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석에서) 의장님, 의제하고 맞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왜 군정질문 하는 의원한테는 바로바로 반발을 하시더만 왜 이런 거는 가만 계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중지시키고 군정질문을 진행해 주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장님,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진행을 안 하실 거예요?

(의석에서) 의장님의 진행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이래 편중되게…진행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진행 바로 하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진행이 안 되겠으면 정회를 하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말씀도 안 듣고….

(의석에서) 진행을 하시든지 정회를 하시든지 선택을 하세요, 의장님.

(의석에서) 정회를 하시든지 진행을 하시든지 의장님, 빨리 선택을 하세요.

(의석에서) 왜 한 사람이 자꾸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도록 가만 보고 있습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일단 부의장님의 진행방식에 일단 상당한 좀 유감을 표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답변자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줄라는 그런 말씀조차 해 주시지도 않으시고요.

(의석에서) 그다음에 군수님의 답변에도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것은 군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군정질문의 내용 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의견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의원한테 경고를 한다니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의장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까딱 잘못 들으면 협박입니다. 군수님께서 의원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이 의원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의회는 군수님의 적이 아니라고 3년 내, 저희 8대 의회가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3년 내 군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어도 항상 군수님께서는 의회를 갖다가 적군 대하듯이 하고 계십니다. 협치라는 말은 우리 기장군에서는 정말 없는 단어입니까? 제발 좀 남은 기간이라도 의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 일광, 철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운철입니다. 지난 9월 원패스 블루투스 출입시스템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일광신도시 자이푸르지오 1·2단지, e편한세상, 한신1·2차, 대성 베르힐 등 6개 단지가 연관되어 기장군청 건축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자료제출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기장군청 건축과에서는 원패스 블루투스 출입시스템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므로 장기수선 계획수립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공동주택관리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제4항 3호 장기수선 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자와 계약 시부터 전자입찰방식이나 공개적인 입찰 후 계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했기에 계약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입장은 애당초 이 업체가 아파트 주민 개인들과 계약을 맺었고 사용료 역시도 입주민 개개인들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고, 현재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들이 알 수가 없는 바이나 공동출입구와 관련된 사항이라 사용에 관한 부분은 업체에게 관리주체가 사인을 해 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이러한 계약방식에 대하여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계약방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고, 2021년 10월 8일 국민신문고에 “공동현관문 자동열림시스템” 관련 문의에 대한 수원시청의 답변을 보면 “설치 당시와 향후에도 교체 및 보수에 소요경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입주자 등의 이용자가 없는 경우, 공급자가 철거 회수하는 장비라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이 아니라면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라고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업체에서 국토부에 관련사항을 질의해 두었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광신도시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정관 쪽에서도 같은 사안이 있어 군청 건축과에서 해당 업체가 이러한 논란들에 대하여 주민들이나 관리주체들에게 일체 말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관리주체들이 법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란 걸 이해하였습니다. 그 이해의 바탕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올 동안 주민들과 관리주체들에게 시간의 여유를 드리기로 하였고, 과태료의 대상으로 해석 된다면 그 시설의 철거를 통하여 주민들과 관리주체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의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군청 담당 과에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국토부에서도 하루빨리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들과 관련 산업체들이 지자체 각각의 해석에 따라 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는, 일광신도시 삼덕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에 (주)더조은건설이 추진하던 주택건설사업을 2018년 내부사정으로 취소하였는데, 그 사이에 사업권이 유림건설로 넘어가 2021년 3월 10일 부산시에서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관련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4월 15일 유림건설의 요청으로 일광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일광신도시 이장님들, 입주자대표 회장님들, 군 의원, 군청의 창조건축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일광면장 등이 참석하였으나 정작 당사자인 유림건설 측은 참석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주민들과 의회, 군청 관련부서 모두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시청으로 회신하였습니다. 8월 4일 열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장군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였고, 교평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기장군의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보완하라고 재심의를 의결하였습니다. 10월 1일 재심의하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주 출입구 계획을 변경 보완하라는 또다시 재심의 의결이 되었지만, 10월 29일 열린 세 번째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청의 교통 담당부서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유림 쪽에서 부 출입구로 사용하겠다는 삼성6리 e편한세상 방향은 현재 e편한세상 아파트와 동원1차 아파트의 교통량만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는 교통체증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거기에 LH 예정부지와도 마주보고 있으니 그쪽으로의 부 출입구는 불가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업체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용도변경 승인해 주면서 생기는 이득을 민간업체가 다 가져가는 불합리한 부분들도 시정하여 일정부분 공공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직 삼덕지구 주택건설 절대반대 1인 피켓시위를 계속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삼덕지구 사업계획에 횡계마을을 포함시키고 전체 주민을 이주하라는 말씀은 횡계마을 주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요? 이 일이 알려진 다음 횡계마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났더니 “삼덕지구 사업계획을 반대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지 땅도 아니면서 마을을 사업지구에 수용하고 마을 전체를 이주시키라 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산의 일광 이전을 막아낸 일과 장안의 산업폐기물장을 막아 낸 것은 주민들의 하나된 의견을 군청이 잘 수용하고 충실히 전달하여 이뤄낸 일입니다. 아직 남은 건축경관심의와 각종 평가, 사업계획 보완 등의 과정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보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