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21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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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동욱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윤동욱 새만금개발과장 이동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강신교 수산정책과장 서재회 해양항만과장 김호덕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국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새만금산단 투자유치에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새만금산단 4, 5공구를 RE100 전용 산단으로 추진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5, 6공구.

병철

이병철위원

5, 6공구입니까, 4, 5공구입니까? 하여간 어쨌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5, 6공구.

병철

이병철위원

5, 6공구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그 중요한 사업은 혁신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RE100 산단에 대한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은 했습니다. 선정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초용역이랄지 관련 내용을 하면 나중에 최종…….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에서 지정을, 새만금개발청에서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새만금개발청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요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RE100 산단으로 하겠다는 그런 선정은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병철

이병철위원

산업부에서 RE100 산단으로 선정은 했다 이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선정은 했는데 관련된 산단 조성이랄지 관련된 것은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용역을 통해서 추진 중이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산단 조성이 2024년까지인가 투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RE100 산단으로 지정을 하고 관련된 기업체랄지 그런 걸 유치…….

병철

이병철위원

언제부터 기업유치를 할 수 있어요? RE100 산단에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RE100 산단에만은 지금 조성공사를 5, 6공구가 완료되면…….

병철

이병철위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언제까지, 대충 계획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반공사까지는 마무리돼야 기업체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니까 예정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까지가 산단 조성이 되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RE100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 100%를 갖다가 충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자발적인 환경운동 캠페인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는 RE100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100%인데 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건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것을 나서야 되냐면 이미 2018년에 애플이나 구글 등 30개 기업이 100% 목표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의 그 사람들이 목표달성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E100, 수출의존도 높은 우리 기업들이 RE100 도입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당연하죠. 수출 자체도 안 될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애플, BMW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까지 RE100 동참을 요구하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BMW가 2018년도에 LG화학에 부품납품 전제조건으로 뭘 요구했어요? RE100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계약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고, 삼성SDI는 국내공장 전체 생산물량을 어디로 옮겼어요?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RE100이 가능한 해외공장으로 옮긴 사례도 있어요. 또 하나 애플도 2020년 반도체 납품물량을 SK하이닉스에게 RE100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현재. 환경캠페인으로 시작된 것이 하나의 지금 국내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아무리 공단을 갖다 만들어놔도 RE100 충족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 돼 버리는 거야, 이게.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현재 국내기업에서 RE100을 맞춘 기업은 전무해요. 하나도 없다고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2020년 말부터 LG화학에, 이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SK하이닉스,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RE100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제도가 그렇게 미비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생에너지를 이 기업들이 100%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기업들이 자체 생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태양광이나 풍력 자체. 기업들의 직접적인 방법은 자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인데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한전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한전이 지금 뭐냐면 분류가 불가능해요.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태양광에서 공급을,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전력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당연하죠.

병철

이병철위원

신재생에너지만 딱 분류가 돼가지고 그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PPA(Power Purchase Agreement)라고 아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직접 살 수 있도록, 기업들이.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전기사업법이 아마 관련이 있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것을 태양광 사업자들로부터 직접 기업들이 사 버리면 한전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이 이러한데 각 지자체별로 RE100을 실현하겠다고 산단을 조성하고 다 그래요. 안산도 그러고 여러 지자체들이 하는데 우리 새만금도 금방 5, 6공구를 RE100 선정, 산업부에서 선정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하여튼 2024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췄냐. 그 대책이 있냐 이거죠, 저는. 대책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세계적인 추세, 특히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아까 관련된 Renewable Energy 100%를 했단 증명을 해야 수출이 가능한 품목도 있고요, 또 그걸 원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새만금 지역이 신재생에너지 메카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사업 풍력이랄지 태양광이랄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RE100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기업체들 유치도 하고 기업체들이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반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관련된 제도랄지 관련된 절차, 특히 전기사업법 분야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적으로, 아까 제가 선정은 산업부에서 했지만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에 관한 부분은 국토부 소관이라 여기에 아마 용역이 완료되면 2022년 3월달에 그걸 지정을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 예정인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혁신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안에 위원님이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 앞으로 이런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제도상 문제점, 예산상 문제점 또 아까 얘기했던 전기를 어떻게 그 안에서만 생산해서 제공할 것이냐, 한전하고 연계해서 갈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가 돼서 아마 그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을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엄청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는 건데 아주 빠르게 전력을 갖다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맞췄을 때는 국내 기업들이 이리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선점입니다, 이것은.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간만 보낸다면, 이건 매일매일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온 힘을 갖다가 그쪽에 해야지 우리가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을 어영부영하다가는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돼서 지금 제가 말하는데 이게 RE100 전용 산단으로 추진은 하되 5, 6공구를 전력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은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제가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전력공급의 체계를, 전기사업법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양광으로 하든 풍력으로 하든 새만금 5, 6공구에 들어올 모든 기업들이 충분히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춘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것부터 좀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거 만들어놓으면 기업들 들어오지 말라 해도 들어온다 이거예요. 지금 다 비상이에요, 모든 기업들이. 물론 지금 내가 답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시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실국장님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 지사님은 일단은 이쪽에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했죠? 그러면 이만한 것을 만들었으면 실국장님들은 이만한 것을 또 성과물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실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더 큰 것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우리 도민들에게도 쉬운 말로, 어휘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로요.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게 산단을 갖다 언제 완성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력공급 시스템을 어떻게 계획해서, 지금 당장에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되죠. 법은 나중 얘기고, 그러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국에서 스마트그린산단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그 용역내용에 에너지 이용계획이랄지 토지 이용계획 분야를 포함시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분야를 일부 반영할지 100% 반영할지는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지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 분야를 그쪽의 용역내용이랄지 크로스점검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도 삼성SDI 같은 경우 생산물량을 해외로 옮길 정도로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도에 아까 글로벌기업들 몇 개 기업들은 이미 하청업체들한테 RE100 충족한 제품만을 갖다 납품하라고 할 정도가 됩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명연

이명연위원장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산단을 그렇게 넓게 조성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데 그 효과는 사실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거론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충족한가? 우리 기대치에 만족한가?’ 했을 때 ‘글쎄요’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아직 제도가 정비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외려 우리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기존에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곳에 필요한 전력이 어느 정도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이용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전력이 어느 정도고, 그러면 전력을 그만큼 생산해서 한전에 어차피 구조상으로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직접 판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산단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었던 생산량 대비 그 산단에서 소비량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만큼 생산된 양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RE100으로 생산된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그것이 증빙서류 자료가 돼서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에 제출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노력들 혹시 하고 계시나요? 제가 허무맹랑한 생각인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이랄지 전력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에서 건의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정확하게 팩트체크는 안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생산한 에너지를 곧바로 쓸 수 없으면 중간단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전에다 개통 연계는 하지만 그거를 인정받아 가지고 RE100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제도개선까지는 제가 된 걸로 파악했는데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까 관련 국에서 그건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재차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돼 있다면 너무 다행이고 안 돼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걸 말씀드려서 제도화시켜서 우리 새만금산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100년간을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임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노력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관련 업무를 새만금해양청에서 하고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된 국은 건설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생각만 물어야 되는가요? 어떻게 추진되는 것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군산공항이 있죠. 군산공항이 있는데 새만금공항을 새로이 만들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의당의 강은미 국회의원 그분이 말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죠. 그분이 말한 거 알고 계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확장 개념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김만기위원

예. 새만금공항은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략영향평가서를 냈는데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차피 관련 국이 건설교통국이지만 저희 새만금해양항만수산국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산공항의 확장 개념은 절대 아니고 신공항 개념으로 만들고 있고 추진하는 과정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기존의 군산공항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 놨기 때문에 그의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서로 간에 이해하는 게 강은미 의원하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는 다르신 모양이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죠.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규공항으로 만들고 있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면 신공항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순수 민간공항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연계를 해가지고, 반쪽짜리 군산공항에 미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지하고 연계를 했을 때 미군 군사공항을 더 넓히자는 것인가요, 더 크게 하자는 것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적 기반시설 SOC 사업을 강화를 하고 특히 국제공항 없이는 새만금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투자랄지 활성화랄지 그런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그동안 쭉 인정을 해서 국토부도 예타 면제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연장 부분이랄지 미군 공항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보다 관련 건설교통국장한테 듣는 게 맞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규공항으로 추진하는 게 확실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신공항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우리 민간공항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군사공항을 만드는 것인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당연히 민간공항을, 국제공항을 만드는 이유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에 투자유치하고 정주여건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민간공항을 만드는 거지 미군 공항을 거기다가 만들 여지는 전혀 없다고 전 판단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만약에 민간공항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새만금을 막아가지고, 조금 이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만금을 막아가지고 새만금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쪽 지역이 예를 들어서 군산, 김제, 부안 이쪽으로는 수혜지역입니다, 새만금을 막음으로 인해서. 물론 그쪽 단체들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여러 가지로 반발이 심하게 있지만 우리 밑에 고창에서 쳐다볼 때는 그쪽이 수혜지역이에요. 우리는 땅 한 평도 없고 피해만 보니까요. 그쪽에 쌓이는 것은 쓰레기하고 모래뿐이에요, 그쪽에 쌓이는 것은. 이쪽에는 부안이나 김제는 그래도 땅이라도 있죠. 우리 쪽에는 땅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데로 나가는데, SOC 사업을 하려면 거기 항만도 있어야 되고 철도도 있어야 되고 공항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 갈등이 심하다, 저희가 볼 때는. 환경단체하고도 갈등이 심하고 언론하고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그렇다면 해양수산국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지금 착공을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착공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휘청이지 않고 잘 가려면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이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공항의 필요성이랄지 내용들은 누구나 다 인정은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당연히 관계단체랄지 관계기관이랄지 관계 지역 간의, 거기도 요구사항도 있고 불만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또 팩트가 틀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착공도 착공이지만 완공까지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8년까지 지금 한다 했는데 1년 정도 당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니까 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꾸 데모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끄러움이 자꾸 나게 되면 이거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어떤 손해가 발생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당연히 새만금이 정상궤도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아까 고창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군산, 김제, 부안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수혜가 발생한다면, 일차적인 수혜는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고창이나 전라북도 나머지 시·군하고도 다 SOC랄지 그런 사업이 연계가 돼서 파급효과가 될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국제공항이 늦춰지면 새만금 개발이랄지 투자유치 그런 데에 관련된 사업이 늦어질 거고 그럼 파급효과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감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 환경단체겠죠. 그런 단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런 데하고 전라북도하고 대립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대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끌기 아니면 늦춰지고 이러다 보면 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되고 착공하는 데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관점이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관계부서들하고도 협력체제를 같이 갖춰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특히나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풀어야 할 숙제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심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게 단기간에는 해결방안이랄지 아마 합의점은 분명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합의점이 안 나올 겁니다’ 하지 마시고 합의점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라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랄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다르달지 해결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하신달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빨리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한발 앞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찌 보면 해양치유지구, 현재 용역을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적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예산 사정이랄지 내용들을 가지고…….

김만기위원

예산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7천만원 중에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아시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센터 지정 문제랄지, 이번에 또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그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요, 용역내용은 위원님한테 설명을 더 자세히 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 예정인데 드리면서 각 시·군에, 특히 해양에 관련된 지자체 간의 모든 요구조건이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좀 디테일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으면 또 심층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용역서를 제가 잠깐 받아가지고 봤더니 세계관광기구가 발표한 미래 10대 관광 트렌드가 있어요. 그 트렌드 중에 6개가 해양 쪽에 관련된 거예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해양스포츠랄지 크루즈, 여러 가지가 해양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이 해양치유산업 쪽으로 가야만이 관광도 살고 전라북도도 살고 같이 산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앞서가는 도시가 전남 완도에 있고 충남 태안에 있고 경북 울진에 있고 경남 고성에 이 네 군데가 현재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만기위원

또 공모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정도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를 해양치유산업 쪽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옛날에 찾는 관광지랄지 배낭여행 같은 관광지 그다음에 외국의 유명한 유적지 위주의 관광보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로나 시대하고 또 관광 패턴이 많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현대인에 대해서 힐링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냐에 따라서 관광의 성패가 분명히 좌우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이 다른 자원도 많지만 해양자원을 활용한 힐링공간을 만든다는 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은 조금은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간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번 용역도 실시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각 지자체별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화 모델을 만들고 국가예산이 필요하면 국가예산 확보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그 사업화 과정에서 아마 새로운 콘텐츠들이나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을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네 군데는 센터 부분이 지정이 됐는데 2024년까지는 아마 그 센터 위주로 만들어가고 추진할 계획인데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서 힐링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힐링지역 지정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고창뿐만 아니라 부안, 군산, 우리가 정말 좋은 자원들이 많은 걸로 용역과정에서도 나왔는데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치유를 하는 목적이 그거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냥 해양관광이라고 그러지 해양치유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특성이 있고 거기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치유’자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유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연구배경에 앞장에 나와 있는데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휴식·휴양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강관리 치유산업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산업을 하려면 물론 도시 쪽도 좋습니다. 도시 쪽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양치유센터나 아니면 해양지구를 지정해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남도 완도라든지 충남 태안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우리도 발전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조금씩 찢어발기기식으로 해가지고 변산에다 뭐 만들어놓고 군산에다 뭐 만들어놓고 고창에다 뭐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분산이 되게 되면 어차피 또 그것도 실패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거점이 어디가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심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시설을 같이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정말 해양치유가 적합하고 또 이게 메리트가 있어야 우리 전라북도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을 막음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지역과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한빛원자력이 서면서 혜택을 받는 지역이 틀림없이 있겠죠. 그런데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점에 고창이 들어 있어요, 그 중간에가.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이쪽에서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새만금이 막아지면서 고창에는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어떤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한빛원자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이 없고 풍력발전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풍력을 만들어도 대책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구 설정하시는 데는 조금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가 진행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해양치유라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해양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콘텐츠가 좋아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조건이 다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양치유산업이라고 그러면 해양 쪽에 어떤,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수 바닷물도 있을 것이고 바다 밑바닥 진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바다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하셔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면 거점도시가 틀림없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거하고 치유센터도 설립이 돼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계획서를 한번 받아 보니까 도에서도 잘하고 계시겠다고 하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좀 앞장서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4개가 바다로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조건은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타도에 비해서 조건은 굉장히 좋은데도 너무 뒤처져 간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년도 2020년도 5월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를 통해서 도서민들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상황이 뭐냐면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서민들만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타 시도민까지 지원을 하자라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 끝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조금 또 미뤄졌습니다, 이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 미뤄졌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이 아마 그 뒤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졌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 시행 안 된 이유가 뭔지 혹 알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의회에서 통과돼서 우리가 와서 관련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서운임비 여객기 운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분야를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과정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내용들이 아시겠지만 관련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3개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전라북도 도민만 먼저 시험적으로 하다가 효과성이랄지 내용들을 파악해서 전국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내용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행규칙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하고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이래서는 도서에 대해서 절대 관광객 유입효과랄지 여객선 활용률이 떨어질 거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저희가 분석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편성할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일부는 예산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 타 시도민들을 포함한 할인정책을 할 수 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그것이 조례의 목적은 어쨌든 도서의 관광 활성화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더라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가지고 본 조례 목적대로 타 시도민을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바로 이거 시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돼서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때 위원님이 잘 판단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항만 관련해서 저기했는데 1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군산항이 물동량이라든가 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항만 관련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물동량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학

나기학위원

물동량도 그러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물동량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일반화물 분야, 벌크화물 분야는 조금 상승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컨테이너화물 분야가 작년 기준보다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산 활성화와 관련돼서 관련된 기관 간 간담회, 항운노조들하고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GCT 부분이랄지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특히 자동차 환적화물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번 위원회 내용들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환적화물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많이 높였거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저번 회기 때 저희가 관련된 조례를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고생하신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건의안도 했던 것 같고 5분발언도 했던 것 같아요. 문제점은 뭐였냐면 우리 과 부서에 항만정책을 이끌어 갈 전문가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전문인력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조직에 대한 문제하고, 아까는 예산에 대한 문제고 조직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도정질문도 하시고 5분발언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위원회에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솔직히 작업을 많이 하고 설득도 하는 과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은 미흡한 해결될 과제가 1건 정도 남아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조직을 저희가, 항만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조직파트하고 넘어야 되는 산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학

나기학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2년차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 조직에 대한 문제가 좀 연계가 있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제 본 위원 혼자의 뜻만 여기에 가미된 게 아니고 우리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했고. 이것이 빨리 시행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나 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120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물론 이 예산이 균특이양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의 다른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균특이양 사업 중에 보면 지금 육상에서 하는 집하장도 있고 해상집하장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이것의 쓰임이 육상보다는 해상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밖에서 어업작업을 하다가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 해양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어업작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육상집하장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거기서 운반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업하는 어부들이 이 작업을 안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 들여서 할 저기도 아닐 거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냥 바다에다 던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물론 해양쓰레기 수거해서 수매하는 사업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수매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매하는 단가가 아주 높아서 그분들이 자기가 들인 시간만큼의 배 이상의 대가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죠. 적극적으로 그거 수매를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편리성을 제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선상집하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접안을 하면서 거기에 퍼주고 항구에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해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1년에 2개 정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2군데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2개소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이거에 대해서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 섬 지역 같은 데는 그래도 육상집하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어촌계 어업 이런 데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전부 개인 사유화돼 있고, 땅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곳은 육상집하장 자체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곳은 먼저 이것이 필요하더라. 그런다면 1년에 예를 들어 2개씩 한다고 하면, 제가 파악한 게 20개소가 넘어요, 군산지역만. 그럼 부안이나 위도지역 해도 그 정도 되겠죠, 거기도요. 그러면 한 40∼50개가 되는데 1년에 2개씩 설치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수요를 맞춰주냐 이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효용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 육상집하장에 있는 것을 조금 선상집하장으로 예산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을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더 끌어다가 이쪽으로 해서 이 사업부터 먼저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상집하장에 대한 효용이랄지 그다음에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승전 예산의 문제가 걸려져 있습니다. 올해 2군데 설치하는 것도 장자도, 두리도, 군산지역에 설치하는데 군산지역이 원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 배려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게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개당 하는데. 이건 균특이양 사업으로 하고 특히 지자체, 이제 군산시 부담이겠죠. 부안군, 고창군 부담해서 부담 요지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군산시를 설득을 해서 추가적인 예산배정이랄지 균특이양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가리를 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건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군데랄지 이렇게까지는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많이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재원 배분상, 그다음에 내용상 좀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시·군 설득과정이랄지 예산부서 설득을 해서 선상집하장에 대해서만 항구에 하나씩,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항구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먼저 선급 문제를 따질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예산이 다른 쪽에 잡혀 있어서 그 사업도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필요성도 있으니까 예산이 잡혀 있겠죠. 하지만 효용성의 문제를 따져서 해양쓰레기 이 부분만은 그걸 예산을 움직여서 먼저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이게 필요한 곳이 제가 언뜻 보니까 한 40∼50개 돼요, 50개 정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급히 필요한 지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학

나기학위원

2개씩 이걸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몇 년 걸립니까? 50개 2개씩 하려면 10년이면 20개고 20년이면 40개고 그러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적극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항구의 규모랄지 쓰레기 나오는 양을 봐서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선상집하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육상집하장 그 문제는 예산의 계통이 조금 틀려서 왔다 갔다는 못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걸 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걸 보급하는 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전부 다 어업인들은 육상집하장까지 내가 이걸 짊어지고 어떻게 가느냐 그 얘기가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상집하장이 있으면 자기들은 그냥 배를 접안해서 바로 거기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육상집하장 갖고는 운반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다. 그러니 선상집하장을 많이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만 할까요? 군산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요, 꽤 오래전부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인센티브를 이렇게 지원했을 때 물동량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한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동량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도 솔직히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요인이지만 타 지역의 인센티브가 많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관련된 게…….

명연

이명연위원장

늘어나고 있어요, 안 늘어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냥 근근이 유지 또는 조금 줄어드는 정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리고 물량에 따라서, 요즘은 사료나 무연탄 정도가 많이 늘고 다른 컨테이너,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이랄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항에서 인센티브를 자꾸 늘리면 우리 전라북도도 계속 늘려야 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제일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전남하고 충남 이쪽의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민간운송업자랄지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거기에 또 메리트가 있어서 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도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 다른 돌파구를 찾은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계속 요구했다시피 군산항 수심 문제 해결이랄지 그다음에 콜드체인에 관련된 유통체계 문제랄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항로를 개설해야 거기에 대해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포트세일 문제랄지…….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단에 RE100 구성해서 연계해 주는 역할 그게 우리가 100년, 200년 ‘니네 와서 무상으로 써라’ 기업들한테 하는 것보다 백번 나은 방법이고 물동량의 인센티브를 100원, 200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배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 큰 배가 와서 아무 문제 없이 선적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더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게 옳은 것이지 다른 지역 항만에서 인센티브 올려주니까 우리도 조금 더 올려주자, 조금 더 올려주자 이것은 쓰러져 가는 힘들게 다 죽어가는 항만에 근근이 그냥 살아나갈 수 있게 숨만 붙여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가 무슨 발전을 하고 군산항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조금 지금 힘들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게 맞죠.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요소요소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오후에 하게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윤동욱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감사 요구자료 120쪽에 보면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그게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료를 보면 2021년도 9월 말 기준 점검대상 현황은 없어요, 거기 보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 점검대상에 대한 부분은 매년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대상은 정하고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신규 축사가 생겼다든지 또 축사 폐사를 시켰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2020년 12월 기준은 7,401군데가 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보면 2020년도에 9월 기준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떤 9월 기준…….

영석

황영석위원

9월 기준 해가지고 가축분뇨 허가·신고시설이 6,647, 그리고 2020년 12월 기준은 7,233.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무려 586건이나 늘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015년부터 무허가시설 가축축사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을 할 때까지가, 적법화 시설은 올 3월로 완료가 됐거든요. 약 537군데가 적법화 시설로 해가지고 축산 숫자에는 늘은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 12월 기준에는 7,401군데인데요, 올해 9월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7,392건으로 아마 연말 되면 이게 조금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요, 지도점검을 3, 6, 9 이렇게 3번만 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원래 원칙은 분기별로 1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도 지적이 있고 관련된 시설을 점검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가축분뇨 처리장 점검뿐만 아니라 가축축사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한 가지 더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코로나가 그렇게 저하가 되지 않아가지고 대면 점검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비대면 점검으로 많이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점이 있고요, 또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련…….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특별관리지역 김제 용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11월 3일 자로 거시기가 됐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번 달 11월 3일 자로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하여간 지정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도 했지만 도의회에서 지속적인 건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원래 절차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받고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정부예산 편성한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루트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투트랙으로 했습니다. 환경부의 의견, 또 기재부의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관리 지정하기 위해서 환경부 설득 노력을 하고 기재부에는 그런 과정에서, 왜 그냐면 사전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기재부 논리는 담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3일 자로 김제 용지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있거든요. 그때 정치권하고 저희 김제시하고 저희 도가 총력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쨌든 어렵게 특별관리지역 지정받았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많이 어렵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주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진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같이 가축분뇨 시설, 현업축사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환경녹지국 할 때도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회사들 공장들 용지가 몇 개인지 알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용지가 한 …….

영석

황영석위원

16개인가 돼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정도로 파악이 지금 되고 있는…….

영석

황영석위원

3개 마을에 16개면 뻥을 튀긴다면 대한민국 치 다 처리해도 되는 숫자예요. 너무나 남발적으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혁신도시 악취가 현업축사 매입해 가지고 근절되지 않아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그 퇴비화시설을 하는 데, 그 공장. 이 사람들 진짜 관리 잘하고 단속 잘해야지 현업축사만 매입해 가지고 근절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게 53농 축사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건 정말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축사를 매입해서 축산 수질오염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저감을 시키고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퇴비 관련된, 액비화 관련된 시설,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관련된 악취 문제 있잖아요. 환경국은 악취 문제, 퇴비에 관련된 문제는 농림국과 협업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도 해당되고 농림국도 해당되고 환경국도 해당돼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축산과를 주축으로 저희가 TF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더 가열차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용지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축사 매입작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점검이랄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또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진짜 우리 도 차원에서 3개국이 합심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이라기보다도 지도 잘해서 악취가 안 나오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지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에 대해서도 아마, 농림국에서 일부를 하기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청취불능) 지역구에 가축분뇨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는 그런 걸 겪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왕궁 지역에…….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익산과 김제하고는 좀 달라요. 익산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있어서 처리를 해서 악취나 수질오염이 크게는 안 됐는데 사실은 김제 용지 같은 경우는 익산하고 달리 가축분뇨 처리장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축분뇨 처리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축분뇨를 가지고 자원화 사업을 하는 곳이 김제시에서 허가를 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원화 사업을 가축분뇨를 가지고 자원화 사업만 하면 좋은데 이 가축분뇨만 가지고 비료나 퇴비나 무슨 여러 가지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더라고. 그 사업을 하는데 가축분뇨만 갖고 안 되니까 뭐가 또 필요하냐, 가축폐기물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가축폐기물이 비단 김제 용지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나는 폐기물들을 자원화 사업을 한다고 김제로 다 갖고 와버리니까 거기다가 쌓아놓고 발효시켜서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악취가 혁신도시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쪽의 한센인들한테 그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면서 지원도 해 주면서 했는데 익산같이 그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만 하고 지원만 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자원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가축폐기물이 다 이리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폐기물이 와서 그놈을 퇴비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가축분뇨 퇴비화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 지역에 대해서, 새만금 유역에 7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 김제가 포함이 됐거든요. 거기에 김제 용지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용암천을 통해서 만경강을 통해서 새만금까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수질개선 차원에서 특별관리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현업축사 매입하자, 생태 복원하자 그런 차원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비공장 자원화 재생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들에 대해서 허가 낼 때뿐만 아니라 불법 퇴비 자원화 물질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환경적 차원에서 점검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 안에 배출수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건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대오

김대오위원

배출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니, 거기에 이 폐수처리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온 침출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전과 차원에서 점검도 하지만 외부로 유출 안 되게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그런 악취는 우리 녹지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수질 문제를 여기서 하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엄청난 악취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가축분뇨나 가축폐기물이 발효되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들이 처리가 잘 안 되면 하천오염이 되면 악성폐기물이거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쪽에서 해양수산국에서는 단속한 건이 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단속한 건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악취나 수질오염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적발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위원회에서나 거기에 대응을 하냐면 그것은 단속해서 벌금이나 과징금 물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로 가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공무원들이 지도관리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 실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악취 발생도 수질오염 시키면 뭐냐, 지역 민원이 더 세면 돈을 더 달라고 할 수가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처음부터 없었고 영업정지를 과감하게 때렸으면 다음에 어떻게 뭘 지원해 달라, 돈 달라, 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산국에서 새만금 수질관리에 가장 제일 문제되는 그런 수질들을 지도단속 해서 지도단속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역할을 잘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국하고 협업과제 중의 하나니까요, 저희가 환경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혹시 퇴비 자원화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폐수를 불법적으로 방류랄지 불법적으로 활용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이것은 진작에 지역 민원이 심했으면, 악취가 그 정도 날 때면 수질은 얼마나 오염이 됐겠는가. 이것은 누구든지 짐작이 안 가겠습니까? 그 정도 됐다면 미리 파견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도민들이 악취나 수질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한 것은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해서 다시는 악취 문제나 수질 문제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환경국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저는 다른 건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 때문에 시끄럽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1991년도에 새만금이 착공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현장에 계셨네요.

대오

김대오위원

예, 1991년도에. 그때가 시의원을 내가 1991년도 초선 1대 때 노태우 대통령이 거기 와서 새만금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야,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개발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도시가 하나 생기고 미래가 비전이 있겠구나’ 하고 그때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착공식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새만금 할 때 중국에서는 중국 상하이 푸동지역이라고 그쪽에서 똑같이 개발을 시작할 때였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때 중국의 푸동지역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입주가 되고 세계금융 허브이자 어마어마한 도시로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도 완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때 같이 했던 우리 새만금은 세상에 지금까지 저렇게 완공도 못하고 꿈에 부풀었던 우리들은 굉장히 희망마저 잃고 있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현정부에서 우리 역대 최초 국정과제로 포함해서 공공주도 매립으로 인해서 지금 새만금을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새만금 개발하기 위해서 하다가 최근에 방조제 완공 후 10년 만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됐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나서 지역의 행정구역 관련 문제로 인해서 김제시하고 군산시하고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 서로 동서로 관통로로 인해서 행정구역의 문제로 인해서 군산시하고 김제시하고 부안시하고 행정구역 협의를 어느 정도 했어, 도에서 나서서. 그래서 도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 합의가 어느 정도 됐는데 갑자기 김제시에서 그런 협의를 무시하고 행안부에다가 행정구역 문제를 가지고 또 제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군산시도 질세라 뒤늦게 행안부에다가 행정구역 문제로 또 제기를 했고. 그러면 그전에 도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행정구역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소통하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만금이 잘 되어 가면서 이걸 조절하자 해서 도에서 앞서서 이걸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도를 무시하고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넣어버리고 해 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 도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처음부터 같이 3개 시하고 도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도를 무시하고 패싱을 하면서 행안부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면, 갑자기 3개 시와 도가 그 새만금 동서로 문제를 통해서 행정구역 문제를 잘 해결하기로 했는데 또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잘하자고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다, 직원들도 전부 다 TF팀에 만들어 놨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그 직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하는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야. 전라북도를 무시하고 바로 행정구역 그것을 행안부에다가 질의해 버리니까.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만든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의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3개 시·군이 다 걸쳐져 있는 사업들이 많고 또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부족하다든지 소통이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파견된 직원들 통해서라든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걸 현안을 해결하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가장 큰 원인은 방조제 관할권 분쟁하고도 조금 연관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분쟁이 있든지 없든지 행정구역 결정을 받으려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라가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된 소송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하게 돼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대한 이런 분쟁이 나가지 않도록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에 대해서 사전에 모든 내용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를 많이 소통을 하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김제시에서 먼저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김제시도 해 달라고 행안부에다가, 원래 경유를 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유 안 하고 바로 올라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군산시도 이에 자기들에 대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김제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로 해 달라, 그런 행정구역에 대한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충분하게 논의과정이라든지 내용들은 했지만 지자체별로 각기 의견들이 다른데 이건 이제 법적 구제 절차로 가겠다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중앙분쟁위에서 본안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지 않으면 다시 숙성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라는 반려를 할 건지는 행안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법적 구제를 받겠다는 그런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적 구제 절차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개시와 전라북도가 행정협의회 구성을 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해서 앞으로 도가 역할을 하면서 TF팀을 만들어서 지원도 해 주고 이걸 제대로 가겠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추진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김제시에서 행안부에다가 동서로 통한 행정구역을 문의를 해요. 거기다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실컷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김제시가 먼저 하니까 또 군산시가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김제시도 같이 해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결국에는 도가 패싱이 돼 버리는 거야.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기로 했는데 역할도 못하고. 도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전에 저희도 소통이라든지 역할 조정은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그런 사전의 정지작업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법적 판단을 본인들이 받아보겠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지 말지는 결정할 예정이고요. 아까 행정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 외에는 3개 시·군이 개발에 대한 취지랄지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고, 저희가 행정협의회로 요즘 활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 3개 시·군 새만금 개발이랄지 내용 중에 여기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토론을 통해서 관련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랄지 합의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행안부에다가 직접 이렇게 법률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TF팀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할권 문제만큼은 솔직히 법적 구제 절차를 갖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개발에 관한 문제, 각종 지자체 간의 의견 조율을 해서 중앙부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개 시와 도가 같이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기로 했으면 도가 중심으로 돼서 역할을 하고 서로 믿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도의 역할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도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좀더 협의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 내의 이런 일들은 도가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런 분쟁이 안 돼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새만금수질개선과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8쪽에 보면 이게 대개 예산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쓴 예산이잖아요, 거의.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9월 말 기준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새만금해양수산국 예산은 다른 부서하고 예산이 많이 달라요, 쓰는 것도 틀리고.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고 난 예산서를 놓고 보면 이미 100% 거의 다 썼어요, 예산을. 그러면 앞으로 1분기가 더 남았어, 3개월이. 1분기가 남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100%를 다 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볼게요. 그냥 18쪽에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 지원금’ 해서 100%, 하나도 안 남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BTO 상환금, 그건 가축분뇨 BTO라고 하면 아마 왕궁에 있는 BTO 가축분뇨 처리장일 거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죠.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거기는 가축분뇨가 얼마큼 처리했냐에 따라서 비용을 주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분기가 남았는데 어떻게 100%를 벌써 다 줬는가. 이런 예산들이 거의 다 100%야. 그런데 다른 위원회나 다른 국에서는 예산서가 보통 60∼70%밖에 안 썼어요. 100%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새만금수산국이 거의 다 보면 다 썼어, 돈을 다. 그럼 이거 내가 한번 조사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으시렵니까? 100% 쓴 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잠깐 관련 자료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100% 집행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교부를 하고 시·군에서 실 집행하는 것은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연말에 저희가 다 평가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상환금…….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가축분뇨 빼고. 내가 마지막만 보고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80∼90%가 이미 100% 다 소진된 거야.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진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한번에 줘버리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수치상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군에 교부금 줘서 마지막에 정산이랄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정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예산이 현재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지원’ 해가지고 2억7,700이 안 왔어요, 돈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국비가 미교부됐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벌써 지금 11월달인데 이 예산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빨리 교부를 해 달라, 시·군에 줘야 된다 그러는데도 자기들도 아마 기재부하고 예산순기 말로 세입이라든지 세출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미교부가 몇 건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미교부 사태가 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미교부가 있으면, 이게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돈인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을 못 하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중간에 추경 때나 이럴 때 다시 뭔 변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대로 끌고 가버리면 나중에 결국 국비가 안 와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 내시금액이 있기 때문에 안 올 리는 없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벌써 11월달이면 연도 폐기가 지나가 버리잖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12월까지는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오면 이 사업이 진행할 수 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 사업이지.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예산을 받아서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국비 미교부 사업에 대해서 촉구는 했지만 더 촉구를 해서 연도 안에 교부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비 미교부되는 게 솔찬히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

대오

김대오위원

해양수산국이 좀 있어. 이런 것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최근 3년간 소송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면…….

형석

진형석위원

64페이지입니다. 타 국 대비 행정소송 분쟁이 적은 것 같아요. 내용으로는 2건인데 1건으로 봐야 되겠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똑같은 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취소처분 소송이니까. 실제로 건수로는 2건인데 1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을 했고 그 처분에 불복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원고의 소를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 불법 어업선을 단속할 때 단속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규정에 따라서 단속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 어업지도선이 나가서 단속한 사항이 아니라 군산 해경에서 이걸 단속을 해서 처분은 우리 면허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면 저희가 소송을 대신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볼브 돼서 소송이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해경에서 단속한 걸…….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행정이 아니라 군산 해경에서 단속을 해서 면허권자인 전라북도지사한테 ‘이걸 처분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면 저희가 소송당사자가 돼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권자는 군산 해경에서…….

형석

진형석위원

해경에서 막바로 행정처분 하지는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 면허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합니다, 저희에게. 군산 해경에서 ‘이런 식으로 단속이 됐으니까 이 어민들한테 행정처분을 해 주십시오’ 의뢰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상황을 봐서 이 사람은 60일 정지, 30일 정지, 벌금 이렇게 해서 처분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 처분뿐만 아니라 단속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법원 소송은 처분권자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소송비용도 우리 도가 대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속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속하면 우리가 처분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처분을 하는데 단속규정이, 지금 여기 소송사유를 보면 불법 어획량이 20% 이상이어야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20% 이상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취소를 해야 된다고 지금 원고 쪽에서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원고 측에서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직접 단속할 때 거기에 대한 채증을 확실하게 하냔 얘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저희가 어업지도선이 직접 단속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속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처분도 하고요, 증거자료를 다 남겨 놓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군산 해경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 해경에서 그렇게 했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처분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증명을 해내다 그런 과정에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거 말고 지금 과징금 처분을 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럼 이것도 다 해경에서 한 건가요? 해경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한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몇 페이지, 혹시…….

형석

진형석위원

14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 총 4건 중에 아까 나왔던 1건 외에 3건이 더 있거든요. 과징금 3건을 처분하고 운행정지 60일을 처분했는데 운행정지 60일은 지금 부당하다고 행정취소를 요구한 것이고 나머지 3건은 과징금 청구를 했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의 건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해경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이 과징금 단속에서 처분한 것은 근해어업이라 어디 바깥에 있는 어선들이 와서 하는 과정에, 우리도 면허권자한테 처분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배가 인천 가서 조업하다가 불법어획이 발견돼서 인천 해경에서 단속이 되면 우리한테 처분 의뢰가 옵니다. 그런 건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도에서 이것도 단속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도의 단속건수는 1건도 없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단속은…….

형석

진형석위원

도가 직접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1건도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아까 149페이지 1번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실적에 2019년도는 59건, 이건 시·군이랑 같이하는 겁니다.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이랑 같이해서 올해 9월까지는 29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처분을 하지 않고 계도만 한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범칙어선 행정처분에는 지금 2020년도에 4건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차이를 조금 저희가 더 파악을 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속이 전라북도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이 해서 29건이 단속이 되어 있는데 처분을 했는지는 조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여기 자료요구를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범칙어선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2019년도에는 4건이고 2020년도에 4건이고 2021년도에는 1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단속실적에는 2021년도 2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으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토털로 다 주셨어야 되는데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처분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과징금을 징수를 했는데 납부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것도 좀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징금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 결정은 6건을 했고요. 징수액은 5건을 했는데 미징수가 1건이 있었는데, 통계상에는 미징수 금액이 1건이 있는데 다 완료된 걸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건 다 징수 결정해서 완료됐다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146페이지 밑에 과징금 징수 실적에 지급할 보조금은 뭐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아마 일정 징수액의 30% 정도는 단속을 했던 기관한테 징수액의 30%를 주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지급한 금액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징수해서 다 수납을 받았는데 그럼 보조금 지급을 안 했던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우리 어선이 타 시도에 가서 단속당했을 경우, 아니 타 시도 어선이 우리 근해로 와서 단속했을 경우 그럼 우리도 30%의 보조금을 받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당연히 받죠.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연안어선이 근해어선이 저희 전라북도 와서 단속이 되면 처분을 해서 징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징수금이 나오면 그중의 30%를 군산 해경이 받게 되는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단속은 군산 해경만 하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고요, 우리 연안 안쪽에만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시·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근해 단속 권한은 해경한테 있고 연안은 우리 도한테 있고 그렇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징수를 다 받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20년도 240만원도 지금 지급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아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지급을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지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더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미흡한 설명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파악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곰소천일염업이 열 번째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었던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선정에 노력하신 국에 감사말씀 드리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내용을 보면 운영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업체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부안군에서 원래는 곰소 젓갈을 먼저 중요어업유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안군과 고창군, 군산시랑 다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곰소에서 생산되는 염업, 소금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중요유산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추천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해수부에다가 올려가지고 최종선정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체에다 주는 건 아니고 거기 곰소 소금에 대한 중요어업유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운영주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은 부안 곰소 염업이거든요. 거기에 특정 업체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광자원이랄지 내용들은 부안군에서 다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이게 선정이 돼서 3년 동안 7억의 지원을, 보조금을 받기로 됐는데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7억을…….

형석

진형석위원

7억을 그럼 어디다 집행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제일중요한 게 부안 곰소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유래랄지 제조방법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소금의 우수성이라든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체험관 만들고 관광 홍보활동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만 됐고 앞으로 예산이 7억이 갈 것만 정해져 있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하고 부안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난 간담회 때 주신 자료에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곰소 염전을 지금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특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 특정되어 있는데 중요어업유산에 관련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주체는 부안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부안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직접 할 겁니다, 이거. 특정 사업자한테 그 사업비를 줘가지고 계약도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안군에서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소금박물관을 만들든지 홍보 팸플릿을 만들든지 체험활동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체험활동이라든가 박물관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운영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예산이랄지 중요어업유산에 대한 것만 지정이 되어 있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안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부지는 지금 픽스가 된 건가요? 결정이 된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안에서 소금이 나오는 데는 제일 큰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특정 업체가 운영하는 장소인데요, 거기에 한정될지 그 범위를 넓힐지는 부안군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난 행감 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업체가 행정을 기망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가 추징했었죠?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2019년에 감사를 통해가지고 부가금 환급에 대한 허위서류가 발견이 돼서 2019년부터 그동안 저희가 보조금 사업은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체가 다시 보조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절대 없을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형석

진형석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우리 윤동욱 국장께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셨어요, 분명하게. 그 관리주체가, 운영주체가 없다고 하셨어요, 부안군이라고 하셨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를 아까 말씀했는데 예산집행 주체는 부안군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지 않으면 내용을 할 건지는 아직…….

명연

이명연위원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산은 부안군으로 가겠죠. 그런데 부안군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당연히 결정이 안 됐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부안군에서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것은 그 안의 운영주체 누군가한테 위탁을 주는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금박물관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부안군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부안군에서 추진할 부분이 있고 운영주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해 줄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통 위탁운영비가 만약 필요하다면 아마 그쪽으로 이전을 해 줄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된 것이 없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염려해서 진형석 위원께서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특정 업체에 대해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업체는 지난번에도 우리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운영되고 또 거기에 감사에 지적되고 결국 도덕적 해이가 있다 하고 판단이 내려졌고, 그런 업체나 기관한테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당연히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랬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거기 말고는, 부안군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부안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던데 그럼 거기 말고는 다른 데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나 기관이 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파악된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운영주체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통해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건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향후에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를 보면 146쪽에 바닷고기 종자생산 및 방류라고 있어요. 도비로만 해가지고 1억4,400만원 해가지고 4종에 한 1천만850마리의…….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1천만마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렇게 해서 방류를 했고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방류가 꽃게, 바지락, 해삼, 주꾸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방류를 할 때 이게 알을 부화를 시켜가지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당연하죠.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어느 정도 성어가 됐을 때 방류를 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느 정도 성어 단계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설명을…….

대오

김대오위원

알에서 부화만 시키면 바로 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화돼서 자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정도라는 기준이 어디가 어떻게 돼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수산기술연구소장님이 더 잘 알 텐데 답변을 한번…….

대오

김대오위원

예, 우리 수산기술연구원장님.

명연

이명연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수산종자 방류 지침에 방류 품종별로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별로 그 크기에 맞게 키워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꽃게, 바지락, 해삼, 주꾸미 이렇게 있는데 그럼 주꾸미는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평상시에 하는 건데 자료 봐야 돼?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이건 크기가 각 품목마다 다 틀려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 담당부서니까 대충 알잖아, 딱.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꽃게는 폭이 1㎝여야 되고요, 갑폭이라고 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뭐가, 뭐가 1㎝?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꽃게.

대오

김대오위원

꽃게? 내가 물은 건 주꾸미여.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그리고 주꾸미는 전장이 0.5㎝ 이상이면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0.5㎝?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꽃게, 바지락 이걸 어디다 방류합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방류 장소는 군산, 고창, 부안 연안 해역 쪽에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서해안이 거기밖에 없어.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래서…….

대오

김대오위원

없는데 주로 얘들이 잘 서식하고 다른 어종으로부터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데를 해 줘야지 풀어 놓으면 고기들이 서로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야. 먹이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을 당분간 바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조차 않고, 지금 서해안이 삭막해져 가고 수질도 안 좋아진 데다가 이런 걸 방류를 해 놓으면 모든 고기들이 얘도 들어오자마자 다 잡아먹게 돼 버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억4,400만원 도비 순도비야, 이것은.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가지원도 아니고. 이걸 해서 방류를 해서 해마다 우리가 이걸 해 보니까 그 지역에 우리가 방류한 어종들이 몇 %가 살고 또 이것들이 어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 이런 거시기는 없어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그건 지금 저희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주변 어업인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산정책과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방류 효과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방류 효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2∼3배 정도는 더 잡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꽃게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한 10만, 20만마리. 그러니까 막말로 쬐깐한 이만한 걸 뿌리면 별로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어느 종자를 어느 지역에다가 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뭘 하려면 우리 지역 수질에 맞고 우리 지역에 그런 여러 가지 뭘 맞는 걸 개발을 해서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꾸미를 한번 얘기해 볼게. 주꾸미 35만마리 뿌렸어. 막말로 손톱만 한 거 35만마리 한 주먹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우리 나기학 위원님은 간혹 밥 먹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꾸미 잡으러 낚싯배 타러 몇천명씩 온다는 거야.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키워서 빼놨더니 어민들한테는 소득이 전혀 안 되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낚시해서 낚시꾼들이 다 잡아먹으면 그게 우리 어민들 수익이 됩니까?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저희가 방류를 할 때요, 위원님 얘기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방류할 데가 그쪽 방류하는 품종들이 서식하는 장소에 방류를 해 줍니다. 그래서 꽃게 같은 경우 보면 고창 지역의 구시포하고 동호 쪽에 방류를 하는데 그걸 방류하고 나면, 봄에 방류를 하거든요. 봄에 방류하고 나서 가을 정도 되면 그 주변에서 꽃게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꽃게를 방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꾸미 같은 경우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 말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민들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우리 서해안의 바다가 품종이 다양하게 있어서 어민들이 믿고 잡아야 돼. 잡아서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방류할 때는 얘들이 어느 정도 성어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돼. 그리고 얘가 커서 잡았다고? 아니, 커서 얘가 산란할 때까지의 역할을 해 주셔야 그 뒤로부터 이게 계속 그 어종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어. 그리고 민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민물고기도 지금 여기 보면 은어 이것도 8천만원 들여서 순도비야. 도비만 들어가는 것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은어가 15만마리를 방류했어요. 그럼 어디다 방류했냐.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정읍 추령천하고 남원시 요천하고 임실군 섬진강…….

대오

김대오위원

정읍 추령천, 요천, 또 붕어를 방류를 해서 보니까 4만마리 방류했고만. 삼례읍에다가 했어, 삼례 만경강에다가.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만경강 수질이 안 좋은 데다가 여기 방류해도 되겠어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생태계 차원에서는 어류들이 살아야 이게 순환이 돼가지고 수질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니까 가장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기들이 이런 더러운 만경강 오염된 물에 두면 누군가가 잡아서 먹으라고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뭔 사업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붕어만 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걸 잡아서 누가, 낚시꾼이 잡든 지역주민이 잡아서 소득창출을 하든 이런 걸 하는데 만경강에다가, 오염된 수질에다가 풀어 놓으면 누가 잡아서 그걸 팔겠어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저희가 장소를 선정을 할 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붕어를 만약에 방류하려고 하면 시·군에다가 방류 희망지역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대오

김대오위원

신청을 받아도 안 되는 데는 안 된다고 해야지.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가 붕어가 서식하는 지역이다, 현재 서식하고 있고 환경이 그 정도면 괜찮다 되면 그 지역을 선정해서 방류하는 거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붕어는 4급수에도 살아요. 아무 데나 살아요, 붕어는. 그래도 붕어는 아무런, 만경강이 썩었든 어쨌든 다 살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해서 방류를 했다면 이건 예산 낭비고 또 다른 데다 했다면,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외래어종을 퇴출시키고 이후에 이건 방류를 해야지 외래어종 배스나 블루길 이런 고기의 먹이밖에 안 된다. 지금 저수지나 이런 데 외래어종 있는 데 가면 붕어가 살 수가 없어요. 다 걔들이 잡아, 거기다가 방류해 준들 뭐하겠어요? 걔들 먹이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민물고기 몇 종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외래어종을 잡는 데 예산을 세워서 일단 외래어종을 퇴출시키고 나서 우리 어종을 키워야 제대로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예산도 그런 식으로 써야지 외래어종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데다가 우리 어종 넣어준들 단 열흘도 못 가, 다들 먹이밖에 안 돼.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예산서를 쓴 것을 보면, 또 한번 볼게요. 지금 쏘가리 같은 것 얘기 들어갈게요. 쏘가리를 지금 현재 완주군에다가 거시기를 했는데, 쏘가리가. 완주군이 어디여? 만경강이여. 만경강에 쏘가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물이 오염된 데는 쏘가리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당신은 여기다 만경강에다가도 쏘가리를 넣었어.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런 예산 하지 마세요. 지자체에서 ‘만경강에 쏘가리 풀어주세요.’ 일주일도 못 가서 죽어요, 그냥. 수질오염 때문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하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 충분히 인정도 하고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래어종 퇴출에 대한 것은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

어디가 있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수산정책과에서 하는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안 됩니다, 워낙 범위가 넓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수산기술연구소가 자체 생산해서 방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시·군에서 신청은 받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제거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민물에다가 고기 풀어주고 바다에 해 준 것들은 사실상 거의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일단 주변의 환경개선을 하고 나서부터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걔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지, 막말로 여기 지금 현재 150쪽에 보면 멸종위기 생태계 복원 해서 쏘가리를 만경강에다가 푼다고 해서 만경강에 삽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안 볼 줄 알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산을 잘못하는 거야.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확실히 하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제대로 써서 농어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산물 방류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올해 2021년까지 어종, 품목별 방류 장소, 소요예산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고 또 할까요? 저 하나 하고 또 하나 하시죠. 우리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확보 그리고 입주기업 관련해서 확인 하나 할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임대용지 기업 수요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입주계약이 완료되었던 기업 중에서 3개가 보이지가 않아요. 지난해 입주계약이 완료된 기업 중에서 MPS코리아, 동호코스모, 케이제이스틸 이 3개는 입주를 포기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MPS코리아는 입주를 포기한 게 아니라 계약은 해 놓고 지금 투자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데 투자를 철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명연

이명연위원장

계약을 해 놓고 투자를 철회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게 뭐냐면 아마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군산형 일자리 거기 사업에 MPS코리아가 참여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자기들이 임대계약을 분양으로 해 주지 않고, 또 아마 다른 투자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입주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미온적이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케이제이스틸이라든지 그런 데는 철회 의사를 표시를 해서 저희 입주기업에서 빠지는 걸로 목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또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문제가 그때 우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해가지고 우리 교육생들이 있었죠? 교육이수 다 하고 취업 확정까지 된 사람들이 있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MPS코리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건 일자리국에서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MPS코리아 투자에 대해서 아까 군산형 일자리를 한다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각기 거기에 참가했던 연수생들에 대해서 미팅을 가져서 다른 일자리를 알선해 주든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상담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직 그거 확정된 거 없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건 일자리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아마 그게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 언론 부분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채용 통지까지 다 받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기다리고 있다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일자리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님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이 취소된, 그러니까 철회한 기업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MOU 하고 입주계약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재정조달 부분이랄지, 요즘은 기업들이 보니까 경기변동이랄지 수요예측이 조금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가 사업 투자라든지 내용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철회 의사를 받고 새만금청이랑 협의해서 철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지난해 없던 기업 중에 올해 들어와 있던 게 우석에이엠테크라는 데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스마트계량기.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뭐가 이렇게 똑같지?’ 생각이 들어서, 동호코스모라는 데가 있었는데 걔가 없어지고 이름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온 건지. 지금 사업내용도 같고 면적도 같고 그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석에이엠테크는 사명이 변경이 돼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 회사명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동호코스모라는 원래 기업이었는데 우석에이엠테크로 사명이…….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사명이 변경된 거죠, 거기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신 게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철회된 게 있고 그런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변경된 것은 변경을 표시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산단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애쓰시는데 그나마 MOU를 체결하고도 철회하고 이렇게 되면 일을 하는 분들도 힘이 팽기는 거고 적극적으로, 왜 이런 이유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적극적인 분석을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MOU 단계에 있는 것, MOU에서 계약단계에 있는 것, 계약 후에 착공하는 단계별로 간담회라든지 수시로 만나서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예측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기업체들한테 발생이 돼서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설사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지원방안들이 있는지를 모색을 해서 산업단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비 취업생들 일자리본부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관련 국에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해야지 거기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일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애써서 노력은 다 하고 교육까지 받았더니 나중에 전라북도에서 우리는 모르겠더라, 모른다더라 이런다면 누가 거기 와서 내 일자리로서 내 둥지를 틀고 생활하려고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아까 그 MPS코리아 건은 군산형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일자리국에서 하고 있지만 산단에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저희도 짚어보고 혹시 우리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끝까지 추스르시길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오전 질의의 연속선상에서 좀 궁금해서. 금년 10월 11일자 전북일보 기사를 참고해서 제가 질문 한번 하는데 주성이라는, 주성컨소시엄이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주성엔지니어링 말씀하시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게 취소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개발청에서 미래지향적 탄소중립산단 실현. 청장은 개발청장이죠? 스마트그린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새만금 모범사례, 쉽게 말하면 RE100이라는 말이잖아요. RE100 실현하고 비슷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RE100 실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 기업체입니다, 주성컨소시엄이. 태양전지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니까 아까 5, 6공구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5, 6공구 RE100 산단인데 이곳에 유치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죠, 주성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먼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이 된 상태에서 RE100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은 지금, 새만금개발청도 제가 보기에는 좀 형식적이다. RE100 산단 5공구, 6공구를 만들어 놨는데 아까 근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아까 글로벌기업들과 협력회사랄지 또 우리 대기업들이 어차피 수출을 하려면 이걸 들지 않으면 못 해요, 이제.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전력수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실컷 돼 놓고, 우리 도민들만 붕 띄워 놓고 제멋대로 취소를 했어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이게 그러면 RE100 산단에 왜 왔냐. 정통적인 RE100이 아니라 편법화 된 RE100 회사다. 왜 그러냐면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화석에너지를 쓰더라도 전력공급을 한전에서 받는다 할지라도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팔았을 때 다른 회사들이 그것을 쓰니까 상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통적인 RE100은 아니다. 이런 회사까지 여기에 5공구, 6공구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제 말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주성 컨소시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100 산단은 5, 6공구에 조성하게 돼서 2024년도에 가는데 주성컨소시엄을 새만금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권 100㎿를 주면서 그린산단을, RE100을 실현하는 산단에 기업 입주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체의 모집 차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 6공구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못 들어가고요. 1공구 차원에서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이게 아시겠지만 RE100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업군이 유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시드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기업체라고 해서 주성컨소시엄이 공모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5, 6공구가 아니라…….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1공구로 가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공구로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성컨소시엄이 중간에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사업 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관련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100㎿를 받고 왔기 때문에 발전소하고 연계를 해서 가야 됩니다. 한국중부발전하고 원래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서 사업 협약이 결렬이 된 것 같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전력문제에 그렇다 이 말이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결렬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정 파트가 지원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롭이 됐는데 새만금청에서도 아까 RE100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원할 수 있는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순수한 RE100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를…….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순수한 RE100 기업은 아니고요, 이 RE100 기업들이 와서 활동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기업체 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은.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내가 신문기사 보고 물어본 겁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에 84페이지를 보시면 한중 산업단지가 있어요, 협력단지가. 이것이 개발청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영상물은 새만금에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함께 방조제 내부를 매립하고 또 조성하고 거기에 도시도 만들고 유수기관으로부터 투자도 받아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 경제협력을 통해서 세계시장을 높이겠다 이런 광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쭉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5곳 정도가 중국 기업이 오겠다 했는데 현재 와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에 대한 기업들이 와서 투자하는 것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경제개발협력이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관련된 양국 정부 합의에 의해서 우리는 새만금 산업단지 그다음에 저쪽 중국 쪽은 연태, 염성, 해주 이 3군데가 지정이 돼서 운영했는데 아쉽게도 중간에 사드 문제랄지 코로나 문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 중국 기업이 직접 새만금산단에 와서 투자하겠다 노크뿐만 아니라 내용들은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기학

나기학위원

그중에서 중국의 CMPV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서 거기에 투자를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그다음에 셀 생산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2가지, 공장 설립하고 발전시설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발전시설은 했어요. 하고 나서 이 공장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만금청에서 발전시설은 부지를 원상회복 시키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이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도 작년 사무감사 때 호되게 저희들을 뭐라고 해서 저희가 새만금청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CMPV가 발전사업 건을 주고 나중에 확장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제조업이랄지 관련 시설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만금청에 확인한 바로는 추가 제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청에서 지금 현재 있는 스탠스는 관련된 법률자문 회사랄지 투자철회 여부, 손해배상 여부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쉽게 결론이 안 나고 아마 법률적 문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새만금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생에너지 사업권을 준달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보증증권이나 추가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달라 새만금청에 요구도 하고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은 다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CMPV하고는 그런 보완 장치가 없었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해서 보완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우리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도까지는 그래도 이런 추진사항들이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 박람회 참가 1번 했어요, 2020년도가. 그렇다면 CMPV 이 사태와 관련돼서 혹 한중 경협이 끝나는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건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에 솔직히 외교적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은 완화가 되고 한중 간에 투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어차피 다른 외투 기업에 대해서도 새만금산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분위기가 전환된 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도 하고 저희도 가기도 하고 그쪽에 있는 중국 투자자들 유치를 해서 저희가 새만금산단에 투자유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한중 경협단지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마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걸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오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물론 코로나가 있고 해서 외국하고 접촉하기도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요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들을 좀더 섭외를 하셔서 이 경협단지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도에서도 하고요, 새만금청장님께서도 아마 관련된 대사님이라든지 관련된 단체들을 만나고 있는 걸로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새만금 재생에너지 용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페이지도 있고 거기 용역 발주현황이 있고 또 103페이지에는 새만금 신규시책 발굴 추진상황도 나와 있고 그래요. 이걸 보다 보면 2020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 용역비 1,900만원, 2020년 작년이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2022년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효율적 추진 연구용역 예정 1억 정도 용역비가 나오고 있고 예산서에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재생에너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는 내년도에 시작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재생에너지 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단체, 민간위원회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업체 분들에게서 재생에너지에 근본적으로…….

명연

이명연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도 2022년도에 용역비 6천만원을 세워 놨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게 대체 무슨 차이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원래 국가예산 사업을 확보를 하려면 기본구상 플러스 기초 타당성 조사를 하고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야 관계부처 통과뿐만 아니라 기재부 통과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 아시겠지만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랜드마크에 관련된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아시겠지만 기본구상 용역은 1,9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기획관실 풀비로 해서 기채조정을 해서 현재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였는데요. 새만금청은 저희들의 기본구상이라든지 내용들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단계에서 저희들이 하나 걸림돌이 걸렸습니다. 이건 타당성 용역 플러스 여기에 관련된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국가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많습니다, 480억 정도 돼서.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국회 단계에서 저희가 마지막 5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5억이 되더라도 기재부 단계의 적격성 심사를 사후에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0년에 건립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1,9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안에든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안에든 그 용역 안에 이건 담을 수 있지 않나? 기본적인 구상을. 그냥 이걸 따로 이걸 따로 하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글로벌리더센터 옆에 시설물을 만드는 용역사업이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앞에 있는 재생에너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모든 문제점이랄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데에 관련된 용역을 하려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거꾸로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이게 조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잖아요, 타당성 연구용역이니까. 그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건립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먼저 했어요, 그럼.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구상하고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 같이 연구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제약이랄지 용역내용이 미흡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 못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니, 그렇게만 풀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싹 그렇게 풀어놓고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도 안 났는데 건립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걸 묶어 놓고 해 버렸으면 또 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이걸 할까 말까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일단은 건립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부터 해 놓고 나중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앞뒤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중간에 절차상 내용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지금 도비보다는 국비 사업을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거와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기본용역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혁신성장국 소관 업무라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기본용역은 우리 것이 아니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혁신성장국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 혁신성장국 건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떤 거, 말씀해 주세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협의회 운영이랄지 재생에너지 지역별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국에서 관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풍력, 재생에너지, 실증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혁신성장국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았어요. 정리합시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 말하기가 애매한데 어찌 됐든 우리 위원회 소관의 업무건 그렇지 않든 간에 어차피 전라북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들이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는 일과 우리 전라북도가 하는 일이 중복돼서는 안 되겠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새만금개발청에서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거기하고 협조 관계를 이뤄서 같이 공유를 해서 소통을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용역을 같이 해 버리든지. 그래서 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걸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나라의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귀한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건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아마 새만금청하고 혁신국하고 협의과정에서 추진주체가 아마 정해진 것 같고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까지 소통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 예산이든 국비가 됐든 제대로 남기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한 가지 기준 원칙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소관의 새만금이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윤동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택수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유택수 감염병연구부장 김윤정 식약품연구부장 권태혁 환경연구부장 최정화

명연

이명연위원장

바로 이어서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 권태혁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최정화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성과를 알리는 뭐 발행하는 게 있죠?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 발행하는 거. 그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 어디에 발표를 하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부분은 매년 발행하는 연구원보도 있기도 하고요, 연구원 홈페이지라든지 책자로 인쇄해서 전라북도라든지 시·군에 또는 관계부처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홈페이지에도 그런 부분이 있나요? 홈페이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홈페이지에도 그거 세부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이?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세부적이지는 않던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각각 해서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올리고는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세대들은 그런 데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겠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좀더 이런 걸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온라인 같은 경우는 많이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부분이 조금 쇠퇴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오프라인 쪽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올해 악취 및 실내 공기질 검사를 했어요. 악취관리지역 3개소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 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한데 질문을…….

명연

이명연위원장

악취관리지역 3개소를 악취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거 어디를 한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익산의 1, 2산단이 있고요, 완주의 우리밀, 그다음에…….

명연

이명연위원장

거기가 악취관리지역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익산 산단 1산단, 2산단과 완주 우리밀 사업장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밀 사업장이 악취가 나요? 왜? 왜 거기가 악취가 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돈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있기도 하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돈사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밀 사업장하고 돈사가 뭔 관계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주변에 돈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밀 사업장 주변에 돈사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밀 사업장 자체가 돈사입니다,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밀 이름 자체가 돈사를 하고 있어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 그래요? 명칭만 우리밀이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밀축산영농조합입니다, 공식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 그래요? 거기 조사했더니 주성분이 뭐던가요? 돈사 인근의 악취 성분의 주가 뭐던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황화물질하고 암모니아가 섞여있는 복합악취가 대부분이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죠? 황화물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황화수소.

명연

이명연위원장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암모니아계가 합쳐져 있어서 복합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를 잡을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이미 발생된 부분은 화학적인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악취 전반적인 부분이 금방 말씀드렸던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가 돈사라든지 자원화 시설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공공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액비시설 같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는 공공시설에서 처리를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황화수소가 발생하거나 암모니아가 발생하기 이전에 축사에서 매일매일 청소를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된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재까지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올해 연구사업 내용을 보니까 6개 과제를 수행하셨어요, 용량반응모델을 적용한 신선편이 채소류의 식중독균 위해성 평가부터 전주 북부지역 생활악취 관리방안 연구까지. 연구사업 과제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성과 부분은 저희가 현재…….

명연

이명연위원장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선정을. 어떤 과제를 수행하자, 2021년도에. 그거 어떻게 선정…….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 절차는 우리 연구원의 각 과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평상 때 생각을 한 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각 연구원의 직원들께서.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많은 자료를 놓고 그것을 아이디어를 꺼내놓게 되면 과장들이 먼저 실무검토를 하면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연구원 자체에서 연말에 결정하시나요? 12월달에 하시나요? 이걸 언제 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8월달에 이거를 모집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 내에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 사업계획은 벌써 다 나왔겠네요? 연구과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결정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나름 결정이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연구과제 어떤 내용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연구과제에 그게 포함되지 않았을까? 우리 익산 왕궁 축산단지 매입하면서 많이 악취가 줄었는데 김제 이쪽의 용지 축산단지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계속적으로 악취가 지금 나고 있고 또 액비화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그런 악취가 심한 데에 우리 전라북도 환경보전과에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매해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축산과에서 별도로 또 악취 관련된 사업을 매년 수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어요. 양쪽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잡히는 게 아니고 그냥 유지하는, 그냥 근근이 막고 나가고 있는, 그런다고 해서 뚜렷하게 이거 예전과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는데도 몇십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 정도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정도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연구과제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정해도 됐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2022년도 연구과제에 들어가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특정지역을 한 건 아니지만 작년 2020년도에 저희들이 악취를 저감하는 방안이 무엇이 가장 좋을지를 나름대로는 연구를 일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측정을 하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재시설이 문제가 되는지 또는 유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무엇을 하면 가장 그나마 효과가 있을지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결론을 거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연구과제가 마무리되게 되면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걸 해 오셨다 이 말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미생물 제제의 살포에 의한 돈분뇨 악취저감 모의평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악취발생 사업장 악취특성 연구, 그리고 현재 생활악취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악취발생의 사업장별 악취특성 연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끝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언제 끝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지금 완성이 됐고 분석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수년간 계속해서 악취를 잡아보겠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탈취 탑을 설치하고 또 어디 둘러서 막고 또 미생물제를 투입해서 먹이 때부터 관리를 하고 아니면 분뇨에다가 미생물제를 투입해서 냄새저감이 나는가를 확인하고 있고 또 뭘 합니까, 공기 중에 그 악취가 나는 인근 지역에 반경 몇 m를 두고 공기 중에다가 계속 일정 부분의 약품인가요, 무슨 액체를 분무해서 거기를 중화시킨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매년 수십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감사 때 보니까 환경보전과에서만 최근 5년인가 3년간, 3년이었나요, 5년이었나요? 159억인가 예산이 그렇게 투입됐더라고요, 환경보전과에서만. 그런데 축산과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어느 때 보면. 그렇게 전라북도가 예산을 쏟고 있는데 과연, 그럼 뭐가 가장 효과적인가 이걸 누군가는 내 줘야 하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돈을 이렇게 투여를 해 볼라니까 니네가 실효가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를 해 달라’라는 이런 협업체제가 구성이 돼서 함께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생물 제제 살포에 의한 돈분뇨 저감평가를 한 바가 있어서 그때 미생물 제제가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환경보전과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사업이 시작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하나는 금방 얘기했던 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방제시설들이 의미 있는 거냐, 돈을 들여서 할 만한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 작년 연구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물리적으로 사후에 냄새라는 게 한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 따르고 이런 부분이라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가 법적으로 어떤 한계치, 수치 이내에 들어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감각의 부분이라 조금만 냄새나도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의 의미보다는 결국은 이게 발생 자체를 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으로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물을 안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키우는데 예를 들면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을 매일매일 청소를 시켜주게 되면 부숙되기 전에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며칠 지나면 이미 냄새가 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 계신 분들께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그중에 청소가 매일매일이 어렵다라면 차라리 예산을 축산농가에 인건비 쪽으로 주입을 해서 사람을 써가자, 하루에 무조건 한두 번이라도 정리를 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원화 시설에서 수거해 가지고 그거를 액비화 비료 내지는 퇴비로다가 생산해서 팔고 있는 그런 업체가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다, 전라북도가. 그러다 보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이걸 처리해서 인분처럼 처리가 되면 냄새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87%가 자원화 시설로 빠지고 있거든요, 돈사나 이런 데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공장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민원의 주 온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할 수만 있다라면 가축분뇨 공공처리비용을 대폭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강제 내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 나간다라면 악취 부분은 나름대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원장님, 일단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역할이 있으니까,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도 여러 부서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식생활 개선부터 하자. 우리가 육류 소비량을 줄인다면 육류를 키우는 사람들도 줄을 거 아니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부라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가장 좋다는데.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 인력을 지원해? 그건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 왜냐, 그건 어떤 개인의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지원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위탁농도 있어요. 개인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농가들이 꽤 많아요. 그 농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도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꼴이 되니까 또 문제가 되는 문제, 여러 문제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그 발생한 내용의 성분이 대체 무엇이며, 그 성분들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며, 아까 미생물이 있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사용하는 모든 방법들을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더라 이 정도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예산이 10억이 들어갈 것을 5억으로 줄일 수 있고 7억으로 줄일 수 있어요.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 어떤 것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막아야 된다면 그런 기준이라도 세워줘야 되는데 누군가 아무도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도 그런 역할을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침 아까 이런 연구과제를 세워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 또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결론을 도출해서 아까 축산과나 환경보전과나 각 여러 부서들하고 같이 공유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저희들이 해 온 바가 일부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22년도 연구사업에 단계별 악취저감 방법이 뭐가 좋은지에 대한 연구사업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 연구원의 협업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이 부분을 전달을 하고 협업체를 바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지금까지 연구했던 내용도 바로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전달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각 부서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그 방식이 옳다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명연 위원장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지금 현재 혁신도시 주변이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묻겠습니다. 예산서나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이나 연구개발비 이런 예산집행을 놓고 보니까 거기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천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많이 됐어요. 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료기기나 기타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의 제한이 더 높은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지는 않고요. 거기에 표기는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분류상으로 썼는데 전자입찰권입니다, 위원님. 조달구매에 의한 전자입찰이 됐는데 이게 분류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분류가 된 거고 일반적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기 쉽지 않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조달 경쟁입찰이지. 조달도 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수의계약으로 쓰니까 이제까지 도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이 보건환경연구원만 좀 달라. 그래서 지금 묻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라고 써놓은 것은 조달구매로 해서 경쟁입찰로 한 것이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본청하고 단어 선택 부분을 통일을 해 보면서 오해가 있지 않도록 표기를 잘 해 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그거 수의계약으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홈쇼핑이나 이런 거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대세예요. 그런데 홈쇼핑에서 홍보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거의 다 구입 안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효능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항상 후회하고 다시는 안 산다고 하면서 보면 또 사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같은 건 않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건강기능식품을…….

대오

김대오위원

성능검사라든가 이런 거 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검사를 사전에 먼저 하지 않냐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과연 이렇게 그 사람들이 홍보하는 대로 효과가 있는가. 도민들의 건강도 보호해 줄 겸 그런 것이 잘못됐으면 시정요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는 없을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저희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걸 별도로 검사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유통 중인 것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홈쇼핑에서 벌써 막 선전할 때는 그게 사실은 당일 몇 시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군에서 수거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시간상 막 라이브로 하는 그런 판매가 되다 보니까, 끝나고 끝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몇 주 있다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게 하더라고. 건강기능식품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들여서 구매해서 이게 아닌 것은, 저도 피해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피해자. 왜? 연골이 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 연골이 안 좋다 보니까 연골만 나오면 사. 그런데 사고 나서 항상 후회를 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해야지. 그러고 또 새로운 놈이 또 나와서 또 사면 또 그래. 그래서 비단 저뿐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피해를 보는데 더 어려운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보겠느냐. 이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도가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해서 한번 그걸 매체를 통해서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뭐 해라 해갖고 도가 도민을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게 방법이 있는지를 좀더 연구해서 가능하다라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정말 저 이거 관절 때문에 몇천만원 깨진 것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렇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먹고 후회하고 먹고 후회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먹어서 안 낫는 건 그만두고 몸에 해가 없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그래서 좀더 그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다방면하게 해서, 젊은 애들은 절대 그러지를 않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프니까 거기에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를 하는 게 있거든. 하지만 한 번도 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수질에 대해서 한번 제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이요?

대오

김대오위원

예. 만경강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새만금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은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다, 또 만경강에 나와서 하천폐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 지금 만경강 하천오염의 원인은 어디가 있다고 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비점오염원이나 점오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새만금 수질환경의 영향에 변수를 주고 있는 경우는 용담댐의 방류량과 강수량 부분이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로 따져서 점오염원이라든지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도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용담댐의 방류량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지금 현재 농업용수들을 못 쓰게 해서 만경강으로 흐르게 해서 만경강 살리기를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그런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상수도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그걸 못 쓰고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쓰게 돼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만경강, 전주에 있는 소양천 합류 전하고 삼례천 만경강 본류 합류 전이 그게 전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합쳐서 만경강으로 갈 때 그전까지 그 물의 수질이 어떤가. 그리고 그 물이 합류하고 난 뒤에 만경강 수질이 어떤가 해서 비교를 해서 좀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았으면 쓰겠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원인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파악된 자료를 환경 파트에도 전달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도 전달을 하고 있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인이 너무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단발적인 대책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삼례천과 소양천에서 내려온 물하고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만나서 만경강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원인은 아닌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전주천이 합류하기 전에는 수질이 나름대로 괜찮은 편인데요, 전주천이 합류하면서 수질이 많이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총인을 줄이는 그런 사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벌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만경강 수질오염의 메인 파트는 전주천인 것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원인을 좀 해서 우리 새만금 수질개선에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에 미세먼지가 문제가 있잖아요. 초미세먼지 시료채취를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김제하고 어디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 걸로 나와 있던데? 김제, 부안. 고농도 발생지역이 두 지점인데 김제, 부안이 이쪽하고 전혀 미세먼지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으로 2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2020년도에 고농도라는 말을 쓴 것은 거기가 지나치게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전주에서 먼저 성분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상 14개 시·군을 동시에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김제하고 부안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대오

김대오위원

발생지역이 두 지점이라고 해서 표기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2020년도 고농도 발생지역 두 지역.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2019년도에 그 지역이 좀 높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그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발전소나 화력발전소, 공단 이런 데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김제, 부안 하면 그래도 농도인데 왜 이런 데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이 됐을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도 중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충청남도의 서천 쪽에 화력발전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군산 쪽이나 서해안 쪽으로 타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나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 측면은 있는데 공교롭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김제, 부안 쪽이 높았던 그런 고농도 지역으로다가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연구조사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14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현재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구는 14개 시·군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전라북도에서는 서해에서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디로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측정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발생해서 미세먼지가 생기는 지역을 찾아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보니까 엔테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여기 엔테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로 5∼9월에 뇌수막염 등 설사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서 엔테로 바이러스가 있다, 그것 때문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1, 2, 3월달에 5건만 검사를 하시고 4월달부터 현재까지 1건도 검사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발생시기가 5월부터 9월이라고 해 놓고 검사를 안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많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증상이 있을 때 해당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의뢰 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검사 건수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병원에서 의뢰 오기를 엔테로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 달라고 의뢰가 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렇진 않고 엔테로 바이러스가 의심이 되는, 예를 들어 진료하는 의사가 이거는 좀 그런 의심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놈을 떠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진단 해서 다시 환류를 시켜 주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공교롭게 발생하지 않게 된 거죠. 병원에 가시지를 않은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검사를 하셨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작년에도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작년이랑 올해 지금 이 불용된 예산, 작년 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국가에서 공무직 인건비가 주어지는데 이거는 인건비성입니다, 예산 자체가요. 그래서 시험연구비는 저희들이 토털 씨드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비는 크게 많이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국비, 도비에 활용된 인건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지출이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라북도에서 엔테로 바이러스 검출된 적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엔테로 바이러스가 수족구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흔한 질환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없던, 호흡기성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입과 발에 문제가 야기되는 수족구병 중의 하나인 그런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검체채취 검사 이것도 많이 하시지만 연구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으로 자랑하실 수 있을 만한게 뭐가 있으신가 좀 궁금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도 계시고 그런데 매년 10여 개 정도의 연구과제가 자체적으로 발췌가 되게 되면 내부의견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과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10년도에 저희들이 수행한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가 저희가 해서 새만금 중간평가 대비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 연구 등에 대해서 다수 활용이 된 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실내 공기질 특성검사가 2년 전인가 해서 예산안 심사 때에 교육복지위원회에 제출돼서 사업에 반영된 바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다음에 2014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주천 하류 수질개선 관리방안이라는 연구를 해가지고 전주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총인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제언을 해서 그때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서 총인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비 수십억을 아마 확보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생물 제제 살포가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찾아내서 이것도 일부 전라북도에서 반영이 돼서 김제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최근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악취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축산에서 발생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커피박하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저감을 해서 그걸 무슨 특허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료 보니까 전라남도하고 광주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같이 업무협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 이런 사례를 가서 업무협약을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악취 문제니까 이 문제를 같이 좀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어쩐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경상북도와는 원래 교류협업 대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된다든지 그러면 직접 방문을 하고 그게 어렵다면 유선을 통해서라도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굳이 이 방법뿐만이 아니더라도 악취와 관련해서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연구과제로 하나 한번 결정하셔서 진행해 보셨으면 어쩐가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털을 해서 하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유택수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