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박성재 의원 발언
대현
김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 수행으로 인해 군수님께서 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첨부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고 그나마 농촌지역의 어려운 소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지역경제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과장님이 눈여겨보시고 국가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런 농공단지가 아닌 앞으로 일어날 단지 조성을, 산업단지 조성을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 무안군 스타기업 육성사업. 우리 예산 1억을 전남테크노파크에 용역 내지는 이리 위탁을 줘서 우리 대표 스타기업 육성하신다는 내용인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한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운
이정운의원
전남테크노파크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이 부분도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 지켜보시고 우리 스타 육성을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리고 8페이지, 우리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거하고 항공산업단지 조성, 제일 마지막에 항공산단 조성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산업이 산업단지가 굴뚝산업에서 쉽게 말해서 제조업 산업에서 이제 재생산업으로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굴뚝 있는 산업은 아마 지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유지하기도 어렵고. 결국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산업이 안돼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RE100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100% 산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방금 검색해봤더니 벌써 IDC라고 아시죠? 인터넷데이터센터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산업이 우리 국가 산단이나 경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100% 농공단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일반 에너지의 4배 내지는 5배가 더 들어간다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며칠 전에 전라남도하고 광양에서 7,000억 데이터센터 투자유치를 체결했더라고요. 이게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산업의 구조와 일이 바뀔 거예요, 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산단을 조성하시면서 이거 제조업산단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런 산단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우리 신규 산업단지 조성하면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달라. 30만 평은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항공산단의 경우는 근 33만 평정도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면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IDC산업이 산단은 그렇게 많은 평수는 들지는 않아요. 들지는 않고 그 끝에 그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국가의 산업정책이 그리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제조업 중심으로는 이제 과거 산단이 돼가고, 유지할 수 없는 산단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산단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리고 10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올해 어디까지 하셨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일로읍과 삼향읍 두 군데에….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셨죠? 내년에 무안, 청계, 몽탄 하시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시행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몰랐어요. 놓치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놓쳐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끝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로, 예를 들면, 삼향에서 끝나고 일로를 하고 있는데 일로 꺼를 갖다가 삼향에 했으면 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건 일로읍과 삼향읍에서 그 두 개 읍에서 왔다 갔다…. 다른 데 일로읍 치를 안 하면 삼향읍에도 설치할 수 있는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거 조정했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조정 가능하죠? 처음에 조정이 안 되 갖고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283.8?? 준 사업 추진이고 그러니까 이거 무안, 청계, 몽탄 하실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하고 빠진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우리 몽탄 특화농공단지 있잖아요. 분양이 지금 몇 군데 됐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분양 대상이 15필지인데 현재 3필지는 완료를 분양완료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1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개별 기업을 검토한 다음에 입주가 가능한 업체이면 저희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분양할 데는 있는가요? 분양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4개 업체에 대해서 11개 필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그 조성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조성은 15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 했는데 준공이 올 1월에 돼있고 분양공고를 3월에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우리 저기 뭐냐 뒷페이지에 보면 그 19페이지에 보면 몽탄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있잖아요. 그거 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게 뭐 그 이 시설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 시설을 안 해놓고 있다가 이제 지금 하면서 잘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되죠.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우리 MRO산단 있잖아요. 항공특화산단 여기는 어쩝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기업이 들어오려는 의향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헹거시설 용지에는 무안 에어로테크닉사가….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는 들어오기로 돼있고. 그런다고 하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그 부지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단지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맨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다섯 개 기업이 들어오려고 의향을 한 상태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라서 그 업체가….
원중
김원중의원
그 5개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거기가 기내식 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항공 관련돼있는 그런 기계를 제조하는 이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그 기업들이 우리 항공특화산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를 개선해 놓고 어느 시점에 가면 협약도 맺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몽탄특화단지 같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항공특화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하시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추진이, 앞으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하게 되었던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주변으로 해서 국가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어쩌겠냐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MRO 국가항공산단은 지금 경남 사천 쪽에도 지금 산단이 국가산단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국가항공산단이 꼭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우리가 공항이 들어섰을 때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했어야 할 사항이었거든요? 민간은 청주로 가고, 군사공항은 사천으로 갔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선도적으로 선점을 했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MRO 항공산단도 마찬가지로 청주에서 하기 힘들어서 우리 무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산단을 만들지 말고 우리 무안이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산단을 만드시라는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이 국가항공산단 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여기 말고 공항 옆에 보양단지를 추진하려고 도에서 추진한다는 소리는 들어 봤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듣고 지난번에 도에서 오셔가지고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용역 팀들이 우리 무안군을 방문했을 때 저도 과거에 서우에서 추진했던 망운면 송현리 일대에 거기 현장까지 가서 저희가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우리 이야기는 항공국가산단하고 그 보양단지하고 같이 추진돼도 문제가 없냐는 이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건 문제 없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거 하시면서 아까 그 우리 이정운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있잖아요. 그것도 만전을 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것도 승인은 안 났죠? 국토부의?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내년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 승인날지 안날지 아직은 모를 거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도 승인난다고 확실치는 못합니다. 장담 못 하잖아요. 그것도 철저히 준비하셔야지 지정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정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알다시피 지금 보십시오. MRO산단 있지, 국가산단 한다고 하지, 지방 그냥 산단 한다고 하지, 이 세 개를 다 한다고 하면 이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이 평수를 전부 분양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국토부에 볼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면 지정받지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꼭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그 이정운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도시가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군민부담만 나와 있는데 도시가스의 부담 부분은 그런 프로테이지가 없어요? 도시가스에서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100% 우리 군비를 가지고 가스공급을 할 계획인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50억 원 중에서 지금 군비 부담금이 40억 원이고 자부담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부담이 목포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공급관만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각각 개별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입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농가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본래 우리 MOU 체결할 때 도시가스 공사하고 할 때 프로테이지가 그것뿐이 안 되어 있었어요? 도시가스공사 자체에서 부담 비율이 그렇게 돼있어요? 10%밖에 안 됩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19년도, 20년도에 그때 무안읍과 청계면에 추진할 때 50대5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로읍 월암리까지 가는 그 구간은 삼향에서 일로까지 가는 그 구간 내 10km 이상이 그걸 수용하는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일괄적으로 다 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업비가 40억 원이 돼버린 겁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래서 본래 우리 도시가스공사하고 무안읍하고 청계에 공급할 때는 프로테이지가 5대5 비율로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10%로 내역서도 없고 보급자료가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으면 의원들한테 절차상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자료근거에도 없고, 이제 과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겨우 10% 부담으로 말씀하시는데 글안하면 자기들이 못 하겠다, 그런 절충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사하고 타협을 하시고, 또 군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자기들 하잔다고 우리 아쉽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절충을 잘 해보십시오. 원래 우리 서 위원장 군수로 계셨을 때 MOU 체결됐습니다만 50대50으로 돼있던 것을 갑자기 10% 40% 도망가 버릴 정도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해야 되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40%라고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 중에 40%라고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어떤 돈이에요? 우리 직원들 개인의 사비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엄청 따질 것 아닙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MRO단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하나의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본래의 계획은 내가 박 대표하고도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묻겠습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 우리가 결과적으로 행정적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사실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MRO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지난번에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큰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발 빠르게 많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 지난번 다른 실과 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절차상 문제, 또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맡고 있는 직원이 정말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추진하는 그 기업들이 아까 뭐 김원중 의원님 질문에 5개의 기업에서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 부분을 바로 주된 박 대표의 이야기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거기가 부수적으로 군사공항이 아마 이렇게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기업에서 생각한답니다. 절대로 군사공항이 오게 된다면 절대 기업을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대요. 그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능한 빨리 산단 준공을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빨리 유치가 군사공항 문제가 나오기 전에 빨리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바람이에요. 바람이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연말로 22년도 연말로 준공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이라도 더 당겨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라고. 그래야만 이것이 MRO 단지 조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우리 단지 많은 예산 투여해서 토지매입 다 해놓고 이거 잘못되면 그 자리 뭐 되겠어요? 만약 기업이 안 들어오면 못하는 거예요. 행거 설치해서 안 들어오면 어쩔 거예요. 산단 조성 하나마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잘 하시라고. 가능하면 진행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준공기간을 한 달 당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유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대현 의장님 그리고 박막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오룡지구 2단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한다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신도시 … 어제도 다른 의원님들이 신도신, 신도시 그러니까 좀 거북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칭해서 그냥 오룡하고 남악을 신도시라고 치죠, 그냥, 편의상 말하기를. 지금 남악하고 오룡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주차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년 예산에 세 필지가 2,500평됩니까? 부지매입? 했다는 말입니까, 한다는 소리입니까?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부지 매입을 했다는 속이에요, 한다는 속이에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지금 2단계 주차장 2단계 지구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여섯 필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세 필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세 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경현의원
그러면 세 필지가 2단계입니까? 1단계입니까?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지금 보고 드린 것은 2단계 지구에 세 필지입니다. 1단계 지구 세 필지는 2020년도에 기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경현의원
했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앞으로 세 필지는 오룡 2단지 세 필지는 앞으로 하겠다, 내년도에? 그 말씀이시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 하고 나머지 세 필지는 2023년도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현의원
본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남악과 오룡의 제일 큰 민원이 주차문제거든요. 주차관계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다음에 또 여기 15쪽을 보면 겨울철 설해대책. 작년에 그 차에 불 지르고 난리가 났죠? 갑자기 뭐해가지고 좀 시끄러웠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이제 앞으로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눈이 많이 왔다가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이 두 군데 있다며요? 무안 고절리하고 일로 지장리하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이걸 염화칼슘을 충분히 비축했으면 좋겠다…. 그 난리가 없으면 좋겠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충분한 양을 비축해 놨고요. 추가구입 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앞으로 군정질문 관계 때문에 미리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현재 무안군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희 무안군 인구수가 9만 명 약간 상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남악이 몇 명이죠, 대충?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남악‧오룡해서 4만3,000명되는데 남악이 3만3,000이고 오룡이 1만 명해서 45%의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거의 절반 되구만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엊그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시정연설을 들어보니까 남악과 오룡지구에 살고 있는 명품 신도시로 가꿔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오룡 복합문화종합센터, 남악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그리고 오룡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 파크골프장, 무안시 승격 대비하여 준비를 공직자들하고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앞으로 군정질문 다음 주에 하겠지만 지금 그 남악이나 오룡에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룡, 남악에서 출근하는 시간 있잖아요. 무안신안신문에도 나왔는데 국도에 이어서 남악IC 교통체증 심화 대책 없나? 이렇게. 보셨어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김경현의원
보셨어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지금 남악‧오룡지구 신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심각하죠, 물론. 그래서 오룡이 생기기 전까지는 남악이…. 남악만 있을 때는 오룡지구 1지구 1단계가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대로. 근데 오룡 1단계고, 또 2024년도까지는 오룡 2단계가 된단 말입니다. 오룡 1단계가 지금 많이 됐고, 2단계 완성되면 얼마 되죠, 인구가? 다 해서? 한 2만5,000됩니다. 그렇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 2만5,000되면 얼추 6만 되는데 지금 남악IC가 좁아요. 그래서 오룡에서 청호리 쪽으로 길을 국도 2호선으로 연결을 하는 도로를 혹시 개설할 생각 없으신지.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도로 개설 계획은 군수님과도 일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난의 심각성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현의원
교통량 조사보다 현장에 가보시면 출퇴근 시간에 가보시면 정신없어요, 거기가. 교통량 조사해가지고 그걸 언제 그걸 계획 세우고 언제 용역 세우고 할 시간이 없어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현의원
한번 그걸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올 연말까지 근무하시지만 다음 과장님이라도 그걸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오룡 주민들, 남악 주민들, 또 그 목포에서도 글로 가거든요? 목포 남악IC를 통해서 국도 2호선을 이용하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련된 밭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밭기반 조성이 거의 해놓고 보면 했는 건지…. 밭기반 그 항목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밭기반 조성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것을 알고 좀 더 효율적인 농업 밭기반 조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느낀 적이 없으세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 한국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단순한 농로라든가 배수로 개선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는 대로 스마트팜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부터 시작해서 제조공정까지 전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에서 우리 그 무안에 서남 서부쪽 그 농촌지역에 이렇게 밭기반 조성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알고 계시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확실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관심이….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짓고 그냥 탁상행정만 하니까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건지. 현실적으로 우리 군은 진짜 너무 너무 그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목말라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도로 주변에는 이렇게 평지가 있어서 평지 농업 밭기반은 안 해도 될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그 실태조사를 해서 뭔가 우리가 그 논답 경지정리를 해서 기계화 경작로를 충분하게 활발하게 해서 지금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야 되잖아요. 인력은 줄어들고 있고, 밭도 밭기반 조성을 통해서 기계화 영농이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밭기반 조성은 거의 우리 그 지역개발과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하는 걸 거의 그 수준에서 끝나버려요. 거의 그것보다도 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핵심적인 사업내용의 어떤 방향성도 없고 항목에 대한 목적성도 없고 그래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설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하고도 현장 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그런 시설들을 중간 중간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오더가 내려지면 계속 그렇게 고집해서 끝내버리고 사업자들은 와서 설계대로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 목적은 본돈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들은? 우리는 밭기반 조성을 왜 합니까? 밭기반 조성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갈수록 기계화 영농을 해야 하고 뭔가 영농에 대한 편리한 시설을 통해서 영농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밭기반 조성 그 항목을 바꾸더라도 그 예산을 갖다가 사실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농업 지역에 농로길입니다. 농로길 때문에 엄청 영농하기가 불편하고 지금 엄청 제일 숙원사업이 그거예요. 그런 실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행정적인 일만 그냥 진행해 버리고 마니까 현장에 우리 주민들은, 군민들은, 농어민들은 아주 그런 부분에서 애타게 목말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해결이 행정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기계화 영농이 영농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 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농민들하고 저희가 사전 설계하면서 동의를 받습니다. 이 도로는 경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을 해야겠다. 많은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 옛날 규격의 그런 농로를 개설을 하면 된다 하고 그런 면도 있고 그럽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주민설명회, 또 주민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농로 확장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해서 물론 일시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이렇게 사업신청이 되어서 지역별로 하는데 밭기반 조성하기 전에 심사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하면 거기를 그렇게 차순위로 그렇게 제끼세요. 우리가 실무자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계획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에 다 맞춰진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확실한 기반조성이 효율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뭔가 해놓고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확실한 밭기반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밭들이 논처럼 평지는 아니기 때문에 논처럼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형별로 사실은 밭을 경사지면 경사진 대로, 평면진 데는 평면진대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각이 나게끔 해 줘도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S자 밭이 전으로 되어 있는 밭이 있습니다. 이게 대형트랙터가 들어가서 그걸 로타리를 할 때 엄청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그 밭 농민들을 일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양쪽 ??5042.6거머리에 작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손 수작업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00%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시범사업이 있고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인식이 앞으로 기계화 영농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이 인식해 가면서 밭기반 조성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요. 무작정 주민들이…. 주민들은 옛날에 1차 산업 자기들이 개인 농산업에 종사 습관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다 주장하고 그래요. 지금 어떤 시대냐면 남의 땅 거쳐서 나 있는 농로길을 내가 내 농기계를 끌고 왔어요. 근데 자기 땅 지나가는 땅은 못 간다 이렇게 해요, 지금. 자기는 남의 땅 거쳐서 왔으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 땅을 양보해라 하니까 안 된다는 시대입니다. 그걸 법적으로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심각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앞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이걸 잘 극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밭기반 조성이 밭은 이렇게 평평하게 네모지게 못하더라도 우선 핵심적인 농로길이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농기계가 들어가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서비스를, 그런 시설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박성재의원
앞으로 우리 농업지역에 어떤 그런 농경 환경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도기에서 최소한 지금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항상 그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후되고. 우리가 지금도 애써 지은 농산물들이 지금 유통과정에서 여기에서 다 서울로 도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멀고, 제일 낙후된 지역에서 이 유통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시스템 자체가 느리고 더디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해결하고 단축시키고 하려면 이런 농사짓는 영농 관련한 모든 시설이라도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씩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언제 정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가 인구수가 졸아들기 전에 그런 것이 다 규정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고 우리 인구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우리 주변 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가구 이상 이렇게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는 곳에 가로등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다 해요. 그걸 지금도 우리 실무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가로등을 설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고 거의 싱글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주택 주거에서 축산농가들이나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을단위에서 못합니다. 법적으로 거리두기, 또 이런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을 규정을 해서 멀리 이렇게 떠나게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 사는 구락부에서 산속으로, 또 바닷가로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직접은 아니지만 몰아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뭐 축산를 하니까, 수산업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가로등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들도 최대한 농축산업에 대한 농수축산에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모든 전력을 다해서 자기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에 주변에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축산업이 마을주변에도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 산속이나 들, 바닷가 이렇게 외진 곳에 가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할 수는 진입에다가 현장 봐서 필요한 곳은 등불이라도 써주는 게 우리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가로등 설치는 공공성과 합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 야간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곳이 아니라면 저희가 건의하면 꼭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걸 개인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축사 안에, 수산업 하시는 그 양식장 안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양식장이나 축산농가에 진입로에 하는 그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종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만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인들이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오고 모든 사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딱 그 사람 농가 한 농가로 어가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과장님, 장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사업 관해서요. 137대 지금 사업 대상 선정을 했는데 지금 무안군 전체 택시의 몇 퍼센트예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저희 군에 등록된 택시가 137대입니다.
강병국의원
전체 다 들어온 거예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전체 등록된 택시 대수가 137대인데 현재 개인 등록된 택시 중에서 택시별로 블랙박스가 설치돼있는 택시가 있는가 하면 설치돼 있지 않은 택시들도 많습니다. 설치된 택시는 자가로 개인이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 지원사업을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러면 물품지원 형식인가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강병국의원
물품으로 지원해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강병국의원
물품 블랙박스 물품으로 지원하시나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사가지고 달면 저희가 3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합니다.
강병국의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체해가지고 달아져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는 택시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노후화된 블랙박스는….
강병국의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노후화된 블랙박스는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 노후화된 블랙박스로 해줘야지 아마 멀쩡한 블랙박스를 다시 다 탈착을 해가지고 새 걸로 다는 건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지원 자체도 사실 공감은 일정 부분 가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영상기록장치 지원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책정을 했지만 철저하게 기존의 블랙박스가 멀쩡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기종 자체도 그렇게 노후화된 게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걸러내고 선정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거쳐서 교체사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다른 건 놔두고 우선 17페이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형 버스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혹시 벌써 1년이 지났죠? 혹시 시간대별로 분석도 해보고 한번 과장님, 그 차 타보셨나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제가 차는 못 타봤습니다만 제가 이 관련 서류를 검토는 해봤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검토는 해보셨어요? 검토해본 결과는 어때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정운
이정운의원
자,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현재 공공형 버스를 운영한 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하고 비교를 하면 이용인원이 3배 정도 증가는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작년에는 얼마나 이용했는데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올 10월에 2,600명, 평균 85명, 일일.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다고 장단점이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예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근데 한 3배 정도 증가한 걸로 그렇게….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1년 우리 운영비가 여기에 보면 내년도는 6억2,000 정도 잡혀있는데요. 올해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올해 9월 말 현재? 그건 놔두시고, 별도로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을 그럼 납부를 우리 세외수입 구좌로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받습니까? 버스 운영 수익금.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희 지금 세입‧세출 구좌로 달달이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럼 그분들이 납부한가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운영실적을 낸건가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니까 월별 버스 운영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납부되냐고요. 체크기를 통해서 하나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그걸 사실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
정운
이정운의원
그걸로 결정이 된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가 운수사에서 신고한 금액으로밖에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현금이나 이런 건 체크 안 되겠네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현금 같은 건 체크가…….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관계 1억6,000 작년 1만5,000, 총 1만5,000 이용했잖아요. 1만4,700 이분들을 단순하게 여러 가지 주변상황, 환경여건 다 고려하지 않고 1만5,000분 이분들한테 택시비 1만 원씩 주면 1억5,000원이에요. 그렇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 말은 뭔 말씀이냐면 이 택시를 운영해 보니까 최소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우리가 6억2,000씩이나 주고 있는데 우리 돈은…. 자, 수입은 적다고 합시다. 왜 그러냐면 주민 한분 한분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니까 뭐 꼭 공공기관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최소한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이 어떨 것인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아무리 국비가 3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중지하고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게 맞자 않은가 싶어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계속 연차사업으로 할 것인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두어 번 타봤어요. 저 혼자 타고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혹시 분석한 게 있는가, 또 이렇게 많은 1만4,000명 하루에 80명이 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그래서 전혀 운영이 안 되면 지금 위탁받고 있는 위탁자가 운영자가 이것이 중단될까봐 이걸 임의로 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수익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운영을 중단해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큰 효과가 없다. 지금 그 한정면허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전임 과장님들, 전에 과장님들이나, 제가 7대 때부터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정면허를 이용해서 우리 남악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는 거기서 어떻게 소화돼요. 고등학생들은 소화가 3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목포로 학교 등교를 해요. 개인 차든, 학원차를 빌려서 가든, 아니면 버스로 가든. 이 버스 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버스를 타고 우리 남악에서 버스를 타고 덕인고등학교를 가봤는데 근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새벽부터 …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정면허 이걸 그때가 막 개정이 돼가지고 한정면허를 이용해서 아침 등교라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태원여객 지금 운영자 선정을 했으면 쓰겠다고 몇 차례 말했는데도 그건 한 번도 검토하지도 않아요. 한다고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데에다 하는 것 보다는 이 한정면허를 그런 데로 돌리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그리 돌리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큰 효과도 없고 효율성도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과장님 계시는 동안 고민을 해 보실 랍니까? 어쩝니까?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아무튼 공공형 버스 힐링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한 한 달 20일 남았습니다만….
정운
이정운의원
정확하게 말씀 하세요. 목소리를 크게 하셔서.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아무튼 저희가 실무 팀하고 제가 볼 때는 주요 이용 시간대를 잘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운
이정운의원
그거 분석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정면허를 통해서 학생들 등교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겠냐는 이 말이에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검토…. 검토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검토 갖고 지금까지 와버린 거예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검토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언제까지 주실라?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12월 말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12월 까지는 그러고 내년 신학기 등교할 때까지 하기 전까지 좀 이 부분은….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또 놔두면 이게 7년 가버립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꼭 좀 이거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형 버스도 정말 운영해야 되는가도 별도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또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우리 현재 목포‧무안택시 요금 단일화 문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미진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목포‧무안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관해서 목포하고 저희 무안하고 전라남도 주재로 해서 수없이 많은 대화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목포는 목포…….
정운
이정운의원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이건 남악‧오룡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나 우리 강병국 의원님, 이요진 의원님, 우리 나지구 의원님들이 한데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아직 쟁점이 있더라고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이에 대해서는 추진경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점심시간이 도래되어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자료에 보면 방조제 개보수 관련 있죠? 그거 목적이 뭐 때문에 물론 국비 10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뭣 때문에 수문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수문 공사를 하는 거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왜 그러냐면 그 수문 있으나 없으나 농경지가 없으면 해수나 육수가 흘려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는데 그 간척지 지역에 간척사업 하는 데는 큰 목적을 두고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태양광이 간척지 내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돌발되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 복길 간척지에 투자한 액수를 보면 그 이상의 땅을 사고도 남아요. 그렇게 해서 식량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간척사업을 해놓고 태양광 설치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어쩝니까?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복길 간척사업이 80년도부터 제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저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혹시 그 토지 지주들이 혹시 누가 태양광 하겠다고 들어온 자료 요구가 있습니까?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희 건설교통과에는 없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없죠? 혹시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의향서를 제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지주들이 한 같아요. 물론 간척지 외지 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100% 다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혹시 그런 대안 같은 건 없어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업체에서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자꾸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혹시라도 저희와 관련된 그 자료요청이 있으면 절대 거절하고 안 된다는 방법으로 그렇게 통보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스러운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 드렸습니다만 국가정책에 반하는 사업일지 모르지만 당연히 태양광은 간척지에 정말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차라리 지금까지 투자했던 금액에 비하면 수문 10여m 된 거 터버리면 원상복귀 됩니다. 바닷물이 청계면사무소 위쪽까지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바닷물이 들어 왔거든요. 지금은 수위가 더 높아져서 물이 거기까지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런 걸 차단해서 간척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 많은 국가에서 투자를 해 놓고 태양광으로 변신해서 식량 증산의 목적에 위반된 사항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6357.4로. 타당하지 않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태양광을 하지 않도록 많은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와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어업 소득 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대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첨부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의회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기, 우리 군수님이 이번에 우리 정례회 시작하면서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시정연설의 내용을 보면 도리포에 회센터 건립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거기 도리포 회센터도 저희들도 역시 필요하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에 … 분들이랑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가지고 하다보면 진행 되는대로 내년 1월쯤 정도는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늦었거든요. 회센터 건립이 원래 위판장 건립하고 같이 맞닥뜨려서 건립이 돼야지 위판장의 파급효과가 회센터까지 가가지고 효과가 더 클 건데 위판장 하나 달랑 있다 보니까 위판장에 위판된 우리 수산물이 다시 차를 싣고 전부 우리 지역에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회센터가 생긴다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비할 거 아닙니까? 회센터를 통해서 관광객도 와서 예를 들면 갯벌랜드를 왔다가 우리 회센터에 가서 드시고 가고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반요건이 되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장소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센터가 도리포항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도리포항에 있어야 된다는 건 없는데 그 넘어에 갈등도 있고 그렇게 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거기는 워낙 토지단가가 높다보니까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연연하지 마시고 장소에 약간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가져와서 여기 회센터에서 하면 되니까. 원래는 위판장이 같이 있으면 되는데 법적으로 안 돼서 따로 회센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우리 무안에 2종 항이 몇 개인가요? 2종 항.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2종 항…. 지금 현재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3개 있거든요? 이번에 하나가 더 생긴 데가 홀통항이에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홀통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홀통항인데 홀통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80억이었는데 80억 정도가 줄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내용은 한번 체크해보셨어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도 2종 항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2만1천 평방미터 하다보니까 협의가 좀 어렵다고 해서 좀 줄여서 1만5,450으로 하면 2만1,000원 이었을 때는 한 300억 들어갑니다. 1만5,450으로 하면 200억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2만1,000원으로 해서 일단 사업계획을 올릴 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사업 그 예산금액이 100억이 준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공청회까지 다 끝난 무렵에 다시 예산을 줄여서 온다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그건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올릴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그렇게 해서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수산물 유통 포장재 제작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주는 게 감태, 낙지, 새우, 김 전용 포장재만 해 주잖아요. 근데 도리포 위판장이 생기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산물도 포장재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가지고 민어가 많이 나오면 민어 포장재도 한번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검토할 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관리 있잖아요. 우리 해수욕장이 지금 홀통하고 톱머리 있잖아요. 톱머리는 그런 일이 없는데 홀통은 사유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솔밭 입구를 막아놓고 돈을 받는다는 둥, 주차료를 받는다는 둥, 텐트 치면 돈 받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해수욕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홀통 그 해수욕장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산을 사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든지 임대를 해가지고 그 공공 해수욕장의 개념을 해수욕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글 안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람들은 아예 홀통해수욕장을 갈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돈 받기 때문에. 잘 아시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전부 객지에 오신 분들도 한번 오고 두 번은 또 안 오십니다. 이런 데 입장료 주차료는 받는가 몰라도 주차장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들어오면 돈을 3만 원, 2만 원씩 받아요.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공공시설 있잖아요.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다 철거해야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수욕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 그 솔밭을 임대를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수욕장 기능을 만들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무안을 찾아오신 분들이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수욕장을 거길 폐쇄시켜야죠, 차라리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걸 잘 고민을 하셔서 존속을 해야 될지, 폐지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2쪽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낙지를 우리가 지금 조성사업을 해서 많이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는 자원을 지금 많이 우리가 방류를 하고 있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실태를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5년 동안에 지금 금년 이전까지는 투자한 건 냅두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금년부터 앞으로 25년까지 거의 한 40억 원 정도 군비 50%, 국비 50% 해서 40억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조성하시겠다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 낙지어가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건 뭐 아주 전쟁도 아니고 무자비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근에 목포에서 뭐 이런 데 관련된 투자는 1%도 않고 뒷짐 지고 있다고 물이 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공유수면은 갈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법만 가지고 떼거리로 50대, 60대씩 편대를 이뤄가지고 지역마다 점거해버려요, 점령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낙지어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도의적으로, 법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알고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박성재의원
저는요, 과장님, 법은 누가 만듭니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우리 해양수산법은, 해양법은 우리 어민들이 필요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들은 10원짜리 하나 투자를 하지 않고 낙지 방류 목포시에서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앞으로 계획이 40억이지만 지금까지 투자해서 낙지목장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근해 갯벌에 해 왔잖아요. 근데 뒷짐 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훔쳐간 거예요, 이거. 거기에 대한 행정이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이 이걸 엄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유수면 해버리니까 그 모든 법이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공유수면이어도 공유수면을 따라서 물고기들이 따라다니니까 이동하는 물고기들은 다 잡을 수 있다고 봅시다. 근데 갯벌 안에 고정되어서 이동하지 않는 어류가 있습니다. 낙지 같은 것은 그 현장에서 갯벌 자기 이동통로가 다른 데로 멀리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법안을 만들고, 조례로 만들고 하든지 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 낙지잡이 어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뭔가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갈수록 이게 지금 피나버립니다, 갯벌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현장 한번이나 보셨어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가서 그 내용을 알고 목포시에도 공문을 띄우고 이런 피해가 있다….
박성재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 절차에 대해서 그런 순서대로 했다고만 하는데 이게 하고 그냥 우둑히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앞으로 우리 무안군 행정에서 수산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낙지어가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 이런 것을 강구해야 합니다. 글안해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성재의원
이게 진짜 우둑허니 보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먹고 사는 낙지어가들은 이게 진짜 그 낙지를 안 잡고 그 사람들이 오면 막으려고 몽둥이 들고 삿대 들고 서서 낙지잡이는 않고, 그 사람들은 아무 데나 하고 있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고 막 그냥 낙지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성해놓은 낙지들을. 옛날처럼 낙지잡이배들이 작아서 어족자원이 풍부한 게 아니라 지금은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금어기까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금어기를 합니까? 산란기에 그런 것들을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단으로 무안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 낙지 고갈되어 가는 낙지를 보호하고 어족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목포에서는 그런 대책도 없이 뒷짐 지고 있다가 와가지고 때만 닥치면 떼거리로 와서 잡아가 버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법적 어떤 조치를 만들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할 랍니다.
박성재의원
혼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 관계되는 부서와 군에서도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돼요.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해서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면 같이 할게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박성재의원
이게 하루 이틀 갈수록 대수가 늘어납니다. 이거 따져보면 무안군 낙지어가가 몇 척이나 된지 모르지만 하루에 최소한 내가 세어 봐도 60척 이상이 와요. 다섯 대씩 날라 다녀 버려요, 신월 앞을. 이게 거의 한달 정도 낙지 시즌 때 와가지고 잡아가면 몇 척입니까? 우리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 낙지배보다 훨씬 더 능가해버려요. 그 낙지배들 뭐 먹고 살 거예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방안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고민할 랍니다.
박성재의원
고민이 아니라 이거 확실해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직렬이 건축직인데 수산직 업무를 보고 있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괜찮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5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어촌계나 법인에 결정해놓고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어디에 하기 위해서?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결정된 건 없고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2월에.
요진
이요진의원
공모를 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묻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기재를 해줘야 묻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가 친환경 부표 우리가 양식어민들한테 지원해 주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이것이 어쩝니까? 상당히 고가인데 마냥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할 거예요?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아마 거의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죠? 그걸 명시하시고 차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무자비로 지원해 주고 그런 상황이 도래될까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친환경 부표는 가격도 비싸지만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언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들이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해서 모든 시설을 방치하고 또 우리가 또 그거까지 지원을 해 주고, 망도 우리가 여기 척 당 3만 원씩 나오는데 이걸 다 우리 군에서 지원 해주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어민들은 해서 찢어서 버려버리면 그놈 우리가 돈 들여서 철거해주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것소?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어민 자부담금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어장 정리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추경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도 들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원한 시설을 다시 자기들이 달랑 단 것만 따먹어버리고 버려버리면 우리가 청소까지 해줘야 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러는데 이번에 해제 서북어촌계에 배가 대사리, 칠산, 송계, 송석, 도리포까지 해가지고 어민들이 양식어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과장님, 저는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 행정에서, 수산과에서 충분한 대처를 하고 지도를 잘 했느냐, 또 진흥원에서 충분한 지도를 받았느냐 몇 가지 사항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소득이 양식어민들은 물론 다소 농사도 겸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양식어민들은 양식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종자를 받지 못해서, 쉬운 얘기로 종자를 받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해수부서에서 다녀갔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결론은 최종적으로 해수부의 조사결과 여러 가지 진흥원이나 같이 파악해서 조사한 결과 수온 상승으로 해가지고 피해본 걸로 그렇게 나왔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추측만 나왔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걸 어떻게 보호를 해 주고,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인위적으로 생산자들이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피해를 봤는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재해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는가, 이것도 여러 가지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금년 전년도 매출액 4억을 했으면 최소한 군에서 50% 2억은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런 양식어민들이 간에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여러 양식어민들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상 여러 가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포자라는 것은 씨라는 것은 적정수온에 가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즘 조생에 ??2374.4 김잎이나 곱창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수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포자를 바다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발에 정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루바 같은 경우에는 23도 이하로 수온에 해 줘야 됩니다. 과연 어민들이 그 적정수온에 지도에서 따라줬는가, 아니면 또 오버해서 상승수온에서 포자를 넣어가지고 실패를 했는가 그 부분도 조사를 해보시고. 또 재해의 피해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보니까 적정 금액 이상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보상받도록 되어 있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재해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보니까 그건 받으나마나 한 거 척 당 포자 조개껍질인데 굴껍질인데 50개 기준 해서 50개 해서 두 상자라고 그래요. 한 상자에 50개라고 그러는데 두 상자 기준에서 1만 원을 보상을 해 준다는 해수부의 뭐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그분들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쓰겠나 많은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과장님도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과장님도 고민 중에 있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나 특별한 어떤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책 당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2만 원씩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적 한계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는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게 있을 때는 법적‧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건의를 해보시고요. 생산자 부주의로 시설을 했는지, 아니면 또 현재 엊그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현재 작년 일자로 보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작년 이상의 수확을 현재 하고 있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어제 기준으로 받아봤는데요. 작년보다 작년 11월 10일 기준으로 1.1톤이 감소했지만 위판액은 56% 정도 증가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랬죠? 금액이 높아서 다른 지역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전자에 얘기했지만 서북어촌계 백학부터 대사리에 실시한 뭐 송계, 도리포까지 쭉 넘어오면서 또 같은 시기에 넣었던 포자를 챙을 했던?? 사람들도 잘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문적인 과학적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어가지고 피해자만 있어서 그래서 이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중심을 갖고 수산과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중심을 갖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건 관례가 될 수도 있다, 다음에도 이런 관례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시기를 한번 겪었으면 정확한 기준을 두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보상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보면 과장님 답변도 그렇지만 힘들 걸로 봐요. 2만 원 요구하고 있다는데 재해금액을 중앙보상 해수부의 중앙보상 1만 원 가지고 그 규정을 우리가 깨트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거 요구만 하는 것이지 하나의 허울이지 뭐예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어떻게 군비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법망을 법적 위배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도 고려해보시고 그분들 안타까운 심정이고 1년 농사입니다. 그분들 1년 농사인데 그분들 어려움도 헤아려주시고 중심을 잃지 말고 이거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식
박원식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라. 건축과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빈입니다. 평소 무안군 건축행정에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빈
박경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마. 지역개발과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순주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첨부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부군수님. 기획실장님하고 친환경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군정보고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안전총괄과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백창성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어야 할 코로나19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과 재난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보고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막동의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묻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입찰로 업주를 선정하시죠?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업자를 선택해서 적기에 발주하는 것이 목표고 또 완공도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시기에 해 주는 것이 맞죠?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하는 데 발주가 언제가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를 지금 사업 추진 정도를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공정률이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공정률이 예를 들어서 보통 수확이 시기가 끝나는 가을, 겨울에 보통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사업자체를 올 12월에 조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러면 업체에 계약은 했습니다. 그러면 농사일이 끝난 지금이 발주시기죠?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러면 지금 발주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사업 추진시기가 늦어가지고 작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시기 자체를…….
박막동의원
지금 벼 베기는 다 끝났습니다.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예, 끝나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막동의원
업체 선정까지 되어서 발주가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 재무과에 체납업무가 있는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아마 입찰과정에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 운남 자작은 어떤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까?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일부 보상도 있고 그리고 발주시기 자체도 지연이 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업자 선정 계약까지 끝난 이후에 발주가 안 된 것은 지금 체납금이 지금 재무과에 입금이 안 되어서 발주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박막동의원
지금 이유가 그것을 들어서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에 납부해야 할 돈이 납부가 안 돼가지고 늦어지고 있다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업자선정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발주가 안 되고 또 완공도 적정한 시기에 안 되다보면 주민들은 내년까지 그 사업이 지연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주면서 지역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성
백창성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사. 친환경농업과
대현
김대현의장
끝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장오종입니다. 먼저 민원으로 인하여 기획실장님과 제가 자리를 비웠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22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정업무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첨부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장시간 많은 사업을 하실 계획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이 24개, 계속사업이 24개.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아주 빡센 업무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저희 군이 시범으로 시작을 하고, 국가 시책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금년에 지원한 임산부 수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는 423명입니다.
박막동의원
427명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의원
근데 2022년에는 300명을 추계를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요. 또 중간에 타시군에서 출산율이 적으면 우리 군으로 전배를 해 줍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그 잔액이 부족하면 군비를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막동의원
건강증진 과장님 오셨죠? 출생아 수가 1년에 몇 명입니까, 무안군에?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올해까지는 420명. 작년 숫자가 423명입니다.
박막동의원
423명이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남아도는 돈을 우리 군에서 하실 생각을 하지마시고 당초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출산 아기 당 한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막동의원
지금 300명 계획인데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니까 300명 있어도 다른 시에서 우리 군으로 전배를 해 줍니다.
박막동의원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다른 시군에서 그러면 인원이 다 안 넘어오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군비로 세워서 지원하면 됩니다.
박막동의원
추경에 세우시겠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의원
기왕 하실 바에야 금년 예산 들여서 400명, 500명 세우고 우리 군 남으면 부족한 다른 데 출산율이 높은 데로 보내도 될 것인데.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출산율을 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업무는 아니고 그냥 물어봅니다. 우리 직원님들 이 많은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담당하시나요? 우리 직원님들, 친환경농업과.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21명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예?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21명입니다, 저희 과에.
정운
이정운의원
21명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나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올해 하반기에 우리 친환경농업과를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일반농업 분야와 지도 분야. 그래서 지도 분야에서 올해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되냐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할랍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많은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그 자체가 비정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려요. 결과는 뭐냐면 그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가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은 확실할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농가의 이런 일들을 분석하고, 개선하고 또 그래야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군수님, 앉아서 하십시오. 업무보고 받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니,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인력문제가 저는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업부서들 인력을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직이나 지도직이나 농업직 이런 분야에 더 행정직이 갖고 있는, 앞전에 제가 작년에 12월에 조직개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우리 현업에 있는 현업부서에 인력보강을 고민 좀 하시면 쓰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그 중요시 하고 있는 보건업무라든가 이런 우리 행정보다는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인력 검검을 하셔서 그런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24개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24개죠? 24개를 보면 사업 양이 보통 1개, 2개, 서너 개 되잖아요. 혹시 그 수요조사는 하셔가지고 공모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공모 먼저 하신 겁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못한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양파 채종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된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일단 수요조사가 안 된 데는…. 수요조사 한 데는 거기 한다고 해서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안 된 곳은 이게 불용되지 않게끔, 또 수요가 없지 않게끔 해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5페이지에 보면 마늘양파 기계시범지역 지정 및 사업진한다고 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마늘은 냅두고 양파 마늘이 기계정식을 하는 우리 농가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전체 농가 중에?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가능한 농가는 아직….
원중
김원중의원
하고 있는 농가. 기계로 기계화를 하고 있는 기계정식이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 농가가 몇 프로나 되죠? 미비하죠? 한 10% 미만 되죠? 면적 대비하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올해는 올해 한 농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보고 드린 기계정식 면적에는 168㏊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원중
김원중의원
전체면적의 10% 정도 되나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기계화 시범지역을 하게 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만들어져야 해요. 정식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양파 기계정식도 마찬가지. ??7519.6이 안 나와 있잖아요. ??수병이 나오면 훨씬 보급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관점을 더 두시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이 기계화 시범 사업 농림부에서 사업 추진하는 사업에 여기에 그걸 접목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그 고품질 벼 종자 증식단지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증식하려면 지금 담당 팀이 어디에서 합니까? 작물환경 팀에서 합니까, 과학영농팀에서 합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과학영농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학영농 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무안군에 실증시범포가 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실증시범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실증시범포는 없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실증시범포가 없으면 임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임대를 해가지고 실증시범을 해보고 나서 그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원중
김원중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벼농사도 선진농법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디 다른 데는 일주일 늦게 파종했음에도 일주일 전에 수확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확량도 30%가 늘었다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을 한번 우리가 실증시범을 해볼라면 할 데가 없잖아요. 농가한테 직접 바로 하라고 하면 농가가 바로 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먼저 실증을 해보고 그 효과가 있었을 때 보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그런 실증시범포도 없이 이걸 한다는 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정책을 한다는 게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실증시범포를 구입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정식단지는 다른 데서 실증시범포를 운영해서 성공한 그런 종자를 우리 군에 정식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말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이야기는 맞는데 다른 신기술이 있었을 때 우리 실증시범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접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하게 되면 올해 그럼 본예산에 예산 들어왔습니까? 실증시범포 임대예산이 들어왔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언제 세우려고요? 내년 추경에 세우려고요? 아니면 이번 추경예산에 마지막 정기추경에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검토하면 또 올해 넘어가고 내년 또 넘어가는데요? 검토하지 마시고 그 실증시범포는 항상 준비를 하세요.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 접목해서 그것이 우리 접목해서 효과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일입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역할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십시오, 하십시오만 하다보니까 누가 하지를 않아요. 일단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 밖에서 성공한 거 누가 보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어디 논에서 실증시범포에서 해가지고 성공을 보이면 농가들도 아,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구나, 수확량도 늘었구나, 수확시기도 2주가 더 앞당겨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3페이지에 보면 그 밭작물 생분해 멀칭필름 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지금 20㏊면 6만 평인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지역에 6만 평은 거의 얼마 정도 되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밭에 보통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개소에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여러 농가에 실증시범을 해 볼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보면 사업대상이 그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하고 작목반, 영농법인이거든요? 그런데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 내용하고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은 단체를 지원해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이 취지는 노동력을 절감한다고 하면 이 취지에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비닐을 걷는 데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이거 자연친화적으로 필름 안 걷어도 되는 거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놔두고 작물만 회수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회수하고 로터리 쳐버리면 그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취지는 노동력 절감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무안군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연령들이 거의 70대 이상이 6~70% 차지할 겁니다. 그분들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양파기계화 사업 있잖아요. 저기 28페이지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계정식 하시는 분들한테 기계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양파 종자지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원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양파 기계화를 하고 계신 분이 10%밖에 안 돼요. 여기에 치중하다보니까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이 기계화를 보급하고, 많은 우리 군민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양파를 하시라고 지원을 하려고 차등으로 이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사이에는 불만이 좀 많이 생겼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양파 기계화는 기계화대로 추진을 하고, 또 국산종자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따로 지원을 단가 계산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지원내용을 보면 이쪽으로 거의 치중이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기계화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 스마트팜까지 포함해서 그분들한테만 치중돼있다는 말이에요. 일반 농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계도해 가면서 같이 끌고 가면서 앞으로 아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추구하는 기계화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기계화에만 지원하다보면 이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많은 농가들이 기계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당근도 주면서 같이 데리고 가야지 그분들이 기계화를 하면 이런 이점도 있고, 필요한 점도 있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기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땅 살리기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아까 오니까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이 우리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안 넣었는데 저분들은 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얼른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땅 살리기도 마찬가지. 이 시기가 조금 이 앞전에 올해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산이 늦어져가지고 농가들이 혼돈이 있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기 때문에 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앞전에 이번에 땅 살리기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 봐서 예산 세울 때 거기에 더 치중해서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금년 신규사업이 많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왜 그 잘못된 것이 과거에 우리 군에서 했던 모든 사람사업들이 실패한 사업도 다시 신규라고 들어와 있고 그러는데 한 가지를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양파 채종도 과거에 많은 투자를 해서 해 봤습니다. 실패해서 지금 안 하고 있죠? 그 예산 다 없어졌거든요? 또 이제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양파 채종단지를 한다는 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산 종자를 쓰지 않기 위해서 생산자들은 종자 값이 비싸니까 국산종자를 개발해가지고 썼으면 쓰겠다는 그런 바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전 양파농가가 다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4억 정도 들여 가지고 채종단지를 만들어서 채종을 한다? 그것은 해봤어도 실패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흥농종묘에서 해남 화원에 가면 종묘단지가 있어요. 채묘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먼저는 만생종자는 성공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조생까지도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 종자에 버금가는 가격을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큰 회사에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과연 이것도 잘못하는 과거와 같이 전철을 밟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추진하는 것은 칭찬 드리고 싶지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어쩌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시범사업은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군에 지금 채종단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점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또 농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 마음인데 이 채묘 개인한테 이렇게 농가에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 줘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포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 줘서 할 계획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거에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재정이 많은 큰 회사에서 이렇게 종자 채묘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갖은 노력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일제 강점기 이후에 우리가 양파를 시작을 했는데 몇 년 됐어요? 그 이후부터 했어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흥농종묘에서 이렇게 채묘단지를 해가지고 몇 십 년에 걸쳐서 이 종자를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먼 훗날 몇 십 년 뒤에를 보고 할 것인가. 과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하고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누구라고 말 않지만 그분이 시작을 했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거 잘 하시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실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4억이라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냥 안되면 마는 거 아니여. 그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보고 진퇴양난이여, 진퇴양난. 과장님, 그러죠? 농민들은 자꾸 요구를 하고 있으니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해봐야 되지도 않은 거 이거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그리고 농기계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 농기계 예산 얼마 버렸어요, 또. 식재부터 시작해서 파종까지 전부 다 하는데 시험재배하고 다 사양되고, 진행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시범사업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기계정식 같은 것은 양파 정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밭 우리 현경이나 넓은 들을 갖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청계 같은 데는 기계정식 필요가 없어요. 경사진 밭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기계 정식 보급시키고 해봐야 한정돼있다는 얘기예요.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채묘도 마찬가지, 양파 캐는 것도 마찬가지고 군의 많은 예산 다 도입해서 시험재배 다 해봤어요. 그걸 거울 삼아서 잘 하시겠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기계화 사업은 우선 대단지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침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계화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평지로 되어 있는 넓은 밭 이런 밭하고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200평, 300평 되는 밭 큰 크락셔 기계가 들어가서 어떻게 회전 자체도 하도 못하는 그런 기계를 지원해 줘봐야 뭣 하것어. 그러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하지 못 할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농민들이 단순히 여러분들 설명하기로는 공모사업에 또 이렇게 받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해서 이렇게 받아왔지만 전에 그랬잖아요. 공모사업을 요구할 때는 특히 의회에서 얘기 좀 들어보고 우리 의원들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 때는 기술센터가 공모사업을 전혀 안해가지고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어요. 감당도 못하게 이렇게 받아왔는데 진행하시는 데는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지만 정말 이것이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떠나서 정말하신 분도 계세요. 양파 채종단지 전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해 봤어요. 해봐서 예산만 버리고, 빈축만 사고, 또 농산말 옛날에 바이오센터 이전에 농산물 작목 뭐시기 해서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쉽게 말하면 거기에 가면 박사들이 수두룩해요. 전직원이 박사예요. 농학박사, 양파박사, 깨박사, 호박박사 다 있어요. 양파박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어도 다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민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이 국산 종자를 선호하지 않아요. 언제도 얘기했지만 한 되를 가져다가 1,000평을 식재를 한다고 그러면 국산 종자는 1,000평 캥이는 50%도 못하면서 나중에는 상인들이 선호하지 않고 가락동시장에서 이 종자에 대해서 국산 종자 선호하지 않으니까 폐쇄해 버렸잖아요. 양파가 보기에도 예뻐야 하고, 맛도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 좋아야 되는데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종자를 폐쇄시켜버린 거 아니요. 여기에서 생산했던 종자를 쓰지를 않아요. 시범재배에서도 쓰지도 않아요. 작물시험장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가락동시장에 보냈는데 가격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으신데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문제 때문에. 혹시지금 양파 파종 하고 비료 줄 시기인데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문제없나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거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오늘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이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