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유명환 재난 예방 과장 전재섭 재난 대응 과장 박경우 재난 복구 과장 전광표 비상 기획 과장 김현관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인사)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인사) 전광표 재난복구과장입니다. (재난복구과장 전광표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잦은 집중호우, 태풍 등 다양한 재난ㆍ재해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편 생업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는 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여건과 및 대응방향, 2021년도 비전ㆍ추진전략과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쪽 중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당초 계획되어 있던 일부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되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11쪽, 도민 중심의 안전정책 수립ㆍ추진입니다. 1.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40개 유형, 181개 세부대책에 대해 수립하고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67%의 비교적 양호한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점검과 내년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2. 정부의 2021년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3. 2021년 국민안전교육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내 6개 시군이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10개 시군은 보통, 2개 시군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4. 강원도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 어린이 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5.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은 재난상황 발생 시 도 조직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부서별 핵심기능, 소요자원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연내 수립하겠습니다. 6.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는 금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자체 예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수립ㆍ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4쪽,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 시기별ㆍ주제별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 안전보안관과 함께 안전 한 바퀴 등 안전문화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 제3회 강원안전대상은 개인 1명, 단체 2개를 선정하여 지난 4월 16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3.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7개 분야 661개소의 위험시설 및 핵심시설 중심으로 축소된 규모로 추진하였으며, 추진결과 미흡시설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해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한 1,312건의 신고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안전점검의 날은 도와 시군 합동 추진 2회를 포함한 총 25회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참여인원을 제한하거나 추진을 연기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ㆍ안전 서비스 강화입니다. 1. 노인,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258회, 5,000여 명 실시하였으며, 2.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8개소에 대해 조합놀이대, 바닥재 등 교체 및 복구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등록된 승강기업체 21개소에 대해 상반기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5.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10월 현재 1만 6,000여 개소로 98%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가입 시설과 갱신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예방 중심의 안전 점검ㆍ관리 추진입니다. 1. 예방중심의 안전감찰 활동을 통해 총 8개 분야에서 행정처분 9건, 현지시정 53건의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 38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지하도상가, 전통시장 등 도민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시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 강원도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지난 3월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 분야 중점과제별 점검결과 7개 과제가 완료, 23개 과제가 추진 중으로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특사경 활동을 통한 민생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1.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10회 실시하였으며 검찰송치 10건과 과태료 부과 28건, 시정명령 43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부정축산물 등 시기별 단속과 수능 이후 청소년 보호 등 기획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3.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12월 중에는 도내 특사경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한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1. 2021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과 11월 중에 도,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토론훈련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3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수립하였으며,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발굴하는 등 상시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3. 2022년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수립하였고, 기초자료 조사와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테러예방ㆍ대응을 위하여 지난 6월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복합ㆍ다양화되는 유형별 사회재난 대비ㆍ대응입니다. 1.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취약시설 및 코로나19 방역 미흡시설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이행 실태 점검과 지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4,835개소에 대해 안전진단, 점검 등 의무이행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별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3.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해 25개소의 유ㆍ도선장과 197대의 유ㆍ도선에 대해 성수기 기간 매월 합동 표본점검과 시군별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속적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역 179개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하였으며,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332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결과 분석을 통해 보다 안전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대형화ㆍ부정기적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1.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대책으로 태풍ㆍ호우 대응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난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등을 위한 그늘막, 무더위쉼터, 옥상녹화 사업 등 폭염 저감시설을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2.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10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겨울철 대설에 대비하여서는 상습 결빙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을 11월 중 조기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파에 대비하여서는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방한용품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 가뭄 대응을 위해서 용수댐과 저수지의 저수량과 저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지진 대응 대책으로는 내진보강과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5.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입니다. 방재활동과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자율방재단이 활동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6. 자연재해 매뉴얼 총 6개 유형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완ㆍ개선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재난안전 모니터링입니다. 1.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도내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2.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 개선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은 2019년부터 추진한 3개년 사업으로 금년 9개소를 포함한 총 3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4.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금년 5개 시군 18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총 7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은 금년 5개 시군 8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내년까지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재난안전 예ㆍ경보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1. 총 8종 1,257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월별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3개소를 완료하여 총 15개 재난방송 수신불량 도로터널에 대한 설치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3.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금년 7개 시군 1,01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장점검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을 위하여 PS-LTE 전용 단말기 283대를 상반기에 구매 완료하였으며 시군 부족 물량에 대하여 추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5.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원화된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일원화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의뢰를 완료했으며,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효율적 재난수습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운용입니다. 1. 재난관리기금은 총 260억 원을 조성하여 139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은 179억 원을 조성하여 158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활동가 88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재난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그리고 코로나19 등 재난경험자에 대해 612건의 심리회복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3.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가입자 집중 모집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 및 재해취약지역 등 우선가입 대상자의 단체가입 추진 및 풍수해보험의 시군별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제3자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광역거점센터 1개소, 시군 개별비축창고 15개소 중 13개소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재난ㆍ사고 수습에 필요한 자원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재해 위험ㆍ취약지역 정비입니다. 1.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24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60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으로 2021년 공사분에 대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양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2년부터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5.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계측기, 재난상황 전파ㆍ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금년 24개소에 대하여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6. 삼척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향후 설계 검토 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7.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위험도 점수 80점 이상의 소교량 6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8.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금년 목표인 87개소 중 83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도민제안으로 추진하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17개 지구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지구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1.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시설 582건 중 578건을 준공하였고, 장기 복구추진 중인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 2020년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시설 2,428건 중 2,359건을 준공하였으며 중규모시설 46건은 12월까지 완료하고 대규모시설 23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군 우수인력의 도내 정착 유도입니다. 1.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강원대학교와 연계하여 2군단 소속 군장병 104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창업 과정별 기초 및 심화교육, 팀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과 사업화 과정에 대한 집중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 후속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2.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은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76명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지원과 4,000여 명에 대한 정착 지원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이수자에 대한 취업 지원과 더불어 군부대 설명회 등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군ㆍ관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1. 군ㆍ관 정책협의회는 반기별 각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책협의회는 지작사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정책협의회는 12월 도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군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3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연말 시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부대별 차별 시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3. 민ㆍ군ㆍ관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여군 장교 및 모범 부사관 부부 초청 워크숍 및 6개 군의 평화지역 민ㆍ군ㆍ관 친선 체육대회를 11월 또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4. 군 지원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1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고, 금년도 우수부대는 11월에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춘천지구 전투 전승행사는 제2군단사령부 주관으로 소규모 개최하였으며,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1.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통합방위협의회 1분기 회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하였으며, 2ㆍ3분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4분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매년 4월 개최하는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금년에는 취소하였고, 예비군대 방위물자 2,006점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59쪽, 2.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입니다. 2022년도 충무계획은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계획수립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비상시 대비를 위한 국가동원자원과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보다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금년도 을지태극연습은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축소 실시하였으며, 원전사고를 대비한 방사능 방재 훈련과 시설점검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3.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시군 주관 기본교육과 재난안전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 중이며 11월에는 민방위업무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매월 추진상황 점검과 현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2쪽,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1.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18개 시군 384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3개 시군 8개소에 경보시설을 12월까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3. 동해안 지역 6개 시군 31개소의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사업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업무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부사업과 업무들은 취소되거나 축소하여 추진한 사업들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 전환으로 앞으로는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계획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재난안전실 업무보고 ----------------------------------------------------------------

유명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재난 예방과 대응 및 재해복구, 비상대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되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유명환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희가 2018년부터 들어와서, 재난안전실에 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 너무 쉼 없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마운 마음도 있다는 것을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계속 강원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수고로우셨을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누적적으로 개선을 요청했던 것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실제로 개선이 되어서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해 주신 것들 중에서 특사경의, 감사요구자료인데요, 특사경의 업무 전문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근무자 가산점과 관련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이나 특별현안 가점 등 인센티브를 줬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공직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동안에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이것은 2년 이상 초과 근무할 경우에 가점을 0.05점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만족을 하고,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사경의 지명현황을 보면 다섯 가지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분야에 각 시군별로 배치된 인원이 연마다 좀 차이가 나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0명 정도가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21쪽입니다, 감사요구자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남)

앉은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세요.

재난예방과장 전재섭입니다.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은 시군까지 다 포함된 거라서요, 시군에서 인사발령이 나면, 우리가 조사한 때에 따라서 취소되고 들어오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에는 20명, 너무 들쭉날쭉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보면 각 시군마다 특사경을 배치한 분야가 있고 배치하지 않은 분야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느 한 분야가 집중적으로 많고요. 예를 들면 인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환경에 7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환경에 4명, 인원을 이렇게 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분야별로 1명 정도의 배정은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시군마다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더 심각하고 보호해야 할 부분이라면 그쪽에 더 많이 배치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 탄력은 필요하지만 특사경 업무가 꼭 필요한 분야의 인원 배치에 대한 요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매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주안점에 따라서 시군에서 어떤 분야는 감소하고, 만약에 청소년 분야가 어떤 위험수위에 있다 그러면 특사경을 더 추가해서 청소년 분야를 강화하는,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탄력성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탄력 있게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하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 외에 다른 것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산림에 대한 게 있는데 산림 분야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도가 정한 것인지 아니면 시군이 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는 민생사법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실ㆍ과에서…….

담당 정도?

예, 담당해서 하는 거고요. 강원도에서 민생사법경찰을 운영하는 취지가, 이 5개를 현 정부에 맞춰서, 이것은 특별히 도에서 더 챙겨봐야 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5개를 정리한 거고요. 말씀주셨다시피 산림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특사경,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요, 37개 법률에 160여 개의 특사경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적으로 하기보다 매번 검토하셔서 더 신규로 들어와야 할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똑같이, 제가 본 때로부터 이렇게 확정적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특사경과 동시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이 됐잖아요. 업무가 생활안전이라든지 여러 치안과 관련된 것들은 중복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특사경의 기본적인 권한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라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어떻게 업무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업무분담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진행경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건데 11쪽의 어린이 안전골든벨 책자, 작년에 제가 이것은 시의적으로 맞지 않아서 개선을 요구드렸고 그에 따라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리완료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미추진 혹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그냥 처리완료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골든벨 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책자 자체를 신규로 현행화시켜서 제작했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골든벨은 안 하시는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완료보다 종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종료…….

그것도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외국인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책자를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손에 잡히는 안전! 생활안전수칙’ 책자를 제작했는데 실제로 책자를 보면서 안전에 대해 학습을 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2021년 1월에, 이 시대에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책자가 아니라 온라인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물을 만드는 것 말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이든. 그렇게 해서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홍보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어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안전에 대한, 내가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도나 각 시군에서 “당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해 주는 것이, ‘내가 위험할 때 혹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에 연락하면 되겠구나.’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책자가 아니라, 접근성을 높여서 각 언어별로 다양하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지표에 대한 거예요. 46쪽인데요, 안전지표를 몇 년째 계속 얘기했지만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죠?

예.

거의 3등급~4등급, 3등급은 교통사고이고 나머지는 거의 4등급 수준, 5등급까지 있습니다. 자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여기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자살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될 몫인데, 타지에서 와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까지 강원도 몫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잡혀서 저희한테는 조금 더 안 좋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뒤에 강원도 대응방안으로 해서 답변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인구밀도가 높은 시도가 평가에서 더 유리한 구조라고 했는데 인구밀도가 우리하고 비슷한데도 우리가 더 나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지 그것만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조금 더 취약한지, 예를 들면 경감지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교통사고만 봐도 CCTV 대수라든지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높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수적인 조작이나 수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안정성을 낮춰줄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높여내는 것, 즉 인프라가 부족하면 인프라를 더 세팅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도나 계몽 이런 게 더 필요하면 그런 것을 더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안전지수가 낮게 나온 것을 인구문제 탓 혹은 지표 탓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구도 적으니까 범죄율이 낮아야 될 것 같은데 범죄율은 계속 거의 4등급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사실 이것을 개선하라고 지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너희가 이러한 지표들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위해서, 더 안전하고 이런 게 되기 위해서 화재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표에서 1등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그것의 성과와 결과를 통해서 좋은 지수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것은 결국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지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뒤에 보면 몇 가지 노력하신 것들이 있고 인프라 확충도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성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21쪽의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을 보면 평창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올해 21명, 가장 많고요, 양양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아까 답변을 주셨을 때 시군마다 편차가 있는 이유를 뭐라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의 여건상…….

여건상?

예, 어떤 분야를 중점으로 할 것인지, 시기에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 22쪽을 한번 봐주세요. 저는 특별사법경찰의 운영이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드는 이유가, ’19년, ’20년, ’21년의 단속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공중위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19년, ’20년, ’21년, 적발이나 단속이 1건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단속분야를 다른 것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20년, ’21년 단속실적이 제로예요, 제로. 보면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면서 단속분야가 가장 많은 게 환경 쪽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환경 맞습니다.

환경이 주로 어떤 것들을…….

환경은 대부분 다 비산먼지와 관련돼서, 모래를 쌓고 흙을 하면 거기에 보호막을 씌워야 되는데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바람에 그게 바람에 의해서…….

아, 공사장에서?

예, 모래라든가 그런 게 날려 가지고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3년 치 데이터를 보면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문드릴 게 뭐냐 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허소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 쪽으로 넘겨야 되는 게 맞고 분야를 완전히 재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공중위생 같은 경우에는 굳이 특별사법경찰이 안 해도, 공중위생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이 가서 단속할 정도로 엉망인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위생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커버되기 때문에 분야에서 공중위생은 제외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1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22쪽에. 앞의 자료를 보면 철원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12명이 지명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도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평창은 지금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없는데도 단속 3건으로 나와 있어요, 수치상. 특별사법경찰이 지명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단속건수가 나오는데 12명 정도로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실효성 있는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이라든가 청소년 분야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이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치경찰위원회로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넘기는 것이고 단속분야를 현시대에 맞게, 현시점에 맞게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시점에서 단속할 거리가 아닌데 여기에 올려놓고, 청소년이나 공중위생은 아무것도 없는데 공무원들만 임명해 놓고, 그분들의 역할도 전혀 없잖아요.

예.

지금 공무원들이 해도 단속이 안 되는데, 128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놓고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에어비앤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활용해서 숙박 영업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특사경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도 있거든요. 꼭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나가면 그만큼 그것이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전 예방적 차원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꼭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수치가 조금 줄었다고 판단도 들지만 어찌 됐든 ’21년 현재로 보면 ’19년도와 ’20년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거의 배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9월 말에 벌써 81건이면, 특히 환경 쪽이 많이 늘고 있고 물론 식품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안녕하세요. 실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어저께도 밤새도록 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8쪽인데요, 강원열린군대를 보니까 교육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ARㆍVRㆍCG 분과는 신청 인원 미달로 폐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군단 소속 군인들을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능률협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경동대학교…….

…….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어디죠? 과장님.

(마이크 미사용) 예.

실장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관동대에서 작년에 했었는데…….

2020년요?

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작년에 시행평가를 해 보고 관동대는…….

안 하는 것으로?

예, 지금 강원대학교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군단만 합니까?

2군단 예하부대들도…….

내년에도 같은 계획인가요?

관동대 같은 경우에 인원을 보강하고 체계를 보강해 주면 내년에도 가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인원을 보강해 달라? 이게 무슨 뜻이죠?

1명의 담당자가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관동대학교?

예, 관동대학교요. 그래서 그 인원을 보강해서 내년에 다시 넣으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아, 관동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을 확충해서 다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강원열린군대 과목을 보면 드론, 3D프린팅, APP개발, ARㆍVRㆍCG는 폐강이 됐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되게 신산업이죠?

예.

그렇죠?

예.

신산업인데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1년간 이 교육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과목들이 과연 이분들이 와서 1년간 교육을 듣고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야인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AI, 블록체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련 과목도 전공을 해야 하고요, 또 산업 분야에 뛰어든 사람도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분야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누가 좋아하느냐?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좋아합니다. 되게 새로운 산업, 새로운 분야, 뭔가 남들하고 달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가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 교육을 받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창업을 하길 바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것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3년째입니다.

3년?

예.

지금 과목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크게 안 바뀌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끝나고 지금 여기 강원도에서 창업한 분들이 있을까요, 이 분야에서?

창업한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한 분은 군인들의 출타 장병프로그램을…….

앱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앱을 개발해서 지금 창업을 했고요, 한 분은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TOD를 개선하는 방안…….

TOD요?

예, TOD는 군의 영상장비입니다. 영상장비를 개발해서 그분은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1억의 지원을 받았고 창업투자비도 10억을 받아서 창업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전체 인원이…….

예산요.

지금 전체 예산은 3억…….

3억 정도?

예.

제가 전에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강원도에 남아서 창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강원열린군대에 와 가지고 교육을 받는 분들이 사병보다는 직업군인들이 많으시죠?

절반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인원을 선발할 때 대학에서 전공으로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2군단 예하부대들 중에서도 군수지원단 소속, 그리고 통신여단 소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나 간부들 중에는 이런 것을 자기가 전공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인원들을 선발하고요, 또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심화과정을 좀 더 하고 싶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도 그 사람들을 다시 입학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제대를 앞둔 군인, 또 갓 제대한 군인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강원도에 이분들이 남아 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된 창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역량개발을 한다 그러면 할 것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 과목들이, 과연 이분들이 이것을 여기에서 1년 동안 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남아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굉장한 의문점이 있고요, 과목을 다양하게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강원대하고 2군단하고 저희가 토의를 해서 이렇게 과목을 설정한 것인데 다시 한번 더 해 보고요…….

거기에서 토의하면 전부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멋있는 것만. 다 멋있잖아요, AI, 빅데이터. 다 멋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자본 창업,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창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카페는 여기에서 교육을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월도 영월읍의 인구가 2만인데 카페가 91개예요. 가장 쉽게 창업하는 것이 카페예요, 그냥 로스팅 기계만 갖다놓으면 창업이 되니까. 그런데 쉽게 창업하면 또 쉽게 문을 닫게 되고요. 그것 말고 예를 들면 도배를 가르친다든가, 물론 지금 건설현장에 일을 나가는 것은 3D업종이라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당장 나가서 내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런 기술들은 직업전문학교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새 보면 청년정책도 전부 카페하고 빵집 오픈하는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안 간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또, 젊은 층들 말고도 그것을 할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과목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것만 하지 말고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창업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예산서가 인쇄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끝나셨을 것 같은데 강원대학교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모집이 다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도 것?

…….

그리고 지금 이것을 2군단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강원대학교에서 제안해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군단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2군단과 강원대학교를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범위를 좀 확대해야죠. 우리 강원도에 살고 있는 군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어서 다른 데서도, 3군단이든 8군단이든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거리가 멀다 보니 거기에서 참가가 곤란하다고 해서 2군단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관동대에서 할 때는…….

그것은 바꿀 수 있겠죠. 만약에 과목이 바뀌면, 거리가 멀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군단, 여러 사단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강사들을 모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버스비까지 대줘 가면서 군인들을 태워오고 있는데 이런 식은 이제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장님.

예.

전에 영월에도 한번 오셨었지만 화재위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을 수선하는 것 있잖아요?

예.

사후에 대책이 보강됐는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전문가 네 분과 간담회를 했고 내년 예산에, 수요조사를 할 때 그 지침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의 취지는 너무 외벽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화재예방보다는 건물가치 상승에 더 초점을 맞춘 것 아닌가 싶어서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예방할 수 있는, 또 바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전문가분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우선 급한 것은 전력 배전반이다…….

배전반?

예,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하고…….

누전으로 인해서?

예, 그 말씀을 하나 하셨고요, 또 하나는 안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면 내려오는 방화문이라든지 방화벽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건물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도가 나왔고요,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특히 요양시설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건물외벽에 치중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부터 도청입구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산불피해 관련돼 가지고 고성 비대위에서 농기계 2대를 갖다놨습니다.

이분들이 시위하시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안타까움도 크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자료 75쪽, 76쪽, 풍수해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일부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담당자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재난복구과장 전광표입니다.

정책보험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보상은 정액하고 실손이 있는데요, 정액에는 주택ㆍ온실풍수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단체보험이 있고요, 실손형은 실손보상이라든가 풍수해보험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이렇게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보험이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죠?

예, 지금 저희가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담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3%~15% 정도를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험료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험비율요.

100원~130원 정도…….

보험료가 부담이 많이 되십니까, 도민들한테?

…….

얼마 안 되는…….

위원님께 제가 실례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 80㎡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간 보험납입료가 5만 3,200원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저희 도단위라든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720원이고 자부담이 1만 6,000원입니다.

자부담이?

예, 자부담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정도로…….

내는 보험료가 1,000원이라면 주민분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대부분 국비가 70%인데 약간씩 다릅니다. 지원규모가 다른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형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56.5%, 지방비로 13.5%를 지불해 드리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 정도가 자부담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0원이라면 한 300원 정도?

예.

이 보험의 목적이 다 아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상을 받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76쪽의 문제점을 보니까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도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자주 발생하는 곳도 있지만, 이 풍수해보험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예.

그러면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 된다고 봅니다.

시군별 가입실적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양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도민들은 관심도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관심도 부족이 맞습니다.

혹시 재난지원금하고 풍수해보험금 지급이 중복으로 됩니까?

재난지원금하고요?

예,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풍수해보험금도 받고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면밀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차원에서는 대부분 다 이중 지원이라든가 중복지급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금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이중 지원은 진짜 안 됩니다.

여기 향후대책을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보험은 정말 필요성을 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런 피해들을 볼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홍보를 해 왔음에도 많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다른 홍보대안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난이 발생되고 실제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보험가입률이 올라요. 오르는데 재해가 없었던 데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데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시군 방송이라든가 또 시군과 협의해서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요구자료 8쪽하고 업무보고 35쪽입니다. CCTV에 대한 것인데요, 강원도 내에 스쿨존지역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통계자료가 있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스쿨존은 관리하고 있지 않고 교통과에서 현황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시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재난안전실에서도 작년과 올해 스쿨존지역에 CCTV를 설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설치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위험도라든가 또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경중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 스쿨존지역은 학교에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 학교는 강릉의 도심 속에 있어서 정문과 후문이 다 스쿨존지역인데 필요성을 느껴서 민원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로과에 전화했더니 교통과로 전화하라고 하고 교통과에 전화했더니 경찰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서 뱅뱅 돌다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재난안전실에서 작년과 올해, 내년까지 CCTV를 하시는데 CCTV를 설치하실 때 유관기관의 협조를 혹시 받은 적이 있나요?

만약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언제 설치하는지, 누가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위원님, 그 지역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은 끝났지만 특별교부세든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CCTV를 설치하잖아요?

예.

재난안전실에서도 설치하고 건설교통국에서도 설치하죠?

예, 그렇죠. 기능에 따라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면 관리의 주체는 누구죠?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시군의 시장ㆍ군수님께서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2020년도부터 설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이전에 설치된 CCTV 중에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기능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가 된다면 저희가 차후에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에 대한 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84쪽입니다. 시군별 배수펌프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59개소가 있습니다.

강릉에는 아주 비만 왔다 하면 침수되는 구역이 있어요, 포남동에.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배수펌프장이 고장이 나서 실제로 배수가 안 돼 가지고 크게 침수된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강릉을 철저하게 다 점검하셨죠?

예, 배수펌프장은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계속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10분의 시간을 받았는데요, 69쪽의 수치가…….

69쪽요?

예, 6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최근 3년간 피해 및 복구현황표를 보면 수치가 조금 틀려서, 재난안전실로부터 받았는데 이 수치를 수정해야 제가 질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제가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먼저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거기 맨 위를 보면, 이것은 실장님께서 하십시오, 그게 있으면.

예.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위원장님,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다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69쪽의 최근 3년간 피해 및 복구현황인데요, 거기 피해현황 중에 피해액 합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2,190억입니다, 2,190억. 219,031로 정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사유시설도 14,596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204,435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그대로 넘어가 주시고요, 2020년도는 186,306, 사유시설은 9,395, 공공시설은 176,911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타가 난 거예요?

실무차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아니, 조그마한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가 나서요.

…….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해도 됩니까?

예.

수정됐으니까 69쪽을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현황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79쪽, 82쪽을 보면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지진피해 최소화대책이 있는데 재난안전실의 주요기능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또 재난복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해 피해ㆍ복구현황을 보더라도 2019년, 2020년에 총 2,000억이 넘어섰습니다, 피해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요, 결국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변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요즘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게 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기후변화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대책, 이런 것은 재난안전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기후변화연구원이 있습니다, 에너지과에. 그래서 에너지과에 있는 기후변화연구원과 같이 집중호우라든가 폭설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협업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실에서 여기 세미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데, 있나요?

있습니다.

아,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언제 하셨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기후변화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기후변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어디에서 했죠?

장소는 전임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세미나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기후변화 내용에 대한 연구활동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번은 KBS 주관 합동연설회 때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폭염과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금년 7월인가에 개최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개최계획이 있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부적해서, 에너지과에서 기후변화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과의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에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의 개최를 요구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에너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난안전실에서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은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과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책에 담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이 심각해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강원도에 재난대응에 대한 무슨 특별한 기구 이런 것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가 나거나 폭염이 오거나 해일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런 것도 다 기후변화에 의한 문제라고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이런 기후변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지만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도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뒤로하고 있으면 재난안전실에서 안전 분야 예방에 있어서 어떻게 나갈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위원님,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농정 분야에 잠깐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기후변화에 대한 재난대응 분야가 무엇인지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 기후변화를 주도적으로 하는 곳은 경제진흥국,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농정국,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료가 조금 있어요. 있고요, 재난대응과장님이 말씀하신 세미나도 참석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내년에는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7월에 연기됐던 것이 아직 취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기를 했다고 했는데 못 한다, 이렇게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12월까지 아직 1개월여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진행된다 그러면, 위드코로나가 됐으니까 가까운 장소에서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팀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주관하는 데가 어디죠?

그때 주제 자체가 폭염 분야…….

아, 그땐 폭염이었습니까?

예, 대설 이런 쪽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맞진 않지만…….

그러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재난안전실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세미나의 폭을 좀 넓혀서 하십시오.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라는 것이 폭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모든…….

또 수해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이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기행위 위원님들한테도 공지해 주시고 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지원 및 홍보강화에 대해서 허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농업분야의 확대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확대를 했는데, 농업시설 중에 유리온실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포함시켜야 된다, 원예농가들이 다 비닐하우스에서 원예를 해요, 그렇죠?

예.

지금 확대가 얼마나 됐죠?

감사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에는 340만 ㎡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12만 ㎡로 온실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온실 외에 비닐하우스를 포함시켜서, 물론 하우스대가 망가지기도 하지만 비닐이 많이 파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풍 때 하우스 비닐이 많이 파손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확대시켜서, 보험료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그 사항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사업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도마다 얼마나 확대됐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네요, 그렇죠?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시군마다 가입건수, 또 뒤를 보면 지급건수도 차이가 많고 심지어 양구 같은 경우에는 1건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 지금 제가 알기로 양구는…….

피해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예,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생됐더라도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이런 피해를 봤는데도 보상을 못해 준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 보험도, 농업업무가 다 신청주의잖아요, 그렇죠?

예.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보험을 들었어도. 내가 이만큼 피해를 봤다, 이렇게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시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신 자료를 보면 천차만별이고 이 업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최소한 보험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 신청을 안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결과는 만들어내지 않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보상이 잘 이루어졌다면 누구나 다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보상을 받는 비율이 낮다든가 보상이 잘 안 됐다든가 또 보상신청을 했는데 이유를 많이 달아서 보상을 안 해 줬다든가 이런 결과 아닐까요?

실무적으로도 얘기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도 1년 소멸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재해라든가, 이런 수해가 많이 났으면 가입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률이 낮거든요. 혹시 누락된 것은 저희 도라든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해 가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했으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조사할 적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꼭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피해조사를 할 적에 이런 것을, 피해조사를 다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합니다.

태풍이 한번 왔다 가면 기초단체에서 피해조사한 것을 우리 상위부서인 도에서 다 받죠?

예, 그렇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배정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인지를 못 하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좀,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누구나,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해 주고요, 이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보험을 들었으면 그것을 꼭,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면 아마 이것을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다 1만 원, 2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불입액이 1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감사자료를 보면 한 건도 없는 데도 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없는데 원주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붕괴위험지구가 없는 건가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다 하거든요. 조사를 다 하는데 조사과정에서 시군 나름대로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을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별도로 인지해서 해 주는 것도 있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급경사지라는 것은 경사지가 한 35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경사지는 경사지가 34도 이상이면서 지상으로부터 한 5m 이상의 경사지를 얘기하거든요. 자연은 34도이면서 한 50m,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2022년도 이후를 보면 원주시도 한 건도 없고 철원군도 한 건도 없고 또 2021년에는 화천도 없고요, 이런 사업을 화천, 철원, 올해는 원주도 안 했고 강릉도 안 했고요, 한 건도 안 한 데가 네 군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서 지구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까?

예, 그래서 지구지정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왜 그런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떤 기준에 안 맞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58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8건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그것은 대부분 다,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에 원주시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지금 신청을 안 한 데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위원님, 그것은 도로 관리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방도일 경우에는 저희 강원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다른 어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체별로 해서 도 것 아니면 시군 것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지방도 개ㆍ보수뿐만 아니라 선형개량, 급경사지, 또 급경사지도 굉장해서 가끔씩 거기에서 조그마한 돌이나 큰 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골고루,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급경사지도, 지금 현재 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소멸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인데요, 지방하천의 버드나무나 갈대, 이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예산확보를 더 해야 돼요. 지금 하천이 다 습지로 변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갈대가 많이…….

하천인지, 습지인지 분별이 안 되는 하천이 많습니다. 하천이 굉장히 넓은데, 사실 시골의 도랑처럼 물이 흘러가고 그 옆은 다 습지로 변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갈대와 버드나무가 다 장악을…….

예, 맞습니다.

버드나무와 갈대 뿌리가 굉장히 깊고 잘 퍼지거든요. 버드나무는 습한 지역에서 자라는데 버드나무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파내는데 몇 년 안 있으면 또 그게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하천의, 물론 갈대나 버드나무를 통해서 물이 정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장악을 해서 한 군데로 도랑물처럼 내려가잖아요. 멀리 퍼져 나가야 모래자갈을 통해서, 모래자갈 겉으로 흘러가는 물도 있지만 그 밑으로 흘러가는 물이 많기 때문에 정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래자갈을 통해서. 물론 갈대는 갈대뿌리에서 정화가 되지만 모래자갈은 위에서 흘러가는 물 이외에 모래자갈 밑으로 내려가는 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걸러지면서 정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흔히 말해서 1급수를 내려는 데 있어서 오염물질이 하나도 없다면 1㎞를 내려가면 한 등급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래자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장애물 때문에, 우수기에 장마가 졌을 적에 이것 때문에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피해가 있을까 봐 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 외에 환경적으로, 또 맑은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항공기소음 문제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소음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하나도 안 하시나요? 왜 한 건도 없습니까?

거기에 언급이 돼 있진 않지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시죠?

예.

연일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내년부터 실질적인 보상에 들어가는데 언론에서 얘기한 위원님의 지역구에서도 제가 한 1년 동안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블랙이글스와 관련돼 가지고 이전문제라든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저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었습니다. 보상기준 관련돼 가지고 관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군소음법 관련돼 가지고는 피해지역,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없습니다. 또 가축에 대한 지원사업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그때 전국 시도협의체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실무자 차원에서 국회라든가 국방부에도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돼 가지고 저도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비행기소음 문제는 원주도 있고 강릉도 있고…….

맞습니다.

횡성도 있고…….

춘천도 있습니다…….

춘천도 헬기장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에 있고 또 전국에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많지만 사격장 문제는 강원도에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격장의 소음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소음측정이 안 되고 있다, 또 횡성 같은 경우에는 스모크…….

블랙이글스…….

T50 훈련기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내뿜잖아요?

예, 맞습니다.

휘발유는 잘 타니까 연기가 안 나는데 등유를 섞어 가지고 덜 타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 연기를 이용해서 쇼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피해가 많을 것이다, 또 자연에 피해가 많을 것이다, 이런 예측만 하고 있지 수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수치를 만들어내는 데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있었을 때도, 위원님, 저희는 지원부서이고요, 환경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관계부서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상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료는 받고 계시나요?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횡성 같은 경우에는 비행단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게 횡성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제가 일례를 든 겁니다.

사격장 문제도 있고요, 또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많이 받게 하고 더 확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정당하지 않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못 받고 있다, 이런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민들의 원성이 또 무엇이냐 하면 같은 지역인데 측정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 가지고, 마을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냥 선을 긋는 바람에 앞사람은 1종에 들어가고 뒷사람은 2종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보더라도 쉽게 담아내기는 어렵다, 등고선을 그리다 보니까, 분명히 금은 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마을단위로 긋든가 아니면 하천단위로…….

사실 등고선을 긋다 보니까 피해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1급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2급, 3급,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또 3급 중에서도 어느 지역은 하나도 못 받고 어느 지역은 조금 받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관계부서하고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자료요구했던 것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군들의 항공기소음, 또 사격장소음에 대해서 피해를 조사한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자리가 너무 자주 바뀌었는데 유명환 실장님은 조금 오래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원을 보니까 대부분 정원 대비 많이 모자랐는데 그래도 여기는 현원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소방 정원이 1명 있는데 현원이 있다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지금 표를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재난대응과에 계신 건가요?

현재 없습니다.

이분은 교육을 가신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소방 분야인데요, 이번에 인력구조 조정 관련돼 가지고 하면서 한 사람이 빠져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대로 교정을 보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도내를 다니다 보면 어떤 터널에서는, 라디오가 수신되고 안 되고 해서 보니까 수신환경개선을 하시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만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국도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는 데는 대부분 국도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국도에 관한 부분들은 건의 이런 것도 아예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도에 대해서 선형개량이든 신설이든 개선이든,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일몰되는 사업이라고 표시를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도로터널 수신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가 있었는데 결국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바람에 사업잔여량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터널은 모두 완료가 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도 건의를 하신다니까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최근에 큰 장마 이런 부분이 없어서, 또 하천정비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자연정화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유수소통사업을 하시는 건데…….

예, 맞습니다.

도내를 다니면서 보시면 거의 숲이 되어 가잖아요? 수목들이 굵어지고…….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기금사업으로 해서 1 대 1 매칭으로 1년에 한 30억 정도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적은 예산 아니에요?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제가 예산을 늘리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기금사업이든 특교세사업이든 더 확보해서…….

예산의 확정은 도의회 예산심의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집행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각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그리고 일부 지방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 업무를 위임받아서 도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총무행정관실을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리더 분들이 너무 자주 교체가 돼서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느끼기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자료 80페이지를 보니까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2.4%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통계를 낸 것인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강원도가 92%나 된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못다 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항공기소음에 대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가 횡성이지만 횡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격장 부분은 전국의 60%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을 보면 100여 개 중에서 우리 강원도에 한 60여 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항공기소음은 한 4개 지역, 물론 비행장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국제공항도 있고 국내 공항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강원도에 비행기가 강릉을 제외하고는, 민간은 원주하고 양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숫자는 비교적 적지만 횡성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글스, 비행기가 작지만 고속이고 또 보통 헬기처럼 올라가요. 90도 각도로 해서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직선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직선으로 올라가려면?

예.

그러니까 소리가 엄청나요. 지상으로 올라갈 적에는 그 소리가 바닥 면까지 흔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횡성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훈련을 하면 소리가 엄청나요. 그리고 8대가 이륙을 같이 하고 또 같이 착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시간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거예요. 1대, 2대가 가끔씩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8대가 함께 뜨고 함께 내려오거든요, 시차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많고요. 이것이 강원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예요.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1인 시위를 거의 200일 이상, 지금 거의 300일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12월이면 1년이 되는데, 1인 시위를 지금 1년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그런 것의 가교역할을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할 적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횡성만 이야기하겠어요. 횡성은 약 4만 7,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약 2만 명, 1만 8,000명 정도가 피해지역에 있어요. 또 7개 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학생 중 80% 이상이 피해학생이다, 횡성군에 있는 학생 중. 횡성읍 전체가 피해지역이다 보니까, 요새 횡성군 전체의 학생들이 다 유학을 하잖아요, 면에서도?

예.

면에서 횡성읍으로 유학을 하거든요. 면에서 다니는 학생이 적어요, 중ㆍ고등학교도.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다 횡성읍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학업에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전국의 기초단위를 봐도 약 40%의 인구가 피해지역인 지역이 없을 거예요. 인구 중에 약 50%가 조금 안 되는 40% 정도가 피해주민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부군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이런 것까지도 강력히 요구했어요, 진짜. 그리고 가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공공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토록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이 안 돼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민들의 불편한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진짜 고막이 아플 정도로,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의 피해, 지의 피해, 또 가축의 피해,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땅의 피해도 어마어마해요. 땅 한 평에 10만 원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기가 군사보호구역…….

예, 맞습니다.

또…….

상수도…….

고도제한 걸려 있죠, 상수원보호구역 걸려 있죠. 농업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을 안 해요. 이런 땅이 전국에 있겠습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유명환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를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계획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열의와 정성이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14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재난안전실 실장 유명환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복구과장 전광표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기록 김다슬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