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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1-11-12

장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8쪽까지 기본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 등은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입니다. 본 사업 예정지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옆 부곡동 1110-20번지에 있으면 2023년 준공 예정으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4,519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식당, 장애인주간활동센터, 목욕장 등이며 총사업비는 177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30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한 맞춤형 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 등 14개 보장 대상자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고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보호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해산비, 장례비 등이며 금년도 지원실적은 긴급지원 3,287가구 22억 5,900만원, 경기도형 긴급지원 1,227가구 8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맞춤형 복지플랜 설계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계획입니다. 지역 내 민·관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가구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보호체계 운영,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 등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자립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애

이희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이 23년에 만들어질 계획인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모든 것은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준비 단계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 끝나요? 이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나서 1월달에 입찰공고 예정이고 3월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끝나겠네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목욕장이 들어가는 게 결정됐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목욕장에 대한 게 장단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운영하는 데들이. 위험성이 있고 고령자들이 이용할 때,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온수라든지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걸 충분히 공감하구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없도록 해야죠. 그럼 예산은 어쨌든 일반 복지관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예산을 어쨌든 시가 다 감당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목욕장에 대한 것은 안전 문제라든지 이것은, 왜냐하면 사고가 있었던 데들도 있고, 그렇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르신들이 목욕장 갔다가 낙상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원래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취지에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위탁을 주면 이 목욕장에서 어쨌든 관리하는 이런 인원들은 따로 뽑아야 되겠네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아직 구체적인 숫자나 인원은 안 나왔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의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복지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참고해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의왕 어디 복지관?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의왕 청계복지관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갔다 와 보셨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군데 벤치마킹하셨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는 아직 안 가봤구요. 좀 더 다녀보구요. 많이 장점만,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에 대해서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취지는 어쨌든 주민들,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르신들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인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분들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준비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경로당도 들어가나요? 여기에?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은 안 들어가고 경로식당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로식당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근에 단지에 경로당들이 있으니 경로식당만 운영을 하는 걸로,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어쨌든 목욕장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 이것 잘 챙기셔서 운영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지원 대상자 있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재산, 소득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재산에서는 부채 같은 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어 1억짜리 부동산이 있을 때 부채도 계산이 돼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 예금 다 합쳐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최종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사각지대라는 건 제도권 내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사각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도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제도권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잘 손이 못 미치는 데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통상 사각지대라고 하면 이게 어떤 제도권, 어떤 지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벗어난 그 외에 실제 외형적으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부분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있는데 실제 신청을 하면 또 기본 여건을 따진단 말이죠. 그게 실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는 것, 그런 개념의 사각지대가 더 저기한 건데 그런 데 사실은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그런 사각지대,

이길호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죠.
철홍

김철홍생애복지국장

네, 복지사각지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에 맞는 대상들은 거의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법적 기준에 들어올 수 있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사각지대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 중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대상자도 사각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아서 아마도 책정하는 기준이 좀 완화되는 걸로, 부양의무자를 좀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경계선 언저리에 못 미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만원 단위로 배제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유연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그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생애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발굴을 각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가까이 계신 분들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아직 확대는 안 됐더라도 매달 심의위원회가 있죠? 여기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있네요?
철홍

김철홍생애복지국장

네.

이길호위원

그럴 때라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도권 내에 없더라도 실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죠?
철홍

김철홍생애복지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추진 중에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이게 어르신 목욕탕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저번에도 단체 만났는데 왜 군포에는 목욕탕을 안 만들어주냐, 그러면서 목욕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이러한 정보를 왜 안 알려주냐,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가, 아직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단체에도 좀 알려줘서 우리가 목욕탕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고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군포시도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것하고 모르면서 왜 군포시는 안 하냐, 타시는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몇 년 전부터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복지관에 목욕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의 목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하고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목욕장 관련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대부분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미끄럼 안전사고잖아요? 바닥.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요새 기본적으로 미끄럼방지 바닥타일이 물론 나오지만 또 그게 요새 미끄럼방지 3D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닥타일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예 처음에 시공을 할 때, 바닥타일도 미끄럼 방지용으로 쓰지만 그런 3D 코팅 기본 그런 것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용하다가 또 타일이, 그 타일도 닳거든요, 사실 오래 쓰다 보면. 그러면 중간에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안전장치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모두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3D 코팅 타일이라든가 그런 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반영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면 대상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시설규모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직장인들은 어디를 이용하죠? 주요 시설이 한 여섯일곱 개 있는데 유아, 청소년, 성인 남녀, 주부, 직장인, 어르신들이 다 이용할 것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에.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보시면 연면적이나 한계가 있었고 전체는 다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가 있다고,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보면 시설이 사회적약자만 도와주는 시설 같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주로 그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청소년은 뭘 이용하죠? 청소년은,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일반 청소년은 여기 이용 대상은 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름이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시설 같아가지고 이름을 바꿀 그런 의향은 없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군포시에 복지관이 3개가 있구요. 다 사회복지관을 써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름을 바꾼다는 건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사회복지관이란 말이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곳 같아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그건 고민해볼 필요가,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이러면 우리가 이용이, 부곡동에 몇 명이나 살죠? 거주하는 사람들이.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부곡동 제가 지금 인원, 전체 주민을 파악한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희재위원장

그럼 이용대상은 얼마나 돼요? 이게. 예상하는 게, 예상하는 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그건 별도로 하고, 이용대상이 있으면 시설이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이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네요. 그렇죠? 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연선희입니다. 먼저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기구 및 인력과 23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22년도에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복지사회 조성을 전략목표로 공약사항인 장애복지센터 건립사업 1건과 노인·장애인·수급자 관련 사업 6건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성과로는 수리숨마스크 제조사업단을 신설 운영하여 지자체 주도 최초 식약청 인증 의약외품 KF94마스크를 생산하고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늘푸른노인복지관 내 고령친화 인지건강 커뮤니티 공간인 늘푸른 열린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 백신접종과 주 1회 PCR 선제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8쪽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하는 장애인복지센터는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전용건축물 지하 1층, 지상 1·2층에 설치되며 총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2023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에는 장애인단체 특성에 맞는 활동공간과 1층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 인권센터를 신규로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4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제공하고자 9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일자리 40여개 사업에 3,000여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중단이 발생하지 않고 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장애인 자립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반 가정과 같은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사회활동 체험과 자립 초기 경비지원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체험홈은 2개소에서 4개소로 금년 9월 확대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전담인력 2명을 확충하여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시키고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242쪽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는 4,400여 가구로 소요예산액은 200억원입니다. 24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신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 금년 대비 82% 증가한 1,900여명으로 확대하고 125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고비용 돌봄진입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23억입니다. 244쪽 어르신 안심복지 환경조성 계획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역량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정심사제를 통해 16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위험시설 감염병 관리, 재무회계 등 지도점검을 69개소 150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요양기관의 건전성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수요 급증과 다양한 복지 욕구 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인권보호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등록장애인 12,000여명, 8개 장애인단체, 15개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시켜 장애인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의 복지급여 대상자하고 여기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것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는 재산소득 등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를 조사 책정하고 거기에서 대상자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면 저희 과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이런 분들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고, 실제 지원이나 행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에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기준을 좀 완화해서 확대하려고 한다는 게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 보호 필요 대상 발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중위소득 기준상향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인 거죠? 여기는 생활보장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소득재산이 적합하지 않지만, 적합하면 수급자로 다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약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전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한 그분들이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제도권 밖에 있는, 실질적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241쪽에 보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목표가. 그렇죠? 241쪽. 241쪽에 보면 추진목표가 중증장애인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취업 알선을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거주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저희가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체험홈이 2개소였는데 올해 9월에 LH에 임대주택을 계약을 해서 4개소로 확대를 이미 했으며 거기에 중증장애인이 8명이 들어가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2년이구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또 2년 동안 체험홈을 통해서 자립의 의지를 키우고 자립할 수 있다고 자신이 생기면 자립을 시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체험홈만 2년 동안 제공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안에?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프로그램이 있구요. 그다음에 코디가 있어서 전담관리사가 있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추진목표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다는 것은 목표지 실현가능성이 없죠? 실현가능성이.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실현가능성요?

이희재위원장

우리 군포시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중증장애인은 지금 저희 등록장애인은 12,000여명인데요. 여기에 자립 지원에 들어가는 분들은 1, 2급은 정확히 제가 인원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을, 현황은 제가 전체적인 현황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장애인들 취업도 알선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실적이 있어요? 실적.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취업알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전일제 일자리하고 시간제 일자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취업을 시키구요. 그다음 복지형 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취업을 시키고 지역자활 시설에서 한 100여명에서 150명 정도는 제빵을 만들게 하거나 또는 단순한 포장일을 하거나 이렇게 장애인들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민간기업은 장애인이 취업하면 혜택이 있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장애인을 취업을 시켜주면 혜택이 있잖아, 일반기업체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일반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 3.4%가 의무고용 기준인데 그럴 경우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구요. 그렇게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거의 다 우리 군포시에 관내에 있는 업체는 부담금을 아예 부담하죠? 고용하기보다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기업체 상황은 사실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금자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생애복지국에 담당 과들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청년정책과, 도서관정책과 거의 군포시의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여기에 담당부서예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보고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선희 과장님께 저번에 저희가 고령화 친화도시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고령자와 고령장애인을 구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때 토론회에 거의 요즘에는 포함이 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고령자 하면 비장애인들만 구성돼 있고 고령장애인, 장애인들만 구성돼 있고, 이렇게 자꾸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토론회를 했어요. 우리 시도 사실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선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관련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모든 도로나 건축, 공원 이런 모든 시설을 신축하거나 재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이 법에 적용받아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는 WHO에서 권고하는 그런 도시인데요, WHO에서 발급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북에 8개 영역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교통, 건축, 공원 등 앞서 말씀드린 노인,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좀 더 고령층을 강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이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서도 여기 영역에 맞게 모든 사업을 가깝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사회의 노약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동친화도시도 실시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고령친화도시도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려고 아마 다들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WHO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요구되는 8대 영역이 있지만 그 서류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것보다도 실생활에서 모든 것이 다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도든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령자들에게 생활지원사들이 가서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 장애인들에게는 항상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이 가고 나면 공백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백의 시간을 또 이분들이 스스로가 도움을 못 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생활지원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윤활하게 공백이 없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과,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의 유도블록이 골목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라든가 관공서 위주로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도블록 위에 1인용 이동 킥보드라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간다든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간다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거기다가,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통행할 때 거기에서 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번에도 킥보드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러한 보상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알아봤더니 장애인들을 위한 시민보험 이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시민 대상으로 보험은 있어도.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취업이 있잖아요. 시니어라든가 여기에 보면 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취업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을 해 주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65세부터 해주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경로연금 수급대상자하구요, 60세부터 65세까지는 차상위계층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년 정도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업 중단한 것은 없었구요. 내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사업이 어려울 경우는 사업을 변경해서 외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마 22년도에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의 의견은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학교 앞에 아이들 보호역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의견으로는 사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러한 일을 건강을 위해서 많이 부담이 가지 않는 일을 하지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노인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러한 일들이 본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위탁기관에 고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 항상 수고하시는 것 감사드리구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엄경화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기본현황과 248페이지 중점 추진사업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단계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경기도로부터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였고, 가족센터를 착공하여 가족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을 가시화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주민의 양육 부담 및 보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고, 부서별 관리 운영하던 영유아 공공놀이시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합 위탁 운영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점 추진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육아, 돌봄, 상담, 교육 등의 종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센터 건립공사를 지난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공동육아나눔터, 외국어특화 가족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돌봄센터 등 가족육아, 아동 관련 시설이 신규로 설치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 입주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건립공사의 적기 추진과 더불어 가족센터 운영계획 수립, 관련 조례 개정, 시설별 세부 인테리어 준비 등을 개관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2페이지 시민의 생활속 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에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정책 및 다양한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성평등전문관을 1월부터 배치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젠더거버넌스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역량강화 교육과 다양한 의견 제안을 통한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문화 의식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과 홍보영상 배포, SNS 미디어 홍보,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시민, 지역단체, 어린이집, 학교, 공무원 등 계층별로 성인지교육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범시민적 성인지 확산을 확대하겠습니다. 253페이지 365 안심무인택배함 설치 운영입니다. 여성, 1인가구, 맞벌이부부 등 바쁜 직장생활로 택배 수령이 어렵고 택배 수령지가 없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안심무인택배함을 설치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2개소 예정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대중교통 요충지나 택배 수령이 불편한 다세대·다가구주택 주변 중에 선정해서 2022년도 4월부터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전문업체에서 연중무휴 관리하고 CCTV, 비상벨 등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저출산, 코로나 등으로 운영난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공공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소규모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안심보육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아동, 보육교직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공제의 가입과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필요 경비를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집 친환경 쌀, 냉난방비, 조리원 인건비, 생애 최초 입학금, 외국인 아동 보육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보육환경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 3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금정역 공동주택단지 내 신규로 시립어린이집을 2022년 6월 개원 목표로 설치 운영합니다. 보육아동 정원은 67여 명으로 지난 9월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완료함에 따라 11월까지 위탁운영자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5월까지 시설 인테리어 등을 완료해서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열효율 성능개선 지원사업으로 올해까지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년도 사업으로 당정동, 수리동 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금년 4회 추경에 사업비 8억 7,700만원을 편성해서 2022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아이의 일상이 행복한 돌봄놀이시설 확대 운영입니다. 육아관련 종합적 정보를 공유하고 영유아 돌봄 공간과 다양한 놀이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 시설을 안정적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놀이터 등 총 8개소로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대야물놀이체험관 시설과 수도녹지사업소 내 퐁당퐁당수리샘 외부 놀이시설은 12월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공사준공 후에 개소 준비를 완료하여 2022년도 1월과 2월에 각각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 시설 운영을 정상화해서 시설 특성별 수요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육아공간 제공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57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하고 희망찬 성장 지원입니다. 950여 명의 취약계층 12세까지의 아동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집중관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건강, 보육, 복지 등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안심무인택배함 설치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전문업체가 관리하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택배함을 설치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택배함을 임대방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구요. 그 업체에서 운영자 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대비를 우리가 내는 거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구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임대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2,500만원?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중에서 2,500만원은 다는 아니구요, 임대료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15개에서 16개 물품 구매함이 설치된다면 한 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월 50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2,500만원 중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전기공사비나 캐노피 같은 것 설치를 해야 돼서 그런 시설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캐노피랑 이런 것은 우리가 설치해주는 거고, 안에 보관함은 그쪽 업체가?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택배함은 업체에서 갖다가 대여를 하고 그 주변에 캐노피 같은 것, 이런 전기공사나 시설 구축 부분은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수요를 알아보셨어요, 어디로 하실지?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공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인근에도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은 택배수령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다세대·다가구 주택단지의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할 계획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공공시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아니면 이용이 편리해야 되니까 교통요충지 이런 데에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략 나와 있는 데들은 없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아직 예비로 몇 군데 검토하는 과정이라서, 그리고 다른 데 운영하는 실태도 파악하구요. 그렇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은 기존 도심이 많겠네요? 다세대·다가구, 1인가구,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택배함이 다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존 주택단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아시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행복마을관리소도 이걸 일부 해주고 있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런 보관함은 없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그쪽과 연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혹시 그 근처에,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정동에 또 한 군데 생기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도 한번, 만약에 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또 거기에 상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도 되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서비스도 어차피 거기서 하고 있으니.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택배함 설치하면서 부대시설로 CCTV하고 비상벨 이런 게 설치가 되어서 상시 촬영을 하구요, 모니터링하는 업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실시간 촬영 같은 것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무인이라서 사람이 없어도 되는데 저희가 기존 주택단지 다세대·다가구 택배수령함 없는 데를 검토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쪽에 파악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어차피 2개 시범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어린이집 아동 및 보육교사 안전공제 가입이라고 돼 있어요, 6,100만원. 이것은 안전공제에 원래는 어린이집이 비용을 대서 가입을 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의무가입이구요. 기존에는 어린이집에서 시설까지 포함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워낙에 최근에 운영난도 겪고 있고 해서 아동하고 보육교사, 사람에 관한 신체적인 부분, 상해부분 쪽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안전한 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입을 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군데예요? 207개 소?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207개소구요, 보육아동하고 보육교사까지 포함하면 8,700여 명 됩니다. 아동하고 보육교사는 부문별로 가입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1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이들이 다치면 여기서 해주는 것,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서 치료비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치료비까지?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시가 내주는 거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는 자체적으로 내야 되는데.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어린이집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요. 어린이집이 좀 열악하고 보육환경이 불안정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어린이집은 위탁 공개모집이 됐나요? 선정이 됐나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차 공개모집은 됐구요. 서류심사 끝나고 다음주 월요일날 면접심사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아직 최종 선정이나 이런 건 되지는 않은 거네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11월까지 선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1월까지?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65 안심무인택배함 설치 운영, 이게 의도가 택배로 인해서 여성하고 1인가족에게 어떤 범죄 이런 게 많이 발생했어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아마 최근 들어서 택배를 빙자한 범죄가 발생하는 걸로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구요.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이런 여성, 1인가구가 군포시 전역에 사는데 그 어느 지점에 설치했을 때 택배라는 개념은 원래 집 앞에, 그렇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배달해 내 집 앞에 편하게 받아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택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2개 지점을 설치했을 때 이쪽으로 또 찾으러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까운 분도 있지만 또 멀리 사는 분들도 그것도 찾으러 가는 것도 일일 수 있어요. 의도는 충분히 좋은데 시행할 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함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경우 물품도 크기도 다양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기한이나 이런 게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택배 위탁업체에서 한 3일 정도 여기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구요. 찾아가지 않는 부분은 그쪽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이쪽에 택배업체에서 여기다 넣고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3일 이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안내를 드립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 가동이 되면 부득이하게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절 같은 때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쪽으로 다 몰리다 보면 그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 물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음식물이나 그런 것은 상하는 기간, 유통기간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찾아가셔야 될 것 같구요. 저희가 취지는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겪어봤지만 마땅히 택배를 받을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드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택배를 받고 그러면 약간의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내가 충분히 인정하는데 시범실시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조금 전에 말한 문제점들. 이건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시행이 됐을 때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는 내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과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무인택배함 설치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신혼부부 아파트라는 곳은 요즘에는 택배함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비실에 맡긴다든가 이렇게 보관해서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 제가 예를 들자면 군포1동이라든가 산본1동 이런 데 보면 취약지구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성들이 전에는 방 하나에 자취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사실 주택구조가 다세대는 아니고 방 하나 이렇게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데 사실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택배의 위험이,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여성들이 사는 곳에서 택배하다가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택배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우리도 안심하게 택배를 받고 싶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택배문화가, 또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택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대들이더라구요. 제 생각은 그래요. 거리상에 어디에 설치해서 군포시에 있는 시민들이 나는 이쪽에 사는데 저쪽의 택배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택가, 여성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사실은 산업단지에 다니는 여성들이 방 하나에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자취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곳에 아마 이것이 설치 예정인 것, 수요조사는 그런 것 같아요, 취지가.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더 수요조사를 하셔서 집중적으로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계획을 잡았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 계획하게 된 것도 사실 국민신문고에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도 접수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가,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군도 있구요. 그래서 같이 파악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파악해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여기 앞에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제가 그전에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들의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 신생아 용품도 좀 비치해 달라 그래서 신생아 용품들이 신생아 그 시기에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고가의 물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비치를 하고 있는지?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장난감도서관이 2개소인데 신규로 2021년도에 산본점이 267점 그 정도 설치했고, 송부점에 479점 구입이 됐는데 신생아 용품도 같이 반영해서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조치를 했어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학부모들에게, 군포시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조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우리 시에서 퐁당퐁당수리샘, 또 대야물놀이체험관인가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초막골 전시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놀이시설로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을 전혀 못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됐는데 이 실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아이사랑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같은 개념으로 관리를 해서 어린이집 휴원할 때 계속 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이랑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소규모로 운영을 했었구요.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어서 저희가 비대면·대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퐁당퐁당수리샘 같은 경우는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지금 외부시설 공사가 12월달에 준공이 납니다.

신금자위원

내부, 내부.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내부는 저희가 같이 지금 초입에 공사가 너무 크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안전사고가,

신금자위원

위험해서 사용을 일단 못 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여기가 12월에 준공이 되면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서 1월이나 2월 중에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이들의 공간을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사용을 못 하는 이러한 2년 동안에 거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여기에 어린이집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이사랑 놀이터도?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빨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다 움직여야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계속 언론이든 주변에서 “아이들이 없어, 애들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국가에서든 어디에서든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예전부터 이루어졌으면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아이들 낳아라” 해도 딱 대답들이 “아, 안 낳아, 왜 낳아,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답변들이 그냥 일상 용어처럼, 그러면 국가의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 담당 부서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아이들에 대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신 것 알고 있어요. 애 보라 하면 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모든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막대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부모들과 소통하셔서 군포시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이루려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 더 좋은 것인지 좀 많이 추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안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여성가족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면 출산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출산하면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출산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출산하는 것보다 경제활동을 통한 자기 계발과 성취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안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돈 몇 푼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런 방향의 어떤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하나 제안드릴 것은 우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지금 한 것 알고 계시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통계청에서,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사는 끝났고 결과분석만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여성 정책들을 만들어갈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큰 틀에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갈 거고 또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과에서 그러한 정책들을 또 만들어갈 거고. 그렇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 분석결과가 나오면, 제가 일자리과에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전문가나 시민사회나 이렇게 모여서, 부서 책임자들하고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기꺼이 참여하실 거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 결과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자료는 세이브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이 일산상의 사유로 청소년팀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청소년청년정책과 청소년팀장 홍헌숙입니다. 평소 청소년청년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에서 262쪽까지 기본현황과 202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대표업무로는 촘촘히 두터운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가정, 학교, 사회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가 마련한 촘촘한 안전망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 주도하에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역할 강화를 통해 청소년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1년도에는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청소년 안전망 민간참여기구, 1388 청소년지원단 등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지역 연계 사업인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지역 네트워크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학교보조금 관련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혼자 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망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고위기 청소년 심층 관리를 위한 군포시 청소년멘토스쿨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학습버스 지원사업과 진로탐색 시기인 중학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특색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입니다.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관내 초·중·고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학교 환경개선 지원, 특성화교육 지원, 꿈이룸 혁신학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아동의 4대 권리를 충족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수립 추진중인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2022년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인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시정 전반에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아동이 권리를 누리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강화입니다. 청년의 권리증진, 기회 확충, 생활안정, 문화향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으로 청년시대 내부격차 해소 및 미래도약을 위한 기회를 지역사회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에는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생활경제교육,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I-CAN 플랫폼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및 청년 아티스트 전시회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청년자립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I-CAN 플랫폼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안전망 복지사업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나홀로 청소년들이 우리 군포시에 몇 명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지금 고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모가 있어도 따로 사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하고 먼저 많이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10명 이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에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역의 청소년들 중에 지금 혼자 거주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근처에 부모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혼자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몇 명인지, 그런 청소년들이, 어디에 거주를 하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일단은 그 말씀 맞으시구요.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파악을 해야죠.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진짜 위기 청소년들이라든지 나홀로 청소년들이 지역에 몇 명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물론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국가에서 하라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빨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청소년들이 자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처음에 생활자금으로 제가 알기로 5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월세보증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취업이나 이런 건 온전히 자기 혼자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 시가 지원하고 해야 될 건지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쉼터랑도 파악을 다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청소년재단하고도 이런 위기가정 청소년이나 나홀로 청소년이 몇 명이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세대니까,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때. 지금 청년까지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과니까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친화도시의 소요예산이 220억이란 게 뭐죠? 269페이지에.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69페이지에 소요예산이 220억인데,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이 예산은 지금 저희 아동친화팀 전체 예산을 저희가 여기에 작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동친화팀 전체 예산이 220억이에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20억에 대한 사업이 아동친화만 하는 데 220억?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아동친화,
우천

이우천위원

아동친화도시에 소요예산 220억을 적어서 어떤 사업에 220억이 들어가나, 이 사업에만 220억 들어가는 거예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일단 4대 권리에 모든 게 지금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지금 아동친화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저희가 이 예산을,
우천

이우천위원

팀 전체 예산이 220억이라는 얘기시죠?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그런데 그 아동친화도시에는 모든 게 지금 아동친화팀에서 하는 업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인증서를 9월에 제출하셨네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발표는 언제 나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12월 중순에 발표가 날 거고 거기에서 보완이 보통 내려옵니다. 그럼 그 보완사항을 또 보완해서 내년에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보완하면 내년에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서, 계획이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내년 사업에.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특별한 계획 말씀하십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아니면 그냥 예산 때 제가 질의할까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산 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제가 저기한테, 일자리과에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I-CAN 플랫폼이 조성되면 이 공간에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한 그러한 시설과 인력이나 이런 것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청년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략목표를 보니까 260쪽에 아동, 청소년, 청년의 일상을 존중하는 군포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전략목표가. 그렇죠?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일단은 연령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동의 범위는 태어나서부터 18세 미만까지로 보구요.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구요. 지금 청년의 범위는 조금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저희는 기본 조례상 19세에서 39세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희재위원장

19세에서 39세?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게 어디에 정의돼 있어요? 이 말이.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청년 기준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있구요.

이희재위원장

나이가 규정돼 있어요? 나이가, 나이가?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사전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사전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사전적 의미는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더라고, 나이로 구분이 안 돼 있더라고.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아, 네.

이희재위원장

그것 우리가 만든 특수한 거네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구요. 청년은 청년 기본법상은 34세인데,

이희재위원장

청년 기본법이 있어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그런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령을 조금 차이를 두고 제정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19세에서 39세로,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청년이라는 단어는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고, 국문학적으로 볼 때. 아동하고 청소년은 옛날부터 사용한다는데 청년이라는 단어가 사용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거의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나온 말인데 그게 법률로 규정돼 있다?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청년 안에 청소년은 그 사이에 있는 거네?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다 겹쳐있는 연령이 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잖아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죠? 우리 청소년교육특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지 않아요? 청소년교육특구가. 우리밖에 없는 것 아닌가?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그건 확인 좀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청소년교육특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내가 알기로 유일한데 청소년교육특구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과가 주류잖아요, 그 업무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를 표방하면서도 십몇 년 동안 표방하면서도 청소년교육특구에 대한 어떤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군포시를 청소년교육특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우리 말고는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데. 그래서 청소년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명실공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최명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정책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273쪽 기구 및 인력,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내년도 부서 전략목표는 시민들에게 호응받는 도서관입니다. 부서 대표업무는 1건이며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향후 발전방향은 다양한 독서콘텐츠 도입과 시민들에게 각종 도서관 이용정보 지원 및 미디어 창작 공간을 조성 운영하여 많은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부서 대표업무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7월, 10월 중에 경기도 계약심사와 설계를 완료하였고 산본도서관 장서 17만권과 집기 등을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및 공사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감독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이달 말에 공사를 착공하고 원활하게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주요업무 신규사업으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추진입니다. 구독형 전자책을 우리 시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 모든 공공도서관 5개소와 지역서점이 연계하여 서점에서 바로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지역문화 거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1억 560만원, 시비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시민 중심의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입니다.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중앙도서관 1층에 미디어 창작공간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미디어 문화 제공과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281페이지 도예체험실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도예체험실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 역사와 어린이도서관 인근의 이조백자도요지 문화유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만, 281페이지 도예체험실을 어린이도서관 2층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과학탐구실을 없애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내년에, 지금 현재 과학탐구실이 이용률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공방 일고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위쪽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 내에?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래서 공방 분들 의견을 듣고 도예협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예체험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과학탐구실은 현재 있는 걸 없앤다는 얘기에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좀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애들한테도 인기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뭐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데이터보다도 애들이 별 과학탐구실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층에 도예체험실을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방이 우리 어린이도서관 위쪽에 그분들 의견을 일단 듣고 도예협회랑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분들이 강사로 하든지 이렇게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하고 백자를 전시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쨌든 있는 걸 없애고 새로운 걸 하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하는 게 아니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미리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공지하고 그런 것들 의견을 들으시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공방하고 도예협회, 그다음에 인근의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어떤 쪽으로 하는 게 방향이 나을 건지 다시 의견을,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비는 시설비랑 프로그램비 이런 건가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추진사업요. 올해 착공은 하네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번 달 말에 착공계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공사가 시작되면 사실 법정 감리는 법적으로 감리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은 많이 안 올 거예요. 감독은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하나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2팀에서.
경민

장경민위원

2팀에서?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쪽 과하고 협조 좀 하셔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신축을 하는 게 나은 건데 어차피 결정되어서 진행되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걸 신경을 과장님이 많이 써달라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하루에 한 번씩 꼭 그 현장에 들리세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바쁘시더라도.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바로대출 서비스가 있는데 예산이 있어요?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 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위원장님 올해 우리가 9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중앙도서관만 관내 지역 서점 4개소하고 바로대출 서비스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시민들 반응도 좋고 월 1,000명 이상이 이렇게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전 도서관 다 연계해가지고 같이 서점에서 바로 대출해가지고,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범위는 있어요? 범위. 서점에 있는 책 아무거나 빌려 가도 돼?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렇죠.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그런데 참고서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시민들이 최근 이슈되는 문제 그런 책, 본인들이 보고 싶은 책 다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것은 좀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운영하니까.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고 코로나 시국이 이러니까 서점도 살리고 지역 경기도 살리는 쪽으로,

이희재위원장

아니, 거기서 책을 빌리면 중고책이 되잖아요, 새 책인데. 책을 내가 서점에 가서 빌렸다, 서양 일대기에 대해 빌렸다, 그 책을 내가 한 번 보고 가면 중고책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사주게 되는 거잖아.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 도서관에서 사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

이희재위원장

아, 그러면 구입을 해가지고 보면 도서관에서 받는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보면 책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면이 없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제가 보기에 부정은,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군포시 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살 이유가 없잖아, 부정적으로 보면. 책 안 사고 빌려보고 갖다 놓으면 되는데. 책을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서점만 살려주는 꼴이 되잖아, 부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 제도가 도서관을 꼭 방문하지 않고도 서점에서 시민들께서 책을 바로 보고 반납을 하면 우리가 도서관에서,

이희재위원장

아니, 보고 반납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서점에서 사주는 꼴이 되잖아.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편법으로 악용할 수도 있잖아, 악용.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까지 위원장님 생각하시면....... 제가.......

이희재위원장

아니, 우리 예산이 4,500만원인데 서점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책을 빌려 가면 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간도 며칠까지 반납해라, 그런 것도 정해져 있고 서점하고 우리하고 다 전산상으로 네트워크 연계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서점에서 책을 사는 사람이 없잖아. 서점은 장사가 돼. 책을 파는 거니까 장사가 되고 소비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손해 보는 게 우리 예산을 손해 볼 수 있잖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하고 수원, 부천, 도내는 한 그 정도.

이희재위원장

거기에서 부정적인 면이 없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부정적인 면은 아직까지,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죠? 하는 말.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만약에 내가 서점을 한다 그러면 아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책 빌려 가라 그러지. 빌려 가면 그게 사는 게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위원장님, 하여튼 그런 문제는 보완하겠습니다. 책도 어느 분야까지만 이렇게 대출을 하고 아무 책이나 다 이렇게 해드리는 것 아니고, 하여튼 종류를 세부적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이희재위원장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크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확대되어서 예산이 많아지면 서점도 살고 시민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산만 손해 보는 게 되잖아, 결국은. 그래서 이것 좀 보완하고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생애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정 공유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과 동장님도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장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4개 동을 제외한 8개 동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61쪽부터 산본1동 소관입니다.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462쪽 따뜻한 관심 함께하는 돌봄 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마을만들기로 공동체가 살아 있는 지역복지 실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산본2동 소관입니다. 수리산 가족트레킹(수리산 둘레길 걷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신적 고통과 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469쪽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산본2동 주민자치 활동으로 미래의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마을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470쪽 오프라인 당근마켓(벼룩시장)으로 주민들의 상호 어울림 장을 형성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으며, 471쪽 나눔으로 함께 누리는 복지공동체 만들기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8부터 금정동 소관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잔치 추진으로 주민주도형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480쪽 안전하고 쾌적한 금정마을 만들기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482쪽 금정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으로 원도심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불편 해소에 더욱 힘쓰겠으며, 483쪽 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484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환경 조성으로 위기가정 조기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재궁동 소관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자치기반 구축으로 다양한 주민자치를 통해 공론회장 확보 및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490쪽 재궁방역단 추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491쪽 슬기로운 공원생활 추진으로 모두가 함께 배려하고 이용하는 공원생활이 정착되도록 하며, 492쪽 재궁동 행정복지센터 옹벽 아트월 설치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493쪽 민간폴리스 야간지킴이 사업을 통해 야간에도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494쪽 행복꾸러미 나누기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오금동 소관입니다. 오금동 재능나눔 봉사활동 운영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 육성 및 사회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으며, 500쪽 편안하고 아늑한 오금동 특화거리 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501쪽 꿈과 사랑이 가득한 행복꾸러미 나눔 사업으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502쪽 오금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수리동 소관입니다. ‘수릿길 너와 나를 잇다, 마을이 웃다’ 사업으로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508쪽 수리마을 공유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나눔문화 활성화 및 주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509쪽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인적 안전망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511쪽 나눔과 기후문화 확산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궁내동 소관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의제 발굴 및 자치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518쪽 마을사업 확대로 행복한 궁내마을 조성으로 소통과 화합의 마을공동체 조성과 주인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519쪽 더불어사는 꿈드림 희망복지마을 조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5쪽부터 광정동 소관입니다. 광정동 이웃돌봄 맞춤서비스 운영으로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형성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526쪽 찾아가는 1:1 시니어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527쪽 감동 안부 돌봄(야쿠르트) 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앞장서겠으며, 528쪽 행복나눔 어르신 효도잔치로 소외받는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으며, 529쪽 언제나 맑은 숲 중심상가 사업으로 금연홍보를 통한 깨끗한 중심상가 거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 동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기본현황 및 288쪽 202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 선거사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한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과 투표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후생복지 지원 강화로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공직자 단체보장보험 가입, 공직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 효율적 인사운영으로 신뢰받은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력·조직 운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역량 있는 공무원 인재 양성으로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과 대시민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92쪽 생활불편민원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을 통하여 관내 상시 순찰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과 긴급사항을 처리하고 생활민원처리사업과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등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터,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노사, 노조 간 갈등 방지를 위한 합리적 교섭을 실시하고,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91쪽 효율적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올해 108명을 채용하셨다고 했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우리 TO 내에서 채용하셨다는 얘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TO가 늘어난 건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TO가 매년 행안부 인사 승인받아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108명이 올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올해입니다.

이길호위원

올해 108명이라는 TO가, 우리 행안부에서 108명 TO를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뭐 특별한, 정상적인 TO의 증가예요? 아니면,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새로운 업무량 증가에 따른 TO도 있구요, 퇴직자도 있구요, 휴직자도 있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길호위원

TO는 퇴직자는 늘 생겨, 그러네. TO가 108명이 늘어난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정확히 TO는 작년에 960명에서 올해 993명이 되어서요, 30명, 40명 늘어났는데 나머지 인원은, 더 뽑은 인원은 퇴직자하고 휴직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지금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 7급 주무관이라 하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쪽의 인력들이 사실은 많이, 한참 경험 있고 일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쪽에서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각 부서별로 어려워하는데 올해 신규 채용한 걸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거의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TO가 늘어나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TO가 늘어납니다.

이길호위원

추진계획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 인성검사 도입 및 평가 등 강화된 심층 면접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우리 공직자 채용할 때 시에서 주관해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채용해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각 시군이 경기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인성검사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인성검사는 시군이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인데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필기시험에 합격한 분들에 한해서 공직관이나 근무하는 자세, 전문지식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설문지인데 그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상이 좋다, 나쁘다, 설문지로 해서 인성 파악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위탁을 줄 계획인데 평가요소가 따로 있거든요, 항목이요. 이 평가 인성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필기시험 끝나고 인성검사 끝나고, 올해까지는 필기시험 끝나면 바로 면접으로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인성검사를 중간에 넣어서 필기시험 끝나고 인성검사 끝나면 면접시험 볼 때 그 인성검사를 면접관들이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성검사 내용을.

이길호위원

인성검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디 전문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그런 항목을 출제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길호위원

사람의 인성이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요? 사람 평가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주관적 평가가 안 되고 객관적 평가다 보니까,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성 이런 정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정해진 게.

이길호위원

시행하는 다른 시의 예를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네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방금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인 인사이동 그 페이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부서 이동을 할 때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수인계가.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약간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기업 같은 데 보면 부서 이동을 했을 때 인수인계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인수인계하고 부서 이동을 해서 그다음에 오는 담당관이 그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공무원들은 업무의 인수인계에 있어서 사실은 며칠 짧은 기간 동안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짧게는 이틀 정도 걸리구요, 업무에 따라서는 일주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주일 넘게 계속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원들의 업무가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부분이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업무를 습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동했을 때 내가 언제 이동할 것이다, 그러한 예측이 사실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부서 이동을 할 때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부서 이동이 되다 보니까 가서 또 업무를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런 부분의 어려움, 또 내가 했던 업무를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 두 가지 그런 것이 잘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에게도 사실은 설문조사라든가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수요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매년 상하반기에 희망부서, 원하는 대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희망부서, 선호하는 부서가 있는가 해서 참조한다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 있는 분들은 자기의 전문직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주택 그쪽에서 계속 업무를 했었어요. 그쪽 부서로만 이동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전혀 그쪽에서는 일을 안 했는데 부서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생소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남보다 두 배, 세 배 더 업무를 파악해야 되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복지나 이런 쪽에서 주된 업무로 행정직이 계속 부서로서 이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이동을 받았을 때 건설 쪽이라든가 도시재생 쪽이라든가 생소한 곳으로 가면 그쪽에는 현장에 부딪히는 일들이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또 그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면 그 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계속 과다한 업무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인사이동 할 때 참고가 되고 있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많이 상담도 들어오고 현재 느끼고 있고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과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서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도 900명 정도, 1,000명 정도 되나요? 혹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현재 정원이 993명입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1,000여 명이 되는 공무원들을 이러한 것을 다 수용하고 설문조사하고 수요조사 하고 그들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분기별로라도 설문조사하고 그들의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을 계속 통계적으로 하다 보면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여러 부분에 참고할 수 있지 않나, 사실은 공직사회에도 내가 하는 일, 시키는 일, 나는 딱 법대로 여기에 규범되어 있는 일만 딱딱 하면 된다,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 직장이잖아요. 내가 업무를 하면서 즐거움과 만족도와 성취감이 있어야지 이 직장이 즐거운 곳이 되거든요. 이것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본인 스스로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직장이 아무리 요즘에는 공직사회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것이 내가 불합리하면 이 사람은 이곳에서 만족을 못 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공직자들이 1,0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업무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하셔서 인사이동 할 때는 잘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춧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원들도 항상 웃는 모습이 있는 직장이 되어야지 어떠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얼굴이 무거워지면 보는 시민들도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공직사회가 밝게 즐겁게 활발하게 하려면 이러한 가장 큰 문제가 인사이동이고 업무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꼭 수요조사, 설문조사, 힐링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한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후생복지가 축소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후생복지가 축소가 되면 만회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요? 만회할 수 있는 노력.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건 못 했구요. 비대면교육 같은 거나 이렇게 했고 이번에 코로나가 11월달에 완화되면서 직원들 10명 이내로 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축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후생복지가 축소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좀 만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288쪽 하단에 보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의왕, 군포, 안산 공동주택지구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그 발표 지역에 따라서 지금 신성장전략과하고 미래도시과, 그다음에 주택정책과가 세분화됐는데 1월부터 그쪽에 필요한 전문임기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방침 받고 의회 통과해서 내년도에,

이희재위원장

시 공무원 안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외부에서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외부에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전문임기제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95쪽에 보면 선거업무 추진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선거업무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구요. 법에도 있지만 공무원 중립성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중립 의무?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법적인 사항을 선거일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준수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업무는 중립의무라고 하는데 중립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하는 것하고 홍보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홍보도 좀 하고 교육도 하고.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떤 사례도 발표하고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내년도에 선거 두 개 있잖아요.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중립의무를 잘 지켜가지고 선거하는 데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치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쪽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 조직개편에 의거 통합관제팀을 포함 5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운영과 재난관리기금은 9월말 현재 41억 900만원을 적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96쪽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전략목표는 재난·재해로부터 능동적 대처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으며 공약사항 1건은 완료하였으며 주요 업무 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298쪽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공약사항인 군포시민 안전보험 가입은 2019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서 최고 2,000만원, 4개 항목 폭발, 화재, 붕괴 등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장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 및 범죄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300쪽입니다. 종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종합적 재난대응 훈련체계 구축 및 선제적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연재난에 대비한 수방자재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쪽, 302쪽입니다. 선제적, 체계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시민피해 감소 및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장비확충, 폭염저감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 지진 방재 종합계획 추진,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3쪽, 304쪽입니다. 사회재난 관리·예방활동 실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형화재 등 각종 사회재난에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매칭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 시특법 시설물 지속적 관리 및 실태조사, 재난취약계층 안전기구 설치 및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을 실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30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혼합형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우수 민방위대원을 양성하고 비상대비능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직장특성화 민방위훈련 실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306쪽입니다. 부곡지구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임대망으로 사용중인 부곡지구 일대를 자가통신망으로 전환 구축하여 회선비용을 절감하여 CCTV 통신환경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곡지구 일원 자가망 시스템 구축 및 광케이블 포설, 생활안전용 CCTV 29개소를 자가망 연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304페이지 자가격리 임시시설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초막골 글램핑장하고 또 어디 있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하나는 모텔, 저희가 청이라고 금정동에 있는 데를 임대해서 자가격리자들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텔 임대해서?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정부 지침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이 자가격리시설 관련해서. 그럼 내년에도 초막골 글램핑장이 계속 이렇게 사용될 예정이라는 건가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계속 운영이 되구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서 11월 1일부터 오히려 확진자 수가 2,000명대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을 때는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도 하루에 200명 정도 자가격리자가 발생되고 있어서, 물론 그중에서 다, 물론 자택에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대부분, 만약에 중증이나 이런 게 아니면 집에서 자가격리 하게 돼 있는 거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혹시 저런 분들,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가격리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분들을 대부분 모텔이라든가 아니면 글램핑장 이런 데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본인이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그런 자가격리 임시시설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초막골 글램핑장은 내년도 계속 일반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겠네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아마 저희도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며칠 전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거기 담당 팀장하고 얘기해봤는데 글림핑장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는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팀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건 어렵지 않겠냐, 거기에서 또 자가격리자 중에서도 확진이 가끔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선을 따로 해야 되니까 바로 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협의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이나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운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특별한 다른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현재는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조직표가 나와 있어요, 조직표, 기구. 그 조직표를 대부분 대책을 수립하는 것만 부서가 팀인데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코로나처럼 유행이 발생하면 집행도 이분들이 하나? 각 팀에서?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재난팀에서 전체적으로 팀장 포함해서 4명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은 좀 벅찬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팀의 각 업무 내용을 보니까 계획만 세우지 실제 일이 터질 때는 집행을 하는 데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처럼 코로나가 재난이 생기면 종합대책을 하는 사회재난팀에서 지도를 하고 나머지는 도와준다는 그 말인가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구요. 각 부서별, 그러니까 방역은 보건행정과나 거기가 위주로 되고 그리고 다음에 각종 방역지침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각 부서, 문화체육과라든가 그런 데서,

이희재위원장

집행은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총괄만,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공약사항으로 군포시민 안전보험 가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19년부터, 우리 지금 현재 한대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포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교통 상해라든가 후유 상해라든가 사망 시 이런 것 포함해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안전보험을 가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최고 금액이 1,500만원을 보상을 하는 것 했는데 내년에는 4개,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항목에 대해서 2,000만원까지 상향해서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2019년부터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럼 가입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3년차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 보험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11건 정도 해서 한 1억 1,100 정도 나갔습니다.

이희재위원장

1억 300?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1억 1,100 정도요.

이희재위원장

보상금이 나갔다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보험료는 얼마나 돼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보험료는 매년 소멸성이구요. 2021년도 계약금액이 1억 300 정도 됐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3년 정도 운영한 걸 보면 우리가 손해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손해,

이희재위원장

보험 가입한 금액보다도 우리가 보상받은 게 적잖아.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꼭 수입 그런 것,

이희재위원장

그런 건 아니지만 3년 동안 보면 그러네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저도 이것 보고 처음 알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것 알고 있어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구요.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것,

이희재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홍보.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홍보 같은 것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연초에 플래카드 같은 것도 각동별로 게첨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전단지 해서 각동에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백두한양아파트 화재 사건 났을 때도 일부 보상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인구가 27만이잖아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위험 발생률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건밖에 안 들어왔잖아, 우리가. 몰라서 보상 못 받은 사람도 있겠네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혹시 다른 기관에서 보상받거나 그렇게 하면 같이 병행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에서 범죄보상금으로 받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가 우선으로 하고, 국가에서 해주는 게 우선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약간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게 좋은 공약사항이잖아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홍보해가지고 우리가 다 알면 좋은데 몰라서 보상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를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송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에서 309쪽까지 기본현황과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311쪽 공약사항으로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군포1동 주민센터와 당동도서관을 새롭게 신축하여 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LH, 군포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포시에서는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수탁 예정 기관인 LH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수탁 예정 기관인 LH가 인원감축 및 조직개편 등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결정을 유보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에 진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내외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공사를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무실 내 캐비닛 및 파티션 교체, 복도 및 주차장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청사 사용연수가 약 30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개보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청사 내진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청내 화장실 위생배관이 노후됨에 따라 23년 중수도 설치와 병행하여 화장실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청사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참여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냉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효율적 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정확한 예산집행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약 8,000억 규모에 대한 세입·세출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정확한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통합결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효율적 공공자금관리,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투명하고 전문적인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조직 통합의 효율성을 높여 계약행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업담당자의 업무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공사감독과 계약체계 확립으로 지역 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공공건축물의 현장중심 품질공정관리로 부실시공 예방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초기 단계인 실시설계부터 사용자 및 현장 중심의 감독 실시로 부실시공 예방 및 공공건축물의 품질 및 가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송부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 말까지 광정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등 3개 사업도 완료 예정입니다. 21년에는 그림책박물관 조성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이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307페이지 공용차량들이 213대가 있네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승용차는 아닐 것 같은데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에 디젤차가 지금 몇 대 정도 돼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요소수 관련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요소수가 필요한 차는 38대 정도 있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38대?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조사가 됐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초에 요소수 문제로 인해서 파악을 했을 때 부곡화물터미널에서 구입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비축분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부곡화물터미널에서 구입을 했어요? 저희가?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저희 회계과도 2개의 차가 있어서 그곳에서 어제까지 구입을 해서 지금은 현재 운행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10에서 20리터 1회 주입을 해주는데 보통 1,500에서 2,000킬로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어요? 일반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수차량이라든지 꼭 써야 될 차량들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계속.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이용차량이 대상이구요. 사업부서마다 관리하는 특수차량들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비축분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비축분이 없어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그래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비축분이 없으면 운행이 안 되는 차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네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그래서 관공서 차량 같은 경우 어제까지 다 넣고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지금 떨어진 차들이 어떤 건지까지는 사실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회계과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저희가 관용차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관용차 부분,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는 뭐 도시공사나 여기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비축분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지금 우리 시 차, 공용차량 말이에요, 공용차량. 특수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저희가 따로 구입해서 비축을 하고 있지는,
우천

이우천위원

전혀 없는 거네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차에 그때그때 채워서 운행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면 차량을 운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요소수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한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그 부분은 오늘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긴 했는데요. 긴급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제설한다 그러면 특수차량이나 이런 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사서 비축을 많이 해놓을 수 없긴 하지만 긴급하게 요청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유통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최소한의 운행에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저희 관용차 운영하는 부서나 같이 협의를 해서 비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일반업무용 디젤 차량 같은 경우야 그 차를 운행 안 하고 승용차나 뭐 대체가 가능한데 특수차량이나 예를 들어서 화물차 일부 같은 경우는 꼭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그 관계, 차량관리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라든지 일반 디젤 차량 운행하는 개인들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뭔가 대안이나 대책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는 공영차량이나 이런 것 하지 않을 때는 어쨌든 요소수 문제를 떠나서 이 디젤 차량은 앞으로 구입을 하지 마시는 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특수차량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에는 트럭들도 전기트럭이 나오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기트럭이 나오기 때문에 관내에서만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이런 것 관련해서도 디젤 차량은 구입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것들은 부득이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전기차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합차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LPG라든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어쨌든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LH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활치 않은 거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나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것 안 하는 것 아니냐” 벌써 이런 얘기들이 돌아서 저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대안을 준비해서 할 거다”라는 걸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향후에 자세한 진행사항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저희가 사실은 군포1동 복합문화행정타운 건립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제출 이후에 상황 변경된 부분도 있고 위탁개발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 주민편익시설과 수익시설 등을 복합 개발해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LH,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LH가 추진한 공공시설 리뉴얼 선도사업으로 선정돼서 수탁기관인 LH와 협의를 해온 사항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국토교통부랑 해가지고 선정된 거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그런데 현재 LH의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자금조달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조직개편 이후로 정책결정이 가능, 유보가 된 상황이어서 지금 LH 같은 경우는 저희 이 사업을 하는 도시건축단 조직이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인원감축도 있고 조직개편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이관될 수 있고 또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탁공모를 하면 수탁 예정 기관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그다음에 사업이 진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상황을 빨리 돌파해야 돼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산관리공사 캠코와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캠코에서는 도서관 부지가 포함될 경우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고 도시계획변경 시설이나 사유지 매수 등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추진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도서관이 포함이 되면?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대로?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서관하고 옆에 일부 개인 빌라 사유지를 포함하면 너무 장기화될 것 같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그렇죠. 예타 통과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결정, 의사결정이 캠코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구요. 대신에 군포1동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 부분을 군포1동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준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군포1동 부지만 하면 가능하겠다라고 답을 준 거네요? 캠코가?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일차적인,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의견교환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거기까지 의견,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LH하고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자산공사와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LH에서도 처음에 선정될 당시에는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선정심사에서부터 LH가 참여해서 타당성 용역할 때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까지 다 그렇게 진행을 같이했던 거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같이 참여해서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여지까지 왔던 건데 작년 연말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LH의 사업정책 결정기관이 사업심의 과정에서 재무 부담을 이유로 저희한테 사업규모 조정과 상환기간 단축, 도시공사 참여 비율 상향,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요구해서 오랫동안 계속 그 부분을 협의로 좁혀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새로 된다 하더라도 LH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서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발 빼는 것 같네요, LH가.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에 놓인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준비를 잘해서 결정을 잘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캠코 협의 이후에 군포1동 주민센터 토지 활용은 최대한 늘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확보하고 사업 규모도 1,000억 미만으로 조정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받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용역도 다시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규모가 준다고 하면.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한편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긴 거네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계속 이대로 가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가기는 지금 많이 어려워진 거네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전환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차선, 차차선을 빨리 준비해서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면 또 시민들의 엄청난 질타가 있을 것 같은데 차선, 차차선을 빨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사업 방향에 대한 안이 도출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저희가 계획했던 거랑 부득이하게 어쨌든 LH가 같이 협약을 했던 데잖아요. LH가.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협약을 해놓고 협약을 못 지키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1동 주민들하고 기존도심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질 안 생기도록.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8쪽 한번 볼까요? 308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는 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어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던 사항인데 로데오주차장 전용건축물 짓는 자리에 있던 차량등록사업소를 부곡 첨단산업단지로 이전을,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한 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이전한 거예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그때 같이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공약사항이라고 적어놨잖아. 공약사항이라서 이전한 거예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그런 필요성도 대두되어서 공약사항에 들어갔던 내용이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전해서 건립하지는 않았지 않아요? 우리가. 건립했어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어차피 이쪽으로 다시 오지는 못하는 사항이구요. 앞으로 건립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여기는 건립했다 그러는데, 건립.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표현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건립 중에 있는 거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지금 건립 관련해서 그 당시에 결정이 났던 건 아니구요.

이희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건립 공약사항 완료”라고 적어놨잖아. 이전 건립했어요? 아니잖아. 어떤 표현인데, 이게?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일단 표현상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한 걸로 보고 이 사업은 이렇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전 건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기존을 허물고 다른 데 갔다 이 말이죠? 건립한 건 아니고, 그렇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314쪽 한번 볼까요? 314쪽. 우리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 공개입찰을 하면 말썽이 작고 수의계약을 하면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여기에 보면 추진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하고 수의계약 하는 게 관계가 있나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일단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계속하는 게 관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서 거의 95% 정도는 관내 업체로 하고 있구요.

이희재위원장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이런 차별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내가 안양에 사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으면, 구매우선권을 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아니야.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가 4개, 5개가 있다고 하면 굳이 안양에 있는 업체를 하지는 않을,

이희재위원장

안양에 있는 업체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0만원 이하.

이희재위원장

그래 2,000만원 이하 계약을 하는데 우리 군포 관내 A업체가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양에 있는 A업체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데.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물론 저희가 품셈이나 여러 가지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견적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더 높은, 안양하고 너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

이희재위원장

많이 차이가 안 나면? 군포 줘요? 원칙이 없죠? 수의계약 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원칙이 물건의 가격이나 계약을 할 때 물건이 적정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그런 부분들을 실무담당자나 사업부서나 저희 계약팀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시랑 큰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지금 2021년이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2020년도에 군포시에서 수의계약 한 총금액이 얼마예요? 총금액, 대략 대략.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대략 2020년은 관내 건수로 보면 569건에 155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150억? 그럼 관외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관외는 350건에 123억.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별로 우선권도 주지도 않네. 과장님, 그렇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공사에 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공사는 저희 관내 업체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물품이나 용역은 사실 군포시에 있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서 관외 업체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있으면? 있으면 우선권 줘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관내에 없으면 관외도,

이희재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면 2,200만원 이하, 부가세 포함해서.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2,000만원 이하면 그 결정할 때 가격만 갖고 결정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가격하고 규격 이런,

이희재위원장

아니, 물품 규격이 똑같으면 가격만 갖고 결정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가격만 갖고 결정해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

이희재위원장

수의계약도 공고를 하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2,200 이상, 부가세 포함해서.

이희재위원장

아니, 2,200 이하는 공고하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2,200 이하는 공고하지 않고 그냥,

이희재위원장

그냥 연락해가지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야, 그러면 좀 그렇다! 연락해가지고, A라는 사람 연락, B라는, 이것 좀 그렇지 않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요? 다른 데도?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게 안 하는 데는 뭔데?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그러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2,200 이하는 그렇게,

이희재위원장

수의계약으로,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공사 물품, 용역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2,200 이상 되는 것들은 2인 이상 수의 견적에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모럴해저드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냥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연락해가지고 계약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공고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경쟁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저기,

이희재위원장

아니, 우리가 공고를 안 하면 경쟁을 안 하잖아.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 부분 한번 생각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입찰하면 문제가 별로, 나도 문제가 별로 안 나는데 이것 수의계약 하면 문제가 엄청 많아. 사람들이 떠들고. 그렇죠?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연락 많이 오죠, 사람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손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부터 321쪽까지 기본현황과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대표업무 1건과 주요업무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 군포평생교육 뉴딜2.0 사업 운영입니다. 정부의 뉴딜2.0 정책과 연계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이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수리산상상마을 디지털플랫폼, 1인미디어실 이용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 성과관리 평가체제를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그린뉴딜 사업으로 리사이클 아트랩 운영과 환경활동가 양성 및 강사역량과정 운영,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기후위기 강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휴먼뉴딜 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신규 선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시민체육광장의 주차장을 증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옆쪽에 현재 54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3층 높이의 자주식 주차장으로 확장하여 약 125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5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 5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지속가능한 체육 활성화 체계 구축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 학교운동본부, G-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연계를 통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중심형 45개교, 거점클럽 1개의 초등스포츠클럽과 11개교 12개 운동부, 리듬체조와 탁구 등 2개의 G-스포츠클럽에 3억 2,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관 개방이 어려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부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원활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체육꿈나무 조기발굴 및 엘리트 체육으로 가는 경로를 구축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유소년, 청소년 스포츠클럽만 지원한다고 주요업무 성과에 나와 있는데 대상이 남성분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고 성인들도 많잖아요. 그 부분은 왜 없어요, 그게?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여성·남성 스포츠클럽 많잖아, 동아리에서. 그 부분은 지원 안 해 줘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초등스포츠클럽에 7개교 8클럽이 있고, 교육과정에 11개교 19클럽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스포츠클럽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내용은 그게 아닌데. 초등스포츠클럽하고 G-스포츠크럽 2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배드민턴클럽, 조기축구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건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클럽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도 해 주구요.

이희재위원장

체육회를 통해서,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체육회에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체육회에서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각 클럽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배드민턴클럽에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군포시에.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전체 체육회 클럽,

이희재위원장

배드민턴클럽.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만 이상 될 거로,

이희재위원장

그게 제일 크죠?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산악회는 잘 안, 배드민턴클럽 다음에 뭐가 커요? 그다음에 숫자가 많은 게. 배드민턴클럽,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전체 클럽 말고 배드민턴클럽,

이희재위원장

하고 두 번째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축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희재위원장

축구는 모임을 우리가 관여를 안 하잖아, 거의 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전체 협회 다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하고 있다구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협회장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지원해 주구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목표가 대상이 우리 군포시민들이잖아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여기 과장님이 지시하고 있는 것 보면 유소년들하고 청소년 스포츠클럽밖에 없어서 질의한 건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가시간이 많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 329쪽까지 기본현황과 331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2022년도 전략목표는 시민의 문화적 권리로 숨 쉬는 군포이며 중점 추진사업은 공약사항 4건 중 추진 중인 2건, 대표업무 1건, 주요업무 5건입니다. 332쪽 사적 제342호인 조선백자요지 전시체험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에 유일한 국가사적인 산본동 조선백자요지에 전시체험관을 건립하여 유물 및 지역 도예작가들의 작품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하반기까지이며 요지 면적은 2,348평방미터, 전시체험관 연면적은 776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75억 6,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정밀발굴조사, 탐방로 조성, 전시체험관 리모델링입니다. 333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22년 상반기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하반기에 타당성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투자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34쪽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구)우신버스 차고지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유휴부지에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건강증진 및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체육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며 연면적 9,900평방미터,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395억이며 주요 시설은 문화카페, 수영장, 실내서핑장 등입니다. 335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을 실시 중이며, 2022년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심사 승인 후 2022년 10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336쪽 문화도시 군포 조성입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단절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화되고 있는 도시의 내재적 활력을 증진하여 문화적 관점의 도시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이며 사업비는 210억원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 시민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포럼, 라운드테이블 등 문화도시 공론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7월에 문화도시 군포 조성계획이 서면심사에 통과되어 11월 18일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최종 발표가 있으며 11월 26일경에 예비 도시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도시 정책 집행기구인 문화도시지원센터를 3월에 설립하고 공론장. 수리문화학교, 문화살롱10, 청년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과 문화도시 조성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37쪽 로드갤러리 설치 및 운영입니다. 관내 예술인과 시민의 작품전시를 위한 로드갤러리를 설치하여 지역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 초막골생태공원 내에 로드갤러리를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작품을 전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설비 1억 5,000만원, 작품임차비 5,000만원입니다. 연말에는 시민들의 감상후기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38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입니다. 문화유적 정비계획 및 향토사 연구, 개발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건축 등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개발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3평방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1억 1,900만원을 포함 1억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전조사 및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도 제작 및 유존지역 문화재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39쪽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짜유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와 학교 및 지역 연계 교육을 초등생과 가족, 단체 대상으로 월 1회로 확대 운영하고 방문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시실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0쪽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예술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재개를 위한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진, 시화, 미술 정기전시회 및 국악정기연주회, 예인예술제 음악정기연주회, 전국무용제 등 정기공연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쉽게 느끼고 접할 수 있는 로드갤러리 전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41쪽 그림책박물관공원 개관 및 운영입니다. 시민이 사랑하고 국내에 그림책 향유자가 찾아오는 그림책 콘텐츠 거점도시를 구현하고 그림책 전시, 교육,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약 3,800평방미터,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199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자료열람실, 수장고, 전시실, 아카이브실, 프로그램실, 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박물관 등록을 위한 설계변경 실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부문별 특화공간 인테리어 공사, 통합 라키비움 시스템 및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개관자료 수집 및 전시 등 9월에 성공적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림책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도 있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관리하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업무라든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고, 문화재단이라든지 군포문화원도 있어요. 그런 업무를 이렇게 해주는 건지. 자체 사업도 있구요, 물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없구요. 각자 재단이나,

이길호위원

좀 가까이,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재단이나 문화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의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전통이라든지.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은 또 그 나름대로 사업영역이 있고 문화예술과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기관들을 통제하고 저기하고 그러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업무나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직접 통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업이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약간의 갈등의 소지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길호위원

최근에 그런 예가 한 번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사전에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은 인정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332페이지에 지금 조선백자요지 전시체험관 건립, 원래 추진은 계속했던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자료에는 없는데 10월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았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10월 25일 자로 재심의해서 승인통보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발굴 허가가 난 거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전시체험관의 부지 및 건물 매입하려고 했던 기존의 종교시설이었나요? 거기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가 아직도 비어있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비어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금액, 43억?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금액은 협의가 되고 있는 금액인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승인 난 사항은 전시체험관에 대해서 승인 난 건 아니구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요. 승인 난 것은 백자요지 거기에 발굴 허가만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발굴 허가는 났고 그다음에,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 전시체험관은 저희 종합계획안에는 있지만 거기 문화재청의 발굴 허가를 얻어서 추진하는 사항은 되지 않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시가 이건 따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하고 계시는 거냐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025년 하반기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발굴 그것만 먼저 추진을 하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건이 되면 부지 및 건물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여건이 안 되면 안 하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추후에 재정 여건이나 또 매입이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전시체험관 건립이라고 계획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공약사항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예도자분들의 활동영역과 시민들한테 그런 체험공간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시체험관을 건립해서 하는 방안도 있겠고 또 차선책으로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거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다가 지금 이 부지 말고 다른 데다 지을만한 곳은 없잖아요? 여기가 주택지역이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신축 그런 것 이외에, 신축한다면 여기다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신축 이외에 별도의 무슨 공간이 마련되거나 한다면 그쪽으로 검토도 생각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일단 백자요지 발굴만 하겠다는 거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체험관을 건립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것은 아니구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물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발굴 허가를 요청하고 했던 게 원래 이런 전시관을 건립하고 체험관을 건립하려고 이것을 먼저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된 게, 시작이 된 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발굴만 하고 향후에 전시체험을 안 하면 뭐 발굴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발굴복원 작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요. 거기에 곁들여서, 이것만 했을 때는 여기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수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시체험관을 그 주변에 조성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시체험관 장소로 마땅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여기 옆 장소를 찾긴 찾았는데 예산 사정이나 또 매입할 때 이분들이 쉽게 매도를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발굴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발굴은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가 용역을 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용역을 줘서 그 안에 유물이나 아니면 뭐가 새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 가마터를 확인하고 경화작업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복토를 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시 또 덮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뭐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카이브해서 기록으로 남겨둘 생각이 있구요. 그리고 복원된 사진자료 같은 것을 그 주변에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가 이 용역은, 그럼 용역 예산은 내년에 세우셨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예산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밀 발굴조사 2억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억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2억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발굴조사만 하는데 2억을 세워서 하겠다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복토가 한 5,000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구요. 337페이지 로드갤러리 시설물 제작 설치 1억 5,000인데 이것은 초막골생태공원 내 어디다 어떻게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장소 물색을 몇 군데 해봤는데요. 적당한 장소로 카페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카페 앞에?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형 화단, 쭉 사각형 화단이 설치돼 있는 곳, 거기다 설치를 하면 카페 앞이기도 하고 주변경관도 훼손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구조물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1억 5,000이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에 지붕도 만들고 건물 비슷하게 만드는 건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구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관광안내판처럼 그 안에 전시물을 전시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세울,
우천

이우천위원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햇빛 보거나 그래도 안 되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앞에는 유리로 가림막을 할 거구요, 그렇게 전시하겠습니다. 의왕에 보면 계원예대 앞에 고가 밑에 로드갤러리를 조성한 데가 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의왕에 있다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거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긴 했지만 공원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걸 참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예산에 세웠다는 거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중에 어떻게, 물론 이것 예산 할 때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바우뮤지엄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타당성 용역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경호

훙경호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7,000만원입니다.

홍경호위원

고바우뮤지엄 건립 추진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뜨거운 것 알고 계시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고바우박물관을 군포시에 건립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림책박물관도 이번에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만화산업이나 웹툰이나 그런 산업, 경제성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고바우 쪽으로, 뭐 고바우만 전시하는 게 아니구요. 거기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상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고바우박물관 중간보고회까지 마쳤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그림책박물관에다 고바우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가 박물관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야미지구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LH에서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 신문상에는 500억 상당의 앞으로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게 도는 시민들의 말씀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추정예산 지금 산출해놨죠? 용역 중간보고 했으면 일단 땅은 LH에서 기부채납 받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건물 짓고 작품을 전시하고 이런 형태로 갈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온 것은 아니구요. 500억이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지비가 없기 때문에 100억에서 150억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경호위원

부지비가 100억에서 150억?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부지비가 없기 때문에 건축비만,

홍경호위원

건축비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홍경호위원

부지비는 어차피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LH에서 기부채납 받으니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고바우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성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성남에 거주하고 계신 거죠. 원래 이북 분이십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도 고바우박물관이 무산됐고 인천에서도 무산됐고 여러 군데서 무산됐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군포시민들이 뜨겁게 달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성남에 계신 분이면 성남시에서도 우리보다 엄청난 큰 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박물관 유치도 않고 서울시에도 않고 인천시에도 안 했는데 모든 시가 안 했는데 우리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군포시에 고바우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맞느냐, 그럼 그 땅에 군포시민들은 어떤 걸 하냐면 과거에 책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해서 오랜 세월 동안 군포가 떠오르는 게 책하고 철쭉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림책박물관 있어서 그림책박물관 속에 그 선생님의 작품을 같이 공유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럼 땅이 기부채납이지만 어쨌거나 군포시의 재산이잖아요? 그럼 땅값까지 건물까지 하면 500억이라는 말이 맞네요? 우리가 땅을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다른 땅을 우리가 매입했다면 500억 들어간다는 추정이 맞는 금액 같은데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건 공원부지 내이기 때문에요, 땅값이......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왜 성남도 않고 서울시도 않고 인천도 않고 다 안 했는데 아무 근거자료가 없는 군포시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 군포에 관련이 있으신 분의 박물관을 조성하기에는 그럴 만한, 군포가 그럴 만한 큰 인물이 사실 없긴 합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이 꼭 그 지역에 연관된 분만 박물관을 세운다면 그건 좀 협소한 의미로 과거의 그런 생각이다, 생각이 들구요.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분이면 전국 어느 출생지 분이라도 연관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군포에 박물관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 질문이 뭐냐 하면 그분이 성남에서 출생을 하시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출생은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거기서 활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성남에 계시다면 그분의, 예를 들어 제 질문내용을 정확히 답변하세요. 성남에도 안 짓고 서울시도 안 짓고 인천시도 안 짓고 다 안 지었는데 군포시에 이 박물관을 왜 지어야 되느냐, 그걸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답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그분의 작품이 한국역사박물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큰 박물관을 짓는, 그것은 거기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박물관을 짓지 않은 거구요. 성남 같은 경우도 박물관 같은 게, 다른 박물관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분의 박물관이 추진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여건이 좀 맞으니까 협약을 맺어서, 그것도 협약조건이 별도의 박물관을 조성하면 기증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홍경호위원

아니, 저도 심의위원인데 그런 말씀은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군포시에서 다른 시에서 그분들이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고바우선생님의 작품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 예를 들어 구기동 쪽에 어린이대공원 쪽에 있다, 예를 들어서. 있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수 없어서 이쪽에 그런 박물관이 그 선생님의 작품이 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서울시는 손해날 일 있나요? 아니,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시민들이, 저희들은 시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들이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인터넷하고 뉴스 많이 보셨죠? 약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고바우 선생님의, 아무 연관이 없는 선생님의 박물관을 군포에 지어야 되나. 우리가 지금 군포에는요, 다른 5개 신도시 중에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호텔이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예식장이 하나 있습니까? 제대로 돔이 있는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까? 도립병원이 하나 있습니까? 철쭉축제가 경기도의 10대 축제가 됐다고 해도, 만약에 정말 10대 축제가 돼서 전국에서 관광버스 한 사오십 대가 올라오면 주차할 데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밥 먹을 데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자고 갈 데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땅덩어리가 없다며요. 그럼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면 군포시민들은 군포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의 작품이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면 그림책박물관 속에, 거기에 지금 그림책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게 뭐뭐 있습니까? 많죠? 거기에 그림책박물관 안에 예를 들어 어린이 발표하는 공간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공연장도 있고,

홍경호위원

그럼 공연장, 꼭 공연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공간을 다른 데다 옮겨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림책박물관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는데 그분 꼭 작품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같이 시민들이 오면 “아, 그림책박물관이야, 고바우 선생님 것은 이쪽에 다 있어.” 아니, 독일 같은 데 가보면 큰 박물관에 가보면 한 작가만 있습니까? 거기에 거의 연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출생을 했다든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작품을 거기서 썼다든가 거기에서 마지막에 운명할 때 거기에서 작품을 남겼다든가 다 근거자료가 있어서 그분들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고바우 선생님의 작품은 그림책박물관에 한 장소에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구요. 그럴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장소가 없는데 군포시에, 제가 금방 거명했듯이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게 군포시인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 시도 경기도 내에 박물관이 없는 시군이 저희 포함 2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물관이 많이 없거든요.

홍경호위원

아니, 박물관 짓잖아요, 그림책박물관. 100억 따오고 해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박물관이 다른 시군은 알겠지만 꽤 많이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아니, 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질의하니까 찬성 반대 중에 지금 군포시에 정말 필요한, 군포시에 박물관이 들어서서 군포시민에게 해 되는 건 없겠지만 더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다른 5개 신도시 중에서 제일 열악하잖아요.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땅이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억을 들여서 고바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500억은 아니구요, 위원님.

홍경호위원

아니, 땅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래서 공원,

홍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얼마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500억이라는 얘기를 계속 않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비만 따져서는 10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하고 있구요. 저희가 부지로 사용하는 데는 공원 내 부지거든요.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시설로는 문화시설인 박물관이 적정하다,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송원용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훌륭하신 분, 그건 충분히 저기서 오실 때도, 나는 열심히 일해야겠다, 새벽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한다, 그건 아는데 이것과 그것하고는 틀린 게 시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다 부딪혀서 이렇게 우리가 공공기관이 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민의 목소리가 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 하나 넣어도 한 명이 넣는 것도 그것 때문에 변경되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본위원이 초선 때 어떤 걸 했냐면, 지금 진행은 됐지만 아이캔플랫폼하고 복합문화센터, 구 우신버스 자리. 저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때. 거기는 산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 브랜드가치 높은 건축사에다 그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고층으로 고급스럽게 명품아파트를 짓게 하고 그 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에스톤하우스 같은 땅을 구입을 해서 뒤에 견인차고지 같은 데에 같이 해서, 똑같은 시설이라도 견인차고지하고 에스톤하우스 자리를 우리가 건립한다고 하면 군포의 모든 시민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당의 의원의 얘기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국은 거기다 하게 됐잖아요. 거기 시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고 여기가 그렇게 우범지대가 되니 빨리 무엇이라도 지어달라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인데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땅을 팔아서 좋은 명품아파트를 두 동은 지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으면 4단지 사람들도 명품아파트하고 같이 있으니까 반대할 일 없고 그 땅 비싸게 삼성 같은 데, 래미안 같은 데 팔아가지고 애스톤하우스 딱 사가지고 견인차 차고지하고 딱 해서 그런 시설을 거기다 딱 지어놓으면 군포시 전 시민이 접근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정책도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거기다 짓게 됐지만 그런 것처럼 이 고바우박물관도 타당성조사 지금 하셔서 타당하지 않다면 안 하실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뭐 부서장이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부적절하구요. 그건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거든요.

홍경호위원

아니,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 속에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중이기 때문에,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는 건 뭐예요? 타당하냐 않느냐,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진행해서 그걸 사업에 완성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기초 용역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금정역 환승센터도 2억 5천 들여서 인공대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7~8평짜리 임대아파트 하는데 지금 백지화시켰잖아요, 2억 5천 들여서. 3년 동안 시간 낭비하고 예산 2억 5천 날아가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고 시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백지화시켰다며요. 고바우박물관 검토 잘하셔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대야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 안 해서 그렇지 거기 예를 들어 아파트 5,400세대에다 개인주택이라든가 또 오피스텔 해가지고 하면 7,000세대 정도 많이 입주를 한다고 하면 인구가 거기가 1만 5천에서 2만명이에요. 거기에 맞는 시설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해서 거기에 고바우박물관을 하면 군포시민들이 얼마나 거기를 갈 것이며 다른 31개 시군이나 전국에서 고바우박물관을 보러 얼마나 와서 볼까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경호위원

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경호위원

네, 해보세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타당성 검토 중에 지금 있구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적극 수렴을 해서 결과 나오면 그다음에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그 타당성 조사 중에도 고바우박물관의 설립 취지와 향후 운영계획 등 그런 걸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에 최종결과가 나오도록 할 계획에 있구요. 고바우 선생님의 작품을 단순히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가 주민들이 놀이터처럼 찾아와서 아이들 학습공간도 되고 카페도 설치하고 그래서 그런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지, 단순히 고바우 선생님의 작품을 전시해서 그런 박물관이 되게끔 운영할 계획은 아니구요. 거기 대야지구도 있지만 신도시 의왕·안산·군포 이렇게 신도시도 발표됐잖아요? 그쪽 주변에 인구도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문화시설도 필요하다, 저희는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추진하는 거구요.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이나 건물이나 그런 건 타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바우박물관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걸 추진하게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고바우박물관의 추진 전수조사 용역도 우리가 했고 또 중간보고회에서 핵심은 거기에 단순히 만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자료를 거기다 할 것이고 교육장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고바우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만화산업이나 웹툰이나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e비즈니스고등학교 거기에 관련 학과도 있습니다. 대학도 그런 관련 학과도 많구요. 그다음에 교육 차원에서도 좋다고 보고, 얼마 전에도 e비즈니스고등학교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홍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일을 추진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높이 평가드리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핵심은 그거예요. 매듭을 짓는다면 왜 성남이고 서울시고 인천이고, 저도 왜 안 한지는 보도를 봐서, 인터넷 찾아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명분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게 명분이지만 그분들도 고바우 선생님의 박물관을 지어서 타당성과 실효성과 효율성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지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남이 다 버린 것을 가지고 왜 군포에서 예를 들어서 거둬드리느냐, 좀 나쁘게 말씀하시는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해요. 군포시는 남 다 하고, 표현력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 천덕꾸러기처럼 예를 들어서 남이 안 하려고 하는,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걸 왜 군포에서 하려고 하냐,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면 위원님, 왜 서울시나 인천시나 성남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보다 규모가 엄청나고 예산도 엄청나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더 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을까요?” 그게 시민이 핵심적으로 질문을 한 건데 과장님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지 못하셨으니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날이잖아요. 행정감사 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이걸 다 지은 다음에 타당성 해가지고 예산 다 들인 다음에 번복하려면 힘들어지니까 시민들의 위드코로나 됐으니까 공청회도 열어보고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고바우박물관 관심 있는 시민들 모여라 해가지고 방역수칙에 맞게 해가지고,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해 봐야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설명회 하는 건 계획에 있구요. 충분히 검토하고 조급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환승센터가 백지화가 되면서 “시민의 손으로 그리자” 하는 현수막 많이 걸었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민의 목소리 열 가지를 간추렸더라구요. 시민들의 의견 한 300가지가 나왔는데 열 가지로 압축을 해서 환승센터를 어떻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듯이 여기 고바우박물관이 단지 그냥 군포에도 박물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림책박물관이 없을 때는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술성 있는 게 도시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도시는, 문화예술이 많은 도시는 그만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수준 또한 높아지는 거거든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군포는 땅이 없다구요. 없으시다고 공무원들이 맨날 하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시민한테 맞는 시설을,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공청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보자, 이런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일 욕심 많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장선에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그림책박물관을 짓잖아요.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림책박물관은 특정인의 어떤 박물관이 아니고 그림책에 대한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가 만화박물관을 짓는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인의 박물관을 짓는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도 안 짓고 서울도 안 짓고 고양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한다는 건 우리 홍경호 위원님 말처럼 뭐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아까 이유는 뭐라 그랬죠, 과장님이? 우리가 뭐 볼거리가 없어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특별히 군포와 연관된 분들만을 위한 박물관을 짓기에는 그런 인물들이 좀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홍경호 위원님 말에 의하면 500억 든다 그랬잖아요, 소요되는 금액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처음 듣습니다, 500억은. 300억은 들어봤지만,

이희재위원장

서울시하고 인천에 보니까 예산이 100억인데도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 거절 사유가 뭐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어디요? 서울요?

이희재위원장

응.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서울은 지금 고바우 선생님의 작품이 한국역사박물관 내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고 일부 한편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박물관을 짓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설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구요. 성남 같은 경우도 기존에 다른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서 같이 하기에는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남시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예산의 몇 배가 되는데 엄청난데 우리 시도 박물관을 짓고 있잖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림책박물관공원을 추진 중에 있구요, 아직은 박물관은 아니구요. 박물관 등록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어쨌든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반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는 결혼식장도 하나 없어요. 결혼식장 하나 없는 곳에서 박물관을 짓는다? 그것도 우리와 관계없는 기념할 만한 공간도 아니고, 기념할 공간이 아니고 보여주려는 거잖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구요.

이희재위원장

기념하는 공간이 아니잖아.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시하고 관계있는 사람만 찾아서 박물관,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박물관을 지으면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짓거나 우리가 관람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박물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분을 기념하거나 그분의 작품이 전시된 걸 구경하고 가는 그런 공간으로만 활용이 됐는데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거기에 카페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놀이공간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추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냥 박물관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뭐 효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구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박물관이 예산을 잡아먹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박물관 트렌드가 과장님이 최근에 어떤 박물관을 가봤어요? 어떤 박물관을 가봤어요? 그 박물관 가보니까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던가요? 그렇지 않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림책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부산, 여수,

이희재위원장

무슨 박물관 가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박물관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뭐 부산에 있는 현대박물관도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도 갔거든요. 거기도 다녀왔는데,

이희재위원장

현대박물관, 현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아카이브 역할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는 카페도 엄청 잘해놨더라구요. 시민들도 많이 찾고,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그건 부속된 건물이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과장님, 용역결과 언제 나와요?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냐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용역결과는 12월까지인데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좀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연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그림책박물관은 효용과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다는 게 있는데 이건 특정인에 대한 박물관이잖아요, 특정인.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특정인을 위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죠.

이희재위원장

많이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 결혼식장도 하나 없어. 그렇죠? 결혼식장 하나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하지도 않아야 될 박물관을 유치하는 거잖아, 그것도 특정인에 대해서. 뭐 그림책박물관도 아니고 만화박물관도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박물관이잖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건 유물이나, 그런데 고바우 선생님의 작품이 엄청 많습니다. 만화만 있는 게 아니구요. 그림, 도자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몇천 점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기리고 그런 작품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것도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구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하지 않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걸 복합문화센터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되지 않게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서울시나 인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0억이더라고. 그래도 안 하는데, 그런데 홍경호 위원님 말에 의하면 우리가 500억 가까이 든다 그러더라고. 100억도 안 하는데 500억을 해가지고 놀이공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박물관을 그렇게 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건축비만 그렇게 드는 거구요, 땅값은 LH에서 공원 내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어쨌든 박물관을 짓는 게 시장님의 큰 의지가 담겨있다면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시민 의견을 듣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용역을 하면 그걸 짓는 게 나은지, 안 짓는 게 나은지 그걸 검토하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검토하는 사람한테 우리 군포시에 결혼식장도 하나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군포시에 결혼식장도 하나도 없다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결혼식장을 시에서 짓기는 그렇고,

이희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도시인데 박물관을 우리나라에서 서울도 안 하고 인천도 안 하는 박물관을 우리가 유치해서 예산이 5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걸 우리 시민들이 알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500억이 아니구요.

이희재위원장

여기는 100억 나왔는데 홍경호 위원님 말에 의하면 500억가량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잖아, 기부한 땅까지 계산해 보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공원 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공원부지인데 그린벨트 내에 박물관 지을 수 있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대지에 박물관을 짓는다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대지에 못 짓죠. 그래서 거기 추진하게 된 게 공원 내 부지가 제공됐기 때문에 거기다 추진하게 되는 거죠. 대지를 산다 그러면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저희가.

이희재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의지하고 관계없겠지만 우리 시민의 생각하고 의회의 일부 위원님의 생각을 시장님한테 전달해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시장님도 알고 계시구요.

이희재위원장

알고 계신 데도 추진한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추진한대요? 시장님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시는 거지 지금 이게 단기간에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우리 군포시민들은 내 생각에 박물관을 짓는 것보다 도서관을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서 지으면 더 좋아할 것 같아, 도서관을 그렇게 하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거기 고바우박물관 내에 도서시설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을 짓고,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책박물관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도서관을 짓고 그 안에 일부 박물관 하는데 고바우박물관 짓고 그 안에 도서관 하는 건 안 맞잖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런 공간으로 복합문화시설을 만들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그게 뭐 도서관 내에 고바우 작품을 전시하고 그런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유족분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협약한 조건이. 단독 박물관이 조성된다면 유물을 기증하겠다, 그런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 봤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의 여론은 인터넷상으로는 봤지만 여기 홍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회라든가 그런 걸 해서 충분히 들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결론만 내리면, 홍경호 위원님 얘기 많이 해서 결론만 내리면 우리가 부유한 시다, 문화와 예술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부유한 시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러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고바우 미술관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지. 그런데 서울시도 안 하고 인천도 안 하는 걸 우리가 한다는 게, 하여튼 이런 여론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지수입니다. 군포시민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의회와 군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9쪽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사무국과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사회적가치혁신센터, 청소년카페 4개소 등 11개 기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66명 중 현원은 52명입니다. 80쪽부터 83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2022년도 전략목표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상 회복과 사회적 가치구현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대표업무 2개와 주요업무 4개 등 총 6개 업무입니다. 85쪽 202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입니다.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인권경영운영위원회 청소년위원 위촉, 조직진단 등 안정적 청소년 정책사업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연구기관 지정,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 조성, 청소년 일상 맞춤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비대면 학습체험 지원, 부모 성장 모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청소년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체험 제공입니다. 시설별 기간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창의융합, 메이커,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등 청소년 참여활동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인프라와 협업을 통해 교급별 연령대별 다양한 그룹의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89쪽 청소년 일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실현을 위해 청소년 학습·여가·놀이·힐링 등 청소년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과 군포시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연령대별, 위기 유형별 사례관리와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으로 청소년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상생과 공존의 교육 커먼즈 구축입니다. 청소년 교육, 학습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모임, 시민단체, 교육활동가 등 지역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 변화 발전을 잇는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을 통해 15시부터 20시까지의 방과후 시간을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년 성장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3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관 운영입니다. 재단 운영에 있어 에너지 5% 절감, 친환경 물품 구입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목표 설정과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해 직원, 청소년, 학부모,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실천활동 제공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청소년 중심사업 기반 조성입니다. 청소년 참여공간 기획 및 모니터링 활동 지원을 통한 결과 반영과 개인 소그룹 등 청소년이면 누구나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원, 학교, 지역사회 동아리까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분야별 청소년동아리 전문연수 및 연합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생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97쪽 조직 유연성 확보를 통한 운영체계 혁신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을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재단으로의 전환을 위해 임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권한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설, 기관별 직무 개편과 사업추진방식 전환을 통해 ESG 경영의 기반을 만드는 탄력적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 2층 리모델링이 다 끝났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리모델링 실시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지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원래 2층이 나가는 시점도 늦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4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했더니 아래에 볼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게 되면서 그것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기강보강공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열효율성과 관련해서 단열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건물이에요. 2층까지 확장되면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를 포함하면 현재 예산에서 충당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 구조적으로 2층에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기준들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것을 처음에 과에서 거기다가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예산부터 세워서 한 거예요, 그럼?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안전진단과 관련한 예산이랑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세우기는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전진단에서 나왔던 구조물 세우는 게 업자들을 통해서 하니까 그것보다 비용이 더 나가는가 보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오버가 되나 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우천

이우천위원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낫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층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2억 예산 정도에서 거기를 해야 되는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과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생기고 나서 사실 이사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취임하시고 군포시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데 사실 역량을 아직 펼치지 못해서 아쉽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많이 아쉽습니다.

홍경호위원

내년부터는 잘하시리라 믿고, 지난번에 다 인쇄해가지고 설명은 들었는데 세 가지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박람회를 많이 실시해서 중학교 2학년 위주로 했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중학교 1학년과 고1을 대상으로 진로박람회를 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중1하고 고1.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이사장님 되시고 나서 본위원이 제안을 했던 게 이왕이면 박람회의 예산을 좀 들여서 폭넓게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초등학생들에 대한 박람회, 중학생들의 박람회, 고등학생들의 박람회를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분기별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만약에 시민운동장에서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어쨌거나 넓으니까 이쪽은 초등학생들이 다 볼 수 있는 박람회, 중간에는 중학생들이 볼 수 있는 박람회, 또 이쪽에는 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박람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꿈과 목표가 자주 바뀌잖아요.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보고 배우고 부모님들의 의견에서, 친구들의 의견에서, 아니면 내 책 속에서 꿈과 목표가 바뀌어 나가지만 본인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이런 세상도 있네, 저런 세상도 있네, 그러면서 자기 꿈과 이상을 키울 수 있는 박람회를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걸 지난번에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려고 한 번 더 다듬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여기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관 운영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하지만 이미 우리 지구의 인간들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언젠가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예측했지만 발전을 위해서 편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살기는 좋아졌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 기후변화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UN에서도 탄소제로 만들고 협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보니까 2-2에 기후변화에 대한 기관 운영 해가지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셔서 잘하는 거다, 본위원이 칭찬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미래세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빨리 인식하고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위기, 우리가 막 우주선 자꾸 띄우는 이유가 지구가 멸망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듯이 이미 우리 기성세대는 지구를 발전시켜서 사람이 살기 좋은 걸로 만들었다면 미래세대들은 보전하면서 탄소제로로 만들어서 정말 친환경적인 지구를 만드는 게 목표일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인식 변화를 청소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잘하신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인식 변화에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또 학부모도 같이하신다며요. 상생과 공존의 교육 커먼즈 구축에 학부모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준비도 많이 하시고 전략 방향도 큰 틀에서 청소년의 웰빙과 안녕을 위한 청소년 사업해서 제가 쭉 훑어보니까 34개 사업이 있고,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도 21개 사업이 있고, 지속가능한 조직혁신 기반 마련도 22개 해서 거의 77개의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우리 직원분들과 재단 이사장님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칭찬을 드리구요. 끝으로 맺음을 한다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정확하게 일회성이 아닌, 정확하게 해서 그게 아, 정말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를 내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로봇대회 같은 것도 저기 지방 같은 데 벌써, 우리는 지금 기초단계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기초단계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뉴스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만들어 우주선도 만들고 그랬더라구요. 어디가 제일 잘돼 있잖아요, 지방에? 뉴스에 나오던데 아무튼 우리가 먼저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걸 빨리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로봇대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회성 형식이 아닌 다른 데 잘돼 있는 데 가서 딱 보고 와서 그렇게 하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그래서 또 목표도 바뀌고 꿈도 바뀌니까 중요한 역할이 많이 있는데 과제를 더 많이 늘리시려고 하지 말고 다듬어서 지속가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내년에 전 직원 해서 능력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지금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7만명 정도,

이희재위원장

17만명?
중복한 걸 빼면?
어떤

어떤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거요?

이희재위원장

중복한 숫자를 빼면?
복한

중복한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숫자를, 연인원으로 저희가 계산하다 보니까요, 중복된 걸 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여기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우리 군포시에 수요자, 수요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
상은

대상은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4만 8,000명인데?
그러면 어른들만 모르지 애들은, 이용자들은 다 알아요? 이걸?
이게 그러면 중복해서 있는 숫자를 빼면 이용자가 몇 %나 돼요?
렇게

그렇게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연인원 이런 것들 뺀다고 하면 거기에 한 60% 정도, 6~7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이 있는 걸 어른들만 모르는 거예요?
실은

사실은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시설이 수련관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영이나 이런 강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관에 대한 불만들이 늘 나오는 게 “청소년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없어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다음에 문화의 집 두 군데하고 청소년 틴터라고 해서 네 군데 같은 경우는 시설이 지금 방역생활이 좀 있다 보니까 단계별로 저희가 운영을, 그러니까 문을 올해는 닫은 적은 없습니다. 열고 계속해서 저희가 방역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 자율기준을 뒀구요. 그런데 문제가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성인들은 맞으셨는데 청소년들은 못 맞은 상황이라 4단계로 지금까지도 좀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능이 끝나는 19일 이후면 좀 완화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 현재 시장님이 청소년재단을 발족했죠?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청소년재단 만들어서 잘한다, 이런 소리를 유권자한테 듣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다 알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유권자들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 홍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곳이다라는 걸 홍보를 좀 했으면, 우리도 인식하고 어른도 인식하고 다 인식하면 유권자가 인식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