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준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욱 희망복지계장입니다. 박병하 통합보장계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문효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상구 아동복지계장입니다. 한인옥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52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정규직 정원 28명이고, 현원은 29명며 무기계약 근로자 39명을 포함 모두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3개 사회단체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409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4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확대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5,784명에게 64억4,600만원을 지급하여 99%의 지급률을 달성하였고, 이의신청 78건을 인용하여 2,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198세대에 생활지원비 1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541건, 2억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685명을 발굴하여 공적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791명에게 매월 5만원에서 8만원의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식 충혼탑을 모방하여 건립되었음이 확인된 제일고 교내에 있는 충혼불멸비를, 사업비 2,100만원을 들여 우리 고유의 탑 형태로 재건립하였고 현충일 추념행사에 맞춰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순창군 등록 장애인 수는 순창군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910명으로, 소득인정액과 장애의 정도, 나이 등에 따라 급여와 각종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 대상자는 1,004명이며, 매월 20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10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23명에게는 별도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연면적 402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1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원가심사 절차를 거쳐 12월 중 발주예정입니다. 이용자 편의에 맞는 복지관 건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 시군 장애인복지관 견학과 관내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 및 통합관리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 가구는 작년 말 1,802가구에서 10월말 현재 약 5%가 증가하여 군 전체가구의 13% 정도인 1,887가구 2,47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등을 매월 정기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수급자 신청 220가구 중 약 105가구를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로 추가발굴 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콩이랑두부랑&’사업단 등 7개 사업단에 약 40여명, 연 누적 5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백옥세차&’에 전북광역자활센터 장비구입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세차차량을 지원하였고, 광역권 세차사업단과 연계하여 관내에서 관외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활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완화로 점차 증가하는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자활참여자의 일자리와 교육지원을 통해 자립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품격 높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에 맞춰 연차별로 과제를 추진해가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각종 거버넌스 구축 및 각 부서별로 실시하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여성인재양성 교육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계별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난 10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최종심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발표준비 등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다양한 가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내 다문화, 한부모, 1인가구, 맞벌이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과 순창군 건강가정&middot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등 총 4개 분야에서 2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등의 집합교육은 비대면 원격교육과 병행하고, 글로벌 마을학당이나 다문화자녀 스피치 아카데미 등은 찾아가는 수업으로 추진하여 작년 대비 4배 정도 증가한 인원이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웹툰 교육, 진로&middot진학 컨설팅 등의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참좋은 가족센터는 생활 SOC복합화사업으로 가족센터, 여성전용도서관, 여성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200제곱미터 규모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월 위탁개발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 후 여성가족부 현장 컨설팅,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3월에는 공사발주를 하여 차질없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노인 사회활동 및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1,000명으로 10개면 383명,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등 수행기관 3개소에서 617명이 지역환경개선사업,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과 위탁기관인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1,073명에게 안부확인,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 1,107세대에 화재, 동선 활동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효도수당, 장수노인 장제비도 적기에 차질없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쪽,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2019년 10월 순창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공동묘지 재개발검토와 3차례에 거쳐 읍면 공개모집을 추진하였으나 공모된 부지가 없었습니다. 부지를 물색한 결과 군유지인 팔덕면 구룡리 산64-7 일원으로 최종 확정하였고,&‘공설추모공원 조성 입지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해당부지 49,500㎡ 중 31,362㎡에 봉안당 1동, 자연장지,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3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토지매입과 기본계획용역, 국비신청을 하겠으며,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 경로당은 현재 371개소로 8,68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경로당을 개방할 수 없어 일부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며, 10월 1일부터 전면개방하였으나 정부방침에 의해 취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로당이 개방되지 않았지만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7억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환경개선, 비품지원은 162개소 2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영양결핍 등 영양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로당 간식비를 활용하여 대체식품을 일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관내에 있는 노인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수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0개소로 이용아동은 355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과 행정지도를 통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및 저소득층 결식아동 1,068명에게 14억6,60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고, 2021년 2월 장난감도서관 2층에 실내놀이터를 개관하여 지금까지 3,005명의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순창아이돌봄센터는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11월 17일까지 완료하고 내년 2월말 운영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청소년 복지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4개소의 청소년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2008년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노후되어 내&middot외부 리모델링으로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억7,000만원의 기능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5월 말 개장한 롤러스케이트장은 현재까지 376명의 청소년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흥 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 4월 개관하여 가정의달 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9월부터는 일요일 개관을 통해 주말에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중단없이 제공하여 개관 이후 지금까지 2,5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복지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은 만 12세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로 122가구 1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건강&middot보육&middot복지 세 분야로 구분하여 언어치료, 심리상담, 성장치료지원 등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억5,000만원입니다. 특히, 올해 비영리법인 공모사업을 통해 총 5,100만원을 지원 받아 122가구의 아동에게 주거비 및 치료비, 장학금, 생활용품 및 문구류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세이브더칠드런 공모사업으로 건립한 복흥면 공립형지역아동센터를 7월에 개소하여 현재 23명의 복흥지역 아동들이 급식지원 및 기초학습지도 등 방과후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동안 미진한 사업과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가지수가 총 몇 가지 정도 되나요?

가지수가, 제가 예산 주요업무 추진사항 내용을 보면 한 160가지 되더라고요. 160가지에서 부기별로 나누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훨씬 많습니다. 우리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복흥에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담센터장이 남원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관계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아동센터를 한 2번 정도 방문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오지에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와서 공부하느라고 많이 못 가봤고요. 우리 계장이 열심히 다니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이 우리 순창군에 총 몇 가정 정도 돼요?

313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국, 315가정. 관련 자료를 본 위원이 한 번 봤는데 보통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주로 지적을 많이 해요.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 대상을 3월달에 받으셨어요. 보니까 다문화정책 지방자치단체 부분 세계일보사장상 포상금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단위로는 처음인가요?

지금 8회째인데요. 군단위로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잘해서 이 상을 받게됐어요? 내용이?

첫째, 우리 순창 군수님께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 교육이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요 공적들을 보니까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채널 다원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추진,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주민 결혼 이주여성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추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또 활동한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문화센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 실제로 센터 만들어 놓고 그냥 놀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번 했어요. 근데 10월말 기준, 전년대비 상당히 많은 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증가를 했나 내용도 살펴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인데 보니까 지금 찾아가는 교육, 비대면 수업을 병행을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또 그 다음에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복흥, 쌍치, 동계, 구림반 이걸 기존 센터를 지금 보니까 5개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운영을 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울안 위탁법인에서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비대면으로도 하고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참여인원이 늘었습니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올스톱돼버렸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나름대로 잘 분석하고 이용을 잘 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1인세대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 간혹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 봤습니다.

얼마전 신문에도 전라북도 1인세대가 약42%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뉴스를 접하고 거의 한달 전에 우리 순창군 1인세대를 한 번 파악을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각 면별로 이렇게 파악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담당자 동계에 가서 만났는데 &‘의원님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65세 이상 우리 노인들이나 장애인 관련해서는 크게 본 위원은 걱정은 안해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보장시스템 안에서 이분들이 보호받고 케어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응급안심서비스사업 하고 있죠?

응급안심서비스 하고 있고요. 1,073세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각 가정내에 화재감지라든가 이동감지 이런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런 감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또는 확인됐을 경우에 안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 혼자 계시면서 움직임이 전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서 바로 감지해서 신호를 보내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신호가 가요?

지금 현재 응급안전요원들이 행복누리센터에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출입구하고 그 다음에 주방, 방안에 이렇게 해서 센서를 부착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5세 이하 노인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중년, 그리고 18세 이상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만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 여기에 독거세대, 1인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분들 중에는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실직하고 서울이나 부산에서 이쪽 고향으로 내려오신 분들, 또 이혼한 가정, 알콜중독이나 이런 분들, 혼자사는 분들 전혀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얼마전에 우리 쌍치에서도 그렇고 적성에서도, 금과에서도 실종되고나서 3일만에 죽어서 주검으로 발견된 분도 있고 그냥 발견된 분도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떤식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전북에서도 고립가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현재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실태조사라는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미 법령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나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각 면별로 물론 파악을 했지만 보니까 면별로 수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파악한데는 좀 많고 또 그냥 이렇게 물어, 물어, 알음알음해가지고 파악된 곳은 좀 적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태를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보면 아마 게중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텐데 우리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 그런 시스템같은 것, 이걸 좀 도입을 해서 이분들 좀 관리를 하고 적어도 의회차원에서도 1인세대 관련해서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14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조직체계를 받아 보니까 지금 시단위는 과가 4과, 17개 정도, 또 많은데는 22개 이렇게 되어 있고 군 단위중에서도 지금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우리하고 지금 인구 비례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군단위도 이미 2개 과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제 행정과 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국장님,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조직운영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부터 우리 주민복지 업무가 너무 많다, 관장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복지업무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휘부나 그런 인식은 같이 하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를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전체적인 그런 조직관리를 살펴보면서 도와 그런 실링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복지업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증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의도를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복지를 실천하는 주민복지 직원들이 주민들이 복지가 우선하고 행복해야 또 행복한 복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진단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복지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민, 아동부터 해서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참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이렇게 업무량이 많고 또 직원들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저희들도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다각도로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이 돼요. 지금 우리 예산서 69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 순창군에 각 마을 노인경로당이 371개가 있죠?

예, 맞습니다.

371개의 경로당을 우리 노인복지계에서 담당을 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371개 경로당이지만 실질적인 노인 수는 수천명 아닙니까?

전체 9,700명 정도 됩니다.

거의 1만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그러한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의 운영관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지금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감사를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정수급 관계가 현재 발생이 돼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감사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2019년하고 2020년 그 2년 동안에 문제점들을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지금 일부 환수금을 추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익제보자 중 1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이 문제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한 5년 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년 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치를 감사를 해서 2019년하고 2020년 2년동안의 보조금 지급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해서 여기서 환수금을 이렇게 추징을 한다라고 해서 일부 6개 면은 추징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년 초부터 2019년도와 2020년도치를 감사를 하던 중에 일부는 감사를 완료해서 6개면 157개 경로당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일부는 좀 납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저희가 감사계에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단을 해서 감사계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371개 경로당에서 157개 경로당을 감사완료해서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경로당이,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로당이 117개 경로당이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6개 면만 가지고 따졌을 때. 나머지 5개면은 현재 지금 감사중이고 이렇게 6개면 감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환수금이, 추징금이 약 1억 54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반납액이 4,700만원, 2020년도 반납액이 5,7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순창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반납이 발생된 원인이 난방비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난방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순창읍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서 거의 반납금이, 추징금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팔덕 같은 경우는 1개 경로당이 거의 한 180만원 이상을 반납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면은 평균적으로 거의 100만원대 이상으로 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로당별로 지금 2개년 동안에 감사결과 반납금액이 거의 100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히는데 또 앞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이 3개년을 또 감사를 해서 추징금이 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각 마을 경로당마다 거의 100만원이었던 수준이 실질적으로는 200만원 이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제공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제공은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다.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 우리 순수 군비는 지원이 안되고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60만원이죠?

예.

도비가 60만원, 국비가 200만원해서 260만원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12월 말이 되면 카드에 남아 있는 금액을 소진을 다 시켜라,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에 책임자로 들어가시기 전에 앞전 과장님들이 그 업무를 보시면서 또 그 담당 계에서, 노인복지계에서 우리 각 마을 경로당 총무들에게 어떻게든 연말내에 그 카드에 들어있는 금액들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각 마을 총무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 카드에 남아있는 금액을 소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지금 일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경로당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 얘기 들어보면 분기별로 정산해서 일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걸 편법적으로 써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일단 집행기준 범위내에서 써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용량에 비해 과다하게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도할 때에도 다 쓰라는 얘기는 난방비를 아껴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법으로 쓰라는 얘기는 않죠. 또 하지도 못하고 그런얘기 해서도 안되고, 그렇지만 어찌됐든간에 마을 경로당 총무들은 자기가 자기 마을에 해당된 보조금을 어떻게든 소진을 시키려고 하지 그걸 반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운영비나 간식비 이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난방비쪽에서 거의 이런 일이 발생이 많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감사까지 하게 됐는데 결과는 앞으로 지금 6개 읍면에서 1억 500만원 정도를 환수를 해서 추징을 시켰지만 또 나머지 5개 면, 또 앞으로 지금 현재 371개 전 경로당이 2016년, 2017년, 2018년 그 3년 동안의 감사 결과에 의해서 또 추징금을 또 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그 마을 경로당에서 그 추징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들이 기존에 돈을 저축을 해놓고 있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각 마을 경로당은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통장 자체를 0원으로 만들어 놓고 연초에 다시 그 때부터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한푼도 없는 그런 경로당에서 어떻게 이 전체적으로 추징금을 납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고민해봤습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무원 여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익제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이런 상황은 언젠가는 한 번 극복하고 가야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마을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납금은 누군가는 내야 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됩니다.

마을에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마을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비를 걷어서 경로당 기금으로 돈을 예치를 해놓거나 준비를 해놓은 그런 경로당들은 실질적으로 환수금을 추징했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경로당은 극히 드물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수금 추징하는 부분도 지금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마을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거의 다, 지금 마을 이장님들이 거의 총무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아 놓은 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군에서 환수금을 추징을 했을 때 납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돈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호마다 얼마씩 각출을 해가지고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로당 총무님들도 있고 또 어떤 경로당 총무님들은&‘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냐, 우리는 못 내겠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젠데, 군에서 어찌 됐든간에 이 카드에 들어있는 돈들을 소진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와서 그 돈들을 다시 전부 추징을 하겠다라고 하면…….&’그분들도 할말은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분명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 추징하는 자체가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실무부서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하게되면 꼭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게 이제, 금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년까지 이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갈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계에서 2019년, 2020년도 2개년 분만 가지고 감사를 했을 때에도 6개면에 약 1억 540만원인데 지금 5개면까지 합치면 약 2억원이 넘을 것으로 봐요. 2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까지 같이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약 한 5억원 가까이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을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뭔가 혜택을 드리고 복지혜택을 드린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놓고 결론은 그분들한테 그 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들이 단순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보완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그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노인 경로당 운영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 기간의 것만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아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비를 썼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때 소급해서 감사를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2019년도, 2020년도분 이것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경로당 운영이 안 됐는데 난방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고 간식비가 지출이 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거의 총무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엊그저께에도 감사계에서 읍사무소에서 이장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때 가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 노인회장님들께도 감사과정을 통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부정수급이 엄연한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또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전체적으로 소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인용을 해줬고 받아줬고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이 아까 그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이냐, 환수한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기 환수가 된 면도 있고 아까 같이 환수를 걱정을 하시는 면, 면사무소도 걱정하고 있고 경로당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수하는 방법을, 한 번에 환수를 하는 것은 부담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내지는 좀 연장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식의 방법은 지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는 저희들이 소급해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징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민복지과장님은 실질적으로 2019년, 2020년은 이미 감사계에서 감사결과가 거의 나와서 6개면은 순창읍을 포함해서 5개면은 이미 환수금을 추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은 2016년, 2017년, 2018년도도 소급해서 같이, 어차피 5개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감사를.

그러니까 그건 감사를 해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추징금액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2016, 2017, 201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로당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여기에서도 또 문제점들이 터지면 결론은 우리 경로당의 회장, 총무, 경로당 회원님들이 부담감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환수금을 추징했을 때 분할납부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감사를 할 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말 어느 정도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결과에서 제외시켜서 우리 경로당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그런쪽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관계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들도 거기에 속해있는 경로당 회원님들도 지금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행정을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원인제공은 행정에서 해놓고 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씌우냐, 물론 여기에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마을 경로당 입장도 감안을 해서 다각도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회계관리사를 각 읍면에 몇 명씩 두어서, 회계 도우미를 몇 명씩 두어서 이런 정산문제라든가 회계쪽을 많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실질적으로 난방비 같은 경우도 너무 과다 책정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난방비 260만원이 편성이 돼있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난방을 할 수 있는 거기의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소모되는 연료가 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내일 또 준비하고 하셔야 되니까 시간은 그래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답변이 조금 부족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그런 방향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7쪽을 봐주시고요. 다양한 가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9월 26일 법제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년 10월부터 변경시행되는 법령이 125개나 돼요. 근데 그 항목중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가 1항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무가 늘어나고 수고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연초 업무보고시에도 동료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읍면에 맞춤형복지계를 신설을 하고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간호직을 배치해서 찾아가는 맞춤복지를 추진하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사례실적을 본 위원이 뽑아봤어요. 자료를 내주셨거든요. 읍면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이 크고 주민이 많은데도 저조한 곳이 있고 작은데도 굉장히 많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것을 지역상 어려운 분들이 지역이 넓어도 적어서 복지대상이 적은 것인지 참 그게 의아스럽고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잘 찾아주는 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문제하고 욕구를 가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능향상이라든지 또 복지지원을 위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발굴의 노력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지금 맞춤형복지계라는 명칭답게 한 마디로 맞춤형이라는 얘기는 찾아가서 또는 필요한 부분을 그분에게 맞춰준다는 뜻이어서 우리 읍면 직원들에게 많이 열심히 맞춰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읍면별로 한 번도 이거 통계를 안 뽑아보셨나요? 그냥 보고만 받으신가요?

아니요,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너무 차이가 과격하게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더 독려하시고 지역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법령이 바뀌었을 때 찾아가는 맞춤형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자를 전부 추출해서 한 번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75쪽 보시면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청소년 복지 활성화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롤러스케이트장이 2020년 12월에 준공이 됐어요. 이용 인원이 몇 명이냐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까지 376명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게 3월달부터 시범운영을 해갖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월달부터 개장해서 6개월동안 운영해서 한 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롤러스케이트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황이 들어가는 입구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거기에 시설된 기둥들은 약간, 15도, 20도 기울어져 있어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현재 상황에 그대로는 운영이 하기가 힘들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 보셨는가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겨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이 안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지금 여기에 6월초까지 운영을 하시고 휴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갈 때마다 잠겨있었으니까, 몇 번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에 롤러스케이트장을 하실 때 운영예산도 세우셨고 전담인원도 한 명 배치를 하셔가지고 관리, 청소, 일반업무 수행 그렇게 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닫고 계시면.

지금 현재 있는 운영인력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물쇠 부분은 차량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1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은 제가 한 번 현장 점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립 당시에 실내링크를 반영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그쪽 용적률이나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야외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개선하는 것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되는데요.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7,000만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 반영이 안되고 도에서 확보해가지고 한 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늬만 좋은, 말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해놓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어른들도 테니스나 게이트볼이나 다 지붕을 씌워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은 잠깐 기우가 좋을 때 잠깐 사용하고 뜨거울 때도 사용 못하고 겨울방학 때에도 사용을 못합니다. 이 지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기둥 보수도 해야 되고 지금 넘어져 있는 기둥들을 우리 야구장, 팔덕 가는 쪽에 야구장 보면 되어 있는 시설 있죠? 안전하게, 부딪혀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시설보완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실내링크로 바꾸어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자가 있다라 하면 시공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센터가 있거든요. 청소년 수련원인가요?

수련관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운동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할 때 이 아래쪽에도 하나 주문을 했다가 한 시설에 2개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만 시설하고 전기충전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청소년수련관 옆에 군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차가 그쪽에 주차를 하고 앞으로 전기차를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이 꼭 전기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 수련관쪽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소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드릴 것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 7개 단체로 되어 있고 또 보훈단체 건물은 2군데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이쪽 옥천동 목욕탕 앞에 있고 저쪽 우체국 옆에 있죠?

예, 보훈회관하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런 예산 빼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드리는, 그분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보니까 한 6억 7,000만원 정도 돼요. 6억 7,000만원 정도 돼서 우리 회원님들의 1인당 1년에 얼마 정도 가는지 해봤더니 한 85만원 정도, 그렇게 배당이 되더라고요.

총 예산대비.

총 예산대비해서 회원하고, 그래서 이게 달로 하면 불과 몇 만원을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평균연령을 보면 최소 85세 이상은 됐습니다. 평균 연령이 90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가 국가유공자의 단체설립 법률이나 또 우리 국가적으로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내용은 보면 거대하고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들을 존경하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지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한 달에 몇 만원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 법률은 정해놓고 그 5만원, 6만원 주면서 대우를 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그 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시정이 안됐죠?

지금 5만원 지급하다가 8만원 지급한지가 한 2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금이 만원씩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경상도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일괄적으로 도에서 다 지급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돈은 만원씩을 각 지자체에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 그 상급 기관에 제안을 좀 하시고 이 국가적으로 예우를 해줘야 할 차원인데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떠넘기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이런 문제는 정말 중앙정부에 항의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가서 대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에서 그 해결 안되는 부분을 이분들 평균 연령이 90세인데 언제 가실지 모르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관련부서에서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그냥 그대로 가지&’그게 아니라 뭔가 빠른 변화를 해서 그분들이&‘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후손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존재감을 잊지 않고 대우를 해주구나.&’그런 것들을 정말 느끼고 가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국가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가족이나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존경을 하고 이렇게 삶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구나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국가 유공자 등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예우를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리랑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또는 6.25 때 그런 책을 읽어보면 그분들의 노고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에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지 한 2년밖에 안됐고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군비를 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더 상향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8만원이 최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급하는 수당 그 5만원이 최저에서 다 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지역은 충효의 고장이라고 할 만큼 우리 선조들의 나라사랑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그 부족한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세우셔서, 지금 이제 겨우 실제 관련되신 분은 355명 살아계세요. 이분들 한 면에 30명꼴도 안됩니다.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어요. 그래서 항상 때 늦은 후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의 문제에 포함시켜서 그냥 예산 없다고 그렇게 가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국장님이랑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체국 옆에 보훈회관 그쪽에 3개의 단체가 지금 함께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안에 가보셨겠지만 좀 협소하고 차 하나, 오토바이 하나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회원님들은 다른, 또 국가에서 법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보면 13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자리를 모색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보조금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련 부서에서, 관련 계장님이나, 또 그분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 자리에서 끝나는 그런 질의답변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요. 이걸 다른시군에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 앞서가는 그런 행정한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한 번, 다른데보다는 뒤지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계실 때는 몰랐지만 돌아가신 뒤에 후회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평균 연령이 90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 예산을 보면, 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그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2019년도에서부터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배로 적어요. 2019년부터 3년치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한해에 우리한테 다 몰아줄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자리 부분이 배로 작다는 것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배로 작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이 지금 수혜 받을 걸 못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때 시니어클럽 센터 그런 얘기가 재작년, 한 3년 전에 나왔어요, 과장님.

예,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되지 않는데가 순창하고 몇 군데 있는데요. 시니어클럽하고 지금현재 우리 노인일자리센터하고 비교해봤을 때 노인일자리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한80%정도가 국도비로 합니다. 근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군비로 90%를 운영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그동안 언제부터 저희가 타시군하고 비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한 955명에서 올해 1,000명,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신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고 올해는 한 2,000명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입장은 3년간 평균 운영실적과 노인 인구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2,000명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90명 정도를 이번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한 1,300명정도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셨고 최대한 확보는 하셨어요.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가 거의 국도비 70% 이상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순창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따라갈 수 있게 내년에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1,500명분은 확보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 관계자하고도 우리 실무부서하고 얘기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타 군에서도 반발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타 군에서 조정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해마다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 그 사업이 왜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이 장애물 없는 시설이라고 BF하는데요. 그 인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금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사 그쪽을 통해서 도하고 장애인개발원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하고 있고요.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에는 완공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내년 한 8월달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월달이요. 차질 없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장애인 복지회관에 관해서 부탁만 하고 말아서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을 400평 규모로 준비하고 있죠?

302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400평이나 402평이나 그게 그거죠. 거기에 1년동안 보면 회관 유지보수비하고 관리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가요? 1년에.

저희가 계획은 안 잡았지만 타시군에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로 봤을 때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12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관리운영비고 시설 유지보수비는 안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관리운영비이니까.

예.

그러면 시설 유지보수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들거든요. 지금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죠?

총 840억원 정도 됩니다.

2차 추경해서 982억원인데요. 아까 2평까지는 정확히 알더니 이건 끝까지 잘 모릅니까?

여기 자료를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그 때 순창군 예산이 2,100억원이었어요. 지금 4,540억원이거든요. 본예산 기준입니다. 추경 빼놓고.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이 2010년도에는 375억원, 13%정도밖에 안됐어요. 근데 지금은, 2021년도에는 510억원으로 19.2%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깎느냐, 비율을. 농업농촌에서 깎아요. 우리 순창군은 물론 충효와 뭐 그런 군이라고도 하지만 농군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성 예산은 우리나라가 복지사회가 되니까 자꾸 그쪽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증가를 한다고 보면 사실 나중에 농업농촌에 지원해줄 돈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아주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 한 번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해봤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 있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복지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농업농촌 예산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예산 총규모에 비례해서 비율이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농업농촌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것도 농군으로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지금 정도의 규모로 계속 예산 파이를 키워가면서 복지예산과 농업농촌 예산이 같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주고 있는 보조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들이 농림식품부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농업농촌과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생활복지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생활, 그러니까 농업농촌 예산과 생활복지 예산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공모사업, 국가예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농촌의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농사 수익만 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레저산업이라든가 가공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해서 농가소득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득이 늘어난 만큼 그 파이가 커지면 지원도 더 많아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없고 달라고 하면 준다. 우리 순창군에 장애인 비율이 물론 1,000명 미만입니다. 1,000명 미만이면 우리 전체의 몇%입니까? 우리가 한 2만 7,000명 잡고 장애인이 1,000명정도 된다면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에서 충효사상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수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런데 장수 갖고 잠시 말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장수가 관건은 아닙니다. 삶의 질에 문제가 있지. 효사랑병원, 지금 순창병원입니까? 순창 요양병원에 가보면 4층에 가보면 중환자실이 있어요. 머리 빡빡 깎고 사지를 붕대로 묶어 놓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삶을 영유하는게 아니라 징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항상 삶의 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런 하드웨어쪽에 투자보다 소프트웨어쪽으로 가야 된다. 하드웨어를 하면 그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출신이니까 알겠지만 지금 순창군에 본 위원이 추정해 보건데 시설 유지보수비가 1년에 180억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는 1년에 10%씩 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소모성, 시설유지보수비로 다 그런데에 쓰고 그런데에 소모적인 걸 다 쓰고 나면 과연 순창을 유지하고 순창의 근간이 되는 농업농촌의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에요.&‘이래서 필요하니까 줘라, 저래서 필요하니까 줘라.&’여유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가 가까이 오면 지자체장들이 선심성 예산하고 그런 쪽보다는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서 소멸보다는 나중에 예산, 한참 그런 말 나왔잖아요. 앞으로 지자체 손익을 한 번 따져보겠다. 그래서 손익이 불리한 데는 불이익을 주겠다,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순창군은 없다. 왜 그러느냐, 모든 걸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예.

실시설계 용역 중에서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한 번도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없지요?

대략 공사비는 받았는데요. 서류적으로 이렇게 다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대개 내부 구조같은 것 배치도를 갖고 와가지고&‘거의 이런식으로 갈 것입니다.&’하면 실 수요자인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라든가 여기에 종사할 사람들, 그쪽으로 갈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해당 국장이 가서&‘이 분야는 너무 좁다, 이거 좀 늘려줘라.&’,&‘화장실도 남녀 비율이 똑같으면 원래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여자화장실이 150%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안되고 100%, 100% 했는데 이것도 좀 늘려줘라.&’그래서 중간보고 때 그걸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군수가 지으라고 하니까 돈 45억원 들여서 다른 데에치 잘 된데서 봐서 해줘라. 근데 순창의 실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별로 안보인다.

저희가 중간보고는 안 받았지만 저희가 장애인 단체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안 받았지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앞으로 체크하고 지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 변명 듣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를 하는데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곳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진짜로 돈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진짜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고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나마, 그나마 우리 순창군은 좀 잘 하고 있는 편에 속해요. 왜? 우리 부서장들이 의식들이 좀 있어요. 의회에서 항상 감시하고 감독하고 독촉하고 그런 영향, 물론 군수 역량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더 잘 할수도 있다. 지금 거기에 소속된 재활치료사라든가 재활상담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문가라든가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미술치료 프로그램실, 사무실 그렇게 있으면 물론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진짜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부에 와닿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설계 사무소에다 말해가지고 중간에 와서 중간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거기에 할 사람이 다 가서 아까 말한대로 그런 것을 조정을 해주지 않고 설계사무소에다 맡기면 하고 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사실 우리는 그거 평생 안고 살아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시설물을 동계치를 제일 까다롭게 해요. 왜?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나는 이것을 평생 내가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여러분들은 지금 이 보직에 있어서 그 보직에 있을 때 그 직책만 하는게 아니라 양병삼 과장님이나 신옥수 국장님이 그 시설에서 여생을 마쳐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시설들을 진짜 관심을 갖고 해야지, 사돈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임실이 하니까, 어디가 하니까, 뭐하니까 우리도 가자,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소리가 뭡니까? 벤치마킹은 2등이다, 퓨처마킹을 해라. 퓨처마킹을 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아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더 노력하고 더 점검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잠깐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과장님도 하셨지만 모든 예산에 파이가 커지니까 그 예산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물론 그 비중의 차이는 2010년도에는 13%였었는데 2021년에는 19%예요. 그것도 6%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세상이 변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역시 군수가 감사원 국장 출신이더니 직원 하는 게 다르다, 역시 용장 밑에 약졸 없다더니 하는 게 다르다.&’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군민들이 공감했을 때 순창군이 발전하는 것이지 회식할 때 소주잔에 소주 채워서&‘순창 발전을 위하여!&’본 위원은 11년 해봤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말인지 알았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중간보고 결과를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스탠다드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런 걸 요구를 해서 이런걸 개선했는데 혹시 의회의 눈으로 봤을 때, 왜,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앞에 밖에 못봐요. 근데 우리는 민간인들이잖아요. 민간인 출신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외자의 눈으로 보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와서 같이 숙의하고 상의하고 그래야 우리도 거기 예산이나 뭐 수반되는 것은 애정이 더 가죠. 그런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나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까?

예, 빠른 시일내에 관계자와 한 자리에 함께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비단 이 장애인 복지관은 예를 들었을 뿐이지 순창군의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어야 작지만 강한 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순창 발전을 위하여!&’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그 사업이 작년에 본 위원장이 이렇게 봤을 때 타 시군 보다는 한 1/3, 1/4정도로 굉장히 저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환경수도과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재활용품 분류를 하는 것이, 우리 노인들이 그 동네에, 그 마을에 한 분씩이 그런 역할을 하면 동네도 깨끗해지고 더불어 순창도 깨끗해지며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대안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본 위원장의 방에서 환경수도과 직원분과 우리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 계장님과 주무관님 해서 만나서 이 일을 어떻게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는가 서로 소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덕분으로인지 어쨌든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올해 지금 238명의 어르신들 일자리가 그래도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을에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238명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에 한 20%가 넘는 비율입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그래도 달성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53쪽에 예산집행 전체적인 현황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그 부분과 순창군 2021년도 실적에 순창군 합동평가 부진지표 현황을 받아 보니까 사회적 경제분야 우선 구매 중증 장애인, 이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이나 어쨌든 이게 지금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그런 가내수공업 공장 이런식이 되는 거잖아요? 2차산업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달성율이, 이걸 구매하는 달성율이 지금 17%밖에 안돼요. 17%밖에 안돼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만 다 이거 구매를 하는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다 지금 협동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3억 6,000만원의 목표율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 목표율은 전년도 공사나 용역, 물품구입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3억 6,000만원 있는데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과하게 목표가 잡힌 부분이 있고요. 실적은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용역, 자재, 사무용품 이런 것까지 다 각 부서에서 구입한 것을 통합해서 집계를 내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부진지표에 다른 지표들은 그래도 달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이라는 달성여부가 달려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은 그냥 빨간색으로 불가능이에요. 올해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기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협조해서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이런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 가지고 챙기는 만큼 실적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조금 관심 가지고 이걸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우리는 없죠?

예, 저희 없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14개 시군에 지금 12개 시군에는 있어요. 일단 이게 군비나, 지금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비지원이 되는 곳 아닙니까?

예,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비 지원이 되는 그런 자립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장애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순창군에 2,910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910명이고 이 부분은 지금 11%에 가까운, 전체 군민의 11%에 가까운 인원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심한 장애인은 못 하시더라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충분히 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한 1,900명, 한 2,000명 정도 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다른 일들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나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고 무슨 우리가 보수를 받거나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딘가에 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나도 할 수 있다.&’이런 자부심도 갖고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몇 분이나 지금 채용이 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자활하고, 우리가 읍면에 배치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53명 정도 일자리가 있습니다.

54명이요?

예.

이게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해가지고 일반형 일자리 15명, 복지 일자리 면사무소 같은데에 가시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5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2명 해가지고 한 총 50명, 54명 정도 되면 이 일하시는 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54명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분들은 전부 자활의지가 없어서, 자립할 의지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으로 해서 지금 같이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910명 중에 옛날로 얘기하면 장애등급 6급 정도 그러신 분들은 사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별도로 사업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심하지 않은 장애 중에서도 장애가 그 중에서도 심한 사람들은 아마 참여를 요구한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연합회를 가서 인사를 드리면 그 분들이 많이 그곳에 계세요. 근데 본 위원장이 그 때 당시 이렇게 봤을 때 좀 무료하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 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그래도 즐겁게 생활하고 하는 그런 부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육진흥사업소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를 좀 파견해달라, 본 위원장이 언젠가 이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도에서 오세요. 도에서 오셔가지고 지금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가 파견이 돼가지고 함께 운동도 하고 체조도 가르쳐드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금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3,000명정도 되시는 이 장애인분들이 일 할 곳이 한 54명밖에 안된다라는 것이 좀 우리 순창군에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시설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장애인 일자리 부족문제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일하려는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분들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그걸 안하려고 안한 게 아니고요.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합격을 못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종사하려는 장애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아까 그 인프라 구축도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그 관계자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시면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분들은 지금 단순작업 이런 것에 바로 파견이 되실 수가 있고 지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해서 만약에 생긴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원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단순작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을 습득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고 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재가복지 가시는 것,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것처럼 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도제학습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쳐 주나봐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나중에는 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쭉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 순창군에도 다른 14개 시군 중에 우리 순창군이 그게 없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도 하나 있어서 장애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열린의회 알찬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준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철 세정계장 입니다. 이태호 경리계장 입니다. 이창근 세입관리계장 입니다. 설홍환 재산관리계장 입니다. 서경숙 지방소득세계장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0쪽에서 8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부터 에너지 및 물품절약 생활화까지 7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징수율 향상을 위한 세무 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201억 7,100만원이고 9월말 현재 징수액은 193억원으로, 달성률은 95.7%입니다. 도세 목표액은 83억 1,400만원이며, 징수액은 79억 5,600만원으로 달성률은 95.7%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자와 지방세 감면대상자에게 사전안내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였고 정기분 세목 부과 시 각종 매체를 활용한 납부홍보와 자동이체 이전 안내문자 발송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군민들이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였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실납세자 30명을 선정하여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수 확충과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69건에 6,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장과 등록면허세 대장정비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정확도를 높이겠으며, 4분기 사례별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성실납세자 선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9월말 기준 이월체납액은 8억 8,300만원이고 연초에 설정한 징수목표액은 2억 9,3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2억 6,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 대비 89.1%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액?상습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한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하여 3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5회에 걸쳐 2만 6,600여건을 발송하였고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135건에 3억 6,1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32건을 영치하였으며,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및 교부청구로 19건에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폐업 및 부도로 인한 무재산자의 징수불능 체납액 4억 5,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순창군 최고액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4분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에는 고액&middot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도 지속 추진하여 체납세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22억 6,500만원 중 22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달성률은 100%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일반회계 129억 4,500만원이며 9월말까지 117억 3,700만원을 징수하여 달성률은 90.7%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도움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신고대상자 사전안내문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371건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체납 세외수입 일제징수기간을 4회 운영하였고, 부동산 215건, 차량 266건, 예금 177건의 재산압류를 통해 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차량 과태료 관련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방소득세 신고 미납분 직권고지와 특별징수분 징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마감 및 결산준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930억원, 특별회계가 237억원으로 총 5,16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부서별 회계담당자에게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고, 선급금은 222건에 163억원을, 기성금은 163건에 57억원을 신속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796건에 155억 3,200만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또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각종 보조금 등 1,309건에 591억 4,400만원을 신속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청사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본청 및 2청사 환경정비사업, 금과면 등 4개면 청사 석면텍스 교체사업, 읍면청사 환경개선사업을 각각 추진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본 청사 및 복흥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내실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행화 조치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유재산 2만 2,00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5건에 225만 9,000원을 부과하고 누락재산 49건을 찾아내어 전산대장에 입력했습니다. 물품 38,313건 및 정수물품 932건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조사결과를 새올 전산대장에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에너지 및 물품절약 생활화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및 자원절약 중요성의 인식시키고 자발적으로 절약운동에 참여하여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절약운동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서별 자원 지킴이를 지정 운영하여 소모성 물품의 낭비 요인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정 냉&middot난방온도 준수와 퇴근 후 사무실 대기전력 차단, 중식시간 소등을 실천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였고 냉난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본청 전체 팬코일을 소독 및 청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동절기 사무실 실내온도 준수와 개인 전열기 사용제한 등으로 전기를 절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전라북도에서 3위를 하셨어요 순창군이.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동료 위원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교부세 페널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현재 군세 체납액이 현년도, 과년도 포함 얼마죠?

지방세가 한 11억원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한 13억원 정도 됩니다.

하단에 징수실적 부진에 따른 교부세 축소 규모를 확인을 해봤더니 2019년도에는 600만원 결산에 반영을 해서 받았고 우리가, 2020년에는 페널티 5억 1,900만원, 2021년도에는 7억 2,200만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 것을 볼 때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지금 수고하고 계신다고 보고는 하셨지만 결과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결론으로 나오거든요.

이 내용만 보면 그런데요. 주요인이 2019년도에 국세청에서 우리 순창군 관내에 있는 A무역이라는 회사를 세무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5년치 추징액이 4억 5,1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분이 부도가 나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체납이, 우리 일반적인 군민들이 체납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특정인 한 분이 체납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군 주소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군 징수 체납실적에 잡혀가지고 그것이 좀 페널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1건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무너지는 %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재산조회도 하고 전국 조회도 하고 그 분 살던 공장과 집이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경매가 완전히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재산조회해도 무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4억 5,100만원 그분의 우리 지방소득세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으로.

예, 해서 이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페널티 준 것이 전전년도치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결손처분한 것이 약간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정말 큰 피해를 주네요. 2022년도에 2020년도 결산을 반영해 교부세 산정이 이루어지는데 또 페널티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든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징수팀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징수체납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 순창군 체납자 징수실적은 어떠세요?

징수실적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권에 있지는 않고 중간 조금 밑에 있습니다.

중하위권.

예, 저희가 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읍면별 이월체납 징수실적을 보면 지금 면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2020년도 보면 순창읍, 풍산면, 복흥면은 굉장히 거의 최하위권이고 2021년도 마찬가지 순창하고 쌍치, 복흥이 상당히 지금 10%대예요. 그렇죠?

예.

이것은 각 면에서 노력을 안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주요인이 읍면별로 주요 체납자들이 있어요. 순창읍 같은 경우는 S모 시스템이라는 데에서 한 1,800만원이 지방소득세가 지금 걸려있고 또 인계는 최모씨라고 하는 분이 2,000만원 정도 걸려있고 풍산은 종합건설회사에 3,900만원, 팔덕은 지방소득세가 4,400만원, 쌍치는 A영농조합법인이 5,700만원, 복흥은 옛날 온천 예정지에 있던 분이 1억 4,900만원,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건들이 많은 곳이 지금 체납 실적이 낮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주민들이 고질체납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인들이 끼어있다 보니까 그 해당면이 실적이 낮게 보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현재 15명 받았는데 본 위원이 3년전에 와서 징수 관련해서 체납자 현황을 받아본 내용하고는 크게 대동소이하지는 않아요. 특히 1번, 복흥 소재지에 있는 체납자 이분이 지금 1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지금 현재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그동안 쭉 그쪽에다 납부 독촉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 토지에 을구에 있는 근저당 설정사항을 보니까 대한생명에서 1998년도엔가, 그러니까 아마 상송온천 예정지로 매입했을 때 근저당 설정으로 하고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걸 하나생명에서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건만 갖고 근저당 설정된 게 아니고 아마 공동담보로 해서 설정이 돼가지고 이 필지가 500억원이 설정이 돼있습니다. 금액은 22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하나생명에다가 이게 근저당 설명이 의미가 없으니까 풀어주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근저당 설명을 대한생명에 있을 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권으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근저당 말소 소송을 해서 말소를 시키고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소 소송을 지금 진행중이에요?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년에 지급을 해야죠.

내년도 예산 확보까지 했다.

예, 100% 저희가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까?

예, 이게 반영만 된다면 말소 소송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해서 경매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건이 지금 한두해 걸쳐 지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고질적인 체납자예요. 고질적인 체납자.

예, 10여년간 고질체납자입니다.

지금 상송온천 개발건 관련해가지고 땅이 묶여있어 가지고 상송도 개발하는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건 때문에. 그래서 이 건은, 과장님 연말이면 임기 끝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또 누가 진행합니까?

이거 우리 담당 계장이 잘 알고 있고 또 다음 과장님 오시면 제가 인계인수를 잘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이거 해결을 하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중에서 추징 가능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도저히 추징 불가능한 것이 있을 겁니다.

예.

이거 판단해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보시면 K유한회사라는 데는 지금 4,3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인데 지금 매월 400만원씩 분납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400만원씩 분납을 하고 있고 또 유한회사B라는 회사도 있어요. 거기도 매월 400만원씩 지금 분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계에 있는 모 전 의원 아주머니도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일단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택수색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계 보니까 이분은,

도하고 합동으로,

재산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택수색하는 걸로,

그러니까 본인이 재산이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재산을 갖고 해야 하니까 본인이,

배우자는 있고요?

배우자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는 배우자가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상으로, 그래서 일단은 가택수색을 통해서 혹시 숨겨놓은 것이라도 있는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택수색 이전에 어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 양심의 문제죠.

참 안타깝습니다. 결손처분 대상 있죠?

처분대상은 있는데 없다고해서 당장 할 수는 없고 한 2~3년 정도 계속 그분이 재산 이동사항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고액체납자 중에서 지금 우리가 결손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결손처리 대상.

현재 아직은 하기가, 2~3년 밖에 안 됐거든요. 올해는,

예를 들면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서 다섯 번째, 신용불량자, 무재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전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재산이.

5번이요?

공 모씨.

이것은 검토해봐서 2016년도 재산세이기 때문에 검토해 봐가지고 되면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몇 건 있어요. 6번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어쨌든 결손처리를 하세요. 그래야지 또 나름대로 우리 군청에 도움이 되고 교부세 관련해서도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 체납자 중에서 악의적으로 아마 버티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재산 숨겨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본인은 없어도 배우자 충분히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자주 찾아가서 설득을 하든 사정을 하든 어쨌든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방문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안냈는데 하여간 최대한 내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징수팀은 없죠 지금?

예, 체납 징수팀은 없습니다.

물론 체납자 징수를 하다 보면 도저히 갚을 형편도 안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발견될 수도 있어요. 성남시에서는 별도의 체납 징수팀을 만들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체납자 중에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아마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분들이 몇 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또 주민복지하고 연결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역할이 충분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아요. 어쨌든 성실납부자가 이러한 체납 불신으로 해서 어떤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질적, 악의적 이런 체납자는 어쨌든 우리 징수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이창근 계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충분히 잘 하실 것 같네요. 야무지게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가인 영농조합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죠?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2018년 1월달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이 끝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정산을 할 때 그것까지 다 환수되어야 되거든요.

보조금 정산이요?

아니요, 부가가치세요. 그게 환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횟수로 4년째입니다. 4년째 환수가 되지 않고 3,024만 1,000원인데 여기가 보조금이 국비가 3억원이고 군비가 6,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해보면 국비, 군비 부가가치세로 나눠보면 한 2,50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한 504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거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부가가치세 국비에 한한 것은 고지서 납부해서 국비 납부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500여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세입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4년째 됐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지만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총괄해서 세입 정리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일단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받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들어오면 그냥 받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아무 관여를 안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보지도 못했고 누가 얘기해준 것도 없었고.

국장님, 이런 내용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금방 과장이 얘기한대로 문화관광과 해당 부서에서 이걸 책임을 지고 받아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재무과 오기 전에, 재무과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고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처분을, 같은 군수 산하니까 문화관광과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죠.

부서에서 회수를 해서 재무과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예, 그렇게 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 이것도 하나의 500만원이라는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입의 한 푼이 아쉬운 지금 시국에 이런 우리 군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4년간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세입을 관여하는 과도 아니고 거기도 물론 행정절차는 밟았겠죠. 그러면 그분이 안내면 이번에도 이런 사태가,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돼서 이런 걸 알았지 저희들도 솔직히 이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3,000여만원이나 되는 것을 납부를 안 한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런 큰 공사나 어떤 공사가 마무리가 된 뒤에,

그것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니고 환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한게 아니고 환급을 받았으면 국비는 국비대로, 군비는 군비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한거죠.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이 사업이 한두개입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환급을 받아야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정산하기 전에 받아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4년째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모르는, 관심이 없고 관련 부서에서도 뚜렷한 행정절차 어떻게 해서 받아낼 어떤 절차를 밟지도 않고 그러면 묻히는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해야죠. 이걸 독촉을 해도 안 내고 그러면 행정적인 그런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으나 우리 국장님, 이런 사업의 건수가 한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군비로 들어와야 할 돈, 그런 세금이 어디에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잠자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다 세입으로 처리하시는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런 관련 부서에서 이런 세금 미납에 대한 절차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시고, 계속 내라, 내라 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독촉하는 그런 법적 절차 그런 것도 공유하시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현황을 본 위원이 2017년부터 5년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5년치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읍을 포함해서 10개면, 11개 읍면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면별로 가는 사업 건수나 우리 예산이나 제일 적은 면은 물론 인구수도 있지만 제일 많이 간 면의 반절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로 재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전부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또 이런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차후에 어떤 대책이라도 강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민 숙원사업은 건설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계약 관련 사항만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 주민 숙원사업은 최근 몇 년간만 한게 아니고 벌써 제가 알기로 한 20~30여년간 쭉 해왔거든요. 해마다 올해처럼 약간씩 읍면간 불균형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그 인구수하고 비슷할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진입로라든지 농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때문에 올해가 적다면 내년도에 많을 것이고 해서 어느 정도 면세라든지 그 인구수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여하튼 특정 연도만 봤을 때는 적을 수도 있고 많게도 보이지만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아까 다른 것 하나는 보면 재해가, 수해라든지 발생했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풍산 일부하고 적성, 유등 이런쪽에 재해가 발생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재해사업비로 해서 기반시설비가 되긴 되지만 또 그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 농로라든지, 수로라든지 막힌다든지 매몰된다해서 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어느 면에 1/11씩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 그 수요가 약간씩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자로 재서 그렇게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인구수는 줄고 있어요.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사업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이 사업비는 거의, 이 사업비도 크게 늘지는 않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이 원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면 우리 집행부에 이런 사업 민원 해결해달라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에 대한 허비나 낭비성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너무 쪼개기를 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우리 스스로 고쳐나가고 민원에 끌려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문제, 또 예산 낭비가 되는 문제를 계속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한 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복잡해요. 왜그러냐하면 영세 비율을 적용받거나 부가가치세 대상사업이 있고 비대상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 업체에서 내요. 그러면 원청에서 세금을 내고 나서 이 회사에서 종합소득세를 낼 때 그것을 차감하거든요. 그래서 상계 쳐가지고 내는데 그러면 그만큼을 행정에서 받아야 돼요. 그 절차는 말이 쉽지 복잡한데 받아가지고 국도비하고 관련된 것은 국도비로 반납하고 나머지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본 위원도 생각 못했는데 신정이 동료 위원이 했는데 이것은 따져가지고 앞으로 제도상으로 그건 제도화해야 돼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그전부터 말했던 순창군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상에 2019년도에 순창군의 재산이 2조 200억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현금성 자산을 보태면 어떻게 아이러니하게도 1조 8,000억원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보태면 늘어나야지 왜 줄어드느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작업을 했죠.

예.

그래서 한 4,000억원 정도 떨어냈죠? 허수를.

예.

근데 그 떨어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 순창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떨어냈으면 순창군 재산의 거의 1/4을 떨어냈는데, 적어도 1/5정도를 떨어냈는데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순창군에 이런 이유로 해서 허수가 있어서 떨어냈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 내부결제로 끝냈습니까?

그것은 저도 금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아마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관련법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연도말 결산보고 할 때 있잖아요. 결산서 의회에다 결산승인 할 때 거기 결산서 뒤쪽에 공유재산 결산서 내용이 같이 붙여서 보고하게 돼있더라고요. 그걸로 아마 그동안 쭉 갈음해왔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죠. 순창군 재산을 몇천억원을 떨어내는데 그 뒤에 결산보고서 뒤에 부속서류에다가 하나 집어넣고, 우리 여기 천재들만 있습니까? 그거 일일이 다 뒤져서 확인하라, 그건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봤더니 다 허수였었어요. 컴퓨터 100만원짜리 10년전치가 그대로 잡혀있었던 걸 그걸 다 떨어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것은 서면화해가지고 떨어냈어야지, 결산서 뒤에다 붙였다. 그거 안 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감된 것을 붙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고는 그렇게 드렸고,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아니요, 결산서 뒤에 붙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감된 내용을 상세히 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그걸, 지금 금방 그 부가가치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페이퍼화 해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우리 손주영 과장이 퇴직하기 전에 확실히 이건 어떻게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생물 진흥원에 그저께 우리 군수께서 순창군에 보유 균주수가 4만 5,000주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용 균주수가 한 3,000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싸게는 1주에 5만원, 비싼 것은 억단위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3,000주만 잡는다고 해도 그것이 아주 무시 못 할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재산관리계에 등록돼있습니까?

현재 재산관리계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등록대상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 것입니까? 순창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 주체가 우리인데,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요, 여기는 지금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출연기관 관리를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재숙에 있는 것 행정재산이죠? 거기에 있는 재산이 우리 인재숙에 있고 우리 재산관리계에는 전혀 없습니까?

아니, 재산은 그런데 이것은 재산하고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무형재산이라는 게 뭔데요? 현재액보고서 안 봤습니까? 무형재산이 뭡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액보고서 보면 무형재산이나 지적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서로가 임기 끝나갈 사람들이 큰 소리 나와서 좋을 것은 없는데, 좌우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진흥원에서 농수산부로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균주의 효능, 성능, 성상 그거 몇 가지 섹터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우리 순창군 재산인데 순창군 재산관리계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정도연 원장한테 강력하게 말해서&‘준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재산관리계하고 협의해서 순창군에 하나 보유하고 있게 하겠다.&’예를 들어서, 나쁜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럴 일은 없지만 정도연 원장이나 그 실무자가 정년퇴직을 하거나 순창군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진다 이거예요. 거기서 아주 몇 억원짜리 균주를 갖고가면, 형태가 없어요. 그냥 캡슐 안에 들어있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무슨 아무 값어치도 없는 균이 그 균이라고 하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물론 일련번호까지 전부다 봉인까지 다 하겠지만 그래서 그 균주 갖고 가버려요. 비싼 핵심 그것만 다, 그리고 자기 연구소 열어서 만약, 나쁜 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뭘 청구할 근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더니 정도연 원장도 그건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불여튼튼입니다. 그런 균주를 그래도 갖고 있어야&‘아, 우리 균주가 군수는 4만 5,000주라고 했는데 유용균주 그 중에 3,000주가 이런, 이런 균주를 우리가 갖고 있다.&’그런 자부심도 있을텐데, 법적으로 있네, 없네. 그러면 법적으로 그게 누구거예요? 농림부 것입니까? 그거 관리를 누가 하는데요. 이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근데 우리 손주영 과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저 올해 말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인계인수를 하죠 저는, 다음 과장한테 인계인수를 잘 하면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신경을 써서, 우리 진짜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관리해야 돼요.

예.

본 위원이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누구보다 희생한 정도연 원장을 나쁜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사람이, 순창이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순창군에서 하는 거예요. 미생물산업진흥원을, 그것을 꿋꿋하게 이끌어준 정도연 원장의 공은 아주 지대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나쁜 예로 본 위원이 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균주를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농림부에다 보고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신경써서 그거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지만 나머지 후배 의원들도 그거 꼭 명심했다가 꼭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18년도에 처음 의회에 왔을 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력히 건의했었고 2019년도와 2020년도 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위탁이긴 하지만 이 실태조사가 끝났어요. 마무리를 짓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다 잘 되었으니까 실태조사 활용건에 대해서, 조사에 끝나지 않고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를 좀 받아 보니까 다행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통째로 이렇게 사업보고가 들어왔을 때 누락될 수 있을 뻔 한 49건인가요?

47건입니다.

총 49건에 대해서 누락재산을 발굴하게 되는 실적을 거두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잘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시죠?

예.

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저 39년 정도 했습니다.

39년이요. 오랜 세월을 우리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본 위원장이 항상 공유재산은 정성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고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관심사였어요. 이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으로, 근데 지금 작년에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여기 이 그대로 서류를 보면 정기실태조사 실시로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3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 1,578건에 대해서 부서별 적극 활용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21년 1월 15일날 또 업무보고 때에도 현장조사 1,578건에 대해서 현행화 하겠다라고 또 큰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엊그제 본 위원장이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을 좀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1건도 현행화된 것은 없고 1,578필지를 현행화 하겠다. 1년이 지났는데 돌씨가 됐거든요. 계속 현행화하겠다고 하시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암담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송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금년도 4월달에 저희가 행정재산 용도폐지 사무처리요령 지침을 실과에다 시달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각할건데, 자투리 땅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또 대부할 것은 대부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저희가 공문 시달할 때 그 마음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행태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사실 크게 안 나타나고 변상금 5건하고 팔덕 경로당하고 팔덕교회 어린이집 있는데 그 쪽 일부 매각하고 일부 또 대부하고 이런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실무계에다가 이건 좀 너무 잘 못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감사할 때 기획감사한다는 식으로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매각대상, 실질적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매각대상을 발주해가지고 그 부분만 특정해서 한 번 해본다든가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이 담당, 재산관리계죠. 재산관리계 근무자분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 말씀에, 직원분들 말씀에 1,578필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우선 급한 업무들을 먼저 처리해야 되고 그래도 이것은 항상 급하지 않은 문제라서 뒤로 밀려가지고 업무가 쌓여있던 것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에서 해결이 된 것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1,578필지가 작은 필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에서는 큰 면적을 우선으로 하든, 또 아니면 테마별로 하든, 분야별로 하든 해가지고 각 부서와 협의해서 3년이나 5년이나 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기간을 늘려서 연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은 가시고, 국장님, 이 부분이 그렇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놓치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는 우리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의 명료화가 될 것이고 작게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각 부서에 지도감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발음이 좀 부정확한데요.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준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경하 문화예술계장입니다. 강신엽 관광마케팅계장입니다. 강남재 관광자원개발계장입니다. 장춘원 문화관광시설계장입니다. 이정형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강신영 문화유산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91쪽,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94쪽,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과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에 8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는 순창장류축제위원회 등 17개 단체이고, 문화시설은 옥천골미술관 등 16개소입니다. 다음은 9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202억 838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104억 8,558만 4,000원으로 총 52%를 집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군민 안전을 위해 제16회 순창장류축제와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취소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였고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 훈몽재 어암관 신축사업 등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될 사업들이 다소 있기 때문입니다.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6회 순창장류축제 추진부터 순창 단오성황제 고증 복원사업까지 총 14건입니다. 99쪽, 제16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군민 안전을 위해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 순창장류축제도 부득이 취소되어 축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벤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8억 5,000만원 중에서 국도비 등 사용을 위해서 문체부와 전라북도로부터 2억 7,000만원의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축제장 기반시설 정비, 온라인 홍보,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지출될 예정이고 나머지 군비 5억 8,000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온.오프라인 활용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시기에 군민과 관광객에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연극교육 프로그램을 63회를 진행하였고 향토회관에서 실시되는 문화공연을 순창 유튜브와 연계한 라이브 방송을 9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버스킹 상설공연은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일품공원과 중앙쉼터 등에서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객 유치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이벤트 진행, 언택트 관광지 발굴등을 위해 총 9,100만원을 편성하여 비대면 순창여행 인증샷 이벤트, 수학여행단 버스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섬진강 동력패러글라이딩업체도 유치하여 관광자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과 관광업체 등을 통해 관광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비대면 온라인 관광마케팅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입니다. 그동안 공식 유튜브인 &‘순창튜브&’에 119편의 영상을 제작 게제하였고 공식 블로그인 &‘순창이 참 좋다&’에 223편의 글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관광지도, 360도 VR 관광로드맵 등을 제작 보급하였고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를 6회 걸쳐 진행하여 체험관광이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문화체험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동계면 구미마을에 한옥예촌, 적성 구남마을에 섬진강 미술촌, 유등 섬진강체육공원 인근에 강변예술쉼터, 풍산 향가에 소울터널 등 총 4가지 부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적성 구남마을에 섬진강 미술촌 공사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는 유등 강변예술 쉼터와 구미 한옥예촌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남 섬진강 미술촌은 내년 4월에 정식 오픈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군립공원과 순창읍을 연계한 오색 단풍길을 조성하여 강천산 도보 접근성을 확보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고 총사업비는 45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경천에서 강천산 입구까지 10.1㎞구간 탐방로를 조성하고 수변쉼터와 포토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정차대 9개소, 데크쉼터 7개소를 조성하였고, 현재는 대모암 수변 구간 데크로드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찬물내기 맞은편의 소공원 정비, 강천호 하단 하천에 아치형 목교와 포토존 설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5,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천산 군립공원과 향가 오토캠핑장의 주요시설을 개&middot보수하여 장애인 등 관광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문체부의 설계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군 계획시설 결정, 전라북도 투자심사 승인, 공공건축 심의회 승인까지 마무리하고 현재는 사업대상 부지 중 사유지 91%를 매입하였고,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정밀조사 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군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술인과 군민이 모두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폐산업시설 순화창고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순창읍, 구 순화창고를 청소년 위주의 상설 창작 연습실로 리모델링하여 군민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억원입니다. 금년 4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6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7개 단체 1,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야외조형물 설치와 주차장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섬진강 예술인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구미마을 체재형 가족농원을 섬진강과 예술이 어우러진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가족농원 7개동을 리모델링 하였고 금년 6월, 7명의 예술인을 공모로 선정하여 개별적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억원을 들여 관광객 체험과 입주작가들의 공동 작업공간 조성과 주차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AI기반 무인도서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에 무인도서관을 설치하여 24시간 도서대출&middot반납 등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무인도서관은 작은영화관과 옥천골미술관 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5월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 기기를 조달구매 의뢰하였고, 현재는 전용 부스를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내로 설치 완료해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인계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읍면별, 권역별 작은도서관을 균형 있게 조성하여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 된 다시청춘관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난 7월 198㎡ 규모로 공사를 마치고 도서, 집기 등을 구입하는 등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서관은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제출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개관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안에서 지식과 정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훈몽재 어암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종식 이후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유학사상을 배우기 위해 국내외 대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훈몽재 인접 기부채납 부지에 어암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지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포함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부터는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12쪽, 순창단오성황제 고증 복원입니다. 이 사업은 700년 역사의 단오성황제를 복원하여 군민 주도형 무형문화 유산을 육성하고, 성황대신사적현판 디지털 자료 확보를 통해 국가보물 승격을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성황대신사적현판 3D 스캔 및 복각판 제작과, 번역 고증보고서를 발간하였고, 현재는 단오성황제 연행의례보고서 발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 한차례의 학술대회를 더 개최한 이후 문화재 활용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단오성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채계산 우리가 준공하고 개장한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3월에 했으니까 2년이 좀 안됩니다.

관광객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나요?

2019년도에 비하면 반 정도 줄었고요. 작년도에 비교하면 한 30%정도는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올 가을 단풍 관련해서는 또 많이 찾아왔나요?

예, 주말에는 7,000명, 8,000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채계산 출렁다리 유료화 방안 관련해서 지금 줬죠?

예.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이달 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유료화 용역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지금 현 상태로 유료화를 하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예요? 유료화 할 수 없는.

일단은 주차장이나 시설들이 임시적인 시설들이다 보니까 어떤 차량이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볼거리가 많지 않아서, 출렁다리만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만 돈을 받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출렁다리하고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어떤 우리가 산행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출렁다리만 한정되는 거잖아요?

예, 한정돼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출렁다리 지금 안정성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예, 출렁다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본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출렁다리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2년에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이고 세외수입에도 크게 도움이 안되는데, 지금 1년 평균 코로나 이런 와중에 올해 총 몇 명 왔어요?

올해 47만명 정도.

47만명, 그러면 지금 47만명 계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료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대략?

저희가 빠르면 내년에 기구라든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봄철 맞이해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러면 거기에 관련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금 유료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반영 안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용역 관련해서 결과가 연말에 나올 것이고 연말에 나온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료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운영해야 될텐데 예산 반영해야되지 않겠어요?

예, 하게되면 기본적인 시설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료화를 지금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 세입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순창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도를 지금 분석을 했어요. 우리 군 낙후도 분석하면서 낙후도를 쓸 수 있는 지표를 다섯 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인구밀도하고 인구증감률, 최근 3년간 분야별 투자예산, 현재 보유중인 주민 편의시설 수, 그 다음에 보유중인 문화관광 시설 수 이것을 지표로 해가지고 우리 순창군 낙후도를 분석을 했는데 분석 결과 최하위 3개면이 쌍치, 구림, 복흥이 선정됐어요. 서부권입니다. 순창군 11개 읍면 중에서 서부권, 쌍치, 복흥, 구림이 가장 낙후됐다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해 가세요? 공감하십니까? 국장님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그 용역과 지표를 제가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죠?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있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중앙하고 지방하고 뭔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만들었어요. 본 위원이 여기 또 우리 순창군도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부권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열악해져요. 예산 보면 지금 관광자원개발은 섬진강하고 거의 채계산, 용궐산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서부권에 계신 주민들은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들 원망을 하고 있어요.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금 내년도 서부권 관광사업 계획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서부권 관광개발이 그동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부권 관광자원 종합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금년 연초부터 도 이양 균특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예산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요. 다행이도 추령촌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라는 꼭지로 50억원을 반영을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도에서요. 관광 예산이 도로 이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받았는데 문제는 예산 배정을 도에서는 2024년부터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24년이면 내후년, 아직 멀었네요?

예,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좀 미리 사업부지 확보 예산이라도 확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면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는 부지매입이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부권 기본계획은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본예산이라도 가지고 기본적으로 꼭지 예산 투입시키면 얼마든지 좀 앞당겨서 개발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 책임지고 한 번, 서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권 많이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못했던 것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동안 저희 과에서도 섬진강 위주의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물론 그쪽도 아직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부권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이런 꼭지예산도 확보를 했으니까 앞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서부권 개발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됐던 첫 해에는 그 때 강천사, 훈몽재, 구암사, 추령촌, 김병로선생 생가터 거기만 다 해서 본 위원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왜, 순창군이 거기만 있느냐.&’그래서 이제서 그걸 하는 것이지, 거기 아무것도 안했는데 순창 이쪽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것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본 위원도 똑같이&‘왜, 동계나 적성 거기는 순창의 하와이냐.&’소리까지 본 위원이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당해연도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사업실적, 집행률, 그 다음에 성과평가 그런 것을 해서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지금 거기를 보면 그것은, 지금 이것도 오해를 가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미리,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순창군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하필 문화관광과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문화관광과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순창군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성과평가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업실적이나 집행률을 따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문화행사 운영지원, 지금 본 위원이 준 표는 작년도치입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치고, 거기에 집행률이 몇%이냐, 작년에, 57%예요 집행률이. 57%인데 이유도 없이 4,3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올해 10월 31일부로 집행률이 3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1억 2,500만원을 남겼어요. 이게 과연 옳은 예산편성입니까? 거기 몇가지 표시했던 그런데가 다 그런거예요. 앞장 한 장만 해봤는데 이것이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문화관광과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전 과가 다 그래요. 우리 순창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서장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속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올해 또 다시 그 항목에 예산이 증액돼서 잔액이 많고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은 조금 문제는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가 내용을 한 번 들여다 봐야 되는데,

여기 하나는 예를 들었을 뿐이지, 지금 순창군 예산이 거의 본 위원이 10년동안 의회에 있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것, 성과평가라든가 전년도 집행률이라든가 물론 소명사유가 있는 것도 있어요. 뭔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다든가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그건 제외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안일하게 탁상공론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과평가를 왜 하라고 합니까? 집행률을 왜 따지는 겁니까? 끝에 집행률 %로 나오는 것은 이 정성균 위원 작품이에요. 본 위원이 이거 놓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3년도부터 집행률을 이렇게 쭉 표기했거든요 그것을. 그걸 보려고 했는데 지금도 이건 이것이고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이에요. 사실 이런 데에서 실행예산을 짜지 않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올해 안에 주어진 예산 다 소진해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소리 했잖아요. 예산편성 됐으니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허수예산, 실행예산이 아닌, 그래서 누수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실제 많아지고도 있다. 거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행정복지국장으로서 공감하고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우선 편성단계부터 세밀하게 편성도 해야 되겠지만 집행에서,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작년보다 올해, 지금 그런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출근거가 부실하다거나 실용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고 있는 말은 그렇다는 것이지, 이 예산이라는 것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보면&‘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초과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오면 이것이 쓰고 남은 예산으로 안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에는 적어도 법으로 말하고 있는 성과평가하고 지난해 집행률, 물론 집행률이나 성과평과에 소명을 하면 그건 제외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신년도 예산편성하면 그러면 일은 사실 몇 배 많아집니다. 말이 쉽지 그것이, 맞죠?

예.

그러더라도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 저도 이거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예산총괄을 할 때 제가 이 집행률 따져가지고 다 차년도 예산 반영한다고 했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행 가능한 실행예산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집행률이 50%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 것도 문제이지만 거기에다가 아주 증액을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더 많이 남겨버리면 그건 문제 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어도 문제가 되는데 증액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것이 전 예산들이 다 그래요. 거의, 한 두건씩 다. 앞으로, 물론 내년 예산은 본 위원이 없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거 명심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에 그렇게 하는, 다시 똑같은 일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중점적으로 그런 것은,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뭔가가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작지만 강한 군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좀 그쪽에 매진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하지 못할 예산은 가급적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자원을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데 또 공교롭게 코로나 ?문에 이 모든 관광사업이 제로상태에 거의 머물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 우리 출렁다리가 이렇게 개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금년도 한 47만명 정도가 이렇게 내방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출렁다리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제 유료화를 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유료화 시키는 부분은 물론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결과물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출렁다리 공사에 실질적으로 총 들어간 돈이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한 번 빼봤더니 2019년부터 금년까지 해가지고 약 한 91억원 정도가 사업비가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출렁다리를 개장을 하고 한 이유는 뭡니까? 뭘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출렁다리를 만들고 또 개장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순창에 많은 관광객을 유입해서 그 관광객들이 순창에서 조금이라도 소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출렁다리를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출렁다리를 공사를 해서 개장을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순창 지역에 물론 입장료를 포함한 세수증대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의 주민들이 출렁다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출렁다리에 여러 가지 이렇게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순창군이 그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거 산술적으로 계산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못해봤습니다.

지금 강천산 같은 경우는 우리 순창을 거쳐서 많이 갑니다. 관광객들이. 그래서 우리 순창의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강천산 같은 경우 지지난 주말에는 차가 팔덕까지 이렇게 밀려있다고 하는데 지금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 우리 순창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곳으로 전락했다. 그런식으로까지 지금 언론에서도 질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100억원을 투자해서 얻는 경제적인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기 주차장에 주자를 하고 출렁다리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냥 바로 이동합니다. 담양이나 남원이나 이쪽으로, 그리고 거기에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광을 오시면 일단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이렇게 3대 요소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출렁다리 딱 하나 볼거리밖에 없어요. 또 출렁다리 올라가면 그 주변에 자연경관이 섬진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가신 분들은 정말 좋다고 그래요, 보고 가신 분들은. 근데 단, 문제가 먹거리가 없다, 즐길거리가 없다. 그걸 지적을 많이 하고 가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출렁다리 처음에 거기 계획을 세워서 용역 줄 때부터,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인프라 구축을 해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지금에 와서 먹거리촌 조성한다고, 그것도 적성 소재지에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은 보고 간 뒤에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에 대해서는 별 큰 경제적인 이익도 없고, 지금 거기 농산물 판매부스에서도 여러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푸드트럭이 보니까 5대가 있고 몽골텐트가 10개인가요? 11개인가요?

10개가 설치돼있고 20개인&middot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10개가 설치돼 있는데 푸드트럭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3대밖에 없어요. 밤하고 토스트하고 커피하고 3대가 대있고 적성지역에 1대를 임대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줬는데 적성면에서 엊그제에서야 적성 주민한테 국수를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임대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1대가 또 오픈을 했는데 나머지 1대는 강천산에서 지금 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대로, 처음부터 그대로 지금까지 있어요. 한 번도 문을 안 열고, 이런 부분들을 거기 관리하시는 부서의 직원들이 뭔가 좀 체크를 해서 이렇게 전혀 장사를 안하고 그 자리에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이런 푸드트럭들은 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푸드트럭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또 부스도 본 위원이 거기서 그 때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보면 10개 중에 지금 문 열고 있는 게 4개밖에 안돼요. 4군데 밖에. 그래서 왜 이쪽은 이렇게 부스들은 문을 안 열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있어봐야 하루 일당이 안나온다 이거예요. 하루종일 여기 앉아있어 봤자 일당이 안나온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일 첫째적인 문제점이 입출구가 일방통행이 아닌 마음대로 한쪽으로 올라갔다 마음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이 돼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면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도 올라가고 마음대로, 거기가 지금 올라가는데가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농산물 판매부스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뭘 사갖고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입출구를 정확히 일방통행을 시켜서 한쪽은 입구, 또 한쪽은 출구 이렇게 해서 농산물 판매부스쪽을 출구로 해주면 관광객들이 가면서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갖고 간다, 농산물을. 농산물 판매부스쪽으로 해서 입구로 올라가는 관광객들은 물건이 무거우니까 못 들고 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구쪽으로 내려오면 출구는 저쪽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또 그쪽에 올 수도 없고 또 도로가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희망사항들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실무 담당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렇게 하도록 또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겠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궐산 그 쪽도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출렁다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이제 시설을 해놨는데 실질적인 지역경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단 볼거리가 돼있으면 즐길거리도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도 거기에 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제대로 먹을 수 있는게 커피하고 토스트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신 분들도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본 위원이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관광지를 개발할 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 또 킬러 콘텐츠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완성해서 스타트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킬러 콘텐츠 먼저 만들어 놓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저희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스도 제가 볼 때는 위치상으로 현재 위치보다는 출렁다리 올라가는쪽, 관리사무소 앞에 빈 땅 그런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먹거리 관계나 그런 관계도 지금 농산물 판매부스 자체를 관리사무소 앞에 공터, 주차장 그쪽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하는 희망사항이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몽골텐트 있는 부분이 이게 여름에는 상관이 없지만 겨울에는 거기가 완전 바람독입니다. 작년에도 거기에 가서, 본 위원도 잠깐 그런 것들을 직접 느꼈었는데 바람이 엄청 세요. 겨울에는. 그래서 거기 텐트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즐길거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결과적으로 즐길거리를 거이에다가 시설을 늦게 이렇게 하면 이미 출렁다리의 매력은 끝납니다. 우리 순창은 체계산 출렁다리가 270m 지금 현재 제일 전국에서 긴 그런 출렁다리라고 인터넷에 뜨고 유튜브에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서 엄청나게 긴 800m짜리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280m짜리도 곧 내일모레면 준공한다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 출렁다리가 관광지로써의 매력을 잃고 하나의 흉물단지로,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사전에 조금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99쪽 제16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류축제가 취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은 또 되고 있죠?

예.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은 그렇게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은 취소는 되었는데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잘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관련예산 집행을 살펴 보니까 예산액 8,5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계획 대비해서, 이 축제는 취소됐는데 8,0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집행잔액 7억 7,000만원, 우리가 행사를 하지 못하는 7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축제 예산이 총 8억 5,000만원인데요. 저희가 아무 것도 안하면 국비하고 도비 1억원 가량을 반납을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오는 손님들한테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거기에서 이벤트를 해서 선정되면 선물도 주고 해서 계속 관심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한다. 이렇게 문체부하고 도에 보고를 해서 군비 포함해서 총 2억 7,000만원까지는 쓸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축제장에 있는 초가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낡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리하고 또 홍보 영상도 만들고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선물도 이 예산으로 주고 좀 이런 예산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은 해놨고요. 이것도 나중에 사용해서 다 쓰지 못한다고 하면 전액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예산, 또 이 8,000만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군 부담이 아닌 국도비 부분에서 돌아가지 않게 이 축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최소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국도비 위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7시에 향토회관에서 개최된 생문동 문화축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순창 유튜브하고 연결된 온라인 방청객, 현장 방청객, 진행자와 거기 출연진들 모두 하나가 돼가지고 참 시너지 효과가 컸었고 감동적인 무대가 돼가지고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있는 주민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장류축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또 관련 직원분들하고 같이 더 노력하시고 국도비가 되돌아가지 않게 최소한도 그 축제를 위한, 내년 축제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 한 번 더 봐주시죠. 온오프라인 활동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사업 설명을 보니까 연극공연을 63회 하셨고요. 문화예술공연, SNS 라이브방송 9회, 주요 관광지 버스킹 상설공연 총 3회, 벚꽃길 버스킹, 찾아가는 버스킹, 음악이 흐르는 순창 버스킹 많이 고생은 하셨는데 이것들이 약간은 일회성, 소비성 행사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세우셨거든요. 그게 한눈에 보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019년도에 순창에서 전국 국악대전이 재전순창향우회장이 거기 위원으로 있어가지고 순창에다가 어렵게 한 번 유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군 부담이 별로 되지 않는 국도비 지원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최소 경비만 좀 지원해주면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대회였거든요. 그 때 순창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경제적인 것, 거기에 있는 예산을 순창에다 많이 써주고 가셨어요. 그런다는 약속을 하셔가지고, 근데 2020년도에는 국악대전을 못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2021년도에 남원에서 비대면으로 한 거예요. 유튜브 영상하니까 얼마나, 현장 공연만 했겠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순창에서 다시 개최할 수만 있게 해준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서 다시 해보고 계속적으로 순창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연락이 왔어요. 순창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잘 준비하고 해줘서 고마웠다는, 그래서 내년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은 최소 비용으로 일회성 공연이 아니고 전국에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걸 끼워 넣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101쪽 보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객 유치 활동, 지금 수학여행단에 버스비를 지원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40대 지원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관광협회에다 무조건 40대분을 준 겁니까? 올 때마다 공문으로 연결이 돼서 드린 겁니까?

먼저 예산을 넣어주고요. 정산을 받습니다.

먼저 예산을 넣어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지금 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거기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의 일부분을 순창 지금 홍보대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이요? 아닌데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세요.

해설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설사가 아니고 순창군 홍보대사.

관광 홍보대사는 제가 강광석씨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분들의 명단도 다시 한 번 받을 겁니다. 본 위원은 계시는 걸로만, 임명하셨다는 얘기만 계속 듣고, 오늘 본 위원이 그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에 본 위원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홍보대사분 임명 우리가 지금까지 연도별로 임명한 홍보대사님들의 활동실적, 그분들에 대한 활동실적, 순창에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분들에 대한 배려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홍보대사 그분 인물만 한 번 사진찍고 홍보대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창군을 위해서 그분이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또 이런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연계해서도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홍보대사중에 이순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순창이었고 우리가 홍보대사로 지명도 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호남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올해 2021년도 한국기독교예장 통합 총회장이 되셨거든요. 그 예창 통합하면 전국에 교회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연결된 그런 부분을 왜 활용을 못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깔려있는 단체, 전체적으로 돼있는 단체 그런 것을 활용을 하십시오, 서로. 딱 정해진 루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희가 홍보대사를 2년 간격으로 기간을 줘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 위촉을 해요.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해당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근데 본 위원은 아까 그 실적을 왜 보라고 했냐면 그분이 영향력이 있으면 계속 홍보대사 임명을 하셔가지고 뭔가 순창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충남 계룡군에서 오신 직원분들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6,7개월 전부터 계룡 군 축제 홍보물을 갖고 다니시면서 들리는 데마다 그걸 뿌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충남 거기서 군 축제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고정적인 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군도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한 준비하고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그 때 한 번 무슨 행사하고 그냥 잠깐 즐기고 없애는, 다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그런 것 보다는 여러 가지로 기획하고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홀어미 산성이라고 했고 지금은 대모산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곳이 지금 우리가 어떤 가치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지정이 돼있습니까?

산성이요? 산성은 지금 도 문화재로 돼있고요.

문화재 자료로 돼있죠? 70%? 그러면 대모산성, 홀어미산성 그 전에 우리 전라북도 기념물로도 지정이 돼있고 대모산성이 2020년도에 문화재 자료로 돼있어요. 그렇게 지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대모산성이 무슨 기념물 종이도 아니고 땅입니다. 그 산성 전체가 문화재로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산성에 대해서.

산성이 전체가. 그러면 산성이 그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우리 지역에 포함돼있으면 과장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전체 땅을 우리가 나중에 문화재 가치로 해서 관광 활용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지금 당장은 못해도 뭔가 거기에서 고창 성처럼 그런데를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지화, 더군다나 성황사하고 사적현판도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런 계획을 세우셨었고 미리서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

아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거기가 대모산성 그쪽이 우리 국가 산림청 땅이었어요. 산림청 땅이면 우리 군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아세요, 거기가? 개인 소유지는 아니지만 2010년도에 인근을 다 사버렸어요. 왜 이렇게 우리 문화재 구간으로 지정이 된 데를 우리 군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다 산림청에서 매매가 돼도 우리 군에서는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까? 협의 안합니까?

개인 재산을 사고 파는 것까지 저희한테 협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국가 땅을, 이게 산림청으로 돼있었어요. 산림청으로 돼있는 땅을, 더군다나 우리 순창군 문화재로, 민속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돼있는 곳을 개인은 아니지만 조계종 대모암으로 해서 3번에 걸쳐서 땅을 다 확보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산림청하고 조계종간의 부지 거래를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산림청하고 대모암하고 거래를 관여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전에 우리 순창군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된 곳이라고요.

문화재 된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대모산성이라는 그런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된 곳은 우리가 어떻게든 미리서 확보가 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서 계획을 세우시고 국가 땅이고 우리 행정하고 그런 관계 개선하기는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개발할지도 모르는 땅을 그렇게 다 산림청하고 그쪽하고 연결해서 다 확보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런 거래를 했는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었고요. 문화재가 있는 구역이라고 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데는 협의는 했어야죠 협의는. 산림청에 항의하세요. 본 위원도 항의 했는데 순창군하고 협의는 해서 문화재 보호 구간으로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기는 원래 불법건물입니다. 불법건물이고 더군다나 우리 순창군에서 그 요사체를 예산을 줘서 거기 짓게 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고려시대 때 치소성이 있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다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해준 우리 순창군입니다.

치소성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인근의 우물하고, 그 우물 부분하고 거기에서 문화재 발굴해서 그쪽에 있었다는 확신은 아니지만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저희가 그 건물을 허가할 때부터 지을 때까지 계속 관찰을 하고 유물이 나오는지 계속 입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성황제 사적현판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확실한 계획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미리서 점검이 돼있고 거기에 다른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없었으면 충분히 대모산성을 살릴 수 있는, 연결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순창군 읍에 관련돼서 큰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렇게 산림청 땅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다 거래가 돼서 이렇게 확보가 되고 개인 소유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법을 떠나서. 미리 확보를 하셨어야죠. 또 그런 것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개인땅도 아니고 산림청 땅인데, 국가땅이었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졌으면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산림청 부지가 거래가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군수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대모산성 복원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계속 학술조사도 하고 10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아무 대응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이 땅이,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일 가장 핵심적인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런 땅이 다 그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돼버렸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법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선점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적현판이 전라북도 민속자료로 지정이 돼있고 또 후에 우리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이 돼있죠?

사적현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예.

그렇게 돼있어서 여러 학술대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사적현판에 쓰여 있는 글을 해석단계까지 와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순창군에서는 누구나 지금은 뭐든지 알고 싶으면 네이버에 물어봐, 그 정도예요. 누구든지 다 네이버 검색합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더군다나 우리 순창군에 이런 사적현판, 전국에서 하나도 없는 우리 순창군만이 갖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줘야 됩니까, 잘못된 역사가 적어져 있는 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계속 묵인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저희 행정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얘기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 신문사에 얘기를 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순창군 블로그라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든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든 거기에 있는 내용은 다 믿게 돼있어요. 순창군 블로그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틀릴 리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 타지역 뭔가 알아보고 싶을 때는. 이런 건 점검을 하셔야죠. 이렇게 허위사실이 순창군 블로그에서도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그 블로거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료작성을 했는데요. 확인하고 바로 삭제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언론사나 다른 이런 내용도 다 삭제했습니까?

일단 공보계를 통해서 수정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데만 해도 한 3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 다 잘못된 부분은 다 삭제하시든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관련 과에서 항상 어떤 글씨 하나라도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 보는 곳인데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수시로 점검하셔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왜곡되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적현판이 원본을 2020년도 6월달부터 전시를 하셨는데 지금 원본 그대로 있습니까?

10월달에 저희가 복각판을 만들어서 복각판으로 대모암 요사체에 전시를 하고 있고 원본은 장류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지금 거의 1년을 넘게 거기에 전시를 하셨는데 지금 보물로 지정 받으려고 하고 계시죠?

예.

절차를 밟고 있죠?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창군에 보물로 지정된 설씨부인 권선문첩이나 그런 보물로 지정된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를 못합니까? 전주 박물관에다 그렇게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 습도, 온도, 환경, 햇볕 그런 데에 손상될까봐 그런 안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이런 보물로 지정받으려고 중요성을 인식을 하신 그런 물건을 관련부서에서 왜 거기에다 원본을 갖다가 아무런 조치도 안 되어있는 데에다 전시를 합니까?

저희가 습도라든지 세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관리하는 상태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계속 한다는 건 아니고 특별한 기간을 둬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기간을 둔게 아니라 하루를 둬도 그런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야죠. 문화재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원본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예.

지금 목각 다시 한 그걸로 지금 전시를 하고.

예, 대체를 했습니다.

12월달까지입니까?

예, 12월까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12월 계약을 그렇게 하셔서 전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본 위원과 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실 때에는 의견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거기에다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은 사적현판도 현판이지만 대모산성을 발굴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나 학회에서 많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손쉽게 연관성 있는 사적현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 좀 전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시를 하는 건 좋아요. 전시를 하는 건 좋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요한, 우리가 보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역사왜곡까지 하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를 그런 상황을 그렇게 연출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가 본예산 때에 용역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서 좀 더 우리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자. 그리고 국도비, 군비 비율이 너무 많다. 국도비 확보해서 또 우리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에 한 번도 우리 군민들 여론조사나 어떤 조치에 대해서, 다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거기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간담회 때에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했다. 또 그런 주민 여론조사나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의회에다가도 말씀 전달을 해주셔서 우리도 참여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지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책자에 보고하고 또 의회에 서로 소통해서 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된 뒤에 이런 책자에 올려서 이런 진행과정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에 의회에서 말하자면 실시설계 용역은 하지 말라고 예산삭감을 했어요. 저희는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실시설계를 하는 와중에, 시작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반영을 할 계획이었었거든요. 근데 의회쪽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땅만 사라, 더 이상 그런 실시설계를 하지 마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예산 반영도 하지 않고 지금 부지매입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주십사 지금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라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된 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하는 데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 마치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을 한 것처럼 이렇게 책자에 기록을 하신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다른 요인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으실 때에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도 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어제 저희 순창군민 문화축제 향토회관에서 있었죠?

예.

거기에 본 위원장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가 TV에 보면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비대면으로 그 뒤에 영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향토회관에서 본 위원장도 어제 처음으로 현장에서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빠르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요즘 문화트렌드에 맞게 요즘 생활방식에 맞게 잘 발빠르게 대처하셨다, 그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분들 다. 어제 아마 우리 군민들도 본 위원장과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연계선상에서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국가공모사업에 있어서 2020년도에는 총 11건 사업을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12건에 19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2021년도에는 지금 공모사업 확보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이거든요. 12건에 19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강천산 대표관광지 그 평가에서 3억원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2020년도에 본 위원장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그 11건에 대해서 공모사업 확보를 했고 사업진행은 2020년도가 7개, 2021년도가 4개 사업 이렇게 지금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예, 하여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서로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그러면 공모사업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올해 12건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하고 아마 그 사업이 내년까지도 또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비로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공모사업들은 대부분 단년도 사업이 많고요. 아까 보고 드린 열린관광 조성사업 같은 것은 내년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만 받아 봤을 때에는 내년 2022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좀 궁금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시고요. 좀 아쉬운 게 우리 집행률이 문화관광과 집행률이 지금 52%예요. 작년보다는 좀 저조하고 특히 97쪽에 보면 문화유산계 집행률이 작년에는 62% 집행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지금 33%밖에 집행률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유산쪽에 어암관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이월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6건에 한 23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단년도 사업 위주로 이렇게 문화유산계에서도 업무를 했었는데 요즘은 사업까지 같이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올해 했던 사업을 내년까지 이어서 하는 그런 이월사업들이 6건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추진상황으로만 봤을 때에는 100% 완공한 사업이, 그러니까 이 100% 완공한 사업은 주로 보조사업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타 기관에 주는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책정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감할 것은 감하고, 더할 것은 더하고 해서 예산책정도 잘 하신 것 같고 100% 다 진행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월사업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또 12월이나 11월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순창향교 대성전 8개 주변정리 이런 건 이월사업이죠?

예, 6개는 정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 2개는 또 이월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방재설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것은 단년도 사업이라서 완성을 했고 유지보수 이것은 35% 집행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셨으면, 사업 추진을 하셨으면 다 완공할 수 있었던 일 아닌가, 완료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문화재는 다른 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재를 다루는 이 계는 선조들께서 계속 내려주신, 내려온 그런 문화재이잖아요. 그래서 보존하고 또 후손에게 물려주고 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고 소중하게 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는 좀 집행률을 높이고 어쨌든간에 잘 보존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월별로 이것을 지금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세세하게 우리 행정,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문화유산계가 7급 공무원 한 분 계시고 지도연구직 두 분 계시고 무기계약직이 한 분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업무를 전적으로 지도연구직은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집행이나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내년 예산 또 배정이 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