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금곡동,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1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박정희 만덕3동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동장 박정희 (만덕1동장, 만덕2동장 손들고 선서)
이영란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덕3동 동장님께서 대표로 오늘 출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반갑습니다. 만덕3동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만덕3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만덕3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금곡동 정달성 동장님, 만덕1동 김희자 동장님, 만덕2동 하춘자 동장님, 만덕3동 박정희 동장님, 사무장님들 그다음에 각 관련 공무원들 정말 일선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지원금 지급한다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통장, 통장 위촉 관련해가지고 지금 4개 동에서 지금… 통장을 위촉할 때 신규로 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재위촉할 때는 전부 다 내부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부산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이제 통장을 위촉할 때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심사를 통해서 재위촉을 한다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위촉할 때는 다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반드시. 왜냐, 공개모집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또 새롭게 이제 통장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해가지고 신규로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을 충분하게 인제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각 두 분, 복수의 그 통장 신청자들을 이렇게 점검을, 그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가장 통장으로 적합한지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지금 발견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도 그때는 뭐, 그때는 그 기획총무위원회였죠, 그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그 위반을 우리 조례를 위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만덕2동 그 동장님 기획감사실에 계셨으니까 이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지적대로 이제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각 동별로 어떤 동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재위촉한 동이 일부 있고, 또 나머지 동은 내부심사표에 따라서 그냥 재위촉한 사례가 여러 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 시점에 보면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는 구청행정지원과의 업무지침을 따라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이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면 할까 할 때 이 조례와 달리 이제 통·반장 관리표준안에는 이제 또 내부심사표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면 동의서는 이 표준안을 보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조례를 보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그런 결정단계에서 행정지원과와 논의를 했을 때 행정지원과 입장이 아마 표준안 쪽으로 동에서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행정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8월 16일자로 이제 표준안을 조례대로 개정해서 이제 모든 통장님들은 신규든 재위촉이든 다 공개모집을 하라고 정리가 돼서 올해 8월부터는 이제 저희 동에서도 이제 일괄적으로 전부 공개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동안 뭐 지금 우리 그 시행을 해 왔던 거를 갖다가 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잘못됐다는 걸 이렇게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할 때 지적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의회에서 인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조례 개정을 할 것이고요, 준비를 할 것이고, 향후 이제 공개모집으로,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선발을 해가지고 위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위원
추가보충질의…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효정위원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통장 관련된 그거를 계속 좀 하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김효정위원
이 그 이제 뭐 이 공개모집하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 이 저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장 심사기준 내역 중에 심사항목 중에 연령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연령이 이게 배점을 줘 가지고 차등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연령이 통장님들 활동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어요?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지금… 아,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효정위원
예.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지금 이제 저희 통장님들 중에서 통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분들의 나이가 거의 이제 60대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인제 구청에서 이런 표준안 안에 이런 심사기준표를 넣어왔습니다. 저희가 각종 단체에서 보면 신규영입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세대가 지금 끝나면 더이상 이 단체가 동에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이제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연령에 가점을 주자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이제 젊은 층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하고 있는 높은 연령층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통장행정을 더 뭐 열심히 수행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이제 여러 단체들의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층들도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심사기준표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물론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가점을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긴 차등화돼 있다는 겁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김효정위원
젊으면 젊을수록… 30대 미만은 10점이고, 65세에서 70세 이하는 5점이고, 5점이나 차이가 나요.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김효정위원
이렇게 차별화해서 하면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 하면 통장님들은 지금 뭐 신체적으로 젊다고 활동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보다는 이 지역 구석구석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열심히 애정을 갖고 해 주시느냐가 저는 더 큰 요점이라고 보거든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하거나 이렇게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표준안이 행지과에서 내려오더라도 이거는 좀 맞지 않느냐 의견을 좀 거꾸로 좀 주셨으면 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그래 이제, 어저께 이영란 위원장님도 이제 보충 설명을 하시고 해서 이 연령 부분은 뭔가 불합리하다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연령 부분도 그렇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통·반장 사회단체활동 경력도 일반 단체에 들어간 경력과 그냥 우리 1365에 들어갔던 자원봉사점수를, 뭐 8시간을 1일로 환산하고 이러면, 그 자원봉사점수하고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운영하는 데에 조금 불합리하거나 애로점이 있는 거는 우리 김효정 위원님 말씀대로 행지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고 이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에 있지만 저희 동에서 운영하는 데에 이걸 또 변형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심사기준표를 저희 동에서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변형해서 더 효율적으로 다음에 통장을 위촉할 때 적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표준안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동별로 각 그… 상황에 맞도록.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김효정위원
조금 변화해서는 가능하신 거죠?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김효정위원
이런 점 부분에 대해서 이거 살펴보니까 좀 문제점이 좀 많아가지고 차라리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예컨대 뭐 자원봉사센터에 내가 등록을 해 가지고 봉사시간이 많다든지 이것과 배점 차이를 조금 많습니다마는 이런 연령이라든가 어떤 역차별적인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조금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심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심사위원 분들. 다른 동도 비슷하지만 살펴보니까 하시던 분이 계속하는 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것도 뭐 조례로 명문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우리가 심의를 하면 외부위원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뭐 두세 분은 외부위원을 둬서 좀 객관성을 유지해서 측면을 좀 높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그 이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통장 하시는 분 누군지 잘 안다고요.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이입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저기 개인적인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그 부분도 바른 말씀이 맞지만, 또 지역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의 활동능력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그런 적극성을 또 더 잘 알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같은 동네에 인제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지만, 면접요소로나 면접으로만 봐서는 그 정확하게 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도 지역에서 단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게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도 이제….
김효정위원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예컨대 2명이 신청을 해요. 그럼 한 사람은 진짜 뭐 지역에 오래된, 오래 사셨던 분이죠. 한 사람은 전에, 좀 활동은 미진하나 개인적으로 계속 노력은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럼 여기서 차별이 또 일어나는 거죠.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아는 사람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심사위원이 5명이라고 하면 한두 명 정도는 외부위원을 해서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외부위원이라는 거는 이제 만덕2동 관내에 단체장이나 위원장이 아니신 다른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겠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그거에 대해서 금곡동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금곡동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시범 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이제 어떤 역기능이 좀 있어 가지고 기존에 하시던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새로 다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단체든지 그 자격에 대해서는 좀 검정을 필터링을 거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니까 아무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 우리 금곡동에서는 이제 우리 면접심사위원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래 다 위촉을 했다가 올해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통장면접위원을 그 우리 복지부 우리 금곡동엔 복지관이 7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복지관 관장들의 대부분이 주소가 북구에 안 있고 딴 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의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 관장들 7명 중에 이제 여건 되는 대로 3명씩 추려주고 저희들 통장 뭐 협의회장 한 사람, 우리 또 사무장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우리 금곡동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일단 말이 없어지는 거죠. 심사 받는 분들도 대상자들도 말이 없어지는 거고. 좀 투명해지는 거니까 좀 이런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너무 똑같으신 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의 다 뭐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떨어지신 분은 오히려 불만을 가져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랑 친하니까 뭐 또 뭐 가점 받는 게 아닌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심사위원들도 좀 고려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금곡동에서 복지관장님들 위촉해서 하신다 하니 이제 저희 동에서도 앞으로 인제 통장님 심사할 때 그런 외부위원들 위촉은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이거를 또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또 질의를 할 테지만 여러 가지로 뭔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좀 방향을 바꿔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동장님 만덕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반장님은 만덕2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반장님은 그 통장님의 업무가 좀 과중할 때 예를 들면 올해는 코로나 업무 때문에 저희들이 예약 어르신 75세 이상은 예약 접종 확인서를 우리가 가정마다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은 통장님이 수행할 수 있는 동도 있지만, 또 세대가 많은 동은 통장님이 혼자서 일일이 세대를 하면서 예약동의서를 다 받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접종 확인 배지를 나눠주는 업무라든지 이런 과부하가 있을 때 반장님들을 활용해서 예, 그렇게 통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하고 그런데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있으면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의 의견을 주로 수렴해서 저희 동에 건의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 있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장 결원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우리 반장님에 대한 보상제도가 설 추석 때 2만 5,000원씩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반장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결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파트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반장님들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라리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또 반장님 의 역할을 동에서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은 뭐 정말 급변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반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찾으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을 안 하는데 지원을 한다, 명절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조차도 반장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통장님보다는?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 뭐, 정말 반장님은 이런 일을 한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각 동마다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우리 여기서도 아, 반장님들이 이런 노력을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의견을 모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님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금곡동 유심히 제가 봤는데요, 다른 동과 다르게 이제 금곡동 이제 특성상 복지관이 많다 보니 복지관장님께서 많이 인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참여율이 사실 높지도 않을 뿐더러 또 아까 동장님 말씀처럼 복지관 관장이 우리 북구 소재, 북구 거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은요, 굉장히 우리 동에 밀접한, 굉장히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는 분이고 우리 준공무원 수준이거든요, 통장님께서. 그만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단체당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잘 느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의를 해놓고 나면, 어, 이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복지관장님이 또 심사위원을 하다 보니 통장의 성향을 모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은 동장님한테나 사무장한테 문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 저분 어떻나 저분 어떻나. 그래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상 실제 참여를 해 보시니 그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통장님들 전부 공개모집을 하다가 아까 여기 이제 만덕2동장이 언급하신 표준안대로 내부 이제 통장들은 1년에 활동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동장의 권한으로 해촉할 수도 있고 사실상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초반기에 의회에서 개정을 하셔가지고 통장을 연임 비중을 두 번을 뒀습니다. 2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2019년도부터는 많이 해 봐야 6년밖에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그래서 그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오직 딱 두 분만 이제 그, 뭡니까, 내부심사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이제 올해 들어온 거는 전부 공개모집으로 그리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심사위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 심사위원을 우리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가장 오래 사셨고 또 덕망 있고 사람도 많이 알고 이래서 예전에 그쪽으로 다 이렇게 위촉 요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빠지고 보니까 우리 금곡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오고 동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 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면접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모색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단체 어느 누구한테 잘 받게 해야 되겠나, 이래서 우리 지역에 가장 잘 맞는 통친회, 뭐 통친회 회장이 아니더라도 통장 중에 한 분, 그다음에 우리 동에서 각종 우리 지역주민의 여러 판단 하에는 사무장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금곡에 있는 복지관장님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그 이런 현황들은 오히려 통장보다 복지관장이 더 많이 알 수 있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주소가 여기 대부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우리 북구지역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북구 아닌 금곡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이제 사시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아, 그 관장님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거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또 이랬습니다. 그 자료심사 아까 우리 저 김효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자료심사가 60%였고 면접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 자료만 가지고 통장님들을 이렇게 걸러내고 좀 잘 하시는 통장님들 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미흡하다 해가지고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적극 건의를 해서 최대한 50대50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아마 자꾸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면접은 아까처럼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동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금곡동에 복지관이 뭐 7개 정도 대표적인 7개 있는데 그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 나름의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향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동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금곡동은 굉장히 특별한 동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게 다른 동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려 하면 어쨌든 통장님은 모든 단체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각 동마다 제약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만덕1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부터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또 참관하게 되었지요.
희자
김희자만덕1동장
예.
이영란위원장
지금 보니까 만덕1·3동은 이제 참관이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이 부분은 통장협의회 회장님의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제 건의를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그 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시니 어떤 점이 또, 뭐 혹시 또 불편한 점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희자
김희자만덕1동장
일단,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것보다는 일단 통장협의회 회장님이니까 이제 통장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이제 유대관계, 또, 또 보니까 이분들은 복지통장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통장님들은.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뭐 어떻게 환경이라든지 또 어려운 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잘 아시는 통장님은 또 통장협의회 회장님은 또 오랫동안 통장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또 다른 단체도 또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질문도 잘 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좋은 점이 더 많습니까?
희자
김희자만덕1동장
예.
이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반영해서 다른 동에도 예 협의회장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통장심의회 명단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 드려요. 지금 금곡동에도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계시고, 금곡동에 이제 심의위원회 한 10명까지 이렇게 심의위원회 있어 가지고 참 타 동보다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장을 위촉하는데 심사하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타 동보다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구포2동 동장님은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참석하는데 대해가지고 좀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통장을 뽑는데 통장협의회 회장이 자기 사람을 갖다가 인제 뽑으면 어떤 주관적인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들어가 가지고 인선에 조금, 차질을 잘못된 인선을 좀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던데, 금곡동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금곡동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저희 금곡동 통친회 회장님은 너무 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금곡동의 통친회에서는 기존에 이제 통장 역할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캠프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역할도 하고 있고, 각종 그 환경정비 이런 데 우리 통장님이 아니면 인원동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통친회, 금곡동의 통친회 회장님을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아까처럼, 통친회 회장이 면접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와 잘 아는 사람이 더 손이 가게 돼 있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선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우리 금곡동만큼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곡동이 38개 통장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장님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역할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친회 회장님이나 다른 데, 저는 여론을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그냥 통장만 하시는 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뭐 통친회 회장님, 또 다른 단체장님 이런 쪽에서 뭐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통친회 회장님이 통장면접위원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만 뭐, 이거 통장심의위원회 명단, 위원회도 어떤 표준화된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해가지고 좀 각 동마다 통일되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다시 금곡동쪽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5에 인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타 동보다 다양하게 이렇게 인제 잘합니다. 비교적 잘하고 지금 현재 신규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우수프로그램으로 이제 선정된 게 있는데, 타 동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곡동에만 있는 건데 인성·예절교육이라 해가지고, 현재 이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동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겠지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겠지만 금곡동이 조금 많은 이윤을 누렸습니다. 우리 금곡동이 이제 행정안전부 시범 동으로 2015년돈가 언젠가 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우리 구비 3,500만 원, 국비 3,500 이래 7,000만 원을 가지고 시범 동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2000년도 그 목적예산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한 7,000만 원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코로나란 상황이 아니었으면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인성·예절교육은 저희들 주민자치 내에서 분과가 3개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이 부분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운영을 했고요,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애들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 하고 또 부모님도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되면 다른 논의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타 동도 이렇게 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생각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곡동에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고 있죠? 그 위원 수는 지금 몇 명입니까?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이제 기존에 스물두 분 계시다가 새로 이제 저희들 시범 동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스물다섯 분까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시범 동 관련해가지고 20명에서 50명까지 확대 위원님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쭉날쭉합니다마는 지금은 한 29명 정도가 현재 되어 있고 또 그만두려는 의사 표시한 분도 있고 이래서 한 30명, 29명 정도가 지금 그렇게 위촉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저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위원들의 뭐 명단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몇 페이지? 4-27페이지.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 우리 그 시범자치회 조례를 좀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해가지고 인제 20명에서 50명 이하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개모집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 갖다가 위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도 이렇게 포함되는데, 과연 지금 뭐 이렇게 이 저 4-27페이지 주민자치회 명단을 봐서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시범 동, 행정안전부 시범 동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어떤 성향이 이제 뭐 대부분이 뭐 이렇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새마을단체라든지 방위협의회 이래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고 그래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각종 우리 동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경험이 높고,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분들, 뭐 지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주민자치위원으로 하시다가, 이제 주민자치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19세 이상이 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 새로 들어온 분들하고 융화가 안 돼가지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들어오시자마자 전혀 다른 색깔로 회비도 안내겠다, 뭐 맨날 동에 뭐 도와 달라, 뭐 주는 거 없나 이런 식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이 동장 관련해가지고 이 저기 위에 단체가 있고 또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뭐 이렇게 화합을 유도하고 하는 리더의 어떤 단체가 지금 아무 단체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회원들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전혀 안 해 본 분들입니다. 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우리 금곡동은 시범 동으로 해가지고 실패한 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 성향이 봉사활동을 거쳐서 지역을 많이 알고 덕망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소문만 듣고 예산이 7,000만 원 있더라 뭐 관련하면 여기에 좀 도움이 되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회원들의 성향들은 대부분이 조금은 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조례를 살펴보니까 다양하게 학교, 기관, 뭐 단체 임직원 등 그다음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등 뭐 사회적 약자도 포함되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인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인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 선발할 때 이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제일 먼저 금곡에서 이렇게 실시를 해 왔지 않았습니까? 올해 몇 년째지요?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금곡동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부터 제정이 됐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그 활성화됐다는 어떤 그 이유는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가지고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했지만, 모양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7,000만 원 편성이 되는 바람에 새로운 분들도 주로 오고 이래 가지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때부터, 작년부터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아, 처음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렵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만덕1동하고 2동하고 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인제 북구관내에 인제 4개 동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데, 지금, 그 인원 제한이 없나요?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5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50명까지. 수당은 월 얼마씩이지요?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월 2만 원. 근데 회의는 두세 번 하더라도 월 2만 원씩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5만 원씩요?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2만 원씩.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2만 원씩요?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환수가 됩니까?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환수….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환수가 지나고 나면?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지나고 나면. 그러면 수당으로 완전히 지급되는 겁니까? 지급했다가 다시 뭐 환수가 됩니까?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아, 저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이제 좀 편법으로 그만둔 사람들을 다시 주민자치협의회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환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수당으로 바로 가져가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아, 수당으로 그 2만 원을 지급을 한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왜 그걸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각 동마다 다르더라고요, 환수가 하는 동이 있고 아니면 좀 전에 그 동장님 말씀하다시피 들어보니까 완전히 환수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예. 부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환수가 된다 안 된다기보다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회비로 받아서 운영하는 동이 있고 또 우리처럼 바로 주는 동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과잉 규정 이런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자치회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고생을 하시고 있고요, 우리 북구가 13개 동인데 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주민들이 와 닿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목을 좀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실적내용, 연도별로 해가지고요 그 실적내용을 갖다가 자료를 좀 뽑아 좀 주십시오. 실적내용을 연도별로 해가지고.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그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프로그램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연도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면. 1년에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 유치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금곡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 그 우리 동마다 다르겠지만 주민자치회 이제 지원되는 어떤 예산액이 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거의 다 프로그램의 운영에 하게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 이 사항은 사실상 이제 우리 동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 종류를 정한다든지 인원 이렇게 뭐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 동에서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연도별로 한 일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예. 연도별로 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다시 각 동에도 이래 전환을 시켜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는 걸 갖다가 조금 들여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동별로 재배정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우리 저 공창행복센터 이런 데서는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따온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금곡동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자치회가 바뀌면서 아마 동에서 일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동장님께서 단점을 얘기하셨는데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장점을 보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또 우리가 공정으로 가는 그런 여러, 우리 동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고민을 여러 분야에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다 장점이고 또 단점으로 그때 바뀔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기득권 세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년, 25년간 이렇게 있으면서 동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의견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치회로 가는 거다 이래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만덕1동도 하고 지금 2동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장단점이 어떤 거라는 거를 계속 정립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또 앞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동에선 일이 더 많아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고 전에는 자치위원님들이 금액이 큰 금액을 회비를 납부하면서 그 큰 금액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고민 많이 하시고 우리가 또 그 일 하자고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이제 시범 동 관련해서 저희들 한 지금 아까 정말 활성화라는 개념이 뭐 잘 됐다 그런 개념보다 이렇게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가만히 예정대로 운영하다가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리 동에서 다른 우리 지역주민들 생각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 분석해서 작성해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게 동네별로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란위원장
아니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전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금곡동장님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다보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간 것 같아서 공교롭게도 만덕1동과 2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변모를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점점 만덕1동과 2동 동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서… 분명 주민자치회로 변모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 할로윈이었잖아요. 할로윈이었는데 만덕1동에서 보니까 굉장히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축제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만덕1동장님께서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했던 축제였던 것 같은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만덕1동장
저희들은 사실 금곡동하고는 지역이 다르니까 사실 금곡동장님은 그쪽에서 입장에서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정말 자기네들이 원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더 많고 그리고 워크숍이나 회의를 해 보면 다 정말 이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시고 그동안 어떻게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 만큼 많은 의견들을 내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할로윈데이라든지 음악회 그런 게 있으면 계속 그런 정보도 드리고 아직 사실은 마을계획 수립도 안됐고 총회도 거치지 않았어요. 내년쯤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건데 그전에 이분들이 이런 저희들이 정보를 알게 되면 이야기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예산도 사실 본인들이 직접 만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할로윈데이도 10월 30일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걱정도 좀 했는데 이쪽에 계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엄마하고 애기들하고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하셨고요. 동네방네 음악회도 같은 학교에서 자원봉사로 재능기부를 해오셔서 했고 거기에도 관련된 분과에서 할로윈데이도 그렇지만 음악회도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올린 거 블로그나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저는 이제 젊은 위원님들이 추가가 되고 하면서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축제들이 기획이 되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만덕2동에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덕2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덕2동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잖아요. 종전에. 그래서 만덕자치위원분들이 만덕 은행잎축제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주축이 돼서. 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사실은 축제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시기적인 부분도 그랬고 했는데 우려가 되는 게 또 그 시기에 맞물려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모가 되면서 축제가 실시가 되지 못하면서 축제부분이 그 이후에 실시나 이런 게 불투명해지거나 이런 부분의 맥이 끊어질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덕2동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만덕2동 주민자치회는 10월 17일에 출범해서 서른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기존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들어오시고 일반 주민분들, 복지관, 학교관계자들 다양한 계층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김창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만덕사람들의 가을은행잎축제는 올해에 개최 못한 이유는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만덕도서관 공사 때문에 광장에 무대를 설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기존 축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축제준비위원회로 전환되어서 지역의 위원님들의 협의뿐만 아니라 지역의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축제인데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동 단위에서는 아주 큰 축제로 5,000만 원이라는 축제예산이 들어가서 축제를 시행하다보니까 아주 주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너무 호응이 크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이 저희도 분과를 3개 분과를 쪼개서 내년 축제를 준비하는데 기존 자치회에서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어렵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지만 저희 동 설명 먼저 드리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던 축제를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새로 들어오신 자치회 회원분들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후원해 달라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드는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 축제의 명맥은 꼭 이어가야 되고 하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기존 자치축제준비위원회에 있었던 남아있는 기금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조금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5,000만 원짜리 금액의 축제는 못하지만 유명가수를 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재능기부할 수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술인들을 초대하고 해서 규모는 작지만 내실있는 축제를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가수가 오고 무대가 멋진 것보다는 좀더 편안하고 즐길 수 있고 소소한 그런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에서 4개동이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동은 행안부 시범이라서 8,000만 원정도 예산을 받았고 화명2동은 부산시 시범이라고 7,000∼8,000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덕1, 2동은 그뒤에 이어가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추진해야 될 마을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의제들을 여러 가지 자치회원님들이 발굴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발굴하는데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에 저희가 공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모를 해도 그게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은행잎축제도 적어도 몇 백만 원이라도 공모를 신청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치회 전환하고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실시하는 동에는 일정규모의 사업예산을 줘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주민자치는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덕1동은 사실 어쨌든 지금 현재 뉴타운으로 변했잖아요. 기존인원이 새로운 분이 유입됐는데 또 만덕동분이 많이 올라오시다 보니까 관심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비프축제 만덕에서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보니 주민자치위원들이 며칠 동안 올라오셔서 엄청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탄했거든요. 물론 사무장님들하고 공무원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 주민자치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까 금곡동처럼 구성원이 그렇다 하면 굉장히 힘들겠지요. 그래서 애초에 주민자치 구성할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분이 유입되어서 신구(新舊)가 잘 엮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모든 동에서 수고스럽겠지만 잘 끌고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금곡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곡에는 문제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4-24페이지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어요. 사회복지상담건수 그다음에 조치내역도 2명이고 특별지원도 2명 했는데 이 청소년 특별지원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 겁니까?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곡동이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6,200명 가까이 되어서 금곡동 인구의 17.3%가 해당됩니다. 그 외에 다양하게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나열되어 있지만 이런 복지상담 대상분들이 수없이 많이 금곡동에 와서 상담을 많이 하고 또 대상별로 나름의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저희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상담건수나 지원건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금곡동에 어떤 취약계층이 많이 살다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사실상 여기 잡히지 않은 자료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와서 고함지르고 가는 그런 분들 이것을 상담건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곡동이 취약계층이 많이 어렵다는 부분들은 그렇게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청소년특별지원을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 란(欄)이 있는데-지원해야 되는 란이 있는데-다른 동에는 지원한 게 전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금곡동만 이렇게 특별지원을 2명 했는데 어찌 인원은 2명 적지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발굴하셨는지 또 어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워낙 취약계층이 많다보니까 대상이 다른 구보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2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이 만9세부터 해서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 이 청소년 중에서 해당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금곡동에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대상도 많다 그래서 지원한 건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는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되어서 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이 지원이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째는 상담건수가 많아야 되고 많아야 또 우리가 조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다는데 칭찬드리고 싶고요. 왜냐 하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동에서 지금 이게 없거든요. 없다는 것은 비행청소년이 금곡에만 많겠습니까? 지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동도 활발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다른 동에는 거의 없어요. 우리 북구에서. 그런데 청소년문제가 지금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소홀하지 말라는 제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금곡에서 먼저 시행했으니 어떻게 하면 이런 청소년의 비행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상이 많이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한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상담한 이 상담내역과 특성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내역을 다른 인근 동하고 교류를 해서 전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비행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처럼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대상이 많고 그중에 예산도 있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준 거지 다른 동처럼 예를 들어서 금곡동이 비행청소년이 너무 많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취약계층이 많고 예산 더 있고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치는 못해 주더라도 상담건수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장님들 고생스럽겠지만 한번 더 뒤돌아보시고 어쨌든 보면 가정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문제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그래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자료를 다 훑어봤는데요. 금곡이 2건이고 화명1동이 4건이더라고요. 각동에서는 다른 동에서는 아예 1건도 없어요, 이게. 담당부서에 물어보니 올해는 18세까지 청소년이고요. 내년부터는 24세까지가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국시비가 1,000만 원이 편성됐다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없습니다. 각동에서는 아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탈 청소년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발굴을 해내어야죠. 조금 더 신경쓰셔서 많은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3동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저희 동에는 지금 청소년특별지원금 건수가 없습니다. 저희 동은 지역이 노후화되어서 30년 된 아파트가 있다 보니 젊은 층이나 이런 세대들이 인근 양산이나 이런 데로 많이 빠지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지역 내에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지사의 회원들이나 통장님들하고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하춘자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하춘자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각동마다 자생단체현황해서 위원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로 갖고 있는 동도 그렇지만 다른 동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회원 수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회원들은, 회원들이라 할까요? 그런 분들은 숫자가 이것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이 전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 신규회원모집이 대개 어렵잖아요. 연세들도 많으시고. 제 생각도 동장님이랑 똑같은 게 10∼20년 뒤에는 자생단체가 소멸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좀, 그렇다고 해서 자생단체가 없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동 운영함에 있어서 도움 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생단체의 활성화라든지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동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회의를 1년동안 거의 한 번 한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라든지 다른 행사들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단체는 회의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동장이지만 회원님들의 얼굴을 못 본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그 단체에 소멸되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걱정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다행히도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저희들이 11월부터는 단체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동에 어제 새마을협의회 회의를 했는데 오신 분들은 실제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여기 회원수는 22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방역에 오시는 분들은 네다섯 분밖에 없거든요. 그 명단 관리하는 걸 보면 고문, 직전회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 명단에서 빼기에는 그분들이 1년이든 2년이든 한번씩 참석하시고 본인들께서 그 단체에 30년, 20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단 수치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위원님 지적대로 현행화해서 관리를 하긴 할 거고 질의하실 주목적이 자생단체가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봉사점수 챙기는 거, 필요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 하면 동장 업무추진비로 식사대접하는 것 그리고 또 연말 되면 표창 내려오면 표창 챙겨드리는 것. 저희 동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회원님들도 스스로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많이 가지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을 위해서 이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좀 개발하고 이분들의 노력에 대한 조금 선물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한테 좀더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되니까 하나의 애로점이 뭐냐 하면 기존 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히 해서 방역이라든지 문고 구입비라든지 김장이라든지 연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자치회로 가면 그런 것도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 예산이 좀더 늘어나서 항상 단체가 활성화하려면 예산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방보조금 예산이 좀더 확대되었으면 단체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효정위원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돕도록 하고요.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김효정위원
어떻든 자생단체 관련, 요즘 공동체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약간 별개의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까? 생각에 따라 차이가 다르겠지만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그 분들 우대해주시고 신규회원 모집도 쉽지는 않겠지만 신규회원 모집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동에서 서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부심 하나 가지고 몇 십 년씩 동에 봉사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야 됩니까?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자부심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고 실천적으로 옮겨야 되겠다 표창장 같은 경우에 하나 받으시면 엄청 뿌듯해 하시잖아요. 너무 아끼지 마시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한 가지는 주민센터분들께서 공무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칭찬공무원들 표창을 많이 받으십니까?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칭찬공무원?
김효정위원
예.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친절공무원으로도,
김효정위원
친절공무원으로 칭찬을 많이 받으십니까?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친절공무원도 동별로 다 매월 민원봉사과에서 추천된 직원들을 다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워주고 해서 하고 요즈음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친절해 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들일수록 더 친절하고 그래서 공직사회는 제가 봐도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좀 친절하고 밝고 젊은 직원들일수록 더 활기차게 직장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민원봉사과에도 예전에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공무원분들 중에서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친절하게 특히나 동같은 경우에는 주민 밀접한 민원들이 많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 말고 동 자체적으로 정말 친절하게 우수한 공무원들은 포상도 해드리고 공무원 표창도 해 드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특히나 제가 질의는 하춘자 동장님께 드리지만 박정희 동장님께 정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계장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우대라기보다는 표창도 드리고 포상도 드리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만덕1동과 만덕3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타동보다는 다양하지가 못해요. 만덕1동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만덕3동같은 경우에는 노르딕워킹 1기, 2기 그다음에 수채화 교실해서 3가지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타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지 않은 타동과 비슷합니다. 예산은 비슷한데 이렇게 빈약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코로나 때문에 주민을 모집공고를 계속 프로그램 시행계획을 세워서 칼림바나 여러 가지 청소년 과학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플래카드를 걸고 계속 모집했는데 주민들이 지원이 많이 없어서 폐강한 프로그램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노르딕워킹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너무 좋아서 더 개설해 달라고 해서 1기하고 2기하고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 저희 동 초록누리길 2㎞ 구간을 야외에서 폴드 가지고 바르게 걷는 연습 걷는 자세를 배우고 이런 건강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선호해서 그 프로그램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공모해서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수채화 교실이라고 해서 이것도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했는데 나머지 프로그램도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모집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위드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 모집을 강구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만덕1동 동장님.
희자
김희자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접촉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주민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주로 식물과 자연을 이용한 치유와 활용 프로그램으로 일상의 꽃이 되다 라든지 도자기 공방 또 동네방네 작은 음악회 이런 쪽으로 힐링 프로그램으로 주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또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아서 일상의 꽃이 되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은 호응도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하반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다양한-저희들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으니까-그쪽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포1동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간당 강사비가 3만 5,000원 책정되어서 너무 낮은 강사료로 인해서 강사를 구하는데 힘들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덕3동장님은 어떻게 프로그램 강사료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강사료가 좀 너무 저렴하게 나가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 노르딕워킹 프로그램은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거든요. 강사료 아예 없이, 없이 하겠다는 그런 강사님도 계시고요. 저희 수채화 교실은 시간당 5만 원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맞게 하는데 강사료가 좀 저렴하긴 저렴한 부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시간당 5만 원은 지금 부산시 예산편성기준단가에 보면 일반강사 5급 기준이 1시간에 기본이 5만 원이거든요. 초과 3만 원이고. 그래서 5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당한 기준단가이고 4급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 1시간에 8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덕3동은 적당하게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급됐다고 볼 수 있고 만덕1동장님은 어떻습니까?
희자
김희자만덕1동장
강사수당이 사실은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기는 하지만 또 이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조금은 자원봉사식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다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재료비 정도 그 정도 받는 걸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이나 강사분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강의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너무 적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천연제품 공방해서 2회를 실시해서 30만 원 지급했고 도자기 공방은 1회 실시해서 2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간당 얼마를 지급한 겁니까?
희자
김희자만덕1동장
저희들 기준에 시간당 3만 5,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3만 5,000원. 그러면 부산시 예산편성기준단가보다 좀 적게 지급했네요?
희자
김희자만덕1동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기준단가에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자
김희자만덕1동장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고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덕3동에는 지난해 너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보다도 알차게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금곡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공모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이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명시이월인데 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비 3,500만 원, 국비 3,500만 원해서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그때 행정지원과에서 컨설팅하고 주민자치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1,500만 원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주고 남은 잔액이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적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고 코로나라는 엄중한 이유가 있는데 이걸 다시 이월 형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원하는 시범성에 대한 취지 목적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한 번에 한해서 예산을 다시 재배정 형식으로 이월해 주겠다 해서 남은 돈이 5,620만 원 정도해서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재배정으로 이월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재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재배정해 주겠다고…?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일단 국비 구비가 매칭사업에 대해서 예산 재배정 사업은…
기태
김기태위원
구…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예. 구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재배정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제 목적사업비는 사실은 다른 곳에 써서도 안 되고 딱 그곳에 쓰면서 해야 되니까 아마 동장님께서 이것을 명시이월밖에 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동장님은 재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게 새로 내려왔겠지만 예산법에 의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목적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최선을 다 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그래 하겠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김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적사업은 당해연도 지나면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코로나라는 엄중한 사안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다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이해는 하고 코로나라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가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금곡동장
그래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4개동 공용차량 현황을 살펴보니까 보유현황에서 내구연한을 살펴보니까 금곡동은 괜찮고 만덕1동이 봉고를 2011년 3월에 구입해서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덕1동이 최근에 구입했고, 만덕2동이 2017년에 구입해서 괜찮고, 만덕3동이 봉고를 2011년 11월 3일에 구입해서 만덕3동이 경과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 구입할 그런 신청은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내구연한이 8개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데는 봉고가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아직 내구연한 1년, 지금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차를 잘 쓰고 있어서 제가 신청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공무원들 안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다 괜찮죠. 어떤 데는 10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노후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추경예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살펴보니까 금곡은 없고, 만덕1동도 없고, 만덕이2동이 한 건 있었고, 만덕3동이 봉고가 두 건이 발생되었는데 공용차량 정비내역은 없고 보험처리는 안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보험처리 했습니다. 저희가 주차된 차량을 저희가 지하주차장으로 후진하다가 모르고 박아서 50만 원정도 상대차량 보험수리해서 수리해 줬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공용차량 관리의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공용차량을 아무 직원이나 운전을 하게 됨으로써 사고발생률이 높고 그다음에 차량관리 측면에서 차량이 빨리 망가지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용차량 관리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바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내년에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2019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많이 남으로 인해서 보험가입 할 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문제점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봉고차는 사고가 났는데 전기차는 사고가 한 건도 없어서 봉고차에서 20만 원 보험료가 인상된 부분은 전기차에서 상쇄가 6.5%가 되어서 같이 가지더라고요. 공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 해서 사고가 없이 잘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동에도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았지만 만덕동이 유난히 민원이 많습니다. 보니까. 만덕2동이 해당 건수가 183건이고, 만덕1동은 무려 243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바쁘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름 물난리 중에도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만덕2동에 좀 많더라고요. 만덕2동에 보니까 12-26, 27 그리고 12-42, 43 보면 지금 하천에 물길을 막고 있는 나무 제거 요청이라든지 고무관 제거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고요. 은행나무로에 거름막 정비도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천에 물길을 막고 있는 나무 제거 요청이 안 되면 다음 내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42에 나오네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리가 다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하반기 검토사항으로 해서 조치가 내려왔는데 하반기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두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183건 중에서 지금 조치 미완료 건이 7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하천 부분 쪽은 지금 건설과 하천팀에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나무라든지 고무관이 그냥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하천정비계획이 완료되고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올초에. 그래서 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을 할 때 예산 및 기간 소요된다는 하천 정비관련 5건 정도는 그때 아마 조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 쓰레기 CCTV 설치 건은 저희가 미처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하는데 이동식 CCTV로 해서 11월에 설치해 준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눈에 보이는 이런 불편한 민원은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게끔 바로 바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마지막 하나 사실은 주민자치에 대한 문제인데 주민자치는 결국은 스스로 하려면 돈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만덕3동에 스마트팜 버섯재배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TV에서도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지금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수익이 당장 많지는 않겠지만 동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셔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구에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키우면 정말 멋질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저희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스마트팜 IoT기술로 해서 온습도를 조절해서 사람이 안 가고 스마트팜 앱에서 기후를 맞춰서 버섯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사업비 3,000만 원 교부 받아서 작년 연말에 시설을 설치 완료했고 올해 1월부터 계속 수확하고 있거든요. 한 번 표고 배지를 넣으면 세 번 정도 20일 간격으로 딸 수 있는데 수확량이 그리 많지 않아서 주민들이 먹으면 송이 맛도 나고 소나무 향도 나고 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더라고요. 더 사고 싶어도 저희가 버섯 키우는데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판매량이 수확이 많지 않다 보니까 판매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나 자치위원님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지역에서는 충분히 판로가 되거든요. 한 1㎏에 3만 원 정도로 팔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재배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부지까지 확보해서 좀더 크게 확장할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되면 인근에 다른 지역하고도 연계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수확량이 많지 않다는데 버섯 증식이 쉽지 않은 모양이지요.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버섯이 크기까지 한 20일이 걸리는데 따고 나면 계속 주문이 들어오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20일 하고 나면 또 20일 기다려야지 판로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제품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영란위원장
내년 수입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수입이 지금 컨테이너 박스 8평정도 되는 규모로 버섯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영란위원장
전체 8평입니까?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예. 크기가 작다 보니까 큰 수익은 안 되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한테 축제나 이런 사업 기금 정도로 마련할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동에서는 이게 수익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가 수입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주 작게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앞으로 이것이 희망이 있다 그러면 특히나 만덕3동은 부지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장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만덕3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만덕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많은데요. 타동보다 수의계약 건이 많은데 지금 보면 명품산책길 조성사업해서 물품구입하는데 김해 소재 기업에서 물품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청사 2층 프로그램실 정비공사하는데 강서구 명지동 소재에서 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을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기업에서 했습니다. 관내업체를 사용 안 하고 왜 수의계약을 관외에서 했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명품산책길 조성사업은 하늘벽화봉사단이라고 해서 이거를 벽화를 그려주는 봉사단입니다. 벽화를 그려주는 봉사단인데 페인트 재료 구입은 저희 동에서 하고 페인트를 주면 이 봉사단이 벽화를 그려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구청도 그렇고 타동도 그렇고 하늘벽화봉사단이 주 업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 업체가 김해에 소재하고 있어서 이 업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진
강광진위원
북구관내에는 없습니까? 봉사단이요.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예. 북구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이 봉사단이지만 기업은 김해지만 사실 북구에 주소를 둔 봉사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2-63페이지 세 번째 청사 2층 프로그램실 정비공사 관련으로 ㈜그루디자인은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데 저희 동이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물품구입비까지 해서 4,000만 원을 확보해서 2층을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안 하는 소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대여도 해주고 사무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은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이 업체를 왜 했느냐 하면 구청에 재무과에 이런 청사정비하는 전문업체가 없느냐고 소개를 동에서는 업체를 아는 게 한정이 있어서 물었더니 민원봉사과 민원실 공사한 업체가 여기 그루디자인이라고 추천을 해줘서 저희도 이 업체에 견적을 받고 또 관내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 이 업체의 견적은 2,900만 원인데 관내 다른 업체는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추천도 받았고 실적도 좋고 금액도 싸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 업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주민자치회 컨설팅 용역은 사실 주민자치회 전환시범사업을 하는 부산주민운동교육원이 전문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덕1동에서도 이 교육원과 용역계약해서 하고 있고 구청이라든지 타시도, 타구에서도 용역을 잘 하는 업체를 소개 받았는데 결국은 이 업체가 추천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 용역업체는 아마 저희 관내 없기 때문에 진구에 있는 이 업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항상 그렇습니다. 관내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업 성격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타구 소재의 업체도 이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청사 2층 프로그램실 정비공사가 계약금액이 2,97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이것은 여성기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된다고 해서 여기를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상단에 보면 청사 옆 다목적공간 바닥 정비공사 관련해서 800만 원 사용했는데 금정구 소재 업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저희 행정복지센터 옆에 보면 옛날부터 부녀회가 김장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화단이 아주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은행나무랑 있어서 부녀회가 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화단을 철거하고 은행나무 큰 것도 하나 베고 하는데 사실 화단 철거하고, 철거하는 것은 저희 자치위원장님께서 동신재건축조합에 요청을 해서 3,000만 원 드는 정도의 예산을 그냥 무료로 자치위원장님께서 소개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화단을 철거하고 나니까 포장부터해서 배수로까지 만들고 하는데 관내에 알고 있는 업체들은 다 시설정비업체가 많고 해서 도시관리과에 계약하는 소파수선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제가 도시관리과 출신이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소파업체 중에서 배수 잡는 거, 방수 잡는 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 실력 있는 분들을 추천 좀 해달라고 받아서 이것은 도시관리과 소파계약업체가 되어서 저희 동도 이분한테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청사 2층 프로그램실 정비공사는 복수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기업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고 잘 했다고 봅니다. 향후 수의계약을 할 시에는 단수계약만 하지 말고 한 업체만 하지 말고 복수견적을 받아서 제일 저렴한 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되도록이면 북구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만덕2동장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셨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0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김가은 화명2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장 김가은 (화명1동장, 화명3동장 손들고 선서)
이영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2동장님께서 대표로 오늘 출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반갑습니다. 화명2동장 김가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북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명1·2·3동을 대표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선서)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화명2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예. 김가은 화명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화명1동 조병선 동장님, 화명2동 김가은 동장님, 화명3동 최영림 동장님, 사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련해 가지고 화명1·2·3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명1·2·3동은 보유 현황의 내구연한은 지금 현재 다 저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10년이 안 지났고,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살펴보면 화명1동이 이제 2건이 있습니다. 승용차하고 화물차, 사고내역 2건이 있고 화명2동은 이제 3건이 있습니다. 봉고 2건, SM3 1건. 봉고 2건은 동일 운전자가 두 번에 걸쳐서 사고가 난 상황이고 화명3동은 다행히 이제 사고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중형승용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명1동은 166만 6,000원 가장 높습니다, 지금. 화명2동이 72만 1,000원, 화명3동이 78만 3,000원 해가지고 중형승용차 보험료가 이제 70만 원대 초중반 정도 되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화명1동이 인제 이렇게 높은 이유는 사고 등 이제 물적 할증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높게 가입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용차량 관리 철저 해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화명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일 운전자가 이렇게 사고 2건 이렇게 발생됐는데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위원님. 지금 봉고1톤 트럭 운전하다가 사고 낸 우리 동일 운전자 이 직원은 바로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신규 임용된 직원입니다. 다른 동하고 달리 저희들 동에는 창구에 있는 직원이 운전을 못해서 신규 임용되자마자 이 직원을 현장업무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 공부하고, 공부만 하다가 온 직원이 트럭을 처음 몰다 보니까, 열심히 운전 연습을 했는데 동 주차장, 민원 현장 확인차 주차장 나가다가 충돌했고 한 번은 우신아파트 경로당에 방역작업을 해주고 나오다가 출차하다가 다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좀 완전 트럭 운전을 한 번도 안한 신규임용자가 낸 사고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 직원이 굉장히 이제는 운전 베테랑이 됐습니다. 됐는데 바로 구청에 10월에 발령이 나버려서 또 신규 임용자가 또 운전대를 잡고 동은 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좀 신규 운전이 좀 잘하는 직원을 갖다가 좀 해 가지고 그 공용차량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화명1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이 사고는 되도록이면 안 나야 되는데 이 지금 수리 부분이 굉장히 큰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중형승용 60나 6742번은 저희들 인제 작년 12월 7일 화명 동원비스타 2차에 희망나눔캠페인 그 홍보차 관리사무실을 방문하고 오다가 앞에 주차된 모닝 주차, 모닝 자동차 그, 우측을 출차 중에 받아서 저희들 차는 수리가 필요 없어서 안 했고 피해차량은 조수석 및 우측 뒷문파손이 돼서 91만 2,000원에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뭐 큰 인명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다행이었고, 1건은 저희들이 그 올해 7월 28일 그 주민자율방재방역단 물품을 구입 후에 복귀 도중에 앞차가 황색 불이 바뀌었는데 그 갑자기 서는 바람에 저희가 안전거리 조금 미확보로 인해서 그 앞차 뒤를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또 불행히도 좀 중형차가 돼서 벤츠가 돼가지고 조금 보험료가 조금 많이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운전자는 우리가 베테랑 운전자인데 자기도 처음으로 사고를 냈는데 이제 업무차 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사고 났는데 괜찮다면서 위로했는데 지금도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정을, 한 명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은 직원만 운전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조심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모닝차가 91만 2,000원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외제차라 하더라도 300만 원이 넘는 이런 금액은 4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이 금액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큰 금액 사고를 낼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안전거리 미확보라 해가지고 황색 선 앞차가 갑자기 서니까 자기도 인제 잘못하다간 큰 사고가 나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사고 안 난 지가 몇 십 년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조금 마음만 앞서가는 것만 좀 줄이면 언제든 사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가 와서 날아와서 박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사고 안 낼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험회사에서 보험 안 넣어줄 정도로 이렇게 사고가 있다 라는 거는 마음에 안이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육 또 시키고 해마다 우리가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시는 이런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지적 늘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우리 화명권의 동장님들 하여튼 주민민원 대처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화명동 권역을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업무평가 실적이 다른 동보다 훨씬 많거든요. 우리 화명동만 올해 감사를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올해 감사는 인제 저희들 구청 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화명권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제 화명1·2·3,
김효정위원
다른 동은 안 해서 없는 거고.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예. 저희들은 3년 치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 사실은 지적이 안 나오는 게 맞지만,
김효정위원
예.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하여튼, 감사 기간에,
김효정위원
그래서 다른 동은 없는데 화명권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예.
김효정위원
알겠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관내출장 뭐 이런 거는 자체적인 그 절차인 문제인 거고, 이 보니까 문서접수처리 소홀, 뭐 인감증명서 작성 확인 소홀, 여러 가지 약간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갈 것들도 막 소홀하다고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거 다 시정이 됐습니까?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예. 다 시정됐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거는 뭐 신규 직원들에 의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보통 저희들이 인제 동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앞 창구업무가 많은데, 거기 민원 보면 뭐 인감도 발급하고 등본도 발급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 화명1동에는 민원창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민원건수가 북구에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지적은 되지 않았지만, 이 민원창구에서 하다 보면 신규, 아까 우리 화명2동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를 발급받으면 바로 동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을, 저희 동 같은 멘토링을 해 가지고 1대1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 없는데 다른 동은 인제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때는 처음에 오다 보면 신규들이 아마 조금 사소한 큰 그거는 아니고 아마 사소한 지적사항이라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감사에도 현지처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별거 아닌 현지처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감사받으면서도 그 저희 그 구청에서 조금 칭찬인 것 같습니다. 화명1동에 이렇게 민원이 제일 많은데 그 감사건수가 적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가 10건, 11건인데……
김효정위원
3년 치 걸 받는데요?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3년 치,
김효정위원
10건, 11건씩.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예. 다음에는 뭐 되도록이면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항상 교육직원을 교육시키고 저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뭐, 이게 보니까 아까 그 자동차 사고 나는 것도 그렇고 신규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업무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뭐 사고도 나고 이런 민원적인, 신뢰의 문제잖아요. 어떻든 민원창구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직원들 교육하는데 좀 동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얼마만큼 또 교육이 또 됐고 얼마만큼 숙달이 됐는지 직원들 한번씩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실수도 있는 반면에 정말 친절하게 이제 주민들한테 응대도 잘해 주시고 정말 자기 일처럼 일해주시는 공무원들도 많으신데 가끔씩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공무원 이렇게 뽑아서 상장도 드리고 포상도 하시는데 각 동에서도 이 진짜 친절하게 민원 응대 잘해주시고 정말로 이 솔선수범해서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는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친절공무원을 각 동마다 좀 뽑으셔가지고 뭐 메달도 좋습니다. 칭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일 잘하는데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거는 동마다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번 더 추가 답변해 드리면, 저희 같은 동은 자랑해서 좀 미안하지만,
김효정위원
자랑하십시오.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저희들은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보시면 친절공무원이 저희들이 항상 나옵니다. 창구직원들이, 그 민원인들이 엽서를 보낸 걸 보면 화명1동에 가면 너무 기분이 좋다,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시책을 우리 동 자체에서 친절공무원을 선정했습니다. 직원을,
김효정위원
아, 하셨네요. 예.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예. 했습니다. 직원, 공익,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통 한 22명이 근무하는데, 우리 정규직원은 15명, 그 외에 뭐 공익하면 22명이 상시로 근무를 하는데 그 일반직원도 중요하지만, 정규직원도 중요하지만 그 외 기타 보조원들도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제가 인제 직원들 스스로 평가를 해서 분기마다 저희들이 친절 품앗이다, 제목을,
김효정위원
잘하고 계시네.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친절 품앗이 해가지고 직원을 분기별로 직원투표를 동장실에서 이제 실시해 가지고 시상을 3만 원, 그 3만 원은 저희들 상조금에서 저희들이 매월 1만 원씩 상조금을 내거든요. 그 상조금에서 3만 원씩을 지급을 하니까 확실히 그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김효정위원
그렇죠.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우리 동을 찾는 분들이 뭘 적으면 항상 화명1동 분위기 친절하고 직원이, 막 화명1동 방문할 맛이 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들 되도록 그 상을 줄 때도 공익이나 그런 걸 잘하니까, 주니까 더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니까 직원들도,
김효정위원
그렇죠.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모범이 돼가고 더 열심히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그 뒤에도 다른 것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너무 잘하셨고,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다른 동에서도 좀 이런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마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하셨지마는 특색이 있고 잘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 꼭 있으시더라고요. 동장님들 어떤 회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업무 교류도 좀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상시 교류가 되고 아까 친절공무원 이거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전 동 단위로 해도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항상 독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좋은 의견 수렴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사실은 인제 화명동 권역이 이렇게 상급기관 행감을 받아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사실은 우리 행감 자료에 실리면서 괜히 지적만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화명1동과 화명2동에 보면 상도 많이 받았네요, 그죠? 상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적사항에 보면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소홀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처리 결과를 보면 이거에 보면 처리 결과에 화명3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뭐, 체계도 정비 등 개선조치를 했다 라고 되는데 요게 이제 지적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림
최영림화명3동장
아,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동에 현재 의사무능력자 관리 대상이 총 36명입니다. 36명인데 그중에 관리를 하는 사람은 11명이고 그 제외된 사람은 그 25명이 있습니다. 3촌 이내 친인척이나 또 본인이 또 관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3명이 3명을 인제 의사무능력자 관리 소홀로 지적이 되었는데 1명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1명이고, 2명은 이제 3촌 이내, 친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제외잔데 관리를 하고 있었고 1명은 대상인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 준비가 완료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래서 처리 결과에도 별다른, 다른 데는 그냥 직원교육 업무연찬 실시 뭐 이렇게 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체계도 정비 등 추가적인 좀 개선조치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림
최영림화명3동장
예.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화명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현황에 지금 미납자 현황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화명1·3동 주거지 면수를 살펴보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주거지 면수가 저희 동이 원래 화명 본동이기 때문에 면수 자체가 좀 제일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열심히 지금 우리 여성민방위대에서 지금 맡아서 하는데 열심히 밤낮으로 거두고 있는데 체납된 분은 이사를 가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계속 만나기 어려워서, 만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하고 고지서를 잘 보냈는데,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체납조치가 잘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만나기 어려운 분이 화명2동에만 많이 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 면수가 다른 단체보다는 이렇게 배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원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조금 이거 나눌 의향은 있으십니까?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단체 면수? 아 단체.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단체 신청 자체가 한 단체만 들어왔습니다, 여성 민방위가.
기태
김기태위원
또 다른 단체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이거는 알면 서로 가져가려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못 가져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홍보하시고, 그럼 미납자는 또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결손으로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기태
김기태위원
결손이요?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뭐 주차장…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그리고 예, 주차장 3회 이상 미납되면 차를 다른 사람한테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왜냐 하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대기자가 모두 21명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가 뭐 가난해서 못 내면 몰라도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처리를 잘 해주시고요, 제가요, 화명2동을 보면, 시상을 좀 타셨더라고요. 청렴활동 우수부서 평가 최우수, 지식행정추진평가 최우수인데 시상금은 없었습니까?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시상금 없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렇게 하기까지도 공무원들도 힘들었을 텐데 과장님들은 우리 저기 구청에 중간 허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밑에도 다르게 되고 위에도 다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아마 행정을 그렇게 양쪽으로 펼치셔야 되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사실은 막 저기 조금 전에… 또 뭐 우리 직원들은 친절 뭐 너무 친절해서 이래 칭찬 받는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또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상담도 통하고 안으셔가지고 이런 상을 받기까지 또 그만한 고단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 살펴볼 부분은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각 동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한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치회에 관련해서 2동 김가은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회 시범사업으로 금곡하고 화명2동하고 2군데 하다가 이번에 만덕1동하고 2동하고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인제 4군데 인제 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화명2동에서는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저희 동은 마을공동체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맨발동무도서관, 그리고 교육공동체, 또 밥상공동체, 또 환경공동체 이래서 대천천 환경문화센터라는 거점이 있다 보니까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가들이 많이 모여서 주민자치회도 한 4분의1정도가 활동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주민자치가 잘됩니다. 오히려 관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자립돼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지금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고요, 주민자치는 지금 스스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잘 발전될 것 같고, 화명2동은. 저희 관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약간 자문기관의 역할을 지금 주민자치회는 전혀 하진 않거든요.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사업을 해서 마을을 위해서 뭐 꽃밭을 만들든 뭘 하든 수립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무슨 자문적인 역할, 또 동을 약간 지원해 주는 역할, 그런 게 없어진 게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게 생각이 됩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이거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아, 앞으로 자료를 서식을 좀 낼 때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 프로그램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들이 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 해서, 각 분과별로 마을의제를 발굴을 해서 주민들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들 직접투표로 마을 의제를 협정을 하고 그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취미형 그 프로그램이 얼마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가 9월 말까지 대부분 지금 완료를 해 가기 때문에 10월에-지금 자료에는 안 실렸는데-우드카빙이나 뭐 이런 3개 프로그램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이 돼서 내년도 되면 자료가 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일단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그, 와닿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해서 좀… 이, 우리 북구 전체가 13개 동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명2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회 명단을 살펴보니까 그 마흔여섯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명단이 이게 맞습니까, 현재?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50명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공고를 붙여서 저희들은 딱 50명…
광진
강광진위원
만 19세 이상 20명에서 50명 이하죠?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받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46명 중에 장애인은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지금 장애인은 제가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계층이 지금 안 됐다는 거네요. 사회적 약자도 지금 이렇게 위원으로 이제 선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좀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 가지고 소외된 계층도 의견을 좀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란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통장협의회 심의위원회 명단 화명1동에 5-15페이지, 화명1동.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통장 위촉하는데 심의위원회 이렇게 꾸리셨는데 통장협의회 회장이 또 이렇게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타 동에 보면 통장협의회 회장이 또 통장을 뽑는데 통장협의회 회장이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을 뽑는데 통장회장님이 심의위원이 되는 거는 누구나 보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때까지는 통장회장님을 배제하고 이제 심사를 했었는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의견들이 통장 저희들 27개통 스물일곱 분이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통장님은 통장님 회장만 아니고 새마을부녀회 회장도 전직하셨고 동에 봉사를 보통 한 20∼30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섯 분이.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동 현황과 지원자의 환경을 제일 아시는 분이 통장님 중에도 회장님이 제일 맞을 것 같다는 여론들이 제가 맘대로 한 게 아니고 그런 여론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가 2019년도에 한번 조금 문제를 일으키시는 통장님이 계셔서 인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견을 수렴해 보니 통장회장님이 그 심사위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수렴해서 통장회장님을 이제 그 심사위원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는 선출직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 잘 모르는데 회장님이 이제 정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갠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특히 화명1동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통장 일 잘하시거든요. 여러 번 봉사도,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봉사를 하실 정도로 너무 적극적이니까 우리 회장님 같으면 맡겨놓아도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2020년도에도 하고 올해 6월에도 다시 해 보니까 저희들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마다 그 상황이 있겠지만 저희도 앞으로도 아마 통장님 회장님을 심사위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각 동마다 지금 심사위원을 꾸리는 게 지금 각각 상이합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장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이 지금 참여를 하는데 민간인을 참석하게 하든가 아니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좀 참석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각 동별로 이렇게 어떤 확정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확정된 어떤 안이 좀 나와가지고 거의 동일하게, 각 동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영란위원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화명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별 사회복지상담 건수인데 6-23입니다. 여기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서 상담 건수가 4건이고 조치내역이 1건 있거든요.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조치를 하는 겁니까?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우리 청소년 특별지원 4건은 청소년 특별지원이 일반 공적 급여와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4건 신청한 거는 수급자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수급자 2명이 신청한 건 탈락하고 한부모가족이 2건이 신청했는데 1건은 또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어서 중복되어 탈락하고, 탈락하고 1건 된 건 한부모가정인데 정신과 진료를 좀, 자기 자녀의 정신과 진료를 청구해서 이 부분을 받았다 된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청소년 특별지원의 그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청소년 특별지원은 주로 우리 그 수급자를 책정할 때 보면 행복이음에 보면 가족사항이 다 나오거든요. 그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또 청소년들이 자기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 행복이음 상담 내용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학교에서도 연락 오고 이렇게 선생님도 상담 오시면 이렇게 또 연결해드리고 또 복지통장님들, 요즘은 제가 다시 이렇게 동으로, 공무원으로 와보니까 정말 복지망이 참 촘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죽자고 작정을 안 하면 이웃에나 통장이든 누구든 아무한테라도 말을 하면 다 저희들한테 와서 공적급여가 안 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성금, 기금품이라도 되고 또 제도가 바뀔 때마다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방문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또 우리 북구청에서는 제일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적어서 전체 동에서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청소년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도 많지만, 그래서 일단 상담이 많아야 뭐 처리를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높여주든 그런 결정을 할 텐데 상담 자체가 없으면 문제가 돼서 인제 그나마 화명2동이 4건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거의 0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보셨으니까, 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더 이렇게 발굴하면 좋겠습니까?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보통 이제 저희들 통합사례관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도 방금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지적을 하니까 청소년 부분을, 그분들이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가족 내에 청소년 계층이 있으면 다른 수급상담을 하셔도 청소년 부분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도와줄 게 없는지, 이 부분은 꼭 체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꼭 중요한 사항인 거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감성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신규 프로그램을 보면 몸의 거리 1M 마음의 거리 0M 이래 가지고 해놨는데 이 또한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다른 동보다는 뭐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위원님 저희 관내에 또 참빛대안학교라고 학교를 가지 않는 청소년들 학교가 있거든요. 그 애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아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청소년들 마음을 많이 들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6-12페이지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통장 위촉현황을 보면, 우리 조례에, 북구 조례에 맞춰가지고 공개모집을 다 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화명1동하고 3동에서는 지금 법규를 어겨가면서 우리 조례를 위반하면서 내부심사를 했습니다. 내부심사를 했는데, 우리 조례에 이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심사란 이런 단어는 지금 없습니다. 무조건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공개모집 후에 이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명1동하고 화명3동 동장님께서는 유념하셔가지고 공개모집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림
최영림화명3동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화명2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공사 및 물품 구입 등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이 지금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계약 금액까지는 나와 있는데 우드메탈은 어디에 있는 회삽니까?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속기록 같은 걸 다 살펴보면 위원님들께서 다 북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은 가급적 북구 관내 업체를 해 주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우드메탈이나 신세대인테리어, 비클립이 다 동구, 뭐 연제구, 이래 타 구 업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생활문화센터 공사하면서 인테리어 사업으로 넣다 보니까 공사업체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뭐 그런 변명을 해도 제가 세심하게 공사 따로 이거는 따로 공사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물건 사는 거는 또 재배정인데 공사하는 업체하고 막 같이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동에서 세심하게 못 챙겼습니다. 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의계약업체는 제 동장이 직접 챙기고 직원들도 교육 열심히 해서 특별한 특허나 이런 사유가 없는 이상 꼭 북구 관내 업체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거는 동장님 안 챙기고 누가 챙겼습니까?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이거는 공사하는 데 묻혀갖고 이래 가지고 솔직히 주소를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인제 이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왜 드리고 있느냐면, 동사무소는 그래도 조금 많이 했어요. 자동차도 거의 다 관내에서 수리하고 이랬는데 올해 자동차 같은 이런 거 보면 모두 지금 구청에서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있고, 또 구청 내부에 과들이 지금 거의 바깥에 나간 게 너무 많아서 동사무소도 같이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구청도 그래야 되겠지만, 동사무소는 동민들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정신 자체가 관내 우리는 무조건 관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을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안 나아졌어요. 이 부분에서 오늘 3건이나 다 이렇거든요. 이래서, 앞으로는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뭐 세금 받아가지고 몇 억을 뭐 자동차 수리가 억대가 넘게 지출이 됐는데도 모두 삼락동에 가있어요. 그 우리 구민한테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만은 좀 강하게 다른 부분으로 내가 질타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화명1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8. 프로그램별 강사 위촉현황 수당지급내역 관련해갖고 문제점에 좀 보니까 이제 낮은 강사수당, 시간당 3먼 5,000원으로 이제 높은 수준의 강사 섭외와 양질 프로그램 운영이 아쉽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 그 부산시 예산편성기준단가를 보면 일반강사 1급에서 5급까지가 있는데, 5급이 인제 가장 낮은 단가인데 기본 1시간에 이제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만 5,000원을 이렇게 시간당 지급을 했습니까? 이 규정을 몰랐습니까? 부산시.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문제점으로 인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참 좋은데 저희 강사를 모집을 하면 모집 강사를 지원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수당이 적다 보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 제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상 3만 5,000원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문제점 제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그 강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 예산편성기준단가를 보면 5급이 기본이 5만 원이고 1시간, 초과당 3만 원 정도, 적어도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참고하려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뭐 충분하게 지급을 해야 되겠죠, 뭐. 강사라 해 봐야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얼마든지 그 도와드리겠으니까 얼마든지 올리십시오.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예. 감사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화명1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19페이지 보면 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질의 안 됐지요?
이영란위원장
안 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안 했지요? 이 부분에서 회사명도 안 나오고 지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화명1동 동장한테.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동 청사가 옥상을 201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도 오고 동 청사에 170개 정도 화분이 큰 화분이 놓여져가지고 엄청 이제 호응도 좋았고 잘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 그 물이 넘쳐서 매일 물을 줘야 되니까 옥상에 이제 노후화가 돼서 부식이 돼 가지고 물도 새고 심지어 인제 건물 안전동까지 위협할 것처럼 번개 맞은 것처럼 입구에 가면 이렇게 금이 가있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가니까 이게 시급한 것 같아서 저희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영란위원장
동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업체하고 주소지만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아, 예. 업체는 관내업체 북구 소재 습식방수공사업 자격이 시공이 1,000만 이상 되는 데가 한청건설입니다. 주식회사 한청건설.
기태
김기태위원
시랑로에 있는 건설회사.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예. 그 우리 구청공사도 많이 하셔서…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 부분은 잘 하셨고요, 화명3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3동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동 청사 주차장 배수로 등 보수공사 연제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림
최영림화명3동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 주차장 배수로 등 보수공사에 우리 동 청사 앞에 보면 입구에 항상 바닥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배수로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 물이 항상 고여 있어서 불편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거를 우수관 하나 설치하면서 또 물줄기를 조금 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 빠짐은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그 주차장에 우리 주차장 도색하고 또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좀 분개를 한 사업입니다. 업체는 저희가 관내업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관내업체를 알아보기는 했는데 예산 600만 원에 조금 맞추다 보니까 예산에 우리가 구청에 소파수선한 업체에 이 동명토건을 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업체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미소건축사사무소는 만덕동에 소재한 업체이고 도시이앤씨는 전기통신에 의한 건축사가 전기통신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도급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소건축사 사무소에서, 부산진구에 있는, 그쪽이, 예,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기통신은 우리 북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림
최영림화명3동장
공동도급을 하다 보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거기 미소건축사무소에 요구를 해야지. 거기 북구업체를 지정해 달라고. 원래 그렇게 했었어야죠.
영림
최영림화명3동장
예.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우리 북구가 진짜 우리 부산 시내에서 제일 못사는 동네인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팔아주기 운동하고 또 시장 상품권도 지배하고 이러는데 다른 모든 것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영림
최영림화명3동장
예. 한 번 더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리고 연제구에 뭐 동 청사 보수공사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 북구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라면 우리가 또 저희들이, 뭐 북구 의원들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죠? 그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영림
최영림화명3동장
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다음부터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화명1·2·3동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제 외국인, 각 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 세대 수, 인구 현황하고 자녀 수 등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제 구성원으로서 이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지금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인구 유지를 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도 그 외국인들을 파악해가지고 인제 어떤 복지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명2동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강광진 위원님께서는 다문화가정을 저희들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우리 자치프로그램으로 다문화와 함께 하는 뭘 좀 하고 싶어서 다문화가정 그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복지부서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일절 없다고 하고, 다문화센터에도 다문화센터만이 좀 일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공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들 그냥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다문화가정이 발굴이 되면 그분들하고 또 우리 현지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서 해 보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것도 화명1·2·3동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이제 그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그 준공무원들 있죠, 통장님들? 그다음에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단체장이나 위원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예.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들.
광진
강광진위원
맞지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단체는 그런 통장님이나 위원들께서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방지가 돼야 하거든요. 미연에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내년에 올해부터 이제 총 통장 매월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좀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찬반이 나뉘는 뭐 정치활동이나 이런 데 관여를 할 수 없게끔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화명1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가은
김가은화명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사실 드릴 게 있는데 오늘, 어저께 오늘 동 사무 감사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지켜다 봤는데요. 동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다고 바쁘신데 뒤에 계신 사무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지금 메모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여섯 분이 지금 다 보니까 너무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 하나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예. 세 분 잘 협조하셔가지고 어쨌든 오늘 그 말씀하신 부분 내년에는 하나도 질의를 안 하게끔 사실은 오늘 이 시공업체 이 관내 아닌 거는 해마다 지적하지만 해마다 또 다음에 또 지적당해지고요, 항상 하시는 말씀은 다음엔 안 하겠습니다 인데 다음에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 정말 그 사무장님하고 메모를 철저히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이 부분 정말 잘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소통담당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