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와 평가, 경영목표 및 전략,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00쪽에 공단의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2부 10팀으로 이사장 직속부서인 혁신감사팀과 기획관리부에 경영지원팀, 전략기획팀, 환경관리팀, 문화관광팀, 교통관리팀 등 5개 팀과 체육사업부에 안전시설팀, 체육시설1팀, 2팀, 3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직원 정․현원 및 현황과 601쪽부터 604쪽의 부서별 주요업무기능 및 주요 위․수탁 사업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쪽, 2021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2021년 경영성과 중 연도별 경영수지비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2020년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복지사업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탁으로 인해 경영수지비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9년 양주체육복지센터 등 3개 스포츠센터의 수탁 운영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그로 인한 시설 휴관으로 전년 대비 경영수지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공단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 서비스의 확대와 내부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06쪽부터 608쪽의 사업실적, 사업별 수지비율, 사업별 시설관리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9쪽, 공단의 대외수상 인증입니다. 공단은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시․군 유형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최우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 수상실적으로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사회적 가치 선도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 수상, 국가품질상 서비스품질우수상 부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지방공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우수상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2020년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인증현황으로는 인권경영 우수기업 등 다수의 대외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경영, 환경경영, 부패방지경영 등에 대한 사후심사 및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0쪽 경영목표 및 전략입니다. 공단은 “시민 중심의 감동양주를 실현하는 혁신공기업”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5대 경영목표와 함께 5대 추진목표에 부합하는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은 2022년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도시공사 전환 및 안정적 사업 정착』입니다. 공단의 조직변경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이익 환원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공사 전환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타 기관의 전환 및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 및 향후 발전 방향 정립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 전환에 따라 개발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각종 개발사업 이관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사업을 추진하여 초기 이관사업을 안정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개발사업 관련 유경험 공무원의 공사 파견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시민 체감 성과 확산』입니다. 지역사회 경제 활력 제고 및 주민주도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한 정보자원관리를 통한 고객편의 제공 및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민대상 적극행정 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변화관리 전략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혁신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재정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혁신 가이드라인 기반의 혁신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겠으며,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규제 입증책임제 등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재인정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대내외 성과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6쪽, 『ESG경영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ESG경영전략 수립과 이행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이사장을 비롯한 부서장 전문교육과 직원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내외부 고객 대상 인식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ESG 추진 방향성을 정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ESG 조직 문화 형성 및 내재화를 위하여 ESG 경영 선언식을 대내외 공유․전파하고 지역 내 단체, 기업체와의 합동 ESG 캠페인을 통하여 지역사회 성과 확산 및 참여를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 『지역상생 생활․환경사업을 통한 그린 뉴딜 추진』입니다. 생활․환경 사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업운영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규모는 재활용선별장, 종량제물품판매, 현수막지정 게시대, 공중화장실, 공원 내 수경시설 등 환경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용품 선별률 증대를 위하여 불량 수거업체 계도, 재활용 배출 동영상 제작 배포, 재활용 불가품목 홍보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 처리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지역 농가를 위한 종량제봉투 무상 배포, 농촌폐비닐 무상 수거 등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재활용품 판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시민과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의 문화관광 욕구 충족, 시민의 참여와 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관광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온·오프라인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술관 옆 캠핑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1박2일 감동체험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관광지 청정계곡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쪽, 『고객중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차량 증차와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은 총 2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용고객 소통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교체하고 신규차량을 증차하여 23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유형별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 운영하고, 이용고객 불편 민원사항 개선을 위하여 배차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 『스마트한 교통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ICT 기술 및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로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4개소와 공영주차장 3개소를 관리하는 통합주차관제센터 운영과 버스승강장 697개소 등 교통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대청소 및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주차관제센터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읍저류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 주차공유 업체와 업무 제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선제적 예방의 재난․안전경영체계 강화』입니다.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통해 재해예방 및 체계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시설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에 따른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우수기업 인증과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공단의 재해경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4차 산업기술 기반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으로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설물별 생애주기 맞춤형 관리 등급을 설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5쪽, 『위드 코로나 시대 스포츠(체육)센터 이용 활성화』입니다. 이용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고객 맞춤형 시설 운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강습․체험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수영 강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고객 맞춤형 단기 수영 특강을 2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객안전 및 편의를 위한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수준별 강습법 영상제작 및 QR코드를 활용한 운영 영상 지속 홍보, ESG경영을 위한 다양한 혁신과제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외부 고객 안전을 위한 체계화된 시설개선 노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현황 전수조사 및 자체보수작업 실시 등을 통한 이용객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고정, 정기추첨과 지역주민 대관 제도 일제 정비 등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인력협의체 구성․운영하고, 시설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관과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전환 및 안정적 사업 정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보고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3차 추경 때 50억하고 내년에 또 50억 해서 내년되면 출자금이 53억이라고 했는데 100억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저희가 올 3회 추경 때 50억 출자하고요. 또 내년도에 50억 출자하는 걸로 해서 기존 공단에 자본금 3억 있는 걸로 해서 총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출자 규모가 53억이 아니고, 103억이라고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는 거는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본의원도 많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전환은 하지만 그 조직이 그대로 가고 개발 부분만 조금 오는데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것은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TF를 8월 달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TF 구성이 5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5명은 어떤 분들이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이 된다 어쨌다 그런 계획은 그때 당시는 받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8월 달부터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시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공사로 전환이 됐을 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요 근래에 한 1, 2년 동안에 공단에서 공사로 조직변경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가지고 진행사항을 벤치마킹을 해 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관개정이랄지, 규정 개정이랄지, 그다음에 또 공단에서 공사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변경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서 공사로 발족이 됐을 때 빨리 안정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누구냐는 거죠?

저희 공단에.

팀장 정도입니까?

네, 팀장과 기술직 직원도 있고, 골고루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3개 기관을 하셨다 그랬는데 어디를 갔다 오신 거죠?

저희가 광명, 안양, 포천 이렇게 3군데를 가서 전환했던 행정절차랄지, 개발사업을 이관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보고 왔습니다.

이사장님도 같이 가신 거죠?

저는 가질 못 했습니다.

가지 않고, 가서 현장방문을 이렇게 벤치마킹해보니까 도시공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또 포천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벤치마킹한 결과보고서 같은 거 있습니까? 갔다 왔으면.

당연히 갔다 와서 보고 느낀 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 또 그쪽의 애로사항 등을 정리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과보고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축척을 해놓고 그에 따른 서로, 저희가 TF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용역이랄지, 또 의회에서 의정협의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가면서 저희 공단에서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은 되지만 사업이 상당히 부동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각종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될 사업인데 기존에 운영하는 거는 운영하는 거지만 개발부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사진에 대한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이사가 기획행정실장, 예산과장, 두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사진이 있는데 그 이사진에 대한 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그건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가야지 않나? 출범과 동시에. 그런 의견도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계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이 다양화되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도 전문성 있는 분도 와야 되고, 또 조직이 지금 있는 각종 시설물만 관리하다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법적인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변호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결국에는 도시공사가 이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서 잘되면 좋지만, 또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법적인 문제를 보완도 해주고, 사업을 할 때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본의원은 사실 집행부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사진이 5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사진을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어나죠.

그래서 기존 5명에 플러스 2명은 당연직이 1명, 추천은 1명이 했는데, 당연직 1명은 시의 개발사업 관련 국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사업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촉해야 되겠죠?

위촉해서 개발사업에 관한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 운영업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사진들이 시설관리 운영 쪽에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또 업무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사진 구성을 보시겠지만 시에서도 계시던 분, 그다음에 관내에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기업인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공사로 전환이 되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발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해서 이사회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전환되는 건 전환되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진행될 걸로 보고, 그리고 지금 조직에 개발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부 2팀인데, 그 1부 2팀 가지고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전환되면서 충분하신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2팀인데.

그 부분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사업 성격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규모가 어디 까지냐, 어느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 설립 초기, 설립 시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전환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립 초기에 시 관련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이 파견이 돼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시에 현재 요청을 드렸고 또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 할 때 본의원도 그런 의견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용역 할 때 보고를 보니까 처음에 도시공사로 전환하고, 또 도시공사를 만들 때, 큰 사업이 했을 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많게는 7, 80명씩 늘어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인원이 사실은 일이 별로 없으면 기업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해서 어디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 거를 보면 또 상당히 적게 줄었어요. 인원이 늘어날 때는 확 늘어나는데 줄일 때는 많이 줄이지도 못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청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파견을 해서, 그래도 일부는 또 뽑아야 되고요. 뽑아서 진행해야 되고 그런 용역보고 할 때 본의원이 의견도 줬었는데, 또 그렇게 이번에 집행부에서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파견 가는 거를 잘 안 가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견 보실 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도시공사로 가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갔다 오면 점수도 좀 더 받고,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또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잘 준비될 걸로 보고, 우려도 있고, 기대도 많지만 도시공사 전환하는데 이사장님이 책임감가지고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챙겨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5페이지 보시면 위드코로나시대에 스포츠센터 이용 활성화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12월 달부터는 더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내하고, 실외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실내하고 실외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인원 제한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1.5배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 22명이잖아요. 양쪽 11명, 11명, 거기에 1.5배면 11명 더하면 33명이 되잖아요?

2팀 합해서 33명이라는 거예요?

예, 33명. 그래서 거기에 접종 완료를 하지 않는 사람을 10명까지는 사적 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고, 그다음에 접종 완료자가 22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3명, 이런 식으로 스포츠 경기에 인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TV이 보니까 이번에 야구 경기 할 때 코리안 한국시리즈인가요? 그거 할 때 보니까 최근에 잠실구장 같은 경우에는 만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회팀 경기에도 1대0으로 이겼지만 거기에도 3만명 넘게 관중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외체육시설은 코로나 2번 다 예방 접종 맞고 기간 지나면 인원 제한이 그 관중석이 그렇게 만석될 정도로 오는데 인원 제한이, 물론 정부 방역지침이지만 그래서 그거보고 ‘이게 어떻게 동네 체육시설하고 다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람객 쪽 분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시설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건데, 종목별로 테니스, 탁구, 수영, 헬스, 저희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이나 헬스나 이런 건 지금 현재 인원 제한이 없고, 실외 체육시설에서 하는 조금 전에 예를 든 축구,

그러면 관중으로 오는 건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지침에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축구단 경기장에 전에는 예약해야 10명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를 보러 가는 거는 제한이 없다 이 말씀이죠?

네, 현재 저희는 규정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체육시설을 잘 이용도 못 하고, 특히 실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해서 상당히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도 잘 좀 해 주셔서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센터나 체육시설을 오랜 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들이 DB화 되어있어서 SNS나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이 구축되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안내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나 시설의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세요. 가서 이렇게 지켜보면 서비스 질 향상도 많이 된 것 같고요. 또 코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사장님 말씀대로 SNS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전체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613쪽 보시겠습니다. ‘도시공사 전환 및 안정적 사업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재근 의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을 위해서 조직을 1부 2팀으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체계하고 증원되는 개발사업부를 총괄 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본부장 제도 도입을 좀 적극 검토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본부장 제도를 사장과 상임이사 가운데 쪽에 본부장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면 추가 인력이 지금 9명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축소된 인원으로도, 제도 개편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사장 밑에 2개 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1개 부가 신설이 되게 되면 3개 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부를 총괄할 수 있는 상임이사제 아니면 본부장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의원은 충분히 효과가 그렇게 된다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하는 것을 원하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한 가지 우려되는 사안을 지적하자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재근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이런 분들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다면 그런 인력 검토가 이루어진다, 라면 굉장히 좋은 본부장 제도도 도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추가 확보도 두 가지가 병행된다, 라면 아마 이 도시공사 전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효율성을 증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도시공사로서 전환함으로써 우리가 개발사업 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부서를 통할 할 수 있는 본부장제나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이런 거를 채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도시공사의 업무가 또 난해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련 부서하고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은 의논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근 포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도시공사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수익을 통해서 우리 재정 확보와 그 이익금을 역 외로 유출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우리 과랑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주민 복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619쪽 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위드코로나로 전환함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네.

조금 활발해지고 있고, 직원들의 움직임도 조금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 설정과 전략을 간략하게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라도 공연을 계속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도 미미한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도 2건이 지금 대면 공연이 계획되어있는데요. 그래서 대면 공연을 하면서 문화 나눔 실시라 그래서 저희가 소외계층, 공연을 많이 접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을 저희가 선정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양주시민의 예술의 공간입니다. 예술 문화의 공간이에요.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대중화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공유하면서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조금 수준 높은 공연을 가져오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인원이 아닌 정말 보고 싶은 인원이 거리 유지하면서 하면 그렇다 보면 입소문이 나서 조금 수준 높은 공연들이 이렇게 양주시에 들어온다고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양주문화예술회관의 취약점은 접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는 판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공연이 온다면 그 거리와 상관없이 가고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좀 바꿔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협회나 경기도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저희가 공모를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좋은 공연을 꾸려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싶고, 오고 싶은, 그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경기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작은 문화의 공간, 서울 하면 대학로라든가 이런데 한번 나가보십시오. 문화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고 정말 시민들이, 젊은 층이 어떠한 문화를 즐기는지 좀 파악하셔서 전략을 그쪽으로 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 예술에 대한 것들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뤄지지만 문화관광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지금 서로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의견도 듣고, 이렇게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몇 번이 아니고 자주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 월 2, 3회는 합니까?

두세 번 만납니다.

하여간 긴밀하게 협조 체계로 들어가야 할 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협업해서 활동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621쪽 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3대를 확보하고 있죠? 작년에 1대 구입하셨나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금 현재 23대죠?

예.

작년에 1대 구입하셨나요?

금년에요.

금년에.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동교통약자를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늘 이것들을 수혜받는 자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약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초창기 때부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위원회는 우리 양주시 장애인의 총회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또 분야별 시각, 청각,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활협회,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관련 부서하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죠.

듣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위원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개 교통약자 이동을 원하시는 이런 분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어디가 있어요?

각 협회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랑 매월 할 수는 없지만 분기적으로도 계획을 세우셔서 간담회를 하셔서 그분들과 만나서 또 얘기하다 보면 이쪽에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설득을 잘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는 응원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단체들의 교통약자 이용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분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간담회를 실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견을 주니까 정말 막 이거 만족스럽지 못하고, 막 항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 그렇군요.”라고 그거에 대한 설득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응원군이 돼서 또 한 홍보하면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건의사항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서에도 있지만 전화하면 예약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정된 자원에서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배차시스템을 좀 바꿔보려고요. 예약이 75%였는데 이거를 즉시 콜로 5%를 저쪽으로 넘겨가지고 한 70%는 예약, 30%는 즉시 콜, 이렇게 해서 배차시스템을 변경을 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데요. 장애인 분들 병원가시고 예약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다못해 종교시설 가시는 것까지 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 긴급하고 임산부가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말씀드리니까 ‘아! 그런 경우가 있군요? 저희들이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자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도 통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시간대가 집중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 시간대가 많을 때. 그런 걸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전체 차량을 다 배차를 하고 조금 이용 시간이 낮은 데는 돌려 배차하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우시겠다는 얘기죠?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런 제 것도 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화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에 되게들 조마조마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도착 몇 분 전에 알려주는 문자도착서비스.

네,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에 있는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그거를 접속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이용에 대해서 지금 한 3주 전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네.

현장을 제가 요새 계속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시면 모든 지 다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소리도 또 들어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걸려야 되겠지만 많은 얘기들을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랑 시설관리공단이랑 혹시 실내, 실외 체육 이런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돌아보고 계시나요? 그거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개선 할 거는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하고 상의해서 시에서 예산도 집행해주고 유기적으로 체육사업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테니스, 탁구, 수영, 많은 체육시설이 있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이 불편해서 관외 다른 시군구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관외들은 그렇게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체육청소년과와 긴밀하게 연계하셔서 정기적으로 이런 실내, 실외시설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불편함 없이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그들에게 의견을 받는 거랑 의견을 위로 올리는 거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받아들이는 입장과 주는 입장이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발로 뛰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시민들께, 체육인들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역시 정말 뭔가 만족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다 좋다고 하지만 그 외로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정말 흡족한 만큼 100% 해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분들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서비스 정신입니다. 우리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주민 복리를 위해서 온갖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613페이지, 우리 도시공사 출범이 내년 1월 3일 정도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있죠? 22년 1월 3일 날 출범.

아직 정확한 날짜까지는...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정입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공사를 출범는 데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되는 데에 대해서 이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 앞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개발사업 수익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떻든 사업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든 아까 보니까 3군데 시군에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나요?

갔다 온 데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시작 초기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지 못하는 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초창기에 수익적인 면보다도 우선 공사로 전환됐을 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가 있는 것인가 기존에 있는 공단에 팀장과 직원들을 TF팀을 구성해서 최근 공사로 전환된 데를 좀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를 듣고 그걸 어떻게 저희 공단에 접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벤치마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현금출자까지 하고 다 해서 103억 정도를 지금 출자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정이지만 출범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뒤에 우리가 출범하고 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지, 첫 번째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마는 또 제가 요구한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하리 LH 지금 사업을 지정이 됐죠?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사업에 일부분을 개입을 하겠다, 아니 거기에 일부분을 들어가겠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부분이 있는데 맞을까요?

어디 부분을 들어가요?

삼하리 LH 사업으로 지정된 데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으로 일부분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계획하고 있다 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요?

아직 저는 깊은 사항까지 들은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LH에서 과연 양주시에서 개입하면 이해할까 모르시죠. 양주시니까 양주시 일부 들어가서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렵고, 우리 양주시에서 지구단위 같은 거 해놓은 데를 주민들 설득을 해서 사업을 일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한다든지 그러면 된다 그러는데 먼저 그런 계획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를 좀 하겠는데요. 그 부분을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시 관련 부서와 개발사업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걸 전담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말씀도 맞지만 이 사업의 테두리가 과연 실익이 있을까?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서 출범은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별로 수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의원님들께 의회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도 하고 현재 시에서도 해서 한 5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출범서부터 사실 개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려면 KOO도 있을 것이고, 대OOOO도 있을 것이고, 동OOOO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진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포진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예산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대OOOO 같은데 한 몇십 명 되고, 동OOOO 600명의 직원이 되는데, 전문적으로 다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양주시도 어떻든 그런 개발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도 개발을 이렇게 해봤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일을 좀 차근차근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개발사업부가 신설이 되면서 2팀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일부만이고요. 설립 초기에 넘어오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 집단, 유경험자, 또 앞서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 주신 변호사, 회계사 부분, 이렇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추후에 채용을 하고,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게 필요하죠. 하여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복잡하다 그럴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옆으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식, 그러니까 정말 한 10년 만에 다시 신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에 전국 각지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이 좀 우수하다는 데를 계속 저희 공단, 시 본청 관련 부서, 설계사, 이렇게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공유재산 취득도 안 됐고, 사업을 한다, 결정적으로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민원 해결은 다 됐습니까?

그 부분은 공단이사장이 말씀드리기에는.

청소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또 혹시나 해서 알고 계신 가 해서. 우리도 보고를 받은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100L 짜리 없고, 80L이하로 있는 거죠?

75L요.

보니까 수입을 더 많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원인이 있나요?

봉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수익이 많이 난 게 아니고 저희 지역이 인구 증가도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재활용품부터 일반생활폐기물까지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종량제봉투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의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게 작년에 폐기물 단가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많게는 30%인가요? 몇 %까지 인하를 해줬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금년에 회복이 돼가지고 조금 수입이 늘었습니다.

서울 거는 이제 안 받는 거죠? 재활용품 옛날에는 서울 거도 받았잖아요?

은평구 쓰레기 받던 거요?

예.

그건 생활쓰레기 부분이고요.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처음부터 안 받았죠.

그래요? 하여튼 간 빨리 사업장을 옮겨서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잘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621페이지, ‘고객 중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아까도 우리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22대 있다가 올해 1대 구입하고 앞으로 4대 정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데.

내년에 4대가 지금 계획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용자 수가 20,000명 정도 되네요?

네, 지금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다 이거 운행을 하죠?

계속 주중, 주말, 공휴일 다 운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 하루에 57번 운행하는 걸로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23대가 현재 모자라나요? 4대를 더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수요가 점점 증가되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약제에서 즉시 콜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결국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전화를 해도 예약이 안 되니까 계속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24대가 하루에 57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2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2번.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도 비교해 보시면 2019년도 이용객과 2020년도 이용객이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이동량이.

전에는 4번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계산해봤는데, 이번에는 2번 정도 더 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이용객이 줄었다 하더라도 일상회복이 되면 또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주시가 보유 대수에 비해서도 지금 몇 대가 더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힘든 곳에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인천공항까지도 운행하네요?

네.

그러면 톨게이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 지침에 톨비, 주차비, 이 부분은 수요자가 이용하시는 분이 부담하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있던 겁니다.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어떠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건 발생 안 하죠?

불만은 이용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고요.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 운동하는데도 가서 태워가지고 오고, 또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종교 그런 데도 태워가지고 가고 그런 것은 시정 좀 하셨나요?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가하고 이런 부분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는 이런 데 가는데 운행을 이걸 이용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알게 되면 이용을 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진짜 몸이 아프고 장애인이 교회를 가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그 외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거동을 할 수 있는 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시만 유독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좀...

네, 알았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7명입니다.

이분에게 수당도 줍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회의를 할 때 저희 양주시 회의규정에 의해서 회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생길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회의를 하나요?

저희가 수시로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결기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심의기구가 아니고 의논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주고, 보고하고 이러한 기구다 보니까 이렇게 수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23페이지, ‘스마트한 교통시설 관리 운영’ 우리가 승강장이 697개네요. 예산이 1억 8,700만 원인데, 이거 담당을 몇 분이 하시나요?

저희가 현재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개 권역에 2명씩.

2명씩, 8명이네요?

네.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장저수지, 마장호수 지금 거기 1명이 배치되어있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입이 좀 나나요?

저희가 9월 말까지 무료로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가 유료로 전환하면서 150만 원인가요?

그리고 저번 때 거기 가서 주민을 만났는데 무대 설치를 좀 해서 거기서 공연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고, 저수지에 물 호수 뿜는 거? 그런 것도 갖다 해놓고 하면 좀 어떠냐 하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양해 해주십시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오후까지 하는 것도 일례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 이렇게 보니까 대외 수상 쭉 경력을 보니까 공기업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 많이 이렇게 열심히 다져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수상 많이 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발전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21페이지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다보면 합계가 이용자 수를 보면 20,908명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하면 정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하라 그런 뜻으로 이 차를 증차도 하고 계속 그랬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이용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체가 3,800명이고, 뇌병변이 3,200명, 시각이 2,300명, 지적이 920인데, 기타가 5,545거든요. 기타는 주로 어떤 분들이 기타로 들어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다, 왜냐면 장애를 가지신 분보다 더 불편하시다는 건가요? 아니 또 왜냐면 이 이용을 너무 또 아무나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장애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콜할 때 콜이 제때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콜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죠?

그래서 예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즉시 콜이 좀 안 돼서 불편하신 분이 많아서 오전시간에 조금 배차시스템을 개선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등급을 할 때는 옛날에 1, 2, 3,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중증 이런 식으로 가나요?

네, 그래서 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신 노인 분들이 지금 현재 이용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타로 분류한 거고, 그다음에 임산부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노인하고 임산부하고 이런 분들 해서 다 기타로 분류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보시면 쭉 4개까지로 분류했는데 이보다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종류가 그걸 전부 나열하기가,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미미하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기타로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조금 아까 오해가 잠깐 있었는데 혹시 또 어르신들이 편하니깐 이걸 또 너무 많이 활용하나,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향이 있나 싶어서 지금 질문 드렸고요.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장콜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 즉시 콜하고 예약이 있는데 지금은 예약이 1만 2,000이고, 즉시 콜이 8,800인데, 지금 즉시 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외로 갈 때가 많아요? 관내로 갈 때가 많아요? 즉시 콜은

제가 정확한 관내, 관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관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관외로 갈 때는 조금 예약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이 장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도 보면 지하철, 버스, 이런 것도 환승이나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예.

우리 장콜 같은 경우도 경기도 같은 경우 전부 다 각 시군마다 장콜이 다 있어요. 우리가 멀리 갔을 때는 그분들을 또 진료를 받거나 하면 대기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이용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계산하려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타 시하고 환승 같은 개념, 그런 걸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어 왔고, 의견들이 많았었죠?

네.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경기도에서 일명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운영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의 추진을 금년 안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러면 이용률도 높아지고 불필요하게 긴 대기시간을 피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대수가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4대를 증차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차량 대수야 늘려도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런 기술을 가미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에 624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선제적 예방 재난안전경영체계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사업하는 중에 재난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사업체가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죠?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재난안전계획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의 다가요?

네. 저희가 지금 26개 사업인데, 어느 사업장 하나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까 보니까 드론 가지고도 사전점검도 하고 해서 한다는데 드론 가지고는 주로 사업을 어떻게, 안전진단 같은 거랑 이런 거 하고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있어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이게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 드론을 이용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고양이랄지 다른 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점검 같은 거를 할 때 그걸로 활용하시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하나 예를 들면 야구장에 비구가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높은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녹이 나서 부러졌는지 어쨌든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건물 옥상이나 이런데 올라갈 수 없는 부분, 사람이 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곳을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공사, 공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해서 안전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준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 계획이 자격증 반. 저희가 또 하나 혁신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도 정립이 되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갖춰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전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어느 정도 인원이 그 정도를 취득하고, 그러면 촬영이나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할 텐데, 운영도 필요하고 촬영도 필요한 데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계획을 하기는 전문 도서라 할지, 그다음에 강의 자료가 인터넷 같은 데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도 있고.

네, 기관 있죠.

특히나 우리 광적생활체육공원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또 연계해서 저희 사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도움을 받고 해서 직원의 기술 능력 배양을 해 나가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원들 몇 명을 단체 가입 시켜서.

개인 취미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가.

그 부서에 한해서?

네, 거기에서 해야지 마냥 이렇게 확대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죠. 마냥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또 한 두 명만 취득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또 인사이동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들이 타 부서로 전출을 가거나 했을 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 정도 확보를 하셔서 드론 재난안전이나 이런 걸 사전 점검했을 때 직원들이 건물을 올라가거나 이래서 낙상이나 이런 위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서 운영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613쪽 ‘도시공사 전환 및 안정적 사업 정착’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동료 의원들한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렇게 TF팀을 구성하고 쭉 해갖고 오셨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뭘 했습니까?

시에서도 공사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뭘 준비했는지 우리 부시장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우리 도시공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TF 형태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도시성장전략국까지 포함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이런 결과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은 도시공사가 생기면 어떤 사업을 또 도시공사가 맡아서 해야 될지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문제점 및 대책방안 이렇게 다 해서 우리 시에 협의를 통한 인력 확보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업은 우리 시청에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쭉 들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모든 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듣기로는.

의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사전에 지금 이 결과물이 사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또 명칭만 공사로 전환해서 될 게 아니고 개발사업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공사에서 지금 가장 수익도 많이 나고, 또 개발이익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시민들에게 환원도 해야 되는 가장 막중한 책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물출자나 자본금 출자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또 공무원들도 몇 명을 파견해서 우선 조직을 정상화시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하여튼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지 집행부에서만 알고 뭐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얘기하는 거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벤치마킹 다 다니면서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의원님, 벤치마킹도 제가 여기 양주시에 근무하면서 시설공단을 만나서 벤치마킹을 제가 먼저 오자마자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받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의정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렇게 쫙 TF팀까지 해서 도시공사 전환 안정적인 정책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은 뭐했을까? 우리 집행부는. 본의원은 여기서 지금 앉으면서 그 얘기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뭘 했을까? 이런 것을 부시장님, 오늘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말씀을 다들 못하셨겠지만 이렇게 된 정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하셨어야죠. 그러고 이런 보고를 받았으면 이런 오해가 안 가잖아요?

예,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또 지금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시의회와 협의해서 심사숙고해서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거는 참 오늘 보기가, 여기 예정 날짜까지도 2022년 1월 3일 예정, 딱 적어서 왔습니다. 이런 게 사실 우리 의회를 얼마큼 생각 안 하면 이렇게 했을까, 과연? 의원들은 바지저고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의원만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거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14쪽.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죠?

네.

쭉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도급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도급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런 공사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구분이 되어있죠. 경미한 사항, 즉시 해야 될 것은 현장성을 강조해서 저희 공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얼마 정도의 금액을 갖고 사업을 하십니까? 최대한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금액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에만 사업비를 한정했다가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이게 너무 금액이 소액 아니냐?” 그래서 조금 사업비 한도를 늘려주셨었죠.

그러면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5,000만 원까지 늘려주셨죠.

5,000만 원까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000만 원 미만은 다른데 수의계약도 줄 수 있고, 혹시 입찰도 해서 줍니까?

수의계약 할 부분이 있고, 금액이 넘어가면 입찰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 공단에서 큰 사업비가 소유되는 걸 하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입찰로 나간 건 없습니다.

입찰로 나간 건 하나도 없고요?

예.

우리 시도 수의계약이 한 2,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5,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군요?

아니요. 수의계약을 5,000만 원에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5,000만 원짜리까지를 저희 공단에서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수의계약을 준다는 건 아니고요. 수의계약은 당연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 금액을 맞추어 가야 되는 거고.

아니 지금 5,000만 원짜리 공사를 준다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이 5,000만 원이라 그러면 공사를 한다고 쳐요. 거기 공사비가 포함이 돼서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공사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 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당연히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는 거는 입찰을 가야죠.

입찰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입찰을 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사업 규모가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 입찰 붙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공단에서 사업을 하질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입찰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총 2,000만 원 넘었던 공사는 없었다?

예.

네, 알겠습니다. 617쪽, 재활용선별장이 올해 좋아졌죠?

금년에는 재활용품이 단가가 좀 좋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수지비율로 따지면 한 몇 % 정도 되죠?

그 앞장에 있는데 30%에서 35%.

40% 정도 되나 보던데 여기 보니까.

40%가 채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전체예요? 재활용선별장에서 보니까 수지비율이 한 40% 되는 것 같은데요. 지출금액에 수입이 들어온 거 보니까. 여기 쓰여 있는 게 39.4%예요. 맞나요? 607페이지에 있습니다.

607페이지 보시면 지금 39.4%.

우리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돼가죠?

지금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예.

거기에서 재활용선별차량이 수집해오면 저희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는 거죠.

지금 인원이 폐기물업체에서도 사람들 들어오죠?

업체에서요?

예.

업체에서 사람 들어오는 거 없는데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만 있고,

그렇습니다.

자동차들만 와서 재활용만 붓고 빠져 나간다 이거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재활용 수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량이 와서 저희한테 출입 부분에 하차를 하잖아요? 나머지 수선별하는 건 전부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비들도 있죠?

예.

이제는 다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100%.

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적에 타 직원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운영을 직원들만 한다?

예.

재활용협회회장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게 우리 양주시로 판매가 됩니까? 아니면 외부 쪽으로 판매도 됩니까?

우선적으로 저희 시에 입찰을 먼저 우리 시의 관내업체한테 매각을 하려고,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1순위가. 그래서 처음 공고를 낼 때 양주시를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양주시 관내에서 소화를 못하잖아요? 11품목 전체를. 경기도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양주시가 조금 영세업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범위로 다 할 순 없지만 보니깐 그분들이 나중에 입찰하신 분들이 다시 양주로 되파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양주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리 재활용협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모든 게 재활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덩어리가 크니까 양주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묶어서 들어가니깐. 이거를 좀 한번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리셔서 양주 사람들도, 그게 사실 재활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또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방안을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돌리는 방안을,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 뿐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금액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1차적으로 다 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관내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 알겠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상당하게 요즘 좋은가 봐요. 343% 정도가 수지비율이 오르는데, 지금 불법현수막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거 안하시죠?

전적으로 저희 권한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17개 현수막을 관리하면서 주변에 묵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일부 제거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만에 라고 얘기해서 좀 이상한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렇게 수익률도 높잖아요. 만약에 현수막을 다 뗀다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군데 일원화가 돼서 한다 그러면 그런 방식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행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걸 합의를 해서 하신다 그러면?

그게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행정적으로 그게 강제를 하잖아요? 강제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공단의 권한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것도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 타 지역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타 지역에 가면 현수막 붙이자마자 5분 내에 떨어진 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웃입니다. 전화를 해서 벌금을 매긴다고 또 얘기를 하고, 아주 현수막을 달수가 없답니다. 만만한데가 양주랍니다. 어느 지역에서 현수막을 PR를 하려면 양주 와서 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은 지금 무지 엄하게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사실 우리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현수막이 지금 이렇게 수지비율도 높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이익 보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것도 하는 거니까. 좀 일원화 돼가지고 우리 양주도 미관상으로 깨끗한 진짜 감동 있는 양주를 할 수 있는, 이런 불법 현수막 없는 것도 그게 감동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굉장히 큰 저해요소로 있죠. 그래서 저희도 현수막을 관리하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주셨지만 굉장히 퇴색되거나 하는 현수막이 1년 내내 부착이 되어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흘 이상 달지를 않고 다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이 좋은 장소를 선점해가지고 계속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기다 달 수 있네, 추첨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올라가게 되고, 또 신뢰도 공정하고,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하니까 이렇게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는 게시대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불법 현수막 관련은 우리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많은 의논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담당 부서랑 얘기를 해서 얘길 할 테니까 이런 거는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이거 끝나고 내년도에 예산 할 적에는 같은 부서랑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627쪽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직영으로 보수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인조 잔디 이런 것도 직접 유지보수를 좀 한 것 같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도 이렇게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나요?

여기 보고서에도 일부 어디 언급되어있습니다만 저희 공단에 기술 인력이 분야별로 많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사실 우리 시에서 위탁 줄 적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야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급하게 “이것 좀 A/S 처리 좀 해 달라.” “이것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미한 부분에는 자체 보수를 많이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공공체육시설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겸손해지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사소한 거라도 본인들이 체육관 가다 보니까 조금 미숙하신 분들을 다 안 해도 돼야 될 거를 안전성 있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직원들이 더욱더 상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를 계기 삼아서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항상 그렇게 주민들이 오면 주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좀 더 더 밝게 주민들을 맞이 해주고, 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사실 벌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4년 차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하시면서 아마 대외수상도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은 임직원들하고 이사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 전환하면서 계속 질의한 내용은 의회, 집행부, 시설관리공단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마 내년도 사업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사업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계획에 시나리오를 쭉 적어가지고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정책이 얼마큼 중요한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 소통도 안 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과연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대외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침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여기 부시장님 계십니다마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관계부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회, 시, 공단이 도시공사 출범과 관련해서 소통 관련 부분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공단의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 보고를 드렸던 거고, 제가 그전까지는 부시장님, 기획행정실장, 옆에 있는 송수진 팀장, 최경환 과장, 이런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성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도 계속 협의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면 도시공사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시 공무원을 도시공사에 파견한 직원들을 미리 TF팀 구성해서 저희가 미미하게,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는 저희 공단 TF팀과 수시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해야 1월 3일자로 지금 제가 예정을 하고 보고서에 담았습니다만 그게 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3일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정이라고 해놨는데요. 출범과 동시에 리스크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염려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래야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후에 구성이 돼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출자 규모도 5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3억인데 53억이라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 금액도 제대로 안 적어가지고 오신, 53억만 의회에서 통과시켜드릴까요?

추경 부분과 내년도 본예산 부분을 합치지 못한 거를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50억은 잘라버릴까요? 아니잖아요?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아까도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별장 관계도 그래요. 선별장도 사실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 선별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의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선별장을 새로 건축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사실 이사장님이 알고 오셨어야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그건 아니고요. 이사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고.

아니 이사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선별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집행부하고는 소통이 잘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사장님이 그래도 의회 정도는. 사실 이사장님이 의회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올해 몇 번 오셨어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하여튼 다음부터는 자주 들러서 보고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회가 아니라 이사장님이 오셔서 서로가 소통하는 걸 하셔야죠.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오후 늦게까지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 잘하시라고 아마 늦게까지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의회, 시설관리공단, 집행부가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실천하는 양주시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반시설 건립 추진에 있어, 양주어울림센터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양주종합사회복지센터는 타당성 및 기본구상 학술용역 진행 후 2022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리모델링 공사 착수 및 진행 중이며,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타당성 및 기본구상 학술용역 완료 후,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관련 한시생계지원비 1,609명, 상생국민지원금 206,210명,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6,593명,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918건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3개소에 대하여 묘지 일제조사를 통해 172기의 분묘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이전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설장사시설 경신하늘뜰공원은 현재까지 안치율 39%로 지역주민의 장사수요를 충족하고 장사문화 인식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가 금년에 모두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9월에 착공, 2022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은 취업, 창업 및 소득 증가로 탈 수급한 가구가 전년도 대비 10가구 증가하여 19가구가 탈 수급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우수정책 발굴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 중심의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2021년 경기도 성 인지정책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8월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을 위하여 고읍 대체농지 내 사업 예정지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등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공공이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3월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공모를 추진한 결과 무상임대 10년을 제공받는 협약을 통하여 2021년 11월말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기산저수지 수변산책로 및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은 12월 말 준공 예정이며, 2020년부터 2개 년도에 추진 중이었던 양주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올해 9월 완료되어, 양주회암사지가 야간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암사지박물관은 코로나19 극복 및 시민 감동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효령, 사리탑 특별전시 개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람 편의시설 확대 등 우리 시 역사문화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시민이 안전한 축제를 위해 전면 비대면 축제로 ‘2021 양주 회암사지 온라인 왕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역사문화도시 양주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직장운동경기부, 학교운동경기부 및 양주시민축구단을 적극 육성 지원하였고, 특히 올해는 K3 양주시민축구단이 FA컵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시장기 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또는 미 개최 되었습니다. 양주시 체육센터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선정 등 국·도비 확보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소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부 청소년 사업에 대하여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동을 나누는 사회복지를 위하여 어울림센터 및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양주시니어클럽 설립, 노인복지관·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으로, 복지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및 무한 돌봄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민관네트워크 강화로 촘촘한 복지망을 형성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한 감동양주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장애인 개인별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균형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보육을 위하여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친화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추진하며,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역사와 미래의 문화관광 도시조성을 위하여 회암사지 왕실축제 및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를 통해 문화예술도시를 구축하겠으며, 회암사지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양주현대도예미술관 건립으로, 양주시 위상확립과 양주회암사지 등의 유형문화재와 양주별산대놀이 등의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욱진미술관과 2022년 2월 개관 예정인 민복진미술관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시, 교육, 행사를 개최하고,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및 실감콘텐츠 활용으로 시민의 문화예술교육향유 기회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직장 및 학교운동경기부를 활성화하고,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및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소년상담센터 서부권 분소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각 부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 『청년정책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청년동아리 지원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청년의 날을 기념한 청년포럼 및 청년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서별 산재되어 추진 중인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청년 수혜정책을 모아,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고자 합니다. 129쪽, 『양주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지면적 8,000㎡, 건축연면적 6,000㎡, 총사업비 217억 원 규모로 종합사회복지관에 거점형노인복지관 기능 등을 더한 복지문화 공간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중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지면적 6,480㎡, 건축연면적 11,260㎡, 총사업비 495억 원 규모로, 11월에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 부지매입 및 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31쪽, 『보훈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확대 및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개편·신설하여, 양주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33쪽, 『재가노인 복지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입니다. 시장형 위주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양주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입주예정시설이 2022년 9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수탁운영 법인 모집공고를 사전에 이행하여 시니어클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3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회천노인복지관을 개관·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11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동부권 노인복지관의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남·북부 권역을 아우르는 거점 형 노인복지관인 어울림센터 복합건립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양주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옥정동 884-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000㎡, 연면적 4,236㎡, 사업비 248억 원 규모로, 2021년 7월에 공립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본 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22년 국·도비 61억 원 중 1년차 12억 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를 이행, 2023년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1∼145쪽,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 『양주시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공설장사시설 경신 하늘뜰 공원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명절 생필품 비, 특기교육비 등의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50쪽,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참여자에게 다양한 근로사업과 자산형성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참여자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로 근로의지를 배양하여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탈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21개의 사회보장급여신청에 대해 신속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적기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52∼153쪽, 『복지서비스대상자 자격 통합관리 운영』,『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7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일자리마련으로 자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55쪽,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해 9월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숭동 종합사회복지타운 내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500㎡ 규모로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입니다.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161쪽,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여성친화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쪽, 『어린이집운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에 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2022년에 10개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기에 맞추어 사업주체와 무상임대협약 체결, 운영위탁 체 선정, 리모델링 공사실시로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질 높은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165쪽,『양육지원사업』,『보육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쪽,『(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입니다. 광사동 813번지 일원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2021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결정(변경) 용역을 마무리하여 2022년 상반기 건축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아동전용시설 단계별 건립』입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동전용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삼숭동에 건립 예정인 어린이문화센터는 건축설계 공모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양주종합사회복지센터 내 설치할 공공형 어린이실내놀이터 추진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아동전용시설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0년 10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옹호관 등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아동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아동학대조사 공공 화 사업 및 아동보호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사고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 즉각 분리제도 이행을 위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까지 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공공이 책임지는 아동보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3∼177쪽,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추진』,『결식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건전한 돌봄 환경 조성』,『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및 꿈 마루 운영』,『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추진』입니다. 2020∼2021년 천일홍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상황으로,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시대에 걸맞은 축제로 재편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향후 급변하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축제 형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왕실축제와 천일홍축제를 연계병행 추진하여 양주시의 두 대표 축제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감동과 행복을 주는 시민만족 문화예술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쪽, 『양주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양주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정책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양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하며, 현재 경기도와 문화재단 설립 관련 사전 협의 중으로 향후 문화재단 설립 TF팀을 구성하여 2023년 1월 문화재단 출범을 목표로 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관광 편의 제공을 통한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양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흥미유발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관광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티투어 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관광안내소 운영 등 다양한 관광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주시 관광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 『양주관아 일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8년 개관한 양주관아는 생생문화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해마다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체험 프로그램이 취소 및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양주관아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전통 역사 문화유산의 발굴』입니다. 현재 양주대모산성과 고구려유적 독바위 보루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에도 발굴을 지속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양주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지역무형유산 보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역무형유산의 보호 지원을 위한 무형문화재 관리 역량 강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2022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문화유산인 회암사지의 가치를 홍보하고 경기북부 최고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축제로서 2022년에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최할 예정이며, 회암사지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역사문화도시 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양주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작년 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까지 보완연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문화재청 제출 및 12월 전문가 현지조사, 내년 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잠정목록 등재 시 본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양주회암사지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입니다. 2022년 회암사지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유적의 위상 전달 및 시민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북부 최고의 사적박물관으로서 역사문화도시 양주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본연의 전시 및 연구, 유물관리 업무와 함께 왕실축제 개최, 대면/비대면 맞춤형 체험키트 개발, 전통놀이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등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문화재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위드 코로나’ 체제 구축』입니다. 2022년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박물관의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지속적인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험교구재 전면 키트화 추진,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영상제작 및 실시간 화상교육 확대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동시 관람이 가능한 전시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19 변화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정착화 하고자 합니다. 201쪽, 『양주시립미술관 운영』입니다. 2014년 4월 개관한 장욱진미술관과 2022년 2월 개관 예정인 민복진미술관 운영으로 대 시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주시를 선도적 문화예술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 장욱진미술관 기획전 및 상설전 5회, 민복진미술관 개관기념 상설전 1회 및 기획전 1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시, 교육,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3쪽, 『양주 현대도예미술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 대표작가 신상호가 기증 예정인 스튜디오 및 건물, 토지, 미술작품과 컬렉션을 활용한 공립미술관 건립 추진으로 민복진, 장욱진, 신상호 등 거장의 작품을 매개로 하여 양주시 문화예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월까지 공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및 기증 작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해 미술관 건립의 타당성을 입증하여 양주 현대도예미술관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먼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쪽,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 및 치료를 돕고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 40억 원 지원 선정이 확정되었고, 또한 새로운 경기, First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을 확보한 사항으로 2022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공사 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양주시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민간체육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5억 원 지원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2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따라, 준공 후 교각하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양주시민들의 생활체육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3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4쪽, 마지막으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고암길 251-1에 조성중인 신규 청소년문화의집은 2022년 1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서부권 청소년들의 청소년상담센터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양주시 모든 위기 청소년들에게 균형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되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관내 전체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있죠?

네.

그래서 지역사회도 보장해주고, 또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다녀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모금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모금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한 읍면동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모금 한 걸로 알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소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모금사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고 또 연말도 다가오고 그래서 조금 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연합모금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고 해서.

네, 지금 현재 한 3,6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고요.

전체가요?

네, 작년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걸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한번. 모금액 내는 문제가 아니고, 또 의원님들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잖아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금액에 돈 내는 거는 괜찮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도 다 해봤던 건데, 이것도 대책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업무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서 작년만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보육과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부모가족지원사업 해서 본의원이 자료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 한 부모가족 현황 해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현재 지원받는 세대가 1,032세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 안 받는 세대도 꽤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몇 세대나 되는지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좀 파악한 거 있습니까? 지원받는 세대만 파악을 하신 건지?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지원세대가 소득재산이나 근로능력 판정, 이 부분에 있어서 책정된 세대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 부모가족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가족만 1,000세대 넘는 거죠?

네.

그래서 양주2동하고, 회천4동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회천2동에 좀 있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경기도 보니까 경기도에는 거점기관이 남부에 여주시하고 안산시하고 있고, 북부에는 구리시에 있는데 경기도 거점기관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다음에 시군 중에서는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해서 보니까 12군데 시군이 센터죠, 센터?

네, 그렇습니다.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북부는 동두천시하고, 남양주시하고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남부 쪽에 있고.

네.

그래서 이 한 부모가족이 상당히 지금 현재 본의원이 볼 때는 ‘많아지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센터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경기북부에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정성폭력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것도 양주시에 있나요?

네.

위탁해서 하는 사업 있습니까?

네, 위탁사업입니다.

있어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가정폭력 피해보호자시설은 없고, 결혼이민자 폭력피해시설은 있습니다.

위탁해서 합니까?

네.

그러면 가정폭력, 성폭력은 없는 거죠?

성폭력, 가정폭력은 없어서 저희가 아동학대가 있으면 가정폭력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해서 아동학대 영·유아는 그 부모도 같이 입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잘 준비해주시고요. 지금 위탁을 어떻게 하나 확인 해보니까 시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갖춘 데서 요청하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기능보강은 시비나 도비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 장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것은 건축 안 해도 되니까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운영 관리 지원’ 있고, 또 뒤에 보면 ‘양육지원사업’, ‘보육지원사업’ 어린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0.8 몇 명이고, 양주는 0.94명, 평균은 0.9가 안 되는데 그러면 결혼을 해서 1명도 낳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출산이. 그러면 2명 이상이 다자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출산을 1명밖에 안 낳는데, 간혹 가다가 둘 낳고, 정말 잘해야 3명 낳고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아이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발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뉴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출생하면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어린이집을 여기 보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어린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육지원사업이 중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라고 생각해서 복지라고 방향 전환을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천일홍축제 있죠?

네.

내년도 사업은 하겠다는 거죠? 축제를.

일단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올해는 대표축제를 양주회암사지 왕실축제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해서 확정을 했고요. 천일홍축제 같은 경우는 왕실축제와 병행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내년에 축제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양주시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을 보면 코로나19에 다양하게 온라인이라든가 혼합형으로 해서 축제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천시에도 전에 한번 보니까 유명한 가수들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던데, 너무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5페이지 보면 ‘회암사지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재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문화유산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주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네.

체육청소년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고에 보면 학교운동경기부하고 양주시민축구단을 적극 육성했다고 했고, 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 볼링부, 이것도 잘 지원했다고 하는데, 항상 보면 문화나 체육은 예산이 부족한 건 맞죠? 항상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각종 단체나 체육단체도 마찬가지고 점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에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K3도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연봉선수 10명이었는데, 내년부터 늘어났죠?

몇 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이고, 5명이 증가해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5명 연봉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내년부터는 15명에 대해서 연봉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대한축구협회 규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못 맞추면 운영을 못하는 거죠?

그거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예산은 얼마나 증가됩니까?

내년도 예산은 연봉 선수 증가하고, 사무국 직원을 일정 인원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한 2억 원 정도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연봉은 똑같진 않죠? 선수 기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연봉선수인 경우에 최고가 3,500만 원이고요. 적은 거는 한 2,500만 원 이렇게 그 사이에서 연봉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운영할 거라 그것도 잘 준비해서 선수단이 잘 육성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1쪽,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거 내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하고 후년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공모하고 또 설계하는 기간 이렇게 따지다보면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양주시에서 하는 설계, 공모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늦어지는데 시민이 신청하면 얼마나 늦겠습니까? 사실 회천주차타워 건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하는 게 너무 늦어요,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양주시 사업들은 이렇게 늦는데 타 지역 사업들은 빨리 빨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시작이 늦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회천2동에서 전자에 다목적스포츠센터 지어달라고 민원 넣은 거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방안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왜 못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아니 지금 어떻게 회신 보냈습니까? 회천2동에 어떻게 회신을 보냈어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이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은 됐어요. 10년.

어쨌든 회천택지개발지구하면서 LH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답을 주셔야죠. 회천 2동에 이 자료 회신 보낸 거 알죠?

네.

똑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하겠다.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해서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여기 다 있어요. LH하고 협의해서 불가 한다. 이 자료에 여기 내용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게 그냥 얼렁뚱땅해서 가시지 마시고, 진짜 이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부시장님! 얼마 전에 저하고 덕계공원에서 만난 적 있었죠?

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양주체육센터에다 좀 그렇게 건립하면 어떠냐?” 그런 질의한 적 있었죠?

네.

거기가 땅 평수가 한 650평정도 됩니다. 지금 회천3동에 양주체육복지센터 거기가 한 900 한 50 몇 평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정말 할 데가 없으면 LH하고 협의가 안 되면 거기에다 검토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예.

검토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또 홍성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회천지구가 옥정지구에 비해서 체육센터도 그렇고, 문화센터랑 포함해서 생활형SOC가 많이 부족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를 시켰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 조속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그러면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되니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아마 이성호시장 시정 질문 때 “스포츠타운 기반시설을 좀 하라.” 그랬더니 어디에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세요? “안되면 공원에라도 하겠다.” 이게 그런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공문서 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LH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 회천2동 덕계공원에 하려면 법으로 안 맞는다. 그 내용이 자료 내용에요. 그러고 맨 끝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하겠다. 이 중장기계획은 매년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본의원이 올해 시정 질문 때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의원님, 저희가 지적하시는 거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 뵙고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방문도 한 거고, LH도 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부지 확보도 그렇고, 사실은 옥정지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을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저희가 충분하게 생활형 SOC, 체육, 문화를 포함해서 이런 시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부지매입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빨리해서 최대한 LH에서 추가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가 그렇게 하고, 그거를 또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정 질문 때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답변은 그겁니다. 이성호 시장께서 “LH 부지 공원에다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죽하면 본의원이 여기 양주체육센터에 그게 한 650평 되니까, 그 부지에다 뒤쪽에 공장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금액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사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을 때 같이 지으면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네.

그런데 그것도 검토 좀 해달라고 한 이유가 지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다 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서부스포츠센터나 에코스포츠센터 다 멀리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근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꼭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시정 질문 때 현장방문을 다 하고 다니신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특히 회천2동이 인구가 다 들어오면 8, 9만이 되는데 체육센터 하나 없이 이렇게 여기가 운영되면 되겠습니까? 타 지역은 다 있는데. 이거 사실은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를 했고요. 특히 저희가 시정 질문을 하시기 전에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균형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 거는 우리 24만5,000 시민들 중에 회천하고 옥정지구, 신도시 쪽에 17만이 거주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신도시 내에서도 옥정하고 회천지구 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 그럴까, 갈등의 소지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일단은 그 부지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양주체육센터 짓는 자리에 조금만 늘리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천3동 양주체육복지센터 그게 1,000평이 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히 지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신속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계획 시나리오대로 실천 잘하실 거죠?

네, 당연히 해야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장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일자리환경국과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