고 18세미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한 900명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만 800명정도 중에서 너무나 학생이외 아동청소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대부분 노인인구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에 대해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이 없을까? 고민하고 동장님하고 담당자께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행정 아이디어 수상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동장님께서 마음껏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태
김기태위원
계십니다.
이영란위원장
죄송합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덕천3동 안화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0페이지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새마을 부녀회하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2군데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새마을 협의회는 전 동에 미납자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 왜 2군데만 주고 있는지 또 이렇게 관리를 못할 거면 갈라야 되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2019년도에도 김기태 위원님께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동에 질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대부분 우리 덕천3동은 대부분이 경사로 지역이고 사실상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123면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신청에 대한 홍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계속 단체에다가 회의할 때마다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단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위촉을 했었거든요. 제가 들어와서 3년을 경과하게 되어서 저희들 2019년도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계속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들어오는 단체가 없다고 계속 자치위원회 심의만 받아서 올리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 서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125면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50면…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대부분이 경사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그다음 장애인 협회에서도 2020년도에는 저희들도 의뢰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심의하는 날 당일 날 2020년도는 부녀회만 들어왔고요. 2021년도에는 새마을협의회만 들어오게 되어서 저희들도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지역에 2020년도에 새마을 부녀회 해보고 도저히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오르막에 보도블럭 타고 이동하는 부분들이나 걸어 다니면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새마을협의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수를 좀더 우리가 다양하게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나눠서 다른 단체도 진입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신청하는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새마을 협의회…
기태
김기태위원
의아합니다. 다른 데는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거기는 그렇다는 게 의아하고요. 한번 동에 가서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단체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저희들도 많은 단체가 들어와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심의할 때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 잘 하십시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방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회의에 많이 참여하는데 정말 하실 단체들이 없으세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짜 고지대고 되지가 않아서 새마을협의회에 부탁드리다시피 해서 맡아주십시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동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동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덕천3동같은 경우에는 1층 화장실 개선공사하는데 엄청 힘들게 하셨잖아요. 하는 업체가 없어서 정말 어렵게 구해서 하셨는데 2층 화장실도 남아 있잖아요.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남녀 구분이 덜 되어 있고 장애인 화장실도 구분이 덜 되어 있는데 2층 화장실 개선공사하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들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노후화순으로 아마 가장 최상위순이거든요. 이걸 계속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계속적으로 동에서 불편 부분이라든지 어필해주셔야지 일하는 기관에서도 부서에서도 빨리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은 기안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장애인분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엘리베이터 하나 없이 각동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시설개선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소리를 크게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7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