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을 원안의결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가결) 2. 2021년도 수시분(3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3. 2022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가결) 4. 함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1건은 의원발의이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출연?운용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반분의 1.2의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2021년도 수시분(3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함평읍 소재지의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등 다목적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2022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축제와 관광진흥사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함평축제관광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우리 군의 관광사업 발전과 축제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함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군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응급상황 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2건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주택 내에 주차공간 부족문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특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공동브랜드의 관리와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함평군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 이용, 제공되는 영상정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3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