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건설교통국 국장 김형우 지역정책과장 나해수 도로교통과장 김운기 공항하천과장 김광수 주택건축과장 노형수 토지정보과장 김평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민호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 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장님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관련된 신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에 필요할 경우 연수원장이 출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는 총 28개가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법정위원회 외에 불필요한 위원회도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해 왔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8개 위원회 중에서 법정위원회가 23개가 있고 자체 법규에 근거한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를 하든지 해야 할 거 같아요. 사실 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행정효율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될 텐데 개최실적을 받아봤더니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신기술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 6개 정도인데 이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발굴해서라도 연 1회는 개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올해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주된 이유가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는 11월하고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나 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서 현재까지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여러 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지만 위원회 위촉을 받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부르면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져요. 차라리 위촉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도저히 이건 운영이 필요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소위 말하자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를 해 버리고 아니면 최소한 연 1회 이상이라도 할 수 있는, 자꾸 사안을 발굴해서 밖에 있는 동료들을 데려다가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꼭 심의 신청,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도 심의사항이 아니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관련된 위원회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회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문제가 뭐냐면 중복가입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해 봤더니 위원회 3곳에 동시 위촉된 분이 52명, 4군데가 27명, 5군데 이상이 10명, 많게는 8군데 위원회에 동시 위촉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내가 살펴봤더니 우리 조례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특수전문분야랄지 그다음에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이 한정되어 있다랄지 그다음에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한 번 회의하고 바로 해산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마는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위원회 이번 기회에 잘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위원들의 위촉을 하면서 이게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라서 중복위원이 중복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주의를 하고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위원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건설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까, 특히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건설분야에 여성분들의 전문직이 사실은 그렇지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위원 선정에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인력풀을 우리 도내에서만 찾다 보면 이게 한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외 특히 최근에 활성화된 세종시랄지 이런 부분에 정부 기관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방법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묻겠는데 지난 10년간 전라북도의 주거 및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단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전라북도의 주거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주거주택종합계획의 실효성이나 실행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거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같이 기밀을 요하는 심의위원회나 위원회 심의로 업체 선정, 예산액 결정 등 특정 업체의 이익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심의의 경우 기밀 유지, 공정성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들로부터 사전에 청렴계약서 같은 거 잘 받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공사 기술자 참여 같은 경우는 다 드러나니까 파악할 수 있겠는데, 자문위원 참여 등으로 비공식 루트로 참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촉한 적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해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없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위원회 운영 잘 점검하셔서 내실 있는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한옥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내 개별 한옥이 약 1만채 정도, 한옥마을이 61개소 정도 되는데 이 조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군의 자료를 받은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국토부에서 만든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한옥과 관련된 목구조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추출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여기 보면 진안은 6채밖에 안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용역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셔서 전라북도의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인 한옥이 앞으로 관리부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옥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수립 중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내용 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거기에 계획이 담기고 시행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같이 조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에 두어 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난 상반기 쭉 보면 유난히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행위가 극심했어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잠들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시세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난번 토지정보과에서 상반기 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불법거래 차단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1월부터 민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부동산거래특별조사TF팀을 구성 운영하고 부동산거래모니터링 및 감시체제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주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거래조사단이라는 조직이 신설 운영 중에 있어서 지금 군산, 익산, 완주 이런 쪽에 시·군과 같이 저희가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TF팀 운영은 한 팀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만 전주하고 같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주는 부동산거래조사단이 조직이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는 제외하고 저희는 도에서 군산이나 익산, 완주 이런 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군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진행하고 있다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내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행감자료를 다시 받아봤더니 단속건수가 줄었어요. 2021년 기준 중개업자 등록 합계가 3,198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밖에 단속을 안 했다는 건데 2020년도에는 2,600개 소 이상을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2019년에 3,432개소 단속했고 2020년에 2,655, 2021년은 아직 한 달 반 남았다고 해도 1,764건밖에 안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9월 기준으로 행감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 금년도는 9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은 줄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라든지 거래 허위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특별조사를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일단 좀더 업무에 더욱 매진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적발건수도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행정조치는 대부분 시정·경고예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단속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경미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경고나 시정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더 부동산시장이 지금 투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좀 엄격하게 하셔야지 시정·경고라고 하면 지나가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가는 수준 아니겠어요?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는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각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이 정권 교체 시기이고 또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데 철저한 단속과 점검만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고 도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적자 노선 운송비의 일부를 재정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업무보고 25쪽에 있는데 재정 지원을 할 때 예컨대 시내버스는 회사에다 준다고 그러고 시외버스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대수로 계산합니까? 운행 대수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시외버스 경영수지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경영수지 용역을 받아보면 회사별로 예컨대 수익이 많은 회사가 있고 적은 회사가 있을 텐데 우리 이번에 재정 지원하는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재정 지원이란 말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것을 수익이 많은 회사나 적은 회사나 똑같이 일괄지급 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적은 회사에다 조금 더 퍼센티지를 높이고 많은 회사는 줄이고 이렇게 해서 다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어떤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버스별로 균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선 적자액이라든지 또 흑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분산식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흑자는 날 리가 없을 것이고 회사마다 내용을 들어보면 버스 업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나는 회사는 재정 지원을 조금 줄이고 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는 늘리고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런 걸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남아있는 추경예산도 아직 집행을 안 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대한 코로나 때문에 승객 감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버스 업계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본예산에 대한 재정 집행은 조기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결산추경 때 저희가 일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거는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2쪽, 366쪽 참고로 하시고요. 도로교통법 제12조2에 의하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부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게끔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곳이 현재 몇 군데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도 전체적으로는 동암재활원 구역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한 군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한 군데 지정되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제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해서 총 199개소 약 200군데 정도 됩니다. 200군데 정도 되는데 1군데라고 하면 이게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호구역은 장애인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또 노인보호구역 등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반면에 노인보호구역이나 특히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이 덜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 보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거의 집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나오시면 굉장히 위험스럽게 차도와 인도를 왔다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어찌 보면 집 밖에 나와서는 목숨을 걸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행안부에다가 건의 좀 하시고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우리 도에서만큼은 장애인들을 위한 도로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주변지역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지역들이 명확한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디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보화총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만한 그런 장소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시·군의 보호구역 지정에 참고하도록 통보를 해 줬는데요. 앞으로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구역 지정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노인보호구역도 그렇고 장애인보호구역도 그렇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이 시설들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선은 그 주변 부분만큼이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아시죠?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증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특히, 그리고 임산부, 일시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개별 시설물이나 지역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되거나 설계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인증제도이죠. 이 내용 관련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은 그런 건물이 불과 6군데밖에 안 돼요. 본인증, 예비인증 그러잖아요? 예비인증 시설은 살펴보니까 14군데고 본인증을 받은 데는 6개소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국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구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자동차터미널에 BF인증 관련해서 내년도 국가공모사업을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공디자인하고 유니버셜 그다음에 범죄예방 통합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연령이라든지 또는 성별,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제가 예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BF인증 관련해서 터미널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어떤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BF인증제도 관련해서 건축법이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하면 2015년 7월 이후에 신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건축물은 이 인증제도를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도민의 어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우리 도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새로운 건축물에 어떤 장애를 겪는 사람이나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신축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준공검사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해서 건물이 설계나 시공단계에서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시·군과 같이 BF인증을 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BF인증제도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비교한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직 비교 데이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가 따로 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이 제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추진하시고 대책도 세우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부터 두 달간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창구를 열어놓았어요. 총 10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 몇 건이 저희 위원회 소관 사무였고 3건이 건설교통국 소관이었습니다. 제보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3가지를. 첫 번째가 보도블록 경계석 관련인데요. 자연석, 경계석을 파손 등으로 교체할 경우에 전면폐기하지 말고 그것을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객리단길, 공구거리, 상가 쪽 인도와 차도에 불법으로 상가 물품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통행에 불편이 많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주 근영여고 앞에 쉐보레에서 코끼리동물병원 간 도로에 도로만 있고 인도는 없다, 그래서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다 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 접수된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교통과에 이관한 상태인데요. 민원 중에 시·군 사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제가 요청드릴 수는 없고 우리 도로교통과 부서에서 시·군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2021년 업무추진 관련해서 규제완화라든가 제도개선, 예산절감 수범사례를 각 국에 요청을 했거든요, 행감 요구자료에서. 그런데 다른 국은 1건도 안 왔는데 우리 국은 무려 4건이나 와서 보니까 지역정책과에서 2건 또 주택건축과에서 2건 이렇게 와서 정말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에서 안 왔다는 얘기는, 다른 국에다 하지는 마세요. 알고만 계시고 워낙 적극행정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 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행에 옮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JB금융통합연수원 신축공사 600억짜리 정읍에다 짓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전라북도가 수주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갔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업체는 동부건설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동부건설 결정 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동부건설이 우리 전북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사주분이 전북 연고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정책과장도 직접 본사를 찾아가서 지금 지역업체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부건설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원청은 경쟁력이 약화가 돼서 늘 아쉽지만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경우도 거의 가까운 광주업체나 이런 데서 짓지 우리 전북업체의 경쟁력이 너무 약해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동부건설로부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가 보고는 들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사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어떤 하도급이라든가 그런 어떤 내락이나 이런 것은 성사된 게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원칙적인 부분에서……. 하여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지 장비,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도에서 저한테 보고하기에는 우선협상 시에 도내업체 하도급 40% 이상을 참여하도록 건의하겠다,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신 자재라든가 장비, 인력은 최대한 지역업체에서 하도록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나 진척이 있냐 그 얘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지금 공사가 추진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행정력을 집중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짧게. 도로 미불용지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156만평 미불용지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지방도도 있고 하천도 있고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방도로 하천 비율이? 156만평 중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156만평은 도로이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전부 도로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하천 부지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천은 저희가 지금 따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하천 부지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천 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은 시·군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그때 보상비 내에서 일부 집행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천은 시·군에서 그때그때 보상을 한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별도의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군 보조하는 형태가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이 있으면…….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시면 알지만 보상비가 2019년도에 1억, 2021년도에 2억, 156만평 도로부지를 미불용지를 2∼3억 가지고 보상이 되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용지에 대한 미불용지는 이게 예전에 새만금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도로용지로 편입이 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상이 안 된 그런 미불용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보상 신청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1∼2억 가지고 보상해 달라는 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15억을 예산을 세웠고요. 2018년도에 5억을 세웠는데 아마 이때 보상신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평근
오평근위원
지금은? 지금은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도 보상신청은 들어옵니다. 보상신청은 들어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게 충분한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체감하기에는 도저히 이런 소액의 예산 가지고 이 많은 보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도 미불용 보상 규정이 자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할 텐데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지금 법률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광역지자체 이런 경우는 그런 규정도 좀 만들고 예산도 심지어 20억을 세워서 아주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렇게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불용지가 줄어드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공공시설을 하는데 자기의 토지를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관련해서 행여라도 예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오후에도 합니까?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후에 하는데 건설교통국은 오전에 끝나는 게……. 일단 질의 한번 해 보세요.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초광역도시 관련해서 전북권의 독립을 외치시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지금 전라북도 차원에서 건설교통국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초광역도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전북권 내 광역교통망을 초광역도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추진할 거냐에 대한 주문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메가시티 또는 강소도시권 관련해서 현재 전략은 기획관실에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강소도시권 또는 메가시티 용어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광역권 관련해서는 일단 어떤 형태로 그게 광역권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체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기획관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업군을 어떻게 하면 강소권으로 재편할 것인가 하나 하고 생활권을 어떻게 하면 재편할 것인가 하고 교통망을 어떻게 하면 재편할 것인가 주요 핵심 3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 생활권과 그다음에 산업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전라북도 발전계획 및 기본계획안에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산업권 및 생활권 광역메가시티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교통망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2년 정도 늦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7월달에 이것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중이더라고요, 전라북도지방행정연구원에서 중간보고한 자료를 잠깐 봤더니 이 용역권 내에서 보면 용역도 지금 저희, 이거 혹시 용역 중간보고 내용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조차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간보고서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이게 최종용역이 언제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국장님은. 이게 11월 28일날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11월 28일 전에 중간보고 2차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디 김제시는 아예 생활권 권역에서 빠져있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해서 과연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전라북도 독립을 외치는 강소권 전략이 실효성 있게 될 것인지 저는 매우 매우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광역시 수준의 자체 교통망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역시 교통망의 기본이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을…….
동용
조동용위원
지하철이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렇죠? 광역시 교통망의 핵심축이 지하철이죠? 교통수단의 대다수를 다 지하철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전라북도는 교통망 체계를 생활권 단위 및 산업군별로 분류해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광역시 수준의 교통망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가 적어도 연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국가계획에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대도시권으로 지정된 지역들, 그러니까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 수도권 이렇게 5개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광역시설, 그러니까 광역간선도로망이나 철도망, 광역환승주차장, 복합환승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대도시권의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 발의를 통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선제적으로 논리개발과 준비를 안 하면 저희가 가뜩이나 초광역 사업이라고 하는 부울경, 광주전남, 충청권, 동남권 이렇게 다 형성되어 있는데 전북이 그나마도 소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아시겠지만 독립은 뭡니까? 보통의 노력보다 두세 배 이상 해야 독립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너 배, 네다섯 배 이상 해야 독립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독립을 외쳐서 전라북도가 전국적인 광역권 발전에서 사실상 최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는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강소권 메가시티를 했을 때 우리 자체 전북 도내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초광역 도시와 어떻게 하면 산업별로 연계한 연계 교통망을 다시 확보할 거냐 이 문제까지 같이 답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아무리 기획관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 위원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잘 아시겠지만 강소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사업이 기획관실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국별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시정해 주시고 말로만 독립이 아니고 실질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3배, 4배 이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할게요. 플랫폼 택시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관련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 부서에…….
동용
조동용위원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수많은 민생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도 부족할 판이지만 카카오택시로 인한 약 1만명 정도의 전라북도 택시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을 눈 뜨고 그냥 봐야 되는 현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구매 실적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구매 실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줄었고 2021년도 현재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도표를 보니까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기술개발 제품 구매실적이 전무한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이게 기술개발제품 관련해서는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고요. 업무보고 때도 또 한번 공공구매실적 및 도내 기술기업에 대한 보호장치에 대해서 적극 위민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는 이걸 점검을 안 하다가 다시 한번 올해 점검을 해 보니까 전체 공공구매실적이 떨어진 것도 문제고 기술개발제품 자체가 사실상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어 있고 모 과에서는 아예 공공구매실적 자체가 사실상 거의 제로화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인정하시죠,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공구매실적이 녹색제품이라든지 여성기업제품이라든지 장애인기업제품 이런 것들은…….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 말씀해 주세요. 모 과에서는 거의 제로 실적에 있고 기술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거 인정하시냐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자료 보고 한 거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실적이…….
동용
조동용위원
사실상 제로 수준에 가깝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이 도내 기술 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의 문제는 단순히 공공구매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수많은 기업인들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전라북도가 유일무이하게 너무 보수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 도입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타 광역시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검증된 다음에사 하는 게 전라북도의 실태라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도내 기술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떠납니다. 특허를 내고 새로운 신기술을 해도 실제로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법적인 위배사항만 아니면 기술기업들이 나온 신기술 제품들에 대해서 토목·건축분야에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분야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입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전라북도 부가가치 생산량이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내년도 사업반영에,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세워진 예산 속에서 가급적이면 도내 기술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위민행정 하시고 적극행정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공공구매 실적표에 보면 사회적기업 분야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안 들어있어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동용
조동용위원
실적표에 안 들어있다고요. 자료에 안 들어있어요. 행감사무감사 요구자료 저희들한테 준 188쪽에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있는 건데 제가 없다고 하지는 않으니까. 사회적기업의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의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제14조에 우선구매 촉진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제14조에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구매 실적표에 아예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2020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에 변함이 없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조차도 우리 국에서 없다라는 측면이 매우 아쉬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빠져있고요. 저희가 구매실적을 확인해 보니까요,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억7,500 정도 저희가 구매실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국장님 표에 삽입도 안 될 정도면 전체 우리 과장님들, 또 회계담당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공유가 적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런 문제들은 위원이 지적도 했고 저희 조례에도 반영되어 있고 또 우리 시대의 사회적기업들이 다 우리 향토기업들이잖아요. 향토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도민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다른 질문은 시간 봐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직 마무리 안 하신 거예요?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지위원
오후에…….
정린
이정린위원장
안 하신 위원님이 한완수 위원님도 안 하셨고 최영규 위원님도. 그러면 점심 먹고 와서 하죠. 그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신문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업무, 이게 잘못 낸 거 같아요. 33쪽이 아닌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정책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심의위원회들이 이렇게 많냐, 이게 거의 매 회기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2개가 조직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도 위원회만 있지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전에 국장님께서 심의 안건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2020년에도 한 건도 회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 4분이 어떤 분들이시죠? 건설분야신가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해 끼치려고 묻는 거 아니니까 한번 봐 주시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지금 당연직이 4분이고 위촉직이 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확인 바로 안 되나요? 국장님 생각 안 나세요? 8분에서 4분이 위촉직인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4분은 외부위원…….
김명지위원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교수가 3분이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의 박사급이 1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교수님들은 다 건설분야 교수님들이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3분 다 건설분야 교수님들이세요? 한번 보세요, 과를. 거기가 몇 쪽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여기가 124쪽입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이재준 교수님, 윤기병 교수님, 이지숙 교수님이 건설직이신가요? 건설분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재준 교수님은 토목 저기고요.
김명지위원
윤기병 교수님은? 제가 왜 이 질문드리냐면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건설분야만이라도 하도급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도내 건설사를 도와줄 생각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건설분야에는 하도급심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심사 안건이 없다고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심사를 한 건도 않는다는 건 운영 체계에 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대안으로 건설분야만큼이라도 건설분야 관련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내 건설업을 도와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도급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하도급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발주자의 예정가격 62%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도급액의 82%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김명지위원
결과에 대한 제재심사를 하시는 위원회다 이 말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에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심사하는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 건설산업 특히나 하도급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활성화를 하는 그런 자문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역할을 하려면 위원회가 일단은 열려야 그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거지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위원회가 한 건도 안 열릴 거 같으면 그러면 폐쇄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런 것도 유념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다음에 또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내진설계 보강 말입니다. 이게 공공시설물은 그렇다고 쳐도 일반 공동주택, 단독주택, 민간상업시설도 전부 다 내진대상인데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아주 미미해요. 전체적으로 따져도 한 10% 정도 내외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방비를 분담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해가 가더라도 특별하게 내진설계 비율이 높아질 거 같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공공부분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실에서 공공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3%씩 정도 예산 투자해가지고 계속 내진보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내진보강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든가.
김명지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정책으로 가면 묘연해요, 이게 지금 내진보강이 완료되려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민간부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실에서도 3%라고 하지만 그 3%도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는 적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건물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낫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일반인들 가지고 있는 건물들도 다 내진설계 대상인데 그걸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쉽게 풀려갈 것 같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특단의 토론회를 한번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했다든지 그런 결과물은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자체적으로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국가에서도 이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의 제공을 통해서 내진설계를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은 민간부분에 대한 이런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명지위원
신규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명지위원
전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느 규모 이상 되는 건물에 한해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2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20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는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2015년도에 내진율이 39%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법이 바뀌면서 내진대상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오히려 내진율이 점차 줄어들어가지고 2017년 같은 경우는 23%, 그다음에 범위가 확대돼서 2019년도에는 9.2%까지…….
김명지위원
지금 신규 건물에 한해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기존 건물에요. 기존 건물, 신규 건물 포함해가지고 범위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진대상이 아니었는데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도 내진을 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김명지위원
도민안전은 물론이고 국민안전에 관계되는 건데 국가에 관계없이 일단은 그런 지도감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꼭 과를 국한시킬 게 아니고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공공기관 내진이라도 같은 건설교통국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공공기관 내진설계율이나 내진비율이라도 월등히 높일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현 정책하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진보강을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내진보강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김명지위원
교량 같은 경우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것도 내내야 전체 공공기관 건물 비율로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국인 토지취득 상황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면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게 맞죠,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두고도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일부분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중국적인 경우에도 외국인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은 통계에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중국적인 경우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확인 한번 해 주시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해마다 약 100건 정도씩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취득건수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게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우리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 이런 부분들도 예외이고 또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이렇게 취득이 내국인보다는 조금 더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현재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이 전체 면적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9월 말 기준 도내 전체 면적이 8,070㎢인데요, 그중에 약 8㎢로 0.1%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0.1%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이걸 왜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찾아봤냐면 외국인들의 토지거래를 무조건 차단하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투기목적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니까, 이게 아까도 이중국적인 경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같은데 투기목적으로 만약에 토지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행정력을 어쨌든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투기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엄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보니까 전라북도 특사경 그 팀에서도 그 과죠, 과로 개편이 됐으니까 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엄중하게 수사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내국인하고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똑같이 국내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외국환거래법을 통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산다는 얘기는 어떤 투기목적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그게 투기…….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사가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투기목적이라고 해서 그거를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부동산중개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든가 법령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해마다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도내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금년 9월달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거래된 금액이 총 3,374억입니다. 총 3,374억인데 그중에서 공장용지가 1,471억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투기목적 이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보면 증여나 또 상속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부동산의 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서 이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그중에서 거래가 대비 지나치게 가격이 낮다든가 또 지나치게 높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중앙공모사업 우리가 선정규모하고 시·군별 선정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는 한 1,4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부서에 따라서는 올해 좋은 성과를 낸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더라고요. 한 1,400억원 정도 줄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이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전라북도 자체보다도 지금 해당 시·군에서 사실 국가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전라북도는 독려하고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가 역할을 다 했느냐. 왜 그러냐면 전년 대비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예산은 계속 세수가 느니까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방재정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많이 따내야 성과지표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라북도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이게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전라북도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중앙공모사업 선정건수들 현황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부권 순창, 진안, 임실, 장수 4개 군에 중앙공모사업 선정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정기획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지가 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 봤자 안 될 건데 처음부터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안 될 거 같다라는 좌절의식이 더 먼저 앞서다 보니까 참여가 아무래도 적고 그리고 예산부담이 아무래도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인력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일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소재들도 아무래도 기획력이 약하다 보니까 소재도 많이 부족할 테고 그런 부분들을 전라북도가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 공모사업 관련해서 현재 이게 9월달 기준이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아직, 저희가 하반기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지금 공모 신청한 것들에 대한 아직 결과가 발표가 안 되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대한 공모결과가 발표되면 작년 결과 이상으로 좀…….
영규
최영규위원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게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대응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공모에 대한 공고가 있고 이렇게 통보가 되면 그때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중앙부처 쪽에 건의해가지고 오히려 공모사업이 거꾸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사전에 그런 발굴하려는 노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정책과장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지역수요 맞춤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 공모일정이 발표돼서 대응할 게 아니고 올해서부터 어떤 사업들을 공모에 응할 건지 사전에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올해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뒤떨어지는 지역이 없도록 아무튼 전라북도에서, 요즘 양극화현상이 어떤 분야든지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부익부 빈익빈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우리는 중앙정부 가면 항상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 예산 달라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도내 시·군들도 균형적으로 사업들이 가고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서로 편한 거지 어느 한쪽으로 사업들이 자꾸 편중되고 하면 결국에는 불균형적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련 도지사 공약이행률은 몇 %나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국 공약이행률이요? 대선 관련?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요, 도지사 공약.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지사 공약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도지사 공약 관련해서 목표했던 것들이 임기 내에 성과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년도 6월까지가 성과목표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목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성과목표가 2028년 기준 착공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공약이행률이 낮은 그런 지표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약이행률이 좀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얼마 정도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지표상으로 안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몇 % 달성했다고는 평가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공약은 했지만 달성 시기가 민선7기가 아니고 민선8기에도 달성할 수 있는데 착공만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공약으로 지금 집어넣은 거잖아요, 서부내륙고속도로 같은 거. 지금 기재부가 협의 중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서부내륙고속도로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은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조기착공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서 국토부로 제출을 했고 국토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조기착공을 하게 되면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이득이 발생하는 반면에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경쟁관계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그것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조기착공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천안논산고속도로 사업자 협의를 해서 손실부분에 협의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계획 조기착공을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한 사업자들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협의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 공약이행률이 100%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착공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약이행률 100%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착공이 됐을 때 100%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공약목표를 2028년 기준으로 2028년 착공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서부내륙고속도로 갖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약이행률을 묻고 있었는데 지금 모르고 계신 거 같고, 만일에 내년 6월까지 공약을 했는데 예상 공약이행률은 몇 %인지 지금 그것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따로…….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니 수치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시는 거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용역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용역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거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기본설계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어떤 사업을…….
완수
한완수위원
아무튼 그것이 용역을 맡겼다고 하면 용역발주를 했으면 사업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이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도지사 민선7기 공약사업에 섬진강 주변도로 개설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 맡겼어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용역은 도에서 한 용역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에서 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에서 했는데 임실군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공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용역만 하는 것이 공약이 아니잖아요. 공약의 목적은 연결도로 개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맡겼어요. 용역이 금년 11월이나 12월달에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도지사 공약사업인 옥정호 주변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 예산 반영한 게 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산 반영한 건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까 공약사업 이행 못하는 거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옥정호 주변 연결도로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임실군에서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를 해 왔는데 제가 있을 때에도 물론 그 건의를 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를 저희들이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도대체 이거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주려면 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 명분으로 이걸 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법이 하나 만들어진 게 댐 주변지역을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그 법적근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는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은 막상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할 때 어떤 계획을 어떤 범위로 국비를 지원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다가 가이드라인 용역을 맡겼어요. 그 가이드라인 용역이 만들어졌고 임실군에서는 그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서 그거를, 지금은 그 업무가 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환경부가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을 받고 나면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선행적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댐 주변에 순환도로가 없는 데가 임실군 옥정호 수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법적인 조치가 마련이 되면 도지사님께서 공약할 때에 수변도로 개설해 주겠다 공약을 했어요.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공약을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 방송되다시피 도지사님 공약이행률이 과다하니 부풀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건설교통국 관련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근거마련이 되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댐 주변도로가 없는 임실 옥정댐 주변에 도로가 빨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전라북도에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13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13개 업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어촌버스가 5개 업소인데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5개 업체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내버스 지원은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내·농어촌버스 합쳐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시내버스·시외버스·농어촌버스 별개로 말씀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별개로요? 위원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관할할 수가 있고 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한테 관할권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외버스는 우리 도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시외버스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시외버스만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도시권에 시내버스가 있잖아요. 농어촌에는 농어촌버스가 있어요. 어디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내버스가 어렵습니까, 농어촌버스가 어렵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차량 1대를 운행하는데 있어서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나 들어가는 고정적인 비용들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본다면 사실은 탑승객 수에서 차이가 나는, 아무래도 적은 농어촌버스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5개의 농어촌버스 대표들이 혹시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께 건의를 했거나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농어촌버스 대표를 포함해서 몇 분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완수
한완수위원
13개의 시내버스는 각 시에서 재정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에서 하는데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했던 거 혹시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구별돼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재난지원금 형태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업체에다 지원을 한 것은 없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각 시에서 지원하죠? 도에서 지원 안 하고. 시외버스에다가만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재난지원금 형태라기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시외버스뿐만이 아니고 시내·농어촌버스 전체적으로 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외버스하고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결산추경에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차등지원합니까, 아니면 균등지원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내·농어촌버스의 배분기준은 유류사용량 50%, 버스대수 40%, 비수익노선 거리 10%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배분기준은 업체 간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런 업체 협의가 이루어진 배분기준을 가지고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와 차별지원한 적은 없고 공히 균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저는 해석해도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운행거리가 길어서 유류사용량이 많은 데는 그만큼 더 지원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버스대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받고…….
완수
한완수위원
물론 그러겠죠, 대수마다 틀리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비수익노선 거리가 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받고 하기 때문에 균등배분이라기보다는 수익에 따른 또는 비용에 따른 차등지급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각 시에 있는 시내버스 수익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차등지원이 가능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세운 도비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외버스 경영수지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해서 손실이 얼마 나는지를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내·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도 시 또는 군별로 이런 자체 용역을 통해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걸 산정을 해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어촌버스도 지금 도에서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정금액에 대한 부분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순여객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도에서 시내·농어촌버스가 금년도에 한 84억 정도 본예산에 세워서 아까 그런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업체별 배분을 해 주고, 그리고 군에서는 원가 산정용역을 통해서 손실이 얼마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는 손실액이 금액은 크겠지만 손실률은 농어촌버스에서보다는 수익이 있으니까 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이게 다 손실액이 다르다 보니까 시·군별로 용역을 해서 원가산정을 하고 도에서 일정부분 보조받는 것 외에 추가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원가산정을 하거나 수익성 조사를 할 때에 그 데이터는 우리 도에서 확보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내·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만…….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84억을 각 농어촌버스에 지원할 때에 수익성이 작은 손실이 많은 업체가 있을 것이고 수익성이 높은 그런 업소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할 거 같은데, 대수에 한해서 평균적으로 그걸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대수가 한 40% 정도인데요, 대수 같은 경우는 균등배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사용량이라든지 또는 비수익노선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차등지원이라고, 일정부분은 균등배분, 일정부분은 차등배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균등배분 한 항목이 있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차량대수가 몇 대를 가지고 있냐 이거를 100% 중에 40%는…….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짓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임실·순창·남원버스, 무진장버스 이런 쪽에는 손실이 굉장히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몇십 ㎞를 갔다 와도 사람 2명, 3명 타고 다니니까 더 손실이 크겠죠. 그래도 1대당 20∼30명씩 타고 있는 시내버스보다는 훨씬 더 고충이 심하다. 그래서 농어촌버스에도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파업파산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요소수 문제 생겼죠, 유류값이 천정부지 올라갔죠,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니까 그분들이 정말 도민의 발이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특히 농어촌버스에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9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있죠. 특별교통수단에서 2022년에 법정대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특별교통수단 2022년 신규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신규예산이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아니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13대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에 관련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본예산에 담겨져 있어요? 13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이게 지역별 분배가 되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군산 같은 경우는 2대 배정을 받았고요. 익산 2대, 남원 1대, 전주 1대, 정읍 1대, 김제 2대, 완주 하나, 진안 하나 그렇습니다. 임실 하나 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잠시만요, 일단 법정대수가 보니까 특히 익산이 제일로 적네요, 법정대수 준비 정도가.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법정대수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곳을 잘 배치하는 게 중요한 거 같고 13대분을 한다 하더라도 법정대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최대한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정대수 이상 하라는 거지 법정대수 맞추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13대 해도 아직도 한 15대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고요. 본예산 반영에는 제가 반영된 예산으로 안 보여가지고 사실 질의를 한 건데 일단 13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이게 법정대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임차택시 30대를 도입을 했잖아요.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임차택시가 비용은 적은데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대 추가해가지고 50대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그것도 잘 판단하신 거고 어쨌든 이게 특수교통수단은 지체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임차택시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휠체어…….
동용
조동용위원
휠체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못 쓰니까 그런 분들 잘 고려해서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3쪽 공동주택 지역업체 하도급률 평균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시·군별로도 편차가 9%밖에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남원 같은 경우는 96%, 전북개발공사가 71%, 상대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은 LH나 전주시 같은 경우가 30% 내외거든요, 완주군이 19%밖에 안 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전라북도 역할은 무엇을 했는지, 왜 이런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비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있거든요. 지역업체의 지역공동도급이라든지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민간부분에서 하는 공동주택사업들이라 그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도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지역별로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각 지역별로 개인기로 사실은 하도급률이 현재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돼요. 그리고 LH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법 적용이 다르다, 해석이. 그렇지만 LH도 결국에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협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인허가권은 시·군에서 갖고 있기는 한데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노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행정의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도급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지역업체 참여를 높여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유인책,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무도급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전라북도가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법적으로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제한이라든지 지역공동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법적 규정을 적용해서 최대한도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또 분할발주라든가 지역제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그런 법적근거를 활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이 있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자재라든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지역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현장도 많이 가고 본사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높여야죠,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행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5조와 44조에 따라서 성과계획서를 예산 성립할 때 먼저 제출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성과에 대한 결과를 도에 제출해서 해야 하는데 결산보고 때 제출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건설교통국에서 내년 예산도 만드실 때 성과계획서 쭉 만들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오실 때 이 성과에 대한 보고서나 결과서를 만들 때 이게 실효성 있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가 국에서 성과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면서 전문가 컨설팅 받아가지고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똑같다든지 이런 형식적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산 편성할 때 꼭 성과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성과결과에 대한 부분은 또 결산 때 보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 잘 만들어진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세울 때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 계획을 쭉 세워서 하는 부분이니까 계획이 잘됐는데 사실 형식적인 그러한 으레 행사로 비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잘 살려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행정의 여러 가지, 예산 성립 전부터 끝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정확히 하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예산절감이 얼마 됐을 때는 이러한 계획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성과계획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좀 잘 짜져서 간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특히 건설교통국은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수행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또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계획한다는 부분은 행사를 계획하고 이런 부분인데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직접 SOC사업이나 현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추계에서부터 시작하면 다른 부서보다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잘 알지만 이 성과결과보고서를 만드는 부분은 우리가 실용성 있게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 나가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북대 교수들하고 몇 말씀 나눴는데 대한민국에서 성과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 논의하고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의회 하나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바쁘시고 예산추계하고 설계하고 현장 다니고 이런 거 복잡하지만 그 와중에도 미리 이 성과계획서하고 성과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치중을 둔다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성과지표 작성하는데 유념해서 작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건설교통국이 2021년도에서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가 5년 또는 10년 단위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보니까 올해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이라든지 철도망 구축계획 또 공항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SOC에 대한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가 건의했던 사업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했던 그런 부분들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에 다른 실·국 감사 할 때 여러분 먼젓번에 보시다시피 심도 있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올해 애썼다,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위원님들이 말했어요. 뭔 얘기냐면 5개년 계획에서 매년 발표하면 우리 전라북도 꼴찌 한두 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16개나 들어갔어요.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것도 1조3천억 정도 되는 그러한 큰 이런 걸 거둬냈던 부분 또 철도망 이 부분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던 전주-김천간 부분도 들어간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2021년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애썼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평상시 보면 작년에 수해도 많이 나고 현장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없이 현장 다니면서 하시는 부분 보셨고 또 노형수 주택건축과장님 국가공모사업 예산 많이 따서 시·군에 많이 배정하셨고, 도로교통과장님 5개년 계획 안에 하는 부분 16건이나 쾌거를 거둔 부분이 있고, 나해수 과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김광수 과장님, 공항하천과에 계시지만 철도망에 대한 부분 구축도 하시고 또 국가하천, 지방하천 관리 잘하고 계시고 이번에 예산확보에도 노력 많이 하신 분이고, 또 김평권 과장님 또한 지적도에 대한 부분인데 불부합지 재조사에 대한 부분 국가예산에서 시·군에 많이 배정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부분은 올해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 애쓰셨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에서 다른 실·국에 비해서 건설교통국은 정말 올 한 해 너무 열심히 뛰어다녀서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애쓰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부분에 많은 질의는 안 하신 거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2개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김형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등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천환 사장님 나오셔서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 본부장 안정수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고 항상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정린 문화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김천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이끌어 가시는데 수고가 많으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는 힘입어 큰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어느 때보다 목이 잠기신 거 보니까 요새 과로하신 거 같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제가 목이 좀 아픕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몸조리 잘하시기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지난번 나는 신문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국회 한병도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각 광역시의 개발공사 부채현황을 발표했어요.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또 그 뒤에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부단히 잘 노력하셔서 계속해서 좋은 공사를 이끌어주시기 바라고 그런 중에 우리 전라북도 육상선수단을 운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대회 참가횟수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5번 정도 했더라고요, 했는데 성적이 금 4, 은 4, 동 8개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거 같은데 전체로 보면 전국 거의 최상위권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랭킹 3위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성적을 평가해 볼 때. 400m 같은 경우도 3위, 400m 허들 같은 것은 4위이기 때문에 전체 상위권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김민지 선수가 국가대표인데 그 이후에 다른 국가대표 또 누구 있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아직은 없고요, 김민지 선수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5개월 동안 국가대표를 했어요. 그런데 넓이뛰기 선수거든요. 넓이뛰기 선수를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조금 기록이 저하되는, 그런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저조했다, 작년보다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선수는 탈퇴를 할 것이고 새로 영입하는 선수는 전라북도 체육발전 체육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면서 선수 선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주 의욕적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분야는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 직장운동부를 보면 이직률이 가장 높을 정도로 참 열악해요. 그런 중에서도 전북개발공사는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후원해 주셔서 잘 가고 있는데 주마가편 격으로 욕심이 좀 있다면 남자육상도 같이 키워봤으면 어쩐가 하는 이런 의욕도 가져보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남자육상 같은 경우는 익산이 있고 다른 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도 아까 전체적으로 개발공사가 하는 부분 또 지자체라든가 기업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회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추가로 장애인선수단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해서 큰 운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북개발공사 육상선수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개발공사에 대한 신뢰도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54쪽을 보시면 개발공사 이사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봤더니 공무원 출신이거나 현 공무원이신 분이 열 분 중 여섯 분으로 절반이 넘고 나머지 세 분이 교수, 한 분이 회계사이신데 이 구성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공무원이 열 분 중에 6명인데요. 당연직이사라고 해가지고 도 건설교통국장,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또 당연직 감사도 도 예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좀 많은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개발하려면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영회계학 부분 그리고 공무원들 일부는 행정경험이 그래도 행정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우리 회사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선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주 면면을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개발공사에 추진하는 신규사업 등의 현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실물경제에 밝은 외부인사를 넣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운영조례에는 15인까지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명하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충원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교수님들 훌륭하시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앞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동산이나 건설현장이나 또는 주택현장 이런 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런 분들을 폭넓게 영입해가지고 의견을 들으면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개발공사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그런 필요성을 저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분야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게 향후 운영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 고생 많으시죠. 공사의 개념으로 출발한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묻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공공임대주택 건은 첫 장에서 빠져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이유는 없고요, 그 뒤에 보면 지금 해마다 넣었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올해 빠졌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보고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 관리현황이라든가 공급계획 실적에 대해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서 좀 뺐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뺐는데 공교롭게도 2021년도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가장 적어요, 지금 현재. 그 이유를 쭉 살펴보니까 5년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쉽게 말해서 핫한 지역의 공동주택은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지은 공동주택들이 5년으로 나와 있어요. 전주장동에코르 5년 분양전환 끝났고 혁신에코르 3단지, 1단지 다 5년씩으로 되어 있고 또 10년짜리도 보면 혁신에코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익산배산에코르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입주를 해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전환을 했고 또 분양전환 조건이 10년짜리 같은 경우도 5년 후부터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더라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주민들 50% 이상이 동의하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명지위원
그런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임대가 좀 적다?
김명지위원
예, 임대가 적다는 것은 분양전환 연수가 너무 짧지 않았었나, 타 도시에 비교해 봐도 전북개발공사가 좀 짧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저희들이 5년 임대하고 10년 임대 50% 이상이면 임대가,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게 5년 임대도 선호하지만 10년 임대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년도 있고 영구임대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임대공급은 올해 같은 경우는 만성에코르 830세대, 군산 98세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서민주거 향상을 위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거 해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말 그대로 임대주택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지금 무주택 가구 수가 29만8,800세대나 돼요. 거기에 또 전체 가구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기업이 지은 임대주택 같으면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죠, 본 위원도.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장기임대주택들이 생겨가지고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그렇게 그 비율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 또 아까 공공임대의 개념은 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공공임대를 늘려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아까 심의위원들께서 많은 연구검토를 하시겠지만 어느 비율 이상으로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그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모항해나루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문 몇 가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예.
완수
한완수위원
모항해나루 위수탁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모항해나루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서울업체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올해 서울업체 BGH코리아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 올해 금년에 위탁업체가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현재 공모 중에 계십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공모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조만간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년째 서울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업체들은 실적 때문에 참여조차도 못하고 있고 또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 가능하면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회에서 건의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선정기준이 까다로워가지고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 전북일보 2021년 4월 27일 자 기사에 보면 규정 도입 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마련하지 않았다. 지역업체 가점 적용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전북개발공사 관계자가 답변하신 것도 재차 확인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장님 생각에는 지역업체가 모항해나루 운영하는 것이 전라북도 도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라북도의 생산성 유발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저는 전북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이번에 공모안을 만드는 경우가, 14개 업체가 100실을, 112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100실을 운영한 업체를 조사를 해 봤더니 전라북도가 14개 업체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업체의 49%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데 이 운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호텔이 크지도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 컨소시엄은 저희들이 했을 때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저희들이 실적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실적제한을 하는데 지방계약법에 있어서 또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이중 중복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선정을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14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위원들이라든가 재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보거든요, 그 부분에 해서 저희들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이번에 공모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번 선정기준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서라도 지역업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전라북도 도내 업체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수탁 계약기간이 10년입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제가 이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아서 그렇지만 지금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70%를 쓰고 있고…….
완수
한완수위원
식자재도 70% 이상 갖다 쓴지 알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식자재도 한 74% 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런 여건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적극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경영능력이나 서비스 대응능력 같은 부분에서 철저하니 검증은 해야죠. 그러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서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더 좋겠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저도 바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을 기해서 전라북도 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것이 내부 규칙으로 정하는지 아니면 조례로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을 적용을 하는데 그런 국가계약법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습니다. 행감에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행정소송 관련해서 지금 한 건이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행정소송이요?
평근
오평근위원
예.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한 건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한 건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송건 때문에 LH하고 같이 하고 있는 원천 정비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도시를 하면서 LH하고 하천은 해야 되는데 전체 공사구간이 4.5㎞예요. 그런데 4㎞는 완료를 했고 0.5㎞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물고기마을이 개인 건데 그분이 해서 저희들한테 지방토지수용위에서 결정을 하고 또 중토지까지 갔어요. 중앙토지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공탁을 했죠, 공탁을 해서 돈은 찾아갔어요, 그분이. 그런데 찾아가 놓고 또 행정소송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한 6억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우리는 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지금 법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 완료가 되면 집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 않냐.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금방 답변 말씀대로 보상금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까지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했거든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한 분이에요, 한 분.
평근
오평근위원
예?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한 사람이에요, 이게. 물고기마을 양어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만한 협의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 정비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될 텐데 명도소송을 내고 그 외에 다른 대안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하면서 같이 준공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해서, 또 자리가 그러지만 상당히 저희들하고 어떤 거시기가 해서 경찰청에 저희들이 고발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지금 완주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고, 아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명도소송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집행이 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평근
오평근위원
현재는 그 방법 외에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보상이라는 것은 협의가 원칙입니다, 소송까지 가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평근
오평근위원
저는 아까 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대책은요, 저희들이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년간을 거쳐 오면서 제가 보고를 들어보면 이분은 아까 말씀대로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강하고 자기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감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지급할 수도 없다, 어떠한 인센티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오랫동안 끌었기 때문에 법적인 해결책이 최고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없어요, 이건.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우리 개발공사가 손해를 안 봐야 되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우리는 손해를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평근
오평근위원
예, 그니까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주민들도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업으로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장님, 새만금관광단지 게이트웨이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내년에 사업이 끝나요. 새만금간척지에 약 32만평에다가 사업비가 2,548억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곳에 리조트라든지 숙박시설, 상업시설, 연수시설 등 어떤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민간 투자유치 사업으로서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아까 제가 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27만평만 매립하고 32만 매립을 못한 부분, 감사원에 추가로 매립을 한 부분하고, 예를 들면 홍수계획고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문을 닫아서 홍수계획고가 있는데 그것만큼 못했어요, 당초에 매립할 때. 그래서 제가 홍수계획고까지 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한 40억을 들여서. 해갖고 토지등기를 지금 행자부에 요청을 했어요. 등기화가 되면 우리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자유치를 했어요. 그동안 민자유치는 새만금개발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계속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업체도 트라이를 하고 했는데 10월달에 갑자기 새만금청에서 개발공사가 공모해서 해라, 그럼 좋다 우리는 빨리 진행해야겠다 해갖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12월 중에 공모를 해서 공모자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업체는 계속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한 회사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특혜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