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2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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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021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민희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대외협력국 국장 한민희 정무기획과장 문성철 홍보기획과장 이형열 국제협력과장 이태수 전라북도서울본부장 조영만

문승우위원장

한민희 국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한민희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전북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전북발전에 더욱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저희 대외협력국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올 한 해 대외협력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한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정 국제협력을 위하고 국내협력을 위해서 서울, 세종 이렇게 다니시느라 굉장히 바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국제협력과 아니면 대외협력국에서 외국에 파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5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명이에요? 어느 나라에 지금 파견됐나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미국 시애틀 워싱턴주에 파견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일본, 중국, 베트남 이렇게 파견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개 국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4개 국 4명이에요, 5명이에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5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어느 국가에 2명을 파견하셨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일본은 이번에 못 갔고요, 중국에 중국사무소 2명하고 장쑤성에 1명하고 해서 3명, 미국 워싱턴주는 시애틀에 1명, 베트남 하노이 1명, 이렇게 5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 초에 일본 이시카와현으로 1년간 파견 예정되었던 공무원이 파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파견되는 공무원이 서류까지 다 송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파견자 인사발령을 올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전반적으로 했는데요, 일본 쪽에 이시카와현에 코로나가 워낙 심해 가지고 그때 사실은 비자발급 업무까지 중단되고 그랬었거든요, 4차까지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내야 되고 반드시 보내려고 했던 사안인데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도청의 집행부 공무원들 개개인이 다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일본에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공무원을 갖다 파견하려고 무리하게 무리수를 뒀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을 파견할 때는 그쪽 나라의 대사관하고 그쪽 나라의 어떤 들어오면 좋다라는 사전 허가를 받았을 텐데 그런 거를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면 무조건 서류를 보내고 가려고 하다가 또 그쪽에서 오지 말라 해 가지고 안 간 것 같은데 그거는 사전에 계획을 잘못했던 거 같아요, 국장님.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그렇게 코로나가 심하면 공무원 파견하는 것을 재고를 해 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시카와현에 꼭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이 파견 안 돼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다르게 얼마든지 업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획이 잘못된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려고 했던 공무원이 국제협력과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국제교류센터에서 6개월간 임시로 근무하다가 그러고 국제협력과에 복귀했나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계획을 세울 때 2020년도에는 이시카와현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1월에서 5월까지 비교를 해 보면 그때는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됐고, 누적이.

성임

홍성임위원

일본에 서류를 언제 보냈는데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서류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왔던 데라요, 2020년도에 얘기를…….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2021년도에 못 갔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 공무원의 서류를 언제 보냈어요? 2020년도 가을에 보냈어요, 아니면 언제 보냈어요? 겨울에 보냈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연말에 계획을 서로 상의하고요, 관련 서류는 1월달에 보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21년도 1월에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 틀리잖아요. 2021년도 1월에는 일본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져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가지 못해 갖고 국제교류센터에서 왜 6개월간 있다가 복귀를 시켰어요, 바로 복귀 안 시키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계속 상황을 지켜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상황이 힘들었고 올 1월부터 5월까지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국제교류센터에 왜 6개월간 근무를 시키고 바로 복귀를 안 했냐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보통 다른 지역도 나갈 때 한 2월∼3월 준비 기간들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요. 일본은 저희는 끝까지 보내려고 사실은 그랬죠, 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보낸다고 할 때는 그러면 업무만 중요하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건강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렇게 무리하게 뭐하러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려고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갈 수가 없다고 하면, 원래 국제협력과 소속이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저희 쪽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로 복귀를 하는 게 맞지 국제교류센터로 임시적으로 근무를 하게 했고, 그러면 이렇게 중도에 복귀도 되지 못하는 형국이 벌어졌는데 이 해당 직원이 국제교류센터에서 6개월간 어떤 업무를 진행했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현지에 가려고 사실은 준비 기간입니다,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봐봐요. 준비하려고 국제교류센터에 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못 갔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 이 해당 직원이 국제교류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했냐는 거예요. 국제협력과로 복귀를 했으면 원래 본인이 했던 업무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국제교류센터는 이 해당 직원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데인데.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도 일부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도 틀리잖아요, 센터하고 국제협력과의 본청으로 복귀하는 거하고는. 무슨 일 했습니까, 거기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센터도 사실은 저희 업무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그거 물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센터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6개월간을 했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 관련 업무인데요, 포괄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세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뒤에 담당자 누구 계시죠? 이분이 국제협력과로 복귀하지 않고 국제교류센터에서 무슨 일 했는가. 뒤에 누가 알고 계시나요, 직원분들 계시면? 담당 팀장님 안 계시나요? 아니면 위원장님, 국제협력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문승우위원장

이태수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인사발령은 1월 10일부터 해서 2022년 1월 10일까지 인사발령이 있었고요. 이게 국제협력과에 배치인사는 있었지만 일본 이시카와현으로 파견자원으로서 배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무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국제교류 거기에서 하는 업무를 사전에 일본에 가서 민간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네 가지 정도를 국제교류센터에서 이분이 하고 복귀를 했다는 거잖아요?

태수

이태수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서류가 반송이 되고 갈 수가 없다고 하면 국제교류센터한테 일을 하라고 하지 말고 국제협력과로 복귀를 해서 일을 했어야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파견계획은?

태수

이태수국제협력과장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것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카와현에서는 총 3,200명 정도 발생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600명 정도가 발생했고요, 2021년도 1월달부터 5월 17일 저희가 검토할 때까지는 2,600명 이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과장님, 그렇게 2천몇 명이 해 가지고 일본에서 서류를 반송하고 들어올 수 없다고 했으면 바로 복귀를 해 가지고 업무를 하게끔 해야 하는데 계속 6개월 동안에 거기를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태수

이태수국제협력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수

이태수국제협력과장

이시카와현은 저희 우호협력지역입니다. 그래서 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2001년부터 서로 교류…….

성임

홍성임위원

내년에는 보내신다는 얘기죠?

태수

이태수국제협력과장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라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인력이 낭비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갈 수가 없다고 하면 바로 복귀를 시키고 그래야 되지 교류센터에다 보내 가지고 6개월 동안 그렇게 놓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낭비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말을 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재빨리 갈 수가 없다고 하면 복귀시켜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이태수국제협력과장

인사부서에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자료 56쪽 한번 봐주시죠. 그리고 추진상황은 32쪽입니다. 지역성장 및 지속가능한 국제행사 발굴·유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전라북도가 진행 중인 국제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죠? 아직 행사가 완료되지 않은 국제행사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지금 진행 중인 거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잼버리하고 아태마스터스는 유치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혹시 또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국제행사가 있었다면 기존에 어떤 것이 있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전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에서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대회가 당초에는 물론 타당성 평가는 하셨겠지만 개최가 끝난 이후에 사후 보고나 사후 평가는 이루어졌는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업무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유치를 하고 나서 실무추진이나 사후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는 유치개념이고 추진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성공적이었죠? 태권도대회도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평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은 잼버리 같은 경우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끊임없이 경제성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더군다나 향후에 코로나 사태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완료될지도 의문시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이번에도 유치 기본계획 수립해서 국제행사 발굴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절차들이 전라북도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절차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그때그때 행사마다 유치하는 시기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이 저희가 정리가 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처와 기재부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회 보고 특성상 의회 보고는 대부분 사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행사를 발굴하면 이미 집행부는 그 행사를 발굴해서 유치하겠다, 언론상에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 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유치한 이후에 보고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적게는 몇십 억, 많게는 몇백 억이 소요되는 국제행사가 어떤 일관적인 프로세스 없이 진행되는 것이, 물론 내부적으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의구심이 들어서 이에 대한 전라북도 조례나 내부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가 해 왔었거든요. 지금 중앙정부도 보면 행안부나 그리고 기재부, 문체부 다 이런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도 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평가하고 그에 대한 용역 또 수립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관된 계획을 거쳐서 또 사전 심사기능까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재부 걸 보면 기재부나 문체부 대동소이한데요, 심사위원회 설치해서 투자계획 및 타당성 조사 심사하고요. 잼버리도 마찬가지인데 시설물 확보방안 및 행사 후에 그 시설물의 이용계획 등 그리고 사후 평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집행부가 어떤 행사를 발굴해서 유치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유치하고 나면 국제행사 특성상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중앙정부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절차들. 우리 도가 유치하는 단계에서 싫든 좋든 중앙정부에서는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련을 기본계획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 이제는 전라북도도 유치를, 제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절차들을 마련해 놔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제행사 유치를 할 때 국비 10억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규모 국제행사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돼 있고요. 국제행사가 5개 국 이상이 참여하면 국제행사라고 보는데 여기서 대규모 국제행사는 500억 이상, 1천명 이상 외국인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행사를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하고 있고요, 50억 이상 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기재부 심의를 굉장히 깐깐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매뉴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강화해서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회와 소통도 중요하지만요, 사전에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치는 절차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의 정치적 논리, 물론 모든 대회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는 건 사실이지만 일회성 행사 여기에 그치냐, 아니면 정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느냐 이것들은 사전에 전문가집단의 심사를 받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굴유치단 관광공사나 농촌진흥청 이런 데 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대학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행사 관련된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후에 저희가 애초 하려고 했던 계획 이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변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후 평가 부분은 꼭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료 그 옆쪽 남북교류 재개 대비 전북형 남북교류 체계적 준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왜 사용하지 않냐는 질문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식량부족 상황이 심각하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에 대한 북한 내부의 해결책이 뭔지 혹시 아시는가요?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내부적으로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북한 내부의 해결책. 다섯 자인데요. 모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적게 먹어라’예요.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북한 중앙정부에서 시달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 먹고 버텨라.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도 민간단체하고 인도적인 지원 가능 여부를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계획만 수립하다가 다 잃는 그런 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사무소 운영 관련인데요. 보실 것 없어요, 단순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라북도가 중국소사무소 운영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대략. 한 20년 됐나요? 15년?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2003년부터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20년 됐네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양문화권이에요. 특히 중국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 네트워크 인간과의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다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베트남에도 일부 성하고 교류가 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까마우성하고 닥락성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중국하고 베트남, 우리나라 현재 경제상황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경제상황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모르시는구나. 요소수 대부분을 두 군데에서 수입해 와요, 베트남과 중국에서요. 이번에 중국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해결책으로 찾는 게 호주와 베트남이었고요. 20여 년간 이런 네트워크 구성해 왔으면 이런 때 전라북도가 뭔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 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일 건데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래서 대책반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저희 자매·우호지역뿐만 아니고 중국사무소에서 그쪽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 가면서, 저희가 그쪽에 20명의 자문관 이런 분들 임명은 해 놨어요, 중국 전역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긴급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번 요소수 사태도 우리 전라북도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 언제인가 동남아를 여행했을 때 재팬(Japan)하고 코리아(Korea)하고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그쪽 동남아분들이 ‘재팬(Japan)? 코리아(Korea)?’, ‘코리아(KOREA)’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쳐줍니다. 그래서 ‘아, 동남아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인기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대회나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물론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동남아 쪽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쪽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나 대회 유치하는 걸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장소나 이런 것은 무주군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태권도원이 큰 건물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꼭 태권도를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디움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개발도상국 쪽에 우리를 알릴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된 거라든지 아주 좋은 상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직소민원이 1년에 3천∼4천 건씩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게 어떤 민원입니까? 진급에 관한 민원이나요, 아니면 봉사, 어떤 민원이 이렇게 많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현재는 코로나 관련된 게 가장 많고요. 또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고 그다음에…….

의탁

황의탁위원

코로나 이전에도 3천∼4천 건씩 됐는데?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채용도 있고 생활민원, 불법주정차, 주차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포트홀…….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우리 전라북도청에나 도의회 이런 데 관한 민원인 건지, 아니면 생활민원인 건지. 우리 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정해 달라든지 그런 불만에 대한 민원인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단이라고 해 가지고 한 222명을 지역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민원에다 올리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그건 국장님, 자료 만들 수 있잖아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거 자료로, 공개하기 좀 그러면 어떤 민원이 많은지 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계속 중복되는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곳이든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다음에 남북교류에 대해서 기금이 103억인가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활용방안을 얘기했었는데 터질 듯 터질듯하면서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지원방식이나 사고를 탈피해서 새롭고 뭔가 실효성 있는, 북한 쪽에 대화가 터졌을 때 진행이 됐을 때 이걸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했을 때 북한 주민들 반응이 좋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전에 통일부에 신청한 사업들은 계속 거기서도 연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엊그제 가서 또 확인하고 문의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11월 중순경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 때문에 한 40건 정도가 전국에서 접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 다 요구하는 게 매칭을 8 대 2나, 7 대 3으로 해 줘야지 5 대 5 이렇게 하면 못한다 이런 비율 문제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산 문제도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도 있겠지만 사업 자체를 신선한 걸로 발굴을 한다고 그럴까? 그걸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회의원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많은 협조를 이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성과보다는 못 미치는 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대표적인 성과와 또 거기에 따른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과가 있으면 어떠한 성과가 있는 건지.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산정책협의회를 해 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하고도 하고 국힘당하고도 하고 있는데요, 연고 국회의원들하고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광주에서 호남권 국힘당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100대 불가사업에 포함된 저희 주요 사업들이 사실은 요청을 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대답을 들었고 그전에는 연고 국회의원들이 15명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전에 작년에는 못했고 재작년에는 한 6∼7명 참석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호응이 높았고요. 민주당하고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방위적으로 상의하고 협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정치권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어떤 걸 하려고 뭉쳐 있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전북 의원님들하고는 한마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거기서부터 가르마를 타서 의원실 가서 직접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논의를 깊이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래서 그 중요한 성과라는 게 지금 그건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김이재위원

현안사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오케이했고 그걸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동감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저희가 혹시 국회 단계에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시로 국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풀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출향 도민과의 소통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라북도 방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지금도 이쪽으로 방문은 작년, 올해 사실상 중단하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요. 실제 그러면서 온라인 홍보나 농산물 거시기장터나 특산품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향우회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향우회단체들 망이 있거든요. 그 SNS망을 통해서 꾸준히 해 드려서 사실은 명절 때나 이런 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지역상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주도 보면 한 달 살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전라북도도 그런 종류를 시행하고 있는지.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농림국에서 무주 농촌 마당 이용해서 텐트 야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외지인들은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초청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집합금지가 됐기 때문에…….

김이재위원

아니, 한 달 살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개인들이 하는 거지 단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