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명원
이명원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원
이명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최은영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제26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10시 40분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66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9010억 8865만 3000원보다 79억 1022만 1000원이 증가한 9089억 9887만 4000원으로 0.8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802억 1346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7억 8541만 1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기정 예산액 8729억 8365만 원보다 72억 2981만 3000원이 증가한 8802억 1346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3억 1400만 원 감소하였고 세외 수입은 34억 8913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3억 원, 조정교부금이 25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9억 7747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7720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1억 5567만 5000원이 증가한 932억 1558만 9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8억 3578만 6000원이 증가한 384억 5859만 5000원이고 정책사업은 62억 3835만 2000원이 증가한 7485억 3927만 9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18억 7068만 9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6억 2919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0억 2115만 1000원, 예비비 분야에서 46억 5522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조별 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9억 459만 2000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7억 489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 사업은 62억 383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항 및 사회복지 관련 예산 등에서 국비가 4억 3650만 3000원, 시비가 5억 5033만 1000원, 구비가 52억 515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8040만 8000원이 증가한 287억 8541만 1000원이고 이 중 세외 수입이 53만 원, 보조금이 6억 586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127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4289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140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3억 2725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822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정책 사업은 3억 1025만 8000원이 증가한 275억 175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환경 분야가 2127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억 16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합쳐서 국·시비보조금 등에서 6억 804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공영주차장 건설, 주정차 위반 단속 기간제근로자 고용 등에 6억 8040만 8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원영숙 의원, 박성식 의원, 서정학 의원, 김혜진 의원, 김성군 의원, 정순세 의원, 김상수 의원, 장성철 의원 등 8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됐던 구정질문은 김정욱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은 2차 본회의에서 하겠지만 일단 오늘 의사일정 상정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그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내용은 2022년도 본예산에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 5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여러 언론사에서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재난지원금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내년까지 갈 필요가 있나, 저는 올해 안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겨울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줄 것 같으면 올해 안에... 행정이 물론... 이미 이 앞의 제260회 임시회에서도 올라왔던 내용이라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올해 안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특히 올 겨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더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에 굶고 있는데 이 한 끼를 굶어서 하루 상간에 사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절박함도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2022년도 내년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그때 한 번 더 주더라도 이왕에 줄 것 같으면 지금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한시라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시고 또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재난지원금을 올해 안에 속히 지급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원영숙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영숙
원영숙의원
의석에서 – 예.) 관련 내용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관련 내용입니다.) 잠깐만... 집행부에서 혹시 답변하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영숙 의원의 발언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
순헌
홍순헌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야 관계없습니다.) 혹시 반대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니면...? (
영숙
원영숙의원
의석에서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영숙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임말숙 의원님께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때 재난목적성 예비비를 좀 편성해 달라는 요청을 집행부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재난지원금 용도로도 나갈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늦었지만 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올해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말숙
임말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명원
이명원의장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
말숙
임말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 발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조금만 하겠습 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예, 하세요.
제259회 임시회 때 지방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50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의 교부금이 칠십몇억 원 나가고 그 나머지인 138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됐을 때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심의를 할 때 재난 예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원포인트를 원했습니다. 138억 원이라는 돈을 선제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데 주는데 당연히 줘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난지원금을 주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한테 최우선적으로 이 돈이 쓰여질 것을 요청하였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확한 추계를 해서 원포인트라도 올리면 승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마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재난지원금이 적합하다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내년에 하고 또... 지금은 결산 추경입니다, 그렇죠? 결산 추경이고 이 앞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심의를 할 때, 심사할 때 의회와 항상 소통해 주기를 요청하였는데 지금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재난지원금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정부에서 내려올 계획이, 기미도 보이는데 올 연말이 어려우니까 올 연말에 지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구청장님, 발언...? 예, 나와서 발언... (
정욱
김정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길지는 않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이것과 관련된...? (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구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의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국민의힘의 임말숙 의원님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원영숙 의원님, 우리 구민을 위하는 진심어린 의견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원영숙 의원님께서 우리 임말숙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으로 잘못 오해를 하시고 있으신 것 같아서요. 지금 의견이 나오는 장에 이러한 의견, 저런 의견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아홉 분의 의견이 전부 합쳐져서 사전에 어떤 의견이 조율되어서 말씀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좋은 의견인데요. 잘 들었고요. 또 원영숙 의원님의 의견이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원님들의 뜻이 조율된 게 아니듯이 임말숙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셨지만 국민의힘 아홉 분이 사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조율된 것은 없었다는 것,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8대 의회 들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예산 심사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추경에서 지급을 하자는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지난번 우여곡절[迂餘曲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가 일단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시죠.
순헌
홍순헌구청장
좀 전에 임말숙 의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던 연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굉장히... 구민들의 최근의 열망, 또 희망, 거기에 상당히 부응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원영숙 의원님의 말씀도 동의를 하셨고 김정욱 의원께서 또 내부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월 내에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돼서 수정해서 재난지원금을 결산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예산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산 추경에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기획조정실과 담당 부서에서 의장단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명확하게 결정을 해 주신다면 속도를 좀 빨리 내서 1월 1일 이후부터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월 첫 주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단지, 아시다시피 예산의 쓰임새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현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수영구를 필두로 해서 각 구·군에서 이제는 앞 다투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유사한 사례인데 강서구에서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 초순에 지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다르나마 타 구·군에서도 이러한 유사 형태로 본예산에 의회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번에 통 크게 합의를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구민들이 어렵고 또 역사 이래로 구민들이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인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기왕 의제가 나온 김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의장단회의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마는...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결산을 하고 나서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대략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저희들...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올해 발생되는... 추정하는 액이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올해 결산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거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통상적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의장
이게 통상적이 아니라 예산 편성 규칙상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의장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인 200억 원가량을 올해 세입으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원
이명원의장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현재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정치분에 대해서... 4회 추경이죠. 결산 추경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명원
이명원의장
맞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에 와서 결산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는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해 왔던 결산 추경...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결산 추경의 전체적인 틀을 완전히 다시 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지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문의를 드리는 것이 2023년도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또 예정돼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그렇다면 2023년도에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2022년도에 미리 예산 편성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이 이미 내년 예산에 배정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그래서 이미 배정됐다고 생각하시는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2023년도에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안하시고 올해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0억 원가량은 추경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항상 매년 물고 가는 거거든요. 매년 물고 들어가는 것을 이번 2022년도에, 2023년도에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1년 앞당기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명원
이명원의장
이해를 했으면 여기까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재 결산 추경안이 완전히 정리가 돼서 의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의장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그런데 그 부분만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2022년도 본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예산에 올해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원
이명원의장
그러면 실장님,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35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명원
이명원의장
그러니까 그것은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감안해서 2022년도나 이쪽으로 당겨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그것은 예산 편성 테크닉(technic)인 것 같은데 청장님과 함께 집행부에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검토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예.
명원
이명원의장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선 지급...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데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의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심사조차 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주민들께서는 우리 의회가 주민들을 항상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18 인) 이명원 장성철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이윤재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이상용 보건소장 정연희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의회직원 사무국장 류영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