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칠봉 의원 발언

이칠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유채마을 희망나래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54호) 2.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55호) 3. 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56호) 4.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57호) 5.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58호) 6.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59호) 7.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60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4호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수익 허가 절차 중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표권 홍보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 및 그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액, 선발기준 등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려금 신청·지급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화장장려금 제도의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며 초 저금리 상황에서 매년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비용의 보조 범위를 규정하고,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이 많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육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60호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관광객 증대를 위한 우포늪생태관 무료 관람 추진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유채마을 희망나래터 민간위탁 동의안(제361호) 9. 창녕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362호) 10.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제363호) 11.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2년도 출연 동의안(제364호)
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유채마을 희망나래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2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입니다.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1호 유채마을 희망나래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발적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참여 요구 충족을 위한 소통·공유 공간인 유채마을 희망나래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창녕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림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협약 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농촌협약 추진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및 공공급식소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건립하는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64호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2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양파·장류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출연금 출연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채마을 희망나래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2년도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9일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안건 처리뿐만 아니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