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회부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다음으로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 계획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요청 회부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좀 정리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관련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고 공개대상인 능력, 정책, 전문성 등의 검증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위원님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며, 전 위원님들의 본 질의시간을 마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도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한 능력 및 정책, 전문성 검증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자부를 하시네요. 그죠?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이시죠. 그죠?

하셨죠?

본인이 생각하실 때 울산의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따로 생각하시는 플랜들이 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나 정당이나 특정후보자 이런 분들을 지지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당가입을 하셨다든지, 특정후보자 지지하셨던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이십니까?

지금은 집안의 사모님 때문에 민주당 당원으로 계신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변명일지도, 아니면 사실일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송 시장님하고 색깔을 같이 한다. 그래서 캠코더 인사다, 낙하산 인사다 이런 부분들이 늘 제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부분이니까 시민들도 궁금해 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릴 것이 많은데, 혹시나 공사 사장으로 갖추셔야 될 덕목이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렴성.

리더십, 청렴성, 도덕성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공사 사장으로서는, 공사 사장이 아니고 다른 데 사장이라도 똑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제가 제보에 의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울주군 본인 토지, 토지 관련해서 제가 울주군에서 관련된 자료를 군의회를 통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본인이 2017년 9월 15일에 곡천리 582번지 땅을 매수를 하면서…….

그렇죠. 이게 다운계약서를 처음에 썼다가 문제가 되어서 3년 만에 자진신고를 하셨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청렴성, 도덕성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명하시고 싶다면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것 같으면 시민들 보시는 입장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3년이 지나서 자진신고를 하시죠?

토지 지주가?

그 부분이 후보자님 얘기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2017년에 토지매입을 했다가 3년이 지나서 자진신고를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충분히 합의가 되었는데 3년 지나서 신고한다는 것은 중간에 혹시나 분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인간관계가 조금 흐트러져 놓으니까 뒤에 보복성으로 신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의심이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방해금지가처분 그때 신청을 도로문제 때문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기각이 됐어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기각이 되었는데…….

예, 이 부분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0년 8월 6일에 기각하기로 하여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제가 받았고요.

당시 서동욱 남구청장으로 있을 때 센터장으로 오셔가지고 도시재생이 조금 생소할 때 센터장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아, 울산대학교 교수님이고 이쪽으로 전문가라서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도시재생센터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정 구청장님이나 이런 인맥을 통해서 오신 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어떤 PT를 통해서 실제로 도시재생이라는 부분들과 관련된, 예를 들면 한마디로 공채로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여러 분이 같이 PT를 하고.

도시재생마을로 선정되는데 역할을 하셔서 그 영향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센터장으로 오시게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력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 울산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89년도 4월부터 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발표하실 때 집이 가정이 어려웠다 해서 장학생으로 가셨다고요? 그래서 최종 학위논문 주제가 “조선 일제강점기 읍성공간의 변용”이에요. 그냥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명료하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내용차이가 아니고요. 실적 차이.

그 부분을 연구한 논문이었네요?

주로 저희가 일제강점기, 일제침략시기를 지나고 나서 사실 일본에서 정책을 폈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일본에 유학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에서 장학금도 주고 집도 주고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직장도 주지만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에도 실제로 일본과 관련된 부분들에 많은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학계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제침략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의도적으로, 특히 한국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완전한 친일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쪽의 정책을 국가적 정책으로 펼치는 시기가 한창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로 퇴직하셨어요? 보통 명예교수 퇴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수행할 수 있는데 퇴직을 하셨다고?

전임교수 퇴직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명예교수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명예교수님도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받는 게 월급 아닌가요?

강의를 많이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원래 기본적으로 정해진 연봉이 있는데 지금 명예교수님들은 그냥 강의에 따라서만?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 포상실적에 보니까 2013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데 일본 건축학회 학술상을 또 받으셨어요?

아주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그런지 주로 여러 군데 이런 논문들이 같이 공유가 되거나 알려질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다보니까 일본하고 연관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특허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특허가 목재보호구조체 그리고 목조부 구조체를 특허한 다음에는 목재부 구조체 시공방법을 특허를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거까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특허등록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실용화되지는 않았네요? 이게 저희 생활에 어떤, 보통 특허등록을 해서 상용화가 되면 우리 실생활에 도움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 부분까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어서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데 뒤에 왜 오셨죠?

아니 임용도 안됐는데 지금 꼭 후보자 같이, 분위기가 도시공사사장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본부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물론 저희들 인사청문회가 결격사유가 있다 해서 탈락하는 부분은 없겠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로 사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팀장님들이 지금 근무시간에 이 시간에 다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중인데 행정사무감사 받는 분위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울산시에 정치적으로나 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쌓아온 우리 후보자님의 그런 공적이나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완전히 먹칠을 한 부분인데. 싸움은 그렇습니다. 항상 상대적입니다. 후보자님도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되는 거지, 본 위원이 동생하고 좀 친합니다. 친하지는 않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본인 의견으로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자기 형인 한삼건 교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가 장가갈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고,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의 그런 인성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교수님, 형님은 아우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륜지사의 진리입니다. 저도 형제가 7남매가 있는데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또 자기가 좀 나은 위치에 있으면…….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심의위원들도 하루 참석하면 일당 비슷하게 수고료를 주는데 센터장을 맡고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남구에 그렇게 도시재생사업비로 받기에는 최고의 공로자로 저희들이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혀 금전적으로는 받은 바가 없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검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후보자님이 사장은 오케스트라 선장과 같다. 그래서 전부 직원들을 오너 입장으로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사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부채도 좀 있고 지금 하는 사업도 제대로 잘 안 되어서 롯데환승센터도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장디플렉스 이 부분도 텅텅 비어서 과연 저런 자리에 왜 저런 사업을 했을까, 분양받은 사람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도시공사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본금은 얼마인지 압니까?

후보자님, 오늘은 후보자님의 도시공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이런 준비를 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 안 되겠나.

2695억 원?

아무튼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반값아파트는 현재 국민의 힘 오세훈 시장님이 내정한 후보자가 ‘서울에 반값아파트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저희들이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파트값을 조금 더 낮춰가는 것이 모두의, 여야를 떠나서 모두의 관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정당에 이재명 후보 역시 기본주택이라 해서 2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그중에 100만 호는 기본주택으로 하겠다. 토지임대부분양을 포함해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여야 모두의 관심이 아파트값을 어떻게 조금 더 서민들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잡는가 이게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실련에서 하셨던 분양가를 20% 가까이 낮추어진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건 정말 한번 우리 송철호 시장님이든 누구든 울산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또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기업은 재정적인 흑자가 없다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건설사가 우리 울산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이 부분을 조금 더 강력히 촉구를 드리고 아파트값을 저렴하게 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실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진행하면 좋겠는데 답변 한번 주시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이어가다 중간에 시간이 다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 부분 후보자께서 원하시면 비공개로 진행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아까 질의하던 내용 추가로 좀 더 질의하고 마칠까요?

예, 다운계약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비공개로 할 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보면 노후주거지, 쇠퇴한 구도심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가 정부 주도로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식으로 받아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사업에 참여를 좀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액수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중앙주도방식에서 지역주도방식으로 조금 바꾸고자 하는 도시공사의 취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규모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큰 대규모사업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조금 축소를 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들이 보이던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울산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별로 보면 남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 구·군에 비해서 발전이 많이 되어 있죠. 많이 되어 있는데 중구라든지, 아니면 북구, 동구 이쪽에는 쇠퇴한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추후 적으로 사장님이 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어제아래인가요? 동료의원께서 그린벨트 현재 지정되어 구역을 재조정하자는 건의문을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사인을 받아서 내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1에서 5등급까지 그린벨트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3·4·5등급만 시장님이 풀 수 가 있고 한 번에 10만 평 이하로, 그죠? 1·2등급은 국토부에서 최종심의를 거쳐가지고 풀리는 지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교통망 관련해서도 이렇게 사업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따로는 없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울산에 집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의 탈울산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대학유치라든지 기존 예를 들어서 울산대 같은 경우에 4차 산업으로의 학과개편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빼고 정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 이런 위주로 탈울산을 막을 수 있는 공공주택 이런 사업들에 대한 플랜들이 명확하게 있으신지?

그린벨트가 보시면 알다시피 북구, 동구 끝자락, 특히 울주군 이쪽이 대부분 그린벨트거든요. 우리가 대학이 아시다시피 울산대학교가 무거동에 있다보니까 이런 지리적 접근성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하시면 그린벨트 공공주택으로 지어지는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들이 좀 괜찮다, 지금까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후보자가 사장님 되시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앞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울산도시공사에 부채는 아까 모르고 오셨던데 부채가 15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채, 그러니까 본인이 사장이 되신다면 향후 부채관리는 어떻게 해 가실건지, 본인이 지향하는 운영의 계획이라든지, 본인만의 가치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드리고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울산에 지금 산업단지가 분양이 계속되고 있고 산업단지가 분양되는, 그러니까 진행되는 상황에서 차단녹지 훼손 이런 부분에 찬반유무들이 좀 갈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하고요. 그리고 산단이 지금 미분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산단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연녹지 훼손 때문에 산단조성에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울산 분들이 양산 소주공단이나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그쪽이 어떻게 보면 과밀화가 되는 또 이런 현상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자영업자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분양 안 된 쪽에는 렌탈을 장기적으로 해 주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할게요.

1000만 원 미만 통장은 있는데…….

1000만 원 이상만 기입을 하시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 가족이, 아드님도 있는데 또 배우자 것은 보이지 않아서.

경제권을 쥐고 계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다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기고문을 하셨던 것 중에 ‘8년간 박물관 8개 건립···이제 산업기술박물관이 남았다’ 혹시 글 쓰셨던 것 기억나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15년 11월 10일 ‘울산의 오래된 미래’해서 계속 소설 연재하듯이 이걸 지속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 도시정점 찍을 산업박물관’ 실제로 이 내용상에 보면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8년간 8개 건립이 되었는데 최고정점을 찍을 게 산업기술박물관만 남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적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2005년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시작으로 해서 암각화, 대곡, 옹기, 울산박물관까지 문화 불모지인 울산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도록 박물관을 건립했고, 이제 마지막 정점 산업기술박물관을 대단한 의지를 여기 보이고 계신데 지금은 어떠세요?

산업기술박물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요?

바라고 계시고 예를 들면 도시공사 사장으로 만약 임용이 되신다고 하면 실제로 민간투자라든지, 이게 국립박물관이 100% 국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물론 국비도…….

그 정도 사항이네요?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일단 공업센터에, 장생포가 제일 처음에 공업도시로 출발할 때 발파지역이 있어서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창냉동창고를 공업전시관 혹은 미니 박물관 형태로 구성한다고 해서 이름은 문화창고로 변경을 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조성해 놓은 곳.

이렇게까지 울산에 어떤 산업 역사적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산업기술박물관, 국립산업기술박물관까지 되게 의지를 보이셨던 후보자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든가요?

지금 문화창고에 있는 데를 견학을 시켜드렸다고요?

고래재단 이사셨어요?

예, 맞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비석을 옮겼습니까?

어디로 옮겼습니까?

거기에 비석을 옮겼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남구 의원 때 행자위에서 행복기획단에서 사실은 방문했을 때 그때 봤던 비석하고 저희가 KEP인가 그 옆에 발파장소에 공원까지는 아니지만 조성을 해놨던 그 비석하고 실제로 2층에 갔을 때 봤던 것하고 조금 규모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옮긴 건가요?

저는 문화창고에 있는 2층에 조성된 그 공간을 이렇게 같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거길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다는 걸…….

예,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산업기술박물관이 최종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조성해 놓은 상태를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한번 여쭸는데 저는 솔직히 울산에 어떤 가치 산업기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어떻게보면 산업역군들 다른 지역에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울산이 거기서 정점이라고 표현한다면 진짜 정점을 찍었던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조성해야 된다는 내용은 참 의미가 있는 거지만 좀 솔직히 조성상태를 보고는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예,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번, 왜냐하면 후보시기 때문에 이런 기고문도, 이런 연재시리즈 적으셨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는데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 후보자인 강혜경씨를 어쩔 수 없이 도울 수밖에 없었다. 강혜경씨를 돕는 게 민주당을 돕는 거고 송철호 시장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도 들어가셨고, 그걸 부정하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캠코더인사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인사청문회 대기하고 계시는 송규봉씨도 울주군에 아마 선거에 출마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삼건 교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할 부분이 없고 울산에 그나마 고향을 지키고 역사를 알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으로서 위원회에서 이론적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실제 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사장으로 임용되면 실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 입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실제 사장으로서의 도시계획을 하는 것하고 현실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해 역세권을 좀 개발하고 싶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이미 늦었습니다. 부산은 기장, 일광, 장안 지금 역세권으로 해서 벌써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딱 역세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울산은 덕하, 전부다 외곽에 있습니다. 서생, 울산 태화강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도시에 떨어져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준비도 뒤떨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후보자님께서 하시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마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가격을 내리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보면 허망한 공약을 많이 합니다. ‘임대주택 50만호를 짓겠다.’ 자기 임기 때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임기동안에 할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시작도 못하는 공약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지금 민선7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후보자님의 견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조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기업 자금력이 있는 회사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1군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2군, 3군은 아예 짓지도 못하고 지금은 아파트를 짓는데 시행을 누가 토지를 모아서 그 부분이 사업성이 있으면 1군이든 2군이든, 좋은 것은 1군이 합니다. 별로 안 좋은 것은 2군이, 2금융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브랜드가 없으면 아파트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분양 부분은 좀 이론적으로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왜 지역업체를 못쓰느냐, 저희들이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업체를 몇% 써라 규정도 있는데 울산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후보자님, 왜 지역업체를 못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데 후분양부분에 대해서 1군이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생각이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제가 주장하고 싶고, 그거 맞습니다. 지역업체를 못 쓰는 이유가 크게는 60% 정도 차이 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시에서 압력을 넣어서 지역업체 살려야 될 것 아니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원체 단가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쓰는 부분인데 지역업체가 영세하다보니까 그렇게 기술력이나 또 작업자들이 일이 계속 연결되는 데에 가지 하다가 쉬었다가 이런 부분에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도 지역업체를 얼마나 쓰는지 모르지만 아마 안 쓰는 부분도 많이 있지 싶습니다. 왜 도시공사는 수익도 다 올려야 되고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주택을 지금 병영삼일, 율동, 율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파트는 대단위로 가야지 거기에 병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대단위지구로 가면 임대도 굉장히 살기가 좋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대단위로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게 청년주택,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100만 평이나 이렇게 풀어서 계속 1차, 2차, 10차까지 지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 주택을 짓는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긴급한 이런 상황을 땜빵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 옥동의 군청부지에 청년주택을 짓겠다, 본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왜 청년들이 거기에 못사느냐?’ 이러는데 그게 내나 나홀로 주택입니다. 거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싼 데입니다. 그 돈으로 그린벨트에 지으면 그것보다 다섯 배는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구청 부지에 청년주택을 짓겠다, 그런 정책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그것은 공지로 놔놓으면 국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토지가 있어야 공모를 딸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분양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LH나 국토부에서 ‘후분양제하겠다. ‘21년도에는 전체물량의 50%를 하고 2022년도에는 70% 단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중에 후분양제를 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을 실제적으로 얼마 들었는지 확인하고 선분양하면 건설하는데 단계 단계마다 돈이 얼마 들었는지 영수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옆 동네 아파트 비교해서 분양가를 정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다 짓고 난 뒤에 건축을 할 때 들어갔던 영수증들을 다 모아서 후분양을 하면 실제적으로 건설에 이익과 비용 이런 걸 해서 적당한 가격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후분양제, 앞으로 그러면 울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로 하겠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업무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해서 완성을 시킬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무슨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역세권 신규사업 하나를 발굴해서 그것을 완성시키겠다?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자기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도시공사의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직능력에 대해서.

조직을 파악해야만 본인의 능력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하나의 완성도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이 지금, 물론 질의에 대해서 아마 그걸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재개발 중에서도 도시환경미화에 대한 특출한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청년정책을 무엇으로 바꿔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러한 마중물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냥 전부다 하면 전부다 피상적으로 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것은 뭐냐하면 정책개발 자체에 있어가지고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울산대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셔가지고 일본에서 어떻게 공부하셨다는 부분을 하셨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라는 조직은 이 돈을 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실험 기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도시공사라는 것은 국민세금을 통해서, 시민세금을 통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서 실행이 되었을 때 결과물에 대해서는 울산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울산도시발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차대한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떠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약점을 승화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대표자의 자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는 거고 그 검증을 통해서 울산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 자료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이론밖에 없다. 실무가 전혀 준비가 있다 이런 판단밖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이 세 가지의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 미개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첫째, 해수면보다 낮은 데에서 울산이 취락지구를 조성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시민이 침수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지금까지 가져왔다. 그다음 둘째,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침수방지시설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진행 상태로 있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한 적이 하나도 없다. 그다음 셋째, 울산시의 도시환경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심에 있는 그린벨트를 능가시키는 도로교통망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특히 울산시민들을 위한 SOC 생활밀접형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위원회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역할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가 우습습니까?

왜 웃는 이유가 뭡니까? 같잖습니까?

모르면 답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보십시오. 제방이 만들어진 이유가 울산시 태화강의 물줄기가 두 가지 물줄기였고 중간에 모래섬이 있어 가지고 삼각주가 많이 형성되었었고 제방을 통해 가지고 울산시 삼산에 삼산평야가 열려졌고 그 삼산평야 자체가 저렇게 피폐화된 데는 알루미늄이 일본에서 썩어가는 시설을 가져와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이 피폐화되어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쫓겨난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도시의 전문가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산에 처음에 할 적에 학성동, 복산동에 복산아파트 자체 내에서 주거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삶과 생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울산의 불균형적인 도시개발 자체를 도시공사라는 부분이 이제는 선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비전과 강점과 약점,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라 했었지.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하라고 제가 질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울산도시공사라는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울산시에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서술식으로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뭐하는데 내가 헌신을 바쳐서 울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바지하겠다.’ 좀 강한 톤으로 강하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여기서 마치고 김종섭 부위원장님 이번에는 한 번으로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연장하지 마시고 시간 내에서 전부다 끝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재지정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실효된 도로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다?

조속히 다시 개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의 입장이시네요. 그죠?

물론 그린벨트에 GB지역에 어떻게 보면 도심 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공원 일몰된 쪽이라고 보는데 이게 일몰제가 되면서, 해제가 실효되면서 실질적으로 땅이 개인용도로 다 넘어가면서 난개발이다 이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을 방치하지 말고, 물론 예산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공서라든지 지자체 여기서도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장기적으로 놔두면 계속 방치되거든요. 활용도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토지 매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부분에 필요한 곳에는 여기서 공공사업도 하고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이 하되 정확하게 적정 커트라인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는 재지정 사유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도로부분은 문제가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후보자님이 기고를 한 개 내셨어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기고입니다. 후보자님 내신 기고입니다. (기고문을 보여주며)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라’ 이거 후보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보니까 후보자님이 갖고 계시는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딱 그 땅에 대한 예시거든요. 이거 후보자님 땅에 대해서 실효가 되어가지고 이 내용을 적으신 겁니까?

그거는 그럼 일례의 사례로 후보자님의 땅 옆에 도로 그 부분을 예시로 든 칼럼입니까?

후보자님,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그냥 본인 사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제시하시는데 이 사례가 후보자님 본인의 토지 일대를 비유해서 적으신 것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아닙니다’ 만 대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거기서 굳이 뭐…….

포함돼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필 왜 경험인데, 물론 남들이 보면 이거 웅촌면 곡천리 땅에다가…….

잠깐만요. 제가 질의 좀 드리고 할게요. 잠깐만요. 여기 밑에 보면요. 네 가구가 사용하는 유일한 통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구가 사용하는 유일한 통로가 후보자님 그 땅입니다. 맞죠?

후보자님 땅에다가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라, 이것은 본인에 대한 사익이 우선시되는 행정이 지금 저는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후보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청문회를 받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본인을 위한 정책 추진들이 우려가 된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행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쭤보는 근본 본질은요. 이 칼럼을 적었을 때 후보자님의 상황을 그대로 고려해서 내용이 적혀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걸 굳이 계속 끌어갖고 ‘전체에 대한 상황을 이 예시를 해가지고 내가 경험한 예시로 적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추가로 답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본인의 경험을 적어가지고 본인 땅 옆에다가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달라는 겁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아까 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까 본인이 도시공사 사장이 되면 추진하고 싶은 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충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것은 수소 쪽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시겠다?

태양광 쪽에 따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이 제가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물론 학교에도 건축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학교 건물이 이루어지는데 태양광 자체를 옥상에다 설치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학교를 증축할 때, 학생들이 늘어서 증축을 하다 보면 태양광 밑에 다릿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다 뜯어내고 증축하고 다시 붙이고, 그러니까 다시 붙이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하중이 또 문제가 돼요. 다릿발을 잘라요. 쉽게 말하면 BIPV방식으로 지붕에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다릿발로 세우는 태양광의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갈 때는 BIPV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붙이는, 붙여서 벽면에 붙이는, 효율성은 물론 떨어집니다. 옥상에다 올리는 거보다는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거 말고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을 유일하게 빼셨네요.

아니요. 유통물류단지.

예.

보면 완료됐다고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개 정도 큰 틀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산업단지 개발, 유통물류, 도시재생 이런 큰 덩어리로 8개 챕터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유통물류단지 조성에서 진장전문상가 개발에 관해서는 완료가 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은 분양률을 제고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진장물류단지 2단계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죠.

죄송하지만 후보자님, 그렇게 본인이 직접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주신 거잖아요? 저는 한마디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내일설계지원센터, 너무나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분양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한 곳에 12개소 유치하고 고용안정지원센터를 유치하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진장디플렉스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취지 자체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과 함께 아예 물류2단지는 단계조차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가 도시공사 사장이 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미리 사전에, 지금 오늘 아까 의지라든지 표명했을 때는 진짜 임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전반적인 도시공사의 사업 중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정말 많은 기고문과 연재시리즈 이렇게 울산의 도시개발에 관해서, 도시계획에 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진장동에 이런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을 주신 적이 없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면 다들 열심히,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당장 여기 이 휴대폰 속에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도시공사의 홈페이지라고 표현하면 홈페이지도 한마디로 좀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진장물류2단계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이라고 해 놓고서는 지금 시기를 2008년에서 2017년, 그러면 세부적인 진행상황이 변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변경된 사항들이 하나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는 이곳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도시공사 어디에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임대주택을 짓겠다.’ ‘어디를 개발하겠다.’ 하고 있지만 실제 어렵게 힘들게 안 하고 있는 문제해결덩어리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새로운 것에만 지금 노크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도시공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울산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처럼 제시를 오늘도 어느 정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일방적 주장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된 도로 이 부분이 각 지자체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습니다. 각 구에 1년에 5억 원, 10억 원 정도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급한 것, 민원 들어온 것, 싸움되고 있는, 소송 되어있는 이런 부분부터 풀어줍니다. 그 부분을 우리 후보자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 모릅니까? 그걸 왜 행정에서 ‘와 이거 실효된 도로 왜 매입 안 해 주노?’ 이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물론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론적으로 뭐랬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실효된 도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후보자님만 피해자가 아니고 울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 도로 주인 승낙을 못 받으면 도시가스도 못 넣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보면 도시가스가 안 되는 부분이 입입이 안 됩니다. 왜? 그 도로의 소유자를 갖다가 허락을 받아오라 합니다. 도시가스도 못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군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자기가 협조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그걸 매입해야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그게 도시계획 도로로 있을 때하고 일몰제 풀렸을 때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죠. 관습상 도로를 그렇게 지금,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비공개로 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토지가 많다는 겁니다. 후보자님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따져보고요. 후보자님 생각이 자꾸 소규모로 개발해서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울산에 도시계획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그린벨트 왜 지정됐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영국과 같은 제도를 해서 도면을 보고 그대로 그냥 그린벨트 지정해버린 부분입니다. 울산이 실제로 잘못된 부분은 공단이 있고 여기가 그린벨트고 뒤쪽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린벨트 지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울산 지도자들이 그거를 잘못됐다고 그린벨트 다시 정하자, 삼산은 개발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녹지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울산이 그런 엄청나게 이제까지 주거지에 살 수 없는데 지금 주거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린벨트를 제2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단위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장기로 안 맞나. 일부 지금 땜빵식으로 이래가지고는 나홀로 주택이 인기가 없습니다. 켄터키치킨 하나 배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후보자님 말씀 중에 임대주택하고 사택하고 차이가 뭡니까?

후보자님, 과거에 울산이 공업단지 지정되고 서울에서 다 객지에서 오다 보니까 안 오려 하다 보니까 사택을 지었는데 지금은 사택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왜? 그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택의 문제점이.

압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요. 지금 후보자님의 사택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사택 그 부분은요. 과거에 사택에 살던 사람이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히 사택에 사는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실제로 중간에 중도 사퇴하는 부분도 있고 퇴직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사실 사택 살면서 내 집 마련은 해 놔야지 싶겠지만 실제로 생활해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애들 학교 공부시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은 사택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택을 꺼내는 후보자님의 생각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오게 하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싸게 땅을 매입해서 싸게 분양해 주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업에서 절대 지금은 사택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역할이 그겁니다. 아까 최기영 본부장님 오셨던데 LH가 지금 울산에 공사를 해서 얼마나 난장판을 만들어놨는지 아십니까? 혁신도시, 태화시장 침수 LH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도 책임 안 지고 뒤에 공장 같은 국토부 믿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공기업이 아니라 완전히 사기집단입니다. 그래서 LH에 공사는 못 맡기고 도시공사는 그나마 나으니까 앞으로 울산에 공공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다 해야지 LH에 맡길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LH가 140조 원이 적자가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이득을 취할까 그 생각만 하지 공기업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부도덕하게 전부 3천 몇 명이 부동산 투기에 걸렸습니다. 회사에 오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러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재수 없게 걸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는 제가 대다수가 그렇게 했을 거라 믿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공항 폐항을 주장했다고 그렇게 항간에 소문이 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후보자님이 공항 폐항을 주장했고 지금 선거철 오니까 타이밍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되는 거고 항간에는 공항 폐항의 공로로 후보자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정책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벌써 20년 전에 토론되고 논의되었던 게 아직 첫삽도 못 떴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공항을 이전, 폐항 다양한 논의를 하면 이게 향후 부산 경우로 봐도 한 2, 3십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아무튼 동료위원들의 걱정도 있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런데 한번 함께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린벨트 문제 정말 울산시의 고민이 많습니다. 저의 지역구도 청량읍인데 그린벨트로 인해서 거의 주민들이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면 그린벨트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보면 ‘울산의 그린벨트가 해제할 수 있는 게 38㎢ 해제할 수 있는데 14㎢만 해제되고 아직 해제할 수 있는 게 24㎢가 남아있다.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해제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제할 수 있는 남아있는 그린벨트도 80%는 1·2등급이다. 그래서 3·4·5등급은 20%밖에 안 남았다. 지금이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전면 해제하자, 전면해서 다시 지정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서 혹시 저희 의회나 정치권에 제안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울산시에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한번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과 조금 더 울산시의회와 정치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후보자님이 과감하게 시도해 보고 싶은 정책 중에 역세권 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이 복선되고 곧 전철이 들어서는데 아마 일광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역이 생기고 난 뒤에 아주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 제 지역구인 덕하역이 있고요. 인근에 남창역도 있고 이런데요. 덕하역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방향으로, 전문가가 볼 때는 계획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월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폐선부지도 굉장히 역 주위에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역 주위에는 정말 땅값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열차가 지나가고, 그런데 지금 지역도 그 폐선부지를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폐선부지를 활용한 아파트 건립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삼건 후보자님의 구상 가운데 좋은 전략들이 있을 것 같고 도시 시설들 재배치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폐선부지를 이용한 도시개발 이런 것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도시의 성장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울산의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질의로 능력에 대한 검증은 마칠까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볼 때는 이력을 보니까 심완구 시장님, 박맹우 시장님, 김기현 시장님, 저희 송철호 시장님까지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울산 도시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그런 노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제대로 울산발전의 비전들을 발표하시고 시민들에 조력하시고 저희 의회와 정치권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야 없이 울산발전을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트램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신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채택되고 임용이 되더라도 6개월 정도 하고 또 다시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도시공사사장님은 사실 임기를 4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머리에 든 것을 다 이렇게 한번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죠. 시설공단이사장하고 다릅니다. 시설공단이사장은 그냥 종업원이 아무리 말해도 예산 받아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사장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많이 있고 지금 KTX복합단지 그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울산시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자리이고 중장기계획도 세워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6개월 남은 임기를 이렇게 후보자로 해서 인사청문회 오신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음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LH가 그만큼 부도덕하고 자기 이익만 혈안이 되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현장에 몇 번을 갔습니다. 지금 수목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아파트를 짓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고, 울산시의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데 그 부분도 계산상 잘못된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모 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야음근린공원은 지금 완충녹지가 있지만 돋질산부터는 공해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후보자님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걸 개발을 해야 된다? 도면도 제가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부 이상하게 그려놨습니다. 수목이 잘 되어 있는데도 훼손이 되어 있다고 다 표현해 놨더라고요. 제가 박성민 의원하고 현장을 몇 번이나 갔습니다. LH 관계자 불러서,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도 있죠. 도서관 있죠. 모든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찬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 진행 중인데 공론화위원회,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다 껴 넣고 자기편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론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대하는 사람도 넣어주가’ 그렇게 이야기 한 부분이 공론화위원회를 보니까 그렇게 계속 밀어붙일 생각인데 자기 임기 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님이 그런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미포산업단지 내에 부곡·용역연지구 조성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거의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개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아니, 저도 질의시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야음근린 말고요. 부곡·용연지구 그 개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개발해야 된다?

그거는 후보자님이 공부를 조금 더 해 보셔야 안 되겠나, 정확하게 그 현안을 아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부곡·용연지구를 ‘부지가 협소하면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는데 공단 안에도 숲이 있어야 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공단 안에 가로수도 없고 나무라고는 없습니다. 거기에 허파 같은 나무가 그래도 식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개발하겠다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무 공론화 없이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울산시나 울산시민들을 위하여 있는지 어떤, 그러면 공장부지가 왜 모자랍니까? 아직까지 석유화학공단에 빈 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석유화학 그 부분은 이제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 공해만 배출하고 우리 울산시는 그런 석유화학 관련된 회사 입주하는 부분을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수저류조 3개를 공사를 했습니다. 제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LH가 공사 해 놓은 6개는 완전히 무용지물인, 정말로 저류조 역할을 못하는 그런 저류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공사가 기술적으로 잘못되었다. 지금 3개 한 것은 소방방재청, 시비, LH 일부 댔습니다. 그 3개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나머지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펌프를 하고 그래도 침수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류조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이 지금, 제가 보니까 서사·다운지구도 지금 저류조 똑같이 잘못된 방식이 또 그쪽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 이런 부분도 후보자님이 상당히 식견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6개 저류조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말고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계획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안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최대강우량 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짧은 기한 내에 청문회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청문회에서 능력과 도덕성 등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증해 주셔서 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검증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후보자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15일 오전 9시 30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이 자리에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