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승현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주민 감동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신승현 사무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 증언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현 사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 합니다. 2021년11월12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 신승현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신승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주민 복리 증진은 물론 의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구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승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이 9월 말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월30일로 기준으로 하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라기 보다는, 저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또 다른 위원들의 제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 9월30일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그 다음해 2월경에 하는 거는 어떨까 하고 제가 궁금하고요. 물론 2월에는 결산보고를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보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따라서 9월 말이 기준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유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범위는 통상적으로 전년도에서 9월 말까지 보통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서로 의논해서 감사범위는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각 상임위에서 위원들 질문을 하시면 “왜 집행율이 낮느냐? 집행 잔액이 많으냐?” 하면은 “9월말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집행율을 연말에 몰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있어서 비교하기, 있잖아요? 3개년도 비교할 때 굉장히 이게 9월말 기준을 하니까 애매하고 서로 그렇게 1월1일 1년 기준단위로 하면은 공무원도 편할 테고 위원들도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검토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어떤 근거에 꼭 9월 말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없고 저희들이 연간 대비 하다 보면 그런 집행율이라든지 이런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조금 드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9월30일이면 자료 요구할 때 전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다음에 감사범위를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게 복잡하더라고. “20년도 9월말까지의 자료 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게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 각종 위에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12번 남구신문 편집위원회, 찾으셨습니까?

예, 예.

그 위원회에 김현미의원하고 제가, 본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부서가 문화관광체육과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소통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만 보고…

그게 변경된 지가 언젠데,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수정해 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자료만 한번 배부해드리고 한번 확인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보다는 이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생각이 듭니다. 소통감사담당관으로 바뀐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리고 또 뒤 페이지에 비 상설위원회를 보겠습니다. 2번 남구장학재단, 행정지원과 돼있습니다. 이게 평생교육과에 넘어간 지도 이것도 제법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예, 유명희위원님…

이것도 두 위원회가 본 의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찾았겠죠, 그죠?

예, 이 부분 제가 미쳐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부서 검토 못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정권자는 확인하는 국장님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좀 신경을 안 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 다음에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거듭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철저하게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뿐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지난 연도에 내용을 콱콱 찍어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냥 실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에 그런 게 제법 있었는데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현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먼저 신승현 국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의회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든다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이 조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김철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자료 관계라던지 언론보도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마찰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원활한 업무처리라든지 협치를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직원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관계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신승현 국장님께서 지금 저희 어쨌든 야당 의원님들 때문에 아마 의회 직원 분들이 많이 집행부에 눈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으셔 가지고 저희 의회 직원들만큼은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항상 눈과 귀가 돼주고 항상 손과 발이 된 역할을 했는데 그런 분들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중심을 많이 잡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직원들 다 같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들 업무에 중립을 지켜서 서로 상호업무추진에 어쨌든 애로사항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4년 차인데 다음에 다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자리를 비롯해서 4년 동안 저희 의회 직원들한테 만큼은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자료 19페이지. 5분 자유발언, 남구의회 유튜브 업로드, 21년2월17일부터 발언 주제해 가지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9월말 기준이라 그랬었죠? 그럼 10월1일부터 21년도2월16일까지 5분 발언은 어디 갔습니까? 그 5분 발언은 분리하는, 물론 유튜브를 했지만은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 저한테 줬어요?”, 대해서는 이걸 제가 질문을, 질문이라기 보다는 저번에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좀 수정하자고 말씀 드렸는데 별지로 달라고 해서 별지로 왔네요. 근데 이런 것도 조금 신중하게 하셔서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별지를 말씀 안 드렸다면 이 사이에 있던 구정 5분 발언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상임위원회 가면은 5분 발언의 처리 결과 때문에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유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9월30일까지 하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 미리 자료 배포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감사범위에 맞춰서 자료는 행감자료는 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 어쨌든 개회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 관련 5분 자유 발언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미리 배포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겸해서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