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인선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타이틀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인선입니다. (업무보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환경위생과 우리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는 아직 시간적으로 조금 안 됐던 부분들이 안 있겠냐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좀 고려를 하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감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1개월, 2개월 합쳐가지고 90.35% 정도가 지금 이제 징수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현재 2021년도는 80.76%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징수율이 좀 떨어진다. 이래보고 있는데 그 떨어지는 사유들이 구체적인 사유들이 있으면 답변을 좀,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020년도는 징수율이 90%인데 2021년도에는 86%, 2기분은 74.08%로 되어 있습니다. 1기분은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갖다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통해 갖고 우리가 실 확보를 하게 됩니다, 차량확보를. 그러면 2021년도 분은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2021년도에도 납부를 하게 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2021년도 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86%, 74% 이래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압류가 되고 이러면 나중에 또 자기가 필요에 의해 갖고 압류를 풀기 위해서 납부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징수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그럼 옆에 보면 결손처분 현황을 같이 보면 물론 압류도 하고 또 나름대로 뭐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가지 면책사유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좀 징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도 시간이 가면은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옆에 보면 파산선고나 안 그러면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상당수가 지금 결손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현재 봤을 때 시효소멸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시효소멸이 또 상황 봐가지고 파산선고는 안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경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한 번쯤 최고를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소멸시효를 좀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결손이 가능하면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고를 통하고 홍보를 통해서 체납이 안 생기도록 하고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이 안 생기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조성 이래가지고 지금 안전한 음수 제공을 위한 약수터 환경 개선 및 지하수관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13개소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13개소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전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어떤 분기별로 지금 보니까 하는 것도 있고 또 매월 또 하는 것도 있고 면제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김태식위원
여기 보니까 이거 지금 특히 뒷장에 보면 3-42편에 보면 벽산아파트하고 백양산체육공원, 사무직원님,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이 두 군데가 지금은, 두 군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양호로 나와 있고, 벽산에, 백양산체육공원은 이제 부적합으로 해가지고 이래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상 이래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거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김태식위원
이제 이렇게 백양산체육공원이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날짜가 7월 26일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11월 초에도 우리 갔는데 이게 지금, 그다음에 보면 다음 검사 예정일이 8월 중이고 이랬는데 이게 바뀐 것들이 사실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주민이 전화가 와가지고 했는데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5월 25일자에 검사를 했었는데 다음 검사 예정이 3, 4분기 중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10월 말까지 돼가지고 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시험성적서 주민들이 이거 보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챙겨 갖고 이런 시험성적이 바로 나오면 바로 바로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하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게 아직까지도 부착이 되고 있다면 관리하는 데에서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무직원님 저 모니터 한번. 약수터 사진 한번. (사진 보면서 질의) 저기가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구포3동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게 백양산체육공원 앞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물이 바로 밑에 좀 떨어져가지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래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물이 전부 다 바깥으로 튕겨가지고 흐르다 보면 겨울철이고 되면 좀 있으면 겨울이 되는데 이게 겨울 날씨에 얼어버리거든요. 얼어버리면 약수터에 물 뜨러 갔다가도 사람들이 미끄러져가지고 다치는 경우들이, 특히 거의 대부분 구포3동에는 물 뜨러 가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동신경도 발달 되지 않은, 하여튼 좀 약간 퇴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되도록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보면서 질의) 그 뒤에 보면 저 뒤편에 보면 우리가 살균, UV살균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사진이 지금 아마 안 나오는데. 거기가 너무 뒤에 텃밭도 가꾸고 좀 샌드위치 패널로 이렇게 얄궂게 좀 만들어져 있는데 보면 굉장히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을 좀 스테인레스나 깔끔하게 주변에 조성해가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돼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봄에서 여름철 되면 모기가 상당히 많아요. 물기가 있는 데는 항상 상시적으로 모기가 있기 때문에 모기약을 자주, 보건소라든지 뭐 다른 새마을하고 협의를 하든지 동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면상 백양산체육공원 배수시설문제 부분은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로를 갖다가 활용해 갖고 그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은 끝났을 거고 하여튼 2022년 중에 추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뭐 펜스 뒤에 뭐 있고 환경 정비하는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김태식위원
그거는 타부서하고도 검토를 해 보시고 뒤에 보면 UV살균장치라고 이런 집이 있는데,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샌드위치 패널로 옆에 좀 굉장히 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주변에 모기 관련에 대해서는 하여튼 보건소하고 동에 자율방역대하고 이런 부분에 좀 협조를 구해서 될 수 있으면 방역이 자주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3-18페이지 보시면 지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1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처리 소홀이 돼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적을 당했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북구 정기감사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처리 소홀인데 이 부분은 어린이 기호식품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 실시 결과 일부 업소가 계속적으로 위생관리 위험으로 지적 되었는데 현지 시정조치만 하고 적극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배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표지판 신규제작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지적된 어린이기호식품 조리업소 8개소에 대하여 7월 점검을 하고 1개소는 폐업 조치하고 7개소는 적합판정이 나서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은 미실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2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표지판을, 그 개당 가격이 얼마정도 합니까, 예산이?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개당 한 25만 원 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그거 제작을 하지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내나 교통시설, 안내시설 그 표지판 같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게 전자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전자식이 아니고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그렇게 비쌉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지주대하고 표하고 이래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주대가 있고 이러면 한 인건비하고 이러면 대략 1개에 한 25만 원 정도 치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금 몇 개소 취할 예정입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19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19개면은 대충 한 400만 원.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470만 원 정도 예상,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감사에 지적까지 받았는데 지금 풀예산이라든지 타부서에서도 뭐 지금 풀예산을 보다 더 큰 금액을, 물론 중요시가 우선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그 400여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이거 너무 소극적인 그거 아니십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절차상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처 그 풀예산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제 내년이 다 되어 가니까 불과 한 두어 달 정도 남으면 2022년도가 개시가 되니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생각을 못했다는 그거는 잘못입니다. 지금이라도 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지, 연말 두 달 남았을 때는 내년 예산을 지금 통과를 해서 내년에 발주를 내면은 최하 지금으로 봐서 빨라도 4, 5개월 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도 크지 않고 더 큰 금액도 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감사 지적까지 받았는데 바로 지금 내년 예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 갖고 협조가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위생감시원 위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 식품위생 관련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충 한 30여 명 정도로 지금 연 예산이 한 3,000여만 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제 4월하고 9월에 재위촉이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위촉했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위촉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유관단체에 아마 위촉이 된, 위촉기간이 지난 종료된 사람들한테 사람이 생기면 이제 유관단체 재위촉 추천 공문을 발송합니다. 발송을 해서 추천서 위촉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위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그렇게 위촉을 안 하셨더라고요. 유관단체가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일부 단체만 공문을 보냈고 그 일부 단체도 딱 필요한 숫자만 보내 달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는 우리 뭐 공정사회에서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없게끔 지금 한 행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부산시에 저희들이 유관단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들도 조금, 또 어디에, 다를 갖다가 포함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한 11개소 정도, 11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확장이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하시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 답변하신 11개라도 공문이 안 나갔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군데인가? 지금 공문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공문을 지금 예를 들면 6명이면 6명이 필요하니까 여섯 군데만 보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노인회 북구지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미용사협회, 낙동고등학교 이렇게만 공문이 갔고 지금 공문이 안 간 업체가 지금 반발이 있어요. 그 부분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아. 이전, 지적이 되니까 알게 된 거고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소비자교육중앙회 한 2명 정도, 그다음에 한국소비자연맹 1명, 한국부인회 몇 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위촉기간이 지나면 그 단체에 다시 또 재위촉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확장이 필요로 하다면 좀 많은 인력이 포함된 단체에서 몇 명을 좀 그거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른 단체에 할당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그렇게 지금 앞으로 좀 개선이 되면 모르지만 이거 특정 단체에 관례로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관례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지난 과장님 계실 때도 질의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항상 과장님이 바뀌어서 제가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행정은 뭐 책상에 앉아서 그냥 넘어오는 서류만 현재 거만 보고 앞에 거는 안 본다는 얘기인데. 앞에 분이 인계를 잘못하신 지 뒤에서 잘못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게 지금 반발까지 되는 제보가 저한테까지 올 정도면 이게 문제가 있고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기존 많이 했기 때문에 관례상 기존 많이 그거를 뽑는다. 이거는 잘못이에요.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보면 소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에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서 본인 및 소속단체장 제4조 1항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2년 단위로 이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대통령령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뭐 어떤 김○
분은
분은
지금 2006년부터 16년째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자리는 한번 나가면, 지금 활동실적보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나간데 대해서 복명서를 붙여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그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활동보고서가 우리한테 들어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활동보고서를 이런 양식이 있어서 매회 할 때마다 그거를 다 보관을 하십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 샘플로 다음에, 다는 할 수 없고 그 한 단체에 1개 정도는 나중에 샘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래 지금 골고루 우리 공정사회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혼자 지금 16년째를 하고 있어요. 하루 4시간 근무에 5만 원인데 이런 일자리는 정말 누구든지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하지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 시행령이 2년이고 특별한 그거 활동실적에 따라서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이거 때문에 그냥 뭐 편한 대로 공무원분들이 하기 좋아서 그냥 계속 지금 넘기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지적한 거는 이게 골고루 지금 공문이 안 간 거. 당연히 공문이 가서 오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면 뭐 추천 처음에 할 때 이력서라든지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서에? 그걸 공무원 분들이 확인을 해서 그게 조금 객관성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 부분에도 다 추천을 해서 다 채용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지금 딱 필요한 인원만 추천을 해서 달라 해가지고 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 시켜갖고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에도 연임된 부분은 신규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8명에 대해서는 신규로 감시원을 갖다가 채용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 8명 중에 일부는 지금 특정 단체만 몰아서 받더라고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불평이 없도록 최대한 최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식품위생과 올해 2021년 2월 17일자로 시행령이 왔던데. 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에서 4항에 보면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상호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돼있던데 올해 그렇게 뭐 확인을 하고 하셨습니까? 49.16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고려를 하고 위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올해 지금 채용한 사람은 지금 종사 경험이 있는 이거 서류를 다 첨부가 돼있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 부분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하여튼 결론을 내자면 앞에 우리 과장님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정회시간에 좀 하고 해서 속기록에 기록은 완전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 있던데 하여튼 앞으로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위촉 기간이 조금씩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르고, 저희 부산시에 이제 유관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인 단체들이 있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함 시키고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전체를 다 유관단체, 뭐 부산시 유관단체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최적화 시켜갖고 불평,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부산시 전체 유관단체를 제가 다 보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기존 지금 북구에 소비자 감시 그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다 보내야 되지, 그 말씀이지.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아,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부산시 전체 유관을 해가지고 인원 몇 명 되지도 안 하고 월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임금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행정 낭비고,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기존하고 있는 업체를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라고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북구에,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리고 이 법이 제가 볼 때는 물론 대통령령이지만은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이거 공문을 위로 보내세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는 아니지만은 우리 통장이나 자치위원이나 요즘 보통 이제 위원 임기가 기본 2년에 뭐 최대 길어봤자 두 번 이상 연임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16년째 계속 가는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거 애초에 진즉에 이런 거를 분석을 하셔서 공문을 위로 보내세요. 자꾸 지방자치에서 올려야지 중앙정부에서 고쳐지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자꾸 관례라고 그냥 가고. 그 제가 질의하는 거를 조금 천천히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유관단체 다 보내라는 건 아닙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부산시 북구에 한정 되어 갖고 소비자단체든지 이런 부분에 불평, 불만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니까 이거 건의를 부산시하고 중앙정부에 식품 쪽으로 올려서 이거 연임 규정은 좀 없애세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그 환경위생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7월 1일자로 와서 지금 넉 달 조금 지났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제대로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참고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는 좀 그전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또 질의를 하고 또 시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참. 저 역시 질의하기도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7,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 64건 중에 행정처분이 11건인데요. 행정처분 11건 중에 5건이 이물이 혼입되게끔 음식물 조리, 판매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저 「식품위생법」에 제46조 제1항에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소비자의 신고 외에는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물질이 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뭐 특정 이물질이 나와야 보고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이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구청장 법 상 이제 「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 부분에 뭐 법상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전결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머리카락 이런 부분들인데 거진 나온다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래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한 다섯 군데가 지금 시정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여기는 전부 다 머리카락 이런 수준이라고 봅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머리카락 수준.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고 건수가 64건인데 여기서 소비자의 또 허위신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지만 64건 중에 본인이 업주를 갖다가 돈을 조금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부정·불량식품 1399에 바로 신고하는 그런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보통 여기 1차적으로 적발이 됐을 때는 보통 시정명령이고 2차, 3차 나중에 단속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1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시정명령하고 끝이 나는데 2차 때는 과태료 부분도 있고 또 고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수
정기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기수 위원입니다. 그 부산시, 3-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 여기에 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 학생들이라든지 단체관람을 통해서 한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관람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 돼서 밀집지역에 못 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연 20년도 하고 21년도에는 한 2만 5,000, 3만 정도 이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 동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0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갖다가 1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시비, 시비입니다. 시비 1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영상체험관 2D를 갖다가 3D로 바꾸고 체험시설을 수기로 작성하는 거는 터치패널로, 그리고 뭐 아날로그 방식으로 있는 프로그램도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이제 전시실하고 영상체험관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2022년도에는 코로나 이전 부분 관람객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2만, 3만 오는 그 인원보다는 좀 더 많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 보니까 2020년도에는 보니까 6만 7,500명 정도 관람을 했고 2021년도는 지금 한 3만 7,000명이 관람을 했는데 지금 우리 북구 구청에 직원들이 한 몇 명 정도 가서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하고 이래 갖고 한 1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 지금 그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여건이 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같은 데는 보면 주로 직원들이 차 대놓고, 보니까 외부인들이 사실 거기 가기 상당히 어렵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내에 그 주차 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면 이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주차장이 돼야 안 되겠나? 이래 싶네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 주차를 해서 뭐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또 질의하는 거는 이게 지금 보니까 부산 전역에 유치원 초, 중학생들이 지금 주로 오는데 그게 최대한으로 차가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이게 좀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차를 댈 수 없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관광버스라든지 45인승 버스 이런 주차 부분은 저도 이제 화명동에 살지만은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내에 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가 거기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댈 수 있는 장소라 하면은 어촌박물관 앞에 아마 2차선인데, 편도 2차선인데 한 쪽 방향이 조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되면 어촌박물관이 거기도 줄을 해가지고 잘 닫더라고, 차가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거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후변화체험관은 사실은 우리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억수로 활성화 돼야 될 문제에요. 북구만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이걸 갖다가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후홍보관이 보면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협소한 공간에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생각할 때 주차공간이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 뭐 직원들이 주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될 수 있는 걸 갖다가 최대한 민원인한테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해야 안 되겠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박물관 뭐 문 닫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협조를 통해 갖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지금 우리 지역구에 기후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그 의회에서도 여기 한 번 견학도 갔습니다, 이거 기후홍보관에 대해서.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이렇더라고. 발을 딱 밟으니까 뭐 빛이 나고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발을 밟으면 쭉쭉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북구에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이 있지만은 이걸 상당히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정말 애들이 오면 정말 한 번 더 오고 싶은 이런 그 기후홍보관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북구 여기에 존재하는 교육관입니다. 부산 남구에서도 오고 저 멀리에서도 많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있는 시설로써 저희들도 특색 있게 전체적으로 다 올 수 있도록 인기 있는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그 조금 전에 우리 정기수 위원님께서 부산기후체험교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역시 이거 역점시책으로 아마 이번에는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해가지고 우리의 약속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정책제안 겸 이래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역점시책 내용을 보면은, 3-9페이지입니다.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이래가지고 추진실적들을 보니까 기후변화 사진전하고 에너지절약 용품 전시, 친환경 OX퀴즈, 재활용품 업사이클링 체험행사 등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이제 사실은 부산기후변화체험관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학교하고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이제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동이나 단체들도 전파가 되어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홍보교육도 뒤따라져야 된다. 굳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교육이 되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전환,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니까 추진실적 내용에 보니까 재활용품 업사이클링 체험행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활용 컵을 활용하는 행사가 있네요. 어제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물어봤는데 재활용 컵을 1년에 우리가 수거하는 양들이 한 17만 7,000여 개를 수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다른 데도 활용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애들 반려식물 체험행사라든지 가을초화 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사에 활용을 한다면 이게 이제 플라스틱 발생량도 줄이고 굉장히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른 데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는 행사 부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기후변화 홍보를 하고 이래 합니다.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도 만약에 컨택이 된다 하면은 동에도 찾아가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재활용 컵이 한 17만 개 나오고 뭐 이래 한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재활용 컵 가을초화 심기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각 동에서 이렇게 받는 거보다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정책적으로 좀 행사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각 동하고 각 환경단체나 이래 해가지고 같이 연관을 지어가지고, 아니면 뭐 구포3동 같은 경우는 함박웃음봉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재활용 컵을 통해가지고 초화 심기라든지 반려식물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심는 거죠. 같이 해가지고 저기 초등학교라든지 마을주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특히 반려, 굉장히 고독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식물을 가꾸고 기르면은 상당히 심적으로 안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한다면 정책적으로 참 좋은 행사가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이런 기획을 해보실 의향은 있는지.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구포3동에 있다 보니까 자생된 함박웃음봉사단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이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계속해서 본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잠시만요.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신다고.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저 백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윤동철 위원께서 우리과장님께 물어보셨는데 4개월 됐지요? 업무파악도 자 안 됐을 건데 전임이 했던 일들을 지금 답변하기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에 공모사업명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과 2021년 크루즈사업해서 지원 사업을 공모 사업을 받아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각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후관련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클린북구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늘푸른 북구 추진협의회가 있지요? 여기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이 16명이 되어서 여기 보게 되면 환경기본계획이 기후변화 실태 과제 대응 등 추진대책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상청에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을 보게 되면 보고서에 의하면 1912년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2도였지만 2005년도에는 13.5도로 100년 사이에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폭이 0.74 오버되어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2008년도 전 세계 정기수 위원님과 김태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탄소배출량을 50%까지 줄인다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줄이려면 선진국에서는 80 내지 95%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시민들은 이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탄소배출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앞에 보게 되면 2-9페이지 역점시책 제2의 푸른하늘의 날 해가지고 우리의 약속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관련해서 저희들 2018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7억 2,760만 톤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약속된 부분이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나라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은 우리 북구에서는 2019년 12월 19일에 제2차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이며 녹색생활실천으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저녹스 보일러 지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도시열선 완화를 위한 녹지조성을 하고 있으며 공공부분 저탄소 생활실천을 위해 각 동에 전기자동차를 13대 보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쿨루프 사업과 녹색제품 우선 구매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관련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희북구는 타구보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이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어느 구보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좋은 지금은 역점시책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이 자동차 연료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선진국에 프랑스 파리 같은 도시는 자료를 보게 되면 2025년부터는 도심지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차는 출입을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구에도 한 발 앞서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하신대로 시책을 발 빠르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프랑스파리에 도심지 내 휘발유라든지 탄소배출하는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참 잘 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에도 그런 좋은 사업을 모델로 도입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실정하고 같이 접목해서 최대한 그 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제시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김태식 위원,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내나 약수터 모니터 한 번 틀어보십시오. 저 과장님 우리 김태식 위원, 손분연 위원이 앞서 질의할 때에 저 부분을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위생과는 포괄사업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일 하려고 해도 본예산이나 추경할 때에 우리 팀장님들 저희 부서 팀장님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팀장님 저러한 부분을 방치해서 본예산이나 할 때에 예산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요구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현주
김현주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 팀장 김현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간단하게 반영한 일이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환경관리팀장
제가 와서는 없는,
종학
백종학위원
없지요? 예산 반영하십시오. 저거요 김태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불려온 지가 4개월됐다하니 미쳐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요? 지적을 합니다.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저게 저래 둬서는 안 됩니다. 저거를 참고하시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우리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 있지요? 지하수, 과장님 미음용 생활용수가 298개소가 되어 있네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298개소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에 298개소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거를 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약수터에 가게 되면 298개 비음용 위치가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그 과장님모르면 팀장님,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하수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고해서 지하수를 파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목욕탕이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파서 자기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는 것이 여력이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신고하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표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표수하고 다르고 마찬가지인데 지하수 총괄 안전과에 민방위 급수 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98개 지하수가 전부 다 지하수입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전체적으로?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럼 이거 지금 개인이 이 부분을 지하수를 팠다고 하게 되면 사용을 지금 공업용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구청에서 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가 안 먹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요? 주무팀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신고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할 때 이걸 비음료로 할 거냐? 음료로 할 거냐? 아니면 농업용수로 할 건가? 아니면 공업용수로 할 건가? 그게 이제 신고를 통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신고수리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과장님 농업용수는 지금 18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298개 비음료입니다. 비음용 물을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 지하수를 팠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게 298개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에 비음용으로 하게 되면 먹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거를 검사를 해보니 이거는 먹을 물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와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환경위생과입니다. 위생은 뭐하고 관계있습니까? 건강하고 관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논리를 피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음용으로 허가를 내었다고 하게 되면 저 음료를 하기 위해서 음용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다면 불합격하다고 하면 통보를 해서 폐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개인 것이지만도,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한 김에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계속해서 본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3-6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이 지금 보면 주민밀접 생활 공해 선제적 대응 및 예방순찰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우리 저 소하천이 지금 용두, 병풍, 사기, 용을천 분기별 수질검사로 하천오염 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5분 자유발언 모니터한 번 틀어보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우리 저 여기에 현재에 덕천천 혹시 아는 팀장계십니까? 덕천천 알지요? 덕천천은 우리 만덕2동에서 흘러서 만덕3동으로 경유해서 복개가 일부분 되어 있고 복개가 미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동원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동백주택하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도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수질오염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못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환경위생과에 수질검사를 해보라고 이야기했지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하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거기에 보면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잖아요, 이거 수질검사 자주 해서요.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니 협조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안 나도록 조치를 과장님 해 줬으면 합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대천천하고 덕천천하고 대리천이 있습니다. 대리천이 있는데 그 3개 중에 덕천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원아파트 앞부분 개거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마는 하천이라고 표현하기 부끄러울 만큼 생활하수 유입으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봤을 때 다른데 대리천, 대천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고 대리천보다는 보통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덕천천은 9.2PPM으로 나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는 폐수업체 관리가 중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염에 치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생활하수다 보니까 비점오염이 되겠습니다. 전부 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 부분 검사를 한번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건설과 하수팀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협조해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전 공무들이 지금 현재 도살장 있는 쪽에 보면 하천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게 어떠했습니까? 사실상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참고 해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종학
백종학위원
저 우리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있지요?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강력하게 이거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공정공정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고에 보면 영업장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노래연습장은 변태영업을 하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니 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세금을 엄청나게 냅니다. 그러니까 업소가 지정되었던 노래연습장보다 돈을 많이 받으니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변태영업을 단속 해 달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우리 주무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단란주점하고 위생업소 단속하는 팀장님 잘 들으세요. 라이브에 있지요? 대중음식점으로서 포장마차를 하는 분 있지요? 그기에는 포장마차나 저런 데서는 노래를 못 부르게 되어 있잖아요. 라이브 같은 데도 그거 지속적으로 단속하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정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변태를 해서 변태영업을 하니 기존으로 있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한다고 그 사람들 세금을 내어줘서 세금을 많이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공정사회를 위해가지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부분들은 세금도 많이 나오고 이렇는데 지금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영업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인데 하여튼 통보하든지 하도록 해서 같이 점검하도록 하고 라이브 대중음식점인데 라이브 포장마차 노래 영업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리 그 위생업소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신고로 적발이 되면 고발되어서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미신고로 적발이 되면 고발이 되고 폐쇄를 명령을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폐쇄를 명령을 합니까? 제가 19년자료하고 지금 작년에 없어 가지고 올해 자료를 봤는데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개마을이라는 집인데요. 2018년 12월11일날 구포동 백양대로 11번지 이거는 됐습니다. 두 번째 2019년도 1월 28일 덕천2길 23-3 적발이 되었습니다. 같은 집인데 2019년도 8월16일에도 걸렸고 2021년도 5월 4일 주소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로가 아니고 구주소라 해가지고 덕천동 403-24번지 해가지고 거리뷰를 치면 같은 집입니다. 같은 사업주 하○
씨로
씨로
되는 그 분인데 이렇게 계속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오뎅 2019년 4월 10날, 2019년도 7월 16일, 2019년도7월 13일날 계속해서 장사하고 적발되는데 지금도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3번째는 만덕대로 16번지 이것도 다 덕천동 안에 젊음의 거리 그쪽입니다. 윤가네산오징어 여기도 2019년 2월, 2019년도 8월, 2020년 12월, 2021년도 5월 네 차례 고발조치됐는데도 장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지적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면 세 가게가 보통 무업소해가지고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고발 조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끗한 가게입니다. 깨끗한 가게인데 고발은 고발대로 하는데 장사를 계속해서 만약에 무허가로 무신고로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한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씩 우리가 감사가 없어 가지고 적발 횟수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었으면 한 두건이 더 안 있겠나 싶은 데 이렇게 했는데도 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장사는 하고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돈을 워낙 잘 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감사자료를 올라올 정도면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사실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쓴 소리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는 파악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 윤동철 의원이나, 백종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 너달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한 수년 전의 일까지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들을 알 수 있거든요. 계속 고발하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장사를 계속 영업을 하시더라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4번 매년 사실 그 전에 감사 자료를 안 봤는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옆에 집은 신고를 하고 옆에 집은 신고를 안 하고 하니까 검토한 번해보시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무허가 영업소는 소규모 포장마차 등 생계유지형 업소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폐쇄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은 실정이고 발생사유로는 보통 보면 무허가 건축물 또는 정화조의 용량 부족으로 허가가 안 나는 조건인데,
성택
김성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쩡한 가게입니다. 건물 안에 있는 가게들이라서,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24곳인데 공교롭게도 구포시장, 덕천, 만덕 위주로 물론 화명, 금곡신도시라서 빠졌는데 신도시를 통해서 빠졌는지 몰라도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대의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식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런 곳인데 충분한 단속이 조금 더 이루어 져야 되고 덕천동 뉴코아 인근이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이쪽에 이런 가게가 많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지 몰라도 일단은 처음에 말했던 저쪽 부분 말고 구포시장 위주로 해서 덕천, 만덕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지도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을 통해서 무허가 업소들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3페이지입니다. 북구 관내 각종 언론 부정보도 사항에 따른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날짜가 2021년 6월 7일 날 한 건 그 외에도 같은 사항이지만 연합뉴스라든지, 나리일보, 티브로드 여러군데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후조치들을 보면 저소득층 물량 120대를 일반물량으로 전환해가지고 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저녹스 보일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0년 이 때 맨 처음에 19년도에는 소규모로 하다가 2020년도에는 많이 지원이 와서 지원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20년도까지는 이제 뭐 신청자 전원에 선착순으로 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그냥 다 나갔습니다. 2021년도에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지침을 더 따르기 위해서 사실은 노후 보일러 순서대로 그걸 갖다가 선착순으로 안 하고 그러하다보니까 들어온 데에 대해서 못 나간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저소득 계층에 주는 120대를 360대 돌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돈을 갖다가 지원 못 받은 세대 이 분들도 보일러를 교체할 때 일반보일러하고 저녹스 보일러 가격차가 한 20만 원 정도 납니다. 딱 우리 지원하는 금액만큼 나는데 그 신청할 당시에 보일러를 갖다가 교체하고 신청하기 때문에 이미 다 그거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이 부분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노력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행감이 끝나고 나면 한번 상임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이 2019년도에 이루어졌고 2020년도 21년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들이 미세먼지 보일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20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환경부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지침이 있으면 바뀐 지침을 주시고 유독 왜 우리구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도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앞전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타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하고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부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제7조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이 항목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기에 2조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필요한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3회 추경상임위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했던 396세대에 대해서 구비로 근거 하에 구비를 갖다가 확보해서 7,920만 원 정도 됩니다.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안에 지급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바로 편성이 된 그런 부분도 아닌 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마련하시려고 하는지,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김태식위원
조례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 데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긴급예산을 예비비를 어떤 식으로 받아 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건데,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긴급하게 시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국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무산되고 하다보니까 3회 추경 때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3회 추경에 올라와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사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행감이 끝나고 나면 3회 추경상임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적되다 보니까 미리 말씀드리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은 지는 4개월 정도 밖에 안 되고 이 일은 전임과장님 계실 때 불거진 그런 사안들인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구만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환경부에서는 오래된 보일러 위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도는 문제는 우리가 신청자가 초장기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1,500명 정도,
김태식위원
1,592명 정도 되네요.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원래 연중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래 했는데 너무 오바가 되다 보니까 4월 까지 홈페이지 접수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홈페이지 5월이 되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일반주민들은 그거만 믿고 업자들하고 연관 짓고 사후에 신청하다보니까 주문이 폭주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나가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이 됐다싶으면 빨리 종료를 마감됐다는 걸로 해가지고 통보를 보일러업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 노후 보일러순으로 되어 있어 서 우리 직원은 그냥 그 부분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태식위원
아무리 노후순으로 하더라도 돈의 지급범위를 훨씬 넘어섰는데 그때까지 계속 접수를 받고 그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는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 노후순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환경부 지침이라는데 일단 제가 지침을 못 봤거든요. 있으면 한번 주시고 다른 지역에는 타 도시에 보면 해운대구청겁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보면 설치 시행한 것이 그런 거를 자기들이 감안해주고 사전신청하고 사후신청을 같이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익산겁니다. 익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사전신청 있죠? 사후신청 있죠? 두 가지 겸용해서 받다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도 인근 옆에 사상구에도 전부 다 사후 신청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사전사후 같이 겸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이제 예산이라는 거는 국비·시비 아닙니까? 그 금액 내에서 금액을 오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받는데 사후신청이라고 해놓고 4월말까지 5월 되어서도 접수를 못 받고 있었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저소득층 물량 120대를 일반으로 전환해가지고 일부 문제는 됐는데 결국 미지급된 부분이 398명이지 않습니까? 이래 치면 그 돈이 약8.0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0만 원이 만약에 지급이 안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신청 안 한 사람도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교체해야 되지 않을 상황인데도 국가에서 예산으로 20만 원씩 지원해준다 이러니까 이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음을 먹고 보일러를 교체하는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도 동참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생기니까 결국은 업자 배만 불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 행정이 원만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침에는 그래 되어 있는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미스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저희들도 이 기회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전임 과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하려고 생각했다는데 업무보고서에서 보고까지 하던데 이거는 너무 황당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감지 못 했던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차후에 고쳐야 되겠다. 답변 해주면 되는데 고소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까지 고려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그거는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더 이상 피해자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써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추경예산으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하니까 그 부분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가 재개발과 만덕센텀 간 고속도로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화명2동 세경아파트 이 접수된 것이 81번이라는 말이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접수가 되면 현장에 바로 나갑니까? 담당공무원이,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접수가 되면 기동순찰반이 있기 때문에 2인1조가 있습니다. 있어서 나가서 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측정은 소음측정은 나갈 때마다 할 수 없잖아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소음 측정은 나갈 때마다 할 수 없고 민원인이 요구하면 측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통 요구를 거의 다 하잖아요. 시끄럽다 어떻게 든 해달라고 하잖아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민원인 만나가지고 하다보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 소음측정보다는 공사장이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으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접수가 81회인데 기준치 초과가 2회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저도 현장에 민원인과 많은 면담도 하고 했는데 보통 시끄럽다 해도 어떻게 막아도 안 하면 잠을 못 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 들어오면 측정은 못해도 3번, 4번에 한 번 꼴로 한다고 쳤을 때도 81일에 대해서지금 2회밖에 초과가 안 되고 만덕센텀도 비슷하고요. 적발되어가지고 1회 적발시 과징금이 얼마 입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1회 적발시 특정 공사장에는 60만 원 그 외에는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3-38쪽 보시면 아 이렇게 큰 공사를 갖다가 하면 동원개발하고 롯데건설하고 이렇게 거리에 도배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공사가 수천억, 수백억 되는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그냥 자기들 생각하고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81회가 아니고 800번 정도 민원 들어가도 어느 정도의 과징금 몇 번 검사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앞쪽에 다시 넘어가가지고 보면 지속적인 공사장 관리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인 기동반이 민원 들어보면 기동반이 출동해서 조용히 좀 조심해서 해라 자꾸 민원들어 온다. 그리고 나서 철수하고 그 다음 날 되면 사실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다 주민들이니까 다 같이 고개 끄덕거리면 민원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또 들어오면 또 나가가지고 하다가 너무 심한 골칫거리 주민이 오면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81회에 두 번밖에 안됐다면 사실 파일을 박을 때면 엄청난 소음이 날마다 파일이 끝날 때까지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 때도 기준치초과 2회가 아니고 진짜 못해도 20번 이상은 적발돼야 되요. 그리고 과징금도 수 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공사가 한 두달도 아니고 열흘 넘어가는 공사에 두 번밖에 적발이 안 되고 돈이 과징금이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얼렁뚱땅 그렇게 조치를 한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센텀하고 롯데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공사 아닙니까? 땅굴차 밑에서 해가지고 그런 중장비 일은 저도 해봤지만 그 소음 엄청나거든요. 즈그들은 귀에 꽂고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접수 횟수를 보면 이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소음측정해가지고 행정처분이 아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4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 이걸 처음 들어오셨으니 일단 훑어보시고 이걸로 이 문고가 이래 됐으면 잘못된 것 맞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보면,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기준으로 하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다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물론 조치를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미비하다 그러니까 4개월밖에 안 되셨다니까 이제 거기 계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 사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상세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니까 한번 나서 가지고 앞장서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주무팀장님 한 번 보십시다. 소음 김성택 위원,
운용
한운용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한운용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소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 두 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쓸데없이 공사현장에서 좀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말로 이거는 안 되겠다. 공사 그러면 큰 손이 작은 손을 보듬어줘야 되는데 건설회사에 하는 분들이 횡포가 있습니다. 참 있어요. 그 팀장님 한번 물어보십시다. 과장님 사실은 온 지 얼마 안 되고 한데 과장님 두 번 지적을 했는데 아, 팀장님 지적을 했는데 공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자꾸 민원이 접수되고 언제 나갈 테니까 그때는 줄여라 이런 쪽으로 의혹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털어놓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팀장이 주민들 81차례의 제보를 갖고 현장에 나갔을 때에 시간적으로 언제 언제 나갔습니까?
운용
한운용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동원아파트환경관리에 관련해가지고 그 민원이 유림아파트 붙어가지고 3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명3동 동원아파트 건축 시작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새벽에도 가고 아침, 저녁 시간 없이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현장하고 소통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차를 저희들이 관용차를 운행을 하다보니까 공사장에서 현장에서 주로밖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용역 이런 분들이 관용차가 있다 보니까 관용차를 타고 가면 자기네들이 서로 간에 연락을 하는 모양입니다. 공사장에 공유하고 그러다보니까 작업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데 저희들이 현재 화명아파트 관련해가지고 화명 동원아파트 관련해가지고 현재까지 행정처분만 13차례하고 과태료도 수 천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학
백종학위원
공사 다 끝났습니까?
운용
한운용환경지도팀장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외부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외부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운용
한운용환경지도팀장
소음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들고요. 내부 공사 들어가고 골조가 다 올라가게 되면 장비를 큰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음은 줄어들고요.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해도 기준내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가 언론에서 언론인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은 뭐냐 하면 행정이 뭐 때문에 있느냐하는 거를 팀장들도 알아야 됩니다. 행정은 뭐 때문에 있느냐? 구민이 국민들이 편리하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은 뒤에 정말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민원인이 81차례를 했다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의혹적인 부분이 전화하면 와서 측정할 때는 안 해요. 건설회사에서 그러면 봤을 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장비가 몇 대있습니까? 소음 측정하는 장비가,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기 2대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일반주민들한테 소음측정기를 임대를 해주던가 뭐 이런 조치가 돼야 된다. 이거는 의회에서 고민을 해서 조례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해야지 조금 전에 팀장 말씀주신 대로 공무 차가 가면 연락되어서 소음 줄인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측정했던 부분들을 민원을 측정한 거를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과장님 새겨들으십시오. 백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와는 달리 환경위생과가 지도 단속 그다음에 행정처분 그다음에 여러가지 조치결과들로 업무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는 부분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의 이런 마찰이 많을 거고 원망도 좀 많이 듣는 부서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도 단속에 있어 가지고 환경오염지도단속원이 몇 명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팀장님은 소속을 밝히시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해주십시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 관련 지도 부분은 팀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직원 5명, 총 6명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턱없이 부족한 인원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민원이 소음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 2021년 9월 말 현재 323건 들어오고 다른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6명으로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부분을 운영을 합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환경 분야는 명예감시원이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도 단속하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총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환경 분야는 사법권 비슷하게 이래 접근되고 이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안 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이 개입하기에는 조금,
양훈
정양훈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운영 안 한다. 그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 부분들은 사법쪽 이런 부분하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중간 중간 올라오는 부분들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지도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관이라서 인허가도 있지만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나 소상공인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 단속을 나오게 되면 상당히 뭐랄까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대처가 이런식으로 대처가 지역주민들 대처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친절하지 못하다 라는 부분들을 민원을 두 번씩이나 들었어요. 단속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북구청에 관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단속당하는 사람들한테 응대를 좀 더 친절히 하고 상세하게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여기 있는 분이 안 그러겠지만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구현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구현 입니다. (업무보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입니다. 질의에 앞서 현장에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께 노고의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산림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여름에 오마이스 태풍피해로 저희 지역 구에 산사태 난 부분도 상당히 빨리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녹지팀도 보니까 과에서 밴드를 활성화가 잘 되어서 딱 민원신청을 하면은 서로 서로 가까이 있는 현장에서 협업을 해서 빨리 처리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원팀은 워낙 우리 지원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민원을 청구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감사서 4-26페이지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8억여 원의 공사가, 아래쪽에 보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에서 지금 실시 중에 있는데 이래 큰 금액에 수의계약이 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억 원 공사는 저희들 와석골 산림생태 유역관리사업 시행 건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고요.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되었고요. 두 번째는 「사방사업법」 제22조에 의한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사유로써는 현재의 작업공정이라든가 난이도, 시공기술력 등을 고려해가지고 사실상 수십 년간의 사방사업 노하우가 있는 부산시 산림조합과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산림조합과 계약함으로써 원가계산서 상 노무비 및 환경보전비 등 일부 부분에 저희들이 부가세가 면제되어 그 공사로 해가지고 한 6,8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 사업장이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산림토목업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한 5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5개 업체가 모두 참 사실상 영세한 조합으로써 영세한 업체가 되다 보니까 큰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노무관리라든지 노무비가 연체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앞에 뭐 지금 다른 공사나 용역 부분도 보니까는 용역 부분은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이 산림조합 측이 특히나 이제 이렇게 금액이 좀 크던데, 좀 전에 답변처럼 뭐 비용 절감이나 또 뭐 이런 공사 공법 노하우가 여기 따라가기는 다른 업체가 좀 힘들다, 그래서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기술력, 그다음에 시공 기간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들이 특히 사방사업이나 이런 거는 6월 말 이전, 또 대단지사업은 보통 늦게까지 가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림조합에서 시공하면 거의 뭐 사방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두 달 안에 끝내주고 우기 전에 다 끝내주고 있습니다. 끝내주고, 산림유역사업인 경우에는 위험 면적이 워낙 공사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뢰성이 있는 산림조합으로 줬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연관되어서 같은 지금 수의계약이 42건이고 앞에 13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이 32개인데, 거의 북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용역사업을 하려면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산업기술진흥법」에 따라가지고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전문면허를 소지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 뭡니까? 우리가 용역은 보면 저 뭐고, 숲바꾸기 용역 부분만 2건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토목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구에 소속된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산림토목 분야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조경공사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그 엔지니어링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상구, 그다음에 동래구, 수영구, 이쪽으로 다 이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전부 다 한 곳에 줄 수가 없으니 여러 곳으로 이렇게 분산하여 줘가지고 빠르게 이제 신속 집행을 하기 위해가지고 사업을 좀 여러 군데 나눠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혹시 북구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북구가 사실은 녹지지대가 많고 공원도 많고 참 정말 제일 발로 뛰는 우리 과장님 아닌가, 직원님들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거는 우선 제일 먼저 4-16페이지 보면 2021년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소독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우리 그 공원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지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에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 모래를 우리가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어린이 애들이니까 좀 이래 뭐 병에 약하지 않습니까? 모래를 저거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지금 현재?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소독을 하고요,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못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에 꼭 확보하자 이래가지고 올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모래 보충하고 소독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모래가 좀 줄어들고 이래요, 우리가 하다보면 사실 부족한 것도 많을 걸요. 특히 애들은 모래하고 놀기 때문에 좀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어린이들 미취학, 그 애들을 위해서 모래를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모래 부분은 내년도도 예산을 반영 요구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래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다른 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4-2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및 계약직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예. 거기 보면 시설녹지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있지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2020년에서 05월 4일에서 12월 31일까지 6천 한 500만 원이 이게 지출이 되었는데, 4명에. 그다음에 보니까 2021년도는 03월 2일에서 09월 30일 4,700만 원 이래 됐는데 여기는 왜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9월, 현재까지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위원이 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풀베기 사업이 사실은 그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해보면 그 특히 보면은 풀베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제일 정말 그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참 이런 분 때문에 특히 모기, 파리 여러 가지, 참 벌레라든지 이게 참 많은데 풀을 한번 베 줌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 정도 풀을 베야 되는데 두 번밖에 못 베는 수도 있을 거고 한 번밖에 못 베는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 세 번 정도를 다 하려 하고 특히 이제 우선 이용객이 많은 곳은 네 번도 벱니다. 좀 이용객이 한적한 곳은 어쩔 수 없이 한 세 번, 이 정도 베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풀 베는 인력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구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는 시설녹지하고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는 조금 한 2명씩 더 불렀어요. 그런 부분은 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래 해 주셔가지고 점차 인력은 한 2명씩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관리하는 면적도 상당히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비가 많은 오는 경우에는 더 풀이 빨리 자라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한 2명 더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좀 사실상 제가 좀 더 많이 돌아보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조금 죄송하다고 생각 들고요.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순찰과 현장 확인을 통해서 주민이 좀 불편한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한 2명 더 인력을 보강한다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정말 그 풀베기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파리 이런 게 참, 모기가 많습니다. 그걸 풀을 베고 나면은 모기도 많이 줄어들고, 서식지가 좀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 더 신경을 쓴다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 조금만 더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내 이거 할 거는 빨리 끝나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어차피 하는 거.
양훈
정양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그 내 사진 하나 띄어놨는데 한번 보시죠. (사진 보면서 질의) 여기 보면 기찻길 산책길이라고 내 저번에 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저번에 일전에 우리 공원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지 과장님한테 얘기했는지 저기 보면 동백나무 한 100그루가 있어요. 저거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이지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저게 사실 나무가 당장 팔기 위해 그렇게 해놨듯이 나무가 정말 예쁩니다. 저 나무만 없으면 주민들이 저 사이로 길을 걸어가면 정말 좋은데 그 좌측 편에 보면, 한번 보세요. 좌측 편에 나무가 쭉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보고. 이 우측 편에 나무 있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저게 동백나무인데 그 당시에 나무를 심을 때 조금 남아가지고 거기에 좀 심은 거 같아요, 한 다섯 나무 심었는데. 사실 저 길이 특히 좁아가지고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서로 비켜가지를 못 해요. 왜냐하면 저 우측에 나무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길이 굉장히 좁아요. 좁아가지고 어떨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닐 때는 우측으로 해서 피하고, 피해 다니고. 제가 저번에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나, 다섯 나무 정도가 되는데 옮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뭐, 그때는 여름철이었고요. 사실상 여름철에 나무를 옮기는 거는 안 좋은 거, 활착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안 좋으니까 이번 겨울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내년 2월경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다른 거 돌려줘 보세요, 이왕 한 거니까. 자, 여깁니다. 여기 나무를 갖다가 철쭉도 심어놓고 나무도 심어놨는데 저 앞에 가게를 만든다 해서 작살 내놨어요, 철쭉하고. 저걸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엉망입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 부분, 아무래도 저 부분 저희들도 발견해가지고요, 저 부분이 시설녹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그 부분 앞에 가게하는 데에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변상금을 지금 부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사는 다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싹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아마 저 정비하는 걸로 저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리고 이제 저 옆에 배수구가 있는데, 우리 기찻길 배수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거든요. 그것도 다음에 봄 되어 가지고 한번 신경을 써서 배수구 좀 파낼 수 있도록, 물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27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요, 먼지떨이기가 총 4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이 경기도 부천시 업체에서, 한 3회는 지금 동부산기계공업에서 구입한 걸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또 2020년도에 행감자료도 찾아보니까 먼지떨이기가 지금 1회 구입을 했는데 이 또한 동부산기계공업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먼지떨이기를 보통 시중에 지금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랑 가장 많이 된 곳을 저희들이, 그러면 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걸 봐서 지금까지 계속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구매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사실상 아시다시피 에어콤프레셔 형태가 있고 전기식 방식이 있는데 쭉 한양그린파크 쪽은 주로 에어콤프레샤 부분하고 전기식, 송풍식 이래가지고 2개를 다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부산기계공업 쪽에서는 주로 전기로 이래 해가지고 송풍하는 방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타 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모양이나 성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를 쓰고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속 그 회사에서 쓰다 보면 이렇게 서비스도 잘 됩니다. 이게 고장 나고 나면은 주민들이 즉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수선, 이런 부분도 봤을 때 그래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2개 업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1개 업체만 이렇게 계속한 거 같으면 저희들이 뭐 한쪽으로 밀어준다 이리 생각할 수 있지만은 2개의 업체에 했고 혹시, 혹시 다른 데 보시고 더 좋은 제품 있으면 저희들도 또 적극 수용을 합니다. 혹시 그런 제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 뭐 다니시다 보면 더 좋은 제품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시면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거기 2020년도에 지금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수의계약에 관련해가지고 지역업체 우선 선정이라는 그런 공문들이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산에는 먼지떨이기 구입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없어가지고요, 사실상 저희들도 입찰을 해봤거든요. 작년 경우에는 최초 입찰도 해봤는데 결국은 저 위에 가서 후딱해서 와가지고 입찰을 하려니까 이게 또 자기들 계약금이 깎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한번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입찰만 해가지고 그거한테, 업체에 다시 위탁을 줘야 되는 제, 하도를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그 4-2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데요. 여기 보면 산불감시원 사업에 지금 채용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25명에, 올해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올해 25명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체력검사도 하고 지금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 뭐,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전에도 그 체력검사는 다 했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팔굽혀펴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옛날에서 이 등짐을 메고 이렇게 운동장에 가서 두 바퀴 돌고 이래 했는데,
동철
윤동철위원
이번에 바뀐 게 이제 팔굽혀펴기하고 모래주머니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바뀐 겁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체력측정용인데요, 사실상 옛날에는 뭐 등짐을 메고 이렇게 뛰다 보니까 선발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타 시, 도에는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산림청 지침에 좀 그걸 완화 시켜라. 집중,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걸로 좀 이래 바꿔야 되는 걸로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응시자격참여제한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고등, 대학, 대학원, 대학생은 제한을 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제한이 없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대학원 이런 거는 제한을 안 뒀는데요?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2021년도 1월 1일 기준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 거주자 18세 이상, 뭐 신체 건강한 남성,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별도 제한은 없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대학생은 아예 안 되겠지만 이상 졸업자 뭐 이런 거는,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 고등학생 됩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고등학생 이상 졸업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학력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실적인데요. (사진 보면서 질의) 여기 새싹공원하고, 새싹공원에 이거 지금 정비실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사실상 크게 정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의자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소수선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달라한 겁니다. 수정근린공원은요? 정비실적이 벤치 2개, 이렇게 돼있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사실상 뭐 공원이 저희 구에 공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로 발주하는 거 하고, 공사가 아니고 저거는 거의 다 대부분 저희들이 자재를 뭐 의자 몇 개 사가지고 교체하고 그다음에, 직접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진 거 수선하고, 보통 직영으로 많이 수선을 하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부러지면 수선도 하고, 맞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평상시에 뭐 저희들이 공원 본연의 의무를, 당연히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동철
윤동철위원
부서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다 해야 되겠죠? 현충근린공원은 지금 화장실 수리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지금 하고 있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충근린공원도 방수 부분하고 위에 물이 샌다 해가지고 방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변기 쪽 깨진 거 수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 할 때 좀 제대로 다 정리가 됐다, 그거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 화장실이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이제 공원 내 화장실 일제히 다 못 고치니까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하도 노후화된 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가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기 금곡동에 공창공원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 하나 받았고 현충 그,
동철
윤동철위원
화명동, 예. 알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현충근린공원도 내년도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하나 교체,
동철
윤동철위원
예. 화명동 그 중앙공원 화장실 이거 수리 되어 있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활이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자활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용당공원은요? 이 벤치 설치 2개를 했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했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사무직원님, 그 좀 넘겨주세요, 하나씩. 다음 넘겨주세요. 예. 시설이 참 잘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놀기도 좋고, 다음. 지금 보니까 의자 자체가 조금 노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현장에 제가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여기 수정공원입니다, 과장님. 다음 넘겨주세요. 의자를 한번 보시면 조금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이 현수막을 보면 지금 컬러프린터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금 공원녹지에 관련된 현수막은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다 해야 됩니다. 전체적입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 자, 운동기구가 2개 있더라고요. 저기 페인트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입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사진으로 봐도 이렇습니다. (사진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예.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지적하신 거,
동철
윤동철위원
끝나고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 화장실 보수 공사한 데입니다. 바닥을 보니까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지저분하고요. 바닥, 화장실 안쪽에 바닥입니다. 또 안에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저 변기 앞쪽에 보시면 파손이 되어 있고요. 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과장님,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동철
윤동철위원
한번 보시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 입구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안내 저게, 불법영상촬영 이런 것들 안내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작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검토해 주시고, 다음요. 중앙공원입니다. 다음, 지금 저기 에어컨 보시면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열려있으면 먼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한번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저 안심벨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한번 눌러보려고 하다가 혹시나 문제 될 거 같아서 안 했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거 한번 보십시오.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음 넘겨주십시오. 안에 하나, 밖에 하나, 이 환풍기가 2개가 있더라고요. 2개 다 그렇습니다, 2개 다. 예, 넘겨주세요. 용담공원입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의자 2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2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수를 해가지고 새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보고. 다음, 제가 이것도 눌렀을 때에 앉을 수 없어요. (사진 보면서 질의) 지금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수를 해 주셔야 되죠. 다음, 다음, 다음. 아까 그 공간에 의자가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지금 2개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 2개 설치가 어디 돼있는지는 모르겠고 저 안에 지금 하나가 있는 거는 저는 확인했는데 하나는 어디가 설치돼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2개 설치된 거는 부동산 쪽으로, 그 앞에 부동산 쪽으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진을 작년에 이거 설치를 했는데 등 쪽에 이렇게, 등의자의 개념이 새로 이제, 요즘은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 평의자 가 있고 등에 기댈 수 있는 거라고,
동철
윤동철위원
예.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저거는 교체를, 주민들이 이제 등을 기댈 수 있는 걸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새로 사면은 그쪽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의자하고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더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현수막도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현충공원은 사실상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원을 요구해가지고 개축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이제 에어컨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거하고 안심벨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에서 다, 울리는 그거는 다 점검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팬하고 이거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제가 꼭 빨리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저 화명중앙공원에 저희가 처음에 화장실을 신설할 때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장애인들 시설, 안쪽에. 그렇게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때에 그 안에 장애인 표시라는 게 전혀 없던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걸 신설할 때에, 지을 때 예산을 1억을 받아서 이 공사를 할 때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 안쪽에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안에?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요새 법상으로,
동철
윤동철위원
그니까 장애인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더라고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이 떨어져버렸나.
동철
윤동철위원
전혀 없어요. 입구에는, 보시면.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 시설 자체를 아직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끔 하느냐, 아니면 장애인으로서의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요즘 법상으로 장애인 화장실은 꼭 남녀 하나씩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설을 한 거거든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 그 부분도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고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사실상 저희들도 이제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중앙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로 개축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공창공원, 금곡동 공창공원도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해가지고 내년도 합니다. 앞으로도 공원 분야가 이렇게, 공원 내에 화장실이 좀 더 쾌적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원체 수량이 있다 보니까 연차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기 사상에 근린공원을 한 번 가봤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사상공원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근린공원 가보니까 정원하고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하는 공간들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저 예산이라든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그 시에 있을 때 거의 2010년부터 그게 사업이 계속 되어 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이 한 150억 정도 들었고요. 공사비만 해도 그 좁은 공원인데 100억 정도 들었어요, 사실상 그 안에, 많이 이용은 한다고 이래 하는데 사실상 그 250억 정도 들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쭉 이래 만나보니까 북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사상근린공원이 애들 데리고 가는 데라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저도 한번 가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쭉 넘겨주세요. 이게 정원이더라고요. 하나하나 제가 올라가면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테마가 되어 있어서 올라가면 등산도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시설을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그 놀이, 이게 지금 공간인데 사실 부럽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좀 북구에서 뭔가 하나 새로운 것을 테마를 만들어서 한다면 이런 것들, 돈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서 과장님께 챙겨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혹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도, 저거는 약간 너무 좀 공원 형태고요, 저거는 공원 형태고. 저희들도 이제 대천천 누리길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유아숲이라 해가지고 올해 시비를 또 받아가지고 보조사업 시비를 또 공모해가지고 유아숲을 조성을 저희들이 1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거의 지금 보면, 매일 보면 유아들이 한 100명씩 유치원하고 이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왔다가 점심때 오전반 가고 오후반 또 오고 이렇습니다. 그쪽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저렇게 많은 돈은 투입은 안 했지만은, 저기에 보면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돈을 투입한 상태에서 여름이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올 수 있는 거를 저희들도 상당히 잘 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도 혹시 봄 되면 가보시면 애들하고 이런 게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화명택지 지역 안에 근린공원, 이런 부분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위원님이라든가 시의회,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맞춰서 바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자, 과장님. 백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윤동철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서 우리 그 정기수 위원께서 말씀, 질의를 할 때 말씀 주신 대로 공원녹지과는 현장에 뛰면서 여름철에 상당히 고생이 대단히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선 미담 사례부터 좀 하고요. 우리 그 공원녹지과는 공모사업 유치를 여러 항목에 봐서 총 42억 1,6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써 이래 많은 예산을 받아본 데에서 우선 위원으로서 이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 제가 전반기 주도 위원장을 할 때에 그 당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정책제안을 내 가지고, 그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기장에 가서 정자에, 저기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그 몇 년도고? 2019년 1월 이제? (사진 보면서 질의) 저기 우리 현장에 가서 참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북구에 정자마다 지금 선풍기를 전체 시설 다 했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지금 봐서 정책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려봐요, 저쪽에 우리 그 만덕2동에 아까 산에, 정자, 벤치의자 시설 의자한 데, (사진 보면서 질의) 우리 저 윤동철 위원이 의자를 관계를 요구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저기에 우리 산림팀장이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저 의자를 전부 다 바꿨습니다. 팀장, 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이 많았어요. 쭉 한번 올려보세요, 전부 의자 저거 새롭게 설치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책제안을 하는 부분은 산에 등산로에, 등산로에 뭐가 필요하냐면 비가 오면 백양산 같은 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디 정자나 그게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이고. 보건환경원 있는 데 그쪽으로 가는데 그 산불 그 인도 내놓은 데, 쪽으로 해서 군데군데 의자를 좀 비치하면 참 상당히 편리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런 부분들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저희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이번에 정책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좀 해 주세요. 예산 문제는 뭐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위원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간략하게 좀.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그 주민들, 우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민 제보를 받습니다. 해서, 만덕2동에 보호수 관계 때문에 주민 이 민원을 제기한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호수가, (사진 보면서 질의) 지금 저 보호수가 지정되었을 때는 옆에 나무가 저렇게 화려합니다. 오히려 반면에 지금 고사 상태가 되어 있고, 더 한번 올려보세요. 이 제보자 주민이 국민신문고에도 보호수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녹지과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이래 보호수를 해지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시로, 왜 본위원이 이거를, (사진 보면서 질의) 저기에 보면 저게 2004년도에 제가 구의원으로 있을 때 저 의자를 했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호수가 고사 상태가 되어 가지고 넘어져서 저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이래 하고 지금 뭐 우리 청정녹지과도 여론조사를 해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문위원으로 계시는데 이분하고 저 동부나무병원 김○○,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김○○,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이분도 상태 및 자문 의견을 이래 내놓은 거를 보게 되면 보호수가 지금 필요 없다, 이런 게 해지가 돼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서를 내놓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 주민여론조사도 보면 몇 명이 했느냐? 하면은 29명이 했는데도 보면 27명이 해지를 해달라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뭐 청정녹지과에서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해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왜 본위원이 이 보호수는 해지를 하면은 부산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서나 이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만 꼭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해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심의안에 저희 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지금 주민 설문하고 관련 해가지고 아마 11월 중에, 말쯤이나 한 20일쯤이나 이 정도에 개최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에 의견을 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저 우리 동료위원들도 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양훈 위원장님.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51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관리에 대해 거기 보니까 지금 총 17건이 있는데 취약지역 개수가 여기 보니까 11번부터 17번까지는 아직까지 미추진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2019년도 4월부터 해가지고 산 48-60번지가 성도고 그 뒤쪽 부분 맞는가요? 구포동 산 48-60번지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기 뭡니까? 버스회사 있는 쪽으로 사면부 안 있습니까?
김태식위원
그거는 산 48-321 아니다 82번인데, 그 쪽 지역이거든요. 이번에도 태풍을 오마이스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성도고등학교 뒤편에 벽산 2차 아파트 운수사 올라가는 쪽인데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신속하게 우리 과장님 이하 안주현 팀장님도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빠르게 복구가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모니터 한 번 보시면 복구가 사실 상당한 피해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복구가 완료되기는 정말로 처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말고요. 서류 아까 그쪽 앞쪽으로 되겠습니다. 쭉 한 번 돌려보십시오. 그 앞에 서류 부분 있습니다. 서류 부분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성도고등학교 뒤편하고 한전 부지에 이래 가지고 토사유출하고 편백나무들이 많이 좀 쓰러지고 상당히 재난이 어째보면 크게 해가지고 바로 밑에 인근에도 밑에 쪽에도 빌라하고 세대수가 제법 있는데 빨리 조치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보거든요. (사진 보면서 질의) 보통 보면 산림조합이라든지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 시킨 부분들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위에 지금 현재 시공 전하고 시공후 사진들입니다. 저 사진은 그 만큼 산사태가 사실 굉장히 컸고 밑에 배수로 부분에 토사가 정말 꽉 차있는 부분인데 잘 마무리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도 위에 보면 사실은 자기들이 손을 안 대면 안 대도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에 봤을 때 향후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유출되고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안주현 팀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산림조합청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사실상 저쪽 부분에 사실상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노란부분에 있는 오른쪽 편에 있는 골막이는 사실상 당초 설계에 누락되었는데 돈이 부족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800만 원 정도 붙이고 저기서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공사비를 저희구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추가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부산, 울산, 경남 지회 산림조합부산, 울산 경남산림지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다행히 저희들도 의견을 잘 받아줘 가지고 튼튼하게 저부분에서 토석류가 내려옴으로 해서 밑에 하수박스도 다 들어갑니다. 저게 결국은 그 부분을 한 번 막아줘 가지고 다행히 마무리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저 사항이 애당초에 설계계획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잔여금하고 보태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안 받고 해줬다는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4-3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운수사 통과도로 일원에 쓰레기하고 산업용폐기물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가지고 부산시에서 7,000만 원 받아서 편성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쪽에는 상부쪽에는 하다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양들이 현격히 줄었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반대편에 이런 부분에 편성 반대편에 모아놓고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주민들이 조금 지저분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밑에 펜스 끝나는 지점 밑에 보면 아쉽게도 성도고등학교 밑에 쪽에 계곡이 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포 3동에서도 의논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300M구간 되더라고요. 그래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부산시에 참여사업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매년 보면은 청년회하고 단체에서 와 가지고 이 밑에 계곡이 굉장히 깊은데 쓰레기하고 차량으로 몇 톤을 끄집어 내가지고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의 아까 이번에 공사했던 그 집 위에 바로 위에거든요 그 부분까지 되면 은 주민들이 관리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죠? 아까 그거 한 번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마운틴포비아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요즘 등산로하고 산 쪽에 보면 살인사건 및 강절도사건 강간 사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식위원
얼마 전에 서구에도 등산로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났었고 몇 년 전에 제 기억에도 우리 구포3동에 운수사라는 절에 가는 길에 여성분이 좀 안 좋은 일들을 겪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타시도나 구를 보면 행자부에서 아마 등산로 CCTV를 설치해주는 방범용 CCTV설치하고 등산로 샛길 조성 사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부산 서구하고 서울 노원구하고 인천 연수구에서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특교세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등산로 입구에도 설치하고 중간에 위험지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잘 왕래가 드문 곳에 그런 데다 설치해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들 적극 챙겨가지고 아마 부산시에서도 서구에서 살인사건 나고 신문보도가 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시설 CCTV라든지 시설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우리구에서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에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도 사각지대 등산로 저 부분이 전에 신문에 나오고 나서 부산시에서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조사를 올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배정 내려왔습니다. 현재 배정계획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구비를 50% 넣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 해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이 내려오는데 내년도에 우선두 군데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개소 정도 설치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다음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4,000만 원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구가 좀 더 산림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또 하나는 4-7페이지 보면 역점시책사업으로 이번에 보니까 백양공원 내 독서테마공원 운영하고 추진을 하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즉석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듣고 독서를 하면서 지혜를 묻고 독서와 같이 연계된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 께서 구포 3동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시랑누리길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닥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벽화도 조성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기에 맞게끔 그 쪽 길로 다니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구에 보면 산림방재용 창고들이 있더라고요. (사진 보면서 질의) 사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옛날에 집이 있던 장소인데 저기 뒤쪽에도 상당히 되는데 계속 보여 주십시오. 창고가 있는데 저기 시랑누리길 입구 계속 보여 주세요. 입구 쪽에 해가지고 다른 거는 조성 잘 되어 있고 한데 저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등산도 하면서 저기 여름철 되면 되게 시원하고 바로 옆에 약수터도 있고 그래서 그 구간을 즉석 도서관이나 갤러리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마련 해주십사하고 정책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큰 우선컨테이너 부분은 저희들이 산불방지용 자재 창고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창고에서 출발하다보면 구포동 같은 경우 그다음 만덕에 가는 경우 구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운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구청 창고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꺼내가는 시간 골든타임을 축소시키려고 단축시키기 위해서 만덕에도 한 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 구포지역에 한 군데 화명권역에 한 군에 세 군데를 놔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요. 이게 지저분한 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색작업도 새로 시키고 했는데 저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시설물 숲속 차라리 다른 곳에다가 숲속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벌써 산불처리 지금 바로 접어드는 상태에서 저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식위원
장기적으로 사실 어렵겠지만 위치가 바로 옆에 잇는 시랑누리길 입구고 등산객들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은 안했지만 천막 있고 이래가지고 주변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고 눈에 좀 사람들 다니면서 피로도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깨끗하게 하면서 보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안을 내가지고 백양공원 독서 테마공원 시책을 하기 전에 구포쪽에도 특히 구포3동 쪽에는 문화나 도서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시설들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연계를 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금곡대로에 보시면 동원역하고 금곡역 사이 아파트 쪽에 사실 한 구역을 치고는 상당히 1억 배정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전지를 한번 했었습니다. 큰나무가 사람 몸통만한 나무도 나오고 엄청난 쓰레기도 수년간 전지가 없던 곳을 타지역에서 부산으로 들어보면 양산에서 들어오면 첫 번째로 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전지가 없던 곳을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전지를 했었는데 처음에 큰나무도 있고 장비도 많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사실 빠듯한 예산이지만 후에 이 관리를 또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그만큼 예산 안 들어가지만 작은 예산 해가지고 한번 쯤 그런데는 추가적으로 해마다 기본적으로 전지를 해줘야지 전에 처럼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챙겨 봐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4-21보면 2,000만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가 보통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나무가 고사를 해가지고 제가 19년도 이걸 보고나면 하자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을 다시 또 심고 하자보수를 갖다가 나무를 심고 나서 만약에 보니까 기간이 짧아요. 한 달 정도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나무가 하자보수하다 또 죽으면 어떻게 되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은 조경공사인 경우 보통 2년간이 되겠습니다. 2년 만에 저희들이 보통 하자검사를 2번 정도 하고요. 하자기간이 끝나지 전에 저희들이 마지막 하자 검사를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하자보수를 하는 고사된 나무를 제가 보니까 보통 죽는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보통 그때 설계차원에서 처음에 공사를 시작 할 때 설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나무를 해가지고 고사를 하니까 다시 다른 나무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나무를 다시 신경써가지고 물주고 다시 주고 하는 모양인데 사실 하자보수 공사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몇 천만 원짜리 공사를 갖다가 했는데 다른 데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화명동에 사실 하자가 몇 군데 있었잖아요. 물받이 그런 거 이런 것처럼 다른 하자보수할 때도 돈이 많은데 굳이 비슷한 나무를 고사하는데 처음부터 확실하게 안하고 거기에 하다 보면 그것을 하게 안하고 1회, 2회 돈이 들어가면 내가 필요로 한 데는 하자보수를 잘 안 해준다든가 얼렁뚱땅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못한다. 그런 일이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진짜 고사를 보면 고사가 잘 되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전에부터 보니까 이런 거를 설계를 들고 오면 담당 녹지담장과장님이 보시고 이시기에 고사가 되잖아 이런 나무를 하지 말고 다른 나무를 대체해가지고 한번에 OK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던 그런 것을 받아 와가지고 그냥 여기에는 이런 거 심어야 되니까 심는다. 이런 게 있는거 같아요. 보면 고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고사되면 한 번 바꾼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 너무 고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도 챙겨봐 가지고 필요로 한 데 한 번 더 하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과에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 달라 말씀드립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보통 하자를 하고 마지막 최종단계에서 안 되는 거는 저희들도 수종을 바꿔줍니다. 하자보수비가 구비는 아니고 계속 업자한테 부담은 가지만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단계에서 영 안 되는 나무들은 타 수종으로 그 금액 대비 맞춰가지고 보통 해주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하여튼 고사로 인해가지고 다시 돈이 자기들도 이윤인데 남아가지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서로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지켜 볼 수 있는 거를 관리감독을 관에서 하니까 요목 조목 따져가지고 계절에 맞춰서 시기 맞춰서, 그렇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땅에 맞는 수종으로 적재적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전체적으로 봐야 될 내용인데 우리 특히 아파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지금 금곡동 경우에는 90%가 넘어가거든요. 아파트 비율이 지금 아파트가 큰 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에서 최고 큰 골칫거리가 뭐냐면 나무를 전지해가지고 나무를 폐기할 장소나 비용이 없어 가지고 한쪽 구석이라든가 심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큰 거 대형을 사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거기 넣어 버리고 수 백만 원을 그런 식으로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나 녹지과나 길거리에서 이런 것을 많이 수거를 하니까 이렇게 좀 안건하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던지 지금 아파트마다 이 시기 되면 그게 고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없나? 개인적인 그걸 우리가 못 해주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종량제 큰 봉지를 관리비를 출연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일반쓰레기처럼 버리는 경우 아니면 율리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한 아파트 비용이 없는 데는 한 쪽 구석에 많이 재어 놓는 다든가 지금 덕천이나 구포쪽에도 재개발하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면 금방 1, 2년 사이에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거든요. 화명동도 마찬가지고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몇 백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수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자원순환과라든지 녹지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뭐 다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사실상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고 이런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구에 아파트 금곡동은 해주고 화명동은 안 해준다 이런 것도 나오면,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고 아파트 단지에 1년에 이렇게 하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타구 진구나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 해운대권이나 이런 데 있는 거는 보통 전정 작업을 하고 나면 전정한 사람이 다 처리하게 다 하는데 원래 아파트 관리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요 우리 도심 관리하는 것보다 그거 처리하는 것이 더 힘들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들 공원, 녹지 관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거는 사실 과장님 제가 아파트입주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한 해에 제가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사실 아파트가 관리비 차원에서 돈이 있고 없고 차이지만 다 열악해요 사실 그런 것보다 아파트에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생각해보면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정기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25페이지보시면 5번에 기찻길 숲속 힐링산책로 조성 공사에서 과장님 좋아하는 수국을 좀 심었는데 풀이 너무 자라다 보니까 수국이 고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할 거는 수국 심는 자리가 땅을 좀 골라가지고 거름도 넣고 하면 수국이 빛이 나는데 그냥 나무 풀 벨 때 베고 수국 종류가 과장님 우리가 제주도 수국단지를 갖다왔거든요. 수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수국도 흰 것도 좋지만 붉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이 보신 것은 제주도 같은 거는 원예수국 계통이고 저희 관에서 관리하기는 구청에서 관리하다보면 관리가 용이한 수종으로 보통 선정을 합니다. 왜냐햐면 원예수국은 보면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 사정 그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목수국 같은 거는 잘라버리면 자기가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매년 거름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꽃이 화려한 만큼 그 역시 거름이나 이런 것 많이 줘야 됩니다. 병충해도 약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서는 특별한 관리지역이 아닌 곳에는 조감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집중관리가 아닌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풀도 못 베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풀을 다 뽑겠습니까? 내년에는 관리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차 들어가면 수국이 좀 힘을 받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동심공원 저 탄성입니까? 포장한 거,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탄성포장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저거를 비워주고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종학 위원은 뭐 예산 다 가져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 한 번 보십시오. 아까 전에 윤동철 위원께서 화명동에 공원마다 하는데 앞으로는 저렇게 해서 참 저거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덕2동에 하나 남아있습니다. 파란공원 백양공원에 탄성을 잘해놨고 한 데에 이번 본예산이나 다음 내년추경에 파란공원에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한다고 지금 현재에 공원 조성 할 때에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다쳐서 바꿔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각 공원마다 정비를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일부 공원 윤동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공원이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만 해도 56개입니다. 이걸 한 번씩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도 1년에 많이 정비해봐야 작년에는 특별교부세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곡지구에 3개 정도 정비하고 화명하고 금곡하고 세 군데 정비됐고요. 이런 부분은 시의원님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원님까지 다 해가지고 모아야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야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구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보통 해봐야 정비해야 할 지역이 1년에 한 군데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모 사업은 상당히 BMC, 한국투자신탁하면서 이렇게 구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따가오고요. 그리고 금곡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와가지고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받아와서 하고 저희들도 계속 공모사업 어려운 여건 우리구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공모사업에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능력이 되니까 노력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 한 가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주민제보 집행부 답변 사항에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30일간 행정사무감사 주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아까 백종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호수 지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왔는데 국·시비로 잘 만들어진 데크길에 대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황, 관리부서, 청소 방법에 대해 이번 감사 때 챙겨 봐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하고 조치바랍니다. 해가지고 집행부 답변 사항에 나왔습니다. 바로 현황이라든지 관리부서 그 다음에 청소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데크길 현황은 17개소 한 전체 거리는 약 5kn에 못 미칩니다. 4,925m정도 되고 그리고 주로 청소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고정 배치되어 있는 곳은 구포무장애숲길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계속 그쪽은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나 기간제 또는 자활을 가 가지고 한 번씩 수시로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해가지고 수시로 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번에 민원인분들하고 연락 온 거 보니까 등산로가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파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인력이 보통 4명 정도 있는데 등산로 숲길 관리를 하는데 4명이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 구포하고 만덕권역에 이번에 피해를 좀 입었고요. 그거를 하다보니까 금곡권역에 조금 협진조성아파트 뒤쪽에서 올라가는 약수터까지 올라가는 저 위에 체육시설 있는 계곡길 그게 좀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난주에 정비를 다 했고요. 만덕에 지금 백양공원에서 조금 위쪽으로 보면 구거 부지 다리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올라가는 쪽에도 등산로가 상당히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정비를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사실상 등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민원이 온 쪽에 순서에 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부 구간은 늦게 정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가 그친 후부터 해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 등산로 관리해가지고 숲길 관리 인원은 현재 4명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저번 주, 이번 주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크 공사하는데 화명동 대천천 애기소 있는 데서부터 서문 있는 데까지 길 확장을 하고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데크 길은 아니고요. 그거는,
양훈
정양훈위원장
길 확장을 하는데 그 옆에 데크가 전부 다 나무가 잘렸더라고요. 확장을 하게 되면 아마 데크가 옆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공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성로 교통체계 개선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데크길 그 쪽 데크길은 도로부지가 되다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데크공사하고 길 확장 공사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도시위원회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부서쪽에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요청하거나 뭘 요구를 하면 그게 한 일주일이면 이주일이면 이주일 피드백이 좀 돼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위원님들한테 민원 들어간 부분은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더욱 더 열심히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것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인욱입니다. (업무보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저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이은화, 최경진, 오언석, 김태형 팀장님. 구정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5-8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 2020년도, 2021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건도 없는 체납액이 2021년도에는 15건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갑자기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체납 7억 4,346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부담금 5,800여만 원은 개발부담금으로서 아직 납기일이 미도래 됐습니다. 이게 납기일이 2022년 1월 5일까지니까 아직 이거는 그 기간 안에 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거는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사항으로 2억 6,000여만 원 3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독촉을 진행했고 지금 2차 독촉 준비 중에 있으며 이거는 물권이 있기 때문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그 체납액이 약 7억 4,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부과 징수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역점시책에 보면 부동산중개 물어보세요. 있잖아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이제 처음 이번에 했다,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처음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2월 달부터 해갖고 거의 12월 달까지, 이제 끝나잖아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것도 비예산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느낌으로 이제 주민들 모범업소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좋은 점을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11월 달이면 장단점이 나왔어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좀 저희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3법이 개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뭐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왔지만도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중개사님들에게 전화를 통해가지고 많은, 34건 정도의 상담을 통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보니까 34건으로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쯤 보면 이제 장단점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업소에서도 사실은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이래 힘든 거도 있었고 물론 보람도 느꼈을 거고,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1회니까.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거의 계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좀 한 번 더,
성택
김성택위원
좀 보강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감사의 뜻으로 해가지고 관에서, 저기 뭐야?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하고 좀 미비된 점을 보강을 해가지고 좀 더 홍보가 부족하면은 홍보를 좀 해가지고 좀 더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좀 좋은 방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이 지금 보면 토지정보과는 공모사업 자체가 잘 없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좀,
성택
김성택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런 공모사업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요즘 공모사업이라면 또 국가사업이다 보니까요, 좀 저희들이 뭐 다른 타부서보다 공모사업이 좀 없는 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모사업이 좀 있으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거리, 도로명주소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더 예쁜 거, 뭐 전에 우리 옛날에 이제 기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온사인 모양으로 해가지고 큰 대로변에서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는 이게 어려우니까 예산을 갖다가 토지정보과 주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공모사업을 갖다가 좀 알아보고 있으면 공모에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돈을 그쪽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계속 이거 앞에도 보니까 공모 선정 자체가 잘 없더라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좀 적은가, 아예 안 하나, 안 그러면 공모사업이 잘 없나, 이런 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비슷한 거.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직원분들이 좀 이렇게 활동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업무연찬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연계 상속등기안내 이거 지금 올해도 시행을 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도 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현재 그 자료상에는 지금 운영실적이 218건에서 조상 땅 찾기 53건, 안심상속 165건 이래 되어 있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저 조상 땅 찾기라 그러면, 조상이라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부터 그 윗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현재 토지 평가를 위해서 토지평가조사위원회가 있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 토지평가조사위원회가 몇 분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수는 15명이고 당연직위원 7명, 위촉직 8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우리 관내,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재무과장, 세무2과장 그리고 토지정보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무사 1명 또 부동산중개사 1명, 건축사 1명, 북부산세무서 직원 1명, 감정평가사 1명, 엔지니어 기술사 1명 또 도시기반구축사업 있는 분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역할들은 이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또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여부, 개발부담금 분류 시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적조사하시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적조사 전문가는,
양훈
정양훈위원장
있습니까? 그래,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리조사위원회는 저 위촉직에 보면 법률사무소 변호사 1명 그리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명입니다. 그리고 한국토지NC 라고 부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적, 옛날에 원로, 퇴임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가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그리고 지역주민보장협의회 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장 위원장이 또 1명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적조사에 있어가지고 전문성 좀 갖춘 분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도 있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거기에는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전문가라고, 공유토지위원회는 그 일단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은 판사고 거기에도 법률회사의 법무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런 분들이 다 전문가시니까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