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선서인 성현섭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자료에는 1페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자료로 참고하는 걸로 하고, 5페이지, 10페이지, 16페이지, 35페이지, 38페이지, 78페이지, 89페이지, 95페이지 99페이지 이상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코로나 상황 및 일정에 있어서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신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현안사업 용역 및 학술용역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22건에 5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2020년도 분으로 고창군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의 전략적 브랜드를 위한 소셜빅데이터 분석용역 등 20건에 11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분은 10월 현재 총 12건 중 9건에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내역입니다. 현재 고창군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대면심의를 최대 개최하여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225건, 투자심사 2건, 성과평가 등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상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국책사업 등 총 132건에 1,46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2022년도는 10월까지 총 신규사업, 계속사업, 국책사업 등 179건에 총사업비는 1조 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정부안을 반영한 예산액은 1,0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지방이양사업 17건, 공모사업 19건 등 중앙부처와 도청을 방문하여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회를 방문하여 대형사업인 국가예산 사업 확보, 대형사업은 12월 초에 국가예산이 최종 확정됩니다. 그때까지 출향공무원 및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창 갯벌과 연계한 서해안권 생태관광의 주요거점지역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단계는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철새체험관, 노을전망대, 연안 내륙 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단계는 염전을 이용한 주민소득 고도화와 염전 6차 산업지구 및 갯벌 세계유산센터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훼손된 기수역 지역 습지보호 지역을 지정하고 습지개선지역 복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1차, 2차에 걸쳐서 부지매입을 52만평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염전부지 개발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023년도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총 67만평 중 52만평을 제외한 15만평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중간 부분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6개 분야에 6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임기 내에는 57건, 임기 후가 7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8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까지 완료는 15건, 이행 후 지속 추진은 12건, 정상적으로 추진은 37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매년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상·하반기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상황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공모 및 군정반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고창 육아용품 은행 가동 등 총 6건을 공모하여 시상을 하였고 2020년도에는 꽃이 있는 골목길 정원 만들기 등 총 5건을 발굴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비용대비 투입 후 개선효과, 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93억 5,148만 8천 원으로서 이중 부서별 일자별로는 31건에 32억 8,972만 6천 원을 사용승인 결정하고 집행잔액으로는 60억 6,17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부내역별로는 총 38건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승인내역으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10월까지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97억 1,565만 3천 원이며 이중 부서별 일자별로는 23건에 53억 3,245만 2천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잔액은 43억 8,32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총 27건으로, 승인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비, 코로나19에 따른 상생지원금과 태풍피해 복구비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성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현재 4개 분과에 60명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으로 임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요성과입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10건, 읍면 지역회의에 279건으로 총 289건에 32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총 제한사업을 3월에서 5월 달까지 12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접수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7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분과별 회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단과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군정홍보 광고료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9년도 집행내역은 총 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에는 5억 8,503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2021년도 10월까지 해서 총 집행액은 4억 3,40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집행내역이 감소된 원인은 코로나 상황과 각종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집행내역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고창군에 숙원사업인, 대형숙박시설 및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이렇게 컨벤션센터를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 상생협력사업비를 포함해서 군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마포구에서 여기에 연수원을 하려고 한다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포구와 연계하다보니까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상황도 이렇게 흐지부지 해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마포구에서 마포구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포구와 마포구의회 간에 협의가 바로 되면 바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마포구하고 MOU체결을 지금 안 했어요. 안 하고 추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다보니까 우리가 상생사업비 140억 원하고 우리 군비 10억 원, 150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마포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면 더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마포구에서 구청장은 고창사람이라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느냐, 특히 자료를 보면 내년 2022년도 7월 달에 MOU체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포구청장이 재선된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선거는 6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안일무이하게 이렇게 가야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고창군이 마포구에 의지하지 말고 고창군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되어야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과장 의지는 어떤가요?

지금 대형숙박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한수원 상생사업비 1억 5천을 가져다가 적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적지를 가지고 저희가 마포구와도 대응을 했고 일반 펜션하고 리조트업에 뛰어들고 있는 롯데라든가 대명이라든가 이런 데 자료를 보내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포구와 마포구의회에서 이 사업이 결렬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차선책으로라도 다른 업체와 계속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감 때 이런 것이 계속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포구와, 여기 보면 여덟 번 미팅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구청장 의지는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브레이크 걸면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서 안 되면 한계를 긋고 또 2022년도 7월 달에 MOU체결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상관하지 마시고 진짜 본 위원 생각은 마포구에 의지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경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일몰경 사업 있잖아요. 없어요?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이요. 35페이지. 1, 2, 3단계 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지금 국비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1,000억이에요?

총예산사업비가 1,066억입니다. 그중에서 1단계 사업은 196억이고요. 나머지 2, 3단계 사업 이렇게 해서 371억, 499억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가 얼마나 투자됐죠?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 582억하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올해 3억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3억 뿐이에요?

용역비는 당초 18억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8억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액수가 과업지시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국비 설계비 3억 원을 요청하였는데요. 기재부 단계에서 3억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단계에서 설계비 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군수님 모시고 국회예결위원님들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 드리고 왔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비투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것을 대응해서 같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는 어떨 때 쓰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예산의 초과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긴급한 상황도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요즘 고창군은 농업지역인데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 보니까 작년도 있고 올해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89페이지 보면, 9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벼 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이 있고. 21년도에 똑같은 병해충 방제 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가 2년 정도 같이 가고 있는데, 기후가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긴급방역을 했으면 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의 재원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업에 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저희가 재정집행 관련해서 하다보면 거의 6월 달 안에 재정을 소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이후에 긴급방제단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들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계상해서 세우고 예비비는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난 예비비 별도로 세우죠?

예. 별도로 세웁니다.

일반예비비는 얼마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비비가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특별히 함께 갖고 있어줘야 돼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1단계 사업은 196억으로 일단은,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철새체험관, 노을전망대, 연안식물원, 테마캠핑장 조성 등이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용역을 줘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예상 안이고요.

지금 바로 동호에 가면 국민여가캠핑장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캠핑장이라는 것이 와서 차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텐트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국민여가캠핑장을 동호에 만들어놓고도 실효성, 그것도 선운사에도 만들었어요. 캠핑장이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딱히 필요한 데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음식물 싸서 와서 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바로 옆에가 동호에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습니다. 있는지 아시죠?

예.

그걸 조성을 해놨는데, 그걸 조성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들이 전혀, 식당은 식당대로 펜션은 펜션 대로 판매되는 것이 없다시피 하고. 음식들을 사가지고 와서 그런 장소인데, 지금 선운산 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바로 옆에가 동호해수욕장에 국민여가캠핑장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캠핑장을 또 조성해요. 그러면 예산이 아까 160억이라고 했습니까? 1단계가.

196억입니다.

이런 예산을 들였을 때 뭔가, 그것이 여건에 맞고 그 지역주위와 어울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아니면 타부서하고도 지금 현재 캠핑장이, 고창군에 테마캠핑장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고창군에 지금 현재 캠핑장이 몇 개정도 조성이 되느냐, 그러면 요 근래 조성된 것만 2개가 있단 말입니다. 선운사, 동호해수욕장, 해수욕장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체험관, 내륙식물원도 본 위원이 한번 한 곳이 있어요. 바로 옆에 5분 거리에 염생식물원 해가지고 갯벌식물원 옆에 광활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196억 이라는 예산을 1단계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다시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캠핑장이 지금 고창에 조성이 1, 2년 사이에 2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갯벌식물원 같은 경우에도 바로 5분 거리에 광범위하게 고창군에서 람사르갯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해주시라는 거죠. 1단계 예산 196억, 1,066억이라는 예산 들어간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지확보까지 하는 데에 2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대단히 고창군에서 큰 사업인데.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홍보예산이 지금 쓰다보면 연말, 남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 지금부터 소화해서 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쓰겠다는 식으로 홍보료를 쓰지 말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지역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쓸 필요성이 없는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연말 예산을 많이 써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홍보료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굳이 필요없는 낭비성 예산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한 말씀해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홍보예산이 연말에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기에 나가야 될 사업비는 집행을 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연말에 과감하게 불용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울러서 시설비 사업도 연말에 배정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명시이월 시키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비 사업들도 연말에 재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아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고 또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남표 위원님.

기획예산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도 일어나서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자도 일어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선 7기인가요? 8기인가요? 정말 참 잘했다. 군정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 그러니까 염전 답 매입한 것을 가장 우선해주고 싶은, 본인의 개인 생각입니다. 우선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치적이라면 치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앞으로 고창군 군정에, 주민자치시대에, 지방분권시대에 다음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의회를 의회답게 보고 과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 내용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민선 7기는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2년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을 지금 100만 원 단위까지 나열해 가면서 했어요. 여기에다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국비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국비를, 얼마에요? 국비 확보하겠다는 것이. 500억입니까? 총사업비가 1,000억이에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한 국비를 확보한 예는 전국적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자료 보고에 내놨어요.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실성이 없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회에다가 제시해놨어요. 이게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차후에 의회도 9대 의회, 민선도 8기, 이후에 조심스럽게 의회와 상의해가면서 해야 될 일을, 허구성이 많은 이런 사업계획을 내놨다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답변해주세요. 제가 일괄 다 질문을 할 테니까. 심지어 모양성에 특교세 10억 원을 확보한 적이 있죠?

예.

그 작은 액수인 10억 하나도 제대로 된 사용처가 없습니다. 물론, 특교세는 어떤 특정인이 노력을 해서 오게 된 동기 부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고창군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교세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의 노력으로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과연 특교세 10억이 왔는데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특교세는 목적사업비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특교세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어떻게 승인이 나서 다시 변경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는가, 승인서를 제출해주세요. 바로 제출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다시 부를 겁니다. 또 시책보고 때 철저히 이 부분도 질문을 통해서 밝혀낼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감사장이니까, 시책보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것은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데요. 이것도 그래요. 컨벤션센터 건립은 지금 몇 년 째입니다. 언제까지 마포구, 마포구하고 장타령을 할 것인가, 정말 배알이 없는 것인 건가, 대기업에 얼마만큼 노크를 한 것인가, 이것도 대기업을 방문해가면서 한 것을 내놔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저 자신도 유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마포구에 연연을 하면서 하는데 별도로 대기업을 방문을 한다는 것이 행정과 본인의 의정활동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사실 중단했어요. 그러면 결국 의회 의정활동을 방해하면서까지 언제까지 마포구에 연연할 것인가, 그리고 대기업의 연수시설이라도, 이건 연수시설입니다. 원래.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여기는 단숙한 숙박시설처럼 이제는 컨벤션센터를 단순한 숙박시설로 보고를 해놨어요. 매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곳이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숙박시설로 우리 군정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도 밝혀주세요. 그다음에 민선7기 공약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64개 사업이네요. 6개 분야에 사업으로는 64개 사업인데 그중에, 다 좋습니다. 동호항에 대한 공약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동호항이 군수의 공약사업이었습니까? 이것도 밝혀주십시오. 동호항 이전은, 이종항 이전은 소멸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항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대죽도로 옮겨야 된다. 도비를 심지어 확보해가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약사업이냐, 언제 공약사업입니까? 고창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공약,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고창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군수 혼자 다 하겠네요? 이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종항의 이전을 노을대교가 실시설계에 들어갈 즈음이면 대죽도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에다가 회전교차로라고 하는 진입로를 만들어 줄리가 없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군청 앞 사거리나 회전교차로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서해대교 행담도를 우리가 곧잘 보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유사한 진입도로에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해주겠느냐, 실시설계 때 반영하기 위해서 이종항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우리는 필연성과 당연성을 제시한 겁니다. 도에다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안군에서 찾아왔어요. 깜짝 놀라요. 고창군은 노을대교가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이렇게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우리는 다음에 이루어질 것까지를 감안한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하고 각박한 심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고창읍성으로 자꾸 표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는 모양성입니다. 그토록 고창읍성으로, 읍성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그토록 반대한 것들이 고창읍성이라는 명칭을 깨워낸 것입니다. 물론, 일제 때는 창씨개명을 해서 사람이름을 바꿨지만 76년도, 대한민국 지리적표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때 고창읍성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선조 대대로 모양성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할아버지 때도 모양성, 아버지 때도 모양성, 나 때도 모양성, 내 자식 때도 모양성. 그것만 해도 몇 백 년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무엇을 한 것인가, 20년 전에 보고를 했던 것을 그 이후에 지금 7동이 복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교세 10억이 온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복원건물 7동이 남아있는데 20년 전까지 하고, 20년 후에 모양성에는 단 한 건도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20년 동안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무엇을 한 것인 건가, 왜 여기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군수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것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백양지구만 묻겠습니다. 석교지구는 기획실에 묻지 않겠습니다. 이 기획을, 백양지구 기획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과연 이제 5년 만에 한 번씩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하는, 할 수 있는 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고창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백양지구를, 지구지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요즘 정치이슈하고 있는 대장동 꼴이나 똑같습니다.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지. 이 백양지구를 개발을 하는데 개발이익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그리고 어디서 비롯해서 백양지구라는 것을 한 지구만 지구지정을 했습니까? 어떤 권한으로. 어떤 동의하에서, 군 계획위원회에서 거론은 했습니다. 의회 대표로서 분명히 참여를 했어요. 군 계획위원회에. 그 자리에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전체적인 고창군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하자. 그러기 전에는 고창군 도시계획은 없어야 된다. 거기에서 나와서 입에 맞는 사람들 다 앉혀놓고 이걸 통과같이 해놨어요. 석교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입에 맞는 사람들 분과라고 해놓고 기획실 총괄업무를 하니까요. 분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군의회가 참여하는 군계획위원회는 없어졌어요.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도시과할 때 하겠지만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야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발이익금, 환수된 개발이익금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것인가, 명확하게 밝혀줘야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군 계획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제가 공문으로 띄워줬어요. 공문으로. 의회 의원 공문으로 띄워졌습니다. 계획위원회 한 사람으로. 받은 적 있죠?

예. 받았습니다.

군수한테 전달했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일련의 이런 것들이 밤길에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혼자서. 뭐하려고 밤길을 비단옷입고 걸어요? 누구 보라고?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금은 어떻게 오고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개발이익금은 사용처는 아니고. 그 개발이익금을 어디에서 환수할 것인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감사장에서 일련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 지적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사과하고 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시책보고 때 다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시책보고 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혼자 25분 하셨거든요. 시책보고 때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주시고. 아무튼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여러 가지 녹음이 되고 기록은 팀장님이 하실 거예요. 모양성 대표관광지 아까 말씀하시면서 특교세 10억에 대해서 사용 절차나 과정을 궁금해하시고 자료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해주시고, 이제 임정호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하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책자문위원단 있죠?

예. 있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가능한 한 주민들 입장에서, 군민들 입장에서 효율적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단 말이에요. 오류를 최소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 지적이라고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컨벤션센터는 이제 노을대교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장소를 정했다고 하면, 컨벤션센터 장소뿐만 아니라 대형숙박시설도 또 다른 각도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지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해주시고, 정책방향을 해주시고 우리가 복분자 클러스터단지 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요부서도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중에 황토체험관 있죠?

예.

그거 소송 중이었죠?

예.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자, 기획관님. 고창군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군의회에서도 요구한 사항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에서 끝나면 안 돼요. 손해발생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소송 중이고. 여기까지만 확인할게요. 소송대상자가 행방은 확인이 되고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감사실, 이쪽에서 충분히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축산과장 이동태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사항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자료로 하는 걸로 하고, 16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30페이지 축산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목록 페이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상황입니다. 위치는 공음면 덕암로 1일 처리규모는 95톤입니다. 운영실적은 2019년도에 가축분뇨 17,624톤과 2020년도 16,191톤을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말까지 12,637톤을 반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매년 24개 사업 4억 1,500만 원과 20년도 23개 사업 4억 1,500만 원으로 환경감시단 운영과 복지지원사업, 마을배수로 정비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22개 사업 4억 1,500만 원으로 주변지역 1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환경감시단과 복지지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설장비 구입과 환경감시원 연중운영, 복지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액비저장조 사업양은 총 39기로 사업비는 6억 2,600만 원이며 액비전문유통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9년도에서 20년도까지는 29기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10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 조기완료와 연1회 운영실태 등 사후관리로 액비품질개선 및 악취저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시설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흥덕면 부안로 축협경제사업장 내이며 사업비는 7억 원으로 건축물 신축 및 가공포장시설, 직거래판매장 시설입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 인허가 사항 이행, 사업완료 및 식육가공업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가공실적은 2020년도에 소 25두, 돼지250두로 총 275두를 2021년에는 소 400두, 돼지 4천두, 총 4,400두를 가공하여 자체매장 판매와 부분육 유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산지가공유통시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냄새저감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점관리 농가를 선정하여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받아 냄새를 저감시키고자 2019년도에는 3개소와 2020년도에는 5개소를 선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완료하였으며 2021년 사업계획은 냄새저감사업과 깨끗한 농장 점검, 냄새저감 컨설팅 등 3개 사업 116개소에 5,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감제 지원과 사후점검 및 컨설팅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도지원 대상농가에 대한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상황입니다. 고창 부안축협에서 흥덕면 부안로 축협 경제사업장에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을 2018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2019년도에 180톤을, 2020년도에는 262톤을 2021년도 9월말 현재는 198톤의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공급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강화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가축방역약품 등 10개 사업에 77억 8,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축종별 예방약품 적기공급과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 실적은 축종별 질병예방백신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브루셀라 검사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AI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저감제 공급과 브루셀라 채혈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AI 및 백신접종 유사산 등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지원 등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도 국도비를 반환을 많이 했어요. 반환한 이유가 왜 반환을 했어요?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하고 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게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양, 어떤 계획에 약간 못미치면 보조금을, 그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완료는 했지만 못미치면 일부 잔액이 남습니다. 계획변경이나 사업축소 이런 것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CT융복합 시설사업을, 공모사업한 것 있죠? 공모사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양 축소 및 포기를 했어요.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왜 포기를 하게끔 이렇게 추진을 했는가,

이러한 시설비 같이 공모사업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예비신청을 받아서 여러 명의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업양이, 쉽게 말해서 10개소인데 그중에서 한 명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했을 때는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우리 축산과를 보면 국도비 반환도 물론, 사업을 하고, 사업을 이제 하다보면 축소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은 일단 어느 정도 축산농가가 선정,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사업포기를 할 때에는 그만큼 축산농가가 거기에 따른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서 국도비를 반환하게 되면 또 축산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패널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팀장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도 신청하시고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된 농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함없이 추진하는 그런 축산과가 되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한번 봐주세요. ,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반입량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9월 달 현재까지 했어요.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반입량이 줄어들어.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축산악취로 인해서 주민 살기가 너무 불편해. 양돈사업자들. 그러면 이 가축분뇨를 이렇게 우리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현장에 축산농가들은, 양돈농가들은 처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기 아주 불편할정도로 악취가 나고 있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반입양이 줄어든, 물론, 여기 서류상에 보면 19년도에 17,000톤, 20년도에 16,000톤 한 천여톤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보통 17,000여톤씩은 들어옵니다. 분뇨처리장이 원래 시설했을 때 95톤 계획으로 시설이 됐지만 안전율 따지고 85톤 하면 보통 평균 들어오는 게 6, 70톤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일평균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양이 매년 줄어준다는 이유는 그 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노후화 되어서, 어떤 시설보완이나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약간 가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양이 계속 해년마다 줄어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래도 매년 줄어드는 상황으로 보고가 됐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감장에서는 서류상으로 계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반입량이 매년 줄어요. 우리가 계획했던것보다. 그런데 나는 현장에 축산 양돈농가 근교를 가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취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가축분뇨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을 철두철미하게 바로 바로 대처를 하면서 양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서 지역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악취 속에서 생활하는 인근 주민들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양은 줄어들고 냄새는 더 나고. 이런 부분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를 기하고 아까 자료하고는 실제 틀리다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가축분뇨 처리장, 우리가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양돈농가들로부터 많이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축산과가 더 심도 있게 노력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처리양이 숫자적으로 부족한 것은 가축분뇨 처리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실수가 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서 환경문제에는 발생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임정호 위원님은 처리양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대기환경오염문제로 연결해서 왜 안 되냐는 거고. 가동이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직접 처리는 못하지만, 일반 우리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갖고 처리하는 업체가 있죠? 그런 곳에서 처리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환경문제와는 연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15평 이하 허가대상이 안 되는 소 사육농가는 기준이 몇 마리라고 하나요? 한 마리가, 네 평정도 되나요? 허가 없이 키울 수 있는 마리 수.

가축사육업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육업 등록이나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자료에 나와서 뭔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50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15평 미만은 허가에 포함되지 않아. 소를 키울 수 있잖아요. 2, 3, 4마리, 그 마리 수가 몇 마리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평방미터 미만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데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마리냐고. 허가없이 키울 수 있는.

소 같은 경우에는 10평방미터당 한 마리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섯 마리겠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안 될텐데. 그건 그렇고요. 자료로 나와 있어서. 자료 불일치를 지적하려는데 과장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를 질의를 사전에 하는 거예요. 소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게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내역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소로 묶었어요. 그러면 소 하는데는 젖소, 한우, 양, 염소나 산양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사육업 허가 내지 등록 자료 대비 가축통계 조사자료가 이해가 가지 않아. 20년도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축통계조사에는 이 자료대로 보면 한우하고 젖소 이렇게 869농가로 나와 있어요. 자료상에 그 자료가 12페이지, 그런데 이제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내역으로 보면 19년도하고 20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이게 작년, 작년에 실적인데 그럼 이게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를 더 했을 때에 누계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래야 뭔가 맞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료가 맞지를 않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육업 허가 등록 내용하고 20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가축통계조사라고 고창군에 내놓은 이 자료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시책보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할테니까. 혹간 준비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요새 AI나 방역초소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거점소독시설 1개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제초소는 동림저수지 3개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오리농장이 해리에 있습니다. 거기도 통제초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와 같이 공조해서 방역지침을 세우고 있죠?

예. 동림저수지는 생태환경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는 어느 과가 한다는 것보다는 서로 공유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악취개선사업이라고 예산이 4억 있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악취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하고 전자에 며칠전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공유를 했지만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나 어느 농가나 기계로 지원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악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악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미생물 사업이나 우리 랜더링 사체처리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악취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악취개선사업에 우리 축산과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아니라, 시책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악취문제는. 행정집행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악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집행 어떠한 축산과에서는 행정집행의 어떠한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축산과의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런 집행 과정이 있나요?

저희는 악취관련해서는 저희 축산과에서 행정처리는,

없나요? 생태과에서만 하나요?

그것을 과가 다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는 인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같이 공유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역협의체를 하면 그런 쪽에서 논의는 잠깐, 잠깐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업무는 생태환경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를 불문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를 해야 하는데, 행정집행은 우리과가 아니니까 너희가 해라. 생태환경과에서 하라고 하고 뒷짐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로 보실래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단이 있죠. 이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발효퇴비 보관창고 및 탈취설비, 또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한 지도를 합니까? 살포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유통조직들이 그냥 뿌리고 가버려.

아닙니다. 지금 액비유통센터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협의회를 매년 올해도 말했지만 6번정도 했습니다. 협의회를. 해서 그사람들이 살포했을 때 갈아엎도록 계속,

갈아엎는 시기가, 그래서 아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유통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녁 내 냄새 때문에 잠을 못이루는 사태가 올해도 성내지구에서 한번 했잖아요. 이런 예가 나타나니까, 이 퇴비유통전문조직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우리 고창에 유효곤충사업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도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작년에는 2,500. 또 19년도에는 2,500을 지원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우리가 곤충사업단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는 곤충 시범사업으로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3, 4년전에는 곤충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과장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사양길이죠? 그렇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지원이 됐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 지원한 것은 작년에 운영하던 사람이 개보수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우리 예산을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유효곤충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

제가, 작년에는 개보수 했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어요? 올해? 예산 세운 것을?

예.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야지. 이게 누가보더라도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니까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불용액 처리해야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축산농가. 양계농가, 오리농가 이런 농가들이 악취조건이 퇴비도 있지만 동물사체에서도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소나 돼지나 큰 농가보다도 큰 동물을 키우는 농가보다도 적은 것. 닭, 오리 이런 양계장, 오리농가 그들에게 사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 축산과에서. 그냥 닭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그냥 퇴비에 던져버리고 그래요. 오리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그게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악취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내년에도 24억을 받습니다. 24억을 받아서 그 포함 내에, 악취저감 개선 사업 내에 사체처리기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사체처리기 지원 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큰 동물만 키우는 농가보다도 적은 닭이나 오리 같은 작은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농가들 홍보를 많이 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악취가 안 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책보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의견을 발표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을 주문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이 축산산업이 몇 프로나 차지하죠? 축산업이. 소득적.

소득 개념으로 5,400억정도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죠. 고창군민들의 소득원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악취민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전년도 지적사항에서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축산관련 악취 개선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보면 미생물 공급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있어요. 축협,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축산과에서는 특별히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사업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냐고요. 축산과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그 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냐는 것을 물어봅니다.

지원은 저희과에서 하고요. 간혹 생태환경과에서도 악취관련해서는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워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태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축산과는 시설지원 하는 거죠?

예.

이원화가 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악취개선저감 사업을 지원했던 것이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중복된다고 해서 올해에는 악취축산농가가 아닌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생태환경과에서 단속하고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그것을 일원화 했으면 하고요.

안 하시단 말이죠? 지금 생태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축종에 대해서는 안 하고. 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다. 중복되지 않는 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단속,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도하는 곳에서 단속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지도 따로 있고 단속은 따로 있고 하면 이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축산과는 축산진흥을 위해서 있는 과고, 지원을 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인데 축산과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서 중앙에서부터 분리를 해놓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악취저감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받아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저감방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받을 때 거기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에 그런 계획서가 앞으로 없다고 한다면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그런 것을 받았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기존 업체도 앞으로 현재 상황을 생태환경과와 협조를 해서 컨트롤타워를 축산과에서 했으면 합니다.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단속은 다른 과에서 하면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과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하면서 지역협의회 운영도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민간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매월 협의회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24페이지 보면 지도지원사업에서 19년도 3개소, 20개소 5개소, 21년도 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끝났거든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신 건지 안 하신건지. 21년도 사업에.

지금 100%완료는 아니고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복합민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는 어찌했든 간에 축산장려, 축산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5,400억 정도, 고창군에서 농업하고 축산업이 쌍벽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다만, 축산업을 하면서 악취나 어떤 민원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도 예전에 비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장려를 해야하고 또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야하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가 문제.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게 아마 복합행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저감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않고 악취저감문제는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공공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에 보면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축협, 경제사업장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고창군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신규로 하는데 신축하는데 국비, 군비 해서 약 7억 2천 정도를 보조를 해줬어요. 목적은, 이 사업의 목적은 악취저감이란 말이에요. 주민피해를 줄이자. 그러면 보조금까지 줘서 하는데 수익에 있어서 약 3억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말 같은 것 킬로당 얼마씩 받고 파나요?

킬로당 2천 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협도 축산장려이고, 다만, 주민 피해를 안 줘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해서, 이런 문제는 거의 무상으로 하다시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3억이라는 것을 어차피 소득으로 잡는 거잖아요. 축협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산농가는 2천 원도 적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농가에서는. 그러면 그런 부담금을 줄여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했지만 목적이 다르다고 봐요. 축협에서 수익을 내지 말고 이를 테면 최소한의 운영비 500원을 받든지 해서 농가에서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야 충분히 미생물도 쓰고, 그래서 악취저감이 될 수 있는 목적사업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축협하고 기술센터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축협도 미생물을 생산해서 어떤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뜻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이라든가 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원가로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세요. 과장님. 원가에 공급하는게 아니고 축협은 농가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어찌했든 소득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사료판매라든지, 이 사업만큼은 보조금을 받고 또 목적이 악취저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협에서 이익보고 손해보고 유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민원에 대한 악취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농가의 부담을 줄여줘야죠. 농가가 돈이 많이 드는데 많이 사가겠습니까? 조금 사가서 조금 뿌리지. 미생물을 많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미생물을 자주 많이 했을 때 냄새저감이 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줘야죠. 조건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축협에서 100%하고 있다면 그쪽에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면 우리 고창군이 국비나 군비나 어쨌든 7억 2천이라는 돈을 신축할 때 투자해줬어요. 그러면 저감해라. 그래서 축협에서 다른 소득을 가지고라도 메꿔주고. 금융이든, 사료든 그런 사업으로 메꾸고 농가에서 그걸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료로라도 배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민원도 줄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나. 과장께서 생각하는 최소운영비가 아닌 목적이 거기있기 때문에 목적달성이 먼저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축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고 그런 취지도 명확히 전달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사간 거리제한, 축사를 할 때 민가하고 거리제한이 있죠? 물론, 생태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 곳이 협의가 되어야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외지인은 1km, 고창군민은 500m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돼지는 2km고요. 닭, 가금류는 1km,

축사마다 다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축사마다 다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사를 짓는데 500m다. 500m인데 그 500m 이내에 축사간 거리, 그 제한은 없죠?

현재는 없고요. 가금은 있습니다.

가금은 AI 때문에 있고. 다른 것은 없잖아요. 이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축사 간의 거리가 없다는 것은 조건이 된다고 모든 것을 내주면 지금 아마 부안면하고 공음면 정도가 집중화 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조건이 되면 다해주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태든 축사간의 거리를,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다쳐도 축사간의 건리는 충분히 줘야 한다. 그래야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집단으로 하다보면 환경적 피해 이런 것들도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걸 개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화가 되는 것은 가축사육거리 제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집단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의 핵심이 뭐냐면 거리제한을 뒀는데 축사간의 거리를 둬야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가축사육 거리제한은 이쪽과가 아니죠? 대답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축사간의 거리는, 건물과 건물간의 거리는 5m 제한이 되어 있어요. 다만, 허가사항의 축사간의 거리에요. 주인이 다른, 이 부분은 여기에서 대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도 여기는 축산장려정책과이기 때문에 꺼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함께 협업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같이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다. 기획실이랑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저기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전염병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사의 반영은 물론, 허가계에서 최종적 허가는 냅니다. 당연히 아는 것이지만 여기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냥 법률에 나와있는 데로 해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건축허가계나 생태환경과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겁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이 어딘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염병이나 발생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중화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도 일부분 착각한 것 같은데, 조민규 위원님 지적은 축산진흥정책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전염병으로 축산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밀접지역은 축산과 의견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과는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요. 인지해주시고요. 아까 환경개선사업 지도, 악취지도 한 것은 우리가 축산과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하죠?

예.

모니터링도 하죠?

예.

그러면 행정처분이나 지도처분이 얼마나 됐는지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줘야 해요.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개선사업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고창군의 악취저감 매뉴얼로 만들어지려면 축산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드려야 돼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요구했던 내용 중에 가축사육거리제한이 아니에요. 증축, 증계축을 하는데 고도제한이 있죠? 6m인가?

예.

어느 축종에 따라서는 환경개선차원에서 고도가 높을수록 유리한 것이 있어요. 어떤 축종은 높여가지고 사용량을, 증축하는 목적으로 높이는 것은 제한하고, 우사 같은 경우에는 높이면 환경개선이지 사육하는데 큰 영향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추진한 것 있어요?

지금 그것은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높이 제한은 가축제한 조례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알아요. 생태환경과, 주관부서가 가축사육제한, 이건 맞아요.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축산과에서도 의견 제시를 해주면 축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민원도 발생하고, 의견제시를 그 과에서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요. 기존에 축사는 있는데 퇴비사 증축하는데 지선으로부터 5m 규격 있죠? 이거 굉장히 불합리성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 개선는 주민들의 민원이 강하기 때문에 축산을 담당하는 축산과의 의견으로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업, 협업 하는데 반드시 이런 것들이 정책적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0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상생경제과장 정길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생경제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공통으로 1페이지가 들어갔는데 생략해주시고요. 6페이지, 19페이지, 26페이지, 46, 48, 51, 59, 61페이지 상생경제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 8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2021년도 상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군정현안사업 용역 및 학술용역비 집행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은 농어촌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 규모를 파악하여 재정지원금 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농어촌버스 회계감사용역도 매년 손실액 산정에 사용되는 대한고속의 재무제표 자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제4차 지역교통안전계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MOU내역 및 이행사항,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함께 성장센터는 7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 2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내년에 고추종합유통센터 내에 청년창업공간, 미디어실 등 복합공간을 마련해줄 계획이며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10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중 라온, 온쿡, 엄지, 금해산업은 공장이 가동 중이며 동우팜투테이블과 다좋은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고고홀딩스, 태송과 온쿡(2)은 내년에 입주를 목표로 분양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업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븐브로이 맥주선운은 기존 분양된 토지를 타기업으로부터 인수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우리 군에 맥주사업 투자는 미루고, 익산 식품클러스터에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현재 신규투자사업을 구상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설사용료 현황입니다. 심원 담바우공방 사용료는 연평균 270만 4천 원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흥덕 시장 내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료는 연평균 1,260만 원, 5일시장은 5개 시장에 650만 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경영개선을 위하여 전통시장 장앤정 도우미 2명을 지원하여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시장 상인들 사기진작과 이용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점포당 최대 14만 원까지 지원하는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28개소에 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고창 전통시장은 4천만 원을 들여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흥덕 전통시장은 1억 3천만 원을 들여 장옥통로 하수도, 간판정비, 장옥 도색을 실시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선 전통시장도 환경개선을 위해 2,500만 원을 들여 장옥기둥과 천정을 보수하고 도색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군 로컬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고창군 로컬잡센터는 지역일자리 발굴, 취업정보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협력마을을 구축하는 일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 한 명, 팀장 한 명, 컨설턴트 4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활동상황을 보면 677명을 알선하여 257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행면접,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업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11개소와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여 일자리를 알선하고 13개 읍면 대표로 구성된 고인돌일자리 창출센터를 운영하여 지역과 연계된 일자리 발굴 및 알선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건립현황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군산아구찜 앞에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하여 11월 19일에 준공식을 개최하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3층 4단으로 주차면수는 258대며 1층 53대, 2, 3층 각 68대 4층은 69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관제 시스템 및 유도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엘리베이터, 화장실, 비상벨 36개소, CCTV 6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영은 무인관제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고 무료로 운영한 후 장기주차 등으로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및 지원금 산정내역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매년 손실액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손실규모를 산정한 후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재정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금년에는 손실액의 약 97%인 3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은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 안전을 위한 차량만료 예정 노후버스의 대폐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4천 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0대 중 3대 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및 지원금 산정내역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대하여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까지 사업용 차량 454대에 대하여 13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8억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신호 시설물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에 7억 2,1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상하 초등학교 등 1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무장 초등학교 등 5개소에는 불법주정차 CCTV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야간 투광기 경보기 등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생경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전통시장이 활성화 하는데 5,300만 원, 시설개선을 위해서 2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썼고만요. 그렇게 써서 지금 현재 고창읍에 있는 전통시장은 문제가 없는데, 면 단위 전통시장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가, 지금 보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설을 현대화를 하고 이렇게 시설개선을 해놓으면 다른 용도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를 25억 8,5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무용지물이 되는 예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예산대비, 투자대비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장장옥이 비어있는 경우에도 대상자를 모집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면 단위 전통시장은 시장에 필요치 않은 일반인들이 창고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냉동창고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계가 없어서 난전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 전통시장에 이런 예산을 투자할 때 빈점포를 활용해서 겨울같은 경우에는 비바람이 치고 춥습니다. 그 분들이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화려한 시설은 아니지만 식탁하고 간이의자정도는 놔서 장사하시다 손님이 없으면 쉬시면서 커피라도 한 잔하시고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장옥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장옥이 본래의 목적대로 장사하는 주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빈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시장상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시설개선사업비를 쓰는데, 빈점포가 있으면 간이의자에 간이탁자정도만 놓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생선이나 이런 것을 파시는 분들 다 쭈구리고 앉아계신단 말입니다. 가끔 허리피고, 빈 장옥이 있는데 그런 곳에 탁자하고 조그마한 간이의자정도만 놔주면 허리정도는 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편의시설을 준비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봐주시면요. 사업비 내용을 한번 보셔요.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할게요. 숫자가 그렇게 써놓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도 숫자를 지금 천 원 단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옆에는 5,200만 원이고, 차액은 9억 2,800만 원씩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 여러분들이 전부 보면서 충분히 자료를 숙지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수 일반산업단지에 차단숲을 조성하셨어요. 사업이 다 끝났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차단숲 하는 곳을 가서 보니까 바로 위에가 산이에요. 도로 바로 옆에가 산이 있어요. 그런데 무작위로 그 도로 옆 숲이 있는 곳에다 그냥 꽃아서 그늘지게 해놨고, 어떤 나무는 자빠져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준공할 때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심을 때, 나무가 적정한 위치에 심어졌는가도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고수일반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예민한 문제도 있는데 차단숲 예산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10억정도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단숲을 만드는데 그 분들을 위한 차단숲을 조성하는 경우, 어떤 말이냐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자기들이 편리하게, 어느 나무의 위치를 적정한 주위의 위치와 맞지 않게 세워진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빠진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검토를 해주십사. 두 번을 가면서 그 나무 차단숲을 보러간 것은 아닌데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보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할 때 당초 저희가 계약했던 데로 제대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30페이지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물론, 고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기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론, 내년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사항으로, 내년도 업무계획도 되고 그런 것들이 시행됐으면 하는 개진의 의미로, 지금 입장료를 받는 곳이 모양성하고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고인돌박물관하고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인데 그 두 군데만 받습니까? 그래서 물론,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선운사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를 받아서 주차료, 그건 입장료가 아니죠. 지금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거고, 대부분 전국적인 추세는 무료로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선운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5천원 받으면 5천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그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물론, 소수의 외지인들은 불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다만 5천 원짜리지만 최소한 보태서 만 원을 쓰고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니까 의견개진할 수 있잖아요. 전체회의 때도, 본 위원이 어디 무슨 과에서 얼마의 입장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파악이 안 되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에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제가 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선운사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입장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문화재 시설사용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게 맞고, 지금 현재는 안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인력을 한두 명 투입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의견개진이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받겠다. 안 받겠다. 결정권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야기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테면 선운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모양성도 입장료 3천 원 받고, 3천 원을 환불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상품권으로 주니까 고창사람은 당연히 무료로 하죠. 입장료를 안 받고, 그러면 선운사에 입장료를 받으면 일부는 불만이 있겠지만 대체적인 사람들은 돌려주기 때문에 선운사 상가에서 그 비용을 쓰든지 아니면 고창 관내에서 쓸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쓰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해왔던 일들이라. 그걸 개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운사 관련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니까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대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 조민규 위원님의 대안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부서한테 혹시라도 간부회의할 때라든지 기회가 되면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신고현황에 무장이 현재 거의 여기가 6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무장하고 공음하고 경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말해서 지적사항에 나와도 있어요. 그런데 소음이나 도로파손,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있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문제는 골재허가를, 물론, 허가기준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겠지만 1개 면에 총 12개 중에서 6개가 무장에 골재허가가 나서 거의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복구, 채취 중이었던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음이나 도로파손에 대해서도 주민여러분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 도로파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구를 가령할 때 복구는 지금 골재를 채취하는 구간만, 장소만 복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가령 지금 다니면서 골재 차가,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파손이 많이 돼요. 알고 계시죠?

예.

도로 파손이 되는데 복구는 골재채취한 장소만 하고 갑니다. 복구비가 보면 1억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면적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골재채취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돈을 벌고 나가고 나서 그분들이 골재채취 하는 과정에서 도로파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 또 복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어떤 조항이 없습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지금까지 복구현장 위주로, 사업현장 위주로 복구를 실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대형 차들이 다니면서 도로를 파손시켰다든지 했다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산업건설전문위원 있었을 때인가 현장에 가서 본일도 있어요. 그때 공음면장님 하실 때인가. 그때 우리 고창군 의원님들이 다 내려서 본일이 있습니다. 아스콘이 다 깨져 있어. 파손이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사람들은 도로를 복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아스콘 깔아진 지방도나 군도는 나은데 그냥 시멘도로 같은 경우에는 싹 깨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구를 안 해주고 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행정에다가, 면에다가, 아니면 의원들한테나 도로를 포장해달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골재채취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보고 나가고 또 나머지 일은 우리 고창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오면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아스콘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 공간이 파손된 곳이 있으면 복구를 확실히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행위를 하셨는데 지금 전혀 그냥 나가요. 지금도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면에서 우리 무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령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래요. 이건 골재채취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원인행위를 거기에서 했으니까?

예.

그런 경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준공검사입니까? 복구를 했을 때.

예.

복구 준공검사를 하고 예치금이 나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골재채취 현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복구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복구완료시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복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오고 땅 꺼짐이 나와요. 그러면 준공검사하고 나가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건설현장에서도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결국은 군비가 또 투입이 돼요. 그러면 복구준공검사를 최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최대한 딜레이 시켜서 끝까지 놔두면서 현장을 첫째 점검을 하고 나서 복구예치금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뒤에 팀장님들 잘 듣고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면 담당팀장이나 직원여러분들도 복구현장에 가서도 충분히 현장에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복구현장에서 복구비 예치금을 최대한 늦게 나가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나 도로파손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주민들한테 복구하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돈 벌고 나갔는데 나중에 뒷치닥 거리는 행정이, 주민들이 해야 하고, 불편은 주민들이 느껴야 한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숙지하시고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치금이 복구 이후에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찾아가나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복구가 완료됐다고 하면 나가는 것으로.

문제는 준공검사 이후에도 하자보수 같이 이상이 생기죠? 그랬을 때 재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예치복구금 외에 이행보조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하자가 생기면 지시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요.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차남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을 하나만 한다면요. 공음 용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2019년도 10월 1일 날 채취기간부터 2021년도 10월 1일까지에요. 왜 이거 지금도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채취기간을 연장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채취한 뒤에 연장을 해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면적을 연장을 했어요?

기간만 연장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정확한 기간까지는 제가 아직,

아까, 우리 차남준 위원께서 도로사정도 이야기하고 정말 거기가 위험지구에요. 전에는 채취공사 안내판이라도 양쪽에 설치하더만 요즘 다시 하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관심있게, 또 연장을 했다면 언제부터, 면적도 연장 했는지,

기한만 했습니다.

그 자료를,

기한은 1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1년 연장하면 그렇게 많이 퍼낼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정리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산이 전체적으로 다 산맥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적은 연장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거까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면적이 허가가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 면적을 또 산 터치를 더 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동의를 얻어서 해줘야 해요. 참고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년 연장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뭔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테고. 두 번째는 그 앞에 공사를 하면서 엊그저께도 큰 차가 계속 다니면 지나가는 주민들은 상당히 도로가 협소해서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재난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편의사업에 함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면, 민방위안전 물품시설관리를 잘 했다고, 전라북도 1등상 받았다고 김미란 위원님이 칭찬해주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민방위 물품, 방호, 방재물품, 지적은 지적대로 합니다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관리가 잘됐다고 하니까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확인만 할게요. 우리 방재시스템 대비훈련, 고창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특히 이봉희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도 한 번 했었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앙방재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재 대피훈련을 하고 있어요. 원전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상 고창은 고창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재차 독촉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했고. 이봉희 위원님도 한적이 있어요. 이것은 고창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피훈련은 어떤 가상의 위험으로부터 대피 훈련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차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방재시스템은 고창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창에 맞는 매뉴얼로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봉희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에 있는 용계댐은 실질적으로 원전시설물로 봐줘야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행위를 할 때, 오래 전 10여년 전에 둑 높이는 사업과 여수토 넓혀가지고 대피상황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사건들 내지는 일들이, 작업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었을 때에 반드시 고창군에 보고통보를 하고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공사를 한다든지 할때는 통보하도록 하였고 올 여름 비에 불순물들이 많이 떠내려와서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제거하도록 원전에 요청해서 조치하였습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 행감이라 표현을 좋게 하는 것이지. 반드시 고창군에 보고를 하게, 옛날에 대피상황 이후에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강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서도 사실 고창군에서는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거기에 강요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의사과 출신이라 그런가, 아니면 평상시에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시 한 번 관리 잘한 것 축하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건설도시과장 김완철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44페이지, 66페이지, 70페이지, 72, 73페이지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협의 중 건축협의는 196건 중 허가 195건, 불허가 1건으로 불허가 사유는 토지이용계획의 부적절 및 경관과의 부조화입니다. 개발행위 골재채취 협의는 1건 허가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181건으로 토지분할 132건, 공작물 설치 42건, 토속채취 3건, 기타 4건입니다. 공작물 설치 1건은 불허가 하였으며 불허가 사유로는 우량농지내 발전시설 설치 때문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미불용지 보상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23건에 7,520제곱미터에 대해 1억 3,160만 원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19건으로 보상액은 약 1억 2천만 원이며 도시계획도로는 4건으로 보장액은 약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토사퇴적으로 인해 용수확보율이 저조한 저수지 준설 및 여수토 정비를 통한 저수량 증대와 중대형 관정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7억 8,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고창 화산재 준설공사 및 대산 상금제 여수토 정비공사를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중대형 관정개발 18공 중 6공을 완료하였고 12공은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습정체 교차로에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주요교차로인 월곡택지 교차로, 하나로마트 사거리, 한전 삼거리, 군유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총사업비 16억 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월곡택지 회전교차로와 금년 9월 하나로마트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한전삼거리는 금년 3월 착공하였으나 터미널 사거리에서 …교차로 간 고창읍 지중화 공사로 인해 중지된 작업으로 선로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된 후 재착공하여 신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음면 군유오거리는 우리 군에서 4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5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주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성두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고창읍 성두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정비, 보행환경개선사업,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11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상권이탈로 쇠퇴된 전통시장과 동리로 일원 옛도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및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전통시장 일원에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하여 음식치유장 조성, 중심테마가로조성, 청년상생관, 소리치유관, 어울림센터 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에는 26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청년상생관 리모델링 및 어울림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어촌 미불용지 사업 있잖아요.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기도 받았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군정질문도 했어요. 사실 부족하죠? 엄청 많이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에 현황이 나왔고만. 그러면 결산검사 내용을 봤더니 올 본예산에 3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기획관님. 올해는 3천만 원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추경 때 예결위원장님의 배려로 5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억 줘도 부족하고, 10억 있어도 부족한데 이 미불용지 이런 것은 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예산심의나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행감에서 보면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참고 좀 해달라고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사항에 있는 면민, 군민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특히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분들로 인해서 더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지적사항 아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참고로 책상에 자료를 봐주시고요. 먼저, 군계획위원회이라는 것이 있죠? 군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군계획위원회에 의회에서도 한 사람이 참여를 하죠?

예.

그러면 의회라는 것은 일반사회단체나 아니면 무슨 학술기관이 아니고 대의기구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이고 의결기구라고 합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의회 입장 정리를 충분히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 각종 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군계획위원회는 분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분과에서는 군 의원인 위원을 배제시켰어요. 그러면 군계획위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1분과, 2분과로 나눈 상태에서 분과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위원회에 소속인 위원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위원회에가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의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번에 며칠 날이에요. 28일인가요? 군계획위원회 분과를, 1분과를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분과에 군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1분과 위원회를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을 했어요. 자료에. 고창군의회 진남표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를 할 때는 배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결론을 다 내렸어요. 불가다. 유보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것은 횡포에요. 이를 운영하고 있는 군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도시과의 횡포로 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거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든 이 다음에 자료로 주시든 그렇게 해주세요. 도저히 묵과를 할 수 없는, 위원회 불참선언을 의회에서는, 기획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입에 맞는 분과를 만들어놓고 입에 맞는 사람들끼리 데려다 앉혀놓고 심의를 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분과가 됐든 의회의 대표로서 참여를 하면 그 분과는 분명히 참여를 시켜야 합니다. 나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을 분과별로 나눴다고 한다면 의회 의원은 어떤 분과든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건축위원회는 또 의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석교 앞에 건축위원회를 제가 자청해서 참여를 해서 입장정리를 해줬습니다. 부당하다는 입장정리를 해주고 퇴장을 했어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고창군민이면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자기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축위원회에 참여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석교 앞에 현대아파트 앞 자료를 봐주세요. 이게 평소 때입니다. 아직 건축이 되지 않은 지금 현 시점에서 아마 이때가 3시, 4시 쯤 되는 것 같네요. 퇴근 시간 이전입니다. 한 장, 한 장을 보시면 여기에 진입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를 묶어서 찍어놓고 세 군데의 길을 따로 따로 찍어놨어요. 얼마만큼 지금 교통이 혼잡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받아야 하는,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면적이. 다만, 좋은 상향으로, 좋은 상향이라 하면 1종 지구를 2종 지구로 지구를 변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개발행위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종 상향을 할 때는 도시계획 재정비 때 지역에 따라서 고층 아파트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창군 도시계획 재정비도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종 상향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이럴 때는 기존 단지 내, 주택지에 교통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현대아파트라는 아파트 단지 내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에서 지금 현재 종 상향으로 변경을 해준 지역, 이 지역을 세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군데에서 들어오는 길이 다 아주 매우 혼잡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길 하나하나를 봐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론하지 않는 다고 하면 언제인가는 이 모든 것을 고창군이 떠 안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를 헐 것입니까? 어디를 철거하고 도로를 넓혀줄 것입니까? 경찰서 밑에? 19층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종 상향으로, 1종을 2종으로 변경해주는가 하면, 이런 기존에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무시를 해버린 채. 말은 참 좋아요. 기부채납을,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진입로를 아파트 단지내 진입로는 의무사항입니다. 고창군을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진입로는 기부채납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도로니까. 그런데 마치 고창군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처럼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나라 군민이, 어느 나라 행정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가, 주민을 어떻게 알았으면 의무사항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건가.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고창군을 위한 개발이냐 사업자를 위한 개발이냐, 어떻게 해서 전체 도시계획을 하지 않으면서 한 부분만 종 상향을, 고층아파트를 짓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절대 부당합니다. 본인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백양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부당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또한 누구를 위한 백양지구 건설이냐, 전북개발공사가 고창군에 요구를 하니까 고창군은 장단체니까 춤추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전북개발공사를 위한 백양지구 건설이에요. 고창군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미리서 그 지구가 개발된다는 것을 알고 도청직원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결국은 공무원이 사전에 예정된 개발지구에 투기를 했다고 해서 걸려든 사례가 바로 백양지구에요. 이게 대장동 사건이에요. 요즘 흔히 말하는. 여기를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업자한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창군이 이익이 뭐가 있어요? 백양지구도 최소한 예의로라도 의회에다가 사전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선 시급해서 고창군 도시계획 정비를 하기 이전에 백양지구라도 먼저 하겠다는 보고라도 하고 했어야 하고. 여기는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할 대상지역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커녕, 경관심의도 받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많은 이익금을 과연 누가 손을 대는 겁니까? 누군가는 개발이익금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이익금을. 이러고도 우리 행정이,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일단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시책보고 때, 김완철 건설도시과장은 지금 답변을 못할 겁니다. 이제 부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안들이라. 그때는 부군수가 건축심의회를 했어요. 부군수 부임하자마자 이 전 부군수가 이걸 못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도. 못했어요. 제가 공문까지 보내줬으니까요.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본인이 또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이건 부당하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를 부결을 해줘라. 아니면 보류를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묵살을 해버렸어요. 몹시 분노를 느낍니다. 아니면,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 모든 책임, 특혜를 준 모든 책임은 고창군 행정이 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행정에서, 건축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 책임을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라는 지적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시책보고 때 다시 만납시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과장님께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 하기가 한계가 있으면 시책보고 때 나름대로 정리해서, 혹시라도 행정절차상 애러가 있다든지, 위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혹시라도 있으면 납득이 갈수있게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책보고 잘 준비하라는 정도로 이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의거 동·사무소 주무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요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