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부균형발전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부균형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한옥문위원장
이어서 서부균형발전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주 현지 감사 등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부균형발전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양현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대석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균형발전국) 11페이지부터 있는 2021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입니다. 1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균형발전국)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서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정책과장은 이번에 의회 첫 등판 보고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따 질의·답변 잘해 주시고요. 다음 이어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양현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균형발전국) 이상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서부민원과장
서부민원과장입니다. 서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균형발전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서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질의 도중이라도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신영욱위원
서부정책과 정책 중에 귀농·귀촌에 대한 플랫폼 구축하는 것이 있죠?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신영욱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귀촌하는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금년도에 기 정착한 분에 대한 연령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우리 도로 귀향하기를 희망하는 분들 163명에 대해서 의향 조사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향조사를 해 보니까,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주로 귀향하고자 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주로 40대, 50대가 많고요.
신영욱위원
40대, 50대가 많습니까?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신영욱위원
왜냐하면 사실 서부경남 쪽에 보면 인구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노령화가 되고 있어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경남에 보니까 11곳 정도가 나와 있네요, 그죠?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나와 있는데, 인구 급감을 대비해서 40대, 50대 분들이 귀향을 하거나 귀촌을 했을 때, 거기 가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든지 특용작물을 재배하든지 했을 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세부적인 사업들은 사실 농정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TF팀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가급적 저희 도에 귀농·귀촌을 해서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다 숙지를 못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 관련 기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기관별로 분산되어서 산발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의 제일 큰 어려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지원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런 각종 안내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쉽게 접근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분야들의 정보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종합적으로 올려 주는 역할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의향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농정 부서와 그 결과를 공유했고요. 실제로 현재 정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귀농·귀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나 정책의 개선 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도 농정 부서와 공유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물론 서부정책과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농정국이라든지, 유관 부서와 협력을 해서 귀농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적인 지원도 해 줌으로 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마음 편히 와서 귀농을 하고 정착이 잘 되어야 그나마 인구 소멸 위기로 가고 있는 도시들이 명백을 유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인 부분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줌으로 해서 도시에서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귀농·귀촌을 해서 살 때 더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모든 것들이 충족되고 만족도가 높으면 당연히 젊은 나이에도 회사 생활보다는 가서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그런 걸 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농업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충족시키고 재정적인 부분, 쉽게 말해서 귀농을 하고 싶어도 땅도 없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사실 시골에 가 보면 노는 땅이 많아요, 골짜기 같은 데. 그런 데도 얼마든지 거기서 재배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산지법에 제한된 부분이 많습니다, 산림 쪽에. 그리고 빈집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택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정국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협력을 해서 뭔가 파격적인 제시를 함으로 해서 인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부정책과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의 정책을 펼 때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 해서, “우리도 시골에 가서 특용작물을 한번 키워 볼까?, 과수원을 해 볼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득도 생기고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인구 소멸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하여튼 정책을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 주셔서 인구 소멸이 없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저희 서부정책과에 귀촌지원혁신TF팀이 금년 1월에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과에서 국장님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 현장의 수요가 어떤지 그것을 파악하는 데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국장님 주재로 귀농·귀촌인들, 또 시·군의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보는 담당 공무원들과 수차례 간담회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현장의 상황·사정, 현장의 의견을 듣는 데 집중을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녹여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신영욱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농촌 지역인데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특히 산청을 비롯한 서부경남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도의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데 산청이나 함양이나 거창이나 어떤 지원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청에 그러면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제가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번에 로드맵을 한다고 하니까 로드맵에 대해서 한 번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저희가...
박우범위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일단 이 플랫폼은...
박우범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각 지역마다 지원이 다르다 말입니다.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도의 어디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가능하고 또 지원을 받으면 원스톱으로 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플랫폼에서는 당초 이 기능을 설계할 때 실제로 귀농·귀촌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실무 검토 회의와 겸해서 간담회를 제 기억으로 한 8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좀 안 빠지도록 플랫폼을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들어가 있는 주요 기능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타 지역에서 우리 도로 귀농·귀촌을 했을 때 각종 생활정보 시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정보시설이라든가 농업 관련 정보들, 농기계 임대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GIS 기반으로, 거주지 가까이에 있는 현황을 GIS 기반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귀농·귀촌 준비도를 자가진단해서 나의 귀농·귀촌 준비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나에게 적합한 귀농·귀촌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작목들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진단해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이나 현장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상담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규모로 재배를 했을 때 예상되는 소득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통계 분석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을 부여했습니다.
박우범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전국에서 양봉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니까,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안정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만약에 귀농·귀촌을 한다, 아주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1년에 한 4,000~5,000만원 정도, 그런 수입이 될 수 있는 정도, 그것보다 더 적게도 안정적으로만 수입이 된다면 그런 것을 들어오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서부 쪽에 내나 농정국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해서라도, 도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선정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해서라도 이런 시범 모델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산청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채소도 마찬가지고 양봉도 마찬가지고 딸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몇 동, 200평짜리 하우스를 몇 동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200평짜리 하우스를 1동 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된다 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제 비용은 얼마가 들고 만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고, 그러면 함양은 함양대로 또 특화된 여러 작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거창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귀농·귀촌인들을 딱 해서 시범 사업을 좀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제의 모델이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무런 가감 없이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확인을 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분들이 제일 그거 하시는 것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거든요. 어쨌든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이번에 10월 14일 항공우주센터에서 서부경남 발전 전략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 발표회가 있었죠?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거기에서 주로, 저희가 10개 시·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0개 시·군입니다.
박우범위원
거기서 어떤 결과나 아니면 특별한 건의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 용역 진행상황,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사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항이라서 개별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한번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범위원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는 되어야 되겠고, 그죠? 서면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지금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의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날 부단체장님들이 10개 시·군에서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또 다른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12월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또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대로 되려면 그것 역시 경남이 균형발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서부권 낙후되어 있는 지역, 제가 굳이 서부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이 같이 포함되어야만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서부경남 발전 전략 용역을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서부청사가 2015년도에 개청되었고 개청 이후에 지금 현재 한 6년, 7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동안 서부청사가 개청되고 서부권 발전에 노력을 한 결과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서부권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것을 사실 답해야 될 시기에, 저희도 이 용역을 준비하면서 좀 늦은 것 아니냐 하는 질타도 좀 받았고 또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 때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늦었던 만큼 연구 용역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내부 토론을 수차례 거치면서 용역 방향을 잡았고요. 또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중간 보고회라든가 서부경남발전협의회라든가 또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저희가 방향 잡은 대로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이 서부경남 발전의 로드맵이 되고 세부 실행까지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서부 경남 10개 시·군이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용역을 잘 마무리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이런 체제가 시작되더라도 서부경남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에 비견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7년째 지금 계속, 제가 출신이 서부 지역 출신이라 7년째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서부청사가 오고 올해 특별히 이렇게 용역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위원회를 개최 못 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사, 또 여기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정책과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절대로 우리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 가서 어필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서부정책과장으로 오신 지 이제 거의 1년 다 되어 갑니까, 아니면 6개월 됐나요?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4개월 됐습니다.
한옥문위원장
4개월 됐나요?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4개월 돼서 크게, 아직은 무리한 요구를 하기는 좀 그런데 4개월 동안 서부정책과장을 해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담당이라든지 직제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될 부분과 또 아쉽다 이런 부분들을 혹시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위원장님, 저희 서부정책과의 주요 기능은 담당이 3개인데 그에 따라서 주요 기능도 딱 3개 영역으로 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경남 발전을 총괄해야 되는 기능과 또 신영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귀농·귀촌 활성화 영역,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은 우리 서부청사 서부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청사관리 측면,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서부경남 발전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과의 업무 배분이나 분장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을 저희 본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내년 1월 조직 개편 때 우리 서부정책과가 서부정책을 총괄하고 또 서부경남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직무도 조금 조정을 해 주시고 계셔서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귀촌지원혁신TF팀에는 몇 분이 근무,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지금 담당사무관하고 주무관 둘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래요?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올 1월부터 했나요? 올해부터 했나요?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올해 1월에 한시조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됐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항상 서부지역본부 서부균형발전국을 얘기하면서 아쉬운 점을 의회가 얘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만, 물론 조직에 관한 것을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지금 서부권에는 서부균형발전국 외에 농정국하고 또 뭐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하고,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3개 국이 있습니다. 3개 국 하고,
한옥문위원장
보니까 청사 운영을 하면서 3개 국이 가 있는데, 서부지역본부장이 최고 컨트롤타워 정점에 있고 3개 국이 있는데 본부장은 보니까 이 국을 통괄하는 역할인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서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중심에는 서부균형발전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부균형발전국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3개 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추진단 같은 경우가 또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우리가 6개인가, 제가 대충 알기로 사회혁신, 통합교육 이런 식으로 추진단 정도가 있는데 그 기능을 담당하기, 우리 서부정책 전반에 아까 과장님이 발전 기능 부분하고 세 분야를 말씀하셨지만 서부 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기 위한 그런 조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부정책과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추진단이나 기획단 정도로 별도로 해서 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서부균형발전국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차후, 아마 내년 초에는 우리 집행부 여건상 대규모적인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봐지고, 차후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그런 것들 밑그림을 잘 그리고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저희가 대규모로 하기 힘들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좀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 있는 업무가 일부 창원에 와 있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부균형발전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갖춰져야 되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도 거기에 중점을 둬서 사업도 발굴하고 또 적극성을 띠면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서부 균형발전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는데 끝까지 그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흔히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조직도 마찬가지죠. 조직이 되어야 정책이 실현될 것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결 같은 요구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균형발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박우범위원
사천공항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지난 1년간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사천공항 지난 1년간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하이에어.
박우범위원
예, 하이에어.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작년 3월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중단되고 나서 그 뒤에 도에서 하이에어 측하고 접촉을 해서 9월에 하이에어가 신규 취항을 했습니다. 신규 취항을 하고 나서, 그때 당초에 주 20편이 운항되었는데 그 뒤에도 꾸준히 좀 하이에어한테 증편 요구라든지 저희들이 낮 시간대 운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훈련비행단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현재 56편의, 김포~사천 간 46편, 그다음에 사천~제주 간 10편 해서 한 56편 정도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많이 증편이 되었다, 그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때 취항을 할 때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쪽 분들은 지금 좀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타 공항하고 또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저희들이 국내 공항 사례를 조사해 봤었습니다.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박우범위원
앞에는 저희들이 많이 좀 적었잖아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대한항공에 1억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탑승률 기준으로 70% 이하가 됐을 때 지급을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어서 대한항공에는 계속 1억원을 해 왔었는데, 하이에어는 취항한 이후에 탑승률 기준으로 하니까 거의 만석 기준으로 70% 이상이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기준이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렇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기준도 개선해서 지금 하이에어에는 연내에 2억원 손실보전금으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타 국내공항 사례를 보니까 한 2억원에서 3~4억원 정도, 약간 그 정도 규모, 그러니까 항공사에서는 좀 많이 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박우범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타 공항하고 형평성을 따져서 지금 그 정도로, 하이에어는 2억원, 소형 항공사니까. 그다음에 LCC가 혹시 유치되면, 진에어라든지 티웨이라든지 유치되면 그 항공사에는 한 3억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취항을 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일인데,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범위원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박우범위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석이고 운영이 잘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이런 항공사들이 좀 제대로 운항이 되고 해 줘야 오히려 또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범위원
특히 제주 노선은 지금 굉장히 좌석이 모자라거든요.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 제주에 이착륙하는 그 허가 받기가 더 어려워서 취항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이 공항하고, 저희들 사천공항도 유치를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슬롯이라고 그러는데 슬롯 허가라든지 시간대 이런 부분 계속 협의를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취항하고 싶다고 취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항 측하고, 공항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천에 나와 있는 사천공항공사하고도 면밀하게 저희들이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협조를 좀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진주시, 사천시 마찬가지고 또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서 항공사에서 제주를 더 취항하고 싶다 하면 우리 관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런 허가를 더 빨리 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7개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천공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 및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창녕 출신 성낙인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함양에 현장 답사하러 갔지 않습니까, 확인차. 그때 본 위원이 함양에 물류단지 조성 대비 면적을 계산, 제가 그때 달관적으로 한 64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때 함양군하고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성 비용 할 때 한 30~4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그때 현장에서는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조성 원가가 ㎡당 한 33만3,000원, 평당 100만원 정도 산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니 오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저희들도 함양군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투자선도지구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당 한 30여만원 들어가고, 그걸 평당으로 계산하면 100여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조성 원가대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가계산을 한 부분이고, 나중에 함양군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계산에 들어가면 20~30만원 정도는 좀 감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20~30만원 해도 평당 70만원~8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이 부분을 함양군 지역이라든지, 교통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70만원이면 많이 비쌀 것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대책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기업이라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 공공재하고 달라서 기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인근에 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비슷한 것을 파악해서, 경쟁력에서 밀리면 기업체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유념해야 될 것이 함양이라든지 산청, 합천, 거창 이쪽에는, 거창은 조금 낫습니다. 첫째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장을 짓는 것은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인력이 들어와서 공장이 돌아가야 그게 우리 지역에 경제유발 효과도 있고 또 그 공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함양 같은 데는 교육 좋지 않죠,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뒤떨어지죠. 이렇게 분양가가 높으면 이게 만에 하나 우리가 어려운 이런, 낙동강청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조성을 했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라든지 우리 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저희 위원들이 가 보니까, IC 하고 거기에 물류단지 하는 데하고 보니까 진입로도 굉장히,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주로 공단하고 IC 하고 보통 5분 이내 거리입니다, 거의가. 제가 볼 때는 그날 10분 이상 간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위원들도 같이 가셨지만. 제가 볼 때는 10분에서 한 15분 걸렸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데. 그런 것하고 또 지금 현재 쿠팡하고, 거기에 보면 주단지에 주모토가 지금 현재 쿠팡 아닙니까? 쿠팡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또 연계한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그날 설명했지 않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쿠팡과는 업무협약 각서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지금 MOU 체결 상태고요. 그런데 쿠팡은 민자사업, 쿠팡이 함양군으로부터 땅을 매수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기 위해 15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보통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MOU와 그다음에 MOA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 알고 있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모릅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MOU는 양해각서인데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할 때는 그냥 양해각서라 그러면 내가 쿠팡에서 함양군 산업단지에 들어갈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거고, 만에 하나 쿠팡에서 그걸 나중에 철회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MOA, 합의각서입니다. 합의각서는 작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철수를 하더라도 함양군에서는, 경남도에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MOU는 안 되고 MOA, 그러니까 합의각서 정도는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쿠팡에서 MOA를 체결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당장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안전장치를 잘하시고, 또 아무리 지금은 그분들이 함양 좋다고 그러지만, 제가 알기로는 함양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령에 가면 신반에 거기도 한 10만 평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알지만. 그리고 창녕군 주변에 구지단지 거기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주변만 해도 제가 볼 때 한 다섯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나중에 되면, 우리가 공단을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궁극 목적이. 그런데 이분들이 땅만 해 놓고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밟아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한 2~3년 흘러서 이분들이 다른 데 가버리면 그때 과장님도 없고 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있는 우리 도의원이나 또 과장님들이나 함양군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잘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는 어려운 걸 예상을 해서 추진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챙기셔 가지고 함양군하고 차근차근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함양군에 잘 전달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지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반갑습니다.
김지수위원
혁신도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쨌든 3개 정도의 시설을 짓고 계시네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김지수위원
혁신센터 총 공사비가 237억원이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김지수위원
여기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가 99억원이고 나머지.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국비가 99억원, 도비가 64억6,000만원, 시비가 73억원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복합문화도서관은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복합문화도서관은 LH에서,
김지수위원
LH에서 하는 거예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LH에서 하는데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LH하고 그렇게,
김지수위원
LH하고 시비하고 교육청이랑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김지수위원
어쨌든 도는 역할이 없네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혁신도시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든지, 도비는 안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지금 벌써, 공공기관 다 이전한 게 몇 년인가요? 벌써 거의 7~8년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2017년 말에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4~5년 지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큰, 마지막으로 행복드림센터 이건 얼마예요, 총.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행복드림센터는 188억원에 국비 45억원, 도비 13억5,000만원, 시비가 129억원.
김지수위원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이것은 도에서, 물론 인허가나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 이거 말고 지난 7년 동안 뭘 해 왔나요, 경남도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
김지수위원
하시는 이야기가 맨날 이 이야기가, 계속 이것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동안 이것만 들은 것 같아서.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김지수위원
이렇게 공공시설만 들어오면 정주여건이 저절로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진주시하고 수변공원 조성이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다 공공으로 정주여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부서가 지금 혁신도시담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가 지금 경남도에 있는데 이 부서가 7~8년 동안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이런 것 말고는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뒤에 오네요, 자료가.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했던 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족 동반 이주율이 좀 낮다는 이야기가, 설문이나 이걸 했었는데,
김지수위원
그거 7년 전부터 계속했던 이야기잖아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김지수위원
7년 전부터 계속했던 이야기잖아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계속 지금까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김지수위원
그러면 7년 동안 이 부서가 만들어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경남도 노력을 했는데 가족 이주율이 지금 많이 높아졌나요? 가족 이주율은 지금 몇 퍼센티지 정도 돼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동반 이주율이 한 65.6% 정도입니다.
김지수위원
65.6%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대충 66%네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김지수위원
얼마나 개선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올라간 거예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 당시에 41.8%였는데 지금 그 정도 올라간, 한 24~25%.
김지수위원
이제 조금만 있으면 10년인데 도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맨날 이거,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3개랑 고등학교, 학교 그거잖아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지금 고등학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일 핵심 되는 게, 그렇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것 말고 조금 뭔가 세밀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지수위원
7~8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런 공공시설 이야기인데 이게 아직도 설계용역이네요, 설계용역.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 내년 되면, 저희들이 1단계가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서 한 게 현재까지 추진 중이고요. 내년쯤에 활성화 쪽으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디테일한 부분,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 정주여건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혁신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를 7년 동안 계속하고 있으니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김지수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별도로 그것은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 및 실태조사 해서 임차료 지원사업 실태점검 연 2회,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매해 하는데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고 있나요? 아! 이렇구나, 상황만 확인하고 끝인가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지금 입주기업 실태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50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전 공공기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되고 아니면 상관없는 업체가 어찌되고 하는 업종 분석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김지수위원
산학연 클러스터에 언제부터 입주가 시작됐나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이전하고 나서 클러스터 입주가 완성되고 나서,
김지수위원
그렇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는 시점도 이제 거의 7~8년인 거잖아요, 그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2014년, 2015년부터,
김지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태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계속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지수위원
아니, 저희가 기업이 한 번 들어오면 1~2년 만에 문 닫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침이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다못해 집을 계약해도 최소 2년은 살잖아요, 예를 들면. 임차 계약을 해 가지고 1년 만에 나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7~8년 됐는데도 아직도 실태조사만 하십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김지수위원
지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산학연 클러스터의 임차료 지원 실태조사 이걸 넘어선 다른, 실태조사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예.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기업이 몇 개가 들어 왔는가 이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 정책에 보면 창업 보육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있는데 성장기기업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입주기업에 대해서 숫자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태를 파악해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지도해서 지원을 하고 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는 목적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게 처음으로,
김지수위원
처음 조사하시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처음 실태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반영을 한 게 이걸 가지고 성장기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좀 더,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그 정도 규모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워보자는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태조사를, 만약에 산학연 클러스터가 이제 막 분양이 됐고 이제 막 조성이 됐으면 맞죠, 그 이야기가. 이제 입주기업 2~3년, 지금 7~8년 됐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 제가 묻는 거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걸 개선하기 위해,
김지수위원
서부국에 이 혁신도시 담당 부서는 늘 있었잖아요. 늘 안 있었나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늘 있었잖아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김지수위원
늘 있었는데 정주여건 맨날 이야기하면 이런 공공시설 하고, 지역산업 발전에서도 임차료 지원 실태조사를 7~8년 됐는데 이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저희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완료된 게 2016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과로 있다가 팀으로 하나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처음에는 이주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과에서 팀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사업 말고도 교통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그 사람들이 와서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교통 문제라든지 생활SOC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나타낸 부분이 이런 사업들만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실제적으로는 많은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율이 낮다고 했는데, 사실 낮은 것은 맞습니다. 낮은 이유가 저도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녀들의 교육 문제하고 배우자의 직장 문제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은 이쪽에 온 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실태를 분석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김지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실태조사가 올해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김지수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고, 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성장기기업 어떻게 지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하셨죠?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리고 당연히 내년도 예산이 지금 다 끝났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편성된 예산안,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도 저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좀 주세요.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한옥문위원장
예.
김지수위원
지금 혁신도시시즌2TF가 있네요, 그렇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김지수위원
이 TF에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 TF가 언제 만들어졌죠? 이게 꽤 되지 않았나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8월에 만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 8월에,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김지수위원
올 8월에 됐나요? 아직 1년 안 됐나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LH 혁신안이 나오고 나서 혁신안 대응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 간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혁신도시시즌2TF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지금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지금 2차 이전과 관련된 대응 부분하고 LH 혁신안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쨌든 오늘 길게는 안 할게요. 8월에 TF가 출범하고 그동안 한 성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반갑습니다, 양현우 과장님. 제가 꺼낼까 말까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 해산·청산 관련해서 작년에 회의를 한 건데, 우리가 해산·청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2020년 10월 14일에 한번 건소위에 설명하고 11월 3일에 공식적으로 해산절차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한 번 더 모여 갖고 고용 승계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될지 꼭 잘 챙겨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30일에 해고 통보하고 진짜 정말 스피드하게 해산을 해 버렸어요. 이 절차, 제가 추진사항을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 위원회가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는데 이 부분이 소송 문제가 일어나면서 제가 오늘 들여다봤어요. 9월, 작년에 해산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불과 2개월 만에 결정을 냈어요. 왜, 쉽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는 계약직이었고 파견 공무원들은 다 돌아갈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산하면. 그런데 정직원 2명은, 솔직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정직원이 됐다면 정말 기분이 날뛰어 갖고 정말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것도 저기 먼 시골까지 가서 터를 잡으면서 일을 하는데. 이거 저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전부터.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성동은위원
이 부분을 동료 위원들이 꼭 다뤄 달라고 해서 다루는데, 한 번 보니까 이 사항이 진짜 이건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명이 돼요. 우리가 경남관광재단이 설립 추진을 하면서 웰니스사업을 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관광재단에 대해서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관심 있게 안 들여다봤어요. 이 공무원 2명은 웰니스사업을 위해서 뽑았던 공무원 아닙니까? 아! 정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2018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항노화주식회사 자본 잠식 당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방안을.”, 그래서 하면서 웰니스사업을 강화시키겠다 해서 정직원을 2명 뽑은 것 같아요. 거기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관광재단이 급하게 또 설립이 돼요, 4월부터. 여기에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에 마케팅실을 보면 전부 다 웰니스사업이에요, 주요 내용이. 맞죠? 그다음에 소송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임금 소송에서는 화해권고 판결나서 정리가 된 상황이고, 맞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성동은위원
소송 내용을 보니까 거의 경남도가 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송에서도. 여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남도가 우사 됩니다. 지금 이거 내가,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성동은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내용은 완벽히 숙지는 했어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성동은위원
다 숙지되어 있어요.
한옥문위원장
답변해 보이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경남항노화주식회사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고용 승계 부분이 지금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의회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폐지 또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항노화주식회사를 연구원하고 통합 쪽으로 제일 처음에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연구원하고 항노화주식회사 관련 기관이 검토를 하니 항노화주식회사에서 했던 업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웰니스 관광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항노화연구원은 R&D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부서고, 거기에서 기업 지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마케팅이라든지 제품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연구원에서는 웰니스관광업무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웰니스는 공공 영역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재단에 그러면 어떤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방침을 받고 10월에 보고를 했지만 2020년도 5월에 관광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웰니스사업 자체를 하는 게 안 들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해산 당시에. 그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능이라든지 주요 업무가 이관이 없는데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법률적,
성동은위원
자! 과장님,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재단에 웰니스사업팀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관광재단을 왜 만듭니까, 마케팅하고.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웰니스 R&D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웰니스 관광프로그램 공모를 중앙에 받기 위해서, 맞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잘해서 예산을 또 받아왔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연구만 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이 웰니스 프로그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 공모에 가서 PT 해서 따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소중한 정말 좋은 자원을 내팽개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할 말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뭐 모르고 이걸 질의하는 줄 아십니까?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경남도가 있으면 도 공무원이면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을 만들 때 마케팅사업부를 만들어서 웰니스프로그램에 이런 좋은 사업이, 이런 인재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업무를 봐주게끔 해 주라, 그러면 관광재단도 더 나은 환경에서 공모사업이나, 그때 당시에 저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공모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1년 연장되고 연장되고, 지금도 하고 있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지금 용역기간이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중앙에서 공모사업, 지자체 길들인다고 공모 유형, 형태, 이름 바꾸어서 또 비슷한 사업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해산 절차가 2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해 갖고, 이향래 항노화연구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경남도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 했던 답변 내용이 있어요. 웰니스사업에 대해서 줄이고 줄이고, “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게 관광산업하고 사실상 연계가 깊거든요.”라고 자기도 알고 있어요. 깊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관광재단으로 넘기는 게 맞는가 아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한테도 왔을 때 똑같은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건소위를 솔직히 봤을 때 이거 좀 기만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가서 정직원 2명, 우리는 돌아갈 데가 있으니까. 느그는 미안하지만 여기서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그만둬야겠다라고 한마디 던지는 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해산하면서 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제가 이 정직원이었다면 저도 피를 토하고,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가 진짜 가족들이 출자·출연기관의 공무원, 정직이 됐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걸 단 1년 만에 해산이 됐으니까 나가라, 저 지금 질의하면서 눈물이 나와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성동은위원
그렇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건 모르는데, 현재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건 그때 있던 자료와 검토했던 자료들만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때 당사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물어봤던 걸 파악을 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과장님도 면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와서라도 정말 이 부분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도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관광재단 설립할 때 협의를 해 갖고 충분히 웰니스사업으로 이관시켜줬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공무원들 서로 자기 일 아니라고 청산하자, 항노화주식회사 2개월 만에 후다닥 해 갖고 청산하고 정직원 느그 알아서 살 길 찾아가라, 그게 문제가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 있어서 이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 찾아가고.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보다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 의원 생활 지금 건소위에 4년째 맞이하는데 이 항노화주식회사 처음에 행감 할 때 자본 잠식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방안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작년 이맘때 와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원들 “그 정직원들 정말 잘 챙기겠습니다.”, 솔직히 나쁜 말로 진짜 입에 발린 말로 우리 위원들한테 안심시켜놓고 지금 소송까지 가 갖고 언론에 경남도 먹칠 다 시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 챙겨야 됩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성동은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죠?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성동은위원
이 부분에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진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요, 지금. 쉽게 풀 수 있었던 걸 어렵게 어렵게 온 거예요, 이 부분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뭐라 말을 못 하지만 진짜 이해는 가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도 한번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을 훼손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고, 또 연구용역을 문광부로부터 수주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던 것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넘기면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임기직이라도 갈 거냐고 저희들이 그 두 사람한테 아마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두 사람이 정규직이 아니면 안 가겠다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고요.
성동은위원
자! 보세요.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성동은위원
국장님, 쉽게 생각해서 내가 출자·출연기관의 정직원 됐는데 ‘문화재단 가는데 계약직 갈래?’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이제,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우리가 더 길게 하면, 이야기해 봐야 논쟁거리도 안 돼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챙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진짜 열정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살릴 방안이 있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을 저는 듣고 싶어요, 그 말을 여기서.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참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전에 전임자이지만 전임 지사님 계실 때 그런 내부적인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정책적 판단이든, 정무적 판단이든, 법률적 판단이든 그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거기에 불복해서 정규직 두 분이 소송을 진행했고, 한 건은 취하를 하고, 한 건은 항노화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최종 기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입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청산 절차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와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맞죠? 그때 당시에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뒤돌아보면 그때 왜 우리가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와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자기관 만들 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번 우리 추진해 보자 해서 2억원씩, 5,000만원씩, 5,000만원씩 만들어서 살려보겠다고 3년만에 또 없애버리고,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알겠죠? 이 질의를 하고도 마무리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LH에 관련해서는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내용을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해 보려고 합니다. 8월에 혁신안 건의서, 우리 도 건의서 국무조정실에 전달했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했습니다.
박우범위원
반응이 있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국토부에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차 1단계 이행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1,064명 줄이는 것 하고, 내부 자기들 경영 강화 방안이라든지,
박우범위원
1,000 몇 명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1,064명입니다.
박우범위원
1,064명 감축 그렇게 되었나요, LH에서.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원래 전체는 2,000여 명인데 1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단계가 그 정도로 되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LH로 통보가 오거나 아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박우범위원
이게 너무 큰 사건이 되어서,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하지만 절차대로 잘 진행되었다면 올해만 해도 510명 정도,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신규 채용,
박우범위원
510명 정도 신규 채용이 되었잖아요. 진주 혁신도시에 LH가 들어와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취업을 하려고. 엄청난 실망감을 주게 된 거잖아요? 물론 LH 사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지만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박우범위원
진주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또 강민국, 박대출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 백방으로 노력했잖아요? 그냥 가게 할 뻔한 것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하겠다는 이 안을 보면. 시민들도 같이 노력을 했지만,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 도가 조금 대응하는 게 수위가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력 감축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채용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직접 방문도 하고, 기재부도 방문하고. 기재부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까지 저희들 들어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총리실에 공문, 국토부에도 공문, 기재부에도 공문을 통해서 이런 것 계속 요청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도 실무부서인 기재부하고 국토부를 방문해서 지역의 가장 현안이 신규 채용이다, 올해 안에 채용 공고만이라도 12월 연내에 좀 해 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방문해서 건의도 했고, 며칠 전에 할 때는 LH 쪽하고, 국토부 실무부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용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진주시장님도 방문을 해 주고 계시고요, 각 부처에. 보시기에는 내용이 외부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범위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토안전관리원 이전 사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까지 해서 심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경남도도 중요하고, 진주시도 당연하고, 진주시 전역에 다녀보면 계속 LH 현수막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국토안전관리원 이것을 봤을 때 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최대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권한대행님, 진주시장님 해서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누가, LH 사태 조용한데요. 지금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국이나 과에서 해야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범위원
예.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조직 개편 이게 두 가지로, LH가 지금 문제 해결을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관리 방안 강화하는 부분하고요. 조직 개편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직 개편 이 부분은 어차피 법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미약하고요. 이것 조직 내부 강화 부분에 의해서 아까 1,064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1,064명 중에서 조직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64명입니다. 이 중에서 838명 중에 본사 인원이 99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위직하고 지원 인력이 26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사 인력은 몇 명인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 인력이 1,064명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안심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5년 동안 감소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별개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1,000명은 추가적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저희 나름대로 계속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공문도 보내고, 지난 주에는 실제로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방문해서 우리 청년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신규 채용이라도 해 달라. 조직 줄이는 것은 줄이는 것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기에 따라서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겠지만, 저희가 드러내놓고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실익을 챙긴 것처럼, 이것도 저희가 손해 보지 않고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 사태가 너무 신규 채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낙심을 할 것이다,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인데 한 명도 채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서 제가 박대출, 강민국 의원님 거명을 했지만, 우리 경남에 있는 여야 의원님들 다 해서라도 이 건의서라도 만들어서 각 기관에 이 사태의 중요성, 경남이 겪고 있는 이 중요성을 꼭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곧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좀 있으면 LH에서,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발표할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1,064명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박우범위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그 부분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에 164명을 줄이는 것으로,
박우범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경남도나 진주의 내년 이런 상황도 전혀 아무것도 온 게 없습니까, LH에서?
인숙
이인숙서부균형발전국장
예, 자료 공유를 계속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LH 쪽으로 자료를 받기가 곤란해서, 달라고 하면 자료도 주지도 않고 해서 국토위에 계시는 하영재 의원님 보좌관실을 통해서 자료도 계속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처도 국회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양쪽 도당위원장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도움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방항노화연구원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한방항노화연구원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한방항노화연구원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한방항노화연구원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방항노화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연구지원실장 서지숙 항노화연구실장 김상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직원들은 앉으시고, 한방항노화연구원장은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항노화연구 거점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지숙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구영민 산업소재팀장입니다. 고건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연구원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정책목표,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4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위원님.
박우범위원
조금 전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시작이 잘되었다, 그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유치하는 데까지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
예전에 제가 농업 일에 종사할 때 생산동에 저도 가서 시설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노화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건립도 위탁해서 저희들이,
박우범위원
그러면 처음 이것을 받을 때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농림부에 신청할 때는 위탁 그런 내용까지는 들어 있지 않았었고요. 농업기술원하고 작년에 공모 사업 신청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렇습니까. 예전에 있던 한방항노화, 제일 처음에 뭐였죠? 제일 처음에 산청에서,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약초연구소.
박우범위원
연구소. 연구소 할 때 화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설에도 건조기가 들어갑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당연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당연히 건조기 들어가겠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박우범위원
건조기도 마찬가지고, 시골에서 농업 하면서 저온저장고, 건조기, 대기업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잘 생산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는 벌써 감을 잡으셨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박우범위원
생산동에 화재가 났을 때 분명히 건조기에서나 거기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박우범위원
다른 데는 화재가 날 데가 없잖아요. 그때 약초를 건조를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구입을 하는지, 장비를 어떤 걸 구입할 거라고 계획이 다 되어 있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아주 세부적으로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어떤 장비를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건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특히 제일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저온 저장 시설이나 건조기 시설을 할 때 특히 이걸 유념해서 제품을 해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품의 성능하고 확실히 이게 보증이 된 건지, 그렇게 해서 제품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기계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건조기하고 저온 저장 시설은 특별히 잘 검토를 해서 제품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약용작물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할 텐데,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농업인이나 기업이나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구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약을 해야 되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저희들이 사실은 항노화 기업에서 제품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대규모 식품제조회사에 OEM을 줘서 생산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량의 생산 수요를 충당하고 감당하는 데 주로 저희들이 기능을 감당하게 될 건데요. 제품 종류,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사전예약제로 하든지 아니면 물량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운용이 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이긴 한데, 저희들 사전예약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잘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사전예약제 같은 것은 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약초도 마찬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면 같은 시기에 다 생산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것을 건조를 한다 이러면 그게, ‘아! 저기 센터가 들어섰으니까 저기 가서 건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턱대고 다 가져와 버리면 힘듭니다. 이것은 현장에 있어 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예약제라든지 지역이나 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원장님, 덧붙여서 내가 질의를 하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이것 업무 분장을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 농업기술원이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작년까지는 저희들 소관 위원회도 농해양수산위원회였고 업무 지도 감독 부서도 농업기술원의 작물연구과였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쪽을 통해서, 지도 감독 부서를 통해서 신청이 되었고요.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균형발전과로 넘어왔으니 지금은 균형발전과가 주관 부서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한옥문위원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됐고, 그러면 균형발전과하고 연구원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거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었고, 위탁하는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는 완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앞으로 인력이나 채용 규모가 아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위탁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체 수입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저희들 초기에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마 조금 정상화되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채산성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사업비 60억원은 이 센터 건립에 관한 비용만 되어 있는 거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장비 이런 것들도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될 것 아니에요?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다 포함된 겁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시설을 다 갖추는 데 예산,
한옥문위원장
시설까지?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 플러스 장비 구입비,
한옥문위원장
장비 구입비까지.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산청군에서 지금까지 19억2,000만원 투입됐다는 것은 토지 매입비입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
한옥문위원장
보고서에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고 돼 있던데, 다른 사업들과 시너지를 얻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인가, 뭐죠? 이게 군비는 없잖아요.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도의 시설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국비, 도비만 있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부지만 산청군 부지인데 자기들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한옥문위원장
그 부분이 19억원 되는가? 그러면 앞으로 산청군은 이 운영에 관해서 관여는 그렇게 할 건 없겠네요.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일절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없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공장을 돌리면서 사용되는 사용료 수입하고, 저희들이 시제품 개발하고 위탁해서 생산하는 로열티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마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센터 공장 가동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초기에는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세이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직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걸 추산한 것은 없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는 아직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2023년에 가동될 거니까 내년쯤 되면,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가동 이후에 실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산출을 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 초기에 비용 부담이 많으면 인력도 조금 줄여서 처음에는 최소 인력으로 채용을 하고, 또 수입 상황, 추세를 봐 가면서 인력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원장님, 보고서 2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8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여기에 1급이라고 하면 원장님을 칭하는 게 1급이죠?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저희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 2급이 그러면 우리 행정으로 치면 5급 정도 됩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연구지원실장이 행정 5급이 파견된,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행정으로 치면 이 2급이 우리로 치면 사무관 정도,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다음에 3급이 한 6급,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4급이 한 7급 정도로 보면 됩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박사가 여기 5명이 있는데,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박사학위 가진 분. 어떤 학위입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농식품 쪽하고 이학 쪽으로 주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낙인
성낙인위원
약이라고 하면 어떤 약입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학 분야. 물리학 그런 쪽으로, 일반적인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무래도 연구라든지 저희들 다른 데서 검사라도 하려면 그런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데, 주로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학위가 박사는 이학박사 3명이고 농학박사,
낙인
성낙인위원
이학, 농학,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농학박사가 2명이고요.
낙인
성낙인위원
농학 2명,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래서 박사가 5명이고요.
낙인
성낙인위원
의학이 3명.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의학이 아니고 이학.
낙인
성낙인위원
아! 이학.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학이라고 물리학, 모든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 같은 원리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명칭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입니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저번에 우리 현지에 갔을 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의사 한 명 정도는 여기에 근무를 해야 여기 우리 재단의 이름이나 업무 성격상 맞는데, 이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해서 한의사가 한 명도 없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5급 정도 대우하면 경륜 있고 현역에서 은퇴하신 그런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셔야 어디 가더라도, 우리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 한의사가 있어야 뭔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한의학을 총괄하고 아우를 수 있으려면 아마 한의 쪽이, 어차피 시작도 약초 중심으로 되어 있던 거라서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결국 출연금이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관 부서하고 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출연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인데, 우리가 음식을 만들더라도 찐빵을 하면 콩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으로 출연을 해서라도 그런 이력을 갖추어야 명실상부한 연구원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볼 때는 뭔가 맞지 않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안 그러면 그냥 경남한방 빼고 항노화연구원이라고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분이 오셔서 약초 관계라든지 의학도 거기에 관련되는 것,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고 한방은 한방대로 하고 해야, 거기 옆에 보면 동의보감촌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것 한번 추진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예산 부서에 해서라도 이것은 한 번 정도는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이것을 도의회 건의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하나 정도는 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업무보고할 때 괜히 답습하지 말고 이런 걸 한 개 해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채워 가면서 항노화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의학을 전공한 그런 박사나 전문가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당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한 사람 옴으로 해서 우리 연구원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또 한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한방항노화연구원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류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4시 13분
이어서 2021년도 재단법인 함안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김종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종순 기획본부장 이재욱 운영본부장 김은남
한옥문위원장
이어서 사무처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가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이재욱 서기관입니다. 운영본부장 김은남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각 부의 부장을 맡고 있는 담당 사무관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진우, 홍보부장 김미경, 관람객유치부장 하용식, 운영부장 서정선, 시설부장 박종필, 전시부장 조명환, 산업지원부장 손기욱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4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창녕 출신 성낙인 위원입니다. 김종순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대과없이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번에 ‘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그런 주제로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1일간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아주 방역이 잘되었다고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번에 관람객도 한 51만 명, 당초에 저희들이 볼 때는 유료 38만 명, 한 41~42만 명 잡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4~5만 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처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마무리하신 것 아닙니까, 해단이 남았지만. 그러면 이 엑스포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며, 또 아쉬운 점,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어떤 대규모 행사보다도 지금까지 유례도 없었던 팬데믹에 따라서 전국에서 작년 1월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 어떤 지자체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위원회와 함양군, 또 도청의 서부국과 함께 똘똘 뭉쳐서 이번에 우리 도청, 군청, 조직위원회는 사실 기관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데도 1건도 그런 불협화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또 조직위원들과 똘똘 뭉쳐서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또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 보자, 하루 개최되고 그다음 날 중단되는 일이 있어도 하자 해서 저희들이 방역에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정부에서 너무 국민들이 교육이 잘돼서 초기에는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고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페셜 공연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하니까 그때부터, 한 5일 차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단체 카톡이라든가 해서 우리 위원회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그래서 전 도민, 또는 전 국민들이 왔다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은 온라인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지자체에서 유튜브 구독자가 2만 명 넘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2만2,000명이 넘습니다, 구독자가. 그래서 단체 관람객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욕심은 그보다 훨씬 많지만 44만 명이 왔다는 것은 저희들은 거의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다음 아쉬운 점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저희들이 국제엑스포인데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외국분이라든가 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없었던 게 상당히 아쉽고, 또 많은 예산을 쓴데 비해서 100만 명 이상이 현장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 경제를 더욱 부흥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개선점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산청에도 곧 엑스포가 닥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저희들은 보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이 어떤 자세로 하는지가 가장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박우범위원
저희 산청에도 2013년에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맞추다 보니까 2023년에 2회를 개최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2013년 엑스포를 개최하기 전에 많은 군민들이라든지 도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1,000억원, 그때는 1,000억원이 넘었죠.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해서 저 행사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산청에 동의보감촌을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계속 우리 산청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양에 엑스포가 처장님, 또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래도 잘된 그런 엑스포다 이런 평가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도 됐고, 지금부터 오히려 관광객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하셨던 분들이 다 복귀를 하고 이런데, 우리 처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장님은 지금 엄청난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박우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다 복귀를 하겠지만 지금부터 그 엑스포장을 어떻게 해서 오는 분들이 제대로 구경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해서 갈 수 있겠느냐,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동의보감촌도 그 주변의 식당이라든지 거기에 운영이 잘 됩니다. 그래서 거기 민간인들이 받았던 땅들이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분양할 때는 30~40만원밖에 안 했어요. 지금 몇백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관광객들이 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박우범위원
그래서 지역 경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오는 관광객들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는 그간 엑스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에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엑스포가 일회용 행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의 트렌드에도 맞고, 또 옆에 문화재도 있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직원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제안한 것처럼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현대 트렌드에 맞게 그 장소를 활용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천연기념물이지만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야간 경관 조명을 하니까, 저희들이 6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엑스포장을. 문을 열어서 저녁에 6시나 한 7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확 몰려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상림에, 나무에 경관 조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따로 조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번에 군청, 군의회뿐만 아니고 지역 상권이라든가 함양에 참여한 기업이라든가 앞에 식당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전부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점심때뿐만 아니고 저녁때까지 그 경관 조명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문화재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넣으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박우범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는 이제 성과로써 묻어 두고, 성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실제 여기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함양군이 어떻게 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하셔서 이번 엑스포가, 또 다음에 엑스포 때까지 계속 잘 존속되어서 국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 기업이나 관광객들이 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박우범위원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진생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삼을, 산삼. 그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점, 잘못된 점 이런 것을 해서 더 멋진 엑스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위원
처장님, 엑스포장에서 대접을 잘해 주셔서 저희 잘 보고 왔습니다.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코로나 중에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보니까 방역 때문에 대기를 꽤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장은 한 곳을 봤고, 다른 한 곳은 못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행감 중이니까 아쉬운 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산삼엑스포잖아요?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산삼은 안 보이고 꽃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신 분들이 꽃엑스포 같다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죠?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김지수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 좋기도 했지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삼 제품이 좀 너무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전부 다 산삼만 팔더라고요, 야생 그대로의. 아마 산삼을 가지고 한 여러 가지 6차 산업 제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온라인몰을 계속 유지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삼의 가격대도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6차 산업 제품들도 좀 다양하게 구비가 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전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아쉬운 점 제일 위에 산삼 농가의 저변 확대가 너무 약하다, 지금 산삼을 2002년인가 2003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처장님.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고 하니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라고 자평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소득이 있었습니다만 또 일부 언론에서 탐사 보도로 해서 대대적으로 엑스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팩트만 제가 짚고 넘어갈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해명을 할 게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잠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류관에 구두 판매, 마사지기, 온열기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교류관 관련 모집 공고문을 보니까 신청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한옥문위원장
거기에는 산삼 및 항노화 관련 생산 유통, 가공 식품, 산삼 신제품 항노화 관련 이런 것들이, 업체들의 신청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던데, 언론에서 보도한 이런 업체들이 들어온 경위가 어떤 겁니까?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방금 질의한 것 이전에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아니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교류관의 구두 전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1일간 기본 부스는 여섯 차례 업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산업헬스군으로 해서 예비로 있었는데 당초에 들어올 업체의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전 직원이 자가 격리가 되어서 불참함에 따라 대기로 들어온 업체인데, 6개 산업군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수 3명하고 함양군 조직위원회 해서 5명으로 했는데, 구두 같은 경우는 6개 산업군 중에 헬스 케어 분야 발 건강 기능 제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조금 항노화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적격 심사에는 이게 통과해서 들어온 경우고, 두 번째는 “마사기나 자세 교정 의자, 온열기 등 동떨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 엑스포에 국내에서 110개가 들어왔습니다, 한 180개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엄선하고 엄선해서 6개 산업군으로 이렇게 적격 심사를 아까 얘기처럼 심사위원 다섯 분으로 해서 했는데, 항노화 제품이 사실은 지금 어떤 산업에서 분류를 따로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6개를, 의자라든가 온열기 이런 것도 항노화 제품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해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기존에 그러면 매뉴얼의 신청 자격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추가로 다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적격성을 따져서 전시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아닙니다 기존부터 들어와 있었고, 예비 후보였죠.
한옥문위원장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의 언론 보도는 별 문제는, 타당성이 있지는 않다, 적격한 심사를 거쳐서 들어온 제품이다 이렇게 봤네요?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구두가 항노화 제품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맞다 안 맞다 소리는 못 하는데,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인삼 전시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거기 보면 “설명도 없이 유통기한도 지난 중국산 인삼 제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임시 텐트를 크게 6개를 쳤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중간에 있는 지자체 홍보관이었습니다. 지자체홍보관인데 그 지자체홍보관이 거·함·산, 거창·함양·산청의 홍보관도 있고, 우리 경상남도, 산림청 홍보관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함양군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함양군에서 2006년부터 각국에 가서 삼이라든가 산양삼 관련 이런 제품을 계속 수집을 해 왔습니다. 수집을 해 와서 디자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제품이 나오는 이런 것을 보고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고, 나쁜 것은 사지 말고, 일반인들에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양군수라든가 함양군의회에서 그런 제품을 수집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KBS는 우리가 판매하고 전시하는 데 인삼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어서는 안 될 제품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양군에서,
한옥문위원장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을 별도로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안내문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요?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그런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위원회에서 좀 세밀하지 못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그래서 함양군에서 각국 제품을 그간 수집해 왔던 것을 진열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번에 픽업해서 전시해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된 것은 조금 아쉽고, 그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제행사라고 이렇게, 이거는 공식적으로 축제가 아니고 국제산업박람회라고 명칭을 하면서 외국의 기업이나 관광객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사실 국제박람회 기준을 못 맞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KBS 보도에 보면 “국제박람회라고 하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균특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훈령에, 국제행사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균특 사업은 기재부 훈령에 국제행사에는 사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제행사에 걸맞게, 국제행사라 하면 국비를 직접 10억원을 지원 받고 5개국이 참여하는 것을 국제행사라고 훈령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래도 국제행사에 걸맞게 ‘참가국의 날’에 9일간 9개국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하고,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의 저명인사가 온라인으로 국제학술회의를 61명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4명, 멕시코에 2명은 직접 바이어가 참여를 했고, 외국에서 들어오기가 엄청 힘들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수출 상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6개국 202명과 수출 상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개국인데 그와 상관없이, 국제행사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지만 그 훈령에 충분하게 부합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내용은 알죠. 그런데 행사 명칭에 분명히 국제행사라고 표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립 조례안, 출연금 동의안 심의, 각종 업무보고를 할 때도 기재부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한옥문위원장
물론 이게 균특 사업으로 기재부 훈령을 받아서 국제행사 개최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한편으로 보면 기재부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거든요.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그래서 그 훈령에 저희들은 부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참가국의 날 9개국 참가, 온라인 개최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었어요?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저희 엑스포의 직접 효과는 지금 전문기관에서 파급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는 12월 되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한옥문위원장
아직은, 상담 효과 이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시간이 더 지나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엑스포에 주문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보면 산양삼 같으면 25억원 치 팔았고, 가공 식품 같은 경우는 22억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보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훨씬 많이 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한 기업이라든가 참여한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리고 해외 참여 업체 확인 과정에 중국 업체들하고 언론에서 확인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가 나왔던데, 이 내용들은 뭐예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이 경우는 중국 업체 A·B·C하고, 미국 업체 이렇게 4개 업체를 사례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함양군에서 또는 조직위원회에서 그간 국제 교류를 해 놓은 분들을 이번에 업체라든가 나라를 직접 초청하면 되는데 팬데믹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서 관련 제품을 전시를 조금 했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했는데, 11개국 29개 기업 제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아마 KBS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A업체 같은 경우 전화번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KBS도 틀린 보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그 업체가 전화번호를 변경을 했고, 두 번째는 B업체라고 해서 이 업체는 “가정집인데요.”라고 했는데, 대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병원에 입원해서 그 전화를 집으로 돌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C업체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참여 안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부서가 몇 개 있는데 다른 부서로 아마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인지를 못 한 경우고,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도 에이전트가 있지만 외국에도 에이전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에이전트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임했는데 그 회사로 직접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사례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 이렇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잘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행사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거든, 결국은.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한옥문위원장
행사 잘 해 놓고 결국 확인 조사하니 무슨 소리하느냐 우리는 참여도 안 했고, 그런 엑스포 모른다, 이 행사장에는 참가했다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외 기업들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니 금방 처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상당히 관리의 문제, 신뢰의 문제다,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그거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어쨌든 어려운 속에서도 엑스포를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노력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관람 목표를 처음에는 129만 명을 잡았죠?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조정을 해서 50 얼마죠?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53만 명.
한옥문위원장
53만 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44만 명 정도 들어왔어요. 수정치보다는 조금 미흡했어요.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저희들이 1단계에서는 53만 명으로 잡았는데 3단계에서는 저희들은 엑스포 개최가 최우선 목표다 해서 3단계가 됐을 때는 사실은 목표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은 인정을 하지만 목표치에 조금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행사 준비하고 진행을 위해서 노력한 우리 처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인근의 각 지자체에서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인근 지자체에서, 그죠?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런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을 거예요.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한 1,200명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죠. 이런 분들의 힘이 다 모아졌기 때문에 이 엑스포가 치러졌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안 보이는 부분에서 노력했던 이런 분들한테도 엑스포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꼭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리고 방역 관련해서 방역 관계자들도 같이 고생하셨고,
종순
김종순사무처장
예.
한옥문위원장
조직위원회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