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강덕구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감사공무원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할 것으로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감사를 받겠다는 피감사공무원의 서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감사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진술 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하거나 답변할 경우「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실과소원장,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과소원ㆍ읍면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자제해 주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조례ㆍ규칙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조례ㆍ규칙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 실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설ㆍ보완ㆍ삭제, 본 내용과 자치법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곡성군의회 조례ㆍ규칙을 재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규칙 재개정을 위하여 사전의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ㆍ규칙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5.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민의 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규칙의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규의원 대표발의) 9.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군수제출) 1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6. 2022년 츌연금 지원계획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민의 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11월 11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영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ㆍ규칙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