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윤 의원 발언

제21회 제4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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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용만 일자리경제정책관 이정석 투자금융과장 양선화 기업지원과장 임재옥 사회적경제과장 최영두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에 앞서서 잠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경제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많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산업의 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521쪽과 522쪽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분양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는 21개소가 미분양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21개소라면 여기에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다 합해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게 언제 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 산단 미분양률이 6.3%인데요, 현황에 우리가 90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 못 채운 게 21개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산업단지 내에서는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농공단지는 얼마나 될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농공단지 분양률이 전체적으로 약 89.6%고요, 미분양이 10.4%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그렇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남원에 있는 단지는 12%에 불과하고 고창은 39%입니다. 특히 준공한 지가 10년이 지난 부안의 신재생단지는 분양률이 아직도 절반도 안 되고 있고 또 2019년도 1월달에 준공한 익산 함열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대체적으로 남원 쪽은 좀 늦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다음에 부안의 3농공단지는 10%에 불과하고 또 아쉽게도 소성의 특화농공단지 역시 준공된 지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분양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화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성 같은 데가 식품특화단지인데 아시다시피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 식품을 특화시킨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지 여건이나 지원 조건 등을 봐서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남원이나 이런 데는 조성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큰 것, 외자유치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큰 투자유치나 아니면 새만금이나 군산 이런 도시 쪽에만 신경을 쓰고 농공단지나 지역에 있는 이런 산업단지에 관심을 덜 갖고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만금도 중요하지만 기 만들어 놓은 농공단지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홍보도 하고 지도·계몽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내년에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을 하면 특색 있는 농공단지를 기업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조를 시켜서 지역에 있는 다른 농공단지도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과거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또 행정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지도·계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해마다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줄어들어서 고민입니다. 도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식적으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난다 하는데 올 연초 보도자료를 보니까 40대가 가장 많이 유출됐고요, 두 번째는 50대가 유출 많이 했어요. 40대가 한 5천여 명, 50대가 4천여 명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대책, 정책을 세워가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보고는 해요.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허리층인 40대, 50대가 지역을 떠난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고 보고하시는 거 보면 장밋빛 보고를 하는데 막상 결과는 신통치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통계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자료를 저희가 못 봐서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40대, 50대가 먼저 나간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시기적 측면이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에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제조업도 약하지만 서비스업도 약하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들이 비대면화 되고 해서 나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일자리라는 건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건데 좋은 일자리라 하면 첫째는 안정적이어야 하고 급여가 일정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코로나 문제는 전라북도 문제만 본다면 그 말씀이 맞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은 코로나가 더 심해요, 수도·경기권은. 그래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대부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빠져나갔다는 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40대가 5천여 명, 50대가 4천여 명 해서 가장 많다, 허리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고 분석을 했어요. 자료 제가 필요하면 드릴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코로나는 전라북도만 온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왔기 때문에 나름 우리 도가 작년에 코로나 관련 예산을 투입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은 허리층이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대응을 잘 못한 거죠, 어쨌든. 우리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특별히 예를 들어서 군산의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자동차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빠져나갔다면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은 전라북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인구유출이다, 그래서 중장년층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일자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도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제가 코로나로 말한 건 혹시 그 표는 올해는 그랬을지 모를 것 같다고, 올해 작년엔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일자리가 기업이 일단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소위 말하면 공공일자리 우선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면 적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회적기업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바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중장년의 실업이나 이직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한번 찾아보고 대책을 다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우리 전라북도와 우리 의원들 같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도민을 삶의 질 향상, 소득증대, 공유의 문제에 대한 대책 같은 고민을 하는데 결론은 현재는 유출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대로 도민들에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보고하실 때 항상 장밋빛 보고만 하지 말고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번 요구자료에도 158쪽에 보시면 예산도 지속적으로 더 투입이 됐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보면 5억에서 8억까지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8쪽에 보면 구인기업 컨설팅 자체가 2019년에 328, 2020년에 95, 2021년은 중간 통계 같은데 98개 해서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구인기업 컨설팅은 우리가 나가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기업이나 어디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요청하면 가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취업 활동을 장려하는 측면은 다 있지만 제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자리센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화상담부터 시작해서 저희 고객쉼터나 상담공간 이런 데서도 하고요, 원하면 또 출장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항상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더 고민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중장년이 더 많이 유출된 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과 대책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번 그 부분 파악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일자리본부장님, 한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8쪽 참고해 주세요. 지역 우수기능인력 양성인데요, 지역의 우수기능인력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과 매칭시켜 가지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1인당 월 100만원씩 2년 간. 그런데 이거 지원하는데 지원을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기업한테 주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근로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개인한테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개인한테 하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개인은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함에 따른 인건비에다가 이 취업장려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 개념이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행감 요구자료 168쪽에 보면 2019년도에 지원되는 사례는 2명 있고 2020년도에는 8명 있고 2021년은 다섯 분이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보면 중도에 거의 그만둔 사례가 50%예요, 50%.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2019년도에 2명 중에 한 분이 5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고 2020년도에 여덟 분 중에 무려 네 분이 중도에 1년도 안 채우고 그만둔 상황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우수기능인력이라 하면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특성화고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도에 군대도 가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이 좀 협소합니다. 여기서 나왔지만 앞으로는 기능사나 기술사, 기사 등 조금 필요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확대를 하면 조금 더 이직률이 줄어들어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친구다 보니까 조금 기능이 나아져서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이직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라서 젊어서 해야 될 의무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군대 입대하고 여러 상황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할 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해서 이것이 기업하고 매칭이 되어야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싶은데 그냥 무작정 연결만 시키는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충분히 2년 동안 정도는 이거 하면 이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사정과 여러 가지 따져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몇 개월 있다가 하고 뭐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이에요.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대상자가 우리가 보면 기능대회 입상자라고 하는데 기능대회가 지방기능대회가 있고 전국기능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지방기능대회 입상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기능대회 입상자만 포함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다 포함됩니다, 지방기능대회까지.

훈열

최훈열위원

지방대회나 전국대회나 입상자는 다 포함된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입상자라고 할 때 보통 행사하면 금상, 은상, 동상, 우수, 장려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입상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상 받은 학생들한테는 다 해당됩니다, 장려까지.

훈열

최훈열위원

장려상까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상당히 폭이 아까 말한 대로 좁은 건 아니고만, 장려상까지 받으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기능들이 있고 입상 경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더 나은 데로도 가보려 하고 또 그러지 않을 경우 이런 혜택을 보고 오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대라는 문제랄지 중간에 이직이란 게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철저하게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영역을 좀 확대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 내년도 생각입니다. 방침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금후계획을 보니까 기능우수인력 도내 취업자 워크숍을 12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얼마 정도로 파악, 보니까 12월달에 하면 우수인력 대상자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13명이 금년도에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달리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13명이 지금…….

훈열

최훈열위원

지방기능대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입상자가 117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방기능대회 입상자가. 그다음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가 36명. 결국 그러면 117명과 36명 중에 취업을 요망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워크숍 대상자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는 올해 했던 취업이 된 13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들어 보니까 좀 확대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국장님 말씀 보면 지금 취업 중인 사람들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에 입상자들은 홍보 대상이고 이 워크숍은 취업된 친구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보완점들이 있는가에 대한…….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취업 중인 분들을 하는 것이 워크숍이고, 그러면 이런 워크숍…….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별도로 금방 말씀하신 153명, 지방에 111명, 전국에 36명은 별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해서 관심 있고 취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2년이 유지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좀더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에 그런 계획이 어디에 담아져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거, 그러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보여져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기능우수인력 도내 취업자 워크숍이 그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워크숍을 해서 어떤 기업하고 연결시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답변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취업자 중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입상자를 대상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 우수 중소기업과 매칭시켜 주는 걸 홍보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연결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거는 연중 대회가 있으니까 연중 홍보를 해서, 올해도 8회 정도. 그러니까 여기 입상자들을 대상으로는 연중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워크숍입니다.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중도에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도내에 근무하는 자만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내의 기업에 하는 사람만. 인센티브로서 취업장려금을 주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예산이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로 인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렇게 계획하고 했는데 중도에 그만둬 버리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것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실 것을 주문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쪽 봐주시죠. 시정요구와 조치내용에 대해서 자료 적시해서 주셨는데요, 군산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가 있는데 제2물류센터 그러니까 새로운 물류센터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었죠? 작년 행감에도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몇 가지 권고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아마 위치가 너무 한쪽에 새만금에 치우쳐져 있어서 실지로 많은 중소 영세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신 거죠? 지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물류센터를 빨리 지어야 된다 이런 업무보고만 받아서 거기에 차질 없이…….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하죠. 제2물류센터라고 하죠, 기존 물류센터 말고. 제2물류센터가 예산이 100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우리 도비도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인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비가 없으니까. 도비가 투입이 안 됐으면 물론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할 수 있는데 그렇긴 해도 우리 도가 관심을 완전히 놓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국비도 역시 우리 도를 통해서 시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도 우리 도 관리감독 하에 놓여있는 사업이라고는 봐야 되겠죠? 본부장님.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확히 균특이 이양돼서 국비가 도비 형태로 집행되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하신 뜻 정확히 받들어서 확실하게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내용인지가 안 되어 있는데 질의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질의는 마치시고, 아마 저희 감사가 점심 이후에도 지속될 것 같으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질의응답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요구자료 542페이지, 금융타운조성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몇 페이지?

한기

이한기위원

512. 그런데 맨 밑에 향후계획에 금년도 12월에 TF팀 회의가 있고 내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고 2024년 12월 준공 이렇게 향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뿐이에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진척이 된 상황이 있는지 지금 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식으로 진척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저희가 금년 안에 용역 실시설계 발주할 계획이 있었는데 금융위에서 국회의원 김성주 의원님이 확보한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관련해서. 그래서 그 용역이 금년 안에 끝나고 그렇게 되면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할 계획으로 있어서 조금 늦춰지고 있고요. 현재 그 용역 내용들을 저희가 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맞게 저희도 또 다른 연구를 해서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먼 길을 향해서 최소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TF팀은 뭐냐면 신보와 저희가 8월 이후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고 다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언론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중기부가 약간의 딴지를 거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까지 대응을 해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히 써졌지만 상당히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신보가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인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신보가 신용보증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부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맞는 용역이 나왔고, 약간의 논란이 규모에 대해서 있었고 신보 자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중기부가 약간 난색를 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TF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 도비 투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보 쪽에서는 사실상 그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다, 신보에서 하는 것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중기부 주장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맨 처음에 신보 이사장 청문회 때도 제가 한번 금융타운 이것을 신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사장님이 되면 이걸 추진할 거냐고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신보에서 이걸 추진하는 데는 힘이 들지 않나. 한데 역시 중기부에서 신보에서 한다고 하니까 태클이라고 할까 이렇게 걸어졌는데. 신보의 설립목적이 다 있을 텐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용보증하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서 돈을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놈을 빼내서 여유자금으로 이걸 짓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저희도 힘들거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보 목적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요, 신보 청사를 짓는 건데 규모를 키워서 도정에 협조가 될 만한 그런 규모로 하자는 거라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목적에는 어긋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기청도 예를 들어 한 400억 이하로 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이, 그러니까 청사를 짓는 건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데 저희도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 궁여지책으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고, 기업들이, 여기에 어떠한 수익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개발공사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개발공사는 공기업이라서 또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걸고 있고. 그래서 마침 신보가 청사를 옮겨서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를 키워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처음에 제기됐던 건 신보에서 한 11층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보 청사로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게 11층 정도는 신보 기능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충분히 여력도 있고, 자금, 그랬는데 우리 언론 일부와 국회의원님들 몇 분이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약간 지체되고 있고요. 중기부도 그 입장에서 20% 정도 내외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금융위 용역결과가 12월이나 1월 안에 나오면 그걸 보고 그동안 나왔던 신보 계획과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신보 입장도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 입주 업체들이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이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한다 하더라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사실 말씀드리자면 신보는 그렇게, 이 11층 용역결과는 신보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신보 자체 내에서는 우리 소상공인 신용보증의 기능상의 문제도 없고 자산도 이미 2천억이 넘어있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문제를 걸다 보니까 신보가 저희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뭘 하는데 약간 주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국장님은 용역의 결과를 몇 %나 확신을 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결과라는 건 저는 우리한테 좋게 나올 게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역 한 것의 99%까지도 거기에 접근을 한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용역 내용이 금융중심지를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특화 거점도시로 만들 건가에 대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끝나고 나면 용역결과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이크 끄시면 따로 저희가 굉장히 확신을 갖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공기업에서 용역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용역 자체를 해 가지고 그냥 책으로 묵어 나자빠지는 것도 많고. 제가 진안의료원을 용역을 해 가지고 건립을 할 때 했으면요, 지금 저렇게 적자가 안 나야 돼요. 그분들 얘기, 용역회사에서 내놓은 걸로 보면. 한 10억 정도, 한 11억까지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2배, 3배 이렇게 적자가 나버리니까, 나는 그분들 용역 하는 분들 박사 이런 분들 교수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 용역을 믿고 그대로 했다가 제대로 되는 것을 못 봤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때 복지국장 하면서 말렸습니다, 진안의료원 하면 안 된다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전라북도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안 계세요? 질문 마칠까요?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로 고생하셨고요, 직원분들 자료요구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잘한 사업은 칭찬하고 부적정한 사업이나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674페이지요,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취업률 하락 부분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678페이지입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674, 675, 676 보면 3개년 치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해서 지금 이 사업의 취지가 기업, 대학,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에 따라서 취업률을 더 제고하자는 취지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청년 취업, 대학교 졸업생들을 우리 지역에 남겨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 취업률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019년, 이 사업이 2007년부터 돼 있어가지고 2021년까지 10년 이상 돼 있는데 또 10년 전과 지금은 많은 시대상황도 변경됐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1차로 수소산업 발표할 때가 2019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처음 로드맵 발표할 때가, 전라북도 수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수소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2018, 2019년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아마 한 201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불과 2년 만에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수소산업 로드맵을 다시 변경 발표했는데 거의 한 2배 이상 규모를 늘려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대학 산학 커플링 사업도 과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10년 전에는 A산업을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2021년도 내년에는 지금에 맞는 산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2021년도 사업에 시대 반영하는 사업을 개선한달지 2∼3년 전과 틀린 사업이 혹시 있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실은 우리 전략산업이나 도의 주력산업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가고는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기업이 좀 부족하고 아직 학교가 못 따라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10여 년 전과 지금의,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산업지도도 바뀌었고 해서 그래서 올 초부터 제가 오자마자 이 커플링 사업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와 기업, 학생, 학교까지 다 사업단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지역과 시대에 맞게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한 10여 년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업에 좋은 학생을 커플링을 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대학 주도로 점점 흐르고 있는 바람에…….

세훈

두세훈위원

대학 주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대학에서 어쨌든 학생을 양성하잖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2020년 사업비를 보면 국도비가 한 34억이고 대학이 한 9억원 정도 되고 기업이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만 보면 관이 한 3배 이상 더 투자하는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거의 관이 합니다, 저희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주도권은 또 대학에 있다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주도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업 수요에 맞춰서 대학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한 10여 년 가다 보니까 대학들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학생 모집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관성들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대학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도로 해서 정말 우리 도에 맞는 산업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학에서 늘 하던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점을 바꿔서 최초의 취지대로 기업 중심으로 좋은 인력들을 양성해서 배출을 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본부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에 있는 청년들이 타 시도 인구유출도 막고 또 이 좋은 전문인력들을 우리 도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도에 있는 산업을 더 일으키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업의 수요는 무시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대학의 수요 요구만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취업률이 지금 하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대학도 자기 마음대로는 안 하는데요, 혹시 관성적으로 움직일까봐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전국에 비교해서 우리 지역 대졸 취업자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여 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도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여기 기업이 참여할 때 일단 학과니까 학교 수업 들으면서 참여 기업에 현장실습이랄지 이런 건 갑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기업이 정말 필요해서 해야 하는데 학교가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을 이렇게 모집하고 이런 경우도 물론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학교 위주로 갈까 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서 개편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그래도 우리 감사관 보고서는 어쨌거나 성과평가 부적정 해 가지고 좋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 하나는 칭찬해 주고 싶네요.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신재생에너지 쪽 있잖아요. 맨 처음에 47명이 교육해서 취업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수요가 100%니까 많다 보니 61명을 뽑았어요, 47명에서. 좀 더 뽑고 취업률이 38명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2021년에는 계속 신재생 부분은 시대에 반영해서 105명까지 거의 한 2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신재생 연구인력은 정말 필요한데 향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그런데 또 이 친구들이 기반산업을 당장에 일으킬 수는 없는데 그 사이에 10여 년 사이에 이 친구들 어떻게 취업시키고 할지, 정착을 시킬지 우리 도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저희도 완전 제로베이스는 아니지만 제로베이스로 놓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산업에 맞는 그러한 커플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이미 감사관 보고서는 본부장님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가 개선방안이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만 여기 감사결과에 따른 산학관 커플링 사업 선정 심사, 선정 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하면 오늘 오후까지 저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한두 해 전에도 이것 가지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니까 또 감사관실에서도 하니까 뭐, 여기서 저는 아무튼 이 사업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 선정할 때 어떤 평가문제, 선정문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기업 맞춤형이 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개선안 추후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개선안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어차피 질의하실 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짧게 하실 것 같으면 10분 정도 하시고.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점심 먹고 하실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 후에 다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가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속개는 1시 30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오전에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이야기 하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확인해 보셨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확인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일단 제1, 제2 이렇게 표현하죠. 새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만들려고 하는 게 제2센터라고 하고, 제2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위치상, 여기도 나왔잖아요. 당초 위치가 새만금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롭게 건립하려고 한다라는 거였는데 기존 제1물류센터하고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는 제2물류센터가 사실은 거리상 놓고 보자고 하면 5㎞ 정도 거리로 자동차로 하면 5∼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접근성이 나빠서 제2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건 약간 명분이나 근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일 건데 어쨌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운영주체 갈등이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운영주체 갈등도 있었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리고 나중엔 금방 말한 그 입지에 지역 민원이 좀 있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좀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 도나, 군산에서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예산이 확보가 갑자기 되면서 많은 논의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먼저 와서 진행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원인은 1호고 2호고 과연 2개가 있어야 되냐. 보니까 우리가 편의상 1물류센터라고 하는 데는 이미 다른 데다 줘 가지고 활용을 해 버리니까 중소상인들이 못해서 2가 필요했고, 둘째는 그 주체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연합회 등등이 조금 갈등이 있었고, 셋째는 자부담이 용이했냐.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맡겠다고 한 데서 자부담을 일부 못하겠다니까 군산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걸로 했고, 셋째는 지금 하는 위치에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돈은 이미 확보돼 있고.

호윤

정호윤위원

그 자부담비율을 이건 뭐, 자부담비율을 원래 당초에 10% 하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10억을 하겠다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 확보 당시에도 아마 계획서가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우리 전라북도 통과할 때도 아마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결국은 10억이 아니고 3억만 반영한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나머지는 다 군산시에서 부담한 거고. 이게 우리 도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니까 우리 도 예산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이야기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행정상 특별히 하자가 있는 건 아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쨌든 군산시에서 예산 가지고 이야기할 내용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래 제2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다. 아니, 의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명분상 또는 실효적으로 봤을 때도 꼭 제2물류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제1물류센터를 다시 잘 재활용하는 게 나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제2물류센터를 꼭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면 제1물류센터와 관련된 새로운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우리 도가 아니긴 하지만 군산시하고 잘 협의해서 제1물류센터 활용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권고라고 하면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1물류센터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자료에는 한국과 중국 우수 중소기업 상품 보관과 전시·유통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는 예전에 엑스포 같은 거 하고 좀 방치되는 공간으로 썼는데 현재는 포엑스무역관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쪽에서 물류센터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중국 우수 중소기업 상품 보관이나 전시·유통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입장에서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회수해서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물류센터를 지어서 여기에 배제돼 있는 중소·소상공인들 이분들에게 다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걸로 했고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활동을 해서 저희가 볼 때, 제가 아까 점심시간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어려웠던 것들이 예산을 막판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포엑스무역관 협동조합에서 한국이나 중국 우수 중소기업들의 상품을 보관하고 있고 이걸 또 전시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현재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을 거고, 그렇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기존에 이렇게 해 왔던 거죠. 이게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당시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포엑스무역관 협동조합에서 군산시에다가 연차별로 사업계획서를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이나 전시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이나 중화권 거래 업체로 확대하는 그런 데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유럽까지 하겠다는 그런 약간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나면 군산시하고 또 포엑스하고 제1물류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운영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뚜렷한 방안이 아직 없는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실체는 보고만 해 놓은 거니까. 지금은 주로 태양광모듈 그쪽에 재생에너지 허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1물류센터가 혹시 작년에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자료 있으신가요? 자료 혹시 없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작년은 모르겠고 올해 예상 매출액은 한 100억 정도로…….

호윤

정호윤위원

제1물류센터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1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약 예상 연매출 금년도는 1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40억이고 내후년엔 360억 정도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매출액이 상당히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우리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하나의 허브가 되니까 태양광모듈 관련해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는 걸로 판단은 되는데 끝나고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조금 는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는 정도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매출액이 3억이 좀 넘어갔어요. 2020년 매출액이 1억7천 정도, 1억8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매출이면 활용방안 따로 이야기할 것도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받아놓고 정리한 걸 지금 본 거고요. 일단 가서 한번 끝나고 나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매출액과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획을 내놨으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높아졌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활용방안 관련해서 우리 군산시하고 도하고 협의한 거 따로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사실 예전에 이 업무를 좀 했었는데요, 군산시가 좀 완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건립된 군산 제1물류센터가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자동차물류박람회 이런 거 할 때부터 해 가지고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언론에 특송화물 통관장 있지 않습니까. 제1물류센터를 특송화물 통관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군산시하고 우리 도가 협의 중이다. 다만 난관이 좀 있죠. 그렇게 활용하기가 현재 법적으로 어려워서 그래도 설득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 도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 도하고 협의한 내용이 없냐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군산시에서 특송화물 통관장을 물류지원센터 내에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중기부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중기부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대답하니까 아마 언론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산시 업무이다 보니까, 또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강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끝나고 자세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도 지난번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

제2유통물류센터 원래 올해까지 건물 다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2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그 위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큰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물류센터를 하다 보면 특히 밤낮없이 대형 트럭이 왔다갔다 함으로써 주차장 문제, 교통정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류센터 그 근처에 있다 보면 기존의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피해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유통센터를 사용하면 되는데 중복투자 아니냐는 여론들을 자꾸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은 있고 아시다시피 이게 집행을 못하면 이월, 이월해서 나중에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군산시는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논의를 거친 후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쪽지예산으로 확 나와버리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쨌든 예산도 우리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 아니기도 하고 우리 도가 관리주체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도에서 신경 쓰기가 쉽지만은 않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규모가 크면 그래도 우리 도가 관리감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줄 수 있으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저희들이 독려할 수 있으면 독려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봐서 정리한 다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제1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새롭게 활용돼야 되는 거니까 기존에 말씀하셨던 내용으로만 하면 매출이 아주 급증한 거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활용방안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군산시하고 잘 협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2물류센터는 어차피 하기로 한 거면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6쪽 한번 봐주시죠, 감사자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요구자료?

영은

국주영은위원

감사 요구자료 166쪽.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선패,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명 고선패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이 사업이 시작됐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됐는데 실제로 군산 GM이 나갔지만 김제나 완주나 익산 쪽에 부품업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고 그래서 긴급적으로 선제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관련 노동자들의 취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2020년 5월부터 시작이 됐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5년에 걸쳐서 총 1천억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 수행기관이 2020년 13개, 2021년 11개 기관이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21년에 전에 같이했던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그다음에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020년 평가하면서 원대 쪽은 홀로그램 쪽으로 해서 다른 사업과 붙여서 하는 걸로 협의하에 안 했고, 금방 말한 로컬푸드 쪽은 실적이 안 나와서 고용부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고용부에서 제외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11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방대하게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보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회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운영위원회도 많이 하고 실무회의도 많이 하고 그 속에서 평가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산 상세내역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달라진 게 예를 들어서 사무국 전담자 여비 같은 경우도 금액이 달라졌더라고요, 여비가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올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제가 상식적으로 제 입장에서 약간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이 급여체계는 누가 어디서 설계를 한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최초에 저희가 아마 공모를,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낼 때 고용부하고 협의하에 승인을 받아서 짠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해당 국에서 시작을 했겠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어디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시작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한마디로 비켜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 맞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가 그래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직제가 사무국장, 그다음에 팀장이 지금 3명인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명.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래 3명이지 않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줄였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줄은 거죠? 사업 규모가 줄었나요? 왜 그러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을 낼 때는 가능한 한 넉넉하게 하는데, 지금 임금구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원 산하로,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직할을 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을 파견을 싹 해야 되고 정원규정이 있으니까 안 돼서 저희 가장 사업 성격이 유사한 출연기관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거기 보수규정에 따라서 하게 돼서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제개편을 통해서 올려서 맞춰나가고는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동차융합기술원 산하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거기를 기준으로 짜다 보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가급에 맞춰져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가급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2020년에는 좀 낮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2021년에는 승인받아서 좀 올려서 책정들을 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똑같아요. 월 700만원으로 설계가 됐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는 700 월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0년에도 700으로 돼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원 규정에 따라서 있다 보니까 이 자체 인건비나 지급규정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자기원 산하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규정을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설계대로 줬다고 지금 이야기가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무국장, 팀장, 팀원이 같아요, 작년이랑 올해랑.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어쨌든 이게 사무국장 급여가 가급이면, 모르겠어요, 저는 가나다급이 어떻게 이게 나눠지는지 모르겠어요.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월 700 하면 솔직히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과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나만 그런 생각 하고 있나?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부터, 급여도 사실은 그중의 하나거든요.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또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팀장이 3명에서 2명으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줄었다고 했어요. 보니까 과거에 팀장이 2명이 의원면직이 됐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랬죠? 징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갑질에 못 견뎌서 그만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 갑질당했어’라고 하는 그런 뭔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를 준다거나 아니면 인터뷰한 걸 줄 순 없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두 루트를 통해서 이게 들어왔거든요. 갑질에 못 이겨서 그만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 팀장 월 400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그런 비슷한 기관 가잖아요, 절대 이거 못 받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절대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팀장이 많아 봤자 300 조금 넘거나 200 후반대예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를 하고 그만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고발이 들어 왔어요, 그런 고발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조직이 새로 되고 그래서 안정화 안 돼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의 갑질 이야기도 있었고 팀장이 팀원한테 하는 갑질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문제가 돼서 현재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급여 문제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좀 과다하게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규정에 따라서 돼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고, 갑질 문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주의도 줬고 또 관련돼서 조사도 해서 조금 잡았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이후로는 현재 또 그런 제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공무원 하다가 가신 분이 하다 보니까 그분 이야기로는 조금 행정력이 미비하고 근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경고도 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또 면밀히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하지만 요즘 사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요즘 우리가 21세기 리더십을 강한 카리스마보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래서 포용하고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이 오히려 조직 장악도 더 잘되고 더욱 화합도 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조직 운영하려면. 더군다나 내부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수행기관이 13개 기관에서 11개로 줄었잖아요. 그 기관들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거기를. 회의를 하러 가야 하면요, 서로 가라고 미룬대요. 이렇게 하면 무슨 거버넌스가 되겠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끌고 가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아까 하던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기관들을 끌고 가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기관들은 끌고 갈 대상이 아니에요.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백번 공감하고요. 굳이 하나 하자면 사무국장 이야기에 의하면 정당한 일의 진행에 대해서조차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

주관적인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주관적이죠, 쌍방이.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지원해서 협조해 나간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수행기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업별 실적 상세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실적을 보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적이 있던데요. 167쪽하고 166쪽 추진상황에 보면 제일 아래, 비교를 해 볼게요.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에서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했는데 고용목표가 883, 실적이 1,255, 기업지원이 339, 실적이 366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1년에는 다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현실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자세히 확인은 안 되지만 9월 말까지라서 작년 치 2020년 치를 보면 5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목표가 금년도와 달리 낮게 잡혀있고 기업지원은 조금 현상적으로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무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기업지원에 심지어는 방역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수치만 보면 어쨌든 참 대단하게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내부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실제로 실적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다,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그런, 여기가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회의 자료에 보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애로사항이 들으셨을 텐데 조금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군산지역 고용위기지역이 지정이 되고 몇 년 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전에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그 인력들을 고용 유지시키거나 이직을 도와주는 데 많이 쓰는 건데 그 기간 내에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취업이 다 돼 있는 상태라서 사실 성과 내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딱 터져서 민간기업처럼 바로바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면 효과를 더 거둘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고용위기지역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지역 근처에는 고선패가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시차가 둬 가지고 가정을 갖고 있는 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자구책들을 마련해서 가버렸는데 이 사람들을 자동차 쪽에 다시 고용 유지를 시키고 이것도 힘들면 전라북도에 있는 식품이나 전략산업 쪽에 다시 교육을 시켜서 보내려고 하는데 실제 근로자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돈벌이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대상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수행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성과 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사무국하고도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여기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되고 실질적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사업이 그냥 돈 잔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성과의 통계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역하고 이런 것까지 성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과 맞는 그러한 것들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숫자만 부풀려놓을 것이 아니고 정말 냉정하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냉정하게 하게 되면 이게 국비를 따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된 관행이기도 하고 또 예산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분석해 보고 앞으로는 형식과 내용이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시차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돈은 이미 배정이 돼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사업별 실적 상세 현황을 보면 미래형 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상용차산업 활성화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 창출에 있어서 목표나 어쨌든 달성이나 잘되고 있는데, 특히 농생명식품산업 이것은 원래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농도라고 하면서 사업계획에 이걸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차치하고,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산업 이 부분은 너무나 사실 미비해요. 0%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특장차, 자동차융합기술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 말고 그 외에 대학에서 원대나 우석대, 한국폴리텍대학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다 50% 미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지역 완주, 김제, 익산 이쪽에서 하는 것들은 0%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사실 이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저는 면밀하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같이 머리 맞대고 해야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래형이라면 현재는 전기차 위주로 가는데 전북 군산형 상생일자리 관련 사업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그 부분하고 재생에너지 쪽 관련해서 이차전지에 관련돼 있으니까 한번 혁신국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마지막이에요. 고용복지기금을 형성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건 어떻게 조성을 하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익산, 김제, 완주에서 돈을 총 60억을, 도까지 합해서 15억씩 세 군데하고 내서 한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복지와 관련된 걸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5년 동안 쓰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5개년에 걸쳐서. 그러면 지금 보니까 완주 같은 경우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더라고요. 그걸로 한 건가요? 3개 지역에 다 준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시작은 GM이 터져 가지고 생긴 문제라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 재취업이나 고용 유지나 이전 같은 거 지원하는 거라서 그와 관련된 자동차 관련 근로자들한테 지역에 관계없이 다 주는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역에 관계없이 주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3개 지역.

영은

국주영은위원

3개 지역만 주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그러면 그 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동차 관련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아닌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익산, 김제, 완주 다 줬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주에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게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돈을 내는 기관들이 3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리적 판단이죠, 그쪽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긴 하는데 합리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그 외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하고 싶고, 이 사업 자체가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지금 딱 만 1년이고 2년 지난 거잖아요, 지나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것들을 정말,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한 이 사업이 정말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 잘해서 이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주는 협의를 전주시에서 안 해 줘서 못한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금을 안 내고 하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딱히 제가 전주를 칭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주가 크니까 이야기했던 것이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더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복지포인트 이 부분은 서로 조금 더 다른 시·군도 이것을 낼 의향이 있는지 전라북도가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도 그 부분만큼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 먼저 질의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674페이지요, 674페이지입니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별 취업실적인데요. 각 과정명, 소위 말해 과죠. 과정명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서 취업률이 편차가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동일한 과정 있잖아요. 동일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A대학에서 하는 경우와 B대학에서 하는 경우 동일한 과정인데 너무 취업률 편차가 큰 경우,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거 한번 보시죠. A대학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100%인데 B대학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27%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이 각광받고 있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전문인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향후 10년 후에는 무조건 이런 인력이 많아야 하는데 그 기한 동안 어떻게 이분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도 우리 도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혹시 이렇게 취업률이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다음 2020년에서도요, 비슷합니다. A대학에서는 신재생에너지 83%고 B대학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50%로 약 2배 좀 안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책임교수님들의 책임성이 일단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0%를 계속하는 똑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게 일종의 관성적으로 운영돼서 웬만하면 계속 지원되다 보니까 평가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평가를 하면서 참여학생 취업률에 대해서 가점이 지금 10점뿐이 안 되는데 그걸 앞으로 높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진사업단에 대해서 앞으로 2년 연속 등급이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못 나오면 그냥 사업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반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세훈

두세훈위원

거의 똑같은 과정인데 어느 대학에서 할 때는 취업률이 100%고 어느 대학에서 할 때는 현저히 낮고 하면 수행하는 측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한번 그 부분 짚어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눈높이, 그러니까 조금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낮고, 학교마다 또 등급 정도를 생각해 보면 취업 대상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여기서 말한 B대학 같은 경우는 도내보다는 타 시도로 간다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러니까 취업을 예를 들어 조금 레벨이 있다 그런 대학에서는 공사나 공기업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 취지는 도내 기업하고 커플링 매칭사업인데 결국은 여기서 전문기술을 배워서 더 나은 타 시도 갔다는 건데, 한번 그런 부분 짚어주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그래도 수소가 전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저희 도가 탄소산업에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보니까요, C대학 탄소기술 중간 정도 보니까 28%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데 이게 탄소 관련된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왕 물어본 김에요, 다음에 2020년도 보면 중간 정도에 모 대학 농업생명과학 분야, 한 군데 있습니다. 농업생명과학은 한 군데인데 40%여 가지고 취업률이 또 2020년도에 가장 낮은 과정으로 돼 있어요. 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저희 스스로가 농업수도라고 하면서 야심 차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실제 취업률에서는 가장 하위로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원래 설계된 대로 예산이 효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탄소기술은 아직 기반이 저변이 약합니다. 수소까지 연계가 돼서 조금 더 확장될 수도 있고 비나텍 등 기업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탄소 쪽은 아직 기반이 취약해서 이런 것 같은데 좀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생명 쪽은 제가 다 면밀히는 안 봤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 일단 급여체계나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대학 중에요, 농업 분야가 그래도 제가 보면 전라북도의 가장 농업 분야에서 실무적인 대학 하면 농수산대학 같은데 이쪽에는 또 커플링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는 저희와 상관없이 좋게 말하자면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계를 이어받는 측면이 많아 가지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상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68페이지요, 행감 자료 268페이지. 고졸청년특화지원사업 현황 및 취업실적 자료인데요. 도표 보시면 예산이 총 4억이고 청년 교육비용이 2개 교육과정이고 1억4,400 정도 되는데 여기 2개 과정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고졸청년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건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개 과정이 일단 하나는 2개월짜리고 하나는 3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2개월짜리는 뭐냐면 물류정보 관련해서 물류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실무교육을 시키는 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사설학원들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3개월짜리는 기계나 기구 설계 그러니까 캐드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컴퓨터 캐드 같은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계와 기구 캐드캠 하는 옛날에 많았던 설계 쪽 관련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인원이 25명…….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에서, 위탁시키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교육기관에 위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실상 2개월짜리도 위탁이고 이것도 위탁이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위탁 학업비가 수업료가 1억4천이나 돼요? 2개월, 3개월 하면 5로 나누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확인해 본 바는 2개 과정이 2개월, 3개월 해서 25명 각자 하다 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지금 2개월 과정 같은 경우는 다 끝났겠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8월 10일까지니까 2개 다 끝났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8월 10일이요? 지금 11월이니까. 어떻게 좀 취업에 도움이 됐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확인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까지는 현재 운영 9월에 끝내서 취업 완료가 12명 이렇게 했고 현재 면접을 대기 중에 있는 수료생들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자료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269페이지 대학생 직무인턴 기관별 인턴배정 현황 있잖아요. 쭉 넘겨보시면 275페이지가 최근 자료입니다. 2021년 하반기 인턴 기관인데 여기에 이 사업을 설계했던 도청은 몇 명이나 배정받았나요? 우리가 이 사업을 설계한 거잖아요, 거의 순도비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몇 명이나 우리는 추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보면 직속기관…….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직속기관 말고 도청이요, 도청.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본청이요, 본청.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은 본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그래도 학생들이 막연히 공무원을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묻지마 시험 준비하잖아요. 정말로 체험해 보면 이게 적성에 맞을 수 있고 이거 해 보니까 너무 좋다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체험을 우리 도청이 한번, 이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미리 한번 체험해 봐라 취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체험해 보면 나중에 솔직히 면접 볼 때도 도움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 기관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또 이왕이면 업무 하다 보면 사람도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2019년 하반기 각 기관 중에 아마 도청이 제가 볼 적에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 없다는 게 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서 다시 한번 해 보겠는데 수요가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청이 수요가 없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과나 이런 데다 물어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와서 하는 친구들한테 딱히 시킬 일, 도청은 잡무보다는 기획업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지금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도 받아서 두고 있는데, 도청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훈

두세훈위원

본부장님! 이 취지가, 솔직히 법률사무소에서도 로스쿨 3학년 때나 심지어는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수습 할 때 인턴을 하려고 해도 이런 변호사님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빠르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기회 제공을 해 주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복잡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내려온 국가기관조차도 한 2명 정도 배정을 해서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사업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각 실·과에서 수요가 없다는 건 참 납득하기가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수요로 따지자면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한번 다시…….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연구원은 정책 하는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데는 저희에 비해서 현장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각 과별로 해야 될 일들이, 요즘은 갑질 이런 거라서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커피든 아니면 서류정리든. 아무튼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 저희 도도 수요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왜냐하면 이 취지가 아이들한테 취업 기회 제공을 주자는 주의지 우리 도청이 필요한 사람을 쓰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 취지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이거 선정할 때 있잖아요, 정말로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 있잖아요. 직업을 잠깐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기관, 예를 들어서 언론사 같은 경우는 적잖아요, 지금요. 여기 275페이지 기관 보면 KBS, JTV도 있는데 솔직히 신문사도 학생들이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결국은 우리 도청 직원분들이 기관들 찾아가서 인턴 체험 기회를 제공,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하실 때 업무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의 취지가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 차원에서니까 그런 부분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음 것은 추후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26쪽 청년몰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청년몰이 익산 중앙시장은 2022년도 내년에 문을 열 그런 계획이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나머지 일곱 군데가 있는데, 사실 청년몰을 저희 진안도 했는데 할 때부터 빈축을 샀어요, 젊은이들한테. 누구는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하나에서 끝까지 하는데 그 시장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줄 때, 맨 처음에는 임대료도 1년인가 2년인가는 청년몰이 임대료를 안 받았는가요? 임대료를 주고 1년인가 2년은 임대료도 안 받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공짜는 아니고요, 저렴하게 하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률이 한 6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중에서도 제일 잘된다고 하는 전주 남부시장도 한 66%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전주 신중앙시장은 2015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전혀 운영이 열 군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부터 여기는 운영이 안 된 것인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신중앙시장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019년부터 운영을 중단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2019년부터. 전체가 다 운영을 안 해 버렸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냥 일반 시장, 우리가 말하는 청년몰 조성해 놓은 데가 휴업 상태로 있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시장이거든요, 시장. 시장인데 그 점포를 2019년도부터 청년들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 점포를 쉬고 있습니다. 안 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열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완전히 실패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몇 달 전에도 나왔지만 대전에서는 전체적으로 청년몰들이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 문제나 경험 미숙, 또 거기에 있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상가주인들과의 노하우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지원이 끊어지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 있어서 또 야시장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좀더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의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다른 데서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지원이 끊기면 청년들이 상당히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휴폐업이 잦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원도 끊기도 것도 문제지만 첫째는 자세가, 본인이 창업을 한 청년들은 자기 돈도 들어갔을 것이고 모자라면 빚도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 각박하죠, 이젠. 돈도 벌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투자한 금액도 빼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죽을지 살지 모르게 하는데, 이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들은 그냥 부모가 어떻게 해서 ‘너 와서 해 봐라, 돈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행정하고 조금 우대가 있으면 그냥 와서 해 버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잘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내가 여기 뭐 투자한 것도 없고 그냥 월세만 조금 나오면 되고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인사차 체면 보고 찾아가는 그러한 고객이 있으니까 좀 버티는데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어떻게 머리를 써서 해야 될 의지력이 부족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안 되더라.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신 기존에 있는 상인들하고의 어떤 때는 같은 업종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내년에도 또 하나가 생기는데 이 사업은 고려해 봐야 될 사업이다. 성공하기가 힘든 사업 아닌가. 그리고 진안에서도 할 때 빈축을 사더라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중기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상징성도 있고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청년들이 식당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 TV 보면 노포 해 갖고 오래된 식당들의 노하우나 이런 데를 따라갈 수가 없고, 또 그다음에 공예품들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은 마트 같은 데 가면 더 활성화가 돼서 관광지로 유명한 데를 끼고 있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면 금방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폐업도 하고 휴업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중단 문제는 지금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 중기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도에서도 뭐라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좌우간 실질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다음에 지속적일 수 있는 그런 데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할머니들이 펴놓고 장사하던 곳을 할머니들을 한쪽에다가 천막 하나 쳐놓고 그리 다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청년몰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잘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쫓겨난 할머니 노점, 행상하던 분들은 그분들한테 불만의 소리를 듣고,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안에다 건물을 만들어서 해 주고 나니까 잘됐으면 모르는데 안 되니까 또 안 좋은 소리 나오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이들이 자기 돈 들여서 빚 얻어 갖고 하는 청년들한테는 빈축을 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더라고요. 그때 준공할 때 도에서도 예전 과장님도 오시고 그래 가지고 준공을 봤는데 거창했죠. 준공해 가지고 시작을 할 때는 돈 다 벌고 이렇게 할 것같이 그렇게 거창하게 가는데 그때도 빈축하더라고. 저것 봐라 자기 돈 안 들이고 의지를 얼마나 갖고 하는가 보겠다 했더니 벌써 진안도 반절 가까이가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온 것보다 더 그만둬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가가 아무리 하는 것이지만 사정을 잘 알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감이 너무 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마치셨는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제가 우선 여기 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33쪽 참조해 주시면 되겠네요. 도지사인증상품 지원내역인데요. 2021년도의 예산을 보면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육성에 1억3천, 우수상품 판매시장 개척에 4억3천, 그다음에 수도권 우수상품관 운영에 1억2천 이렇게 돼 있어요. 2021년도에 도지사인증상품 선정이 이루어졌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을.

훈열

최훈열위원

12월 중에 할 계획이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 다음 주 11월 19일날.

훈열

최훈열위원

도지사인증상품 이 제도를 하고 있는 취지는 뭐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판매 향상을 위해서 책임 있는 도의 기관에서 보증을 해 준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기업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육성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보면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인증상품으로 되어 있는 상품이 66개 품목이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66개 품목인데 농축수산물이 16개 품종, 전통·가공식품이 40개 품목, 공산품이 1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매년 상품 인증되는 것이 2020년에서 2021년, 작년으로 보면 11개 정도 했는데 15개 이것을 품목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봐서 규격에 맞으면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품목이 딱 정해져 있진 않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에 올해 15개사 정도 했다고 나오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개사로 나와서 하는 것인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가 매년 한 20여 개 상품으로 구성을 하면 3년 동안 인증이 유지되니까 한 60여 개 정도를 늘 도지사인증상품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39개 제품이 들어왔는데 이걸 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인증할 만한 수준이 되면 한 20개 내외로 하는데 안 됐을 경우는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3년 동안 유지관리지원을 해 주고 3년 넘으면 도지사인증상품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빠지고 재인증을 받는 데는 또 받을 수 있고…….

훈열

최훈열위원

아, 3년마다 받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번 인증받으면 그 기간이 3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 번에 3년이고, 그러니까 매년 한 20개 내외로 하면서 60개 정도 관리를 하는데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재인증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괜찮으면 저희 다양한 성장사다리사업에 다시 포함이 돼서 지원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한 번 받으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3년입니다, 유효기간.

훈열

최훈열위원

유효기간이 3년이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재심의를 받든지 거기서 나간다. 자기 나름대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다른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그런데 여기는 지원보다는 어떤 보증이라는 측면, 체계적 관리…….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운영된 취지대로 여기 인증을 받으면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담하거나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지사인증상품으로 됐으면 그것이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보면 관리가 돼야 되고 그것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안 되면 그 신뢰성이 훼손돼버리면 이 사업 자체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도지사인증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담보될 수 있는 것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무 상품이나 이거 했다가는 오히려 전체적인 신뢰도가 멍이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받으면 그것이 3년이 되면 다시 또 받아야 되든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받으면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도지사인증상품으로 인증받으면 도지사인증상품이 그것이 계속되는 걸로 알았는데 3년이면 다 끝난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끝나고 새로 받든지 하고, 저희가 금방 말씀하시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년 품질검사를 국가 지정기관에서 받게 하고 현지조사도 연 2회씩 가서 하고 그러고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재인증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도지사인증상품으로서의 품질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도지사인증상품에 대한 판매관이 도내에 세 군데가 있고 수도권에 하나가 있어서 우수상품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있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인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간에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1년에 한 20개 정도씩 20개 품목 정도 하려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전후로.

훈열

최훈열위원

전후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면 항상 60개가 되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있으면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이 우려될 수가 있고 하다 보면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는 제품도 혹여나 선정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에 그르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고한 기준과 원칙하에서 진행돼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상품이나 기업들은 행정처분부터 해서 나중에 아예 인증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육성사업 1억3천에 대한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금융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면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개요, 세부추진내용, 이행률이 나와 있어요. 전북금융타운 본격 조성 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행률을 보면 70% 해서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이게 맞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70%로 잡은 것 중의 하나는 금융타운의 기본이 되는 금융센터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도 신보에서 해서 나왔고 진행해야 되는데 언론과 정치권에서 약간의 이견들도 있고 또 금융위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해서 그걸 보면 조금 지체는 됐지만 금융센터를 짓게 된 걸로 결정이 되면 한 이 정돈 나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기부라는 데와 금융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잘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금융위 용역이 일단 우리 도에 금융 인프라를 갖추는데 긍정적으로 나오게 하고, 또 중기부에서 지금 저희 신보에 대해서 자산의 20% 이상을 못 쓰게 하는, 물론 규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협의, 그리고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우리 도에서 충분히 더 출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 감사할 때 너무나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신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전북도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걸, 그렇지만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신보에서도 도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보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신보에 적극성을 요구한 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만약에 금융위에서 부정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금융위 용역은 금융 특화 거점도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해 가지고 중심지라는 건 정확히 아니더라도 금융과 관련된 특화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된다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북도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띄워놨는데 저희가 원하는 바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지역에서 금융중심지 이야기를 할 때는 금융산업을 제조업의 하나의 부수적인, 제조업을 붐업시키는 걸로 윤활유로 생각하는데 저희 도만 현재 금융산업 자체를 조례로 만들고 또 이런 금융타운 계획도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쪽 용역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약간 이견이 있는 의견들도 수렴하고 해서 일단 금융타운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센터를.

영은

국주영은위원

금융센터를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전라북도 입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가야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센터를 짓는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금융위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원래는 금년 말까지인데 여기에서 핵심이 금융 특화 후보 도시들을 분석해 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이쪽 혁신도시가 제일 유력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일단 발을 내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금융 특화 거점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만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여러 군데를 보는데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건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제일이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좀더 말하자면 중심지가 있고 거점지가 있고 지점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로 해서 단계별로 지금 용역을 추진합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가장 우선적으로 앞서 있는 지역으로 저희 전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북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를 대한민국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대통령 공약이고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가 발표한 제20대 대선공약 제안사업을 보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전북 특화 금융 거점도시 육성으로 지금 한 발짝 물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금융중심지를 유치하려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기도 하고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최대한 했는데 일단 그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보류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반을 마련해 주면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3이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1은 괜찮은데 2에서 아주 극단적 반대를 하고 하니까 금융위 입장에서도 이걸 3을 하면 또 누군가 4를 해 주라고 할 것 같고 내실 없이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약간 비틀어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기반들로써 뭣뭣들을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좀 늦춰지지만 금융중심지로 나아가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나의 과정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는 전라북도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출연할 수 있으면 해야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견만 잠재워주고 협의만 잘되면 바로, 저희 직원들이랑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앞으로 나갈 어려움보다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어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쳐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니 포럼 관련해서 지금 몇 회를 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회입니다, 포럼으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포럼으로는 2회를 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2019년도에는 컨퍼런스를 했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제금융컨퍼런스를 했고요. 포럼은 작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동안 별도로 했던 걸 합해서 작년부터 해서 좀 키워서 우리 지역의 인지도도 높이고 공론화도 시키고 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띄워주는 역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기관별로 분담을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걸 어떻게, 총예산이 얼마죠? 이 행사 포럼 진행하는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총 2억9천, 약 3억 정도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약 4억이 넘는데 전주시가 1억, 도가 3억, NPS가 3천 정도 하고 있고 금융위가 1억3천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또 뭐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자체 포럼 개최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억?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왜냐하면 여기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 시, NPS 해 가지고 지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 행사가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내실 있게 했는데 굉장히 금융 쪽 거물들을 부르고 이래 가지고 초청비만 1억도 넘고 해서 여기서 지적도 당하고 여러 군데서 했는데 이 행사비용 전체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부담하는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정도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 도가 부담하는 게 3억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이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공동주최인데 사실 저희 도가 거의 다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니 포럼을 도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대행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2019, 2020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한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1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수의계약인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도 공모해서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건 뭐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선정을 해서 제일 나은 쪽에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한번 더 철저하게 하는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집행한 걸 보면, 제가 이건 받은 거예요. 보니까 2021년에 행사운영비로, 2019년, 2020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목을 세웠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목이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2021년도부터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억씩이잖아요. 2018년에는 행사를 보니까 2억을 가지고 했고 2019, 2020, 2021년에는 3억씩을 했어요. 3억씩을 가지고 이 행사를 어쨌든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2019년하고 2020년, 그러니까 3년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초청비나 연계행사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획 및 운영부대경비가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배가. 이거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019년에는 컨퍼런스로 해 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2020년에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020년부터는 포럼으로 키웠고 코로나가 와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정이 있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온·오프라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금융 쪽이 굉장히 예산을 세게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도 올해도 좀 조정을 했는데 내실 있게, 알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우리 지역이 금융에 상당히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금융위나 금융경제 쪽에 있는 학회나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섭외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왜냐하면 금융 쪽은 NPS에다 의존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비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가 점점 더 학교 쪽이나 이런 데와 연계를 시켜서 예산을 내실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좌장이나 토론자가 작년에 비해서 적어요. 그런데 비용은 어쨌든 올해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 건지.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기획 및 운영부대경비예요. 저는 이것을 이 3억을 그냥 줘버리니까 그 업체에 주니까 거기서는 어쨌든 초청비나 이런 것은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 및 운영부대경비에다가 다 몰아넣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솔직히 들어요. 어떻게 배가 증가가 돼버릴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3억짜리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쇠맧��맧��대경비가 확 배로 늘어나버리고 다른 거는 줄어들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첫째 문제는 온·오프라인을 같이해서 하는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도 사실은 이 디테일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기획 및 운영부대경비가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고 이런 행사장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잘 모르고 주고 나면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만 체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건…….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이게 뭔가 우리가 딱 봤을 때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납득이 안 돼요, 이것은요, 이 상황은. 온·오프라인으로 했다고 해도 다른 데는 또 보면 온라인으로 하나 오프라인으로 하나 예산은 똑같이 들어요, 솔직히 어떤 행사 보면. 도대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편의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 사용에 있어서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백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인권

나인권위원

2분만 할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다음에 또 누구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정회했다가 다시 하고 안 계시면 이어서 하려고 그래요. 지금 두 분만 남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분부터 먼저 할까요? 두세훈 위원부터 먼저 하세요. 두세훈 위원 먼저 하시고 다음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답변을 짧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짧게짧게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전북금융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기부가 우리 신보 자금으로 900억 이상 건립비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산 400억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20%.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결국은 사실상 제3금융지로 지정되고 또 한국투자공사 등을 유치해야 우리 도가 원래 설계한 대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앙부처와 첫 시작부터 척을 지면 아무리 담당 부서는 서로 틀리지만 이 사업이 매끄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지금 시간을 조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 시작을 중앙부처와 척을 지지 않으면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이 사업을 찬성하는데 그럼 우리 도 대안은 아직까지 언론상으로는 아직…….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도 대안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에서 충분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출자금을 좀더 보태서 나중에 신보에 대한 유동성 위기랄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 도 예산을 출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도가 출연금을 더 써서 예산을 더 사용할 거라면 중기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우회적으로 우리 도가 예산을 출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 운용기금 조례 등을 제정을 해서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중앙부처와의 마찰을 피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첫 삽도 뜨기 전에 계속 갈등만 하다가 결국은 지방정부가 중앙부처와 갈등하면 저는 손해 보는 거 역시 지방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첫째, 중기부와 갈등을 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도에서 출연해서 해결하려고 지사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 필요 없이.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신보 예산으로도 가능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 한 400억, 500억을 주고 나면 그 돈은 출연을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너무 커져 가지고 돈이 남을 수가 있어서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1번은 중기부와 협의를 가능한 한 최대한 유지하고 2번은 전혀 문제가 없이 하도록 하면서 출연을 하는데 거기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중기부 같은 경우는 400억 이상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지역 청장한테만 하는데 지난번에도 중기부 장관도 뵙고 차관도 하게 되면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트러블이 생길까 봐…….

세훈

두세훈위원

어차피 똑같은 돈을 우리 예산으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마찰을 피하면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 첫 삽을 떠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첫 삽을 못 뜨니까 답답해서 이런 대안도 행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자료 보면 2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이 나옵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 법에 따라 운영을 해 주시고, 현재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단골 메뉴입니다.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40%까지 해야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20년하고 2021년 개선된 사항하고 향후 현재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여성위원.

인권

나인권위원

여성위원 성비 관련해서 개선된 사항과 개선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개선방안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창 일반산단에 가동 중인 금해산업 건축 인허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도민이 제안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민 제안사항은 뭐냐면 금해산업은 구조용 콘크리트 제조업으로 고창 일반산단에 입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한 것은 입주금지 업종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감사원에다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5월달에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없어서 단순 종결처리된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인허가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에서 권한을 갖고 있지 우리 전라북도는 권한이 없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감사원에도 제보를 했8昇��8昇��리경제본부장 김용만 예, 제보를 해서 위법사항이 없다, 그래서 단순 종결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이나 여기에 개입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건축 인허가사항은 고창 권한으로서 도에서는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원인이 감사원까지 이의제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회신이 왔다는 얘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성수 전략기획단장 노윤식 미래기술연구본부장 김영군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사정환 기업상생협업본부장 방동훈 경영지원본부장 문남수

철수

김철수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전라북도의 미래 신산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다해 주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전라북도의 자동차산업 발전정책과 방향을 같이하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준비한 유인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 노윤식 단장입니다. 미래기술연구본부 김영군 본부장입니다. 융합기술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기업상생협업본부 방동훈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문남수 본부장입니다. 도의 혁신산업국 주력산업과 조광희 과장도 함께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유인물 7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 말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육아휴직을 2명이 신청해서 육아휴직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2명 다 남자분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두 분 다 남자 직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성들은 안 계시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성분들은 대상자는 있는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하신 분이 한 분이 있고 아직 육아 그 대상이 없으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나가는 보수는 없고 국가에서 그다음에 고용지원센터에서 보수의 60%에서 70% 사이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60만원에서 70만원을 고용보험센터에서 지원해 준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걸 그럼 몇 년간 해 주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융합기술원에서는 왜 주지 않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고용보험료를 매달 보수를 타면 정부에다 납부하지 않습니까? 제도상 국가에서 그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면 제도상으로는 이중지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물론 사용자에 의해서도 내지만 장본인들도 내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보니까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나가지 않고, 실직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그렇지 않은가요? 실업급여 비슷한 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여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건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자기 받는 급여의 50%뿐이 안 줘요, 국가기관에서.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꼭 개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지금 거기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참고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인구대책과 관련돼서 그리고 육아보육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보면 현재 받고 있는 전액을 그대로 보상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당연하죠. 그렇죠. 애기를 갖게 되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돈도 더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애기를 키우다 보면 살기가 더욱 팍팍할 건데 급여를 국가기관에서 50%뿐이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출연기관 역시 국가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니까 국가기관으로 보는데 여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참고로 보는 것인데 고용보험에서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가 하여튼 참고로 저희 연구 좀 하게 자료 한번 줘보세요.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휴직자를 고용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준다. 그런데 사실은 월급을 받으면 고용보험료를 다 떼거든요. 알겠습니다. 감내하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올해도 이직을 많이 하셨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왜 이직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직이 6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정년이 1명이고 나머지 5명은 대학교 교수로 가신 분이 두 분이 있고 나머지 분은 다른 기업으로 경력사원으로 이직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대부분 융합기술원에 오시는 분들은 기술직들이신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연구직…….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연구직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 경험을 가지고 대학교 교수님으로 가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직이 높길래.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아까도 사기문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전문연구직이고 또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연구기관들을 보면 다소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다만 도의 출연기관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균형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시에 저희들이 상향 조정하거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직을 많이 하는 것은 급여하고 연관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학교 교수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연구기관이라서 장기간 연구를 해서 꾸준히 지켜보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가다가 중단이 많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직원들 전체를 평균 재직기간을 산정해 봤어요. 산정해 봤더니 보통 6년 정도를 다 넘기더라고요, 평균 재직기간이. 그래서 상당부분은 저희 쪽에서 일정부분 그 프로젝트를 맡으면 그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또는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는 현재 없었고 다만 연구역량들을 우리 전북에 많이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제가 부단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먹고살기가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노력해서 복지라든가 급여라든가, 남보다 더는 해줄 수 없지만 너무 뒤처지지 않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 과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하나는 지난해에 11명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어요. 왜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난해 채용했던 계약직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용안정사업단 고선패, 일자리정책관실에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전부가 정규직이고 아까 육아휴직 이런 경우만 계약직으로 대체인력을 뽑습니다, 두 사람.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 사람만? 나머지는 아까 고선패 그리로 해서 채운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데 계약직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더욱 노력해서 우리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보조자료 59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고서는 53쪽이고요.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 내용이에요. 업무보고 중에서 제일 눈에 확 들어온 내용이라, 그런데 사실은 제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차 질문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책임 직원 몇 분이나 돼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에 있는 미래기술연구본부장이 책임연구원이고요, 그 밑에 연구원들이 몇 명이 같이 보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저희들이 하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이쪽을 연구할 수 있는 대학교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융합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적 구성이나 뭐나.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부분을 잘 잡아가지고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연관된 자동차업계와 해 가지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진행한다 그 말씀이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지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다음주에도 군산 기술원에 모여서 같이 그동안에 진행했던 방향들을 파트별로 발표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3년 과업으로 가능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계획상 충분히 가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좀 느렸는데 내년도 넘어가고 그러면 탄력이 붙으면 상당히 진행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내용이다라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도 보람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훈열

최훈열위원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하면 수소시대에 수소자동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은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플랫폼하고 다음에 미래 수소자동차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 속에 보면 현재의 상태에 있는 거다. 우리 자동차가 미래의 시대로 가는 방향성에 맞춰서 어떤 선도적인 것을 연구개발하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이런 부분. 그러면 우리가 미래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로 간다고 나름대로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는 사업내용이 보고내용 속에서 딱 들어오는 방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되어 있느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 중에 수소 쪽에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리딩해 나갈 수는 자원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수소 또 미래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32쪽 보시면 저희들이 상용차와 관련돼서 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한 20개 사업을 발굴했다는 보고를 잠깐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쪽에 보면 저희들이 미래차로 갈 수 있는 상용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일부가 제시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보고서에는 사실은 국가사업으로 확정됐거나 이런 것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중앙정부하고 콘택트를 해서 하고 있는 수소와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수소사업과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 연료전지 주변에 있는 쿨링 또는 시팅시스템 그리고 내구성을 향상시켜 주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신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에 대한 시스템들이 뭐가 있는지 수소상용차 부품을 기반으로 한 연구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기획을 해 가지고 도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도 내년 내후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콘택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수소와 관련된 인력들은 현재 저희 연구원에 현대차 연구실 출신 연구원 그리고 기아차 출신 연구원 이런 인력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본부장 중에서도 두 사람이 현대나 기아 연구인력 출신들이고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미래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프로젝트들을 완성차 정보를 수집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버넌스체제를 운영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논의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차량에 관계되는 연구 하는 거잖아요, 중심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낄 때 농업기계가 상당히 범위가 커요. 농업 범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 기업에서 차량은 그래도 세계에 많이 수출도 하고 있고 수소나 전기차에서 리딩그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심스러운 것이 농업기계는 완전히 외국시장에 다 뺏겼어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특화된 연구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면 콤바인이나 뭐나 보면 거의 외제 일본 콤바인이나 뭐나, 트랙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순수 기술 해 가지고 뭐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낙후돼 있다는 인식을 갖거든요.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수도인 전라북도에서 농업기계 농기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기술지도나 자동차융합기술원같이 농업기계에 대한 연구투자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사항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착공식 때 농림부 이쪽 담당 과장이 오셨어요. 그분이 농기계 전담하시는 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주력과장도 와계십니다마는 농기계와 관련된 예타사업이 현재 농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연구기관이 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입니다. 거기에서 중심이 돼서 새만금을 시범단지로 한 농기계 자율주행 그리고 농기계, 아까 농기계 배터리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포함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에 대한 걸 하니까, 어차피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의 먹거리고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낄 때는 자동차기술 같은 경우는 현대나 기아차에서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잘하고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끌고 가고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해야 나갈 수 있는데 정작, 그리고 누구나 다 자동차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전라북도는 농도라고 자부심을 갖고 항상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틈새시장을 그런 현장의 요구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안타까움에 제가 원장님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같은 연구기관끼리 자주 만나고 또 코업(Co-op)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저도 농기계산업과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에 농기계 관련된 대기업들이 다 포진되고 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게 스핀오프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도 기반을 더 확충시켜 나가는 일들에 같이 뜻을 모아나가도록 저희 기술원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틈새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콘택트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공감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24쪽에 보시면서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율 및 예산집행 현황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업들은 진행을 잘 하고 있기도 한데 또 일부 사업은 거의 진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중견·중소기업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저 밑에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사업. 거의 현재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일부는 잘 되겠지만 일부 사업은 전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가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하는데 이건 통상 국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띄우면 그걸 저희들이 서류로 공모에서 그게 당선이 된 다음에 그걸 중앙정부하고 협약을 하고 그놈에 의해서 자금이 오는데 이 자금이 금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공모는 작년에 이루어졌고 예산은 올…….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 사업인데 올해 공모가 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올해 공모사업이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2년,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에너지 전주기 사업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기반을 여러 가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위주로 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자금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 지금 6월 말일에 온 자금이기 때문에 9월 30일 현재는 자금집행 실적이 미미합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계획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늦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이 저조하지만 이 사업기간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올해로 끝나는 사업 있죠?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 있죠? 아래서 여섯 번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 사업이 올 연말 사업인데 9월달까지라고 한다면 나머지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건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연말 안에 집행되고 9월 말 현재 84%니까요, 충분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모든 사업들을 또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연말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에 보면 입주기업 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현재 오히려 감소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감소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연구소도 3개 줄었고 인력도 줄고, 줄었으니까 당연히 빠졌겠죠. 주행시험장도 5개에서 4개로 줄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입주기업이 잘 아시는 대로 졸업을 하게 되면 2년 입주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다른 데 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다른 데 공장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기간이 지나서 퇴거를 한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날 입주기업 추가심사를 합니다. 지금 모집공고를 진행해서 입주기업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입주기업 심사를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에 9개 기업이었는데 지금 6개 기업으로 줄었어요. 입주공고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연구소 공간이 공실로 남은 공간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 채워지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까지는 다 찰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올 연말까지는 다 찰 거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에 입주기간이 끝나는 기업 같은 경우는 퇴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일부 공간이 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소 주행시험장에 입주한 기업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텀이 2년간 있다가 그 회사가 계속 있을지 나갈지, 무조건 2년만 있다가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장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연장도 가능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연장하려면 미리 몇 개월 전에 하지 딱 당해서 나 계속 있겠소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우리가 부득이 더 이 시설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면 공실기간을 줄이거나 공실기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미리 나갈까 나가지 않을까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도 받고 그러거든요.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기업들을 상대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입주한 기업들은 연구소기업이나 또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상황들이 유동적으로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확정적으로, 2개월 전에 나 퇴거하겠다고 서류를 받았으니까 바로 입주하겠다고 공고를 낸다는 게 조금, 상황들을 지켜보고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당연히 입주한 기업들을 배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최대한 이 시설을 도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텀들을 줄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기업들을 신청을 받으면 경쟁률은 거의 없나요? 그냥 원하는 업체는 다 들어올 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아까 새만금 주행시험장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차와 관련된 연구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사실은 저희들이 구애를 하고 다닙니다, 그냥 오는 기업들 모집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컨대 송도에 있는 이씨스라는 기업은 제가 열 번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입주기업으로 들어왔다가 새만금에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괜찮은 기업들을 저희들이 세일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도 사실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 욕심은 전망 있는 기업들을 모시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심사를 하다 보면 4 대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안 차는 경우도 생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경우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좋은 기업을 외지에서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도내 기업들이 좀 어렵지만 여기 시험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고, 양면이고 종합적인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시설 자체가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최신시설 갖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공실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모니터링을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입주기업 업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자동차…….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113페이지요. 여기에 기술원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를 10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구축된 시설·장비 가동률 제고, 국가공모사업의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써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증가가 됐습니다. 시·군 출연금도 그렇고 특히 국가·지자체 공모사업도 2020년, 특히 2019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참 잘하셨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인건비, 행정운영비가 있는데 2019, 2020년에 비해서 행정운영비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표에서 보시면 시·군 출연금이 지난해 같으면 180억에서 260억으로 약 80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행정운영비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군 출연비가 시·군에서 하는 기업지원비입니다. 그게 구분상 행정운영비로 그루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출연금을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두면 그 돈의 일부가 행정운영비로 자동 늘어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행정운영비가 R&D 연구개발비 그리고 기업지원비 이게 행정운영비로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정경상비, 경상비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비가 아니고 기업지원비, R&D비 이렇게 기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행정운영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착시, 일종의 착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시·군 출자금 안에 이미 그 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정운영비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또 착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사업수입과 출연금 목이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목이. 그러면 이 행정운영비 E하고 B출연금 중에 시·군 출연금 있잖아요? 지금 중복됐다는 겁니까? 이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에는 수입이고 밑에는 세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시·군 출연금에서 기본적으로 그 안에 이미 행정운영비가 다 잡혀 있어가지고 지출도 어쩔 수 없이 행정운영비도 올랐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사업비성입니다. 위에 사업비성 시·군 출연금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미래산업 시험인증기관도 있고 여기 또 어떻게 보면 자동차융합원인데 우리 지금 보면 수소충전소가 한국에는 어떤 독자개발 있잖아요? 독자적 기술이 있습니까?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수소충전소 기술과 관련된……. 가능하면 담당 단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단장이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윤식

노윤식전략기획단장

전략기획단장 노윤식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현재 수소충전소와 관련돼 있는 기술은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저희가 도내 세 곳에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우리 독자개발 해서 지은 게 아니고 해외기술에 의존해서 지은 거라고 건설한 걸로 보면 됩니까?

윤식

노윤식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현재로는 수입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디스펜서나 중요한 이런 것들은…….

세훈

두세훈위원

A/S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우리가 독자개발 해서, 그러면 A/S 같은 경우는 향후…….

윤식

노윤식전략기획단장

외국에서 공급하는 공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급사의 엔지니어들이 국내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A/S를 받는데 부품이 문제가 있을 경우는 항공으로 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 엔지니어 상주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약간의 A/S 문제가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드코로나 되고 하면 아마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국산화 개발사업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가 야심차게 수소충전소 사업도 세 군데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할 건데 이렇게 또 광고를 했나 봐요. 저도 어제 수소충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걸 보고 또 도민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한국 최초로 수소상용차와 승용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고 홍보는 하는데 실제로 안 되나 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말해 달라 했는데 결국은 또 이런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해외 개발사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윤식

노윤식전략기획단장

예, 현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앞서 원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군산에 디엘이라는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공장이 착공을 조만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디엘이라는 회사 자체는 액화수소탱크하고 그다음에 액화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도내에서 연구나 생산 쪽에 관련돼 있는 이런 게 좀 적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기업유치를 계기로 해서 관련 기업들을 좀더 유치를 하고 또 육성을 시키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몇 년 정도 지나면 수소충전소를 우리 한국 독자기술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윤식

노윤식전략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4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24년 말 정도 되면 아마 독자기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도 관련 계열사를 통해서 독자기술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독자기술이 되면 충전소 건설비용도 조금 절감됩니까?

윤식

노윤식전략기획단장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사들은 대량으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단가가 약간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생산단가가. 그런데 국내는 아직은 소량으로 공급을 하다 보면 생산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도 있네요?

윤식

노윤식전략기획단장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 국산화 개발을 하면 대부분은 떨어집니다. 한 80% 수준까지는 떨어지는데 소수의 기술을 요하는 어떤 장치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동등수준까지도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자동차융합기술원도 미래의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긴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또 미래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충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청취불능)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특별히 문제를 삼을 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기업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SDG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지속성,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그다음에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기업에다 비춰 본다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포용적이라고 하는 이걸 사실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한 생산품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중증장애 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기업 생산품 등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중증장애 생산품 같은 경우는 1%의 법적인 의무는 달성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성기업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일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이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SDG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을 실행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것들 경영평가 할 때 앞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게 평가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성위원 수, 사실은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직접적인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저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뭔가 변화해 가기를 바라고 있고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경영평가에서 분명히 평가가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뭔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SDG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장애인,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과 같이 하는 것은 저희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경영평가도 경영평가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과제로 안고 제가 반드시 챙겨가면서 진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신,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실행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해서 연도별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성위원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유일하게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임기가 만료되는 세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세 분 중에서 두 분을, 대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인 한 분 자동차 쪽에 있는 분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서 모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는 그런 여성위원님들을 어떻게든 삼고초려라도 해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행감 요구자료 32쪽 봐주시죠.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5개 업체가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5개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총괄적으로 하는 기관이 테크노파크였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장소에 내줘서 집행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굉��굉��, 저희들이 수탁과제로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게 들어갔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은 사무실에다 이걸 설치하는 것까지만 진행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계약은 테크노파크가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속도 및 계측장비 구매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200만원, 취득액이 2,200만원인데요,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이 초과된 금액인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또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2천만원에다 부가세 10%, 그러니 2,200까지가 맥시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호윤

정호윤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니까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맞추셨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인데요, 차량속도 계측장비 이게 전문적인 시설장비여서 이런 것을 하는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기업이 저희들 기준에 맞는 것이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차량속도 및 계측장비와 관련돼서 우리 도내에는 이 사업을 할 만한 기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도내에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요구자료 181쪽 봐주시죠. 입주업체 체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체납하고 있는 업체가 두 곳이고 특히 한 업체가 체납액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참고하시고요. 작년에 체납 업체수하고 체납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난해 치는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고요, 이 업체는 저희들이 자료를 9월 30일 자로 빼다 보니까 그러는데 11월 1일 자로 모두 다 체납이 끝났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완료됐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11월 1일 자로 다 끝났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잘 하셨네요. 특히 예안 같은 경우 보니까 체납액이 크고 또 계약기간은 31일까지로 해서 만료되더라고요. 그래서 체납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업체는 완료하고 다시 재계약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재계약됐고요, 그다음에 11월 1일자로 다 완납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재계약하기 위해서 완납한 건 아니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을 자주 다녀봐서 아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금형산업이 작년, 올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업무 잘하시고 또 고생하시고 하셔서, 다만 잘하시더라도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더욱 더 분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한 가지, 아까 앞서 첫 번에 제가 질의한 거 있죠? 고용보험에 보험료를 내가지고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60∼70% 받는다고 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그 넣는 내역서하고 지급액하고, 또 본인 부담도 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본인도 부담합니다. 그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참고 좀 하려고 그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참고 좀 하려고. 또 권고를 드린다면 좀 어렵겠지만, 사실 가족이 하나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기관에서부터 급여를 100%에서 거기서 삭감해서 50%를 주고 또 나머지 20∼30%를 더 주는데 몇 달이 지나서 근무를 하게 되면 또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투자기관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정부기관에서 그러는데 일반 기업체는 안 주는 데도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더는 못 줄망정 받는 월급은 줘야지,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애기를 낳지 않는 이유가 키우고 가르치고 살기가 힘드니까 안 낳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더 주고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더 줘도 낳지 않을 건데 그나마 받던 월급도 안 줘버리면 안 된다.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또 조금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는 복지제도를 찾아서 하면 어쩔까라고 제가 권해 봅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들 그게 바로 복지고 후생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애기 낳은 분들한테 그렇게 해 주면 더 애사심도 가질 것이고 자기 가정에 도움도 될 것이고 또 사회 국가에도 많은, 애기를 이렇게 많이 낳으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경영평가에서도 1등 나셨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에도 복지에서도 좀더 앞서 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조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성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주력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김남영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남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김남영 전략기획본부장 정우영 연구개발본부장 박용완 행정지원실장 장재호

이어서 2021년도 ECO융합섬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나인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해 있는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영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박용완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장재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팀장들이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과인 혁신성장정책과 송금현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원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중점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요구자료 160쪽 봐주십시오. 장비 가동실적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비가동률이 나와 있는데 장비가동률이 100%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장비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죠? 장비가동률이라는 게 그 장비가 우리 업무시간에 계속 가동되는지 여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8시간 기준해서요, 운영실적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61쪽에 보면 가동률이 있고 외부기관 활용률이 있습니다. 가동률이 2021년에 62.7%인데 외부기관 활용률이 40.7%거든요. 이건 가동률이 62.7%인데 이 62.7%를 100으로 놓고서 외부기관 활용률이 40.7%라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기관 활용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즉 62.7% 가동률에 40.7%는 외부기관에서 가동한 것인지.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가동률은 아까 말씀대로 100을 기준했을 때 62.7%고요, 거기 외부 활용률은 그 가동률에다 100을 기준해서 40.7%입니다. 그래서 내부가동률이 시험, 저희는 주로 시험분석장비가 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동률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62.7%인데 외부기관 활용률이 40.7%라고 하면 외부기관에서 한 가동률은 30%가 좀 안 되겠죠. 27∼28% 정도 되겠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장비 가동실적을 보면 장비가동률이 2019년 대비해서 봤을 때 좀 떨어졌습니다. 69.9%에서 62.7%로 떨어졌는데 장비가동률이 떨어진 것에 비해서 장비활용 수입은 떨어진 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들이 시험장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수입이 예를 들어서 염색기라든가 텐터기라든가 아니면 기모기라든가 그에 따라 틀리고 양이 어느 정도 많냐, 적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한 64% 중에서 60% 정도를 내부에서 시험분석장비로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고가 좀 많이 나가는 장비의 활용률이 좀 떨어지고 일반적인 범용 시험기자재라든가 이런 장비의 활용도가 높아서 금액은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장비 활용률이 0%인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가에 구입을 했는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고가, 아니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연구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비에서 사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보면 활용도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 사업에 연계돼서 계속 R&D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활용도가 높아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외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는 생각보다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장비가동률이 좀 낮다, 장비가동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장비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가동률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있었다 하기에는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장비 가동률이 0%인 그런 장비들과 관련해서 현재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우리 섬유산업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가 일정하게 개선이 돼야 되는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대안도 그런 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참 쉬운 문제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고가의 장비인데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R&D에 있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자제하고 시중에 다른 연구기관에 있는 장비가 있으면 출장을 가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쪽에 가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차피 그 돈은 국가예산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절약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이런 활용도 문제에서도 야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R&D에 있어서 일회용으로 해서 쓰는 장비들은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와서 내년에도 추진해서 올해보다는 다른 성과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노력은 계속 경주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4∼16쪽인데요. 해마다 또는 모든 실·과·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인데요, 장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나마 올해 이사회를 원래 없었는데 2명을 넣었나요? 15명의 이사회 위원 중에 올해 2명을 혹시 더 넣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원래 없었는데 거기는 넣었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공무원에서 당연직이 있었는데 그분이 없어지면서 여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여성분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아, 당연직이 한 분 계셨는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계셨는데 당연직이 공무원이었거든요.

당연직이 빠지면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분이 없어지면서 0명이 됐다가 올해 결원이 생겨가지고 그 결원자리에는 여성분 두 분을 넣었습니다. 기업인 한 분, 학교에서 한 분.

두 분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에 의하면 몇 %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40%인가…….

40%입니다. 2명이면 20% 안 되는 거예요, 15명이기 때문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이사회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곧 보충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장비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회는 1명이나 안 계시거나 그래요, 아예. 이런 개선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회는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 장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안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여성 비율은 전체적으로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결원이 생길 경우는 여성으로 해서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이에요.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놨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감 요구자료 76쪽,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원장님 일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일부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맨 하위권에 머물면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맞습니다. 제가 사실 경영평가 나오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고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수입이라든가 R&D라든가 비R&D, 사업 건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창립 이래 최고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디테일 부분에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로서 그걸 제가 관리 못한 책임이 1차적으로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해 놓고도 그것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제가 주마다 검토를 하고 방향설정을 하고 빠져 있는 부분들은 보충을 하고 더불어서 컨설팅도 지도를 받아서 경평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속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직장 내 분위기 전체가 침체되고 어떻게 보면 활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민이 손해가 되고 실제적으로 실적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심리적인 위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원장님뿐만 아니라 앞에 간부들이 더 솔선수범하고 일에 나서서 직원들에게 활력을 그리고 희망을 그리고 어떤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ECO융합섬유연구원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도 섬유산업 관련된 핵심기관인데 이 기관이 꾸준히 하위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타깝고 그러거든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나인권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영평가를 할 때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평가가 저조한 이유는 준비,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그리고 기존에 점수를 잘 받았던 데는 제가 볼 때, 물론 다 열심히 했겠지만 그 어떤 테크니컬이라는 면에서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해야 점수를 잘 받겠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일만 열심히 했지 그동안 이러이런 부분은 사실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심각하게 해 봤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만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중앙, 도 감사에서 지적된 거 중에 법인카드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금액은 174만4천원 정도 돼요. 그렇죠? 21쪽에 있어요. 감사 요구자료 21쪽인데 보니까 완결했다고 해서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완료했다고 했어요. 맞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 세입에 편입을 시켜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추경에 반영을 해서요, 이제 추경 이사회를 할 겁니다.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추경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추경에 올렸다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이제 올릴 겁니다. 이번에 이사회를 할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사회를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리는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추경할 때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714쪽에 관용차량 구입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현황이 있어요. 2019년에 그랜저를 구입했나 봐요. 렌탈?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렌탈입니다.

월 90여만 원 들어가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전에 2011년 1월 4일에 구입한 차는 같은 종인데 이것은 매각을 했나 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매각을 했습니다.

2019년 5월에 매각을 해서, 그러면 이것도 세입에 편입을 했나요? 얼마나 매각이 됐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1천만원 정도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서요. 그것도 세입에 편입을 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편입했습니다.

언제 편입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바로 그때 이사회 때 추경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산서에 안 보여서요. 2020년 예산을 봤는데 2019년 예산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거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래요. 그렇게 세세한 부분들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용차량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유가 많이 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제가 온 뒤로부터는요, 제 차를 갖다놓고 업무적인 일이 아닌 것은 제 차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원칙대로…….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 이 관용차량을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옛날에는 일반적인 걸 좀 확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운영 시에는 무조건 원칙 없이 타는 게 아니고 정수 승인 및 차량 배차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운용하는 이걸로 하라고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름을 주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과거에는 비어 있으면 그 직원이 채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조달 유류카드가 있나 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지금은 그것까지 감사에 지적받아 가지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써라 해 가지고 그걸로 체인지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지적이 안 되고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게 조금, 아무튼 도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열심히 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만 잘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행정적인 것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나가는 이것도 원장님이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김남영 섬유연구원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O섬유연구원의 제일 중요한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이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여러 사업 항목 중에 49개 사업내용 중에 33개가 연구개발사업 내용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직원들이 연구개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장비 아니면, 장비가 수반돼야 연구를 제대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 장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처분내용을 보니까, 행감 요구자료 164쪽을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그러는데 2021년도에는 장비 처분한 내용이 없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지금 재물조사를 해 가지고요, 장비심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절차가요,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되는데요, 지금 장비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직 처분은 안…….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버려야 할 건지 활용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은 결정한 이후에…….

처분할 때는 한국기계거래소에 위탁해 가지고 처분하는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비 보면 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인데 거기에 보면 증해기라고 하는 것은 2014년도에 구입한 건데 2020년도에 처분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연구원장님. 2000년 초하고 2014년도에 구입한 것을 처분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자세한 것은 담당 책임자한테 이야기…….

우영

정우영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정우영입니다. 2014년도에 증해기를 저희가 구입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을 한 겁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통해서 개발을 한 거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자체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을 때 열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쇼트가 많이 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장비의 업그레이드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고 이 장비는 폐기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보니까 2000년도 초에 구입한 것을 다 처분했는데 2014년도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기계거래소에 의뢰해서 하는데 보면 다 양수기관이 희승산업하고 이레리사이클, 그러니까 희승산업이 다 가져가요. 이게 어떤 회사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기계가 보다시피 십몇 년씩 되다 보니까 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수리나 보수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다가 분해해 가지고 쓰는 부품들을 뽑아가지고 A/S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활용하려고 이런 업체가 달라들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매각하고 처분하면 처분수입이 나오겠고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기계로서는 의미가 없고요, 기존에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기계들, 저희들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활용도가 낮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가 분해해 가지고 쓸 만한 건 놔뒀다가 혹시 찾으면 주고 안 찾으면 쓰레기로 버리는 거고요, 고철로 버리는 거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처분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2021년도에 새로 구입한 장비는 없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구입한 장비 있습니다. 연구개발 하다 보면 계속 구입을 하거든요, 그 장비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R&D비로 해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일하라고 일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간의 장비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 초에 구입한 장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원장님은 실무진에서 장비 교체나 새로 신규 구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까지 안 하고 인색하게 예산을 하면서 성과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2021년도에 처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안 받았는데 하여튼 처분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구입내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2021년도에 처분 안 했고 우리 요구사항에 구입한 내역을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의 역할은 직원들이 연구활동을 잘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나름대로 하는 것은 원장님의 몫이잖아요. 그러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열심히 역할을 다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계시다 하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하여튼 그런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다른 여러 사업도 있지만 연구개발사업이 중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장비들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제가 조목조목 몇 가지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ECO융합섬유연구원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감사 준비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분들도 감사 요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요, 정원 48명에 현원 47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현원이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올해 감사 요구자료 15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1월 15일날 직원 연봉 조정도 있고요, 4월 26일날 신규직원 연봉 책정, 6월 25일날 신규직원 연봉 책정, 9월 27일날 신규직원 연봉 책정이 있는데 어떻게 올해 작년에 비해서, 작년 저도 행정감사 때 연봉부분이 월급부분이 우리 도내 타 출자기관에 비해서 좀 적어서 이직률이 높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일단 주무과하고는 협의를 끝내고요, 기획예산실에 가서 거기서도 어느 정도 조율은 다 끝났습니다. 실무선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몇 % 정도 인상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확정은 안 됐고요, 한 6∼7% 그 정도 선에서 아마 협의가 되고 한번에 올릴 경우에 있어서는 타 기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서로 공감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서 이것은 보완하는 식으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신입직원 연봉이 최저임금의 몇 % 정도 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직렬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연봉 2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직 같은 경우는 2,500, 석사 이상 한 경우에요. 그다음에 대졸 일반 행정사원은 2,200입니다. 최저임금은 넘어가는데요…….

8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한 2,150 정도 됩니다.

그럼 사실상 행정하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한 거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준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도청 공무직 직원분들 최저임금 있잖아요? 아니, 첫 연봉. 우리 공무직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더라고요, 첫 1호봉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 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 결국은 직원분들이 장비가 좋아야 되고 어느 정도 연봉이 안정돼서 가정이 안정돼야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셔 가지고 주무부서하고 협의 잘해서 도내 출자기관에 어느 정도는 대등하게 연봉 책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인권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김남영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혁신성장정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남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