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 의원 발언

박상팔 저는박상팔이라고합니다.594번지건축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연수동594번지건축주박상팔입니다.반갑습니다,위원여러분!저는이자리에나오고싶지않아서안나오려고마음을먹었지만피해당사자인제가나서야만잘못된부분을바로잡을수있겠다싶어서나왔습니다.먼저이은수위원장님과연수구의회위원님께인사드립니다. 아마어느한개인의건축허가에대한장장9개월이나서류검토를하고있는구청은이곳이전국최초일겁니다.거기에개인의인허가에대해최종결정이나지않았음에도사전에이렇게까지적극적으로구청인허가업무에개입하는지방의회도전국적으로그유례를찾기힘들것입니다.그런데더이해하기힘들고고통스러운것은저와같이연수구에사시는주민한분이장장7개월동안이나본인의건축허가를방해하고인천시청과연수구청에갖가지민원을제기했으나아무문제가없는것으로판명이나고,이제는모두다끝난민원인을연수구의회가다시부활시켰고또시작이되었습니다.그런데위원여러분!만일연수구의회가다시부활시킨청원인의주장이의회에서사전에검증되지도않고이렇게까지일을확산시켰는데청원인의주장은사실을오해한것이고,관련법의법을잘못해석한것이고,개인적인사욕으로지극히자의적인판단에서나온것이라면제가입고있는이엄청난피해는어떻게설명해야좋겠습니까? 그러면지난11월4일에연수구의회에서질의하고답변한내용에대해제가오늘오전에의회사무국에자료를드렸습니다.나눠드린자료를보면서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핵심쟁점입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에나와있는“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시설에한함”이라는하나의문헌을두고무려16가지의오류를의회에서생산했습니다.부속시설이든부속용도든시설이든용도든간에그앞에‘부속’이라는단어가붙어있는종석형합성어로고유명사입니다.부속시설이든부속용도는주차전용건축물운영할때없어서는안되거나필요한편의시설을말하는데주차요금징수대나집배송시설을말합니다.다시말해서부속시설,부속용도,부대시설은모두같은의미입니다.그렇다면음식점은어디에포함되는지2쪽에나와있습니다.원래원칙적으로도시계획시설인주차전용건축물에는음식점과같은다른시설이들어갈수가없는데중앙정부에서민간의토지와민간의자본으로주차장을확충하기위해서국토계획법이아니라주차장법을빌려서주차장법제2조와시행령제1조2에음식점이들어갈수있도록법에명시한것이기때문에부속시설이든부속용도든전혀관계없이입점이허용되는것입니다.그렇다면의회청원인은어떤식으로주장을했는지보면3쪽하단에나와있습니다.부속시설이라고하든부속용도의시설이라고하든다같은의미이고이러한단어는종속합성어로고유명사인데도청원인이억지로따로분리해서‘부속’이라는단어는버리고‘시설’은건축법상의9개시설군인것처럼,‘용도’는건축법상에29개용도군인것처럼잘못해석한것입니다.그런데또더큰오해는이하나의잘못된해석으로4쪽부터7쪽에나와있다시피16가지해석상의오류가나타나있습니다.지하를파면안된다,인천시에도시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는등등온갖잘못된내용들이지난번의회에서나왔습니다. 다음은‘부속시설’에대한유권해석을어떻게하는지7쪽부터9쪽까지설명해뒀습니다.법령에유권해석의기본은문리해석이고그로부터시작합니다.문리해석이란대법원판례에나와있다시피원칙적으로사전적인정의에따라합니다.부속이라는말은그저사물이나기관에딸려서붙는의미일뿐입니다. 다음은11쪽,중요한문서가하나있습니다.이문서는연수동584-2주차장소유주인이도명회장께서가지고있으니진위여부가궁금하면직접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98년도6월에한국토지공사에서연수구청장에게주차장용지를민간에매각하려고하는데매각조건을어떻게해야되냐고질문했고,연수구청장이토지공사에회신한공문입니다.이때연수구청장은주차용지를매입한민간인이나중에주차전용건축물을건축할때건폐율90%,용적률1,500%로하고건물에수용가능한부대시설은근린생활용도등30%까지허용이가능하니조건을내걸고팔아달라는공문입니다.이런조건으로우리는이땅을매입했고,이제건축을하려고합니다.여기계신위원님께서입장을바꿔놓고땅을이런조건으로샀는데관청에서신의성실의원칙을무시하고안된다고하면어떻겠습니까?또주위에같이사는동네주민1-2명이이렇게산남의토지를두고안된다고하면서이런식으로방해를하면가만히두고봐야만됩니까?12쪽에있는토지공사매각안내문에도이내용이담겨있습니다. 다음은13쪽,최대성위원이주장한내용입니다.1번,교통행정과장에게양지주차장주변은주차수급율이한계치를넘었다그래서주차장보급이필요하지않냐는질문입니다.저희주장은그지역은언제나불법주차가많고,식당앞에는빈자리가없고,주상복합건물에사는주민들은주차장이아예없는실정입니다.다음14쪽도중요한내용이있습니다.3번,최대성위원은600여명의청원에대해문제를삼고있습니다.청원이있고없고에따라서공무원들이허가를할지,말지를결정하는것도아닌데청원이있었기때문에공무원들이안되는허가를해주는것처럼오해하는것은문제가있고,저도구청공무원에게600명청원을받아둔게있다는얘기만하고그런자료만있다는걸알려준것이지제출을하진않았습니다,명단은.명단이필요하면오늘제가가지고왔습니다.그리고600명을어떻게받았냐제가지금기억을해도95%는할것같은데작년7월말부터9월말까지해서제가손수모군,모군식당,모모갈비,아마제가한20여개정도해서제가손수때로는한건물에서100명정도받은적도있고,받는용도는제가이건물을짓기위해서받은겁니다.그래서혹시라도안에들어와서같이임대를하실분도있으면같이하시고해서주차장이부족하지않냐건물짓는데같이써서우리상인들부족한데같이좀나눠쓰고같이활성화좀시키자그래서상인들의견을저도다담은겁니다.확인은모르겠습니다.제가식당주인한테부탁해서한것도있고그러니까개인적으로전화번호는필요하시면제가이걸드리고가겠습니다.확인하셔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4번,최대성위원은부속용도로인천시에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고하시는데의회청원인만빼고인천시와연수구,감사실등모든변경대상이아니라고한사항인데의회청원인이부활해서하는얘기일뿐입니다.15쪽5번,최대성위원은다른주차장은부속용도로시에변경승인받았는데양지주차장은왜안받았냐고질의했습니다.우리가본집,지젤하우스를말하는것같은데그건물주인인이도명회장에게문의를해보면잘못된사실이라는것을금방알것입니다.이얘기는뒤에다른위원님들도계속얘기하고있어서확실히해두고가야합니다.17쪽,인천시고시문을보시면연수동584-2지젤하우스는양지주차장과꼭같은용도였는데맨하단에지하는주차장을하고,지상은녹지로한다,그이유는송도국제도시관문도로인경원로변에도시미관을위해서라고인천시가독단적으로변경을했습니다.그러자소유주인이도명회장께서16쪽,이의신청서와같이이의신청을통해양지주차장과똑같은용도로원상복구,원래대로복원한것입니다.이때인천시가사용하는용어도통일을하기위해‘부속용도’로단순히고쳐준것을가지고부속시설이니용도니해서오해를하고있는겁니다.19쪽,최대성위원은다른지역에서주차장외에용도를제한하는지자체가있다고했습니다만저희양지주차장과같이자연녹지지역에음식점등을제한한지체는전국어디에도없습니다.20쪽,자연녹지안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종류가나와있는데음식점,단독주택등많은종류의건축물을지을수있습니다.최대성위원은7번에서도부속시설,부속용도라고하면서실시계획인가가위법하다고했는데사실이아닌주장을상세하게해뒀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22쪽,건축법상에시설군과용도군을분포하는표가나와있습니다.청원인은부속시설은9개의시설군이고,부속용도는29개부속용도라고주장하고있는데자동차관련시설,문화체육시설등등이모두부속시설이아니고본시설입니다.8번,최대성위원은부속시설이니지하주차장을팔수없다고까지얘기했습니다.사실이아님을자세히설명을해뒀습니다.9번,최대성위원과청원인은또부속시설,부속용도에대해얘기했습니다.25쪽10번,최대성위원과청원인은양지주차장이들어오면주변건물에는공실이발생함으로민민갈등이생긴다고주장했는데개인의사유재산사용에대해서까지의회가관여해서우리헌법제23조에보장된개인재산권사용까지제한하려하는것은참이해하기힘듭니다.11번,부속시설,부속용도이야기입니다.26쪽12번,분양을받은소유자는어디에주차를하냐고했는데일반인들과동등한조건으로사용하시거나,사용하지않아도상관없습니다.13번,최대성위원은주차면수가작다그래서문제라고했는데주차면수가많고작은것에따라서허가여부가결정된것은아닙니다.주차면수가더필요하면공사해서더늘리면되겠지요.하지만그것다비용이기때문에그비용을누가감당합니까?의회에서나연수구청에서주시진않을거지않습니까?27쪽15번,공작물에대해서는이미건축과가협의해서구청의견그대로반영하고따르겠다는내용입니다.16번,최대성위원은청원인때문에건축허가가지연된사항이있냐고했는데그동안7개월동안에도그랬고,최근두달동안지연된이유도청원인과행정사무조사때문이지다른이유는없습니다.18번,최대성위원은양지주차장은음식점만들어온다고했는데현지양지주차장에걸린혹시현수막보셨습니까?모든필요한시설은들어오고조금제2금융업인지뭐니저도접촉하고있습니다만업무시설도접촉하는중이고그래서좀들어오면우대하고그러려고접촉은하고있습니다.허가나면접촉을갖기로하고그런내용들이고그렇습니다.30쪽,청원인도우리가본집,지젤하우스는부속용도로변경했는데양지주차장은안했으니까특혜라고합니다.토지소유주이도명회장에게이런얘기했더니“내땅을인천시가자기들마음대로녹지로변경하기에이의신청해서다시원복시킨것인데무슨용도가어떻고시설이어떻고하느냐”오늘이자리에나온다고하기에제가말렸습니다,솔직히.본인이오늘특위에나온다고하셨어요.31쪽,청원인은우리가도시교통촉진법에근거해미래수요를예측해서주차장부지를확보했다고했더니만청원인이사실이아니라고해서33쪽교통영향평가지침에증거자료를올려뒀습니다.34쪽3번,우리가양지주차장의면적은주차빌딩이설치가가능한면적이상으로주차장부지면적을정했다고했더니청원인이사실이아니라고해서또증거자료를34쪽에올려뒀습니다.35,36쪽은청원인이법률을잘못오해한부대시설20,근린생활시설30에대한증거자료를올렸습니다.36쪽,청원인은자연녹지지역에주차장을지을수없다고해서증거자료를자연녹지지역에도얼마든지주차장을지을수있는증거자료를37,38,39,40,41쪽까지상세히올렸습니다.다음은41쪽,청원인은양지주차장은나대지로만있어야하는주차장이라고해서42쪽양지주차장건축물대장을올렸습니다.지금현재도건축물이있고,건축물대장에도건축물로등재되어있습니다.이것도연수구청에서허가를내준겁니다.이역시지금과똑같은,허가낸것과같은20%에80%적용을받고20%안에7대3으로해서점포8개와주차건물을지어서지금사용하고있는중입니다.뭐잘못했다면이것도잘못이됐었겠지요. 43쪽,이강구위원내용입니다.1번,이강구부의장은자연녹지지역내주차장은공공성을띄어야하지않냐했는데자연녹지든어디든도시계획시설인주차장은모두민간에서운영하더라도공공성을띄는것이고양지주차장만큼공공성을많이갖춘주차전용건축물은없을겁니다.2번,이강구부의장은경제청등다른지역도주차장에상가가들어가있다고했는데44쪽경제청의허가서와같이전국에수많은곳에서주차전용건축물이신축되고,거기에모든건물에는30%미만으로상가가들어가있습니다.전국지자체에서는주차전용건축물이전혀새로운사실도아니고우리연수구만9개월동안이러고있는것같습니다.3번,이강구부의장은공공성개념으로주차장이매각된거같다고했는데한국토지공사매각안내문과같이상가30%이내가가능하다는매각조건으로민간에매각한것입니다.여기에공공성을요구하는문구는없습니다.다만,양지주차장이도시계획시설이다보니공공성을갖춘것입니다.47쪽6번,이강구부의장에게답을한청원인은지하부분을파고하는것은형질변경이니지구단위계획승인을받아야한다고했는데모든건물은땅을파야건물을지을수있는것이지땅을안파고건물을지을수도없듯이땅을판다고해서모두형질변경이아닙니다.51쪽하단을보면형질변경이필요한경우4가지가있는데양지주차장은「나항토지의형질변경없이주차장설치가가능한지역에해당」하고,「라항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순구또는구청장이특히주차장의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에도해당형질변경이필요하지않습니다.56쪽까지형질변경에대한자료입니다.다음은57쪽,이강구부의장은공공성부분을질의했는데대법원판례에서부대시설에대한법적인조건을제시하고있는데50쪽부터59쪽까지양지주차장은여기요구하는공공성,필요성,종속성모두갖췄다는자료입니다. 다음은60쪽,유상균위원의내용입니다.유상균위원의질문도부속시설,부속용도에관한내용으로생략합니다. 69쪽,장해윤위원장의내용입니다.1번,장해윤위원장은건축과가왜홀딩하고있는가라는질문입니다.건축허가는행정청의재량이없는기속행위를설명해뒀습니다.기속행위임을설명해두었습니다.건축허가는조세를부과하는것과같습니다.건물을사고,팔고할때양도세를의무적으로내듯이이러한조세를부과하는것과같습니다.법규조건이맞으면재산세를부과하는것이지조건에맞든안맞든재산세를부과할까,말까를구에서고민할수없는것과같습니다.72쪽,장해윤위원장은대장동사건을얘기했는데양지주차장의현재건축은오히려대장동사건을피한것과같습니다.대장동사건이라는것이법령에서정해진용적률외에지구단위변경을통해서용적률을수십배수백배로올리고남은차익을나눠가진경우입니다.양지주차장을두고인천시에지구단위계획변경을통해야한다고여러곳에서주장하고계시는데이러한지구단위계획변경요구자체가바로대장동사건이었다는것을상기해두셔야합니다.양지주차장은대장동사건을피한경우입니다. 75쪽,이은수위원장이얘기한매매당시조건은77쪽까지상세히올려뒀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대표님,안녕하세요?

박상팔 네,반갑습니다.

대표님자료를보고제가주변에서연락오시는분들보니까저희가이게무슨의심을가지고청원인입장에서는그렇게했을지모르겠는데저희의회에서는이사안에대해서관심있게캐고이런개념은아니고다만이런것들이좀문제가있어보인다는한쪽의의견들이있으니까,대표님의견은저희가이제자료를통해서잘봤어요.저희도위원들이중립적으로이쪽얘기도들어보고왜그렇게주장하는지도들어보고,실제로는이렇게나와있는데우리가사실법외적인부분에서얘기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않겠습니까,그청원인한테도?그래서왜자꾸그렇게생각하는지저희가들어보고그게합리적인지아닌지를판단하는자리를가져야되겠다생각이들어서그렇게하는거고,그리고대표님,우리행정청에서보니까한참3월인가4월에신청하셨잖아요?

박상팔 2월26일에신청했습니다.

그러게요.저희도이게법적으로아무문제가없으면관할청에서후딱다해줬으면지금우리가이렇게할일도없는데거기서도지금미적거리다,그리고관련된서류를보니어디상위기관이나우리법적인이런법률자문해주는변호사사무실이나이런곳에서서류주고오고가고하는것보면계속서류미비로인해서사실은기간이한6-7개월걸렸다가사실은청원인이그중간에있다는것만저희가알았지이걸왜사실집행부에서도청원인때문에그6-7개월을끌은건아니었을거아니에요?그런것에대한오해가좀있으신것같아요.

박상팔 저도오래가다보니까요.뭐사람이그렇잖아요.범죄를저질러도물증이없는데심증만가지고뭘말씀을못하잖아요.사실이런게저는이게건축과에제가어떤건축행위를위해서건축허가를,인허가를신청했는데저는갑자기왜정치를하고,의회에내가지금이자리에앉은일조차도무슨일인지솔직히모르겠어요.제가제주도가는지금배를탔는데눈깜박했는데한라산꼭대기에와있으니저도참아이러니합니다.건축과에허가를기다리고있는데허가는안나고이런특별조사니뭐니이러니황당무계합니다.

그러니까특별조사얘기나온게얼마안됐는데마치저희가오해를한사항은아니라,저희도저희가붙잡고늘어지는개념은아니고그동안에진행되어왔던,지금대표님말씀처럼행정청에서이걸일사천리로,아무문제가없었으면바로바로해서했으면상관없을텐데저희가보기에도행정청에서지금6개월,7개월동안허가한번내주는데이렇게오래걸렸으니이게무슨사항인가,그런데자료내용을보다보니까이런허가기준사항에받아야되는것들을주고받고하는다른기관과의그런것에서도지금우리대표님이말씀하신대로아무문제가없는사항이라면몇번반려되고,새롭게하고,사실그런것때문에기간이오래갔다는거예요.저희야시작한지얼마되지않았는데그동안해왔던것들하고또이어지다보니까저희가뭐대표님이보시기에는가뜩이나미워죽겠는데저희도막같이붙잡고늘어지는것같아서저희한테그런마음이있으실것같은데그런건아니다.우리위원들,저희5명지금특위위원으로참여하는데청원인의말들어서청원인에게맞게끔해주려고하는,발목잡아서하려는그런사항도아니라는거,들어보고오히려그쪽에서법적으로문제가없으면저도왜그런개인재산권이라든가,그런데다만제가우려하는건이런거예요.대표님께서저는이게법적인거하고도덕적인게같이섞여있을수있는데몇십년간주차장으로이용하다가지금현재보니까주변상권에서많이이용하더라고요.월세이렇게내는식으로해서.그래서사용하는데다만,그쪽지역자체가저희가도시계획할때부터주차장부지좀없게끔만들어놔서그상가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불편하다고민원도많이들어오는지역이란말이에요.그런데거기에현재주차타워같은것만지어서요금받고그랬으면사실저희도잘했다싶을텐데다만,거기에지금말씀하시는상가라든가이런것들이같이들어와요.법적으로지어진다고했지만실제로주차대수는기존에말씀하셨던대수에서별로차이가안나는데기존에상권이상가50개정도분양해버리면거기이용하는분들,분양받은상가의주차장으로쓰이는건누가봐도좀그렇게볼수가있잖아요.

박상팔 그런내용들은이미저는약300쪽해서지금의회에제본과또기타다른서류도있고,오늘마지막으로넣었지만이서류를보시면아마신문사에서뭐내용에반박성명까지해서처음부터끝까지일기처럼일어난일들을다기록해놓고있습니다.거기보시면이강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들의답변은다들어가있으니그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제가그런것들을때문에사실은그런내용들을저희가행정조사를통해서자료를받아보는그런차원이라는거예요.그래서너무어차피행정조사는청원인이있으면이걸사실은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데위원들의생각이이런부분은가뜩이나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그런부분이똑같지아니할지라도이런부분들을우리가점검해볼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데실제로는만약에아무문제도없었는데사실상시간끌기개념이되어버려서대표님한테피해가있을거라는생각이들긴들어요,그렇게결정이나면하지만의회라는건사실이쪽얘기도저쪽얘기도어디하나소홀하지않게들어야되는부분들이있으니까그런부분들감안해주시고요.여하튼이제기간을저희가최대한줄여서의회기간에맞춰서당기고해서저희가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들은저희도적법하게왜곡되지않게끔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대표님,아까저도지금주변상권,저는사실우려되는건뭐냐면대표님도거기상권도같이살고,몇십년동안토지소유주께서재산권행위를같이하는자본주의성격이저도깊다고생각하는데다만,이제아까대표님께서그동안작년부터주차장건립에대한지역주민들한테서명을받았다고했잖아요.

박상팔 예,맞습니다.

그거얘기하실때상권부분도설명을해주셨어요?상가도지어서하겠다고?

박상팔 당연하지요.저도주차장이부족한건사실이니까제가뭐막걸리좋아하지않습니까?연수동에서아는막걸리집한20개되는것같은데가면사실은두달도안걸렸어요,이거받는데는.좀나주차건물짓는데지으면당신도필요하면와서임대를하든뭐하든하시고필요한거니까,나건물짓는데주차장부족하니까상권이,아니상업지역에상권이많이있어야같이더불어사는것아니겠습니까?어떤공실이야기를하신것같은데.

아니,공실이야기는아니고.

박상팔 아파트도새로짓는다고해서.

제얘기는대표님,그게아니라.

박상팔 그럼요?

그주변에상권들이지금거기가밀집상권이잖아요.그런데주민들이항상저희구청에얘기하는게주차장부족을얘기를해요.왜그러냐면실제로는주차장이좀떨어져있다보니까가까운곳을얘기하는것같아요.그래서저희는대표님이거기주차장건물을짓는다고할때상인들이,제가언뜻이해가안가는건상인들이서명을해줬을것아니에요?

박상팔 예.

그분들이주차장건물을짓는다고대표님이얘기하니까서명을해줬을거라는생각은들어요.그런데거기주차장에다상가건물도내재산권행사차원에서30%로해서건물도짓고,주차장도짓는다고그렇게하고받은서명인지.

박상팔 그렇게이해를하실분도없지않아있겠지만어떤그런설명을다하겠습니까?그런설명은드리지만주차장건물이니까주차장건물에도상가를지을수있으니지금도그렇게7대3으로지어놨습니다,한8칸정도해서.8칸정도해서지어놨는데이사이즈만커진것뿐입니다,그면적을하다보니까.이제지하도사실지하파는데돈이많이들어갑니다마는제가그면적도있어야사업에조금운영하는데비용도감수하고그래서사실4층까지도짓지만은거기까지짓기는저도금액적으로한도가있고,이거건축과에도그런말씀을다안한게아닙니다.‘왜주차가적냐?’그래서제가그랬어요.‘아니,구나여기서돈좀도와달라,1층더팔게한100대내가더해드릴게’그러면다른곳에서는금리도좀싸게해주고하는데여기서예산있다면얼마나윈윈할수있는,땅은큰데지금짓는것은땅이1,403평인데실질적으로지금근린생활시설은84평밖에안서있습니다.그렇게해서280평에서또84평을3대7로나눠야하기때문에법을2개를적용받는데이게특혜니,어쩌니,저쩌니나오니참가슴이찢어지고이거정말말인지막걸리인지저는황당무계할뿐입니다,솔직히.

일단은우리대표님그런사정을저희가모르는건아니고다만이제서류중에그런것들이같이포함되어있어서다만,저희는어차피주변도좀사장님도재산권행사를잘하고예를들어서주차타워를지었을때주변상권들이사실기존에있던것보다훨씬더수월하게이용하게끔되는거라면걱정이없겠어요.다만이제주변상권에서도좀우려하는,저희가목소리를좀들어보니까아까얘기한것처럼사장님은재산권을행사하는건데주변상권에서는거기에주차타워만들어오는게아니라그상권들이같이들어오다보면그상권이더활성화될거라는우려는해요.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

박상팔 예.

그런거지.그러니까내가게도잘안되는데거기주차장도없어서그런데거기에박상팔회장님이건물지어서분양해버리면거기들어온사람들은주차장을등에딱얹혀놓고있으니까주차대고바로술을먹든지,밥을먹든지하면그상권만살아나고우리주변상권들은죽는거아니냐그런우려들을하는얘기들이많이있으니까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사실그건어차피자본주의시장에서는경쟁구도긴한데기존에평면주차장으로있다가건축물허가를내고하니까그런얘기들이있다는거지요.그래서일단은알겠고요.일단은우리대표님께서는처음에할때는세세한그런것까지는안했지만여하튼내가기본적으로그분들이그렇게알아들었을거라고하고서서명을받은거다?

박상팔 충분히저는설명을하고,사인하신분들은제가직접받은사람들도있고식당에서대신해서받아준사람도있겠지만그부분까지일일이확인은안해봤습니다,명단은있지마는.

예,일단알겠습니다,그부분은.

박상팔 그리고공공성부분은이강구위원님,아마자료를보시면방금말씀하신내용까지도다답변정도는다들어있을거니까참고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바쁘신데도불구하고직접나와주셔서감사드리고요.방송보시고직접대표님께서관련된건축주이시기때문에굉장히관심도의회에대해서그리고또11월4일에회의할때그부분에대해서그내용을들으시고저희한테자료를아까제출해주신거토대로저도좀말씀드리고요.먼저이강구위원께서도얘기하셨지만저희는공히청원인그리고건축주의입장을객관적으로듣고그부분에대해서저희또조사특위에서도어떤부분이주장하시는부분에대해서자료제출하신내용을저희도토대로해서이부분이진짜법적인사항이런부분까지는저희가판단할순없지만건축주의입장에서는건축이늦어지고있는것에대한불편함을빨리해소하고또청원넣으신분에대해서는구민의한사람으로서청원넣은거에대해서아까말씀하셨지만이게청원의요지가되는지에대해서정확하게확인안하시고청원한것에대한말씀해주셨는데저희는중간입장에서지금진행하고있고,또오늘건축주께서나오셔서의견을주셨기때문에그런내용에대해서충분히저희도의견들을거고요.아까말씀해주신내용에서저희가또궁금한거하고또추가로하실말씀있으면기회도드리고할테니까급하게저희가진행할거아니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염두에두시길바라고요. 제가자료를보니까저희는지금이렇게자료를받았어요.받았는데건축주께서도저희한테자료를공식적,비공식적으로주셨잖아요.그외에도저희가지금까지진행되어왔던2월26일접수이후로건축신고부터행위,집행부에서행위한서류부분까지저희가자료를다확보했어요.그래서11월4일에제가집행부한테질의를한거예요.저희행정사무조사때문에이게늦어진거냐아니면건축협의때문에늦어졌느냐이부분에서제가여쭤본건이자료에충실해서여쭤본거예요.그리고대표님께서말씀하신위원들이이부분에보면어떤걸,최대성위원이누가이걸주장했다고얘기하시는데이것은속기록을한번더보시고요.이런부분이있는데이것은어떻게생각하냐,이런부분이있다고하는데위법하다고,인가가위법하다이런얘기를저희가단언적으로할수는없어요.질문을한거지요.그질문할때는자료제출한내용에대해서질문한거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오해가없었으면좋겠어요.저희가자료받은부분에서발취를해서질의를하는거고또답변을듣는거고,오늘도건축주께서내신자료에의해서이부분설명한것에대해서저희가추가로질의를하거나또답변을해주시는거고,행정사항에자료받은거에한해서하는거지저희가개인적으로그시설에대해서어떤내용을가지고여쭤보진않기때문에그런오해는없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처음에말씀해주신내용중에11쪽,연수구청장명의로해서그수신해서부평구십정동몇번지해서보낸자료가있더라고요?이게건축주께서요청하신자료는아니지요?

박상팔 어디요?

11쪽이요.

박상팔 업무적인건요.말씀드리기죄송한데위원님,저는건축주고저는이런문서를만들어올때변호사와의논해서11월4일에이렇게분석을해서답변서를가져온거지저에대해서,지금저에대해서행정조사를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조사를하는게아니고요.이자료내신것에대해서제가여기자료보시면98년5월10일자인가6월10일자로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박상팔 그런건혹시라도궁금하신점있으면남겨주시면제가서면으로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예,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대표님께서이거매매하신시점이2001년인가2002년으로알고있는데이자료를제출하셨기에혹시직접받으신자료인가여쭤본거예요.

박상팔 아,제가토개공에서요.직접받은자료일겁니다,아마.아마그토개공을제가동암역앞으로기억하고있는데그친구이름이강순도씨라고그담당자이름이제가기억이납니다.그래서그땅에대한건소상히제가설명을듣고직접동암역앞에가서계약을하고,계약금을치르고산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정도만.

예,그래서부분을여쭤본거고요.자료를저희한테참조하라고주셨잖아요.여기자료에의해서저희가궁금한거여쭤보는거니까만약에이부분에대해서는답변안하신다고하면자유시니까.

박상팔 해주세요그러면서면으로해드리면되지요.

예,편하게하시면될것같고요. 그러면2001년도인가2002년도에매매하셨잖아요,취득을요.

박상팔 저도2000년도인가2001년도인가잘모르겠는데.

예,그날짜는크게중요하지않고요.

박상팔 한20년정도된것으로만알고있지.

그때하실때여기가계약서나아니면이런부분이30%이내에서이게가능하다는게혹시표시가되어있는지기억이나실까요?

박상팔 아니,공고문에만표시되어있지계약서에는그런게되어있지않지요.

아,그래요?알겠습니다.

박상팔 지금계약서가어디에있는지도모르겠어요.그서류를내가찾아서가지고오려고했는데.

13쪽,주차장보급률은불편한것처럼질의한거라고말씀하셨는데이것은내용을좀보시면아시겠지만교통행정과과장한테질의를할때교통행정과가그도로상에공영주차장이,노외주차장이생겼기그부분에대해서보급이완료가됐다그렇게답변한거지제가답변을한게아니기때문에이것은그렇게한번판단을다시한번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박상팔 예.

시설의종류를조례로제한하고있다고19쪽에서제가발언한것은다른곳에검색을하다보니까이런조례가있다는것에대해서예시를제가든거지연수구에지금그런조례가없거든요.그래서예시를들은것에불과하니까그것은크게신경쓰실일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근린상가50개가들어오는것에대해서제가질의한것은요.도면을보니까도면에상가분양에있어서도면에음식점이라고표시가되어있더라고요.집행부에서낸도면에.

박상팔 전체가다?

예.

박상팔 그것은바꿀수있겠지요.

그러니까요.제가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오해가있을수있는데중요한건저희는도면이나내신자료만보고얘기를합니다.그자리에표시가음식점이라고표시가되어있기때문에50개가음식점이들어온다는걸도면으로안거지개별적으로말씀드린게아니라는걸이해하시고요.

박상팔 알겠어요.그게뭐50개가어떻게들어가겠어요,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추가로도면을보고질의했던것중에건축과에서그렇게답변한내용이있어요.공작물은지금건축면적에안들어가잖아요,대표님.

박상팔 하여간법이나도시계획법이나건축법이나법에대한건지금받고있는집행부에여쭤보시고,제가답할수있는어느정도건축주로서제가답변할수있는내용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권리는있으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그러면저희가건축과에추가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주차장법만보면30%이내에서근생이든관련된시설지을수있는건저희도기본적으로다알고있고건축주님께서도당연히알고계시기때문에신청을한거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는도시계획시설로되어있다보니까그도시계획시설안에도시계획과가나서는이유는공공의복리이익이있어야된다는그런내용이들어가다보니까이게상충이되는것같아요.그냥주차장법에의해서건축허가가난다면벌써났겠지요.그런데이과정에서늦어지는거에대해서저희가질의할때계속나오는사항에서집행부가두차례에걸쳐서법률자문을받은곳이있어요.그래서6월인가받았을때는질의방법이서로그아우디사례를비교했기때문에그비슷하다면안된다고했는데,두번째받았을때는국토부의견에서는아우디사례와는다르기때문에지자체에서다시한번확인해야된다는그런부분에서얘기가나온것같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건축허가늦어진것에대해서는자료로보니까8월26일까지서로협의를하셨더라고요.

박상팔 예.

9월까지도하고,주차면수뭐이런부분에대해서계속그논의를하면서늦어졌더라고요.자료는저희가다가지고있고요.그리고아까나왔던내용중에주변에청원이있었다는부분은요.저희가다른걸가지고질의를한게아니고국토부에서회신나오고2차로아마자료는안갖고계실것같아요.이것은공공저기서한것이기때문에안가지고계실것같고,제가잠깐읽어드리면그래서이런오해가생길수있는거거든요.여기에갑설,을설해서갑설은이게안된다는주장,을설은된다는주장으로얘기가나오거든요.그중에서집행부에서자료중에어떻게되어있냐면‘해당필지는연수택지개발사업추진시상업지역주변에장래의주차수요로해결하기위해주차전용건축물설치가가능한노외주차장용지로지정되었고지역주민의주차장확보요청청원및주차장의공공성확보방안등이계획되어있음.양지주차장의근린생활시설은아우디판례의정비공장등과달리일반의이용에제공해야하는주차장의목적및이용으로훼손되지않으므로실시계획인가요건을충족함’해서을설해서집행부에서법무법인3곳에보낼때이렇게보낸거예요.이거기초해서저희가지난번11월4일에청원인이나아니면집행부한테지역주민의주차장확보요청청원이있었다는데이게언제적청원이었냐이렇게여쭤봤던거예요.좀이해되시나요,이제?

박상팔 위원님,저는아우디인지벤츠인지모르겠어요,저는요.그리고저는자문을어떻게해서보냈는지,받았는지도모르고,국토부에보냈는지,말았는지모르고,도시계획과에서는안알려주기때문에궁금해서물어봐도저는아는내용이없습니다,솔직히.결과를가지고만나중에통보를받았을뿐이지그내용을저한테지금말씀하신다고해도제가어떤변호사를알겠습니까?그걸어떻게알겠습니까?그건필요하시면도시계획과한테집행부에여쭤보시는게낫지않겠습니까?

그부분은교통행정과장이답변을말고요.제가설명을해드린건이부분에대해서그25쪽에10번항목으로최대성위원은청원인에게600명의청원이있었는데이런부분을저한테말씀하셨기때문에600명의청원이나이런부분이어떻게내용에담겨있나는집행부에서낸자료를보고제가질문했다는걸알고계시라는거지요.

박상팔 참고로명단을주진않았습니다.명단은여기제가가지고왔습니다.

예,그래서그런부분은자료에의해서만저희가알지다른걸로는저희가이게자료를기초로해서기본적인질문을하는거지다른의도로질문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해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박상팔 예.

다른위원님들하신다음에다시필요하면하도록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차원에서,일단여기자료를내신내셨지만우리가보니까박상팔회장님께서이거갖고따지려고막이렇게작성해온건아닌거같고변호사자문해주는그런분들이답변을주려다보니까우리의멘트들을조금아무래도건축주입장에서풀어서이렇게한것같아요.그런쪽의방향보다는,이것은뭐의견이니까이것도건축주쪽의의견이니까이런부분들을우리가받아서같이심사하는것으로하고,실제로우리건축주님께서사실은청원인하고완전히대립그런거니까그런측면에서만건축주부분이대표님께서실제로아까다얘기한것같아요.사실억울하다,빨리빨리처리해달라는부분이기때문에실제로우리아까얘기한것처럼법적인부분이라든가절차적인부분이라든가이런건사실은우리대표님한테물어봐서우리가참고해서할사항은아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배제하고실제로건축주님한테딱필요한것들만물어볼것위주로하고건축주님은보내드리는게좋을것같아요.

박상팔 아,다른분들은질문안하십니까?장해윤위원님?또유상균위원님?

특별하게질의할게,짧게뭐여기제가대장동하는건현재시점이그죠?시국이대장동이고언론매스컴이있으니까그걸예로들었는데거기와여기를비교하는건잘못됐다고그건뭐참고로하시고,지금2001년도에매입을하시고뭐2월26일에허가신청을하셨잖아요?

박상팔 맞습니다.

허가신청할때절차적인정당성이제가볼때는있느냐그리고과정이공정하고결과가정의로우면허가는안내줄사항이없는데,뭐때문에이렇게ing가된다고생각하세요?짧게.

박상팔 제가건축을사실이걸도시계획을해보려고제가이재호청장님계실때인가2006년인가좀기억이안나는데용적률을높이고해서서류가보류된적이있습니다.그때가2006년도인가하여간2016년인가한5-6년된것같은데그래서도시계획과에서통과가안되고보류가돼서사실도시계획변경을하면저도좋지요.그래서기부채납도하고,주차도여러면더확보해서한500대,600대갖춰서주민개방도넓게하고싶은데도시계획과에서도시변경을하자고넘기는정말뭐라고할까요?그냥될수가없는높은산이돼서작년에제가사실포기를하고있는그자체만가지고저도그땅을20년정도가지고있었는데제나이도이제60인데20년더가지고있으면80인데내가살아있을지죽을지도모르는데정리를한번할때가되지않았나싶어서저도연수동에서20년넘게매일왔다갔다하지만뭐제가주차한200대가까이되지만지금보다더원활히잘할수있고주변상인들과해서좋은사람들하고같이얼굴보면서또공원에불도훤히켜져있으면나을까이런생각도들고어떤상인하고,거기는상업지역입니다.상업지역은정말같이어울려사는상권이많으면많을수록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구도심은사실누구하나관심을제대로.

절차적으로정당성은.

박상팔 정당성은2월26일에제가건축허가를넣는데왜이게공공성이나오고뭐가나오냐면사실허가는14일입니다.하지만이게건축과에서한달동안이렇게되니안되니그런과정과결국은이업무가도시시설이다보니까도시계획과에서확인하는데검증하고,보완하고,확인하는데많은시간이걸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권한이허가를내줄권한도없고,허가를중지시킬권한도없습니다.단지,의회고유직무상청원인이청원을하였으니까그절차에따라서이렇게또어떻게보면사안이중요한사항이라서이렇게하지,허가를지연시키고아까서두에잠깐건축주께서의회에서왜이런지모르겠다고하는데절차적인정당성을밟기위해서하는절차이니까이것은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팔 알겠습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절차적인정당성에서문제가없고,과정이공정하고,상식이통하면나중에허가하는데우리집행부에서도더문제없을것아니에요?

박상팔 저는100%확신합니다.

그렇게하는걸양해를부탁드리고,제가중요한부분인데시설부분은부대시설부분은용도변경을지구단위변경을해서해야하는거아니냐그게갑론을박의주요쟁점인것같더라고요.그런부분은집행부에별도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우리땅소유주께서이렇게자세하게오늘답변서로보면되겠지요,오늘제출해주신서류가?

박상팔 아마업무는그쪽으로보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이내용들이어떻게스스로혼자작성하신건가요아니면?

박상팔 이걸제가어떻게합니까?저는그자체용어해석도못하고모든걸.

충분히법률자문을거쳤다?

박상팔 예,이거참잠안자고여러날고생해서오늘아침에가져온겁니다.

지금이자료에서술해주신것을청원에대한답변서로본특별위원회가인정해도무관하겠네요?

박상팔 예,그렇게좀.

마치겠습니다.

박상팔 그것은제가그런부분은,건축과에여쭤보시면안될까요?

박상팔 맞습니다.어떤법에의해서했으니까요.건축법에안맞으면허가가안나가겠지요.

박상팔 어디요?

박상팔 비상구도있어야하고그런사연들이많이있지않겠습니까?

박상팔 공작물하고아마건물의그런관계때문에입구가2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팔 아니요.요즘은폭크게대잖아요.그리고회전도좀편하게하라고하고,요즘자꾸차가기스나고하니까다른곳보다폭을좀크게했습니다.

박상팔 어디요?

박상팔 회차도필요하고그래서조금일부러여유공간을뒀습니다.그것은제가요.공사를하고그럴때여유가된다면당연히주차를많이넣어야지요,부족한지아는데요.그것은제가나중에라도건축과와의논해서좀더넣을수있는공간이확보된다면충분히제가넣고,서면으로라도우리위원장님께,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아마더는들어가지않겠냐싶습니다.

박상팔 예,감사합니다.

박상팔 위원장님,한말씀만드리고하면안되겠습니까?

박상팔 업무적인건다끝난거같고참,이렇게고생하시는데날씨도추워지고저하나로인해서이렇게시간이두달째흘러가고있는데더제가좋은일해야하고,더좋은어떤업무를해서사적인자리에만나서라도반갑게인사를함에도불구하고사실제가그렇습니다.제가정치하는사람이아니다보니까요즘심적으로코로나니뭐니해서외국사업하던것도철수를하고그러다보니까그랬는데제이걸로인해서이런것까지열렸다는것자체가연수구민한사람으로서상당히부끄럽다고해야할까요,창피하다고할까요?뭐잘한건아닌거같은데하여간좀고생좀해주시고연수구민을위해서날씨가추워지는데코로나로인해서더혹시소외되고뭐한사람이없나사각지대좀살펴보시고,제시간도중요하지만시간되신다면정말어려울때같이,주민과같이하는우리의정활동하시는위원님들이참멋있게좀했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팔 감사했습니다.

주업무가있는데도지금행정사무조사로인해서참석해주셔서국장님과각부서과장님께감사드리고요.지난번에있었던것에대해서피드백좀하고답변을조금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축과장님,지금현재594번지에대해서건축행위에대해서행정적인것은다끝난상태인가요?

일단협의건은저희가,예.

보니까.

기본적인것은다끝났고요.

예.

최종적으로진행중인거거든요.

저희한테자료주신거보면최종이거의8월26일정도,그정도선에서건축행위에관련된전기,수도라든지여러가지관련돼서부분부분에대해서계속회의를,협의를하셨더라고요.

예.

그외에는지금다끝나셨다고했고그러면지난번에제가말씀드린공작물에대해서11월4일그때답변하실때그거협의중이라고하셨는데,그부분은어떻게되신거예요?

그공작물에대해서저희가뭐냐면은엘리베이터부분인데요.

예.

엘리베이터부분에서사실보는측면에서혼란이있을수는있으나저희가이런질의하신대법원판례같은것을다검토,확인해본결과이게엘리베이터부분은설비부분이기때문에그것을이거건축물과공작물에꼭별도로설치해야되겠다.그런명확한규정은없습니다.그런데저희가검토해봤던이유는한번건축주와또설계자와한번이렇게협의를해서차후로어떤발생할수있는위험소지라든가이런게없도록하기위해서한번이제협의해서검토해보겠다.그렇게말씀을드렸던사항입니다.

그러면같은번지수안에들어가기때문에같은번지수로들어가겠죠,번지수는?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는지금과장님생각에는거기에대해서는전혀문제가없다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다른사례는혹시없으세요,다른곳의사례?

다른곳의사례를.

이렇게중간에다가공작물이들어간사례는거의없는것같아요.

아,근데공작물자체가.

예.

주차전용건축물이나,우리가공작물자체만보시면이제광고탑그런것건물에,옥상에,광고탑이나그런것도다공작물에해당되거든요.

근데그거하고비교하지마시고요.

그리고주차장철골구조의공작물주차장같은경우도지상에설치를합니다.그러면지하에대부분주차장이있고지상에철골구조로공작물로주차장을설치하는데이것을하나의건물로보지는않습니다.그래서지상에설치하더라도지하에주차장이있고지상에설치된철골주차장은공작물이기때문에,건축물로보지않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

그러면제가잘몰라서좀질문하는건데건축면적에는안들어가고그필지안에는있어요.그러면주차장이일부있잖아요.그러면주차요금받을때교통행정과에서도답변을하실수도있는데,그러면공작물에불과하기때문에진입하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돈받을때차단기를따로설치해서돈을받아야되나요?

저희같은경우는지금지상과지하가진출입구가각각별개로되어있습니다.각각별개기때문에,그것은나중에운영상의문제기때문에저희가지금인허가과정에서말씀드리기는뭐하고,저희가일단분리를시킨것이하나의진출입로가한곳으로지정되다보면아무래도동선이복잡하면또러시아워이럴때밀집될수가있기때문에들어가도안전사고라든가원활한주차에방해가되기때문에지상과지하출입구를이렇게나눈것은저희가그렇게의논했고또건축주도그것을납득해서그렇게한것입니다.

예,그러면추가로지금기존건축물과이공작물소방설비는같이연결되는것으로봐도무방할까요?

그소방설비라는것이건축물과공작물에대한소방설비가좀다릅니다.건축물같은경우는스프링클러라든가저기뭐야내화구조.

예.

내화구조를설치를해야되는것이고요.

예.

공작물자체는이제예를들어서조명이나그런정도가필요하겠지요.그건저희가소방관서에그부분을다별도로협의를봤습니다.소방관서에서이상이없으므로판단이왔습니다.

같이한건축물로,예를들어서공작물은건축물이아닌데그안에서만약에화재감지기는설치가된단말이에요,천장에.그러면화재감지신호가울렸을때그공작물에서만울려요,아니면다른건물까지울리나요?

그부분은제가소방관서협의부분때한번다시.

그러니까제가.

도면상으로.

과장님,중요한게제가지난번에11월4일에질의할때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어요.그러면거기에대한반박하는자료를저희한테주셔야죠.제가여쭤봤잖아요,소방이나이런부분이같이연결되어있냐고.그러면협의를하신자료가있다그러면그걸저희한테보여주거나아니면그걸토대로답변을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요?

그소방관련협의안저희가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이고요.이공작물이보는방향에따라다르다지만어찌됐든제가말씀드린것은엘리베이터부분,소방설비부분얘기한부분에대해서는속시원하게뭔가답변을하실것이라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자료에대해서있으시면그러면주시고요.

예.

그리고도시계획과장님,법무법인제가11월4일에여쭤봤을때.

예.

세군데질의할때국토부에답변서를첨부했는지여쭤봤잖아요.

예,첨부해서다보냈습니다.

근데저희가받은자료에는,저희는받은자료만가지고이야기하잖아요.

예.

받은자료에는존재하지않고세군데중한군데는첨부1인가2표시가한군데만표시가되어있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그걸토대로제가여쭤본거예요.

예.

그러면그것도받은자료보냈으면그냥말로할게아니라보낸자료가있으면그자료를저희한테그대로보내주시거나그랬으면좋은데저는여기있는자료만여쭤봤을때한군데만‘첨부’이렇게쓰여있고나머지는아예없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충분히여쭤볼수있잖아요.

예,맞습니다.근데저희는그의회에서자료요구온부분에대해서저희가일괄서류는다제출을해드린거는분명합니다.그러니까혹시나정회시간이됐든뭐가가능하다면그거는같이저희하고좀한번확인이좀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니까일반적으로저희가기본적인자료기초해서질문을좀드리고거기에대해서누구보다도저희보다더잘아시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설명도하고이렇게질의했다는것을오히려선제적으로저희한테얘기하실거라생각했는데굉장히좀소극적이신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 그리고마지막으로건축과장님,지금공작물에대해서는도면이나아니면확인하셨을때정확하게지하1층,지하2층과올라오는구조에서연결되지않는다는것최종확인하셨나요?

예.

그리고옆부분하고는어느정도떨어져있는지확인하셨나요,건축물과?

거리상으로는,도면상으로저희가m로할수없는상황이고요.근데지금건축법상이나공작물하고건축물하고의어떤명확한이격규정이없기때문에그것은몇m떨어졌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그럼실제로확인할수있는건저희가건축할때한번나가서봐야되겠네요?

지금도면상으로는분리가되어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구조자체가다르기때문에,공작물은철골구조물이고건축물은철근콘크리트였기때문에.

그러니까저희보다전문가분들인데그게얼마나떨어져있는지모르신다는게제가이해가.

아니,얼마나떨어진다는그게.

예.

지금도면상에저희가지금봤을시에.

저희가.

이격에대해서는명확하게규정이된부분이없고요.현재도면상에구조부분이다른것으로분류가돼있다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대법원판례나이런데서도또건축,국토교통부질의회신에서도건축물과공작물을이격해서해야된다는그런규정은사실없습니다.

규정이아니라.

기본거리도규정도없고.

과장님,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법적으로그냥검색만으로도확인이돼요.법적인게아니라그냥네이버나다음에서도그냥검색만으로공작물에대해서기존건축물과얼마나떨어져야되는지에대해서검색을하게되면규정이없어요.그정도는저희도알고있어요.

예.

그런데이것은몇cm가중요한게아니라지금현재저희가도면에서보면저희보다더전문가이신데저희가봐도도면상으로는떨어져있지만이게얼마나떨어질지,당연히주차를해야되니까거의가까이붙여야되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여쭤본거고.

예.

이런부분에서규정이없다는이유로“아,이거는규정이없으니까떨어진걸로보이니까가능합니다.”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그냥말로써할게아니라대법원판례나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이런부분이있습니다”하고,저한테혹시제가못본판례가있을까요,대법원판례가?

저희가기존에제출했던자료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예,그안에대법원판례가있을까요?

아,거기는없습니다.제가...

제가4일에여쭤봤을때도그런부분을인지하셨다면오늘오셨을때당연히똑같은이거에대해서한번더여쭤보겠다고나중에더하겠다고했을때는좀저희도이해가가야지될거잖아요.그런면에서왜그러냐하면저희는자료에의해서만여쭤볼뿐이에요.

자료에의해서그래서저희가오늘그답변을드리려고판례집도갖고왔고,제가지금그내용을설명을드리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제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한대로저희는일단법적인것을제가설명을드렸고,건축물과공작물은이격이되는법적인규정이없다는법에대한설명을드린것이고,저희가도면상으로분리가되어있다는것을확인을했고그것을말씀드린겁니다.오해가되셨다면죄송합니다.

오해가아니고요.저희는그냥객관적인자료를원했을뿐이에요,과장님.의심하고오해할일이아니고요.그냥그런부분에서자료가아,이런자료가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참조하고솔직히아,이럴수있구나하고넘어갈수있는거거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부분이고요.그래서건축과에서어떤자료를가져오실까저는궁금했던거고.

예.

제가질의한부분있으니까그렇게했던거니까그렇게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도시계획과도과장님,저희가다른거필요없고지금주신자료만가지고질의를하고답변을받는데있어서그런부분이있다그러면선제적으로이렇게한자료가있다고예를들어서우리가자료를냈습니다.해가지고그자료를보낼때는분명히복사본을떠놓을거예요.그러면그자료를저한테보여주시면이런자료가있었다고확인하는데저희가읽다보면세곳법무법인2차9월에9월8일,9일,10일보낸거보면다제각각이고갑설,을설썼는데갑설,을설누가씁니까?갑설은이제일부청원들어왔던것도있고안된다는주장이있었던것을쓴거고,을설은또이게가능하다는데에서썼는데담당공무원의의견이많이들어갔단말이에요.근데국토부요지와다른내용이실려있기때문에저희가자료에의해서그대로여쭤본거거든요.

예.

이해하시잖아요.

예.

전문가시잖아요,저희보다도.저희는그자료만보고문구상의차이가있다보니까그렇게여쭤봤는데그러면그걸해소시키기위해서는“우리가이렇게보낸자료가있습니다.”하고끝나시면될일이라고생각하거든요.솔직히저는이2-3가지만오늘확인을하고그냥오늘이부분은해소가되겠구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었거든요.대부분과장님,내용증명이든뭐보내고나면보낸자료를보관하잖아요,그대로복사본떠서.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니까그부분을얘기한건데그렇게저희가지난번에도저희가복사본해가지고가지고있는게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나중에확인을시켜드리겠습니다그리고보여줬으면저희도해소가되고좋잖아요.

예,그부분은. 위원장님,죄송합니다.이건마이크끄고말씀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그부분에서는저희가이제예상건축주분도그행위에대해서정상적으로한다고말씀을하시고여러가지판단해서저희가12월3일까지지만11월19일1차본회의때보고할생각으로지금의견을모으고있어요.그래서다음회의가저희가11월15일에서16일정도잡혀있는것같은데그전에된다면시간맞춰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아까말씀하신내용그자료한번확인해주시면저희도그런부분은해소가될것같습니다.

그부분은위원님과별도로시간을맞춰서다시한번확인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주차대수충족요건있잖아요.충족요건을다맞춰갖고일단한것같은데지금이제도면상보면공지라그러나?주차장도아니고아무것도아닌그러한것들있죠?이격이라든가공간이충분히있는데주차대수를그정도선에서만딱그쪽에서이제건축주가제한을했을것아니에요.

예.

근데만약에이제우리가예를들어서여하튼여기가공용주차장이었고주차대수가건물을지음에도불구하고늘어나는요인이별로없으니그러니까주차장대수를좀더확보해달라는그런요청을할수있어요,없어요?

저희가지금178대도사실은건축주와그동안많은협의와검토를하면서권고를하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작물에보면거기빈공간이있습니다.

지하죠,그게?

지하도그렇고,근데지금주차가회전할때반경6.5m정도가소요가되는데이제안전성과또이쪽반대편쪽에빈공간이있는데이쪽에도우리가주차대수를놓자많이얘기를,권고를많이했고그래서그나마지금좀더주차대수가늘어났는데우리가권고는계속할수있지만이것이법적으로주차전용건축물에총주차가몇대가들어와야된다딱명확한그런기준이없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권고는하지만이걸강압적으로,강제적으로이렇게제지할수있거나그걸강요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

지금이제우리가건축물지으면서3대7기준으로해갖고최대로그면적상할수있는게법적기준은아까그대수만채우면되는거예요,아까178대인가그거?그거보다,그것도훨씬지금많이나온건가요?

몇대더늘릴수만있어요.근데그지금178대라는게법적기준은178대다이렇게딱정해진게아닙니다.예를들어서.

몇대이상이었을거아니에요.

예?

몇대이상이었을거아니에요.

그런건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예를들어서일반건축물에부설주차장으로봤을때는근린생활시설보다134㎡당1대,아파트같은경우는한호당1대규정이다있습니다.근데이런주차전용건축물에대해서는...

그러면전체면적만따지면요.

%이것만구분이되어있지.면적당얼마에몇대가들어와야된다는그런사실규정은없습니다.

아,없어요.이런규정도있다면서요.지금200대이상?200대이상주차장을확보할경우출입구의문제라든가아니면무슨밖에도로평가받는거영향평가라든가그런기준이달라요,200대를기준으로해서?

주차대수주차면에대해서는.

아그거는또교통과인가?

저희가건축과에서답변하긴좀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교통과장님,좀달라요?대수의기준이좀나뉘는게몇대예요?

교통영향평가는주차대수가몇대냐에따라서는안하고이게이제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의거해가지고보통이게이제건축면적연면적이몇m이상이냐아니냐그렇게따지고있습니다.

아까제가여쭤본것은대수200대기준으로해서전,밑에하고,더많아질경우하고바뀌는사항들은없다는거예요?

예,그거랑은상관없습니다.건축면적연면적13,000㎡미만은.

그걸로따진다고?

예.

건축면적13,000㎡.

13,000㎡미만은미평가대상자입니다.

그거에맞췄기때문에문제가없어?주차대수하고는상관이없고?일단알았고요,그것은.다시확인해볼게요.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저기우리도시계획과장님.

예.

제가이제저번에한번물어봤던것같은데물어봤었나?국토계획법제64조에이게확인좀,알고계시면.자연녹지지역인경우에그러니까주차장법에의해서는건물짓는데지하로파든지을수있을거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이제혹시국토계획법제64조에자연녹지지역인경우에개발행위할때지상하고지하의구분조건이좀있어요?

제64조를잠깐보겠습니다.

예.

자,이제64조는이제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서의이제개발행위를의미하고있는데요.

예.

그지금양지주차장같은경우에는이제용도지역상자연녹지이지만아시겠지만이제도시계획시설상으로는주차장으로되어있습니다.다만,이제도시계획시설의경우는개발행위허가를득하지아니하고도시계획시설사업을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여기가지금자연녹지지역임에도불구하고도시계획시설상주차장으로결정이되어있는부분이어서개발행위대상은아니라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아,다시천천히,일단은자연녹지지역으로만지정이되면.

도시계획시설은자연녹지냐일반주거지역이냐이용도지역내지는용도지구이게구분없이이제결정은가능합니다,주차장은.

예.

그래서자연녹지가됐든주거지역이됐든그거에관계는없고요.

예,절차를따라야되는게있는데.

단지,이제도시계획시설상주차장으로되어있고주차장이아닌다른도시계획시설이라하더라도개발행위허가는득하지아니하고사업은할수있다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거는따로절차상그거를,지하를파고하는거에있어서자연녹지지역이니까그거에근거해서뭘받아야된다이런건아니라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이게벌써자연녹지이면서주차장부지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처음부터다정해져있다.

예.

그렇기때문에지상에하건지하에하건이런것은상관이없이할수있다는거죠?

예.

그래요.일단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9월8,9,10일저희두번째법무법인으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두군데는이제그요건을충족한다고나와있고,한군데는안된다고나와있는데,도시계획과장님?

예.

한군데는그런의견을달았어요.그러다보니까어찌됐든지금이의견서가중요한작용을했겠네요?

의견서를좀중요하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예.

그리고또한가지조금굳이말씀드린다면저희가이제세군데에다가그법률자문을의뢰했는데,두번째로.두군데에서는실시계획인가내지는그건축허가에는충분히충족한다고의견을받은바있고요.세번째로한군데같은경우는안된다는의미로보기에는조금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거기서도내용을보면주차장에부대시설내지는이런쪽에그일반적인상가가들어가는것은일반적으로보인다는그것도의견은있습니다.다만,최종적법성에대한여부는최종법원의판단이필요로하지않겠냐는의견이좀첨부돼서내용은들어가는있지만그세번째역시도상가시설같은것들이들어가는경우는일반적으로볼수있다는의견이또있습니다.

예.

그래서굳이안된다고보기에는조금...

예,제가그대로그러니까안된다의의미보다일단은두군데는또법적인사항고려해서확인하라고했고,한군데는그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요건을충족하기,확답하기어렵다.그렇죠?문구에는그렇게쓰여있어요.행정청에서는제반사정을고려하여처분하여야할것이며처분의최종적인적법성여부는어떻게하라고여기는이렇게해줬더라고요.근데굳이법무법인에서답변을할때이것은재검토해야될사항이라든지아니면,재검토라는것은이게허가사항인지한번더검토를해보고잘판단을해서해보라고할텐데여기는최종적인적법성여부는법원의재판에의해서판단될것이라고이렇게의견을남겼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예.

약간모호하기는한데전체적인이제맥락에서봤었을때는어떤근생시설이라든가상가같은거는주차장에서들어가는것이일반적으로보인다는그단서는있습니다.

그래서이내용중에서좀주목해야될거는대부분이이제도시계획시설에서공공의이익에부합돼야된다고하니아까계속반복되는얘기지만주차장법에의해서는30%가능하고,도시계획시설에서이주차장이주차전용건축물로써공공의이익에부합되려면그주차장이현재30%근생이들어오는부속시설이아닌독자적인시설이돼야된다는거잖아요,주차전용건축물로서.그상가에서주로이용하는시설이아닌주차전용건축물에주가돼야된다는,공공의이익에부합돼야한다는거잖아요,일반적인사례로보면.

예.

그런부분이이제상가부대시설로남을수있으니까그걸잘확인하라는그런부분인것같아요.

그렇게보실수있습니다.

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게직접건축해서겪어보지않으면사실100%확신할수없잖아요,그렇죠?그게되는지안되는지는?

사실뭐그렇게위원님말씀에대해서는이제무슨말씀인지이해는갑니다.

이거를제가논하자고하는건아니고요.

이해는가는데,사실상그게이렇게될거냐저렇게될거냐예측한다는것은사실상어려운판단일수가있습니다.뭐든우리가행정을하는데있어서.

예.

다만,최종인가가나가든허가가나가든그시점까지의예측가능한범위수준으로판단할수밖에없는게현실입니다.앞으로이게어떻게될건지이런것까지판단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고요.지금현재신청이들어온부분그내용에대해서우리가법리적검토상에서크게문제가없다고하면거기까지의예측가능한범위이렇게좀판단하는것이가장현실적이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제가왜말씀을드렸냐면주변에계신상가분들은여기주차전용건축물들어오고주차장이더커진다고그래서굉장히호감을가지고계세요.호감을가지고있는데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주차면이그냥내용으로보면기존에134면에서178면으로느는것은사실이에요,주차전용건축물로봤을때에는.

예,맞습니다.

예,느는것은사실이에요,자료만보면.근데저희가이게도시계획이따로필요없다고그러면이걸논할필요가없죠.134대로되어있는데140대로하든주차장법에서하니까전혀문제될게없죠.근데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더추가로지을수없냐.또법이허락한다면할수도있고그거는또건축주의견일수있으니까그런부분은강제할수없지만중요한것은주변에서는의견을들으면이게주차전용건축물이들어오고하니까주차장이넓어질거라고다생각하고있잖아요.근데실질적인면수는그렇게많이늘질않다보니까저희는자료만보고이제여쭤보는거죠.주차전용건축물이들어와서주변상가분들은더좋아하고한다는데실제로면수는느는것은134,178이러면44면이느는데그냥일반적으로보면상가도들어오면상가도주차를해야되고하다보면결론적으로보면누가봐도계산상으로보면결코느는게아니다보니까이게주차전용건축물아니면주변분들이주차를하려고하는목적에부합이되는지이부분은ing라는거예요.그부분은동의를하시죠?

주차대수,면수에대한문제는사실상제가답변하기에는좀적절치못한것같은데요.충분히무슨말씀인지는공감은합니다.

그래서저희는이주차면수가적으니이거를해주지마라,해라이런의미는아니고요.이왕이면주차전용건축물이들어온다고하니아무래도주차면이더늘면좋고,법적인문제가없으면,또공공의이익에부합된다면많이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은누구나가질수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왕짓는거좀더건축주입장에서보면건축비도있고여러가지상황이있다는것을저희도알죠.그렇지만이도시계획시설하고주차장법관련된시행령하고이게상충이되다보니까지금이런부분이자꾸생긴것같은데저희가여기서논한다고해서더늘려서하거나결정이날수있는것은아니지만좀저희도아쉬움이,좋은건물을짓는데주차장이그렇게확늘진않아서다른거다법을떠나서주차장이많이늘질않아서그런부분은있는데교통행정과장님,혹시그법적인걸떠나서요.이왕건축물하는데주차장이좀더면수가늘면지금도주변에불법주차하고,노지주차장이있는데건축물하게되면옆에지난번에도여쭤봤나모르겠는데노지주차장혹시폐지를하나요,아니면어떻게하실계획이있으신가요?

노지주차장어느걸폐지하는걸말씀하시는건지.

그양지공원도로쪽으로.

노상주차장.

예,노상주차장.

아닙니다.

라인그려져있잖아요.

그거는그대로존치합니다.

존치하고.주차건축물그대로하고요?

예,그노상주차장은도로위에저희가이제주차구역선을그어놓은것을노상주차장이라그러고요.그건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건축물이들어오게되면이제지하,지상들어가는공간이다르잖아요.지금현재있는설렁탕그쪽으로들어가는입구,나오는입구가있는데도로에폭은좁지만일방통행길로검토는혹시안해보셨나요?

예,그거는검토안해봤습니다.

왜그러냐하면나가고들어오는데거기회전반경이굉장히좁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안해봤고이제일방통로를하게되면그것은이제그쪽지역상가에서.

그것은알고있어요.

예,그렇게이제지역주민들이사용했을때많은불편함을느껴서‘여기는일반통행을해야한다’는그런의견을받으면그것도이제그냥정하는게아니고인천지방경찰청에서교통흐름이라든가이런것을전부다심의해서.

예.

심의위원회에서결정이나야되는걸로.

과장님,그상황은제가몰라서여쭤보는게아니라차들이양방향으로드나들게되면178대주차장이에요.그러면어찌됐든드나드는데입구가두군데라면그쪽에기존에상가있는데에서차량들이지금노상주차장이있고한쪽에는점심때는단속을안하니까불법주차를해놓고점심식사를하잖아요.그러면그통행하는길은서로들양보하면서가는일방통행길이거든요,지금.그러다보니까주차타워가들어오니까당연히교통량은좀더많아질것아니에요?그러면그런대안도있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린거고,절차나이런거는저희도내용은알고있으니까그런부분도좀할때같이검토하면좋지않았을까그런생각에서여쭤본거예요. 마무리좀하면누구도본인의재산권에대해서침해받는걸당연히싫어하실거예요.싫어하실건데어찌됐든지금현재진행형이고그리고그런말씀도들었어요.아,이게결정이난다음에청원이들어와서문제가생겨서그런것도아니고결정이나려고하는데중간에청원이들어와서중지가되고한것에대해서건축주의의견도있으셨어요.그래서옆에계신동료위원님도그런말씀을하셨고,그런부분에서저희도지혜롭게풀려고한거고,집행부에서도또여러가지협의를거치면서건축부분에협의라든가여러가지협의에있어서국토교통부그리고시,감사,컨설팅을통해서도이렇게진행하신걸로알고있는데아무쪼록좋은방법이있어서결론이잘났으면좋겠고요.저희도그마음은똑같습니다.이거를저희가하나하나잘못된부분따져가지고어떤걸다시되짚고뒤집자는의미가아니라진짜공무원분들이이렇게잘정리를했고,했다그러면거기에대한당연히또제대로행정을한거니까적극행정이라고또볼수있는거고요.거기에대해서는당연히또칭찬받아마땅한일이고요.또반대로이부분에대해서좀미진한부분이있었다고그러면그런부분도또보완하고그거를다음번에다른또할때참조할수있는상황이고또연수구에서이런부분이있는것에따라서다른지역에도아마비슷한사례에판례로아마,판례는법원의판단이니까그렇고,사례로남을것같습니다.그래서또좋은사례로남아야지연수구가좋은평가를받을수있을것같고그런서로걱정스러운마음에진행했다는것을좀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희가지하주차장들어가는이제위원님께서도저기도면을보시다시피이제왼쪽에있고,지상공작물에들어가는건우측에있습니다.일단은주차장출입구,진출입구를아까도말씀드렸지만한곳으로집중시키지않고분산하는것은사용자측면에서나또는향후혹시발생될지도모르는그런사고위험을방지하기위해서그렇게선택을했고요.그리고지금저희가공작물하고건축물하고최대한의어떤뭐랄까구조적인부분에서이것을분리시키고자또그렇게노력을좀했습니다.왜냐면은물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만약에지하주차장에갔다가주차면수가없으면다시지상으로올라와야되는데그거는한번외곽으로털어내야되는데그것은좀불가피한상황일수밖에지금장단점을분석했을때일단은불편함이있을지언정그래도한곳으로집중됐을시에이런그동선이라든가안전사고나위험이있기때문에그것은분리를한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일단은뭐법에딱히명시된그런규정은없습니다.

오른쪽에지금일단은파란색으로여자치마모양으로된것이여성전용주차장으로설계를했고그쪽에우측에빈공간이있는데사실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건축주의...

저희도그래서.

일단은.

건축주입장에서는이건저희가그렇지않아도많은권고를했습니다.권고를하고했는데건축주입장에서는자기가이쪽부분까지저기주차대수면을산정하기에는약간좀무리가있다그렇게얘기를했기때문에이것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강제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최대한확보한다고했는데도저희도그부분이아쉬운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저기건축과장님,아까이제주차장대수확보하고그런거있잖아요.아까저희가이제어디야,건축주분잠깐오셔가지고얘기하셔서우려되는사항들을얘기했어요.전반적으로아까최대성위원도얘기했지만그주변상인들은제가볼때는주차장건물짓는걸로사실은많이인지를하고있었을거다.나중에건물이들어오면법적으로문제없으니까뭐라고할순없지만결국은그원성이우리집행부에,집행부에다가책임부분에대해서도얘기할소지가있어요.근데이제그거는뭐냐하면법적으로는문제없지만정무적으로봐서는이거누구를위한행정이냐할수있을거라생각이되어지니그러니까그런실제로는기존에있는대수보다상가50개지어놓고일반이거는법적인걸떠나서주변상권들이이제추후에문제삼을수있는그런부분들을조금그래도우리가수치상으로라도하기위해서는집행부에서행정우리조사특위하는과정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그래도주변상권들이나중에가가지고우리연수구청이사실은옴팍그런부분에서사실욕먹을소지가있으니이런부분들은우리동료위원들의우려도좀담아서주차대수를최대한해가지고숫자상으로라도,보세요.기존에있는대수그대로하는거하고보니까상가50개짓고서20대만주차장은확보하면된다고는하더라고요,법적으로는.근데이제일반사람이생각할때최소한가게하나에주차1대씩만대도자기네거와갖고그냥고정주차할거고최소한손님1명만와도50대인데그러면결국은주차장건물은지었으나주차대수는줄었다는그런원성을분명히쏟을거예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최대한안하기위해서라도추후에그런부분들은건축주에게잘전달하셔갖고좀반영이될수있는부분이필요하지않나.

예,저희도지속적으로지금노력하고있는데앞으로위원님말씀더얘기해서한번건축주랑최대한저희가권고를해서같이한번협의할수있게노력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