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2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상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그럼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술지원과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짓고 또 관리하고 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옹동면 비봉리 쪽에 동부권 임대사업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 준공됐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작년 6월에 준공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하고 나서 건물 다 지었으니까 그 자리가 과거에 답, 이른바 논인데 그 토지 지목정리 다 끝났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비봉리 1667-7번지가 사업부지에 해당됩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거기 전체적으로 건축물이 들어간 자리가 있고요. 또 실습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실습하는 논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필지 전체 토지대장을 좀 띠어다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1667-7번지는 여전히 소유권 이전은 19년도에 정읍시로 이관이 됐는데 분할해 가지고 여전히 답으로 돼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 하면 창고 형태로 짓고 나서 거의 포장을 했거나 또 포장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다 농사지으려고 답으로 남겨놓을 이유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거기를 실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도형위원
그 번지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분할했다. 이 말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또 실습장으로 한다는 것은 고민해봐야 되겠네. 이게 농기계 사용법 같은 걸 알려주려고 그런 건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기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임대를 하러 오십니다. 그때 거기서 한 20~30분 정도 실습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농기계임대사업소 전체 부지 안에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농민상담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상담소별로 운영실적을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더라고요. 상담실적이 연 2만 6,617건. 그래서 하루 평균 15건. 교육도 11,000여 명. 우리한테 내준 자료는. 그 뒤로 계속 되겠지만. 여덟 분의 상담소장님이 이런 어떤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즉각으로 반응하면서 이런 상담실적 교육하고 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제가 상담일지를 보자고 해서 봤어요.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실적이 허위가 아니라는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재를 못한 것이 있어서 누락되면 누락됐지, 오히려 허위로 실적을 부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농민상담소의 역할이 시대에 맞게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셔야 될 텐데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하고 정보를 상담소장님이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도 면밀하게 살피셔서 새로운 정보가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체계, 또 부서간 협업체계 이런 걸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더 한 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조례에 농기계임대사업, 조례에 시행규칙에 있죠? 1회에 2일 이내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써가지고 나가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사무실에 오셔서 작성을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보니까 농기계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조건 6항에 보면 임대 농기계는 24시간, 24시간이 1일이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1일 기준으로, 임대를 하는 그 시간부터 24시간이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기준으로 출고 및 반납하여야 하며 농업기계 사용 중 본인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조건 2항에 사용 후 보관할 때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가로 열고 1일 이상 사용할 때로 되어 있어요. 2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24시간을 기준으로 출고 및 반납하여야 하며. 6항은. 거기에도 가로 열고 2항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써줘야 되지 맞지 않느냐. 2항 2일을 쓸 때는 창고 내에 깨끗하게 보관을 해서 2일을 쓰게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안 맞더라. 이 계약서를 쓰는데. 한 번 이걸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계약서하고 우리 시행규칙에는 2일, 한 대를 빌려서 2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 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한 번 자세히 살펴보셔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계약서상과 규칙과 조례가 조금 틀리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 서남권 임대사업소 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 운영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잠깐만 한 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거기가 지금 정읍시하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고창군하고.
정상철위원장
고창군하고 같이 하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토지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토지나 건물은 저희 정읍시로 돼 있고요. 운영비는 1년간 사용실적에 따라서 정읍과 고창이 비율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대략 정읍이 70, 고창이 30 정도 됩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상철위원장
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물은요. 예산 투자금액 8대2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부동산 관계에 있어서. 거기서 투자한 것은 그 지분만큼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8대2?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창하고 정읍하고.
정상철위원장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토지의 소유주가 명의가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는 지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는 정읍시로 되어 있을 거고, 건축물에 대해서.
정상철위원장
지상권만 고창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전체 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분만큼.
정상철위원장
지분만큼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운영규정에 보니까 시설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공동명의로 보전등기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시설물.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분만큼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농기계에 대한 것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농기계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아닙니다. 농기계는 정읍시 것입니다. 전체.
정상철위원장
오직 그 건축물의 일부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고창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고창하고 성내하고. 소성이. 농기계 사용률은 고창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약 30%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20% 지분 해놓고 30%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농기계는 한 번도 사준 것이 없어. 우리가 다 샀어. 고장나면 누가 고쳐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분률로 해서.......
정상철위원장
얼마 투자했는데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5천여만 원씩 고창에서 이쪽으로 전도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것 가지고 수리비가 나와요? 고장나고 하면 본인들이 사용, 임대해 가지고 고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농가의 사용 부주의로 몰아서 농가들이 고쳐야 됩니다 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다 해 주잖아요, 지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것 가지고 논쟁이 생기고 하면 민원 생기고 하면 피곤하니까 다 우리가 해 주잖아요. 그 비용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고창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농기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농작업용 기계입니다. 고추세척기나 이런 기계들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가 타 시도하고 경계가 되는 부분들은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작지는 정읍이 아니고 경계다 보니까 김제가 될 수도 있고 부안이 될 수도 있고 고창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그러면서 그 인근 지역에 이렇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자기네들이 일부 얼마를 준다고 자기네들이 누릴 권리는 다 누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난감하고 예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해야 되요. 그쪽도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성내분들이 소성에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수로공사나 이런 것들을 벙어리 냉가슴 하는 거죠. 자기네들 너무 불편한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인근 지역이니까 교류를 해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고추세척기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데.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임대사업은 아까 대지본위보다는 대인본위 개념이 맞고요. 출입 경작자일 경우 아까 고창, 서남권을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성내에 땅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흥덕이나. 그분들은 저희 농기계 사용 가능하고요. 대인본위로 저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아까 지원사업의 경우는.......
정상철위원장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혜택을 줘야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간 경계에 있는 분들이 좀 모호한 게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모호한 정도가 아니고 말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언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어디 사람이냐. 제가 고창도 간 적이 있어요. 고창 의회를. 그 민원 하나 때문에. 해 달라. 그런데 주소지가 경작자 주소지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고창이 아니고 정읍이다 보니까 어렵다 라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갈등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면 되잖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농업용 기계가 중량적으로나 또 작업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꼭 경량작업보다는 중량작업 위주로의 농기계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일손이 딸리니까 경작업의 농기계도, 농기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기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것도 한 번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가 집행률이 최고 좋네요? 2021년 예산 집행률이. 지금 몇% 됐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추경예산 포함해서 약 76% 지급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월 말에 90% 됐어요. 추경이 있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고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 정읍시에 보면 집행률을 쭉 보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하라고 많이 지금 국가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조기집행을 하고 연말 때 와서 마지막 집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급작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 소지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발 농민들한테 농사짓기 전에 모든 건 보면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기 전에 결정을 내서 지원을 해야 효과가 난다고 봐요. 다 끝난 농사 다시 시작한 뒤에 집행을 하다 보면, 기술지원과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농업센터가 집행률을 보면 늦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술지원과는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농민들한테, 어차피 예산이 섰으면 예산이 조기집행해서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선정과정에서도 미리 선정을, 내가 뭣을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다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준비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했는데 늦게 하면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기술지원과는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갖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소장님!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소성과 우리 문제가 딱 있다면 지금 특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8대예요. 등기상으로 우리가 8위고 고창이 2위입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등기상 딱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등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등기 부분 한 번 줘야, 봐야 합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전에 할 때 그렇게 하기로 생각이 나고 여건이, 자료를 봤는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등기상으로 이전이 안 되면. 말로 해서는 안 되요. 등기상. 딱 그것을 지정이 돼 있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 정말로 농토 문제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은 저쪽에서 짓는데 이쪽에 있고 시군을 떠나서 같은 면단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면, B면 이런데. 이쪽에 건설과 소관인데 포장 가지고도 우리 지역에, 지역이 아닌 게 우리는 그쪽에 포장을 못하겠다. 또 실제적으로 그쪽 면에다 얘기하면 우리는 행정상으로 땅만 기지 다 다른 면 사람이 쓰고 있다. 현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기술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은 아닌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정확히 좀 해서 누가 됐든 지방자치에서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줄 거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소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해요? 소장님이 생각을 정확히 해서 행정적으로 지침이 있어야지, 담당자가 바꿔지면 바꿔진 대로 다 틀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농민들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지본위로 할 때하고 대인본위로 할 때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지본위가 시군 간 아마 읍면동 간 거기에 있어서는 대지본위가 정확하게 띨 수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시군 간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자기 군민, 또는 시민이 아니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고 또 정읍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공중에 붕뜬 그런 면적들이 발생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는 기술센터만큼은 정확한 지침을 세워가지고 지급을 해야 한다고요. 다른 시군이나 어떻게 하든 간에 원칙을 딱 정해줘야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지.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소장님 말씀한 부분 같이 그렇게 딱 원칙을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을 해서 농어촌 그런 문제만큼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또 우리가 소득을, 우리 농촌이 뭐냐면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려고 소득작목을 개발하라고, 과장님! 올해 소득작목 뭐뭐 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두 개 사업을 했고요. 상담소별로 금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이 사업에 농촌사업에서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생강사업 지원했죠? 생강.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생강값이 얼마나 가는지 알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생강값이 좋다 보니까 농촌 뭣을 지적하냐면 농산물은 10%만 생산이 많으면 문제가 나고 10%만 우리나라 같으면 생산이 적으면 또 폭등하고 그런 것이 연일 되요. 그래서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어떤 작목이든지 뭣을 선택, 우리 정읍 여건에 맞는 작물이 개발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업이 한 해는 분명히 농산물 한 해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한 해는 또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배추값이 지금 포기당 5천 원, 4천 원 간다는 얘기 있죠? 사실 4천 원, 5천 원 갑니다. 일반 소매 그런 부분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꾸준히 지원하고 개발해서 해야 할 부분이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정읍은 지금 옛날에 삼미가 있었잖아요. 무엇 무엇인지 아시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참외, 고추, 한우가 있었죠.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참외는 완전히 없어져버렸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고추도 있기는 있고, 한우는 어쨌든 명목을 잇고 우리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고추도 명성을 지금 임실이나 진안한테 다 뺐겼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그쪽은 소규모 포장해서 소규모 판매하고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 역할은 농협에서 많이 해요. 기술센터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야. 우리도 좀 그렇게 해서 농협한테 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진안이나 임실 같은 고추를 생고추를 매입을 다 합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건조해 가지고 누구누구 명의로 몇kg씩 해서 소규모, 지금 우리 명성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정읍고추가 최고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명성 다 잃어버렸어요. 이 부분은 누구 한 사람이 해야 할 부분도 아니고 농민들, 기술센터 충분히 노력해서, 항상 내가 하는 게 소규모 포장해서 거기다 누구누구 명시해서 하자 있는 것은 반품해서 변상해 주고 그런 쪽. 쇼핑몰 여기 많이 활성화된다고 지금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지금 사실 그런 문제도 쇼핑몰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량으로 팔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주는 것도, 직거래장터. 우리 정읍에서 지금 서울에서 구청장이나 누구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디 지정은 않겠지만. 그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도 좀 하고 그랬으면 쓰겠어요. 물론 안 한 것은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해봐야 소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계자도 일부 조금 하고 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게 지금 농촌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 김제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뭣을 하는지 알아요? 아십니까? 지정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벼 때문에. 벼. 벼 때문에. 뭔지 잘 모릅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재해지역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깊은.......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보면 농어촌 부분 아니지만 그 역할이 있어요. 농사짓는 부분에서. 자원개발과, 농업정책과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는 농촌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부서가 뭣은 이쪽 오고 우리도 약간 좀, 정확히 이게 어떤 부서에서 하는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재해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번 말쯤 되면 결정이 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김제는 와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와서 현장 와서 답사도 하고 가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리 행감 장소이지만 좀 밝게 큰소리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너무나 농촌이 어렵다 봐서 그런가 과장님도 위축돼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이지만 9페이지 질문 한 번 드려볼까요? 이 도비사업비가 지금 무슨 명목으로 돼 있죠? 주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두릅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9페이지. 도비사업비. 비고에 보면 도비사업비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고만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도비 합쳐진 사업이고요. 이 중에는 오른쪽, 9쪽은 다 도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도비 표기돼 있는 거, 이 사업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내려온 사업인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1년 전에, 보통 사업 1년 전에 3~4월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일부 하고 또 저희한테 신청했던 농가분들 해서 저희가 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 해에 사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근데 밑에서 세 번째. 과거에 여기 많은 예산 반납한 사건 있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태인명장은 청국장 만드는 업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 그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인막걸리 그쪽은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 써있길래.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업체가 다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납한 데는 조금 고려해야 할 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김재오 위원님이 아까 추경 말고 집행률이 아주 높다 라고 그랬는데, 높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보면 기술지원과나 이쪽 센터 쪽에 보면 예산 양이 적어요. 양이. 그래서 지금 현재도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작물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놓고 보니까 2022년도에 채소 재배 시범 등 8개 사업에 3,5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했거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농민에 농촌에 이 3,5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풀칠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예산도 편성해서 하고 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농민들이 오히려 이웃이라든가 어디 가서 벤치마킹해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정읍이 어떤 식물들이 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변화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8개 사업에 3,500만 원 예산 편성할 것을 건의하였다 라고 했어요. 정말 농촌 자유무역협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요청하시고 위원님들에게도 위원장님에게 먼저 말씀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논의를 하든 해서 과감하게 요청 좀 해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들이야 해 주고 싶은 대로 해 주고 싶은 마음은 크겠지만 그리 못한 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좀 보고 이건 너무했다. 8개 사업에 정말,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더 해서 농촌에 더 농민들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겨우 8개 사업에 3,500만 원 했다고 하니까 좀 제 마음은 이 행감 장소에서 서운함이 있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다음에는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이 사업을 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저쪽에 농기계 또 개인들이 요청하는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는 어떻게 핑계대냐? 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이걸 왜 해야 하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농기계 임대를 충분하게 농민들이 제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라면 안 사겠죠. 임대해서 하겠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대농이나 어느 정도 중소농 이상이 기계를 또 희망하는데 거기에도 또 제약이 걸립니다. 이렇듯이 농촌의 어려움들이,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농촌지역에 주로 지역구를 두고 활동하다 보니까 농촌들의 애환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내역 중에서요. 아래에서 두 번째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이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감곡 통사마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진흥청에서 마을사업으로 현재 농경문화가 상존해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을 좀 더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가꾸어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통사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마을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통사마을 거기가 문화자원이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녹야정인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녹야정. 또 옛날 돌 우물. 옛날 어른들 독시암이라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 생강굴.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찜질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이런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심사결과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금년 시작이 되는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금년 시작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1년도? 그러면 내년 가면 내년에 또 2억 1천만 원을 또 받게 되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1억이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총 4억 2천이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사업으로 2년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고생하셨네요. 거기 추진상황 있으면 자료 한 번 부탁할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9쪽에 상단에서 두 번째, 자연동마을회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마을로 준용을 하는가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여기는 저희가 진흥청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마을공모를 했습니다. 자연동마을이 그동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농촌 어르신 일감갖기 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그 마을에 차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소규모 일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차 가공이라든지.
익규
이익규위원
꽃차?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교육. 마을 전체적인 어르신들 건강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익규
이익규위원
프로그램? 건강교육?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러한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은 말 그대로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 마을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적으로 자연동마을에 어르신들 얼마 안 계시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많은 분들은 아닌데요. 마을 분들이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점점 조금씩 약해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이.......
익규
이익규위원
이 사업을 우리 과에서 더 관심 있게 봐가지고 도와줘야 될 경우가 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하면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에서 어르신들도 몇 분 안 되고 하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하고자 해서 추진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을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잘되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지금 단풍미인 쇼핑몰 홍보.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홍보를 많이 해 달라.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페이지 20페이지 보니까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현황. 2020년, 2021년. 사업비의 변화, 그리고 실제 참여업체, 품목,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매출액이 감소돼 있는 이유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보고 계신 매출액은요. 현재 8월 말 기준입니다.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서 만들다 보니까.
기시재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8월 말, 9월 말 자료를 지금 제공을 했어요. 저희한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20년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이 자료 내용들을 보면 성실하지 않게 제공하지 않아서. 10월 말이면 10월 말 자료를 주셔야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시재위원
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집계가 보통 각 업체에서 집계를 받고 하면 약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9월달 치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8월 말 기준으로 드렸고요. 현재 9월 말 기준은 33억 5,7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치는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하는데.......
기시재위원
9월 말 자료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9월 말 자료는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시재위원
며칠 전이면 10월이에요, 11월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열흘 전쯤에 받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자료가 충실하길 바라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기시재위원
자, 그래요. 단풍미인 쇼핑몰, 그다음에 농수산, 이런 여러 잡곡이나 전통발효식품, 가공식품들을 홍보하는 이런 쇼핑몰이 홍보비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적극 시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비대면, 코로나 시기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뭔가 매출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이 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 좀 고민이 됐습니다. 지금 라이브커머스로 진행을 하면서 사실 매출이 그렇게 많이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티커머스로 사실.......
기시재위원
아니, 여러 시도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방향전환을 하면서 매출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시도한 부분에 대한 홍보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한 번 전해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뭔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으로 연결되고 그분들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어차피 비대면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금 법이 2023년도에 시행이 되면 그 사이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그분들이 기부했을 때 30%까지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 분들의 농산물들을 거기서 제공할 수 있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해 주셔야 할 단계예요. 올해 준비해 가지고 선점한 지자체가 이 기부금 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그거거든요. 이거를 먼저 한 지자체가 분명히 선점합니다.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지방, 정읍이 특수한 도시 아닙니까? 예전에 얼마나 인구가 많았습니까? 정읍을 기억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팔고 있는 플랫폼 구성에 있어서 이걸 홍보하고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소장님,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시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결정납니다. 내년에 결정나요. 선점한 지자체와 처지는 지자체의 차이가. 특히 우리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읍을 기억하는 사람, 출향인이 어느 지자체보다 많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농기계를 통해서 경영비 절감하는 부분에서 크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도움을 주고 있어요. 104종에서 101종으로 줄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는 2톤, 4톤, 6톤 톤수별로 기종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걸 전부 퇴비살포기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종들이 퇴비살포기라든지 방제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통합되면서 기종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 기종은 전과 같습니다. 용어를 통합하다 보니까.
기시재위원
그러기도 했지만 공매한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어떤 거요?
기시재위원
농민들에게 지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종 톤수에 따라서 아니면 방제기 방제용량에 따라서 전에는 기종을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그걸 전부 방제기는 하나의 방제기로, 퇴비살포기는 하나는 퇴비살포기로 용어를 통합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이것도 아쉽죠. 9월 30일 기준이어서. 자료는 제출하는 건 사실 어렵진 않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야 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지. 이것만 봐서는 실제 임대료 수입도 적고 여러 가지 지금 2020년보다 더 적은 건데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홍보하고 있는데도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사실은 트랙터 임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신 분이 계시는데. 사고위험이 가장 많다면서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데도 요구사항은 있고. 그럴 때는 농사를 작게 짓는 분들이겠죠? 트랙터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트랙터를 실제적으로 운전하는 기술을 가지신 분을 이때만 고용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실제 트랙터가 필요하고 이걸 강력히 요구하시는 농민들은 그런 분들이어서 말입니다. 그것도 고민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기술지원과에서는 신청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기시재위원
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시 기술지원과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리하시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올해 회의를 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상반기에 한 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전체 회의는 한 번 했고요.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몇 개 분과로 되어 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3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3개 분과인데 분과 회의는 몇 번 했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분과별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회에서 3회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분과별로.
정상철위원장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나온 안은 어떻게 적용을 했죠? 우리 시책이나 이런 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하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각종 보조사업이나 이러한 것을 심의 의결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대상 농가 결정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되고요.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해에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우리 임대료, 농기계 임대료 같은 경우도 논의하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심의는 시의회 선출직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상철위원장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시나요, 지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분 계십니다.
정상철위원장
경산위 쪽에 두 분인가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치에 한 분.
정상철위원장
자치에 한 분. 그렇게 들어가 계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는. 임기 중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교 교수님, 공무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여기에서 나온 회의자료나 회의에 대한 결과물이 정확하게 우리 시책에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규칙만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특별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규칙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금 연 1회에 꼭 이 규칙대로 한다고 하면 회의를 하셔야 되고 분과를 둘 수 있고 5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고, 다 있더라고요.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고 나왔느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했으며, 어떻게 시책에 반영이 됐는지. 한 가지만 더, 우리 유망지역자원 관광상품화. 구량마을이 됐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했어요? 유망지역자원 관광상품화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매년 1월에 읍면동에 공문으로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중에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정상철위원장
몇 개나 신청을 했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때 2개 마을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2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의외로 마을사업들이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공동체과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거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어떻게 별개 사업이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쪽 사업은 마을 소득화, 저희도 물론 소득화 사업을 합니다마는 컨설팅, 교육 이러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자원 관광상품화잖아요. 어떤 자원을 관광상품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구량마을에 어떤 걸?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 지역이 그전부터 있었고, 가공상품. 저희가 또 그 지역에 장아찌라든지 가공.......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기가 어렵고 여기서 표현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구량마을이 어딘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거기에다 집적화를 했고 여기 농업기술센터 이외에 다른 과도 정읍시가 온통 지난 3년 동안 너무나도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유망지역 자원화라고 하는 것은 정읍시에 꼭 여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정읍 각 지역에 내장도 마찬가지고 칠보, 산외도 마찬가지고 감곡, 고부, 영원 외곽지역에 소중한 우리 농경문화자원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상품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고 외부 시선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예산을 쓰고 한쪽으로 너무 편애를 하고 있다. 그냥 일반 업무보고 자리나 예산을 다루는 자리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이제 공직생활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까지 오시면서 업무를 하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 또 그렇게 따라가야지만이 된다 라는 논리로 말씀하시면 저도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이시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분들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제가 존경합니다. 다 전문가십니다.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이런 식의 정책, 시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정읍시가 한쪽으로 편중된 시입니까? 이 넓은 면적에 저 시골 산골 두 가구가 살아도 거기도 정읍시민입니다. 제대로 된 예산과 시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우리 소장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시지만 공직 마무리하시는 내년 상반기에라도 새로운 사업, 일을 추진하실 때 후배 직원분들한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요. 지금 최고 피크타임이 어느 때라고 봅니까? 1년 중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4월, 5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4월, 5월, 6월,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 11월 이 정도가 가장, 두 번 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휴일은 근무 않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본소는 지금 토요일날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소만 토요일날 근무하고. 질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어차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특별수당을 줘서 일요일날도, 농민들이 일요일날이라고 작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민 농사를 짓는데 일요일날이라고 공휴일이라고 작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때는 참 농민들이 안타까워. 그리고 또 시골에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제분들이 많이 와서 자제분들이 일을 좀 해 주는 부분들이 역할들이 있더라고.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읍시에서 농기계 기술센터를 지금 현재는 3개 운영하고 지금 영원까지 하면 4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특별히 공휴일날도, 다른 때는 아니지만 4월, 5월 이 정도는, 그리고 가을철 두 달 정도는 일요일날도, 직원들 특별수당을 줘야겠죠. 지금은. 일요일날 근무하라고 했는데 수당 안 주고는 안 되겠죠. 수당을 주면서도 그런 것을 운영을 해야 농민들이 혜택을 준다는 것을 지자체에서, 어차피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원가계산을 한다면 많은 마이너스가 돼. 그러나 지역 농민들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더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부분 같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때가 농기계 수가 더 많습니다. 맞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물론 토요일, 일요일이 많기는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몰라서, 금요일날 계약해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갖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예약해서 기계가 없어서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수료를 지금 50% 삭감해 주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올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기계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재오
김재오위원
한 번 얘기, 근데 농기계 수수료가 어지간히 돈 10만 원 넘어가는 기계, 하루 빌려쓰는데 10만 원 넘어가는 기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도 지금 임대사업소하고, 여기 말고 예를 들어서 시중에 임대사업소 하는데 하루에 7만 원 이상 주면 임대를 합니다. 02짜리.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02, 하루 70만 원.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것은 인력까지 기사까지 따라와서 60만 원, 50만 원 하지, 70만 원까지 안 가고. 정확히 아시면. 그냥 기계만 임대해 갖다 쓰는 데. 지금 시중에 임대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렌탈.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달 렌탈하는 데 포크레인도 180만 원 주고 렌탈 갖다 씁니다. 이런 것 따져봤을 때는 우리 임대사업소 수수료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는 다시 한 번 우리도 정확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공휴일 하는 날, 1년 연중 하라는 얘기는 아니어도 피크타임이 있을 때는 해야지 않냐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365일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365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피크타임만. 4월, 5월, 10월 그때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분소에 3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토, 일 연속 근무하면 평일에 둘씩 내지는 한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행정적으로 아까 인력보강은 총무과, 예산 수반은 기획예산실에서 맡고 있는데 그 부분 접촉하고 있고요.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누가 정식 직원 해서 쓰라고, 있잖아요. 일용직, 기술직 해서 지금 하루에 일당 주고 그때그때 씁니다. 쓰려고 하면. 포크레인 기사도 하루에 20만 원에서 22만 원 주면 갖다 씁니다. 정식 직원만 갖고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임시 예산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건비, 우리 많이 정읍시에 엄청나. 1년에 몇 명 쓰는지 압니까? 만 명을 넘게 써요. 과마다. 산림과에도 쓰고 여기 기술센터에서 쓰고 다 써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총무과에서 쓰고. 그때그때. 1년 만 명이 넘어요. 어쨌든 그 문제는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기계 임대료가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고. 어차피 농기계 지금 농민들이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배달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나무 굴삭기 기계가 있는데 그거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갖다 쓰려고 보니까 운반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해서, 농민들한테 다 혜택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어차피 지방자치제는 지역에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운영을 많이 하게끔 노력을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 세 가지는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검토 한 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 가졌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촌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농기계 사업의 순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개인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농어촌에 작업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업경영체가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기계를 많이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거르는 방법들은 없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런 걸 예방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가 와서 가지고 가가지고 현장에 작업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저도 직원 보내서 확인을 해서 해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걸 100% 다 걸러내기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한 번 마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닥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번만 작정하고 가서 단속을 하면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농기계를 빌려서 썼어요. 하루만 쓰고 깊은 거예요. 그다음 날 반납을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다음 날 반납은 본사로 반납을 해 주셔도 되고요.
김은주위원
토요일에 반납을 받아주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본소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일요일에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요일은 상하차가, 본인이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당 앞에다가 본인들이 가져다 놓고 갑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기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점검이 안 된 상태로 반납이 되겠네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월요일날 와서 점검을 하고요.
김은주위원
원래 모든 임대사업들은 반납을 할 때 양쪽이 다 있을 때 그 물건의 상태를 보고 반납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겠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휴일에는 저희가 CCTV를 놓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하고 일단 통화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김재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결국은 주말에 운영이 되어야 할 어쩔 수 없는 요건들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주 52시간에 걸려서 연장이나 그런 걸 못한다면 주말만큼 하실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주말에 지금 하려고 생각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력문제, 예산문제 이런 부분이 총무과나 회계과 이런 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원만히 타결이 안 되고 있어서.
김은주위원
축산과에 들어가는 악취예산 예산만 조금 끌어다 써도 충분할 텐데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원개발과에서 시설하우스 관련 지원하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시설하우스 관련은 농수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자원개발과에서는 하우스, 또 고추 재배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하는 건 뭐가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고추 재배에 대해서는 Y자형 지주라든지 재료 쪽 일부 하고 있고요. 시설하우스 쪽은 전적으로 고추에 대해서는 농수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에서 다 하나요, 농수산유통과에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하우스 관련 지원사업은 농수산유통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지금 재배약품이나 이런 게 국가보조사업으로 만약에 지원이 된 시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스마트팜이나 고추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거나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던 시설에 우선 먼저 지원을 합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재해일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철위원장
예.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게는 안 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재해가 일어난 전체적인 면적에 따라서 한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올해 우리 정읍시의 재해수준에 문제가 생겼던 게 있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저희 정읍시 지역에 금년에 겨울철에 일단 냉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성, 입암 쪽을 중심으로 한 고추 재배농가들의 고추 담배가루이에 대한 피해가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벼농사 쪽에 가을철 가을장마에 의해서 병충해 발생 피해가 세 가지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먼저 겨울철에 태추단감 재배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겨울을 대비해서 탄력붕대라는 것을 추경에 계산을 해서 농가에게 이미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추 재배 담배가루이 피해에 대해서는 그당시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서 금년 소성, 입암, 영원, 또 일부 지역에 하우스농가, 일단 담배가루이가 겨울철이 되면 하우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우스에서 일단 먼저 차단을 해야 내년에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티제라는 바실러스 튜링겐시스라는 미생물 농약이 있습니다. 그 농약을 금년에 저희가 생산을 해서 무료로 농가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그리고 벼농사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 쪽은 농수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도관리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내년 예방을 위해서 일단 초기 방제할 수 있는 병충해 방제 약재를 내년에 예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농가들한테 겨울철에 시설하우스에 관련돼서 병충해가 거기에서 옮겨갔다가 날씨가 더워지는 하순 여름, 5~6월달 정도 되겠죠. 밖으로 나와서 그게 뜨거운 여름에 계속 병충해가 퍼져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무료로 시설하우스나 유리온실 이런 부분에 그 액체상태의 살포제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무료로 주고 있다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금년은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무료로 지금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은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140리터 정도 현재 생산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140리터를 가지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140리터 정도 현재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게 그렇게 살포가 되면 방제가 어느 정도, 몇%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직 정확한 통계치는 저희가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하우스에서 사용하는 농가들로부터 들은 바는 아주 좋다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그 약품에 미생물제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미생물제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제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그 약품에 대한 실증은 지난번에 저하고 현장을 가서 해보셨는데, 농촌진흥청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분들의 어떤 검증이 되어 있는 약품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노지에서는 사실 어려운, 살포하기가 어렵고요.
정상철위원장
왜 그렇죠, 노지에서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노지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미생물제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야 되는데 병충해에 맞아야 되는데 아래에서부터 이게 침투를 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상 노지에서는 나방류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살포해서 죽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하우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시면 일부는 이해가 가는데요. 노지에서도 그 유충. 작물의 뒷면에 붙어서 생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효도 별로 없다 라고 그때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일부 노지에서도 방제효과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유리온실이나 하우스에서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성충, 성충을 죽이는 게 아니고 유충도 박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유충 박멸은 그러면, 유충에 대한 박멸이 약효가 떨어진다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노지에서는 미생물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일반 농약을 살포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비티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미생물제재를 활용을 해서 하는.......
정상철위원장
균이잖아요. 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일종의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죠.
정상철위원장
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생물농약이죠. 한 마디로.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악취저감제 락토균, 바실러스균 이런 균으로 해서 저감효과를 높이는 거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유해균을 같은 균으로 해서 잡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실증효과를 인정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양익을 해서 보급을 한다 라는 건데. 그러면 노지에서는 사용하는 데 효과가 적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유리온실이나 시설하우스 이런 부분이 정읍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일단 소성, 입암 쪽으로 중심으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소성 쪽에는 3헥타 정도 이 정도 됩니다. 하우스 재배농가들이. 재배면적이. 그리고 하우스하고 수경재배하는 농가들이 저희가 한 20여 농가에 16헥타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그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품종이 파프리카?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파프리카, 토마토.
정상철위원장
토마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오이, 가지 이런 것들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어떤 특수한, 거기에만 관련된 병충해였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고추 쪽에 주로 금년에 피해를.......
정상철위원장
가지과?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가지과 이외에도 피해는 전혀 없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가지과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는, 나방들이 가지과 이외에도 고구마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날라갔습니다. 깻잎이라든지. 피해 특성은 고추 쪽에 가지과 쪽에만 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까 말씀한 소성, 입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신태인 쪽에도 굉장히 대단위 스마트팜이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에서는 그쪽 주위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발생은 됐지만 아주 미약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 신태인에 스마트팜 농장에서도 일부 개방을 해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본, 현장을 직접 가서 본 바로는 같은 스마트팜 유리온실이라도 관리하는 게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는 신태인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최첨단시설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우리 정읍에, 정읍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깨끗하게 해놨던 시설인 것 같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균이 하나 들어오면 속된 말로 균이 질려서 죽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아시죠? 저렇게 시설을 저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 데다가 거기다 우리가 무료로 약품을 지원해.......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건 그분을 위해서 사실상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의 농가들의 피해를.......
정상철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주변 농가, 나중에 노지로 번져서 엄청난 피해를 발생을 시키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범이 될 수 있죠. 저도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인지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행정 공직자분들도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돈 엄청나게 지금 투자해서 유리온실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농가들 고추 노지에다가 고추 재배해서 그거 몇kg씩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아주 게으름과 안일함 속에 이 판단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봐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한테 무료로 또 그걸 주겠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분한테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급을 금년에 해봐서 이게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유료로 전환을 해야죠.
정상철위원장
유료로 전환하면 사다가 쓰겠습니까, 본인들이.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사다 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분이 친환경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친환경 해서 그 병이 그렇게 밖으로 나왔을까요? 친환경을 안 했으니까 나왔지. 맞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교묘하게 포장하시면 안 되요, 과장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농가에서 흰잎마름병 때문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온 부분이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흰잎마름병이요? 예.
재오
김재오위원
뭣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흰잎마름병은 과거에 많이 발생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지금 많이 발생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벼농사에서는 흰잎마름병보다는 사실상은 세균성 배알마름병이나 도열병 쪽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흰잎마름병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농약 지원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80% 보조, 자부담 20%였던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 효과로 인해서 발생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는 거의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농약을 지급했을 때 소농가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추경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농가들한테 농약 지급할 때. 추경 할 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병충해 발생관계로 인해서 긴급하니 방제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세워서 공급했던 거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잘 지급은 했는데 추경에 세워서 잘 지급은 했는데 농민들한테 와서 피부적으로 와서 닿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것을 지적 아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농사지으면 어쨌든 반 병을 농가에서 나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농약을 한 병을 반 병을 나눌 수 있습니까? 맞지 않죠. 그냥 자부담해서 어디 농민들은 몇 평을 지으면 몇 병, 어디까지는 몇 병 이렇게 줬어야 지침을 내렸어야 맞아요. 어째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떤 데는 반 병 가지고, 안 줬다고. 또 농민들 왜 나는 그 농약을 안 줬냐. 이장한테 항의하고. 나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앞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 농가들이 저번에 3년 전만 해도 8,450농가였어요. 소농가 1헥타 미만이 4,500농가. 근데 지금 이번에 만 농가가, 만이천 농가 늘어났더만요. 만 농가가 넘었어요. 직불제 받다 보니까. 60만 원씩 직불제를 준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보면 그렇게 있어요. 직불제 지원해서 정읍시가 6헥타까지 줬어요. 사실은 6헥타까지 줬는데 6헥타가 527농가. 우리 돈 반절 이상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정읍시가 3헥타까지 줍니다. 국가는 개인한테는 30헥타까지 주고 법인한테는 50헥타까지 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가 되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지은 거 부부간에 나눠가지고 다 받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법규든지 만들어 놓으면 그 법규를 피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침을 농약도 지원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야. 어떻게 반 병씩 이렇게 합니까? 농민들의 갈등을 요소를 만든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 안 했으면 쓰겠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차라리 지원 안 하는 것이 낫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보면 보조금 보면 53개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어디 보조금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계속 받는 사람만 받아가. 반납한 자리도 들어가고. 보조금 10억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얘기한 10억을 반납했는데도 올해 1,500만 원 보조금이 들어가. 여기가 자원개발과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우리가 심사할 때 물론 담당 직원들이 현장 가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해서 주겠죠. 충분히 고통을 압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 양반이 정말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제대로 역할을 행정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 대충 농사를 짓는가.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대충 짓고 안 짓는 사람은 보조금을 안 줘야죠. 그냥 나눠먹기식 어떤 보조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잘한 사람들한테는 더 특혜를 줘서라도 더 줘야 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과감히 도태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경쟁사회에서 살아나가지.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파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시범사업 위주로 민자본사업은 거의 다 편성되어 있고요. 아까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지원사업이 몇 개 있는데 전 농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 성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과에서 자원개발과에서 보조금을 53개를 줬어요. 쭉 보면 2억도 하고 1,500만 원. 쭉 명단을 보니까 저는 여기서 머릿속에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말 현장에서 잘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농업발전에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해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지원했으면 쓰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얘기한 농약을 지급하는데 반 병을 어떻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것은 지역주민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몇 병을 주라, 어디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나 상향, 하향을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은 했고, 어차피 농사 적게 짓고 소농가들한테 줘야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여기서 일일이 따져가지고 뭣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의식 갖고 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농촌이 활성화가 되고 역할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주문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버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이 견제와 역할 아닙니까? 아무리 잘해도 또 의회 쪽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참으로 열심히 과장님 일도 하시는데 또 오늘 이 자리는 행감이다 보니까 그동안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농민들 병해충으로 상당히 고통이 심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거 특별히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김제시, 정읍시가 주로 피해가 컸다 라고 하는데 재해지역 선포도 선포해야 하네 뭐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희도 병충해가 금년에 만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방제를 해도 병충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없던 가을장마가 한 20여 일 동안 계속 겹치다 보니까, 또 정읍지역에 주 품종들이 출수하는 그 시기에 주로 비가 왔기 때문에 농가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농약을 했음에도 병충해는 더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해 관련해서는 농수산유통과에서 물론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농수산유통과하고 협력해서 어떤 부분에 대처할 일 있으면 같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이런 어떤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벼 흰잎마름병 방제사업이 지금 현재 신태인농협 외 7개소로 했고만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전 농가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그러면 정읍시 전 농가들한테 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공동방제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정읍에 지황을 재배하고 전국적으로 정읍 지황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황에 대한 연작피해 농민들이 호소하던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들은 바가 있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작피해에 어떤 방법은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방법 또한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연작피해에 대해서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그래도 농가소득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옹동 쪽에서 많이 하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옹동을 중심으로 해서 약 35헥타 정도 정읍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화석지가 잘 되는 이런 품목이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지황 농가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농가 피해가 크고 있다. 재발 방지도 있는데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서 농가들의 그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또 아까 기술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에서도 지금 현재 삼기작을 많이 작물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과장님이 노력해서 정읍 지금, 과거에는 우리 정읍이, 사과도 정읍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더 발 빠르게 어떤 데이터도 분석해서 농민들이 선도적으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가면 그래도 현직에 계실 때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베리류?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냉동창고도 보급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래 가까운 시일부터 정읍에 갑자기 체리가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관련돼서는 지금 어떤 정책, 어디까지 지금 펴고 있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체리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크게 권장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체리가 아직 저희 정읍 한파에 상당히 위험한 작목입니다. 금년 겨울에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너무 면적을 넓힌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체리 수확하는 그런 쪽으로만 약간씩 지원하고 있고요. 크게는 아직은.......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지금 체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냉해피해를 굉장히 쉽게 입는 작물인데 농가에서 이게 소득작물로 생각을 해서 갑자기 재배면적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농가들이 협회를 또 만들고 저희한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농업진흥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농가 재배면적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양파 재배면적 직접 신고를 해야 되네, 이런 것들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지금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민이 자율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재배를 하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토양과 우리 지형에 우리 날씨에 지금 사실은 맞지 않는 리스크가 큰 작물을 재배를 하겠다 라고 할 때는 우리 읍면동에다가 소장님 다 협조를 구해서 매년 초에 매년 농사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받고 있나요? 주로 소농이겠지만 그런 어떤 특수한 베리류나 이런 것을 과수작목을 재배를 하겠다 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나 이런 것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우리 예산이 지금 갑자기 냉해피해가 오면 냉해피해 또 해줘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농사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농가는 농가 입장대로 소득작물이다? 경상도 쪽에서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돈이 된다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도 많이 나고. 피해가 나면 어떻게 한다? 저희 시에다가 행정에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은 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예찰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예찰행동 중에 하나가 읍면동에 정보전달이 제대로 돼서 혹시 이통장님을 통해서라든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어떤 베리류나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에 있어서 최근에 문제되지 않다가 문제가 된 것이 아까 태추단감, 체리, 복숭아 3개 품목이 제일 크게 피해를 봤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그전에는 그렇게 영하 18도씨, 영하 20도씨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를 쭉 해왔거든요.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잡는 것은 일단 저온에 냉해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도 받고 거기에 있어서는 읍면동까지 배포하고요. 또 한 가지 상담소장을 통해서 이통장 회의 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된다. 여기 전문가분들 다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오셔서 자문도 구하고 기술지도를 받으시면 피해도 적게 재배하는 데서 효과도 높일 텐데 본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소득작물이라고만 생각하고 재배를 시작해 놓고 피해가 나면 누구한테 달려온다? 저희 행정에 달려온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시재위원
지황이 정읍시 특화작물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특화작물이 뭐뭐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꼭 찍어져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황은 우리 정읍시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기시재위원
지정돼 있지는 않네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정해서 사실은 방향이냐 속도냐 라고 하면 방향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특화작물이라고 하면 지황은 쌍화차의 주 원료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감초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약용.......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작약하고 지황이 주.
기시재위원
그런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우리 지역의 지황이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고, 이런 식으로 유래가 깊고 좋다 라고 하면 아까 연작피해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황을 생산하는 농가한테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한 걸 보니까 예산 연구하는 것 또 우리 토양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다음에 해야 할 것은 이 농가들이 소득도 증대되고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게 따로, 말 그대로 특화해서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더 방향성을 가지고 또 우리 쌍화차를 가지고 우리 정읍의 쌍화차거리를 특화거리로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그 쌍화차거리도 같이 성공하려면 우리 지황 농가, 보니까 칠보, 옹동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시재위원
많이 신경 써주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농산물 유해요소 분석센터 건축공사를 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센터 내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센터 내에?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테스트베드 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방울토마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테스트베드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면서 스마트농업으로 농가들이, 아직 스마트농업을 모르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교육장입니다.
기시재위원
아, 스마트농업을 모르는 분들에게 교육장.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에는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처음 하는 농업인들한테 이런 시스템 전수하고 데이터를 준다. 이 말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토마토만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선택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작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요. 금년에 지금 현재는 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하고, 에이티라고 하죠? 에이티를 농산물 유통.......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농산물유통센터라고 그러죠.
기시재위원
유통센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농수산물유통센터.
기시재위원
유통센터의 빅데이터센터가 제가 자세한 건 정확하진 않지만 빅데이터센터 부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주도해야 할지 모르는 무주공산 상태라고 하는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도 보니까 업무분장에서 보면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이 데이터를 축적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디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직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기시재위원
현재?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희도 그것을 통감을 하고, 아직 저희 센터 내에 시설하우스들이 사실 조금 농가보다 뒤떨어져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희 센터 하우스들이. 내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센터 하우스를 바꿔서 그런 데이터 집적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요즘 빅데이터, 데이터 댐 다른 거지만 정보를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식의 독립적인 데이터를 통한, 그 데이터를 통해서 AI 교육시키는 이런 단계잖아요. 지금.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관계된 국가과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에 맞는다고 하면 농업 방향일 수도 있어요. 시드벨트는 김제한테 뺏겼지만 시드벨트 이후에 빅데이터 관계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농가의 소득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과제를 따왔을 때 지역민들한테 고용창출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제, 이 부분을 면밀히 쳐다보시고 따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아까 유통센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에이티. 그쪽에 빅데이터센터에 지금 현재 어디서 주도했으면 하는가.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으니 확인해 주시고 우리 시에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 우리 농가들한테 1차적으로 쉽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된다고 하면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3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