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종섭 의원 발언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달 1일부터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각종 제한이 완화되는 일상회복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역지침 완화로 코로나 확산세 증가 우려와 경기회복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로 경제적 피해가 큰 여수시민들을 위해 시 정부는 추가적인 경제 지원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최종 정리, 법령에 의한 필수 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 정리, 이월사업 확정 등을 위한 예산안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한 현안 사업에 대해 재정을 적기 지원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시 정부 전 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해야 하므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경제국,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관광문화교육국, 건설교통국, 환경복지국 해양수산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규입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광양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또 전시민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한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수시는 그걸 듣고 또 무슨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우리 시에서는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1306억이 지금까지 지급되었고 또 지금 현재 소상공인 희망회복 작업이 지금 8월 17일부터 지급되었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금 접수되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또 전라남도에서 민생지원금도 이렇게 20개 사업에 대해서 주고 있고 또 노점상도 이렇게 각각 50만원씩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촘촘히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1차 재난지원금 할 때도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 분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순천이나 광양에서 계속 재난지원금을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게 저희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시만이 뭐 그렇게 많이 줬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전부 다 법에서나 나머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다 해 가지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양 같으면 25만원 20만원 해 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50만원 이번에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방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하고 안정화 계정에서요 이거 증액되면 136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돈이 어차피 우리 빚이니까 지출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차 때도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해 갖고 지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민단체들이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의장단 회의에서도 또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 편성을 좀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방침이 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제가 좀 난감한데 혹시 뭐 다른 방법도 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광양하고 또 틀립니다. 제가 설명하다가 말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동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통계청 조사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빅데이터를 통한 우리 카드 사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점차 나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마는 또 현재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도 상반기 1월 달에 전국민 방역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 입장은 더 지켜보고 코로나 확진 상황이라든가 또 경제 동향 이런 걸 또, 코로나가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지금. 좀 지켜보고 정말 어려울 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하거든요. 존중을 하는데 나머지 시에서 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게 준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을 좀 봐 가지고 내년에는 좀 효율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시민들이 왜 우리가 여수는, 여수가 왜 이러지?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예산 편성을 좀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동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11쪽 2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74쪽 5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4, 128, 131, 132, 133, 137쪽, 세출 215쪽부터 217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505쪽, 명시이월 60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성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여수 시민의 가게를 운영하는 장사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어렵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기 증액된 부분을 보니 노점상 소득안정자금이다 이래 가지고 9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노점상 규정은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지침에가 일단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 등록돼 있거나 아니면은 관리비를 내고 있는 노점상 확인해 준 것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정상적으로 뭐 도로점용을 한다거나 이런 확인된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해 주면 인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전통시장 인근 부근으로 해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가게를 땅바닥에다가 펼쳐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노점상입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분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느 젊은이를 만났는데 집을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얻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햇살론이란 대출을 받는 대출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은행마다. 그 빚을 얻고 집을 담보로 해서 가게를 얻었대요. 코로나가 영업을 이익 손실을 못 보고 영업도 유지를 못하게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원룸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가게를 정리하지 그러니? 했어요. 그 모든 은행에 담보대출 돼 있는 것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햇살론까지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중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대책이 돼 버렸어요. 이런 분들의 생계도 우리 시가 좀 가슴 아프게 안아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 가지로 일자리정책이나 예산이 증액된 거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분들의 생계대책은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이 아마 1인 사업자 같은데요. 저희들 소상공인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가 좀 저렴합니다, 2.5에서 3% 정도 해서. 매칭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분들은 담보가 필요 없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대출은 특별하게, 담보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또 보증해 주는 게 있어요. 보증보험. 그래서 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 말씀도 드려봤고 은행에 대출받는 부분, 사업자를 가지고 대출 받는 부분 다 했답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 모든 빚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대요. 그래서 원룸에 가족 4명이 쪼그리고 앉아서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비단 그분 한 분뿐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장사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정말로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지금 울고 왔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도 노점상 소득안정자금도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재난기금 주는 것도 다 좋지만 제일 먼저 희망을 주는 우리 기획경제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장님에게 이렇게 젊은 고통을 알고 있는 젊은이가 있으니 생길 고통을 너무 많이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생겼다 하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분들의, 지금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저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갈 길이 멀어서 짧게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우리 이번에 그 아케이드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 1억 도비 올라온 것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될 경우에 왜 15개월로 돼 있죠? 공사를 내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일단 공사기간은 좀 넉넉하게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좀 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안에 다 할 수는 없고 내년 초 되면 바로 발주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그 위치를 보니까 우리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앞에 있는 약 200m? 한 190m 정도의 거리인 것 같아요. 도비가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 완벽하게, 이제 우선 도비에서 내려왔었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억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안 돼서 그러는 거고, 이왕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주민들도 통과가 된 순간 아마 언제 하냐 그리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그 거리나 그런 걸로 봐서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는 더 우리 상품권이 있잖아요? 남지 않은 이 기간의 환수액이, 아니 환전 예상액이 150억 정도가 다시 이루어져요. 이걸 아주 잘 쓰는 분들은 굉장히 잘 써요. 그것도 가족들이, 내가 봤을 때 가족들이 주도적으로 굉장히 잘 쓰는 곳은 잘 쓰는데 오히려 정말 이걸 써야 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저소득층 우리 서민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데 혹시 과장님 그거에 대한 고민 가능하시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좀 엄밀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중앙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시대로 접어들면서 조금은 좀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좀 또 힘든 겨울철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좀 특별 대응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가 지난 11월 5일 날이 소상공인의 날이었어요. 정말로 다른 지자체를 가거나 이러면은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뭐 이런 플랫카드라도 붙어있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일체 그런 거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를 들면은 사회적기업의 행사, 사회적경제 행사는 진남경기장에서 온택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좀 잘 진행하고 있구나, 제가 현장에도 좀 갔다 와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할 때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예산을 너무 축소를 해서 이걸 좀 추가로 좀 다시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전혀 좀 진행된 것도 없고 실제 그냥 감액된 상태로 그냥 진행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사도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예를 들면 이런 행사나 이런 형태로라도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너무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시 정부가. 그러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혹시 그 남아 있는 비용을 갖고 어떻게 좀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나 예정돼 있는 걸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먼저 행사관계는 저희들이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저희들이 수시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코로나 정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을 좀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올해는 교육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지금 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의견하고 저희들 의견하고 좀 매칭을 해서 좀 활성화하는데 지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주무 부서 어깨가 무겁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피부로 지금 이 코로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어찌보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좀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4, 127쪽, 세출 221, 222쪽, 명시이월사업 602쪽, 계속비 668, 669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우리 집행부에서 이분들의 편의를 좀 생각한다고 그러고 예산을 한 370만 원 정도 올렸는데요,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 이거 개소할 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인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시간도 좀 조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참가했던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 내년에라도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살펴보셔 가지고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조건들이 돼야지만 우리 이동 노동자 분들이 좀 안락한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배려 좀 해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권석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어차피 계속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동세탁소에 관련된 것, 이번 10월 달에 건축계획 및 공동세탁소 설계용역 발주가 정확히 된 거 맞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큰 문제없이 이제 유지가 가능한 거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걱정 없이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큰일 하셨고요, 이게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산단에서 혹시 요소수 관련으로 인해서 이번에 파동이 났었을 때 우리 혹시 산단과 관련된 우리 지원단께서 관련된 그걸 취합해서 요소수를 조금 만드는 곳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우리 여수국가산단에는 휴켐스에서 국내 전체 생산량의 한 1% 되는데 거기가 당초에 물류업체들에게 계약해서 대규모로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약 한 30%를 한 달에 약 한 15톤 정도? 이것은 이제 도소매 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우리 소방서 쪽에 지금 아주 조용하게 조금 긴급 좀 협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시장님 지시로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 청소 차량 그다음에 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 분류를 해서 지금 현재 사실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그쪽 본사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했는데 또 연락오기를 정부에서 수급관계를 통제를 하고 있는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그 업체, 업체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여수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주도적으로 움직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걸 대비해서 그런 회사와 우리 여수시에 그래도 업주 업체들이 여수에서 이제 상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먼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서 먼저 대비하는 그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우리 산단지원과 내에 사실 미래산업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여수 특성상 산단에 집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의 어떤 대응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산단지원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창기 미래산업 전에 팀이 생기기 전부터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지금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4차산업 뭐죠? 혁명위원회도 사실 비대면 상황에서 이제 개최도 안 되고 또 드론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남 동부권에서도 사실 여수가 많은 기업이나 참여율이 낮다. 그리고 인프라도 지금 없다는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고 계신 게 있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제 우리 2차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시의회나 또 시정부나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이것이 공감대가 되고 공론화가 돼야 될 사항인데 우리 여수시는 제조업이 국가산단이 한 50년 동안 기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4차 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수시는 전자, 전기, 기계 여러 분야가 전혀 기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만들고 싶어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남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는 고흥군이 되고, 그다음에 광양시가 그쪽에 대해서 기계분야다보니까 부품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고흥군하고 광양시만 드론이 날 수 있는 공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는 사실은 여수공항 항로 때문에 공역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사실은 여러 군데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좀 미진한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드론산업이 여수시에 기업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엊그제도 융합원이나 그다음에 전남디피나 그런 관계들에서 우리 시에 필요성 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같이 협력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 회의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4차 산업 관계도 4차 산업 관계지만 우리 여수시는 신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내부적으로는 용역도 하고 또 다양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가계획하고 도하고 또 맞춰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업고등학교도 드론과가 생김으로써 할려고 해도 그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드론산업에 대한 어떤 기초, 제조업이 됐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청년이나 지금 어떤 새로운 직업을 새로운 산업을 진입하고 싶은 분들도 산단 아니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어찌됐든 국가적 신사업으로 우리가 4차 산업 대비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자체인 여수시가 좀 더 고민은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26년부터 언론에 나왔다시피 드론 택시가 상용화할려고 하나하나 현대자동차도 뛰어드는 거예요. 과연 그런 현실이 몇 년 후에 벌어질 걸 우리는 과연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는 조직개편 때 미래산업팀도 사실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지원과는 산단에 대한 집중을 하고, 새로운 대응 과가 생성이 되든 아니면 팀 자체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잠깐 말씀 드리자면 당초 과 명칭을 산단지원과에서 산업지원과로 바뀌어졌고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PAV라는 그 관계가 정부에서는 인천, 울산, 경기도 일원에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육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앵커 기업을 만약에 여수에 유치해서 이것을 육성할려면은 공장용지가 있어야 돼요. 국가산단에 부지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율촌2산단 관계는 빨리 조기 준공하는 그런 관계에 집중하고 있고 또 국가산단 인근에다가 20만 평 규모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게 되면 우리 시는 2차 산업들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드론관계 앵커기업 한 두 개 유치하고 그다음에 신산업관계도 우리가 선정하는 분야들은 유치만 할 수 있다면 금방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석환위원
하여튼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2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과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궁금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 여수시처럼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고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선진국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는 모든 도시도 이렇게 많이 다 삭감을 했나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조금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은 필요성은 혹시 못 느꼈는지?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저희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부서장의 마음은 어쩌겠습니까? 근데 당초에 처음에 코로나 시기가 빨리 종식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약 한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시에서도 마이스 행사를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이 감액된 건 아닙니다. 6천만 원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 수요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실제 예산의 운용을 위해서 최대한 삭감을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하신 걸로 판단이 되고 뒤처지지 않게 그래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걸 처음에 계획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됐었을 것이고 준비를 했었을 것이고 이게 곧 우리의 경제를 살린 거라고 생각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 그럴 수 있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 생각을 할 때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은 우리 여수시가 가장 선도적인 자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4, 137, 138, 143쪽 세출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꿈뜨락몰 청년상회 붐업 사업이 12백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원래 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나왔던 대로 시기가 조율이 좀 되니까 삭감을 한 겁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당초 이렇게 25개 점포에 대해서 임차료의 한 50%를 저희가 지원할 예산을 세웠는데 빈 점포들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차액분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빈 점포들예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더는 안 주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빈 점포에 대한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만큼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한 10개 비어 있는데 올해 청년상인육성재단에서 공모사업에 7개 점포가 돼서 거의 개소 당 4천만 원 가까운 지원을 받았습니다. 12월 정도 되면 7개가 다시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내년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하실 거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계속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장에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6백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코로나로 안 하는 거지요? 못 했던 거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희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거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저희가 12월에는 한 번 지금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예산 삭감한 것은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한 번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과 광양은 지금 청년인구가 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여수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니 이게, 그런데 이렇게 회의 아주 중요한 정책 전문을 자문을 해주는 위원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주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면 안 될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예, 그러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여수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이것도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건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타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불러오기가 그러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내년부터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 같이 물어봐야 되는데 감이 떨어질까 봐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제 우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개소식을 했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현판식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현판식이요? 그럼 앞으로 거기에 그 용도가 1층하고 2층에 대해서 잠깐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1층은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이 들어 서고요, 2층은 사회적경제 사경센터, 사무실이 됩니다. 사무실 겸 회의실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어제 과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1층 판매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민간위탁자를 공모를 해서 사회적기업협의회 여수지부가 하기로 했고 지금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또 저희가 인테리어를 저희 공무원 눈에서 하면은 나중에 다시 운영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사실 판매하신 분들, 저희가 사회적기업가나 마을기업가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게 저희가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고민, 도시재생에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늘 이야기 했던 처음으로 공유경제가 가능하도록 그 장소에 1층과 2층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처음부터 그런 설계와 계획이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제 개소식 끝나고 1층을 당장 판매시설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고 비에프시설에 대한 무장애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시설로 제가 봤을 때는 건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중으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한 낭비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런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이미 설계가 돼, 오기 전에 돼 있어서 하여튼 협의가 좀 미진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마는 그 건축 규모 상 저희가 건축법을 모르니까 어느 규모의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무장애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그 얘기를 하기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거버넌스가 계속 필요하다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10분 발언을 했었을 때도 도시재생, 어촌뉴딜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모든 팀들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앞으로 이 시설에 뭐가 들어오고 이 마을에 뭐가 들어오는 거고 앞으로 여기에 어떤 사업이 공론화 됐었을 때 같이 앉아서 조금만 협의를 했었어도 이중으로 예산이 들거나 이중으로 뭘 해야 된다는 저도 알아요, 과장님이 예산을 쓰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과장님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고 가장 필요한 시설이 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37쪽부터 239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인데 지금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명시이월 603쪽에 지금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 있어요.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그게 도입이 되는데 지금 이 스마트 횡단보도가 지금 여수 시내에 설치돼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번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처음으로 올해 1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백인숙위원
근데 지금 이게 교통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여기는 바닥에 LED 신호등부터 또 차량 속도감지기 표출이라든가 다양한 것이 들어갑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스마트 이 횡단보도가 바닥 횡단보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다양한 게 많이 들어갑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근데 제가 인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좀 비슷하던데.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남에서는 여수가 최초로 처음 이렇게 선정이 돼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단순하게 불빛으로 이렇게 해서 비춰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닥에다가 LED 신호등 설치하고 차량속도를 표시해 주고 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 센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음성으로 알려주고 다양한 것들이 시설됩니다.
백인숙위원
과속차량 방지하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이런 한 네 가지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스마트 횡단보도가 인제 도입이 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스마트 횡단보도는 주로 지금 어디를 중점적으로 13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중점적인 곳은 어떤 곳을 지금 13곳을 선택하신 거예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차량 통행량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 이런 곳 위주로 또 사고다발지역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백인숙위원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신호등이 있는 곳에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
백인숙위원
있어야 만이 연결이 되는 거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근데 저는 좀 제안을 해본다면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등과 함께 연결하는 부분, 전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과연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훨씬 더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교통과에서 저는 그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신호등이 있는 곳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근데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계속 그쪽을 분석해서 신호등을 계속 설치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꼭 필요한 곳에는 현재 지금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호등이 있어도 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의 사고 많이 나는 곳들이 학교 앞이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인제 과연 외곽지 같은 곳에 특히 면 단위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지만 사고율이 높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보충질의로 좀 저희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스마트 버스정류장 4개소가 세제백화점, 신기부영3차, 시외버스터미널, 진남관 이렇게 돼 있고 13개소는 죽림초교, 여수노인복지관, 이순신광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관을 교통과로 합니까? 앞으로 사후관리가?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1년간 정보통신과에서 쭉 운영을 하다가 안정화되면은 교통과로 자연스럽게 이관이 됩니다.
권석환위원
1년간 일단은 통신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교통과에 이관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권석환위원
교통과에서 유사하게 아까 말씀드린 횡단보도에 지금 우리가 등이 들어온 바닥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일관성이 너무 말씀하신 대로 없지 않을까 그 우려는 됩니다. 기존에 있는 데와 지금 솔루션 확산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감속도 표시라든지 그런 좀 어찌 보면 통일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1년 후에라도 또 그게 과연 기존에 지금 우리 있는 바닥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사업까지 스마트 횡단보도와 똑같이 또 추가 설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후에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번 사업은 국토부에서 이미 타 지자체 설치를 해보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 효과가 검증된 것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버스정류장은 타 지자체에서 해보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 설치해 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은 더 확대할 것이고요, 그런 것은 그 이후에
권석환위원
사실 먼저 저희는 시작했지요. 교통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일관된 좀 시설이 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좌기관인 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57, 1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61, 1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1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73주년에 특별법까지 제정도 되고 아주 뜻깊은 여순사건 추모행사였던 것은 맞는데 사실 언론에 일부 보도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상당히 우려 겸 이런 저한테도 항의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언론에 나온 기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해명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질의 겸 해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편중된 예산문제 이렇게 언론에는 나왔더라고요.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특별법 제정이 된 이후에 첫 추념행사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문화예술행사도 있고 또 시비를 가지고 한 행사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민미협 쪽에서 자기들이 예산 지원이 좀 소외가 됐다, 적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도 처음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는데 다른 사업은 특별히 없다 그리고 민미협 회장이 저희들이 여순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한 분이 들어와 계셔요. 다 의견을 수렴했고, 또 전남대학교에서 일부 지금 했던 미술전 행사에 저희들 예산을 일부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짧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서 일부 좀 한쪽에 편중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미협 쪽에서도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꼭 우리 여순사건특별법 추진에 따른 이렇게 문화예술행사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문화예술행사에 지금 예총이나 민미협이나 어느 정도 편중 안 되게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제가 감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지만은 워낙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집행에서는 그게 가라앉아 있었던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었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 나타난 거라고 보여 지고 예를 들면 70주년 때 전국 작가회의 문인들이 여수에서 행사를 가질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때는 예를 들면 민예총이 중심이 돼서 했었거든요. 이후에 이것은 반면교사다,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이런 옥에 티 같은 이런 일이 있었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불협화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잘 관리를 하시고 특히 인제 5.18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5월 17일 전야제에서부터 5월 27일 날 도청이 함락되는 그때까지 전체 기간을 쭉 행사를 기획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물론 이제 5.18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거기서 지원금도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이에 물론 진행되는 과정입니다마는 지금 어느 단체든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내년부터는 미리 공모를 싹 받아서 그런 데서 소외되거나 이랬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침묵이라는 오페라 같은 경우 아주 훌륭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대동극이나 시민들이 거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좀 문화추모행사에서 많이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은 아니고요 또 어차피 이번 만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COP28 이게 안 되고 저희가 33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세계박람회 우리가 중국한테 밀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됐을 때도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어요. 가장 크게 같이 참여를 해줬던 데가 산단이었거든요. 산단인데 제가 볼 때 이번에 COP28과 관련해서 산단의 참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제안을 드렸는데 산단에 적극적인 참여도 유치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런 우리 활동이 전혀 없었고요, 두 번째로 민관기구의 역할이 대개 중요했는데 세계박람회할 때나 이번에 COP28할 때까지는 잘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담실무자가 배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28을 그냥 해버렸으면 좀 부족하게 우리가 준비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3을 준비할 때는 저희가 5년 남았으니까 체계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는 내년에 조직개편 할 때 저는 거기에 대한 전담 실무자를 하나 둬서 다른 데는 도시환경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을 특화 시켜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그렇게 좀 COP33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 연구진 그리고 전문 실무자 이런 분들을 좀 초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COP33을 우리 여수가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COP28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전라남도에서 물론 추진단을 꾸려갖고 했지만 저희 시에서 5급 사무관 환경직 포함해서 6급, 7급 세 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내에 추진단사무실을 꾸렸고 그 3개 팀 중에 한 팀이 우리 여수시 직원들이 파견 나간 직원들이 꾸리고 있었고요, 지금 앞으로 그게 연기가 됐지만 저희들은 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게 계속 이 추진단은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연장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우려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하여튼 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도 그리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광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32쪽 세출 165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보면 보충질문인데요 세출 171쪽, 합동추념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비가 증액이 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예, 도비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전시를 하는 것이고, 쭉 계획서를 보면은 인건비하고 공간연출비가 가장 비중이 커요. 그러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작품 전시회를 할 때 우리 여수시하고의 그런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부탁을 한 건지 작가가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준비를 해서 한 것인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73년 만에 특별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부대행사를 여러 가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종섭 위원님께서 일부 예술단체에서 예산이 편중되게 이렇게 지원이 됐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2개 예술단체를 지금까지 지원해 준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부대행사를 개최하면서 충분한 건의를 저희들은 받는다고 받았는데 민미협 쪽, 민예총 부분이 좀 소외가 됐다, 그런 부분은 처음으로 부대행사를 하면서 알았고요, 우리 강종렬 화백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을 천만 원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종렬 화백도 여순사건에 대해서 많이 그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합의 하에 이렇게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도비가 천만 원이 증액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여수시가 매칭이 안 됐나요? 그러면, 그거지요? 도비에서 천만 원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거지요? 천만 원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5천을 매칭해서 전시회를 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거를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고요. 이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73년 만에 이런 큰 대대적인 행사를 할 때 도비가 있든 없든 우리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은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에서 작품전시회를 하느냐 실외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작품전시회를 하느냐 작품에는 다 색깔이 있고, 그들만의 정신이 있고 꾸준히 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 의원들과 도비의 지정을 받지 못한 그런 작가는 말 그대로 밖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같은 작품 내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이 과정 중에 보면 공간연출비가 2천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1년에 작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에서 만약에. 이분이 이 작품이 내일 모레 끝나게 되면 혹시 여수시에 본인의 가장 큰 대작을 하나 기증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명분을 드리는 겁니다. 인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생각해서 좋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작가가, 그 작가만을 가지고 작품을 가지고 아마 전국투어도 할 것이고 많이 홍보도 할 것입니다. 그러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요 그러면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었을 때 그분들의 그런 통 큰 기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한번 제안을 해서 이 작품하고나서 늘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작품 하나 정도는 기증을 받아서 여수시에서 우리 어디 공간에 항상 그 정신을 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전시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서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한번 이건 의논을 충분히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방금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5천만 원 작품을 구입하는 비용하고 이 전시회 한 달을 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 6천만 원 든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조계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32쪽 세출 177쪽부터 184쪽까지, 명시이월사업 5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류성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1, 132, 137쪽 세출 187쪽부터 194쪽, 명시이월사업 599쪽, 계속비 6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설명서 192쪽입니다. 학교운동경기부 해체로 인한 선수 감소가 굉장히 커요. 지금까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192, 설명서 17쪽입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해체가 종고중 씨름부입니다. 씨름부가 해체되고 신설된 것은 충무고 수영 선수 한 명 그런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인 학교 운동부 경기 중에서 성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 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소년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이번에 롤러 팀이 있었고
박성미위원
또 뭐가 있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육상부도 있고
박성미위원
태권도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태권도를 하고 있는 학교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관장님들 체육관에서 하는 아이들은 계속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운동부에 대한 해체인원 선수 감소가 이 정도 한 해 59백만 원, 약 6천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앨리트 체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1학교 1체육에 관련된 것들이 교장선생님 의지가 없으면 초등학생 때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갈 데가 없고 그 아이들이 다시 외부로 나가게 되는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이 감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앨리트 체육도 없고 체육은 우리 여수시를 대표하는 것은 없어질 거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아니면 학교에서 하지 않지만 돌아가면서 앨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전에도 페이스북에도 의원님께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돌산에.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우리 공공 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이 직접 가서 그분을 관장님을 찾아뵙고 보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강구를 해볼려고 했는데, 그런 현실이고 앞으로 학교 체육이 계속 문체부 방향이 앞으로 해체 그런 수준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점차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학교 전남종합체전을 시작하고요, 이거는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건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라라고 해서 신청한 우리 체육에 관련된 아이들이 학교는 지원을 받았어요. 앤분 해가지고요. 근데 지원을 하라 그래서 체육관을 통해서 지원했던 아이들은 예산 부족으로 아무 비용 없이 간 사례가 있어요. 한 두 명이 아니고요,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 여수시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 전 것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들이 어디에 가서 성적이 나와야 되고 가서 계속 출전을 해야 되고 오래 만에 있는 이런 출전대회에서 그것마저도 지원을 못 받아서 못 나간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먼저 하실랍니까?
권석환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보충 금방 우리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내 사실 운동부가 해체되는 그런 방향이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지역 내에서도 축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우리 중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봉 중학교 같은 경우도, 근데 외지에서도 학생들이 사실 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어떤 특기를 살려서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 또 큰 틀에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스포츠클럽의 어떤 지원방안 이게 어느 정도는 지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교육부의 지침이 그런다고 딱 끊어버리면 현실하고 맞지 않지요. 지자체 우리 학생들이나 여기서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학생들도 축구를 하고 싶어서 여수로 오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까지 길을 막아버린다면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스포츠 지원이 됐든 아니면 학교가 어느 정도 지자체의 어떤 가진 의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방식에서 좀 더 열어놓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시정부에서 1년에 동네 체육 시설에 개보수하고 신설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본예산에가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잘 안 들리니까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나오셔서 옆에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인가요, 그 정도 든가요?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하성준입니다.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 10억에서 약 20억 정도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이 또 1억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3년 반을 봤어요. 근데 나름대로 잘 관리도 하고 이렇게 신설되고 있는 데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 부서가 관련이 아니어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가 필요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러면 누가 점검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 또 민원을 받고 있는 거지요?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동네체육 시설 점검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먼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결과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또 체육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정기점검은 그렇게 하고, 수시점검으로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읍면동장님이 별도 요청한 경우 또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요청을 하면 이런 데는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또 상시적으로 있는 것도 잘 개보수가 되는데 거의 방치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산에 있는 데 아예 활용이 안 돼 있는 데는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새로 만들어준다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니까 과감히 철거할 건 철거를 하고 새로 더 많이 편중돼야 될 부분들은 새로 더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운동기구가 계속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꿀 때마다 이렇게 좀 조언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비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손을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 우리 시에서 한 2백만 원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추경에 작년에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좀 전용하고 그래서 상당히 의원님들 질타도 받고 저희들이 상당히 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처음에 삭감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번 추경 때. 원칙은,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위드 코로나가 되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또 인근의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도 언론홍보도 되던데요. 읍면동 체육대회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체육회에서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상황을 앞으로 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2백만 원 어떤 읍면동 출전비 민선이 구성이 됐잖아요, 처음으로. 아직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있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럼 언제 확정해 갖고 언제 줄 거예요? 올해는 아니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 올해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리추경이 끝났는데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줍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금년에 안 되면 안 쓰고 넘어가지요, 내년에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백만 원씩 지금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줄라면 지금 정리추경 때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확정되어져야지 지급이 될 건데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어찌될지 몰라서 저희들은 예산은 못한 거지요. 혹시 이 단계가 좋아져버리면 또 이런 상태가 되면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니 과장님, 못 주더라도 예산이 올라와서 여기서 통과돼야지 2백만 원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리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 그 시민체육대회 출전비가 있잖아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 출전비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있는 걸로 먼저 준다 그 말씀인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예산 세운 거 아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윤경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9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옥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01, 2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최윤모 과장님이 국민권익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장방문에 따른 브리핑이 있어서 지금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학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재향 위원님 뒤에 하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혹시 폐교활용 전담팀에 대한 이야기가 논해지고 있나요? 현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혹시라도 교육청과 논의를 해서 관리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폐교가 총 몇 개고 거기에서 기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개고 그리고 나머지가 몇 개인지 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저희가 여수시에서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곳 중에서 공무직이 파견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사실상 우리 반잠수함 그쪽에는 공무직이 가있거든요. 그리고 글쎄요, 저 기억으로는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무기전시관에 공무직이 파견했었을 때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때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기전시관은 전통적인 보수단체들이 상당히 견학을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도 매년 거기는 또 감사를 와가지고 무기 보관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무직 두 명이 가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어제만 해도 우리 인근에 있는 학교가 30명씩 6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특산품도 만들고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지역의 특산품을 체험도 하고 같이 만들어 보고 전시관에 관람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프로그램이 맞아떨어졌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반잠수함 위치는 그다음에 무기전시관에 물이 새거나 경관을 헤치고 있는 그 앞에 상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발주를 한 것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때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된 용역을 거쳐가지고 거기가 안전이 취약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기존에 우리 특산품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활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최종 판단이 안 섰습니다만 그것도 언제인가는 그게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무기전시관 거기도 구조상 옛날 폐교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옛날 거기가 벽돌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돌조 위에 사실상 거기에 우리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더더군다나 반잠수정 전시하는 공간에도 사실 누수가 되고 거기가 온난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일단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건만 허락된다면 빨리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뭐 단기간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몇 번의 제안을 통해서 여해재단 이순신교육 뭐 다양한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몇 번이나 제안을 드려도 거기에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직이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눈만 감아도 거기가 뭐뭐가 있고 설명도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상으로 거기 그쪽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멀고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주변에 살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최근에 유기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견했던 곳에 주말에도 근무하고 이래서 공무직이 나급에서 다급으로 약간 상승해요. 급여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배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공무직 중에서 우리 관광에 특별한 우리가 새로운 것에만 익숙해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있지만 향일암을 연계한 폐교에서 가장 잘 활용하면 이 공간처럼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일하게 성공사례를 한다 그런다면 코로나19지만 이게 마무리되면서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전시에 대한 것도 하고 그러면 애정이 있는 사람 파견과 거기에 상승하는 그런 대우와 그다음에 제발 알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잠수함 위에 있는 그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서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해서 더 이상 다른 폐교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선에 있는 것마저도 정리가 되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애정이 있나 그런 차라리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폐교에 관련된 것은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 돈을 들여서 해야지만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좀 파악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거기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또 체험을 하고 보수단체가 오더라도 안보교육이라든지 시청각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후보계획에 갖고 있거든요. 다만 어떤 그 자체를 시비만을 갖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거기하고 관련된 어떤 공모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만 조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립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박성미 위원님 자주 만나주십시오. 추경 때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밖에서 좀 만나주셔 갖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만나시자는 말씀만 있었으면 내가 하시라도 갔을 텐데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잘 안 만나주신 것 같구만요. 전부 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소연을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우리 위원장님도 콜만 오면 하시라도 뵙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저희가 전국에 지금 9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되신 거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가지고 총사업비가 70억인데 올해 쓰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내년도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쓰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회사가 주식회사 와이랩스하고 KT야 우리가 다 아는 데고 이든티앤에스라는 회사가 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회사는 우리 여수시에 국한된 회사인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전국적으로 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선정된 지금 9개 도시가 다 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와이랩스하고 이든티앤에스가 하는 건가요? 우리 시만 하는 건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인제 주식회사 와이랩스하고 이든티앤에스 회사가 어떤 사업 성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 대충 이 사업비 총액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시에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거의 주 사업비가 쓰여지게 되겠더라고요. 그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또 뭐 조형물도 있어요. 이를테면 스마트 벤치가 종포 해양공원에 10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종포 여수 밤바다 해양공원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벤치들로 현재는 되어 있고 조명이야 우리가 2007, 8년도에 우리가 조명을 해가지고 여수밤바다해서 조명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밤바다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의 시대는 2022년 시대는 어떤 인공구조물들이 각광받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를 많이 찾고 있는 관광객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유럽여행을 많이 다녀본 그런 친구들이어서 자연친화적인 것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 관광 어떤 조형물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관광객들인데 우리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조금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에 오히려 조잡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밤바다 해양공원은 잠깐씩 하는 레이저쇼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있는 조명을 대신해서 더 많은 조명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많은 사업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와이랩스하고 이든티앤에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 혹시라도 선정업체들하고 사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 먼저 저희들한테 한번 어떤 것들이 설치되는가에 대한 보고를 선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우려하신 바는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스마트관광도시는 사실상 아이티를 접목해서 하는 그것이 메인 컨셉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조명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러나 아까 스마트 벤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또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으로 봐서 탄소중립 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도 거론해주셨는데요, 거기도 저희들이 여수 밤 야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것도 사실상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모업체에 대한 어떤 평가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스마트 벤치를 보니까 별로 외관상 아름다운 그런 벤치는 아닐 것 같고요. 저는 해양공원에 벤치들이 있기는 해요, 지금. 그런데 요즘에 추세가 젊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게 와상을 또 좋아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파라솔과 와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제 사실은 다른 9개 선정된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주로 내년에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선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디자인 부분도 기본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지 디자인은 별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답변을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과장님도 옆에 계셔서 따로 질의하려다가 스마트관광 이야기가 나와서 짧게 저도 지난 토요일 날 해양공원을 나가봤어요. 우연찮게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해양공원에서부터 저기 낭만포차까지 삼합집에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로 꽉 차있었다는 거죠. 아 이렇게 아직까지 잘 되고 있구나 위드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잘되고 있는데 그런데 잘되는 곳에 계속 이렇게 스마트관광으로 더 육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어떤 좀 발전가능성이 있는 데를 분산해서 관광을 또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교통이었습니다, 교통. 우리가 해양공원 주차장 시설해놓고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송재향 위원님이 신경 쓰셔서 낭만포차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빼가지고 그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해양공원으로 들어와서 우회전하면 바로 해경 초소 있고 화장실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다 들어와 갖고 거기서 믹스가 되니까 보행하는 시민들과 교통이 결국은 거기서 마비가 되는 현상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관광이 교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십사하는 바람하고요.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른 곳 다른 관광의 평등화를 위해서 그런 분산의 효과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전산개발비로 해갖고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제페토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그림이 제페토예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그래도 제일로 메타버스 외국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 업체가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산개발비 2억은 우리 시와 국가소유잖아요. 그리고 업체한테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제포토로 활용하고 있는 로고랄지 옷이랄지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여수시 소유예요. 소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은 여수시가 관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 행위가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는 여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또 소유권 분쟁이나 이런 것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박형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8, 133쪽입니다. 세출 243쪽부터 252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04쪽부터 610쪽까지, 계속비 670, 6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19, 128, 133, 138, 143쪽, 세출 255쪽부터 261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11쪽부터 615쪽까지, 계속비 671쪽부터 6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뭐 특별하게 올해 추경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여수시 미술계 쪽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쪽에 또 상당히 많은 곳곳에서 전시들이, 정식적인 시립미술관은 없지만 다양한 곳에서 미술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상시키는데 잘하고 계시는데요. 좀 부족한 게 공연하는 공연 우리 전통예술 공연 팀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제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것에 대한 전통보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전통보전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공연예술인들의 끊임없는 무대가 그들로 하여금 또 실력을 향상시키고 전통보전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을 수 있는 게 그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무대를 많이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수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술계와 대비되게 그쪽에 대한 조금 관심이 더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공연 팀들에 대한 배려도 하셔서 그분들이 무대에 대한 갈증이 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술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예술인촌 관리 운영에 대한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완료되어서 잔액도 삭감되고 그랬는데 가보셨죠. 제가 최근에 한두 달 전에도 무더운 여름날도 가니까 지금은 작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키 높이까지 자란 풀밭을 보고 정말로 억지로 자라게 놔뒀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고 입구가 아직도 미흡해요. 그 예술인촌을 찾아가기 위한 학교의 입구가 자전거동호인들이 와가지고 차를 다 세워서 가려버리니까 정말 예술인촌을 찾아가기가 여기가 맞아, 아니면 주차장이야, 여기 뭐하는 곳이지 그러고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왕이면 건물 보수나 이런 것도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건물을 전시를 하고 있을 때 그런 편의성까지도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술인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민속촌도 주기적으로 풀베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진출입로 문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공간은 여유 있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입구에 아마 최근에 카페하고 식당이 아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휴식하는 분들이 그 입구에다 차를 세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살펴보겠고요, 특히나 예술인촌 관계는 예전의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가꿔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수정용역을 발주를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 3월 달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겸비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직 결과는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올해 한 번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술인촌 뒷건물에 가면 방치되어 있는 건물 하나 보셨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가꿀 것인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아주 좋은 희망찬 소식이네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통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왕 하는 것 그 입구 쪽도 주차문제나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여기가 예술인촌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곳이고 하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보기 좋게 가꿔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미 관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7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순천이 책을 직접 쓰는 사업을 해가지고 1,400명이 한꺼번에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국가기록원에서 책을 1,400명이 썼기 때문에 대표가 된다고 해요. 국가기록원의 명칭에, 그리고 이것을 기네스북에다가 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번에도 듣고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물론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책을 직접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쓰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시도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좀 더 그렇게 문화를 활성화해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풍토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이 숨죽이듯 조용해서 책 읽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고 부모와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최근에 타지에 있는 도서관에 갔더니 그 앞 공원길에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놀이기구를 보았어요. 그러나 조용하면서도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것 활동적인 것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놀이기구들이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고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기구가 뭐가 몇 개 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져 있는 도서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휴지 하나도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해서 독서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인지하면서 앞으로 그런 도서관을 운영해나가고 가꾸어나가는데 좀 눈높이를 맞춰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어디 도서관을 가든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다 해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하나가 없어요. 이것은 요란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책만 읽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의사항을 정말 우리 여수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조심히 여쭤봅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참고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관계된 것은 안전이 최고이니까 안전까지 생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먼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쪽, 세출 359쪽부터 361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34쪽, 계속비 674쪽, 6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박상훈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쪽, 세출 365쪽부터 367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35, 636쪽, 계속비 6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최영철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6쪽, 세출 371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강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쪽, 세출 377쪽, 명시이월사업 637쪽부터 644쪽, 계속비 675쪽부터 6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점검 한번만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만흥∼오천도로 확포장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2년 전에 좀 논쟁이 되었던 그 도로 거기 구간을 말하는 거죠? 오천산단 올라가는 데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오천산단까지 연결되는데 그 구간이 LH에서 택지개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로과에서 개설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오천산단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아는데 그때 저희가 좀 이야기됐던 게 우리 송재향 위원님도 계셨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면서 메타쉐콰이어 그 길을 원형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안이 됐는데 그것은 잘 반영되고 있나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건 지금 현재 LH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 설계가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옛날에 되어 있는 거라 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저희들하고 예산 집행할 때 그 부분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 좀 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다 이게 보상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공주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6, 141쪽, 세출 381쪽부터 38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509쪽부터 511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45쪽부터 647쪽까지, 계속비 677, 6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김동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36쪽, 세출 38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501쪽, 세출 502쪽, 명시이월사업 6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민원을 좀 받았는데요, 어떤 거냐면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사업비에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공문을 여수시에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는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시간들이나 이런 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마감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모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 이번에 부영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가 되는데 이게 지원을 받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신청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내년에는 없도록 미리 아파트 대상자 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잔액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사업비를 그쪽에다만 쓸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또 예외로 예산이 남으면 이걸 다시 한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기존에 누락되었던 아파트들이 부족한 돈을 그 돈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접수 시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이라고 나간 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사업에 대한 거라 잔액을 다시 쓰려고 그러면 별도 예산을 거쳐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시설비하듯이 이렇게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그렇게 민원인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됐든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8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미평 귀인아파트 단지 내에 낙석 피해복구 이 예산이 지금 결국에는 재난안전과도 아니고 건설과도 아니고 우리 허가민원과로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아파트 경계에 있는 산에서 바위가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낙석이 떨어져서 그걸 방지하고 있는 낙석 방지망이 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 와서 차량도 일부 파손도 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 공동주택 쪽에 관계되는 쪽이라 피해보는 곳은 주택 쪽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런 거라 저희들이 급하게 예산을 세워야 될 상황이 되어서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총 사업비 22백만원짜리를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거든요. 명절 전에 낙석이 이렇게 떨어져서 차량에 피해가 있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그런 어떤 형태인데 어차피 이것을 시에서 해 주려고 한다면 좀 긴급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과별로 좀 긴급을 요한 부분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어렵게 안 되고 이제 결국에는 허가민원과 뭐 공동주택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예산이 좀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긴 시간들을 가져서 결국에는 5차 추경밖에 못 올리는 그런 형태에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은 곳곳에서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들이 비탈면에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주변을 다 산들을 이렇게 돌을 파괴시키려 하다 보면 산들 많이 움직이는데 저도 그때 거기 가보니까 그 큰 돌에 다 금이 가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에서 적극 나서주려고 한다면 좀 긴급하게 해 주면 주민들도 덜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똑같은 사항이 저희 지역구에서도 발생돼가지고 지난번에 안전 TF팀을 부시장님이 꾸려서 저희 지역구에 오셔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선 조치는 되어졌지만 저희 지역구도 오늘 또 4시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진짜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생길 건데 이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표를 먹고 사는 게 또 의원님들이라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표가 많지 않은 저희 지역구에 한 25세대에서 40세대 정도의 40년, 50년 된 빌라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정부가 이것은 조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조례를 손을 봐서 뭔가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저희 지역구도 사후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조례를 좀 개정하셔가지고요,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금 재난발생이 뭐 불을 보듯 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 선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산계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 문갑태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어떤 각각의 하나에 대한 사업을 예산을 반영을 해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 아까 긴급한 사항 어떤 재난 안전적인 사항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풀예산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금에 관계되는 그런 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런 문제는 예산계하고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될 원칙은 어떤 재난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자기 집은 자기가 고치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형편이 어렵고 어려운 점이 아파트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건데 적은 규모의 아파트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선충당금 같은 것도 돈을 걷어서 비치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고 그런 것인데 지금 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 그런 분야에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풀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저는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이쪽의 예산을 예비비로 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시급을 요하는 데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4시에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토의해 봐주십시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정수환 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18,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이 휴켐스 기름유출 사고로 현장에서 오고 계시는데 한 2시 30분 정도 될 것 같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시면 10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해서 계속 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이 하셔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병연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고용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병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4, 129, 133, 134, 138, 143, 144쪽 세출 281쪽부터 291쪽까지, 의료기금 491쪽부터 49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통합 현충탑 관련해서 이 앞전에 저희가 상임위를 한 번 했고 4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상임위 원안을 올린 걸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 논의를 해서 부결이 됐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부결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성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 사업이 5회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다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또 5회 추경을 또 올렸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보훈단체에서 이걸 통과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남아있는 과정이 우리 예결위와 본회의 과정이 남아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4회 때하고 5회 때 추경의 상황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3회 추경 때 22백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됐고 제5회 정리추경에 37백만 원을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때 금액이 일단 늘어난 것은 기간이 지난번에는 4개월이었다가 지금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용역을 해서 7월 달에 나오면 그때 가서 그 나와 있는 걸 갖고 예산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겠죠? 그리고 기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삭감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알려지지도 않고 소통도 안 돼 있고 이 사업 자체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그 뒤로 관련돼 가지고 환경복지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이순신공원으로 당신들이 정해서 용역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 부분은 또 기존에 보훈단체에서도 양쪽에 여수 쪽 여천 쪽에서 계속 첨예하게 대립해서 통일된 의견이 안 나왔던 사항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아예 용역에다가 어느 장소를 이순신공원으로 정하지를 말고 그 대신 1차 선원동이든 자산공원이든 이순신공원이든 제3의 공원이든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그 용역을 장소를 정하지 말고 하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을 하는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할 때마다 이런 건들이 하나씩 올라와서 마무리하기가 영 부담스럽게 정리가 되는데 이 건도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통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쪽은 갈등의 소지를 또 양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제가 표출을 하고요 하여튼간 제가 예결위 계수조정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번 회기에 제가 딱 한 가지 현 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던 내용을 좀 지적한 게 있어요. 인근 모 중학교에 있어 불량학생들의 집결지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임. 이거 제가 그때 수정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특정하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접근을,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시기를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 하셨는데 아 그거는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해서 좋은 책자에 또 완벽하게 다른 지역까지 꼼꼼하게 잘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목적에 맞게끔 가는 과정 중에서 이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요 처음에 저희가 4개월 용역이 얼마였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4개월에 22백이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2개월 늘어서 15백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37백으로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15백 늘어서 증감해서 37백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인적 자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그리고 제3자인 정말 우리 전체 여수를 들여다보는 그런 전문가들 용역이 또 들어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게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4개월 때는 22백이었다가 이제 2개월 늘어서 또 15백이 늘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15백씩 해 가지고 6개월이면 두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 예산하고 어떻게 두 달이 늘어서 또 그때 4개월보다 비용이 더 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그래도 가까운 도 국회의원들께서 있으시고 보훈단체에서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 위원이신 주철현 의원님을 찾아가 뵌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배석하지 않아서 그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온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SNS에 올라온 그런 내용, 의원님이 쓴 글과 오늘 이제 점심 이후에 현장에 무슨 계단에 피켓이 있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오히려 이게 왜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가 썼던 내용하고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 말라라고 사퇴하라는 그런 글들을 보고 꼭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여수시 시정부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도 있고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한 공감과 의원으로서 중재자의 역할들로서 가교역할을 개개인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정치적으로 간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마음이 아파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면서 답답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논해지지 않고 있다가 다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누가 자꾸 이렇게 만들고 양상하고 갈등을 만드는지에 대한 정말 심도 깊은 고민이 없으면 아, 나는 이 결과가 어떠한 게 나오더라도 또 다른 갈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아픈,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고생을 하시지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지 못 하는지 아니면 충분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대변하지 못 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 우리가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이 없었나라는 그런 우리들만의 반성도 있으면서 그냥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현충탑 관련해서 이 용역이 정리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그리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태
강현태위원장
4차 추경에 우리 부결됐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3차, 3차
현태
강현태위원장
4차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3차
현태
강현태위원장
3차에 부결됐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7월 달에 3차에
현태
강현태위원장
부결해 갖고 그때 제가 부결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전혀 모르고 설명도 듣지 못 했고 그래서 부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 보훈단체장님이 찾아오셨길래 이 부분은 몇 십 년 동안 충혼의 기가 살아있는 그 장소에서 옮기는 것은 보훈단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도 알아야 된다. 거기에 사시는 분도 이것을 왜 옮겨야 되는지 또 여수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청회나 그다음에 토론회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꼭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 갖고 보훈단체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 설명해 갖고 그 보훈단체장님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위에서 부결이 된 것을 바로 본회의장에 또 수정안을 올려요. 그때부터 또 서로 아까 말씀하신 밖에서 보는 것같이 갑, 을 의원들이 나눠서 서로 그렇게 한다는 모습으로 그때도 비쳐진 거예요. 그때도 말았으면 될 건데 이 수정안 올리지 말고 좀 더 토론회와 우리 공청회 모든 시민들이 좀 알아 가지고 꼭 필요해서 옮기면 어디로 옮길 것인가? 또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런 과정을 거치자 그렇게 전부 다 공론화됐단 말이에요. 보훈단체장님들하고 근데 집행부에서 갑자기 본회의장에 또 그걸 올려요. 그래 갖고 일을 이렇게 또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때 토론회를 또 한 번 했잖아요? 보훈단체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럼 그건 토론회를 가지고 단체들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 자리였는데 시민들하고 전혀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전화 받고 오늘도 전화 받았어요. 현충탑을 왜 옮기냐? 거기서,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겠다. 우리 지역민들이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공론화해서 과정을 거치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정리추경 때 이것을 예산을 올려서 저 보훈단체 회장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와 갖고 이렇게 또 의회까지 방문해서 저러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시정부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좀 천천히 가도 될걸 굳이 꼭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이런 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7월 달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이건 이미 예산 편성이 돼서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제가 답변보다는 저희 국장님이 주로 많이 하셨고 과장으로 계셨을 때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게 용역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을 솔직히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행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10억 이상 되면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 다시 보완을 해서 하자. 그리고 정리추경이란 말도 그때 위원장님께서 삭감을 하고 난 그다음에 본회의 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였고 그때 나온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리추경이 제일 빠를 때가 언제냐 해서 정리추경이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용역을 하더라도 지금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 6월말까지 나온다 해도 실제로 이순신공원을 한다 했을 때도 24년 6월에 이게 준공이 되는 걸로 절차서를 쭉 봤을 때 그랬거든요. 지금 하든 내년에 하든 또 본예산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예산안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22년 7월에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시 또 시작된다는 거니까 1년이 가기 때문에 시급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1년이 아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4년이 아니라 25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리추경이라는 말씀도 물론 그때는 위원장님께서 이게 삭감이 됐지만 가장 빠른 때가 언제냐? 정리추경이냐? 그때 해 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때 지적하셨던 요건을 해소를 했다. 보고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내 드린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주장한 것은 내년 예산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거였고 근데 우리 보훈단체장님들이 꼭 급하다고 빨리 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정리추경에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그걸 내가 확인했던 것이고 정리추경에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부결됐는데 정리추경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본 것이고 근데 그때 보훈단체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부결됐으니 그럼 이렇게 하시고 좀 더 토론회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게 안 되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게 정리추경에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본 것이지 내가 정리추경에 하자 그 얘기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우리 시정부에서 올릴 때 이렇게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좀 있으니 이것은 천천히 꼭 이번 5회 추경 때 아니더라도 내년에 철저히 한 번 토론회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합시다라고 설득을 해 가지고 저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 오시게 만들고 이런 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 들었고 저도 저의 이때까지 과정들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조영화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0, 121, 124, 125, 129, 130, 131, 134, 138쪽, 139, 144, 145, 146쪽 세출 295쪽부터 307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17쪽, 618쪽 계속비 6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단기거주시설이 언제 실제적으로 운영이 들어갈 수가 있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내년 1월
덕희
민덕희위원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단기거주시설 위탁심사위원으로 돼 있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최근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위탁심사가 연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제까지 2차 공모 했고요 응모자가 없어서 오늘부터 다시 3차 공모를 해서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셨구나.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설장 기준을 1급으로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덕희
민덕희위원
1급 공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법인 안에서 아마 이렇게 세우고 싶은 그런 시설장이 그 기준에 못 미쳤나 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단기보호시설 운영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있다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7일간 다시 3차 공모
덕희
민덕희위원
다시 또 공고가 들어갑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3차 공고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26일 날 심의는 그대로
덕희
민덕희위원
심의는 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만약에 공고가 안 들어오면 아니 신청자가 안 들어오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저희가 변경을 해서 공고했습니다. 2급까지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랬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풀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좀 안타깝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는 그 마음에 굉장히 공감을 드리고 시설장의 기준을 1급으로 하신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운영 자체의 어려움은 결국은 운영비 때문에 법인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운영을 할 때 예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좀 신청을 꺼려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 운영비를 증액을 시킨다랄지 변경을 한다랄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차후에 어떤 일을 진행하고 위탁사업을 할 때 특히, 단기거주나 또 피학대여성이나 피학대아동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어려워요. 그런데 예산지원까지 기준안에 맞춰서만 너무 촘촘하게 가버리면 정말 이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에 좀 힘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오셨을 때 여기 위원님들 중에 그거를 반대하거나 안 된다고 하실 분들 저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거주시설은 그렇게 가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겁내지 마시고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힘을 보태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전문성 있고 질 좋은 사람들이 일을 운영할 수 있어서 아, 여수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안 겸사 부탁 겸사 용기 내서 그냥 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전남권역 재활병원 지금 기금이 형성이 안 돼서 지금 올해도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7월 6일자로 배치돼서 와서 보니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반려가 돼 가지고 21년 1차 20년 12월에 한 번 재검토가 됐는데 21년 2차로 해서 올해 3월 달에 다시 재상정을 했거든요. 근데 6월 7일자로 또 투자심사결과가 이제 재검토 사유를 보완을 하라고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찾아뵙고 또 수차례 노력을 했지만 병원 측에 대한 어떤 병원의 운영비 손실에 따른 본인들 부담에 대한 사유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권석환위원
적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에 대한
권석환위원
애초부터 고려가 됐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운영비에 대한 병원의 부담을 이제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심사 권고사항인데 병원 측에서 계속 협약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에 그거에 무게를 계속 두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부시장님 모시고 병원장을 찾아 뵀어요. 근데 여수시의 입장도 충분히 알겠고 어려움도 이해는 하나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협약에 변함은 없다. 그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답을 또 거기서도 저희가 원하는 답을 얻을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변함없이 답을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 저희 22년 1차 투자심사 자료를 준비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협약은 한 상태고 또 언제 될지는 또 내년에 가봐야 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올해 12월 달에 22년 1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자료를 12월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서 우선 내년도 심사 자료를 제출해서 심사위원들을 좀 설득하고 저희 상황을 또 좀 설명을 해서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결국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좁혀지지 않으면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권석환위원
이 상황에서 어찌됐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병원 측의 입장도 그러고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국가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 병원들이 함께 조금 그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심사가 통과가 되면 그다음 절차들은 저희가 밟아 나가야 되는데 우선 시급한 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충분히, 왜냐하면 지역민들은 재활병원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온 지 몇 년차 됐는데도 아무 진전이 없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정부하고 어떤 그런 재정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진전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류갑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1, 122, 125, 126, 127, 130, 131, 135, 139, 140, 146, 147쪽 세출 311쪽부터 325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19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오동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35, 140쪽 세출 329쪽부터 331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조민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6, 135, 140, 147쪽 세출 335, 336쪽 명시이월사업 622쪽 폐기물처리시설기금 5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백동영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1, 137쪽 세출 475, 476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심근하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3쪽, 세출 4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 130, 140, 147, 148쪽 세출 339쪽부터 340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23, 6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박정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0, 148쪽 세출 343쪽 명시이월사업 625쪽, 6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정용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5쪽, 세출 347쪽, 명시이월사업 627쪽부터 630쪽까지, 계속비 673, 6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김태횡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6, 140, 148쪽 세출 351, 352쪽 명시이월사업 631쪽부터 633쪽까지 계속비 6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0, 141, 148쪽 세출 355, 3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적극 지지해 주시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방역의 최 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박춘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8, 130, 131, 136, 141, 148쪽 세출 395쪽부터 402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49, 6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96페이지에 긴급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거 처음 지원되는 건가요? 저희 시에서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없던데 이게 정리추경 때 예산을 올리셨네요? 이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이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기금인데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기금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금하고 시비인데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매년 지원하셨다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제가 파악이 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면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를 주실랍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매년 지급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지급하시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이게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예산이 1억2천입니다. 전남병원하고 여수전남병원하고 여수제일병원하고 2군데 지정을 하셨어요. 그럼 이 지정한 근거라든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지급이 됐고 이게 전혀 내용이 없고 매년 한 게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파악해 갖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1억2천이나 들어가는데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약팀장이 오늘 일이 있어 가지고 안 나와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1억2천이나 나가는데 내용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현태
강현태위원장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고용진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예결위 전까지 파악하셔 갖고 자료를 이게 선정된 이유, 근거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지급할 건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한진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6쪽, 세출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장영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2, 123, 126, 127, 130, 131, 132, 136, 137, 141, 142, 148, 149, 150쪽 세출 411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마음건강아파트 현판식이 3군데가 제작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 지금 주공아파트 무선하고 그다음에 미평하고
백인숙위원
문수하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문수하고 3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 취약한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그렇게 저희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백인숙위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라는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이 국비로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럼 이제 영구임대아파트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건강한 그런 아파트 이런 취지인데 지금 해보시니까 지금 어떠세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게 추진한 사업인데 그분들의 입주자 분들 중에서도 이게 조금 고위험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시켰고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평소에 그 주민들 중에서 그런 조금 정신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을 저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별로 안 되게 교육을 시켰지만 그래도 질적으로는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복지관 내에 이제 대부분이 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이제 알코올리즘이라든지 이렇게 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 관리사무소에 엄청난 직원들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치유가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 극단적인 어떤 처리만 해 주고 또 말고, 말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의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그분들이 가셔 가지고 입원하셔 가지고 어떤 정신적으로 치유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분인데 오셔 가지고 그렇게 주변의 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태들이 많은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저는 좀 미처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주변에 확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3군데를 우리가 그냥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좀 데이터 근거를 남기셔 가지고 다음에 어떤 이런 보고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에서는 어떤 접근으로 이 부분들을 했는가는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좀 관심 갖고 또 전문가들이 접근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아파트보다는 더 취약군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3군데를 잡았고요 내년에는 초반부부터 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리고 조금 또 하셔서 결과물을 보시면서 좀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의외로 요즘에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우리가 예기치 못 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권석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음건강아파트 지금 목을 변경하셨잖아요? 행사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제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걸 축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기존에는 행사실비지원금이 남아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셨다는 거예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행사는 하시고? 원래 예산이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 내소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거를 좀 축소 운영하다보니까 좀 비용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래서 710만 원이 남은 겁니까? 목을 변경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데요? 7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사무관리비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을 예, 행사실비지원금이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요 마음건강아파트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걸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 행사를 안 하고 바로 목을 변경하신 줄 알았는데 전체 행사를 하고 잔여 예산에 대해서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축소
용진
고용진위원
그 목을 변경하셔서 이렇게 현판이나 리플릿이라든지 키트를 제작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마음건강아파트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 한번 자료 주실래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보면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카카오톡 채널 운영비가 있어요. 우리 설명 10페이지,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10페이지요?
권석환위원
예.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아, 예.
권석환위원
세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이거를 채널을 운영해서 홍보를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매월 매주 금요일 날 저희 카톡채널 친구 추가하기 해 가지고 친구로 추가가 되면 그분들한테 메시지로 발송을 해서 저희가 신체활동이나 영양이라든가 금연 관련 그런 거를 건강정보도 제공하고요 저희가 또 워크온이라 그래 가지고 걷기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참여안내도 하고 그런 홍보채널입니다.
권석환위원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야겠네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채널로 가입을 해서 추가를 해야지 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저희가 보도 자료 그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직접 본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바람이고 금방 우리 과장님 워크온을 말씀하셨는데 앱 중의 하나 아닙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저희가 가을 힐링에서 걷기 챌린지 상당히 4코스로 해서 저도 좋은 호응이 있어서 신월로 4코스를 한 번 걸어봤어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칼로리 소모량이나 위치 이런 걸 봤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권석환위원
근데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워크온을 깔고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어려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걷기 챌린지를 해서 좋은 취지에서 우리 건강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거기 안내 플랫카드도 보면 순서 이렇게 쭉 해도 힘들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걷는 분들이 중, 장년층이 많지 않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권석환위원
이분들은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운영 그 홍보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게끔 그분들이 쉽게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추가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걷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아마 내년 예산에 교통과에서도 알뜰교통카드라 그래서 광역에서 실시하는 걷기나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면 마일리지를 형성해서 교통카드에 할인을 해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걷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보행 환경은 시설로 많이 좋아졌지만 걷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센티브를 그분들의 건강을 찾으면 결국은 의료비 절감이나 예산 절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계절 이렇게 가을마다 하지만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더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에게 건강 회복 차원에서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권석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마음건강학교가 시비로 하시는 거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비 지원입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번이 최초는 아니, 최초라고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지금 마음건강아파트는 저희가 지금 최초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최초로 하시는 건가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국가가 지금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일이네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이제 사업은 저희가 지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보고 싶고, 그래야지 제안도 드리고 예산이 더 많이 또 소요되겠다 하면 저희가 또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들이 출생아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감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선천성 난청검사 부분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뭐 단순히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거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기존에 진행됐었던 거랑 지금 현재랑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하고 요즘은 그 보청기 관련된 것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좀 확대되고 있다고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내용 확인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좀 합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서현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32, 137, 142, 150쪽, 세출 427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14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