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제2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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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6개 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하영민 전주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지역교육지원청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일관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봉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연주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정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박일관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이수경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김수봉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박연주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김현정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육자치 실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전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정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리며 전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1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하영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전주교육지원청 하영민 교육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각급학교의 현황 사항을 여기에 정리하셨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9쪽 말씀하시는가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9페이지. 정리하셨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주권의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속에는 영유아, 어린이들은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아 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영유아, 아동·청소년들을 보면 9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9만257명입니다, 학생 수가.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자, 유치원부터 한번 볼게요. 유치원에 제가 %를 정확하게 보면 공립은 29%, 사립이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주교육청에서는 유치원 협의체 구성해서 수시로 논의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도 형성이 돼서 간부진이 있고 그다음 공립유치원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 방문을 해서 저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은 공립 따로 사립 따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게 위원회 구성해서 하시네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공사립 협의체는 따로 형성이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립과 사립의 분리관계를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원장님이나 원감 연수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공사립 문제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유치원에서 담고 있는 원아 수는 70% 이상을 사립에서 안고 있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다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을 사립에서 안고 있다면 우리는 깊이 이 사람들의 얘기도 공감하고 서로 협의체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길러내는 데는 너와 나, 공립, 사립 이렇게까지 구별해서 따로따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옳지 않다. 제발 좀 협의해서 같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길러낼 수 있는지 여기에 눈높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장님.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 협의체가 단체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립이 공동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공립유치원에서 시설 보강이나 프로그램은 원활하게 잘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립은 사학이라는 이유로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육장님 많이 들어주시고 또 고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짚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치원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100% 국공립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학교를 보면 22.7%가 사립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이상은 사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문제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다 와서 전북교육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마지막의 단계예요. 고등학교도 전주 역시 62% 정도를 사립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장학관님들, 장학사님들 사립 대부분 졸업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립을 항상 기준점을 다르게 둔다는 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과거에 사실 나라가 힘들 때 학교가 없었을 때는 고등·국민학교 개인들이 해서 검정고시 시험 봐서 또 그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학력과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교육을. 그러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존중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만약에 공립, 사립을 구별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현실 이 시점에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 눈높이를 보고 교육 지원을 해야지 무슨 재단, 단체 이런 거를 보고 교육 지원을,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쩌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어제 제가 완주군에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다니고 거리를 헤매는 걸 봤어요. 저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저렇게 거리로 내몰았는지. 그래서 전주시의 일은 아니지만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학생들 40% 이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로 넘어가 보면 특수학교도 역시 26% 이상을 사립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재단에서도 굉장한 고민을 해요. 처음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이사 측에서 몇십만 평을 그냥 학교에 묶어뒀어요, 학교법인으로. 그러면 처음의 목적에 설립했던 분들은 좋은 일로 좋은 교육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힘이 없어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후세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고 이랬을 때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이라는 이유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단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육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학생들한테 두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제가 정확하게 다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민원 들어왔을 때 민원 해결할 때도 사립은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유독 이상하게 저희가 느끼는 건 공립은 민원 해결이 잘되는 것 같고, 이런 현실들이 없이 우리는 공정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거기만 보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아침부터 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학생들 피켓 들고 다니는 거, 학부모들 피켓 들고 다니는 것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라면 이렇게까지 그냥 방치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너무 창피했어요. 왜,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데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지원체계나 또는 의견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 모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가족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 주체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의 높이에 맞추어서 교육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는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차별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교육청에 의견 개진도 하고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들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금방도 개인재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공적인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있어요. 왜, 그 학교는 최초부터 길이 없다라는 것은 교육부, 전북교육청 승인해 준 건 잘못한 거예요. 그 책임져야 돼요. 아니,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승인해요, 설립인가가 납니까? 엄밀히 따지면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대화를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했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