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마지막 날로써 농촌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다음에 재무과 추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농촌개발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기 농촌개발팀 팀장입니다. 권규나 농촌활력팀 팀장입니다. 하정욱 농산물유통팀 팀장입니다. 진문식 귀촌귀농팀 팀장입니다. 양파장류연구소 서경효 팀장입니다. 농촌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개발과가 일이 참 다양하다 그렇지요.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남지시장 협업공유공간 조성 및 농산물 전용선별장 건립을 내년 10월달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덧붙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부 사업명 칸에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이 2개소입니다. 이것은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업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밑에 보시면 창녕다움 농산업 관련해서 창녕군 통합지원센터 2023년도에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아직 기본 계획도 수립 안되었습니다. 내년쯤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쯤 되어서 계획하시고 사업비는 투여가 안된다

사업비 투입됩니다. 4년차 사업비 보시면 14페이지 맨 위에 사업개요 밑에 ※표시 보시면 4년차 사업에 총 14억 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남지시장 협업공유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시장 협업공유공간은 2022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지시장 장옥 보시면 노후화되어 있고 시장 활성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지지장에 1충 장옥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2층 공간에 젊은층이나 다소 유체축제 때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협업공유공간 쉽게 말하면 이 친환경플러스 사업 자체가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 목적인데 25개 그룹이 있습니다. 각종 농가모임도 있고, 소규모 주부모임도 있는데 그런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2층 공간에 자그마한 시장규모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12월달에 남지시장 주민들하고 입점 상인들하고 공청회를 통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귀촌귀농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정착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귀촌귀농인들이 사무실이 하나 없고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무슨 의논할 장소도 없습니다. 여기에 필히 장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입니다. 21쪽에 사업 내용 하단에 보면 우리 홍보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5억 해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한다고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추진경과라 할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부분은 우포늪 주변에 먹거리 식당이 없다 해서 세진마을 쪽에는 식당이 있고 한데 우포늪 생태체험관 잠자리나라, 유스호스텔 쪽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습지보존지구고 해서 식당을 할 수 없고, 관계법 때문에 해서 그쪽에 놀러 오는 관광객들이 먹을 곳이 없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쪽 부분을 한번 개발해 보고자 백종원씨를 초청해서 한번 지역을 안내했습니다. 했는데 그당시는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종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백종원씨하고 연락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쯤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생긴다 해서 그쪽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백종원의 브랜드 파워가 상당합니다. 방송만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아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백종원의 프로그램이 생기면 접촉을 해서 우리 군 홍보 및 우리 군을 찾아오는 창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안그래도 프로그램이 종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 한다 그래서 저가 했고, 아마 딴 대체 프로그램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 못드리겠고 내부적으로 방송국 PD하고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대체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서 당초 계획을 보면 제주 음악마을이나 순천에 마을 보면 창업을 하기 위한 젊은 청년들을 모집해서 경쟁자를 붙여 가지고 식당을 차려 주는데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입니다. 농가 빈집이나 노후된 주택 주인없이 버려진 빈집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수리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창안시책으로 그쪽에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순수하게 빈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 청년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전국 희망하는 청년들 모집해서 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관내 청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응모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옥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한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 1개소에 25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인데 사실상 수출농단에 보시면 일이 험하고 어려워서 거의 외국인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수출농단에 가서 농사일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1회에 한해서 인건비를 2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한번에 한해서

한번만 해줍니다. 그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쓰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지는 안합니까?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일 하기에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22억 7,400만 원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부분에 워낙 사업비가 적게 잡혀 있어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사업비를 좀 늘리더라도 청년일자리를 좀더 확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희망자가 늘면 그 만큼 사업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요.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는 아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귀촌귀농 유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에서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농촌에서 살아보기 2개소, 귀농인의 집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 사업은 창녕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예비 귀촌귀농인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한달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살아보게 되면 그 마을 빈집에 들어가서 살면 마을 집 주인한테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 일손에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이 사람이 포도농사를 지어보고 싶다 단감농사를 지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선도농가에 가서, 그 농가에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지역은 안 정했습니다.

원하는데로

그분이 창녕에 와서 남지 쪽에 살고 싶다 그러면 남지 쪽의 빈집을 알선해 주어 가지고 고암 쪽에 살고 그러면 고암 쪽에 알선해서 하고,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작목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남지 쪽에는 시설채소 파트에 많고 이방 쪽에는 단감, 부곡 도천 쪽에는 포도 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오시면 그 근처에 다수의 작목반이 모인데 가서 살기를 원하고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전년도에도 시행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현재 서울에서 아가씨 2명이 와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힘들어 하는데 농사가 힘듭니다. 낭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찾아왔는데 직접 농기계 움직여 보고 농사일 해보니까 거름 뿌리니까 힘들어 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체험 삼아 와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와서 살아보기 체험해 보고 나서 창녕에 귀농한 경우는 이십칠팔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오면 2.7명 정도가 전입하고 나머지는 살아보고 가는 경우입니다.

잠깐 살아보고 가는 사업비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살아보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런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 저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밀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치가 좋은 환경이 좋은 그러니까 한 지역을 선정했더라고. 이렇게 선정을 가지고 꼭 살아야 되실 분 정년을 하고 휴양차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지요. 거기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디다. 그러니까 서로 유대 관계도 있고 아주 끈끈하게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이어지면서 서로가 소개를 해가지고 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사업을 밀양은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더만요. 우리도 이렇게 그냥 매년 그냥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이 사업비를 이렇게 투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플랜을 짜서 어느 좋은 지역에 정말로 들어와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플랜을 짜 보시지요. 매년 이것은 소모성이거든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밀양시 뿐만 아니고 전남 전북지역에 가면 한 개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주택을 조성해서 그 지역 안에 미팅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집단생활이 가능하도록, 또 농사 체험도 가능하도록 집단지구가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제법 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계속해 가지고 그냥 사업비만 계속 소진되잖아요. 예산만 낭비가 되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 가까운데 밀양을 예로 들었는데 과장님 좋은데 알고 계시네 그러면 그런 데 우리 군에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창녕군 인구로 되잖아요. 인구 증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나 몇 군데 실패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실패한 지역도 있고 또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것은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면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1인당 월 50만 원 하면 살아보고 실고 싶으면 사는데

그러니까 귀촌귀농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시지 말고 모아 가지고 150억 원이니 1,500억 원이 들더라도 사업 같은 사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쪽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인데 대상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만65이하 세대주입니다. 만65세 이하 세대주께서 우리가 보통 60세 전후로 퇴직을 하시는데 65세부터는 노인층에 들어가신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지금 3억 원에 금리가 2%로 싸고 10년 원금균등상환인데 65세 이래하면 너무 나이가 많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을 창업지원금하고 주택구입을 그러니까 주택구입은 7,500만 원까지 이렇게 금리로 주는 것 맞습니까, 전부다 7,500만 원씩 이렇게 대출을 해갑니까, 그러면 실제 금액은 주택실거래는 이것보다 비싸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7,500만 원까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65세면 거의 66세인데 이분들이 노인에 포함되는데 이분들이 3억 원을 빌리고 7,5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빌려 가지고 농사 지어 가지고 다 갚을 수 있겠나 이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정착해 가지고 인구증가 및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만65세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당한가, 그래서 만60세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농식품부 사업비 지침에 사업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 65세 하면 충분히 가능한 나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58세부터 63세까지 정년이 있는데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새롭게 신중년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인생 2모작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65세도 충분히 활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탈이 될 것 같고, 이것은 상위부서인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타 시군도 물어보고 아래 나이로 낮출 것 같으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낮추고 올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65세 하면 노인일자리에 들어가 시니어클럽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해보면 물론 인간 수명이 120세까지 앞으로 갑니다만, 당장 우리 세대는 120세까지 갈 그것이 못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이것이 가당한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부군수님 65세에서 우리 창녕에 와서 성공을 하겠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암 계상리 계팔에 살고 있는 김경 의원입니다. 어쨌든 신설된 농촌개발과고 또 과장님께서도 사무관으로 첫 근무지가 농촌개발과의 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인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11페이지 시군역량강화 사업 농촌협약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무엇을 한다 되어 있거든요. 비견한 예를 들면 한 5년 정도 전에 대합 신당마을에 도농교류센터를 지었어요. 상당한 금액으로, 저가 이때 지을 때 저가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것 대충 운영하면 무조건 적자다. 굉장히 힘든 사업이다. 말이 좋아 도농교류센터고 국가에서 다 지어준다고 한들 유지 운영이 굉장히 힘들다고 했었는데 물론 그당시에는 상당히 그랬어요. 결국은 1년째 비어 있어요.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 족구장, 영화 볼 수 있는 회의실, 영상실, 가족실, 식당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주어도 운영할 주최가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보다 정확하게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무언가 해야 되지 무조건 해주라 한다고 듬성듬성 지어 놓고 그 유지 못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의지가 없는 단체는 그냥 지원하니까 받아먹겠다 이런 데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1페이지하고 16페이지 보면 식품박람회 특판행사 또는 농특산물마케팅 추진되어 있거든요. 애매한 것이 농촌이다 보니까 결국은 농업기반으로 봤을 때 1차 농산품 또는 그것을 가공한 2차 가공식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가 주 되고 특히 학교급식 지원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농촌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맡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산킹택스라든지 마케팅을 나갈 때 우리 군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창녕의 농산물들을 어떻다. 예를 들어서 우포늪을 강조하는 것인지, 우포누리를 강조하든지, 또는 따오기를 강조해야 될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세 개를 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우리 창녕의 먹거리는 어떤 방금 말한 우포늪을 가지고 갈 것인지, 따오기든지 또는 우포누리든지 지금은 방침이라기 보다는 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또는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일 처음 말씀하신 도농교류센터 부분과 생태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촌개발과 사업 자체는 보면 면소재지에 읍에 비해서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면소재지에 농촌중심지를 활성화하는 거점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암면 같은 경우에는 하나 회관 형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있고, 또 먹거리 1차 농산물 가공품 먹거리 주로 취급하고 있고 그래서 상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포따오기 상표조례가 생기고,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포누리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포누리가 인지도가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갑자기 우포따오기로 바꾸기 보다는 현재는 투트랙으로 가다가 우포따오기도 쓰고 우포누리도 쓰고 우포따오기가 궤도에 올라서면 우포누리는 접고 우포따오기 상표로 갔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포늪과 따오기 자체가 청정자연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 이쪽으로 청정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산물이다고 홍보를 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우포따오기 상표조례도 만들어졌고, 상표권도 다 획득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붙여져야 될 농산물과 가공품의 그런 기준이 혹시 어떤 기준 정도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합니다. 무조건 붙여야 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견해를

개인적인 의견

충분히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까지 우포누리를 보면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이든지 간에 창녕산이면 다 해주었습니다. 최소한 기준을 정하자면 일반농산물인 경우는 GAP 우수농산물 권장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받은 부분 1차 농산물 GAP품목으로 대신하고, 가공식품 파트는 그 부분은 아직 우리 관내 영세업체가 많다 보니까 HACCP의 시설을 갖추기 힘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더 추이를 봐가면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HACCP을 가지고 있는 제품 제조업체가 힘들고 HACCP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고, 단지 저가 생각하는 것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원재료의 수준도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일반농산물은 괜찮은데 2차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단가가 중요합니다. 판매단가가 소비자가 원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맞추려고 하면 GAP 이상의 원료를 쓰게 되면 소비가 구매욕구가 생기는 단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공식품 파트는 업체 대표한테 맡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포따오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양파엑기스를 우포양파엑기스 우포따오기가 만든 양파엑기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은 브랜드를 지원해 주고 포장지까지 지원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는 당연히 쉽게 말하면 꼬다마를 써서 정말로 우리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품을 쓰는지 사실은 기업의 마진을 볼 때 무조건 그런 것을 사 가지고 쓸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제품구매 내역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말로 어느 정도 상품으로 썼을 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1차 농산품이 소비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 낙과된 것 이런 것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자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충분히 염두해 두고 향후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또 신설 과고 농촌을 개발하니까 상당히 저도 촌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더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우리 과에 명처럼 잘 될 수 있도록 바래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이 하십니다. 저는 앞에 동료의원 발언한 부분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에 만65세이하 세대주를 농업 창업인구로 수용한다는 이 부분이 만65세이하면 몇 세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한 연령은

만19세부터부터 가능합니다. 만19세부터 만65세까지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귀농으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귀촌인구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5세라는 것은 연금받고 귀촌해서 사는 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만65세가 노동능력이 없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서 정정코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창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 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 해놓았는데 이것 상환능력이 없는 것도 없는 게 아니고 담보가 없으면 당연히 대출실행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65세이상 지금 농촌에 가보면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농기계 작동을 다 하시고 일을 하시더라고. 그만큼 지금 신체적으로 많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 조금 우려를 해서 한 말이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65세도 한 70세로 올려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정정하고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윤희정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박은주입니다. 의약팀장 박영순입니다 진료팀장 서영현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의료분야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다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의 장으로서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가 1년 되었습니까, 2년 되었습니까? 과 생긴 지가

작년

어떻게 보면 1년 되는 부분인데 저가 특별히 특정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셀프로 보건정책과 2022년도 중점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셀프로 답변바랍니다.

중책사업 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단계별 일상회복의 상황입니다. 이 단계별 일상 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러한데 지금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검사와 추가 접종이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접종 재고 및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인증을 일상 속에서 실천이 강화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과제는 일상회복이 먼저 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 보건정책과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한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데에서 덧붙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코로나 주사 같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도리로 전부다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챙기기 때문에 안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안 맞아도 이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왔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 군민에게 예산을 투입해서 다 맞아라 할 그건 안되는 것 같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도 안맞으면 손해 아닙니까, 그게 만 원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하면 되는 것 같고 일단 우리 군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만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하경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박은미입니다. 정신보건팀장 하연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강순천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창녕에는 농촌개발 하는 과도 있고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하는 과도 있고 참으로 창녕은 행복한 군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특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작년 또는 과가 1, 2년 됐으니까 올 한 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다, 좀 뭔가 미련이 있다, 좀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2020년 초부터 2021년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투입으로 인해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치매 그다음에 정신건강사업 그밖에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사업은 사실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실제로 국가암검진사업은 너무나 저조해서 저희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암검진 저조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검진에 대한 인식부족, 생계로 인해서 검진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 관내 검진기관이 부실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검진에 대해서 국가암검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검진 같은 경우는 3분의 1은 실제로 치료를 위해서 또 3분의 1은 대중적 요법으로 3분의 1은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율이 사실은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0%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니 안받고 계십니다. 그만큼 검진에 대한 인식부족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검진율을 높일까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이번에 해야 되는데 한다한다는 게 지금 12개월째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진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공단 소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재 감사파트장입니다. 손용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용범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문정훈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지숙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정진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공석인 관계로 담당관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공설장례식장 운영 15페이지에 추모공원 운영 관리, 있습니까?(예) 여기에 가운데 혹시 뭐 빠진 것 없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바로 추모공원으로 갈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뭔가 행위 하나가 빠졌거든요. 그 행위가 혹시 뭐라 생각합니까?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하나가 뭐냐 이 말입니다.

화장인데

화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대행께서 생각하시기에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까? 이사장직무대행으로서

직무대행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업무를 누가 추진해야 됩니까?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지난 2000년도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

추진을 못했던

현 시점에서

해당시점에서 봤을 때도

양쪽 둘 다 관리하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만약 위탁과 관리한다면 누가 맡아야 될 업무입니까?

위탁 관리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해야 될 분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설계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공감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이든 대민홍보를 하든 이 부분을 과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했다는데 그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일단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다 보면 다양한 소리 즉 찬반 소리가 나오더라도 멀리 보고 그런 시발점은 만들어 둬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대행이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말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저는 공개적으로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화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이라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설정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예상은 드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는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잘 안해요. 요즘 개도 죽으면 화장장 한다는데 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 및 보고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지난 첫날 저희 과 업무보고 시에 김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녕군 금고 지정기한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냐고 질의를 받았는데 제가 답변을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자료 확인을 해보니까 군금고업무의 약정기간은 창녕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상에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규칙을 조례로 오인해서 신중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무과장께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