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와 재무과, 보건소 및 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상화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2021년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시설 조성사업 외 5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그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기금 40억원을 확보하였고 총사업비 89억원으로 2025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체육시설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모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던 문화기획공연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여 군민 문화 향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 웅치전적지가 지난 8월 진안군을 포함하여 지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이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예고되는 성과와 함께 13건의 국가·도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체육분야입니다. 올해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여러 종목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진안군청 역도부 또한 금년 7개 대회에 출전하여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해 진안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진안 골프연습장은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어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였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골프연습장 50%, 국민체육센터 80% 이용료 할인을 통한 군민의 일상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 진안홍삼축제와 고로쇠 축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고 온라인으로 진안 지역의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꽃잔디 축제와 수박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꽃잔디 동산의 자체 개장을 통한 방문객이 3만명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행될 진안군 지역축제의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으로 dream 진안 기반 마련입니다. 군립공공도서관이 없는 우리 군에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시설로 건설하기 위하여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들이 용역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 활동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과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군민에게 환영받는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7개소의 공립과 7개소의 사립 총 14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진안군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운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채로운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문화기획공연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전국 Top10가요쇼를 전국 9개의 민영방송 통해 송출하였고, 10월에 실시한 진안댄스미디어 공연예술제 또한 많은 군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진안군 유튜브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역시 동호회 회원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진안문화의집 등 8개의 문화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지역문화유산 조사·연구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승격 지정을 위한 백운 고지집 학술연구와 진안지역의 남학 및 정여립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발굴조사 등 우리 지역 가야문화유산 조사를 비롯하여 마령면 합미산성 발굴조사와 부귀면 환미산성 시굴조사를 통해 백제·후백제 문화유산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7건, 도지정문화재 6건 등 총 13건의 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재 보존과 활용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한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용담댐 완공 20주년 순회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박물관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진안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각종 체육대회를 잠정연기 또는 취소하였지만,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 등 코로나 상황에 맞춰 연기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소규모 생활체육대회로 변경하여 7개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최 예정인 대회 역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올해 진안군 역도선수단은 2020 도쿄올림픽 등 7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6개 등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진안군 역도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선수단의 기량 향상 및 경기력 제고를 위해 홍삼물품을 지원하고, 대회 출전 시 타 시군 선수, 관계자들에 진안군 홍삼을 홍보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선수단의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관리 지침을 9월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추후 내외적으로 건실한 스포츠 선수단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8억원으로 우화정을 비롯한 주변시설 정비, 체육 광장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9월에, 군 일상감사 및 도 원가심사를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월 공사 발주 예정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공공체육시설 개선입니다. 성수체련공원 보수공사, 월랑공원 가로등 LED교체 골프연습장 주차장 확장공사, 문예체육회관 진입도로 열선 설치공사는 완료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 및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진안공설운동장은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을 전면 교체하고 11월 15일부터 정상 운영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17쪽, 진안홍삼축제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는 올해 코로나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여 전국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시청자 수와 구독자 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진안고원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진행해 높은 호응을 유도해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온라인 축제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는 축제방향에 맞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더욱 안전하고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진안군 지역축제입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된 고로쇠 축제는 많은 고로쇠 수액을 판매하여 온라인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꽃잔디 축제와 수박축제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내년 상황에 맞춰 진안고원 지역축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선이 있어요.

네.

5개 사업으로 했는데 성수 체련공원 보수공사는 지금 어떤 보수공사를 하셨는가요?

전체적으로 체련공원 보수공사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LED로 교체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족구장, 풋살장 이쪽이 너무나 좁게 설치가 되어있어서 운동하시면서 망에 부딪치는 일들이 위험이 돼서 거기를 넓히는 공사를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마령이랄지 성수 체련공원 이런 뭐 잔디 관리 같은 건 어디에서 해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련공원 관리는 면사무소가 주가 되고 있고요.

예.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안 우리 체육시설팀에서 관장을 하고요. 일상적인 관리업무는 여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관리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령 같은 데 천연잔디잖아요. 성수랑 체련공원이, 잔디구장. 근데 잔디 관리하는데 그쪽에 지금 백마성 축구회랄지 성수 FC 그런 분들이 지금 관리를 지금 잔디를 많이 같이 하고 있지요?

예. 순수하게 클럽차원에서 100% 관리라고는 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관리하는 데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또 그분들이 한번 관리를 한번 했으면 그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그런 좀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 관리하려면 힘들어요.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예산도 좀 검토하고 관리 방법도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 위탁을 줄 수는 없겠지만요, 저희가 조금 더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서 원활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32쪽에 보면 삼의당, 담락당 부부시인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제안을 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사항은 없으세요?

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관련된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대화했었고요. 거기에 비문에 약간의 좀 오타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바로 시정을, 조치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쪽에서 시비를 새로 옮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마이산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우선은 큰 틀에서는 지금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옛날 생가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흔적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 부서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쪽에서 그쪽 집안에서도 문중에서도 생가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협조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런 것들도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광과와 협의해서, 시비도 책으로 모형으로 해서 몇 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인데 가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예.

예.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김민규 위원님.

예.

예. 지금 두 군데를 저희가 할인을. 군민 코로나 접종자에 한해서 할인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돈을 받고 입장하는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지금 두 군데입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13개 중에서 6개가 전혀 실적이 없는 걸로 보고는 됐었는데요. 서면으로 한 것을 저희가 누락을 하다보니까 4개 위원회가 최종적으로는 전혀 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위탁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적이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번이 아니고 딱 1건 있었는데요. 대한의백에 이전 관련해서, 대한의백이라고 해서 주천면에 충혼탑 이전하면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누락을 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것은…

그것은 작년에 개최됐습니다.

예.

예. 물방울도 작년 사업이었고요, 일단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설치는 올해되기는 했지만요, 심의 시기는 작년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요 다시 한번 더 제출을 하겠습니다. 심의 일자하고 심의 내용을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10쪽 한번 볼게요, 10쪽. 지역문화유산 조사·연구사업 이렇게 있어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학술용역이나 발굴조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도 있고 발굴을 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역이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지역을 지탱하는 그런 버팀목일텐데, 그 작년부터 용담에 돌무더기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역에서 이것을 잘 보존해 달라고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존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천만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민원인들이 주시는 내용은 그겁니다. 사실적으로 옛날에 100여개 있던 돌무더기가 다 없어지고 지금 하나가 남았으니까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는…

과장님은 그 돌무더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의견이 통일된 의견이 아닌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제 개인적인 생각…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돌무더기에 대해서 문화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과장을 맡고 있는 제 판단이 개입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큰 자료를 없애버리는 것도 큰 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과장님.

예.

우리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지금 학술연구용역하는 백운 고지집은 문화재 지정하려고 학술연구용역 했죠? 이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확실히 문화재라고 생각해서 학술용역했어요?

예.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관련 용역을 진행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이요? 그러면 이 돌무더기는 전문가들한테 의뢰했어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모르죠. 우리는 아는것만큼만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 사람들이 더 발견되면 그만큼 또 그걸 보존하고 하는 것인데, 당초에 돌무더기가 있는 땅하고 그 옆에 있는 필지가 2필지까지 총 3필지가 우리 군유지예요. 군유지인데 그것을 일반 개인한테 임대를 했다가 최근에 자꾸 주민들이 이게 다 없어져가지고. 이 사항이 일제시대 때에 우리 주민들이 용담댐을 막기 위해서 일본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노역을 해가지고 돌무더기를 싸놓은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구증으로 증명이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싹 용담댐하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잘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고 없고는 추후에 판단하더라도 일단은 보존을 해야 그 사항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 주민들이. 물론 의견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필지, 딱 돌무더기가 있는 필지만 이번에 임대 계약을 안 하고 나머지 2필지는 임대 계약을 그대로 또 하고 있어요. 이게 그 행정업무에 있어서 문화재를 지키고자 하는 업무인지를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 계약을 우리가 공공의 용지고 우리 진안군의 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안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부계약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보냈냐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저는 이 업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당초에 있는 돌무더기를 제외한 986-7, 986-8번지에 대해서는 추후 재임대 또는 매각 요구가 있을 시 우리 부서에 반드시 우선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제 생각은 이걸 계약을 해지했으면 좋겠다. 해지하고 거기를 돌무더기를 보존하고 그 주변을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공원화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리고나서 추후에 돌무더기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니까 현재는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잘 보존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임대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딱 있어요. 공공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이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이 돌무더기를 보존하고 그 주변을 공원화해서 우리가 그 돌무더기를 잘 보존하겠다, 예전에 옛날 선조들이 일본인들한테 핍박당하고 이런 애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존하겠다라고 공문 하나만 재무과에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계약 해지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3필지가 계속 민원인한테 임대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판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해지 요청을 해서 한 필지는 올초에 계약을 해지를 시켰고요. 나머지까지 다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지금 행정에서 명확한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계약해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까지는 우선은 그 필지에 대해서 보존을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 땅이 개인 땅이라고 하면 매입할 수가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게 군유지라니까요. 군유지는 계약해지하고 그 주변을 넓게 잡아서 당연히 공원 같은 걸 조성해 놓고 이것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써놓고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죠. 그 사항이 없다면 모르지만.

일단 그 민원이 용담면에 일관된 전체적인 민원인 같으면 저희도 당장 추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 일관된 민원이 서로 쌍방의 의견이 나눠지는데 그런 돌무더기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돌무더기라고 하는 문화재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존할 의무가 있다니까.

보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까지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임대를 하고 있던 분이 우리가 지금 행정에 정확한 계획이 없는데 그것까지 해지했을 때 그분도 저희들한테 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존하자는 것들도 민원이지만…

아니 그러면 공공의 용지를 개인한테 불하해서 개인이 이익을 보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공용지를. 우리 공공용지를 공공용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용으로 필요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존하자고 하면 그 주변 땅은 개인땅이라도 사서 보존해야 될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계획을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두 필지에 대해서 계약해지 요청을 안 하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돌무더기도 계약하지 말지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까지 보존하려면 그 주변까지 그것이 개인 땅이 아니고 개인 소유가 아니고. 개인 땅은 예를 들면 매입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군유지니까 거기에다 주변에 정비를 해서 같이 공원화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답변주세요. 답변주시라고.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예. 그것은 사실적으로 주민들하고 한번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그건 주민하고 상의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건 행정의 의지라니까요.

행정의 의지…

아니, 과장님. 우리 지역문화유산 조사·연구사업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한 거 있습니까? 진안군 의지대로 했잖아요.

진안군 의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민원인께도 당초에 세 필지지만 우선은 한 필지는 계약 해지를 해서 우리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의 판단이 한 필지만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민원인께 세 필지 중에 한 필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두 필지 다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 사업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분도 저희들한테는 민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분들의 민원은 또 민원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행정에서…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행정에서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중지하고 거기 가 봅시다, 위원장님. 위치를 가보자고요. 제가 긴급으로 가보는 걸로 제안 올리겠습니다.

지금 용담 현장을 가보자는 말씀이세요?

예.

우선 좀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해봅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성과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시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233억 4천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고, 합리적인 과표 설정으로 지방세 과세기준 및 기초연금, 의료보험료 등 지원 기준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다각적인 체납자 관리 및 징수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였으며, 단계별 체계적 체납 처분을 통해서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 처분과 관리대장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휴재산 정보공개를 2회 실시하여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금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액 97.4%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와 자진신고 납부 홍보 강화 및 공정한 세무조사로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하겠으며, 개별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적정한 표준주택 가격공시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관내 업체 우선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채권 및 재산압류, 공매·경매 등을 진행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납세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 유·무형재산 압류 추진 등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부과액은 114억 9천만원이며, 징수율은 81.9%입니다. 그간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멸실·폐차 체납차량 대체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를 통해 부과세원이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없는 과세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세입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3만 4천여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처분, 행정재산 사용료 징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부서와의 협의,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 매각, 유휴재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공공청사 안전점검 및 쾌적한 환경정비입니다. 총 12건의 청사 환경개선과 50건의 시설보수를 진행하였고,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 및 적기 시설보수를 통해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보시면 관급자재 구입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토록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년도를 볼 때 관외가 더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중소기업체 경쟁 제품이 한 611개 정도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직접 생산등록업체가 27개 업체에서 한 20여종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한 한 모든 관내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김민규 위원님.

예.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입니다.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36년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 청사가 현재 B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나 E등급 정도가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으로 보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B등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건물로는 활용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께서는 지금 너무 많이 청사 일부 과가 기술센터로 가 있고, 마이산도 가 있고, 여기저기 분산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청사를 지어서 민원을 보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여건상, 또 부지를 옮겨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신축을 하다보면 한 500억 규모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40 현재 중장기 계획에 수립하고 있는데 그 활용. 이 부분도 청사 관련 부분도 지금 용역에 지금 들어가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말입니까?

예. 공유재산 매각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있는데, 불가로 되어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진안군에 공유재산이 총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 건수 말입니까?

아니, 액수 금액으로.

금액으로 한 저희들이 2조 1,000억 정도 이렇게, 40만건에 2조 1,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기획홍보실 감사 때 일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1조 9,636억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타 시군에, 즉 우리하고 같은 여건에 타 시군 공유재산 보유액을 보면 한 1조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9,000억 정도, 9,000억 정도가 많이 보유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태조사라도 해가지고, 다 사용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재산들이 좀 있거든요.

예.

내용연수, 즉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으면 뭐 매각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실태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매각을 하셔가지고.

예.

우리 군에 수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한 32쪽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시설 현황이 있어요.

예.

근데 원래 지금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 수익허가는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도시가스 정압기 배관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며칠 차이 안 나는데 이건 5년이 초과되었거든요, 며칠 차이 안 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진안읍 진장로 51-16 고향마을아파트인데, 이건 6년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법에는 5년으로 되어있고 연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이 2018년도 5월 4일부터 2023년 5월 13일까지면 좀 지나잖아요? 5년이 초과되잖아요? 근데 왜 기간을 이렇게 하셨는지?

지금…

뭐지 이게?

고향마을 임대아파트…

아니, 그 위에 거.

위에 거요?

20번째.

군산도시가스?

예.

예. 지금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도 18만 1천원이에요? 이게 뭔 배관도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나요?

이게 지금 군민자치센터 내에…

군민자치센터?

LPG 도시가스 사무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5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초과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5년 동안 해놓고 다시 연장을 해주셔야죠.

예. 이 부분은 정확히 한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아파트는 뭔 내용인가요?

이 아파트는 우리 공무원 아파트라고 총 40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34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6동은 현재 부군수님 관사 또 나머지 5동은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적용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명…

6년, 6년.

6년?

예.

당초 3년인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용수익으로 보는가요? 사용수익허가 시설현황, 시설로 보는가요, 이것을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사용시설. 사용수익허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요율은 건물가격이 그때 당시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가격에다가 사용률을 5%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자료제출 하실 때.

예.

최장 6년 사용수익허가 시설현황에 가서.

예.

지금 어차피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기간을 5년으로 해놓고 다시 재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될 거 아닌가.

이것은…

근데 6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 아파트 관리 규정에, 조례에 별도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빼서 별도로 좀 별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좀 편의를 위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왜냐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위에 표지 내용이 사용수익허가 시설현황인데 법에는 사용수익허가는 5년까지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별지로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책자에 올라와 있어서.

예.

행정사무감사 179쪽 한번 볼게요.

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적정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일반건설 입찰이 된 사항을 하도급 추진현황을 제출하라 이렇게 한 사항은 왜 제출을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총 15건 있었어요. 하도급 추진현황이.

예.

물론 더 많이 했지만 하도급을 추진하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다 안 올렸겠지. 하도급만 올린 상황인데, 15건 중에 9건이 외부가 하도급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의회에서 이것을 추진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한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하도급을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누구줘라 이렇게 사실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업체를 찍어서 이렇게 할 수는 저희들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고. 또 하도급을 주는 그 원청 업체가 본인들이 또 뜻이 안 맞으면 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래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원도급액보다 하도급액이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운가요?

이제 이런 경우는 2건이 있거든요. 옥거농어촌마을 하수도 2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정별로 하도급을 줍니다, 원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부대공사로 인해서 전체 공사비에서 일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도급이 많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07페이지.

107페이지요?

여기 보면 우리 공유재산이 34,398필지나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인들한테 대부를 해주는 것이 3,127필지가 되네요?

잘 안들리네요.

우리 공유재산이 34,398필지나 되는데.

예.

이 중에서 일반인한테 대부해주는 필지가 3,127필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진안군이 보유한 재산만 공유재산에 넣는가요, 아니면 다니면서 보면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뭐 국토부라든가 내무부라든가 이런 쪽 땅들도 많이 있던데.

저희들은 순 군유지만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 군유지만 잡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토부라든가 다른 부에서 소유가 되어 있는 땅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 해당 관련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실과소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내무부 땅이라든가 이런 땅들을 경작을 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럼 그 임대료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과소에서 받아들이는가요?

그런 군유지를 제외한 국가 소유 땅들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또 해당 과에서 관리하면서 대부, 전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런 땅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매각절차라든가 이런 걸 우리 군에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그런 사항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련 실과하고 각 부처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민원들을 바로바로 해결해서.

예.

주민들이 이렇게 실용화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임옥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으로 모바일 앱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축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진안군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1개 읍·면 버스 운행으로 고령층 주민편의 제공을 통한 코로나19 접종률 향상과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접종률 도내 8주 연속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선별진료소 운영, 해외입국자 이송 및 자가격리자 관리,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지속 실시 등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등록 관리 및 합병증 검사비 지원 등으로 군민 건강관리 강화에 힘썼으며, 정신건강 응급출동,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자살 예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정신질환의 적극적인 조기 개입을 통하여 만성화로의 예방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치매극복주간 영화상영, 베란다콘서트 등 비대면 기념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치매 걱정없는 건강한 진안군 실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부귀보건지소, 능금보건진료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용담, 주천보건지소가 추가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 및 의료장비 기능보강,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금후에도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운영하였으며 금후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2021년 금연 등록자 대상으로 금연캠프 실시, 학생 및 유치원 대상 뮤지컬 공연 등으로 적극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등록자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9쪽, 모자 건강증진 및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보충식품 공급, 모자 건강증진과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주민의 필수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내과 등 필수진료 9개 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등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강검진 홍보를 통한 검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 현장점검,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 감시활동, 관내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금후에도 의약업소 인허가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입니다. 연중무휴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대응반 구성 운영 등으로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3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과의 협업으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여 접종대상인구의 77.7%의 2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관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접종 완료율 90.6%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 실시와 관내 미접종 불법체류자 발굴에 노력하여 면역형성인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사업 추진 및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절별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 등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신규 건강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관리하였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전화방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가구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의 등록비, 치료비, 합병증 검사비 지원과 환자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실시로 심뇌혈관질환 인지율 향상 및 발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및 자살률 감소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살 고위험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집중 프로그램 및 일일캠프 운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생명존중약국 지정 사업 등으로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조기검진과 치료비 지원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집중 관리하였으며, 지역사회 협의체를 운영, 치매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촘촘한 치매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전문가 활동 및 역량강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치매걱정 없는 진안군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좀. 요즘은 좀 그래도 환자 확진자가 발생이 안 돼가지고 괜찮죠?

예. 거의 한 2주정도 환자 발생 없었습니다.

연말까지 한 명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기 요즘에 며칠 전에 그 어느 진료소장님하고 KBS1 라디오 8시 반부터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대화 나눈 게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안 들어 보셨죠?

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대화가 되어 있어요. 혹시 알아보셔가지고.

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감사자료 24쪽에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해가지고 지금 관내 약국, 생명존중 약국을 지정이 완료됐어요. 9개소가요.

예. 완료되어 있고…

그러면 이 9개소에 대한 약국을 좀 이장회의 때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현재는 QR코드를 지금…

아직 안 했어요?

현재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미리 사전에 각 읍면 이장님 회의 때 홍보가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수에 있는 어느 식품 영업정지를 지금 한 15일 정도 내렸더라고요? 금년 3월 26일자로 통보를 했는데, 이거 보건소에서 한건데?

식품영업정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근데 왜 처리부서는 보건소로 되어 있어요, 그럼?

민원봉사과 위생계, 위생팀에서…

아니, 여기는 보건소로 돼 있는데, 처리부서가? 민원봉사과예요?

예.

진안에 있는 허브 회사도 이것도 그럼 민원봉사과고요?

영업정지 관련해서는 그쪽…

여기는 영업소 폐쇄인데. 폐쇄도?

예.

그것도요?

예.

근데 왜 여기는 관리부서가 보건소로 돼 있죠, 처리부서가? 이걸 변경 좀 해주셔야겠는데.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에.

네.

근데 하여튼 한번 홈페이지 좀 살펴보셔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부서변경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소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치유마을 조성사업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총 24세대?

아니, 12가구입니다.

12가구. 24세대가 아니고? 12가구?

예, 12가구.

그러면 거기는 지금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디 쪽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어디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인천도 있고 신청자가 24세대였고, 12가구. 인천에 2가구, 금산에서 4가구, 진안도 있고요, 서울, 안성, 완주…

지금 와서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만족도가 좋습니까? 만족도가 좋아요?

만족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기자가 2세대인가 있는데, 아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서 거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오면 중학교 때까지 거주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순환되지는 않겠네요. 그럼 계속 있는 사람이 고착화 돼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때 오면 9년을 사시겠네요?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본인이 전학을…

전학을 가지 않으면 자기가 있고 싶으면 계속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최고 10년까지 있을 수 있다고…

10년까지 하면 처음에 온 사람이 10년 살면 너무나 그렇다고. 무슨 규정이 있나요? 운영규정이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 운영 규정이?

예.

잘 하여튼 관리, 어차피 잘된 사항이니까 관리 잘 해야 되는데. 한번 오면 10년을 사신다? 좀 그렇긴 하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44쪽 볼게요. 우리 보건지소에는, 면에 보건지소가 있죠?

네. 면에 보건지소 하나 근무 중에 있고…

보건지소에는 닥터가 몇 명씩 있습니까?

네?

보건지소에는 닥터가 몇 명씩 있습니까?

의사. 내과 의사 1명 있고, 치과 의사가 있는 데가 2곳이 있고, 그다음에 한의사가. 한의사는 다 배치되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2명씩은 있다?

2명 이상은 있는 거죠.

지소에?

예.

보건소에는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2명, 내과의사 2명, 이렇게. 한의사 1명.

다섯 분이 계시네요.

예.

그런데 이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그 진료실적을 보니까 의사가 5명 있는 데나 2명 있는 데나 큰 차이가 없고, 또 어떤 데는 지소가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진료실적이. 그러면 의료사각지대에, 읍은 예를 들어서 여러 병원이 있고, 또 의료원도 있고 하니까 이 배치를 좀 사각지대에 더 잘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드렸어요.

내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의과…

아니, 전체적으로 다른 보건지소는 2명이나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지소에는 다섯 분의 의사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소에는 한의과는 이용 계속해야 되고, 치과는 그 치과가 미배치 된 데가 8곳이 있어요. 거기를 순회 교육을 하고, 동향은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가고. 내과는 두 분이 계셔야 선별진료소 검체도 하고, 예방접종할 때 예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별진료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진안은 그래도 발생 환자가 별로 없는데, 전주시나 완주군이나 이런 데는 환자가 워낙 발생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파견을 이렇게 전국으로 가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2~3명씩 파견을 보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두 분씩 배치되어 있는데, 진료실적을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는 다섯 분의 의사가 있고 지소에는 두 분이 있는데, 진료실적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최근에 선별진료소나 이런 것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데가 코로나 더 많이 나와가지고 전주도 출장가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래되긴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이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의사 인력배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 치과 의사 두 분은 진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예, 신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보건소에 김수경 팀장님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등록하셨는데?

그때 김수경은 위생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7월달에 용담보건지소…

민원봉사과 위생계에 있었다고?

팀장으로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민규 위원님.

예.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예. 판매업소로 등록을 안 했는데 의료기기를 판매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부귀면에 있는…

부귀면.

예.

예.

단속 권한은 보건소에서…

있어요.

지금 현재 기소유예. 공소시효가…

아니, 답변을 아까 말씀하신 답변을 정확히 하고 다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떴다방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년 동안에는 없었고…

처음에는 많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현혹?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을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22페이지?

예. 대상 인원이요?

대상자 인원은 올해는 짝수…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홀수 아닌가요, 올해?

홀수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진안군 전체적인 대상자는 아마 모르실거고, 거기에서 실적은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질문 좀 드릴게요. 9월달까지 통계를 보니까 그 신생아가 91명이네요.

예. 임신축하금 말씀하시는 거죠?

91명인데, 여기 산모 서비스 해주는 데, 건강관리 서비스 해주는 데 있어서 왜 15일로, 20일에서 15일로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국가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요?

예.

5일하고 10일하고 15일이 있잖아요?

예.

본인 건강 상태나 아기 상태를 봐서 본인이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20일에서 15일로 변경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64페이지 보면. 그런데 그 뒤로도 막 20일, 10일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데. 이 산모들이 그러면 케어를 받기 싫어서 자기가 날짜를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건가요?

본인 상태가 양호하면, 활동할 수 있으면 줄이기도 하고. 또 이게 본인 부담…

혜택을 받으려고 할 건데.

본인 부담금도 있고 해서.

본인 부담은 몇 %나 돼요?

본인 부담금이 그 조견표가 있어요. 5일이면 얼마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 있고, 본인 부담금에 90%는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전부 다 국비로 돼있구만요.

앞에는 국비고 뒤에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해주는 명단이 있습니다.

90%를 지원해 주는 것은 뭐 잘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100%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처음 조례 제정할 때 100%로 사회보장. 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회? 그쪽에 100%를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본인 부담금 10%는 거기에서 부동의를 해줘가지고 90%까지만 동의를 해준 거예요. 복지부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 아리송해가지고. 국비로 이렇게 재원을 부담해주는데. 그러면 그 산모가 부담하는 것은 10%라는 얘기예요, 자부담이?

예.

10% 부담 같으면 원래 20일 다 채워야지 원칙일 것 같은데. 10일하신 분도 있고 20일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6월달에 보면 20일에서 15일로 변경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다면 그 뒤로는 15일로 해야 되는데, 뒤에도 20일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준이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팀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64페이지에.

둘째하고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20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64페이지에 보면, 6월달에 보면 20일에 15일로 변경이라는 건 왜 써놨어요? 기준이 안 맞고 들쭉날쭉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자부담 10% 라면 산모들이 분명히 케어를 하고싶어 할텐데.

소장님 가능 안 하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건강증진팀장 최영희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사실 서비스 기간이 기본은 10일이에요. 근데 단축을 해서 본인이 10일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5일 있고, 연장해서 15일, 20일까지 하는 기준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받더라도 본인이 5일만 받겠다 그러면 5일이 되는 거고, 10일 받겠다 그러면 10일. 둘째 같은 경우는 20일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2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됐고, 6월달에 20일에서 15일로 변경한 것은 처음에 이분이 20일로 신청을 했는데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일을 단축을 해서 15일만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을 표시를 해서 의원님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예. 혼란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걸 쓰려면 한 줄에 썼길래 개인이 필요해서 그런가 생각도 했는데, 날짜가 막 들쭉날쭉하고, 10% 자부담이라면 케어를 받고 싶어 할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각자 개인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축을 요구를 하면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1년에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신생아가 몇 분이나 태어나요? 평균적으로.

9월, 10월까지 지금 99명?

99명이요?

예, 출생했습니다.

9월까지 91명인데.

10월까지는 99명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에 공중 보건의사들 관사가 있지요?

예.

관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마령보건지소 같은 경우가 지금 치과의사가 근무하니까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관사는 방은 2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좀 추가로 숙소를 증축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자꾸 새로운 의사가 발령받을 때마다 그런 불협화음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대책은 없는가요?

관사 문제는 대신 우리 팀장님…

예, 팀장님 대답하세요.

네, 보건행정팀장 정난경입니다. 현재 마령에는 치과의사님이 계셔가지고 3분인데, 백운 쪽이 한방의사님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셔가지고 그 내과 의사님이 백운으로 현재 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숙소 하나씩 차지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숙소가 하다 보니까 고향마을에도 저희가 다섯 분이 현재 계시는데, 직원들이 써야 되는 부분이 공중보건의사한테 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두 분씩 한 1년 정도 거주를 하다가 3년 다 채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두 분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걸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정기 인사 때.

네.

그럴 때가 문제니까 그런 것들 할 때 좀 그런 숙소 확보 대책도 좀 강구하고 해서 공보의들이 어쨌든 편하게 진료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건강검진 대상자요?

예.

네, 3곳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비교해서.

최근 3년요?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른 과보다 보건소가 올해 굉장히 힘들었을텐데, 여기 보니까 오늘 신문에 정신건강팀 상 받으셨다고 나왔대요?

네, 어제 받았습니다.

예. 또 국가암 관리 부분에도 그렇고 아토피 부분에도 그렇고.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속히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인 진안군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백환 원장님께서는 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백환 안녕하십니까. 의료원장 조백환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의료원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진수 기획홍보과장, 김은하 간호과장, 김종준 총무과장, 김병준 원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내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유공 표창장을 금년 8월 10일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입니다.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금년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다가 중단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7월 12일부터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방문간호재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마쳤고 담당직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추진사항입니다. 호흡기환자 별도 진료를 위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6월 15일에 설치하고 운영 진료 중입니다. 또한 응급실 내 감염예방을 위해 금년 3월 24일 응급실 입구에 이동식 음압격리병상 2병상을 설치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 코로나19 검사 총 1,505건과 예방접종 4,89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외래산부인과 진료인원 약 1천 7백여명, 진료수입은 1억 4천여만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인원하고 예방접종 포함해서 6,486명이나 되는데, 수입은 1억 5천 4백여만원에 그칩니다. 응급실 진료인원 3,552명에 3억 4천 1백여만원의 진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는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건수가 36건, 취약계층 아동 건강검진 지원 건수가 33건,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등 310건의 상담,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2015년 4월에 개원해서 현재 20실 82병상, 9개의 진료과를 운영 중이며, 136명의 직원이 응급실 및 입원실, 외래진료, 장례식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의 외래, 입원 진료실적은 42,933건에 36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동월기준 104%인 1억 4천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및 매점 실적은 137건에 1억 8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1천 8백여만원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응급실 이동식 격리병상,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문제점으로써는 7월말 사직한 검진의사의 공석으로 검진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내과전문의 1명과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의료원 공공의료 내실화를 통해서 지역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대응 추진상황입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의심 또는 확진 환자 동선을 분리하고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원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응급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동식 격리병상 2병상과 실내에 일반격리병상 1병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방역지원사업과 관련 5명의 방역요원을 지원받아 10월말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코로나19 검사 1,505건과 예방접종 4,893건에 9천 4백여만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금 6억 2천 3백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호흡기·발열환자 및 병문안객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사적 간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19년도에 4개월간 운영되었다 중단된 간호·간병서비스를 7월 12일 재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4명, 요양보호사 2명으로 총 14명의 인력이 3층, 5개 병실 총 20병상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9월말 현재 80여 분의 환자분이 이용하였고, 병상가동률은 60%로 약 1억 7백만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간호사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외래산부인과 추진상황입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은 전문의 1명, 간호인력 2명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산부인과 진료실적은 1,716명에 1억 3천 7백여만원의 진료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환자수는 14% 증가된 것이며, 진료수익은 17%, 약 2천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소아청소년과입니다. 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 5천만원은 전문의 1명, 병동 간호사 4명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실적은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6,486명에 1억 5천 4백여만원의 진료수입이 있었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예방접종으로 환자수는 159%가 증가된 것이며 진료수입은 82% 6천 9백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검진, 예방접종 등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추진상황입니다. 복지부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9천 5백만원을 지원받아 간호사 6명, 응급구조사 4명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는 3,552명, 3억 4천 1백여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환자수는 4% 감소되었고, 진료수입은 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전년과 같은 B등급이 예상됩니다. 8쪽, 건강검진 추진상황입니다.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 금년도 검진대상자는 일반검진, 암검진 포함해서 약 25,251명이며, 검진항목으로는 일반, 암, 영유아, 종합검진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말 기준 4,513명이 검진을 받으셨고, 2억 3백여만원의 검진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월대비 14%, 2천 4백여만원이 증가된 것이었습니다. 건강검진 홍보를 위해 전단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신문광고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남은기간 검진버스 운행, MRI를 포함한 종합검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겠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전담 의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장례식장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3월말 개장하여 안치실 6개, 분향실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9월말 기준 고인 137명에 1억 8천 2백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는 9월말 기준 관내 사망자 266명의 51% 수준입니다. 현재 장례식장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식당은 상주의 요구에 따라서 관내 상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진안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 상황를 보고드렸습니다.

조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조백환 예.

조백환 암검진은 국가에서 정한 주기가 있고요, 영유아 검진도 매년하는 게 아니라 주기가 있어서 주기별로 하는 것이고요. 일반검진은 아시다시피 2년에 한 번씩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종합검진은 건강검진 내용에 본인이 원하는, 또는 건강위험이 있는 부분에 특별히 더 부가해서 하는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조백환 예.

조백환 예.

조백환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조백환 실적이요?

조백환 예. 19년도에는 사실 저희 의료원으로 봐서는 가장 호황인 때였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의료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금년은 7월까지만 건강검진 의사가 계셨기 때문에 암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시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백환 예. 종합검진 부분은 본인 부담이 상당히…

조백환 그렇지 않습니다.

조백환 이게 불신이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고요.

조백환 우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병원으로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의원보다는 높고요.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런 것에 급이 낮은, 그러니까 그냥 병원입니다. 병원이라는 얘기는 전국에 의료원이 40개 넘게 있어도요, 이렇게 병원인 데는 4군데 뿐입니다. 4군데 뿐이고. 그 4군데 의료원은 종합병원과는 진료역량이 다른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의료원은 건강검진은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의사가 안정적으로 그동안 제가 6년간 있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것 때문에도 주민들이 더 항상 가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곳, 거기가면 의사가 없을 때도 있다,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진 수준은 지금 전주에 있는 전문 검진기관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가 있었다면.

조백환 예.

조백환 감사합니다.

조백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건강검진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조백환 예.

외과 과장님께서 공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강검진 오신 분들의 민원이 좀 있어요.

조백환 예.

언제쯤 정상화가 될지. 또한 이게 아침 식사를 안 먹고, 복용을 안 하고 와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건강검진은 받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정상화가 될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조백환 7월말에 그만둔 후에 그 공개모집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4명의 의사가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다들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데서 더 제공을 하겠다하는 그런 데가 있어서 결정적일 때 한 두분 놓친 적인 있고요. 또 울진의료원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보다도 월 급여수준으로 한 4천만원을 더 주더라고요, 4백만원을. 그런 것들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위장과 대장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로 내과 의사고요. 외과 의사도 있습니다. 한 5분의 3이 내과 의사라면 5분의 2가 외과 의사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이번에 마지막에 오신다는 분은 내과 의사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과 의사님은 계시잖아요? 현재?

조백환 아니, 근데 그 내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과 전문의로 건강검진 파트만 전담으로 보는 그런 사람으로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연말에 건강검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백환 연말까지는 현재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분이 온다고 하시더라고 1월 1일부터 오겠다 하고요.

1월 1일부터.

조백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지금 보건소랑 같이 검토 중입니다만, 원정을 가서 두 번이나 만나고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면접시험까지 봐야 되느냐고 이렇게 지금 불만을 하고 있어서 절차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공무원들과 상의 중입니다.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이거든요. 지역 거점 공공의료원 운영평가가 지금 전국에 39개가 아마 공공 병원이 있는 것 같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점 병원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도 역시 C등급을 받았어요. 다섯 개 속초, 영월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 소가…

조백환 예, 전국에.

전국, 전라북도가 아니라.

조백환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도 역시 C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2016년도부터 쭉 연차별로 평가한 거 보면 계속 한 65점, 2018년도만 65.6으로 약간 상이 됐고, 그 밑에 매년 40점, 58점 작년까지 점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평가 항목을 보니까 지금 양질의 의료 진료기능, 공익적 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경영 해가지고 4가지에다 작년도에는 코로나19까지 평가 항목에 플러스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서비스는 친절 봉사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평가항목에서 평가한 걸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년도 아니고 지금 2016년도부터 쭉 보면, 작년까지 5년 동안 계속 C등급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조백환 참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럽고 저도 그 점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첫째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도 받고 있고요.

예.

조백환 직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이 다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까지도 후한 점수를, 저에 대해서. 주민들을 상대로는 의료원 서비스를 아마 평가하는 것 같고요. 병원 직원들을 통해서는 저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매우 낮은 점수입니다. 매우 낮은 점수고, 그것은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백환 근데 조금 더 말씀…

예.

조백환 충분하셨으면 거기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무튼요.

조백환 예.

원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조백환 예.

관리 잘 하셔가지고 금년도에도 평가가 언제 이루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좋은 등급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진안군의료원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백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백환 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추진상황 5페이지 외래산부인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조백환 예.

진안군 보건소 자료에 의하면 10월달까지 약 99명의 임산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외래산부인과라는 얘기가 뭐예요? 외래진료 산부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조백환 사실 산부인과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인과 진료만 하고 있고요. 산과 진료는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그러니까 발견을 하고 전주에 분만이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보건소에 신고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 사업내용으로 보면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을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산모들이 분만이나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조백환 예.

그렇지 않아도 젊은 여성분들이 왜 진안은, 무진장 쪽에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

조백환 예.

외래산부인과라도 이렇게 의료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아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분만을 위한 연계 체계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해주시겠어요?

조백환 이건 그 환자가 아니라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병원으로 가서 산전 진찰을 받을지, 분만은 어디서 하실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상담 정도만요?

조백환 예. 근데 산부인과 사업은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린 적인 있던 것 같습니다만. 일본 홋카이도라는 땅이 사실 거의 남한 면적에 거의 버금가는 땅인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산부인과가 진료가 안됩니다. 거기 그 큰 땅에 산부인과 분만할 수 있는 데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국비가 1억, 도비가 5천, 군비 5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런 제도를 이 농촌의료원에다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산모를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조백환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산부인과의 역점사업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백환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쪽에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상황이 있어요.

조백환 예.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1일 평균 환자가 한 12명 정도 받고 있습니까?

조백환 예. 그때까지, 9월 말까지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어쨌든 이 좋은 제도를 이런 시행한다는 것을 좀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조백환 예.

간병사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백환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라고 그래도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다 받지요? 받아야 되지요?

조백환 예.

의무적으로. 그러면 검진받을 군민이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MRI가 들어오면 굉장히 몰릴거다, 장수 지역에서도 오고 할 거다, 솔직히 꿈에 부풀었는데. 이게 갈수록 또 저조하다 보니까, 제가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대상자예요. 검진 대상자.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동네로 차가 와요, 전주에서. 근데 그분들이 전전날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의료원에서 검진을 나가니까 내일 모레 회관에서 받으시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차량이 딱 왔는데 보건소팀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올리도 없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게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대상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해마다 짝수, 홀수로 하기 때문에.

조백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지금 내시경 못 하나요, 그러면? 내과 의사님이 안 계셔서?

조백환 예. 아니, 하고는 있는데요.

예.

조백환 내과 의사 지금 현재 허준 과장이 시간을 내서 일부시간만 하고 있고, 진료를 하다가…

그럼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할 수 있어요?

조백환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대상자를 그냥 다 전화작업이라도 해서 그렇게 좀…

조백환 안 됩니다. 하루에 한 5건에서 많아야 10건 사이밖에 못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조백환 예.

외부로 그렇게 마을회관에다 갖다 놓고 하면 어른들은 다 거기로 가죠. 그런 부분이 우리도 뺏기지 말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백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안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백환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현지확인 등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재산 관련된 부서장도 같이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안 오셨어요? 아까 가신 분? 얼마나 오래 걸려요? 재무과장님. 그럼 우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하실 분 하시고, 오시대로 또.

과장님 저희가 현지까지 갔다 와서 봤는데, 저희 제 본 의원의 생각은 용담댐을 만들기 위해서 일제 때 만들어진 돌무더기가 제가 봐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문화적인 것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제가 거기까지 잘 알지 못 해서 그렇지만, 그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모른다고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거나 훼손하거나 없앨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후대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잘 존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임대 관련된 사항은 재산 관련된 부서장한테 질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군유지가 총 3필지였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필지는 임대를 하고, 1필지는 다시 돌무더기는 임대를 회수했는데. 지금 그 형질을 보면 임대계약서를 보면 그 임대목적이 경작입니다.

예.

경작. 오늘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임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혹시 그 사항 보셨죠?

예. 저도 그렇게 오늘 확인을 했고요. 근데 알아본 결과 봄에는 경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자갈을 깔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임대를 해서 경작의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형질을 변경한, 흙을 채우고 한 부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변경하면 됩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죠?

예.

이 임대계약서 상에도 보면, 사용목적 외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 사항은 예전까지 소급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 있는 상태로 보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임대는 계약 해지 가능한거죠?

그렇습니다.

해지할 거죠?

그 부분은 용담면장이 관리관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관리 감독 차원에서 용담면장한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임대계약이 해지돼서 들어오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을 잘 돌무더기를 잘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원형대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 가능하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전 거기까지 질문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더 하세요.

과장님 다른 사항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넘기겠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도 그렇지만, 저희가 보니까 추진상황 13쪽 볼게요. 생활체육 관련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민체전이 얼마나, 몇 회나 있었어요?

예, 이번에 58회 도민체전이었습니다.

58회요? 58회 하는 동안 우리 진안군이 이렇게 많은 단체전과 개인전, 또 장애인 체육 이렇게 많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혹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잘 우승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화와 체육과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을 향후 미래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지표가 되는 건데. 잘 단합되고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진안군이 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진안군에 신 르네상스를 만들어 가는 데 문화체육과가 일조도 하고 더 분발해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담당부서가 우리 문화체육과입니까?

장애인 스포츠 강좌 말씀하시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왜냐면 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각 시군별로 있는 것 같던데, 저희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본 의원은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소관이 문화체육과인가요?

장애인…

사회복지과인가?

예, 장애인…

아니, 스포츠가 들어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을 한정 짓지는 않습니다. 저소득 가정들이, 자녀들이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저기 그러고 감사자료 27쪽에 야외운동기구 관계. 지금 여기 주어진 대로 여러 가지 관리번호나 여러 가지 한다고 돼 있는데. 실상 본 의원이 현지를 가서 보면 여기에 지금 조치 내용대로 안 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내용 뜻대로 그렇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번호를 부여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주문주신 대로 관리번호가 크게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작게 표시된 부분도 있고 그런 건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한 관리주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조물배상은 다 완료됐는가요?

예, 다 보험 가입했습니다.

그렇게하고. 감사자료 5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2차 추경인가요? 보쌈축제.

예.

2차 추경이었던가요?

예.

그때 어렵게 어렵게 지금 반영을 했어요.

예.

축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준이 있잖아요? 조례가. 근데 지금 이 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4호, 1항4호에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행사만 보조할 수 있도록.

예.

근데 우리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에는 보쌈 축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보쌈축제는 진안홍삼축제, 고로쇠, 수박, 원연장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이 근거 조례를 가지고 집행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조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조례에는 김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했다라든가 시간상 없었는가 모르겠지만, 개정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보쌈축제에 대한 이 비용은 타 몫으로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왜냐하면 이 근거에 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목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제17조에. 17조1항4호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축제비용으로 지출하려면 이 4가지 이외엔 안 돼요, 현재는. 보쌈 축제는 다른 몫으로 집행을 해야 돼요.

저희가 지역축제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습니다. 근데 조례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명시되지 못한 이유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고로쇠 축제, 수박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액, 수박축제는 자체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14개 시군에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김치보쌈축제는 어떻게 보면 14개 시군에 똑같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14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만이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준다는 뭔 조례라든가 뭔 근거를 시행령을 여기다 써 주셔야지, 근거를.

예. 그러니까 지역축제라는 표현을 저희가…

아니,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이 법이나 쭉 보면 우리 군에, 군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목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비용을 지출을 못 하게 돼있다. 그런 얘기에요.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전라북도 조례에…

도비 8백밖에 안 되는데.

예?

도비 8백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결국은 사실적으로…

아무튼 그러면 좋아요, 그 조례를 하나 주시고.

예.

여기에다 좀 지원근거에다 그거를 하나 써 주셔야지.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해당이 되나? 하여튼 금방 이걸 검토해가지고 가능 여부는 판단을 못 하게 생겼고요.

예.

전문위원님도 이거 안 보셨죠?

근데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요. 우리가 자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진안군 조례는 자체 발굴한 사업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한데, 도에서 발굴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거, 상위 기관에서 있는 집행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근거 조항을 여기에 넣어 주셨어야, 제가 검토를 했어야죠, 미리.

자료가, 자료를 만들 때 좀 그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표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여기다 지원근거에다 명시를 해주셨으면.

예.

제가 이걸 보고 검토를 했을 거 아닌가요.

예. 그걸 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이게 이 근거에 집행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건지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줬으면 뭐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쌈축제가 우리 군, 전라북도 전체 시군이 다 개최하는 거예요?

14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을 선정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예.

8백 짜리 공모사업이에요?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문화유산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추진상황에서는 10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조선왕조 궁중무용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무용이라면 우리 금척무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도 얘기가 됐고, 2020년도에도 얘기가 됐고 그랬는데. 우리 조준열 위원님이 5분 발언한 내용에서 보면, 문헌, 기록, 구술 등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표현이나 형식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은 지니고 있으나 예술적 가치가 낮아 문화재 지정은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조선실록이나 이런 걸 보면 궁중무용에서 금척무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추진상황에서 지역문화유산 조사·연구사업에는, 왜 이것이 들어갈 가치가 없어서 그랬는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연년이 우리 의원들은 조사를 해왔어요, 이것을. 페이지 수요? 10페이지 이걸 갖고 얘기를 했는데, 검토자료는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래도 조선왕조에 궁중무용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금척무가 좀 개발되어지고 이것을 확실히 다듬어서 우리 중앙에서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연년이 지적은 해왔지만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옛날에는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단원을 조직을 해서 한다고는 들었는데.

예.

그 조직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이 금척무를 우리 진안군에 특색 있는 문화재 가치로서 키워볼 생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척무가 조선의 궁중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형 문화재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존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결성이 되어있어서 그 맥을 충분히 좀 예술적인 가치가 증명될 수 있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았는데요. 그러지를 못 했고요. 어떻게 보면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행정 위주로 해서 금척무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학생들 위주로 금척무 공연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졸업할 때마다 사람이 계속 바뀌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원들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한때는 또 전문 무용수들을 단원으로 유료화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도는 해봤지만 이것이 지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신에 저희는 무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무용의 흐름들을 작곡처럼 기록한 것을 무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것도 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축적이 돼서 좀 더 이렇게 자생력 있는 단체로 간다면 저희가 문화재 지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31명의 단원들로 해서 상시 연습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연습하실 때는 일정의 연습 수당도 지금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 있도록 관심을 더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앙에 의뢰해서 이것을 우리나라 궁중무용으로써 승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진안군에 하나의 문화 자산이 될 수 있고, 관광테마도 될 수 있고. 지금은 역사를 조명한 관광도 개발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좀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언건습지 쪽에.

예.

장애인 골프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언건습지 쪽에 장애인 골프장이 있는데. 그 장애인 골프장에 이름에 맞지 않게 장애인들은 골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인들 전용 구장이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그 골프장이 허가도 안 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허가 내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골프장을 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골프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우리 일반인들과 겹쳐서 사용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파크골프장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용담댐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때 당초에 저희가 사용 허가를 받아서 조성이 된 걸로 저희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체육 부서로 저희 이전에 체육시설, 시설공원사업소로 업무가 넘어오면서부터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일반 파크골프장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한테는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빠진 경위는 저희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근데 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에 사용목적은 장애인 편익시설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반인들과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지금 파크골프를 하는 인원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3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상시 운동을 하시는 분은 10여명 정도가 지금 같이 운동을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물론 장애인 편익시설로 했으니까 당초 목적대로 그대로 쭉 왔으면 당연히 장애인들만 사용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의 수요가 충분해서 꼭 장애인 파크골프장 전용으로 써야 된다고 보면 저희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장애인들도,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크게 불만은 없으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부분,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우선 관리를 하고요. 지금 추가로 파크골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파크골프가 만들어질 때는 장애인들의 운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전용 구장, 꼭 전용 구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 그리고 향후 여력이 된다면 파크골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설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 허가가 날 때 완전히 허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임시 허가를 조치를 해 준겁니까?

일단 사용 허가가 났기 때문에요…

사용 허가만 난 거잖아요?

점용기간은 저희가 지금 서류에 보면 2012년 9월 1일부터 기간은 정하지 않고 영구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장애인들이 파크골프를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장애인들이 10여명 와서 연습하는가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분들은 한번 오면 휠체어도 타고 목발도 짚고 하면서 그 연습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을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할 것 같으면 장애인이 치는 날짜 며칠, 일반인이 치는 날짜 며칠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장애인들이 와서 접근을 못 한다고 그래요. 우리 건데 왜 우리는 접근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좀 확실히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해서요, 방안을 강구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뭐 수정한다고 감사자료 가져가셨죠? 어저께. 수정한 곳이 어느 곳이에요? 왜냐면 이 조례를 어저께 송출했어요, 보니까. 어저께 기존에 이런 걸 예상을, 대비했더라면 미리 송출해가지고 해야하는데. 어저께가 11일 아니에요? 어제께 송출해서 준비를 했는데, 본 의원이 전라북도 지역축제 이 조례를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연관이 안 돼요.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관련이 있다는 건지 내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게 부랴부랴 어저께 송출해가지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날짜가 어저께거든요. 오늘 12일이죠? 아무튼 관련 근거 좀 제시해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조례에 가지고 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이시시잖아요?

예, 그거 답변해주시고 서류 갖다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축제는 해도, 내가 축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YMCA에 이것을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축제는 하셔야지.

예.

꼭 하긴 해야 되는데, 근거 있게 하라 그런 얘기죠.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애쓰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자료는 미진한 부분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