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남 의원 발언

주해남 부위원장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지진피해지역(흥해) 재정비 등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해남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은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일반광고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교통안내표지판을 가리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때 철거되지 않아 가로 미관을 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달에 가로등 현수기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고 가로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조례로 정한 대로 3년이고 민간위탁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한 효용 증대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 관리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신고 업무대행, 가로등 현수기 탈부착 업무대행, 가로등 현수기 소규모 정비·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로써 주된 영업사무실이 포항시에 소재하는 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고물 관련 전문단체의 전문성, 효율성을 바탕으로 관리·운영의 원활한 수행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장비보유업체 선정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관리업체 위탁 후 해당부서에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시민정보마당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마당은 민간자본 유치로 관내 옥외광고업체 기업에서 2005년도에 100개를 설치하였고 현재 9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도시미관을 위해 추가 설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며 민간위탁 기간은 조례로 정한 대로 3년이고 민간위탁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마당의 위탁관리 기간 만료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질서 있는 광고 문화에 기여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 내용으로 신고 수리한 벽보의 부착 및 제거 업무대행, 벽보판 정비·보수 등 유지관리, 철거·이전 등의 요청사항을 수행하며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로써 주된 영업사무실이 포항시에 소재하고 게시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고물 관련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장비보유업체 선정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관리업체 위탁 후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003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현재 167개소 83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하고자 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며 민간위탁 기간은 조례로 정한 대로 3년이고 민간위탁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한 효용 증대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관리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신고 업무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탈부착 업무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소규모 정비,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로써 주된 영업사무실이 포항시에 소재하는 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고물 관련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장비 보유 업체 선정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관리업체 위탁 후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입니다.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도시숲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420호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또한 새로 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그 명칭과 위임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제정된 사항의 법령에 따라 정리 변경에 관한 사항과 법령위임사항을 정리하였고 녹화지원 분야,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배부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또 상위법령의 제정 목적과 조례 제정 목적을 일치시키고 정의 부분도 당초 녹지시설 가로수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던 것을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로 세분화했습니다. 상위법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녹화지원 분야는 당초 녹지시설을 설치 시설하는 자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개정 조례안에서는 도시숲을 설치하거나 녹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명칭을 포항시 도시녹화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도 당초 시장이 위촉하던 것에서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이므로 상위법령과 조례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사항에 대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승인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도시녹화 지원 및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그 시행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사항에 대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주해남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해남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주해남 위원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지원과장님은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최상용입니다. 먼저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제287회 임시회 간담회 보고와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임시회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보행자 길과 보행환경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5조는 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행자 길 안전시설 및 관리현황, 적치물 현황 등을 포함한 보행자 길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 제7조제2항에 규정한 재원조달계획, 안전시설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적치물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 실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타 법률에 따른 계획에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포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포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포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거나 교통약자의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 개선지구 내에 개선사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는 개선사업 시행 후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등을 배출하여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시설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제15조는 실태조사사무의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전국 44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경주시, 김천시, 청도군 3개 시군에서 제정을 완료하였고 예천군, 영덕군, 봉화군, 청송군, 경산시, 우리 시 6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안 제5조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종 검토결과 최근 걷기 인구의 급증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