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의원 발언

김행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추경은 이번 회기에 뺐다고 들었어요. 맞지요?

12월 15일까지인가요? 우리 의사일정이 16일까지 아니었나요?

그것은 최대치로 24일간 잡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끼고 1년에 50일간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12월 17일까지 맥시멈으로는 회기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특위 관련 문제로 집행부에서 비협조로, 그래서 저희가 조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 같은 경우 이번에 안건에서 제외하라는 의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전체 상임위 일정 고려해서 추경예산 일정이 빠져서 12월 15일까지로 가안이 잡히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얼마 전에 일상회복 단계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준비하고 같이 동행하고 시찰 같이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속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여기에 실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 외에 이런 부분을 지시를 한다든가 부당한 건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 사무과 직원들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회 생활하는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위원님들이 의회에 등원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예산 심의 의결을 한다든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것 외에 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원님들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데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시겠지만 행동강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든가 근사치에 그런 지시가 있다든가 그러면 숨기지 말고 편하게 한 울타리 내에서 행동하는 식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재적소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맞아요. 우리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직원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이 진짜 법을 어기고 하라든지 또는 너무 강요하는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마음에 담아놓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라는 게 투명하게 하려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고생 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의원님들한테 털어놓으세요. 털어놓고 바로바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행선 부의장님 자리하고 계시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연구단체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상당 부분까지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설립에 대한 목적은 중구 조례정비 및 정책개발 등 연구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조례가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약 330여 개 정도 조례가 제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시대 흐름에 따라 개정을 하고, 폐지를 하고,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주민들에게 또 중구민들에게 맞는 옷을 입히는 역할을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되면서 2020년 예산부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미비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 상 작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된 바 있지만, 타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여 자치법규 정비나 정책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더 늦기 전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구 조례의 현황을 파악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 및 현실에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행방법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우리 중구의회가 구민의 눈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회가 되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에서 더욱 우수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취지에 공감하시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요. 사실 이게 먼저 길기영 위원장님한테 정말 우리 의원연구단체 준비하시느라고, 2019년부터 하려고 하려고 하던 게 지금 타구에서는 활발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정말 위원장님 말마따나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발 빠르게 이번에 좀 움직여서 우리 주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의원들도 조례에 대한 것이라든지 연구단체를 하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도 새롭게 알아갈 수 있고 하는 거라서 굉장히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고생하셨고, 이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 찬성이고요. 그동안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마다 몇 번씩 이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또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구태여 질문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회기 때 이것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빨리 교육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제가 복지 할 때부터 위원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질의를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