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매일 비만 오다가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18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할 부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센터에 직원들이 수해피해로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농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셨고. 그런데 전에 농정과 때도 제가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2차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소리만 듣지 실체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그걸 갖고 어디 밖에 나가서 그냥 그렇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데이터를 정확히 갖고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농정과장님하고도 말씀드리니까 안전건설과에 재난관리팀이 있던데 재난관리팀은 현재 곡성군이 피신청인입니다. 피해주민들이 신청인이고 피신청이다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피해조사 부분은 농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현장에서는 센터에 농촌지원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협업을 해서 2차 피해에 대한, 감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거기서 원인을 파악하고 토량계라든지 우리가 지원해줄 유기질 비료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농정과 보고 때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원과에서도 원예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도비사업을 2배로 더 요청을 해서 시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라는 사업이 있고 토양개량제 사업이 있는데 2개 이상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직원들과 얘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기계지원사업을 해년마다 과에서 열의를 갖고 해주시는데 항시 농민분들은 부족해요. 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나머지 선정 안 된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공급이 많아서 그랬나요? 수요가 적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남아있고 추후에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

교부결정이 된 농가가 아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입니다. 예산액은 전부 수요 충당이 되었고 저희는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31농가가 완료를 덜했습니다.

저희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남은 줄 알고 신청하라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 사업을 시행 안해서 이게 남아있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추후 모집할 것은 아니고?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8페이지 보시면 농업기계안전사용교육이 있잖아요. 이 안전사용을 읍면에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런데 안전교육 시간이 10월이면 임대농기계는 거의 끝나고 농한기에요. 이미 그 전에 농기계 다 빌려서 사용하고 나머지 다 반납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안전교육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3월이나 보통 봄농사 그다음에 가을 추수에 많이 농사기계를 임대하는데 임대해서 기계를 사용해보면 읍면 직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임대를 해서 써보니까 모르셔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농기계 센터에 전화해서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시기적으로 임대가 많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물론 내년을 위해서 10월이면 괜찮은데 이런 시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교육을 사전에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농기계가 전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수리도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지만 지금도 오비이락이라고 빌려갔는데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놓치는 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납하는 경우가, 이걸 사용하려고 해서 반납을 했어요. 사용하니까 이게 뭐하고 안 맞다고 할 때가 있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께서 이걸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시 빌렸다가 반납하는 경우는 무슨 이유인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도록,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품질생산기반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수해로 많은 피해를 보셨어요.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안 되고 또 지원할 수 없는 농기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곡성군에서도 거의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이런 수해는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딸기 하우스라든지 멜론 하우스 대평리 쪽은 다 잠겨서, 아시잖아요? 물론 서두에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중복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서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개폐기라든지 또 환풍기라든지 이게 기본이 안 되면 내년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선시공이 아니고 후시공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해서 자부담으로 다 시공을 했는데 나중에 보조를 받으려고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걸 안 된다고 해서 실지 피해보는 농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곡성군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면 군수님이나 우리 담당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선시공된 농가가 내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직업이고 또 본인이 해야 될 생업이잖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조금 더 미뤄두고 농사 내년에 포기하자 하고 하신 분들은 또 지원을 받고. 이건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일이어서. 과장님, 다음에 이미 지나버린 일에 대해서는 교훈을 삼고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하면 우리 뭔가의 대책은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 곡성군이 거의 70%가 농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시설하우스에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이분들이 이끌어가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대안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으셨죠? ○

작년에 정말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고 농가의 입장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보조사업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특수상황을 인정하다보면 저희가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작년에 몇 분 농가에게는 정말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차후 다른 사업을 신청하실 때 차라리 저희가 그 대안으로,

그것도 지침으로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 거잖아요. ○

작년에 사실 보조금 관리 기간이 안됐음에도 손해를 보신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말 안 될 것도 되도록 많이,

자연적인 재해에는 좀 충분히 과하고 예산부서하고의 어떤 탄력적인 운영을 하셔서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는, 제2차, 제3차 피해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딸기농사라든지 멜론이 다 잠겨버려서 하우스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계가 또 우리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부분은 어떤 상위조직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 과의 운영의 묘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16건으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실적 발표를 마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과 소관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농업인의 어려움과 함께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줄기차게 이 자리에서 외쳤던 부분이 우리 농토에 신토불이라고. 우리에 맞는 품종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까지 해가면서, 담양시군에 딸기품종 그다음에 벼품종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보면 농가들 딸기 모종구입이 어려워서 하우스를 조금 줄이는 농가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

예.

다행인 것이 우리 팀에서 언뜻 정확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지나가면서 우리 팀장님 한 분하고 팀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과장님도 같이 하셔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벼품종은 정부양곡수매로 하면 신동진이나 그런 걸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석곡에서 재배하고 있는 석곡농협에서 백세미를 로열티를 주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는데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개발자에게 가는 로열티의 금액이 거의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도 빨리 품종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난 1월 중에 딸기, 멜론, 벼, 토란 대표 작목을 곡성에 맞는 식품종 개발 및 선발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에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저희가 딸기와 멜론을 사전 조사, 농업기술원과 담양농업기술센터 업체 등을 방문하여서 육종방향을 저희가 정했고요. 그다음에 토란은 전남과학대학교와 연계하여서 계속 용역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벼 품종은 우리 김수곤 팀장이 지금까지 저희 실증포 내에서 1개 조합 406개체를 육성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게 육종이라는 건 단순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실증포 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않겠지만 열심히 저희들 노력해서 지역에 맞는 품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개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수반되는 게 재정입니다. 거기에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탄력이 떨어져요. 돈 지원이 연구비나 이런 게 정확히 풍족하게 투여가 안 되면 가다가 시들해집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잘 생각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품종이 되게끔 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품종 육종은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되는 게 아니어서 지역에 맞는 품종 육성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앞으로 지원과 인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브랜드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이 있으시죠. 저희가 옥과 하고 삼기 위주로 이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고달면에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시고 있죠? ○

예.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

그 전에 초당옥수수를 지역 대표 옥수수로 품종 육성하고자 박사님과 연계해서 했었는데 이 옥수수가 자체적으로 계속 변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옥수수를 사오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생옥수수를 추진한 것을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다른 시도군에 보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옥수수로 연간 농가가 3억이라는 이익을 내고 방송에도 타고 또 성공한 케이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삼기 옥수수는 약간 일반옥수수보다는 좀 늦게 나오고 추위에 강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초당 옥수수는 조금 더, 이게 초당옥수수라고 하나요? ○

예.

그 옥수수는 조금 더 따뜻한 곳에 약간 좀 수확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달에 전체적으로 고달면을 보면 잎채소라든지 그다음에 고추라든지 이런 걸 특화작물로 하는데 잎채소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따뜻한 지방에서 하거든요? 연료비도 조금 적게 들고 하니까. 제가 드리려고 싶은 말씀은 이 옥수수가 관련돼서 고달에서 그때 당시에는 성공을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삼기하고 옥과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만 고달면에서 나름대로의 주민들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고 그걸로 수확을 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줘야 하는 이 담당부서니까 삼기옥수수는 찰옥수수로 그대로 계속 기술보급도 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옥과하고는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해서 성공을 했던 초당옥수수를 다시 찾으셔서 우리 지역 농가들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기 분들이 보면 하우스 많이 치웠거든요? 옛날에 옥수수 했던 것들도 보면? 농가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2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옥수수를 제거하고 난 뒤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2차 농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방금 조대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로열티 같이 초당옥수수도 김순곤 박사님에 의해서 저희가 매번 종자를 갖고 와서 심는 그런 것 때문에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이 옥수수가 그쪽에서 자손이 나오면 그걸 계속 심으면 괜찮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초당옥수수를 지속적으로 재배하지 못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옥수수,

과장님, 과장님 과가 기술보급과이지 않습니까? 이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계속 다른 팀장님도 연구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서 성공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작년에 1차 성공해서 크게 방송에 나온 적도 있고 이번에는 괴산에서도 4-H회원들 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걸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딱 끝나버리니까 농민들이 손 드는 거거든요. 물론 삼기 옥수수는 많은 농가의 노력도 있었고 우리 센터의 기술지원도 있었겠지만 박사님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멈춰버리는 사업이어서. ○

아니, 박사님이 빠진 게 아니고 로열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로열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런 부분은 제가 괴산에 찰옥수수 그거나 여러 가지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쪽에 일조량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토양이라든지 검사해서 제2의 뭔가를 농가들한테 제안을 해주든지 농가가 지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센터의 일이고 기술보급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작년에도 제가 거론을 했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일개 한 의원이 거론했다고 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보급과에 맞게끔 기술을 보급하셔서 우리 농가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방형 돈사 1개소는 완료했고요. 무창형 돈사 1개소는 지금 현재 삼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은 당초에 저희 실증포 내에 있는 토지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건축 관련심의 등 행정절차를 위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기존에 있던 토지에 건립 중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인자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1년도 보건사업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대표해서,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항상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고 밤낮이 없이 휴일도 없이 고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귀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순서는 목차 순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외 18개 사업으로 주요 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보건의료원에 대한 사랑과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과는 군민 단계적 일상 회복을 도우며 맞고 있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보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코로나19 확산 방역대책 추진 등 26개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우리 곡성 군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또한 견실한 건설행정에 임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배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는 군민의 안전과 주민숙원사업에 집중하다보니까 항시 민원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대응전략 짜시고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항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했을 때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관점에서 온상을 바라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4페이지인데요. 섬진강 수해피해 산정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재난관리팀에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1차 조사 끝나고 2차, 3차까지 빠짐없이 챙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피해주민들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은 조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의 정신건강도 행정에서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늦었지만 제안을 드리는 것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을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작년에 어떻게 보면 유례없는 큰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고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이랑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필요하다든지 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부분은 내년도에도 빠짐없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주 나름대로 오산 출장을 갈 때는 꼭 한번씩 들러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해복구가 거의 다 끝나고 아까 옥과 백암지구가 군에서 한 게 아직 발주가 안 됐고 지금 지방도 부분이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공사들만 마무리가 되면 다 완료가 되는데 오산 성덕지구는 현재 계단이 총 15개 콘크리트 옹벽을 5단을 쌓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개비온 옹벽 8단이 또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콘크리트 옹벽이 13단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단을 추가로 더 설치하고 앙카 설치 후에 개비온 옹벽 설치하면 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철근 수급이 좀 어려워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일단 도로부분에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그 부분은 현장에다가도 얘기하고 도로관리사업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 토목직에 약 한 70% 정도가 다 9급 신규직원입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그나마 팀장들이 열심히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은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물론 타 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험 많은 시설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조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 과에 신규직원들이 다 몰려있습니다. 할 만하면 또 다른 과로 빼 가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주요 도로변 노면 청소 차량 운영 계획이 있으시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춘계, 추계에서 운영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노면 청소하기 이전에 과하고, 도시경제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 도로변에 있는 우수관이라고 하나요? 도로변 사이에 관들이 있는데 거기를 먼저 청소를 하시고. 그건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청소를 하시고 이걸 하면 악취라든지 물 빠짐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곡성읍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옥과권하고 석곡권하고 계시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도시경제과에서 할 것 같고 외곽도로 쪽이라든가 우수관 쪽에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맨홀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모래라든지 기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있어서 이걸 청소하게 되면 그 물이 고여서 다시 썩고 계속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런 걸 추진하실 때, 물론 우리 환경개선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청결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고여 있는 물 때문에 역효과가 일어나니까 과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어느 과가 먼저 해야 될지 충분히 상의하셔서 1차, 2차 해서 진행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어촌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아스콘포장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농어촌도로는 아니겠지만 하우스 사이에 도로라고 해서 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여름이면 뜨거워서 하우스 옆으로 아스콘이 다 녹아서 내려가요. 그런 경우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그걸 정리를 해줘야 할까요? ○

아스콘이 녹아서 내려갈 정도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보강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양쪽으로, 작년 여름에 녹아서 내렸던 덩어리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돌멩이 같이 생긴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쌓여있는 하우스 쪽으로 굴러간다는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건 좀 심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고 구간이겠지만 그런 경우는 민원인들이 오시면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아까 심인식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하실 때 심각하게 고려해주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