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금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성경미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9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오늘 김대군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김대군 의장은 며칠 전 저에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원칙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

4년 아니고 1년이구요. 김대군 의장이 본회의를 장기 부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후에는.

개인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런 발언들 진행을 하지 않으시면 이런 발언들이 이제….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제 발언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우성빈 의원님께서 밝히신다 하시니 저도 우성빈 의원의 업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우성빈 의원님은 의원이라는 지위와 위치를 이용해서 많은 고소를 하셨죠? 첫 번째, 경로식당 고소를 하셨구요. 두 번째, 군수님을 했고.

고발입니다.

(의석에서) 세 번째, 공무원을.

고발이고 진정입니다.

(의석에서) 고발이든 진정이든 똑같습니다.

아니 안 똑같애요.

(의석에서) 검찰에 가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원장님.

(의석에서) 마을이장님 두 분을 또 고소를 하셨죠. 주민들 두 분을 고소를 하셨습니다. 또 누구를 했습니까. 동료 의원 김대군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또 했구요.

그게 잘못됐나요?

(의석에서)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의원님의 업적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의원님 때문에, 의원님의 그 고소 건 때문에 언론플레이 할 것 없이 유튜브 그다음 각 밴드에 1년 넘게, 2년 넘게 도배하시는 바람에 주민들이 자살한다는 분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정신병원에 남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입원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행…당사자죠.

(의석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의석에서) 의장님, 의제하고 맞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의제하고 맞지 않은 거는 우성빈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두 번째, 우성빈 의원님은 2021년 2월 24일.

(의석에서) 의장님, 왜 군정질문 하는 의원한테는 바로바로 반발을 하시더만 왜 이런 거는 가만 계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중지시키고 군정질문을 진행해 주세요.

(의석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성빈 의원은 가만히 계셨어야죠.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2021년 2월 24일.

(의석에서) 의장님,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의석에서) 선풍기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장내소란)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그때 우성빈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 과장님께서.

(의석에서) 진행을 안 하실 거예요?

(의석에서) 10억 중에 8천만 원, 80%만 주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산림공원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상임위원회에서 45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성빈 의원님 뜻대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의석에서) 2월 25일 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자기는 예산을 지킨다,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얘길하니 우성빈 의원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의장님! (장내소란)

(의석에서) 박우식 의원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장내소란)

마이크 꺼주세요. 제 시간입니다.

(의석에서) 다시 제 얘기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의석에서) 의장님의 진행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석에서) 아닙니다. 아직까지 해야 되는 얘기 많습니다. 2021년 5월 달.

(의석에서) 의장님, 이래 편중되게…진행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치유의 숲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의석에서) 진행 바로 하세요.

(의석에서) 아닙니다. 의장님, 제가 하겠….

(의석에서) 아닙니다, 의장님. 제가, 3분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그럼 1분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만 하게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저에게는 1분을 허용하셨습니까?

(의석에서) 그리고.

(의석에서) 그리고 또, 또 다시 가장 중요한 일, 동료 의원들을 각 밴드마다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의석에서) 그것도 1년 가까이나 하고 다녔습니다.

성경미 의원, 당신이 그렇게 하셨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의석에서) 2020년 8월부터 시작해서, 8월, 자 하나하나…. (장내소란)

저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26번을 공무집행방해를 했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하는 데 못하게 했어요.

성경미 의원님, 지금 허위사실로, 우성빈 의원에 대해서.

(의석에서) 의원님 때문에 도대체가….

명예훼손을 하시고 계십니다. (장내소란)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의석에서)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의원님이 먼저 책임을 지셔야 될 거구요.

계속하십시오.

(의석에서) 그다음에 또 마찬가집니다. 우성빈 의원님, 2019년 8월 달….

(의석에서) 의장님, 진행이 안 되겠으면 정회를 하세요.

(의석에서) 2019년 8월 달 오규석 군수님의 “사과하십시오” 발언이 있었을 겁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말씀도 안 듣고….

(의석에서) 그때 3심 판결이 나오면 우성빈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진행을 하시든지 정회를 하시든지 선택을 하세요, 의장님.

(의석에서) 그때 3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사과한다고 말씀을 했죠.

(의석에서) 왜 사과를 안 하는 겁니까, 왜 신뢰를 깨는 겁니까. 본인의 말에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의석에서) 정회를 하시든지 진행을 하시든지 의장님, 빨리 선택을 하세요.

(의석에서) 그리고 주민들 고소 좀 그만 좀 하세요. 우성빈 의원님.

(의석에서) 왜 한 사람이 자꾸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도록 가만 보고 있습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의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님은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취득이 쉽고 자료요구가 쉽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과 공무원 그다음에 마을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의석에서)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바로 뒤집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계속 회의를 방해하는 이런 우성빈 의원님은 군의원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고, 그러므로 사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은 선출직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좀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대단히 긴 시간이거든요, 부의장님.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요 군수님을 모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반갑습니다, 군수님.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는요 기장군 두 단체장 보조금 횡령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오규석 군수님께서는요 담당부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산을 처리했다, 우성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법원은 두 단체장에게 보조금횡령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요 기장군 보조금 관리 감독 최종책임자인 군수님은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구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하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입장표명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저는 군수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답변을 하라고 촉구를 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천법을 위반해서 설치한.

여전히 3년 동안.

똑같습니다.

판단은 주권자인.

(의석에서) 답변을 해야 질문을 하죠. 답변을….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일단 부의장님의 진행방식에 일단 상당한 좀 유감을 표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답변자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줄라는 그런 말씀조차 해 주시지도 않으시고요.

(의석에서) 그다음에 군수님의 답변에도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것은 군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군정질문의 내용 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의견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의원한테 경고를 한다니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의장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까딱 잘못 들으면 협박입니다. 군수님께서 의원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이 의원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의회는 군수님의 적이 아니라고 3년 내, 저희 8대 의회가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3년 내 군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어도 항상 군수님께서는 의회를 갖다가 적군 대하듯이 하고 계십니다. 협치라는 말은 우리 기장군에서는 정말 없는 단어입니까? 제발 좀 남은 기간이라도 의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1분만.

(의석에서)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군수님을 법과 원칙을 어긴 사람으로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면 그 상대방의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답변을 제대로 얻어내려고 한다면 먼저 질문자에,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상대에만 요구하는 것이 그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제목, 기장군 동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필요하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행정위원장 김종률 의원입니다. 체육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체 장애인 251만 명 중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2006년 4.4%에서 2017년 20.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후천적 장애발생률 88.1%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포용 사회를 위한 적극적 장애인 체육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공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빈약하고 수익성을 우선시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운동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과제 및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주도형 생활체육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 총 진료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는 의료비 절감, 질병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 증가, 건강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에 150개의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부산 사하구는 인구 대비 부족한 장애인 스포츠시설을 2019년 4월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개관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장군은 현재 장애인 체육시설이 전무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실제적인 의견이 논의된 바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장군은 부산 전체의 장애인 인구 17만 6293명 중 8484명, 약 5%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동거리가 넓은 기장군의 경우 기장군 동부산권 장애인 체육 스포츠센터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 일광, 철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운철입니다. 지난 9월 원패스 블루투스 출입시스템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일광신도시 자이푸르지오 1·2단지, e편한세상, 한신1·2차, 대성 베르힐 등 6개 단지가 연관되어 기장군청 건축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자료제출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기장군청 건축과에서는 원패스 블루투스 출입시스템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므로 장기수선 계획수립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공동주택관리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제4항 3호 장기수선 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자와 계약 시부터 전자입찰방식이나 공개적인 입찰 후 계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했기에 계약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입장은 애당초 이 업체가 아파트 주민 개인들과 계약을 맺었고 사용료 역시도 입주민 개개인들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고, 현재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들이 알 수가 없는 바이나 공동출입구와 관련된 사항이라 사용에 관한 부분은 업체에게 관리주체가 사인을 해 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이러한 계약방식에 대하여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계약방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고, 2021년 10월 8일 국민신문고에 “공동현관문 자동열림시스템” 관련 문의에 대한 수원시청의 답변을 보면 “설치 당시와 향후에도 교체 및 보수에 소요경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입주자 등의 이용자가 없는 경우, 공급자가 철거 회수하는 장비라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이 아니라면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라고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업체에서 국토부에 관련사항을 질의해 두었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광신도시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정관 쪽에서도 같은 사안이 있어 군청 건축과에서 해당 업체가 이러한 논란들에 대하여 주민들이나 관리주체들에게 일체 말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관리주체들이 법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란 걸 이해하였습니다. 그 이해의 바탕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올 동안 주민들과 관리주체들에게 시간의 여유를 드리기로 하였고, 과태료의 대상으로 해석 된다면 그 시설의 철거를 통하여 주민들과 관리주체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의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군청 담당 과에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국토부에서도 하루빨리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들과 관련 산업체들이 지자체 각각의 해석에 따라 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는, 일광신도시 삼덕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에 (주)더조은건설이 추진하던 주택건설사업을 2018년 내부사정으로 취소하였는데, 그 사이에 사업권이 유림건설로 넘어가 2021년 3월 10일 부산시에서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관련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4월 15일 유림건설의 요청으로 일광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일광신도시 이장님들, 입주자대표 회장님들, 군 의원, 군청의 창조건축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일광면장 등이 참석하였으나 정작 당사자인 유림건설 측은 참석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주민들과 의회, 군청 관련부서 모두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시청으로 회신하였습니다. 8월 4일 열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장군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였고, 교평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기장군의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보완하라고 재심의를 의결하였습니다. 10월 1일 재심의하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주 출입구 계획을 변경 보완하라는 또다시 재심의 의결이 되었지만, 10월 29일 열린 세 번째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청의 교통 담당부서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유림 쪽에서 부 출입구로 사용하겠다는 삼성6리 e편한세상 방향은 현재 e편한세상 아파트와 동원1차 아파트의 교통량만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는 교통체증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거기에 LH 예정부지와도 마주보고 있으니 그쪽으로의 부 출입구는 불가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업체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용도변경 승인해 주면서 생기는 이득을 민간업체가 다 가져가는 불합리한 부분들도 시정하여 일정부분 공공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직 삼덕지구 주택건설 절대반대 1인 피켓시위를 계속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삼덕지구 사업계획에 횡계마을을 포함시키고 전체 주민을 이주하라는 말씀은 횡계마을 주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요? 이 일이 알려진 다음 횡계마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났더니 “삼덕지구 사업계획을 반대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지 땅도 아니면서 마을을 사업지구에 수용하고 마을 전체를 이주시키라 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산의 일광 이전을 막아낸 일과 장안의 산업폐기물장을 막아 낸 것은 주민들의 하나된 의견을 군청이 잘 수용하고 충실히 전달하여 이뤄낸 일입니다. 아직 남은 건축경관심의와 각종 평가, 사업계획 보완 등의 과정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보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의 숲 사업추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성경미입니다. 장안읍 치유의 숲 기본설계용역 과업기간 계약 후 주민들의 알권리 미충족과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에 대한 불만을 산림공원과장님께 여쭈니 5분 발언 이후 정확한 답변을 저에게 가져다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안읍 주민들에게 있어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장안읍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은 남다르다 할 수 있으며, 이는 비단 장안읍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한 여러 동료 의원들도 한마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안읍 치유의 숲은 7월 20일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내역을 살펴보니 용역 입찰 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과업기간이 용역업체 계약이후 90일 이내 치유프로그램 수립, 120일 이내 기본계획 수립, 150일 이내 입찰지시서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기본계획수립 계약 이후 120일인데, 계산해 보면 11월 20일경이 될 것 같은데, 기본계획수립 완료보고는 당연히 시행하실 예정인가요? 과업지시서상 완료보고는 과업기간 완료 10일 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 어떤 것도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30일 공문을 통해 장안읍의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장안읍발전위원회에 주민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지요? 그때 공문에 첨부하여 2장짜리 사업계획안을 함께 송부하셨습니다. 그 내용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장짜리 사업계획안에 첫 장의 사업개요를 제외하고 나머지 1장짜리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고 장안읍 주요 단체들이 어떠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셨는지요? 산림공원과장님은 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종이 쪼가리 사업계획안으로 주민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사업 진행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장안읍 주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사업계획안으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의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보고회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중간보고 등에 혹시 지역주민들이나 대표자의 참석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안읍 치유의 숲은 장안읍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용역업체가 용역수행기간 동안 장안읍 주민대표자나 혹은 장안읍 관련 단체를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업체가 얼마나 대단한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최소한의 현장방문과 주요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장군 담당 부서는 용역업체에게 장안읍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번이라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장안읍 주민들은 산림공원과의 사업진행과정에 대해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불성실, 지역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사업진행, 의지 없음과 깜깜이 행정에 장안읍 주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무슨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가장 빨리 진행하고 주민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단기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원칙대로 밟아 가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성과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과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진행한 사업들이 결국에는 부실사업, 탁상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의 비판을 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산림공원과 담당자나 혹은 용역업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지금까지의 중간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주요 단체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경청하셔야 합니다. 결과물이 나온 뒤에 주민들이 반발하면 소요시간과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업무 간소화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특히,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협의회에서 치유의 숲과 관련하여 여러 제안사항과 의견을 가지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용역업체와 산림공원과 담당자는 이분들과 만나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기본계획수립 완료 보고회를 장안읍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지역주민 또는 지역 대표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2021년 달력 1장만 남겨놓고 11월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세월은 정말 흐르는 물과 같이 빠릅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든 일들마다 희망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이 없는 자는 발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존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딱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두(初頭)에 말씀드린 반성이 없는 자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거기까지가 끝이 아닌 우리 800여 공무원이길 바랍니다. 지난해 저는 기장군 두 단체장의 보조금 횡령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오규석 군수는 담당부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산 처리했다. 우성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론을 통해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9월과 10월 법원은 두 단체장에게 보조금 횡령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장군 보조금 관리감독 최종책임자인 오규석 군수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어떠한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있는 기장군민은 오규석 군수의 무책임, 비상식, 구태의연한 일처리를 잘 압니다. 언젠가 기장군민들은 주권자의 방식으로 벌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법과 원칙을 입버릇처럼 부르짖는 오규석 군수, 그가 이끄는 기장군의 심각한 불법행정을 기장군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MBC 울산MBC JTBC 등등 많은 언론에서 좌광천변 시설물 설치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했었죠. 지난 8월부터 기장군 정관읍 좌광천변을 점령해버린 듯한 각종 시설물들 앞에 다수의 군민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2억 원을 들여 설치한 100여 개의 천막 또 2억 원의 돈을 들여 설치한 100여 개의 평상, 철제 지붕까지 얹어 헬스장을 방불케 하는 1억 7천만 원 예산의 대규모 운동기구들. 그런데요, 기장군민 여러분! 좌광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이 대규모 시설물들이 모두 불법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명백한 하천법 위반입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변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변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우 등 재난상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요, 시설물이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갈 경우 물길을 막는 등 하천 범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폭우 때 이미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콘크리트째 뽑혀 나뒹구는 그늘막과 제자리를 잃고 한데 뒤엉킨 평상들을요. 현재는 당시 설치물의 족히 4, 5배 이상은 더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폭우 등 재난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관읍 좌광천은 시 하천입니다. 부산시 하천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등 하천관리의 사무는 기장군에 위임된 위임사무입니다. 따라서 기장군의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권은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에 있습니다. 2018년 7월 10일 기장군 산림공원과는 좌광천변에 그늘막 6개를 설치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의견협의서를 도시기반조성과로 보냅니다. 그러나 당시 도시기반조성과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하천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물이며 또한 폭우 등 재난상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군수가 이 같은 보고를 과연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이후 군수는 수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늘막, 평상, 운동기구 등의 설치를 지시했으며, 산림공원과는 하천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군수 지시에 따라서요. 하천법을 위반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이후 처리는 설치하지 않았던 상태로의 원상회복입니다. 기이 설치된 시설물에 투입된 수억 원의 예산과 원상회복을 하는 데 투입될 막대한 예산은 또다시 군민의 혈세로 감당하겠지요. 기장군 어느 군민도 군수와 기장군에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마음대로 낭비해도 되는 권한을.

이제 하천법을 위반하여 좌광천변에 설치된 시설물 중 한 가지인 100여 개의.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기장군 하천법 위반 조사를 위한 기장군의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석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4년 내내 우성빈 의원님은.

(의석에서) 그런 뇌피셜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장군을 이렇게.

(의석에서) 뒤흔드는 겁니까.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의석에서) 끝까지 4년 내내 고소를 하실 모양이네요.

(의석에서) 의원님, 이게 과연 민주당의 철학과 이념에 맞는지?

(의석에서) 뇌피셜로 가지고 이렇게.

(의석에서) 증거를 잡고 얘기하십시오, 우성빈 의원님.

(의석에서)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끝까지 고소를 그러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의의 사도이신 우성빈 의원님.

(의석에서) 끝까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그리고 반성이라는 말은 우성빈 의원님한테 딱 맞는 얘기를 스스로 한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반성이란 말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