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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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공동체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공동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민수 회원님 외 한 분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깊은 관심을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공동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시민소통과장 김낙철 지역공동체과장 정인 사회적경제과장 권승학 시민봉사과장 최용빈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홍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원

홍종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공동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시민공동체국 전체 직원은 시민소통과 공감행정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며, 민원서비스도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추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전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공동체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용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016년 예산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4년간은 20∼30억 원을, 올해에는 100억 원, 2021년도에는 150억, 내년에는 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선정 및 심사과정의 투명성, 참여자의 다양성과 투표방법 개선,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성과분석 등을 실시해 점검해야 한다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억 규모로 내부 확정한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려서 일단 규모가 확대됐고요, 금년 3월부터 새롭게 일부 주민참여예산제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산규모 확대와 함께 정책숙의형이나 주민자치형을 신규 도입했고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원하는 사업들을 니즈에 맞게 저희가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5개 유형으로 나눠서 저희가 3월부터 제안공모를 받아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는 각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7개 분과로 나눠서 각 소관 분야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왔고, 그 이후에는 1차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거치고 그리고 최종 정책숙의형 시민 온라인총회와 주민총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됐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아무튼 국장님 개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확인해 보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지난해 두 차례, 올해 한 차례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에서 점검 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모니터링단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익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선정된 216개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추진하면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인지 등을 포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일부와 공개모집한 시민 또 전문가들이 같이 연계한 모니터링단으로 금년에 1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말, 12월 초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2차 계획으로 있고요, 1차 운영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들이 8월, 9월에 진행했었는데 아직 사업이 많이 진척도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확한 내용은, 이른 시기였지만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소규모 사업들은 취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난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한 후 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여부를 검토해달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셨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에 감사위원회와 협의했고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할 여건은 아니어서 어떤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때 개개 감사로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의 진행에 대해서 감사해달라는 저희 요청에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각 공공기관 감사할 시기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에게 성과감사계획이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성과감사가 아니라 일반감사만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본 위원에게 성과감사계획은 제출된 바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내년에도 아무런 점검 없이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됩니다.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의 전반을 성과분석해서 2023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저희가 2차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사업성과여부 요인들을 추가로 기준을 넣겠습니다. 기존에 넣었던 사안들에 더해서 저희가 성과분석이 가능한 요인을 넣어서 2차 현장운영 평가하고 그에 따라 연말 내에 그 기준을 통해서 새로 내년도 200억 원은 동일 규모로 진행할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유형을 보니까 새롭게 정책숙의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금년에 새로 도입했고요, 파이를 키웠습니다. 정책숙의형 같은 경우 3억에서 10억 범위의 사업예산안을 제안을 받았고요, 정책숙의형의 취지는 시정이나 구정에서 소규모 사업들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전시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저희가 제안을 받으면서 정책숙의형을 운영해왔습니다. 200억 원 중에 50억 원을 배정했고요, 당초 신청 들어온 건은 5인 이상 시민이 합동으로 제안하거나 비영리민간법인에서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개인보다는.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은 후 최종 선정은 6건을 선정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 예산액이 6개 사업에 50억 원 정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선정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2년 전에 본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제안됐던 서점 캐시백 추가할인이 있습니다, 지역서점가에서 도서구입 시. 그 사업이 그런 기능 등을 포함해서 좀 더 확대된 내용으로 사업이 제안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그해 환경단체에서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도입하는 건도 있고 했었습니다. 6건에 약 50억 조금 미만으로 결정됐는데 6건 각 사업들이 약 4억, 5억에서 10억 상당으로…….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결정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 2020년 1,541건, 99억 1천만 원, 2021년 1,507건, 145억 4,600만 원이 집행됐고 내년에는 2,387건, 193억 8,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300만 원을 비롯해서 1천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도 많습니다. 공모사업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민공동체국 사업이 공모사업이 맞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마을단위 사업들은 저희가 하는 사업들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사업을 보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축제, 마을학교, 마을순환경제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공동체국의 경우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공모사업이 많아서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동일한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하여 정리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저희가 동 규모 단위사업으로 주민자치형과 마을기획형 사업이 있는데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 이내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마을에서 제안이 되면서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 위주에 소소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구로 경상보조해서 사업들이 마을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 성과분석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중복되어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사업들이 추진되지 않도록 적극 분석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국장님 말씀 대로 가급적 유사한 사업이라면 통합해서 정리해서 새롭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구별 자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차가 심하니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달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편성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자치구 자체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면 고민을 덜 하신 듯합니다. 내년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 자체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24쪽은 금년도 예산현황이고 내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을 해보고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단계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성격, 실태조사 등을 수반하여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지원으로 예산만 받아 운영하고 자생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예산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민들의 사업 발굴과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고 집행과정의 여러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도록 응원하고 사후평가에 함께 책임을 나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낭비가 없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음은 이어서,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주요업무자료 61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 공공갈등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청 앞에 도안지구 관련 현수막은 일부 철거되고 다른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인지 아시는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원도심 쪽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안 쪽 죽 있었던 걸 봤고요, 최근에 공무원노조 측에서 부착된 현수막을 많이 봤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현수막을 확인해보니 타 시·도 공무원노조 현수막입니다. 시민들이 보면 또 무슨 일이 있나 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확인해보니 올 한 해 동안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9건을 진행했고 5건은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갈등관리 대상사업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9건은 저희가 작년부터 발굴해서 관리 중인 사업입니다. 이 중에 5건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으로 종료했고요, 나머지 4건은 현재 계속 관리 중인데 저희가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나면 각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갈등관리 대응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무조정실에서 위탁된 갈등관리분쟁센터에다가 관계전문가를 갈등관리 대상사업 지정 전이든 후든 요청을 해서 관계부서에 매칭을 시켜서 갈등관리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시기에 따라 계속 모니터링하고요, 진행상황을.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는 저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또 최종적으로는 갈등영향 분석도 추진하고 그렇게 지원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했는데 그걸 제가 조금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현재 진행 중인 갈등관리 대상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주고요, 소관부서에. 그리고 갈등관리 세부대응계획 마련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또 우리 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내부 조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담도 같이 저희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갈등예상 사업도 33건이나 됩니다. 본 위원이 갈등예상사업 33건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 어떤 사업들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업무보고 책자 내에 갈등예상사업 33건 발굴은 저희가 금년 초에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그런 이해충돌관계가 발생되거나 갈등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을 한 겁니다, 저희 소관부서에서요. 그래서 그 갈등예상사업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1차 한 다음에 그 예상사업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서에 갈등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33건 사업이고요, 그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갈등관리 대상사업과 갈등예상사업의 선정방법 및 관리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갈등 관리 및 조정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례상에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 시책들과 관련해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주요투자사업, 5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들이나 아니면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깊은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갈등예상사업을 발굴한 거고요, 발굴한 이후에는 갈등진단을 해서 진단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상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약 2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등급을 정해서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우선 사업안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갈등관리 대상사업 9건을 확인해 보니까 한참 동안 이슈가 되었던 사업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 유성터미널 공영개발 문제, 도안2-2 도시개발 문제, 3대 하천 뉴딜사업 등 일반 시민이 알고 있는 문제 특히 언론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이슈는 갈등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좀 신속하게 진행을 못한 점은 일단 양해를 드리고요, 33건 갈등예상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고 그래서 18건을 일단 가안으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8건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이라든지 저희 현안으로서 다뤄야 될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소관 부서와 매칭시켜서 진행 중이고, 그 중에서 우선 시급한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위원은 그 갈등관리 대상의 선정기준이 약간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태정 시장께서는 민선 7기 3년을 마무리하면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분명 소통입니다. 시작단계부터 충분히 설명하고 같이 고민하는 절차를 거쳐야 작은 문제가 큰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공공갈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원부서로서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업현안부서에 더욱더 체계적으로 또 사전에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소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갈등관리 위탁교육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으로 사전에 갈등관리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러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시정에 있어서 갈등이 최대한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20분 경과되었다고 마무리해달라고 하니까 길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에서는 갈등이라는 부분이 항상 따라다니는 듯합니다. 소수의 갈등 발생은 관례처럼 진행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순기능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갈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를 방치하고 심화하면 위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민들은 사업이 필요함에도 갈등으로 실패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치밀한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과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갈등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성원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 실적을 요청하셨잖아요. 그 자료에 대해서 이따 오후 행감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 우리 예산안 심의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3쪽,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입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공사 관련 소유주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과 부속건물 리모델링공사, 대수선, 증축신고 등 건축협의 미이행, 소통협력공간 입주 관련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일부 특혜소지, 수목이식 및 폐기 조사·확인 결과 소유자 승인 없이 무단벌목 등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시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대전시의 미숙한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협업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이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2019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특별히 운영과 공간조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운영은 국비를 받아서 매년 20억 3년간 지역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공간 조성은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소통협력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해서 그런 플랫폼 장으로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소통협력공간 시설개선공사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난 2월에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공사가 일시정지된 이후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현장에 와서 조사를 했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긴급안전 차원의 구조보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선 각종 철골 기둥 보를 세우고 창호 틀도 교체를 하면서 안전 차원으로 원상복구 개념의 구조보강을 했고요. 7월, 8월부터는 건축기준에 대한 내진보강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진설계가 필요한 건축구조이기 때문에 그 설계를 거쳐서 소유주와 문체부의 협의를 이행한 후 중구청에 대수선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고요, 구조보강은. 그래서 구조보강을 이번 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인 철골기둥 보를 설치하는 것하고 지붕 목조트러스를 철골트러스로 교체하는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고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 2월 4일 리모델링공사 중지 이후에 9월 23일 공사가 재개된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9월에 공사 재개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100년 가까이 옛 충남도청사와 함께했던 향나무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수목 조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3회에 걸쳐서 일부 조경 식재를 하였습니다. 시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500여주 이상이 폐기되거나 이식이 된 상태인데, 물론 관목이 거기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약 370여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교목하고 관목을.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계속 협의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적용 식재에 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존에는 밀식된 환경에서 식재 나무가 너무 많았었는데 그런 불량여건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고 좋은 여건, 식재 또 적정한 수종이나 수고, 수령이 필요하다는 저희의 의견을 제시했고 이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최근에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식재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주 중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에서 건축법상 대수선행위에 대한 허가관청인 중구청의 허가나 행위 없이 무단 증개축 공사를 진행한 상황에 대하여 지난 3월 18일 부시장님이 기자브리핑에서 관련자 엄중문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조사 이후에 심의 시에 일단 보류된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부 정당에서 고발을 통해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수사결과를 보고 내부감사를 진행한다고 보류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 경찰수사의 여하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현재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결과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을 보면 대전사회혁신센터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2020년 7월.

태권

민태권위원

언론보도 등을 보면 그 이전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로 선정한 경위와 적절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 사업이 2019년 3월에 행안부로부터 공모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시에서 행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면서 각종 제도를 완비해야 되고 그래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료에 있듯이 2019년 7월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비가 2019년도 20억의 국비가 우선적으로 내시되어서 보조가 되다 보니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이나 새로운 사회혁신센터를 수탁할 기관을 찾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우선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업무를 위탁을 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1년에 40억씩 3년간 120억 사업비로 국·시비 50%씩 소요되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운영비가 매년 20억에 6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1년에 40억이 20억은 시설개선비, 20억은 운영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국비로는 프로그램 운영, 시비로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시설개선사업이 현재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위·수탁 받아서 1년에 20억씩 국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를 사회적자본지원센터로 선정한 경위와 절차를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선정시기나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부분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2020년 7월 1일부터는 조례에 따라서 사회혁신센터가 수탁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직전인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대행해서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 한시적으로 위탁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시설개선사업의 행정적 절차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추진하는 것이 급선무겠지만 실제 프로그램 운영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의 구체적인 쓰임새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세부내역자료를 드리겠는데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 20개 사업에 14개 프로그램을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 사업들을 짧게 말씀드리면 소통협력공간 운영사업이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사회 혁신에 중점을 두는 사업들이다보니 주로 리빙랩 사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들을 찾아내서 그 의제들을 유목화하고 가공한 다음에 실행까지 이를 수 있게끔 이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넷 제로 그러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서 사회혁신센터에 수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업무보고서 63쪽에 보면 소통협력공간이 지역사회혁신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소통협력공간 운영 3년차인데 특색 있는 사업이나 괄목할만 한 성과를 거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세부사업들이 그동안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유형, 리빙랩이라는 생활실험실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사업들을 보면……. 세부적인 사업 예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 사업을 통한 거나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나 포장 없는 시장 프로젝트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연내 사업 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마을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과는 좀 다르게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우리 대전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업성과에 대한 사업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업성과 실적자료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마지막으로 2022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내년에는 센터 수탁기간이 종료됩니다, 내년 말에. 그래서 당초취지에 맞게 센터가 운영됐는지 저희가 미리 금년도 말에 성과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과평가에 준하는 그런 분석을 해서 2년 6개월간 약 60억이 투자되는 센터 수탁사업이 결코 예산낭비 없이 당초 취지대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내년도 3년 차를 한번 준비를 최대한 해서 일부 좀 더 확대할 사업은 확대하고 과감히 일몰시킬 사업은 일몰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정립을 연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공사도 같이 연계되는데 그 공사는 내년 4월, 빠르면 3월이라도 개관목표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 행정에 대하여 언론의 뭇매를 맞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관리 및 운영으로 신뢰회복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복잡한 난관을 잘 극복해서 원도심 활성화와 주변의 사회적 기반을 활용해서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당부드립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운영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을 보면 대전시소 플랫폼 방문자 수가 올해 45만 7천 명으로 전년 한 해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제안 건수는 오히려 443건에서 292건으로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민제안 건수는 9월 말 기준이고요, 11월 초 기준으로는 저희가 400건 가까이 되고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자 수는 크게 증가했는데 시민제안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 중입니다. 대전시소라는 온라인정책 플랫폼에 시민들의 관심은 많아서 방문은 많은데 참여, 제안하거나 공론장에 투표하는 이런 참여는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흡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각종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인지하도록.

태권

민태권위원

시민제안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및 시민참여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민제안이 정책으로 실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고 이런 사례가 시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민제안을 정책화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 실·국 사업은 아닌데요,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대여 서비스, 그게 대전시소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작년에 임산부들에게 일부 자치구에서 꾸러미 지급 사업이 있었습니다. 5개 구로 전체 확대돼서 저희 시비 보조하고 지원이 확대된 그런 사업들, 진짜 유의미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업무보고 60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 보시면 시민토론과 대전시가 제안합니다 두 가지로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시민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2019년 대전시민의 큰 관심사였던 도안생태호수공원에 대한 토론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1,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적어 보이는데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심 수준은 높은데 제도권으로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저희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토론과 대전시가 제안합니다가 공론장에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민토론 같은 경우에는 방식을 저희가 쉽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형이나 설문형이 아닌 토론형이다 보니 시민토론이 대전시가 제안합니다보다 참여인원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방식에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토론과제에 대한 품질향상이라고 해야 될지 좀 더 시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로,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주제들을 가급적 저희가 최대한 고민해서 선정해서 공론화장에 토론 주제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시정에 대해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앞으로 각종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대면활동이 어느 정도 풀리고 해서 외부행사에 저희가 가급적 대전시소 홍보코너를 만드는 등 철저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 공유공간 확충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짧게 설명 좀 해시겠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마을단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유된,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논의하고 마을단위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마을사랑방이나 마을카페, 공유주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대전시에 설치되어 있고 사회혁신센터도 설치하고 마을 지원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간조직도 활성화시키고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101쪽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추진실적이 11개소로 4억 6,300만 원 정도 집행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3,700만 원 정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다시 와서 3억 4,900만 원 정도, 약 3억 5천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30개로 목표를 잡은 상태이고요, 2020년도부터 계획방식을 바꿔서 추진하면서 2020년도에는 1개소만 개소했는데 공유공간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시민의 별채 조성사업으로 투자했습니다. 마을단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금년에 다시 재개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 중이고요, 2020년도에는 시민의 별채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1개소로 적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내용이 시민공유공간을 조성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조성이 끝난 뒤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실 거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도 운영하실 텐데요,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상으로도 공개돼서 누구나 이용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조성된 공유공간에 대해서 전부 온라인으로 완비되어 있는지는 최근 있는 데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 지금 시민들은 자유롭게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공유주방이라든지 청소년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지역주민들이 더러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별도로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든지 조회를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아직은 공유공간만의 특화된 별도의 인터넷 공간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민관협력형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의 공간을 활용해서 공유공간을 설치하기 때문에 자치구나 주민센터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수탁기관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에 지금 공유공간에 대한 취지부터 조성현황은 별도의 배너로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말씀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공유공간 그런 시설들을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여쭤봤던 사유가 101쪽에 보면 추진실적 중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조직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는 1개소만 전체 예산을 다 받으셨고요, 2021년도에는 어떤 지역은 40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어떤 지역은 9,100만 원이나 지원받았어요. 400만 원부터 9,100만 원까지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공유공간은 굉장히 풍족하고 뭔가 조성이 잘 됐을 텐데 소규모 지원밖에 못 받는 공간은 열악한 상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개 약속사업으로 목표설정을 하셨지만, 지금 2019년부터 다 합쳐보니까 26개소가 설치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4개소만 설치하겠다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금년도 14개소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일부 운영방법 또 지원기준을 변경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심사 때 설명자료 대신 민관협력형과 주민자치형이 있는데 민관협력형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공유공간이 조성되는 이 장소가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입니다,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 유휴공간이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1번, 9번, 11번, 12번, 13번, 5개가 해당됩니다. 이런 데는 저희가 내부기준으로 1억 원 미만의, 신설이나 증설은 할 수는 없고요, 내부 리모델링비를 공공건물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좀 더 확장된 큰 규모로 운영하는 거고요, 나머지 9개 공간은 지원기준상에는 2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개소당. 그러니까 개인소유 건물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년간 이용을 하게 해준다는 확약을 받고 2천만 원 이하로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거의 1천만 원 이하로 소규모 지원이 조성하는 데 있어서 투입된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렇게 좋은 공간을 잘 조성하셨다면 시민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시민공유공간 리플릿 다운로드라고 해서 pdf파일로 페이지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것 외에는 따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열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 이게 위탁하는 사례도 있지요? 대부분 위탁입니까? 공간이 조성되면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자체 내 마을활동가 그리고 공간지기라고 하는, 가칭,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서 이후에는 실적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집계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사업들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마을회의라든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마을공간지기, 마을기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이런 활동들은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민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못한 공유공간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런 공유주방이라든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북카페 이런 좋은 유익한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위원님들이 총 몇 분이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금년 100명에서 110명으로 했습니다. 조례상에는 100명에서 120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위원님들의 임기와 연임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110명 중에 약 반이 이번에 조금 안 됐습니다, 약 50명.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임기 2년을…….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총 4년 정도, 희망하시면 4년을 할 수 있는데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자꾸자꾸 커질수록 이분들의 권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타 시·도에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어떤 지자체는 1년의 임기만 하고 1년 연임해서 총 2년만 하실 수 있는 형태가 있고, 물론 우리 대전시와 유사하게 2년 임기를 수행하면서 최대 4년을 하시는 분도 더러 계셨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2년 하고 한 번 연임하는 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조사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심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전경험과 노하우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보통 성별영향평가를 하셔서 성별비중도 나눠서 하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보통은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 분들도 이렇게 위원에 참여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타 시·도는 명확하게 대상자 규정을 정해두고 위원을 섭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전시 조례에 근거하면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구성하실 때 이렇게 배정하시는 것 같은데, 할당을, 어떻게 골고루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약자나 다양한 계층 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성별과 관련해서는 성별할당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수준을 준수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개모집했을 때 청년층과 사회적배려자는 우선 위촉했습니다, 위원으로.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예산참여학교를 운영하는데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참여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우선권 기회도 많이 갈 텐데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가정이라든지 앞으로 세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형성되고 만들어질 텐데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여성과 청년만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가끔 누가 그런 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2년의 임기 그리고 연임해서 4년이라고 한다면 4년 동안 뭔가 하고 싶어도 이런 기회가 이미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애 쪽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편의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직 취약한 부분이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도 결국은 사회적약자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볼 취지가 있다면 한번 조례나 어떤 형태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면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위원님들 구성된 현황을 보면 충분히 다문화·장애인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사회적배려자에 대해서 수치는 적지만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자 중에 5명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했고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시민예산주권 구현을 목적으로 한 본 사업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구성이나 현황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 향나무 훼손 등 다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치결과를 보면 향나무 43주 등 369주를 식재하였으며, 식재 수종 등 충남도와 협의 후 추가 식재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나무 43주는 몇 년 된 향나무를 식재하신 건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 자료작성은 일단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면서 10월에 작성하다 보니까 많이 바뀐 상태이고요, 향나무 43주는 저희가, 이 중에서 40주는 당초 소통협력공간 외곽 담장을 철거하면서 그때 같이 금고동으로 이식했던 나무 40주를 다시 원위치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주는 그 앞에 수고 약 3.5m 정도의 향나무를 식재한 겁니다, 상반기에.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면, 벌목한 주가 몇 주인데요? 그러면 이 40주는 벌목하지 않고 옮겨놨었다는 건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약 500주가 넘게, 관목을 포함해서요, 그중에서 73주는 소통협력공간에 있던 향나무를 금고동으로 저희가 이식해서, 쓰려고 이식했던 나무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 40주는 똑같이 90년 된 향나무인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아니요, 이식한 나무는 그런 수령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장에 같이 붙어 있어서 밀식되어 있었던, 불량한 환경 속에 있었던 나무들 중에서 좋은 것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재이식해놓은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향나무 43주 등 식재했다고 조치결과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0년 된 향나무를 벌목하고, 식재한 향나무는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할 때 이 조치결과가 제대로 됐다고, 혹시 조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 수목 조경 식재와 관련해서 사실상 원상복구를 하기에는 불가능하고요. 똑같은 나무를 구해서 찾아서 심는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충남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식대 불량여건으로 있던 그런 상태로 똑같은 수량에 똑같은 수고, 수령을 가진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현 여건상 도저히 생육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도 전문가쪽 의견을 받은 거고요, 그런 의견을 다 제시를 하면서 적정한 수량으로 또 적정한 수고, 수종으로 변경계획을 저희가 그쪽에 제시를 했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향나무 벌목하고 이럴 때에는 지용환 국장님이 담당국장이 아니셨지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금년 2월에 보직을 맡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벌목할 때는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는 않았었잖아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담당 아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들, 계장님들 마찬가지로 다 바뀌셨잖아요. 전임 과장님, 국장님일 때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당에서는 시장까지 다 고발조치도 했었고 이런 일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넘어가듯이 조치결과를 써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들은 민원사항인데 그때 당시 거기에 계셨던 계장님이 본인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데 좌천성 문책을 받았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계셨던 계장님이 본인이 계장으로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게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있었던 담당 팀장이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제가 그분 성함을 여기서 말씀하기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런 일이 있는지 거기 자리에 계셨던 분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아까 감사를 한 사항인데요, 갈등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갈등관리 대상사업 9건 중 갈등해소가 된 건도 있고 지금 4건이 진행 중인 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현재 4건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그 중에 76쪽 보시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 건에 대해서는 입체화로 해달라는 요구가 이 민원의 주요 쟁점사항인 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래서 이 건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건은 앞으로 거기 들어오는 진입로 교통체증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

종천

김종천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조정을 통해서, 이것은 사업이 상당 부분 이쪽 장대삼거리가 있는 들말마을 쪽에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천을 오버해서 넘어가는 교각과 교대작업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또 행복청에서도 그렇고 평면교차로로 하고 차후에 교통 BC나 맞았을 경우 별도 추가 안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사가 건본 사업 발주해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사가 지금 44.68% 진행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진척률이. 그런데 입체로 해야 미래의 우리 교통체증 이런 게 없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있다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시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해결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세부적인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 변경시행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건과 관련된 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 지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지는 못하고 다만 현재 이 공사가 입체교차로로 변경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평면교차로로 사실상 많이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내용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44%니까 충분히, 갈등관리 대상사업에도 올라와 있고 충분히 대화해서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교통체증 이런 것을 예상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해소가 되어야 할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재논의나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고, 안 되는 이유를 왜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문서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본 건이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기각당했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청구된 게 각하된 상태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각종 용역결과나 행복청과의 협의나 여러 가지 건설도로과인지 그쪽에서 종합적 검토해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갈등관리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시민공동체국으로. 여기에서도 재협상할 여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들을 해서 문서로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김종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 유성IC 쪽 관련된 교차료 진행 관련된 갈등관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을 간단히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장도 짧게 관심 있는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했고 우리 대전광역시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작년에 행감 때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올해 구성이 되었지요, 그나마?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회의를 한번 공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린 코로나 상황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6쪽과 행정사무감사 118쪽 관련된 자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이라고 알려줬는데 올해는 2023년 9월로 기간이 연장되었어요. 중간에 우리가 건축계획에 변경되었지요, 리모델링해서 신축으로?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연장이 된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그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혹시 간단히 현재 진행상황과 지금 또 연장된 상황이잖아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2023년 9월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계획 동의안을 승인해 주셔서 그에 따라 신축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었고요, 기본설계 2개월, 실시설계 4개월 해서 내년 2월 말에 완료하게 됩니다. 기본설계 중에 내부 구성과 관련된 입주지원시설이나 회의·교육시설, 연구실험실 이런 배치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몇 분 위원 그리고 당사자 조직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1차. 그래서 가안을 잡은 걸 바탕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갔고요, 곧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지금 설계용역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 내역이 나와서 이번 달에 발주 들어가고 다음 달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짧게 답변해주시고요. 2023년 9월까지 계획된 대로는 갈 수 있는 건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내년 6월에 본공사 착공해서 2023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기간을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또 급하게 가다 보면 안전의 우려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뒤로 밀려서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건축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가는 건 굉장히 우리 대전시가 사전검토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자부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 공모하면서부터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중간에 계획 변경하면서, 우려했던 게 있어요, 변경되면서 전체 연면적이 좀 축소되는 형태로 계획이 나왔었지요, 처음에?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설계하면서 좀 많이…….

종원

홍종원위원장

연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난해에도 했었고 올해도 본 위원장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규모는 차질 없이 가는 거지요?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설계공모하면서 연면적은 좀 더 증가되었습니다. 지상 5층으로까지 하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왜냐하면 혁신타운이 생기는 것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분들이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혁신타운 공간 조성이라든가 세부추진계획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 전, 이번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공간 조성 세부계획과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진행상황,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없다,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대전만 작년에 미운영되고 있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신속설치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 상반기 의회 동의를 받고 하반기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작년 행감에 지적했던 건데 추진 중이라는 얘기만 하고 그동안에 어떤 추진을 했으며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이번 회기 중에 위탁 동의안이라도 저희가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고 싶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 1월 의회 때 상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그 안에 센터와 혁신타운과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인 육성 지원과 관련된 것을 총망라해서 사업계획 기본안을 마무리하는 단계고 그 안을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좀 지연되었지만 최대한 마련 중에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 다급하게 센터를 민간위탁하려다 보니 저희 지역 내 수탁기관을 시장조사를 했을 때 과연 할 만한 기관이 당장 있을지가 의문이어서 당사자 조직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조직들이 좀 더, 지금 개별화되어 있고 같이 연합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대조직을 만들라고 저희가 권고를 했고, 그런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죄송한데 좀 지체되었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그렇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대전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나서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말하잖아요, 무의미한 조례화시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당연히 필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냥 1년 동안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맞습니다. 그런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역량 있는 데에 대한 시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정확하게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만 정상적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런 조사도 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게 생태계를 만들어놨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지금 이 행감 지적이 내년 행감에서도 또 똑같이 나오지 않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그 자료 설명도 해주시고 협조요청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사전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조례를 유명무실화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상당히 우리 사회적경제 기반을 위한 중요한 조례잖아요. 그런 활동도 시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신속한 개소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참 아쉬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민원서비스평가가 2018년에는, 이게 2017년 10월에서 2018년 9월까지 평가를 해서 가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9년 평가 때는 그때 심의가 안 되어서 못 했다는데 마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런데 2020년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가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게 없어서 2020년 민원서비스평가가 아마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말까지 평가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오후 행감하기 전까지, 이 자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은 어떤가요? 있으면 답변을.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결과는 저희가 작년도 평가는 나 등급을 받았고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자료는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올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렇게 앞으로 행감에서 특히 지적사항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또는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저희가 요구해야 제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조치결과에서 ‘완료’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무슨 말인 알겠습니까, 국장님?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 관련된 민원서비스 평가자료는 오후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제출을 오후 행감 때까지 요청드려서 조금 시간을 드린 거니까요, 그때까지 좀 준비해서 아까 문성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오후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4쪽 시민민주도형 마을계획수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40개 공동체에서 마을계획수립을 추진하셨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 4월에는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마을 만들기의 본격적 활동시작을 알리는 마을계획단 발대식도 개최하셨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에는 공동체 공동목표로 탄소중립 실천의지도 다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40개 공동체의 자치구별 참여현황입니다. 동구 7개, 중구 15개, 서구 14개, 유성구 3개, 대덕구 1개로 지역별 격차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자치구에 쏠림현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수립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공개모집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덕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계획수립 사업에 신청한 공동체 숫자가 적은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의 마을활동가들이나 마을계획가들이 지금 주민자치회에 일부 진입을 하다 보니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마을공동체에서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주민자치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더 영역을 넓혀서 활동하다 보니 이번에 마을공동체 이 신청사업에 적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발굴을 계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후에 확인해보고요, 향후 마을계획수립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님,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고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통해 주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참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건강한 주민참여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어서 업무보고 65쪽 참여와 숙의기반의 시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은 빼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민과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시민소통채널이라고 여겨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여러 제도가 있지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더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는 지난 14일 숙의시민총회와 16일 온라인시민총회를 각각 개최하고 2022년 주민참여예산 총 336건, 193억 8,500만 원 사업을 최종 선정하셨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시민제안이 2,189건, 온라인투표 9,329명, 주민참여예산위원 110명, 민관협치심사단 31명, 시민총회투표단 485명 등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뜨거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해를 거듭하여 예산규모도 200억 원까지 확대됐고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한이나 시민투표 등 참여도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시민공동체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큰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고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업무보고 65쪽을 보면 금년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10명으로 확대 구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인원이 100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일단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참여하도록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8기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 성별·연령별 등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셨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우승호 위원님 답변에 사회적약자, 청년 등 우선 5명의 사회적약자를 참여시켰다고 말씀하셨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성별·연령별 기준구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110명으로 10명 확대해서 했고요, 저희가 기존 7기에 있어서 연임된 인원은 49명입니다. 그리고 자치구를 통해서 소관부서와 분과위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12명이고 그다음 나머지 49명은 공개모집을 했는데 참여 신청인원은 140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49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자들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우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상 관련된 사회적배려자나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해서 사회적배려자가 신규로 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고요, 청년도 5명을 우선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학교 이수자 우대원칙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49명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기준에 있어서는 성별은 60% 이하가 되도록 했고요 동일 성이, 또 저희가 5개 자치구이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위원 전체 배분에 있어서 최소 15%, 최대 30% 사이에 한 자치구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적정 안배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도록 20·30대인 40대 미만, 40대에서 60대, 60대 이상 그렇게 배분기준을 갖고 구성하였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위원 110명이 7개 분과위원회에 일반행정, 경제과학, 문화체육, 공동체복지도시, 청년가족, 환경녹지, 교통건설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별 배치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일단 희망순위를 받았습니다. 각 분야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적정하게 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분과순위를 3순위까지 받아서 가능한 1순위, 2순위 위주로 그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문성을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나중에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죽 이력을 봤을 때 대부분 본인들의, 직업인들 같은 경우 자기 직장·직종과 관련된 분과를 대부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 직장인이 아닌 일반주부나 이런 위원들은 본인이 관심을 갖고 선택한 분과를 저희가 존중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신청순위를 수용해서 구성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쪽을 더 아니까 그쪽 분야에 신청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성원

문성원위원

충분히 고려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해서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추진상황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지원현황을 보면 동구 23건, 14억 5천, 18.9%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19건, 13억 3천, 17.3%, 서구 27건, 17억 7천, 23%, 유성구 45건, 17억 6천, 22.9%, 대덕구 64건, 13억 7천, 17.9%로 자치구 지원현황입니다. 배려한 것을 보니까 자치구별 인구수, 예산규모,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한 지원으로 자치구 자체 주민참여예산의 격차를 해소하고 구별 균형 있는 참여예산제를 추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자치구와 지속적 협력, 국장님, 시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지원현황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구별 인구수, 예산규모, 주민참여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 더 중한 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배정현황을 보면 유성구와 서구에 쏠림현상이 있는데 유성구와 서구는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가 가장 적게 배정받았는데 19건, 건수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13억 3천인데 서구에 비해서 약 4억 4천, 유성구에 비해서 4억 3천 이런 차이가 나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최우선 고려가 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재정상황을 가장 보고 이걸 우선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인구수가 많고 뭐하고 예산규모가 어떻고 주민참여도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참여도 같은 경우는 인구 많은 데가 당연하겠지요. 예산규모도 예를 들자면 당연히 많겠지요, 이쪽이. 지금 원도심 쪽은 솔직히 다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도 항목 중에 하나 넣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저희가 일부 고려를 했었고요, 우려하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것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설계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형과 마을계획형 같은 경우 주민자치형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자치구 같은 경우 사업제안 건수와 배분이 더 많게 되고, 대신 마을계획형이 그만큼 또 적게 되고 이런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 결과를 보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설계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도 충분히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새로운 개편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자립도도 중요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주신다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은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하여 향후 더 발전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110쪽부터 117쪽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회적경제기업으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조합, 자활기업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예비인증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세 부류의 기업들이 관내 1,088개 기업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거기에 자활기업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자활기업은 일단 저희 소관이 아니라 복지국에서 하고 있고요, 업무 소관이요.

태권

민태권위원

국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올해 국감에서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5% 정도 수준에 머문다고 했거든요. 우리 대전시의 사회적기업 생존율은 어느 정도이며 생존기업 현황은 파악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행감자료에도 있듯이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예비와 인증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35개 기업인데, 폐업은 1개 기업으로 관련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안 내용입니다. 일단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계속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현재 많은 상태이고, 다만 폐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 1개 기업에 불과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등록은 되어 있어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특히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고요, 영업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기업들은 어느 부분 결코,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회적경제 영역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사업개발비 지원총액은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일반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사업개발비 증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그동안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들이 국비가 지원돼서 시비와 같이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한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시제품 발굴부터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발비 지원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쪽 지원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추진사업 내용과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사회적기업을 처음 발굴해서 기업 창업부터 또 창업 이후에 자생·자립할 수 있는 판로 확보, 지원사업들까지 저희가 1년 약 200억 조금 안 되게 예산이 저희 국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 총 14개 사업에 129억 4,3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추경에 일자리사업들이 추가가 됐고요, 공공일자리, 그래서 약 170∼180억 정도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대부분이 사회적기업 기준에 맞게 책정되어 있고 사업지원도 홍보 등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등은 지원과 참여에서 소외됐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시킬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실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률로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고요, 마을기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은 없고 행안부의 지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 규모나 사회적기업에 대비해서 활동영역이 법률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하다 보니 예산규모나 또 지원범위가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마을기업에 비해서.

태권

민태권위원

다른, 본 위원이 얘기했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등의 지원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 세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지난 회기 때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민간위탁해서 컨설팅부터 새로운 창업 제도권에 들어서는 사업이나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자치구 경상보조로 내려보내서 사회적경제 두레마당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기존부터 있었고, 계속 저희가 내실을 기하면서 현재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일반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사업개발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나 사업개발비 그리고 사회보험료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마을기업도 사업개발비는 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 그 외적인 부분이 지원하는 규모나 범위가 적어서 그렇지 사업개발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 여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제일 먼저는 판로 확보 쪽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요, 그런데 계속 창업이 되고 나서 각종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더 이상 운영이 중단되거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자립할 수 있는 판로 확보를 최우선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개발비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동일하게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들에 대해서도 그쪽 분야에 특화를 두고 홍보나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세부사업들을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에는 사회적경제 영역별로 연합회와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연합회, 협의회들이 하는 일이 후발기업을 지원하고 정보교류 및 소통창구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연합회, 협의회는 회원사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인력과 인건비 지원 부족 등으로 운영과 제대로 된 역할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연합회, 협의회로서 자기영역과 기반 구축을 통해 후발기업들을 지원하고 정보교류,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가 협의회 및 연합회의 기능강화를 유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당사자 조직들을 대표하는 법인체를 일단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각 사원, 소속된 기업들을 끌어안고 대표할 수 있는 연합회, 협의회들을 저희가 육성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시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생존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대전시 차원의 연합회나 협의회 지원사업은 있는지, 혹은 없다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개별적인 사업으로 연합회나 협의회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특화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수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앞으로는 협의회와 연합회를 하나의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상이 연합회, 협의회가 기획재정부에 하나의 단일법인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데 우선 비영리민간단체라도 사회적기업연합회, 마을기업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가 같이 연합해서 연대조직을 만들도록, 우리 대전시의 카운터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도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저희도 충분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원사업이 판로지원이라든지 공동브랜드화 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의 판로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시 차원의 판로 확보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판로 확보 등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장터운영을 자치구에 경상보조를 해서 장터운영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플리마켓이든지 그런 판로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어떤 상설전시판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성됐을 때는 당연히 설치가 되고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혁신타운 준공 전까지 지금 선화동에 사회적경제 협동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해서 그쪽 협의회, 연합회에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임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런 방안들을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우선구매는 정부합동평가 하나의 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7%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30% 수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율을 달성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충분히 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의 공동브랜드화를 제작 지원하여 지역 대표브랜드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영역 간, 기업 간 상호협력을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와 함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공동브랜드화 지원사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계획은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대전만의 특화된 어떤 공동브랜드를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게 대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브랜드를 달고서 저희 지원 하에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고, 공동브랜드 개발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와 경제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10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질적으로 다른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112쪽에 보면 마을기업 현황에서 법인별 현황을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협동조합이 27개,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 영농조합 9개, 주식회사 19개, 농업회사법인 19개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성격을 띄고 있는데요, 돌아가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도 혹시 어떤 법인형태가 많을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파악되는 현황 있으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

승호

우승호위원

따로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질의드렸던 취지가 혹시 한밭페이라고 아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들어 봤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거기가 원래 협동조합이었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회적협동조합…….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법인형태를 여쭤봤던 이유가 본 위원이 최근에 듣기로는 그 법인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심사를 할 때는 분명히 법인형태가 주식회사가 아니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법인형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상임위 소관 부서로 보고가 됩니까? 심사를 할 때 조직의 형태도 사실 점수 평가할 때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은 다음에 조직이 변경된 형태가 되었을 때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중간에 다른 종류로 바뀌었을 때 사회적기업 지정 받은 게 취소되거나 하는 별도규정은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질의를 드렸던 취지가 우리가 소위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보통은 비영리 목적을 띤, 공익적인 목적을 띠는 조직이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주식회사가 더 많다고 한다면 “왜 주식회사가 더 많을까? 주식회사가 어떻게 사회적기업이지?”라고 되묻는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주식회사 형태임에도 정관의 기준에 따라서 배당을 일정 부분 줄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면 주식회사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참여하는 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더러 아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조금 변질되면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요즘 심사를 하다 보면 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아무리 사회적경제를 잘 키우고 조직화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뭔가 확산되지 못한 채 뭔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발생하겠다는 부분을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지역 내 사회적기업이 총 208개입니다. 예비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도 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 참여해 주셨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각종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단지 지정을 수준을 벗어나서, 그동안 저희가 육성 쪽에만 많이 초점을 맞춰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사회 공헌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점검하시면 꼭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조직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에서 파악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보조금은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자리 잡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도 일정 부분 보조금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조직은 계속 앞으로 가시겠지만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 도태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물론 거기서 잘 좋은 성과를 보여서 공공의 영역에서 위탁도 받으시고, 그런 실적을 통해서 인증으로 넘어가고 계속 유지하시고 이어나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도 본 위원이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하지요, 그것은?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만 중간조직이라는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단체가 지원을 할 텐데 서포트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들이 좀 제기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보조금 내려주고 선정되었다고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증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그 기업에 인증기업을 높이고 그 기업들이 폐업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 좋겠는데 110쪽에 보면 인증 받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월등히 많지요, 지금?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물론 인증받기 위한 것은 그 기업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전시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회적경제 분야를 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양적 확대보다 실질적인 질적 확대를 위해서 폐업이 안 되고 예비에서 인증으로 다수가 진출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초점을 그쪽 부분에 맞춰서.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차원에서 좀 힘써 주시고 싶으실 텐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으로 넘어가야 될 조직들이 더러 있을 텐데 탈락했다면 왜 탈락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에도 좀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증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보면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인증된 사례가 미미합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말하면 다를 수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에서 혹시나 이 단체가 충분히 인증으로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왜 탈락했는지, 탈락했다면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 113개이고 인증이 81개인데요, 최대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하신 사전조사 내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리고 120쪽 한번 보시면 취약계층 건강식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도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전 YMCA가 선정되었어요. 이게 비영리민간단체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구에도 여러 가지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수히 많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도 진출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NGO단체는 NGO쪽에 자치분권국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 우리 공동체지원국에서는 형태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탁하는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도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적들과 경쟁을 해봤을 때 그동안 오래된 연혁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지원국이라는 수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혹시 제도를 채택하시거나 수행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저희가 현행상 가점이나 별도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우대는 크게 없었고요, 동등한 상태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했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성화와 육성 차원에서 한번 관련 법적 기준에 맞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A라는 비영리단체가 있고 B라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데 A라는 비영리단체 10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회적경제기업은 1년 내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등한 선상에서 평가를 하고 위탁기관 심사를 할 때 어디가 적정한지 판단을 해봤을 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아마 A단체가 더 눈에 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 실·국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성에 따라서 평가를 하실 텐데 그럼에도 공동체지원국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 부분들 일정 부분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정보를 찾지 못해서 공공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더러 배제당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을 더러 봤습니다. 이번에도 사회혁신센터 행사하셨지요, 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 유성호텔에서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국제컨퍼런스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컨퍼런스 국제행사도 하셨을 텐데 사회적경제조직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해서 정보가 눈앞에 있다고 해서 그런 자원만 바라보고 지원하기보다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해 있는 단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력 풀, 기업의 리스트를 뿌려서 각각의 부처들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 이런 것을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나서서 각종 기관·단체들에 해야 되고요, 또 사회적경제기업들도 다양한 사업을 공고가 되었는데도 모르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기준 요건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꼭 좀 지켜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49쪽에도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밀접한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2020년도 사업정산에 보조단체를 보면 분명히 사업명은 로컬푸드 꾸러미 시범공급 사업인데 문화산업단지 관련된 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수행하더라고요. 물론 경쟁력이 있었겠지만 왜일까 하는 부분에서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소위 단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역량을 가진 조직이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심사숙고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자료를 보시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세부적으로 보조단체로 선정된 배경이나 내용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말씀하신 취지로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과연 연계가 된지는 약간 저도, 2020년도 사업이지만……. 저희가 앞으로 보조단체 선정에 있어서 하여간 최대한 특화분야에 있어서 노하우와 경력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관련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좀 많이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도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문성원 위원님도 질의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지원하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를 그때 말씀드리고 부랴부랴 개편을 하셨나 봅니다. 홈페이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대을을 하시는 게 긍정적이고 좋은 취지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때 말씀드리고 점검을 좀 해보셨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점검 중이고요, 특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들도 내년에는 좀, 지난번에도 새롭게 개선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연내에 내년도 사업 민간위탁 공고 전에 세부사업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로 지적하셨던 홈페이지 관련 그런 부분들은 그만 일몰시키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로 지원이라든지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수렴은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기존에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도 의견을 좀 사전에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89쪽에 대전시민랩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지원인이 10개 팀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규모 팀별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 9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액이 1,500만 원 초과된 단체가 꽤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뒤 페이지에는 1,500을 지원받은 단체가 3개가 있는데 6개 단체가 1,500만 원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내까지 끌어당겨서 지원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제출해주신 자료와 다릅니까? 우리가 보통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왜 어떤 단체는 1,900만 원 받고 어떤 단체는 1,500만 원을 받는지? 물론 예산도 보니까 전체 예산이 1억 9,467만 원인데 추진한 예산은 1억 5,900 정도예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3,500 정도가 남았는데 더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왜 잔액이 발생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죄송합니다, 89쪽에 있는 지원에 있어서 지원규모가 팀별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이내인데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사과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관계된 자료에 표시된 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최소 500에서 1,500이 아니라 1,000에서 2,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한 팀 기준으로.

종원

홍종원위원장

행감을 받으시면서 그 정도의 자료에 대해서 오기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특히 이런 숫자 또 예산 관련된 집행내역 관련된 기준 이런 것들은 특히 더 관리나 이런 게 정확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당초 목적이 10개 팀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2,000만 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선정된 단체가 9개 팀인데요, 예산이 3,500 정도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잔액이. 그렇다면 분명히 한 단체를 더 선정해서 10개 단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신청자가 9개 단체밖에 없어서 9개 단체를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열 팀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 받고 선정심사하면서 9개 팀이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운영비로서 이 법인단체에 지원되는 각각 팀별 금액 이외에 선정 심사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별도의 지출금액으로 사용되고 하다 보니 이 규모로 했고, 물론 그 금액 잔액을 보고서 저희가 더 추가로 다시 공고를 내고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예산상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접수팀이 17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공공의 영역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풀어주고 시민들께서 다양한 시민랩을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목적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9개 단체를 선정하셨겠지만 집행잔액이 일정 부분 발생했다면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개 단체가 선정될 수 있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도 수행하실 때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최대한 가용범위 내에서 다수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1년의 행정업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하셨던 활동에 대해서 좋은 사례는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도록 개선점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이런 하나하나의 자료에 조금이나마 미숙한 부분이 생기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자세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우리 시민공동체국이 최근에 좀 여러 가지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김종천 위원님이 오전에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본 위원장도 간단히 한두 가지는 짚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을 보면 우리가 중간에 공사를 하시다가 부속건물에 대한 시설개선공사를 하다가 완전히 저희 행정처리 절차, 처리의 오류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충남도로부터 원상복구명령도 받고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하고 또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보강도 하고 조경도 원상복구하고 일련의 과정상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행정처리 미숙의 오류로 인해서 생겼지요, 국장님? 이런 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는 없었잖아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내진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추가가 되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 안에 구조변경에 따른 관할 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대수선 허가행위가 없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 예산상에서도,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발생된 추가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별도의 큰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이걸 원상복구하고, 그런 것들은 그러면 비용 없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당초 무단철거한 부분들이 건물의 경우 2층 바닥 슬라브를 없앴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상 구조상 설계상에 보강된 형태로 설계가 나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목조바닥 같은 경우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예산내역에 없는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내역에 없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특별히 추가된 소요예산이 없었다면 기존에 잡혔던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내진설계가 당초 설계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계해서 대수선 허가를 받고 거기에 투입된 부분은 분명히 추가가 된 것은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향후에도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신축으로 바꾸는 과정은 되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참 우스운 거예요. 시에서 그것조차 판단을 못하고 처음에는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다 계획 세웠다가 신축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공동체국에서 하시는 일에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시민동체국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처리를 했는데 행감을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정해주십시오, 앞으로.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앞으로 유사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시정질문 관련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 내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3월 24일 우리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검토의견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현물공사 개선방안 마련이라든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개선방안을.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현재까지 어떤 추진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로컬푸드 꾸러미사업이고요. 생산자, 수요자 그리고 자치구, 대행업체 전부 모여서 4월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래서 수요자 의견대로 기존에 꾸러미하고 온라인주문 방식 두 가지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직매장이용 카드 구입방식을 추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 때 친환경인증농산물 확대요구나 공공급식 확대요구 등이 있었는데 친환경 공급비율을 50%까지 최대한 목표를 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36%입니다, 저희 관내 또 관외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비율이요. 그리고 품목도 69종 확대되었고 인하도 당초 계획대로 25%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선 별도로 지역먹거리 체계를 위해서 공공급식도 지금 11개소에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여기 자료상으로는 친환경우수농산물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8월 말 기준 38% 정도까지 확대…….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36%고요, 금년 연말까지는 최대 40% 가까이 가는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여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농가들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인증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급식을 확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농생명정책과인가요? 거기와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관내 친환경농가들을 늘리는 그런 지원책도 같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한밭가득 인증농가도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서 68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보시겠어요? 최근 보니까 국장님도 인터뷰하시면서 대전 초·중학교 곡류, 축산물 관련해서 학교급식 공동구매 지원사업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보도회 때 저희가.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동안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학교급식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초·중·고교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재료 제공을 하도록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크게 사업이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해서 공급업체들을 지도점검하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되는 식재료를 불시점검해서 안전성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식생활 체험교육을 온라인상으로든 일부, 또 일부 오프라인도 있고요, 해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위주의 식재료가 제공되도록 공동구매를 저희가 추진했고요, 그래서 곡류를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축산물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앞서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인 한밭가득을 통해서라도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의 확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친환경이나 우리 지역에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또한 친환경농가, 한밭가득 농가들의 생활기반 농업기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 공유공간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공유공간 확충 사업은 주민이 함께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며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인 공동의 공간, 주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공유공간은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회의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도 11월 초에 개소한 석봉동 시민공유공간 드루와를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의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14개소를 조성하였는데 공간별로 지원금액의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전동, 기성동, 장대동, 오정동, 석봉동은 지원금액이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크고 그 외 지역은 지원금액이 다소 적은 것 같은데 오전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중 지원액이 적은 것은 사유지라 금액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개인 민간건물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개인 민간건물에 대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굉장히 적게 지원한 것 같아요. 보통 400, 500, 600만 원 이 정도,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실상 민간건물에 저희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3년이라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후로도 연장을 저희가 계속 소유자와 추진하고 있는데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될 경우 매몰될 우려가 있어서 최소한도의 리모델링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곱 군데 정도가 보통 400에서 6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금년도 14개소 중에서 5개소 민관협력형, 그러니까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에 조성하는 다섯 군데 이외에 금액이 400에서 500, 600되는 이 지원액은…….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으로 민간 소유건물을 하게 되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2천만 원 이하인데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지원된 금액은 운영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계를 거쳐서 최소한의 리모델링비가 약 1천에서 1,500 정도 추가될 계획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계획이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아직 다 지원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공간명을 보면 8개소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신청한 공동체 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단계는 우선 리모델링이 정확히 최종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간명은 미정으로 되어 있고, 공간조성이 진행되면서 대부분 11월 말, 12월 초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간명이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공간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이 다 되지 않은 그런 데가 아직 공간명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앞으로도 시민공유공간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조성도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4쪽과 86쪽을 보시면 시민인권보호관 및 상담창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 상담건수가 2019년도에는 29건, 2020년도에는 14건으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올해에는 55건으로 실적이 많이 늘었는데 증가사유는 무엇이고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일단 시민인권 상담과 관련해서 상담의 많고 적음이, 유불리는 배제하고요, 일단 금년도 상담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금년에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제도를 신규로, 제도를 시책으로 운영하다 보니 기존에는 인권보호관이 상설로 있는, 비상임이 아닌 상임으로 운영되는 인권보호까지 외부에서 인권상담이 들어올 때만 수동적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자치구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저희가 직접 가서 인권교육을 하고 직원들,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갔을 때 찾아오는 민원인들 대상으로도 상담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건수가 금년에는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요, 처리결과는 대부분 많이 각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상담이 단순 그냥 상담인 경우도 있고요, 또 인권침해 정도의 사례가 아니어서 그냥 현장에서 해결된 각하 건수도 많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 86쪽을 보면 시민인권 증진을 위해서 인권홍보 알림이단, 인권기자단, 인권신문 발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권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인권팀이 저희 국에 있고요, 각종 인권친화도시 인프라 확산이나 인권문화 조성 같은 사업들을 민선 7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운영해서 11개 기관에 현장 출장하고 인권상담을 했다는 것과 금년도에 인권정책 시행 기본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중에 있는데 그 인권정책에는 저희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 부서에 대한 인권과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 인권과 관련된 사업들이 발굴돼서 각 부서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최근 우리 시에서 소방공무원, 9급 신규공무원 사망 등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인권도 이런 일들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직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직장 내 신규공무원의 사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인권업무를 소관하는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저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인권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에서도 연 1회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 내에서도 인재개발원을 통한 사이버교육이나 대면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관리자와 6급 이하 직원들 대상으로 나눠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1회 이상 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더 확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고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감수성 함양 등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해서 감사자료 96쪽, 9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와 온라인투표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참여예산 전반에 걸쳐 시민인식과 참여는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대전시민의 참여현황에 대해서, 참여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200억으로 확대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제안건수부터 전년도 같은 경우 약 1,500건이었는데요, 올해 2,200건 가까이 돼서 약 45% 증가했고요, 특히 시민투표에 있어서도 전년도 5,200여 명에 비해서 금년에는 9,300명, 약 1만 명 가까이 시민투표 참여가 있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안도 45% 증가하고 투표참여율도 77% 증가했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민참여도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0.8%…….

태권

민태권위원

0.8%면, 대전시민의 참여율이 0.8%인데 타 시·도에 비교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광역시 단위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약 두 번째 수준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 1.4%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인구의 약 1%가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일단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제안이라든지 투표율은 높아졌지만 전체 인구 대비해보면 아직도 만족할 만한 참여율은 아니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전체 인구의 1%가 안 되고 있고 또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과 비교했을 때도 약 2, 3% 수준인데 저희가 더 참여를 끌어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지만 교육의 품질과 운영확대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일반시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는 별도의 심화교육을 해서 예산분과위원회 심의라든지 할 때 역량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여예산학교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고민과 많은 시민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법,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하여 시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합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저희가 지금 여러 계획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최근 언론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활용실태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 대전이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양적인 면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 시민참여예산 200억 원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질적인 면에서도 정책숙의형 도입, 주민자치형 도입 운영 등 큰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평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충청권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보도에는 났었는데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 더 있고요, 참여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자치구에 형펑성 배분되는 부분들, 또 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대전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등 소수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주시고요, 지역 내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대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과 함께 숙의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주민참여가 되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유념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83쪽에 보시면 국민신문고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실 텐데요,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2019년도부터 정리해 주셨는데 고충민원의 건수가 심상치 않다 그런 통계적 근거가 보입니다. 2019년도만 해도 132건인데 2021년도 9월에 1만 6천 건으로 굉장한 수치로 급증했는데요, 이 고충민원이라는 게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고 하지요,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질의민원이나 건의민원, 기타민원, 그런 사항들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국민의 권리와 밀접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통계적 근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2020년, 2021년 고충민원 같은 경우 일반시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에서 발생되는 밀접한 문제들로 인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2020년과 금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원이 고충민원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원금 관련이라든지 지원금에 있어서의 형평성, 또 백신에 있어서, 또 소상공인들의 일반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등에 따른 민원이 고충민원으로 분류돼서 건수가 많이 있고 그 외 민원으로는 일반 교통건설이라든지 그런 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코로나 영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확실합니까, 그게? 여쭤봤던 사유가 국민권익위에서 통계적 근거를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화는 것 같아요. 민원 빅테이터라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교통·경찰, 이 두 가지가 가장 커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거기에 건설, 도로 부분까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2020년도에도 왜 많나 봤더니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었어요. 2020년도 대전지역 국민신문고 민원 절반이 서구에서 발생, 이렇게 타이틀로 났는데 말씀대로 경찰·교통민원, 코로나19 관련 민원도 증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로 경찰과 교통, 도로, 행정,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요, 글쎄요, 고충이 계속적으로 이러니 운전하기 좋고 교통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시민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고충민원의 통계적 근거를 보면 심상치 않다, 뭐가 문제일까, 이런 부분에서 시민안전실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안전지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고 응대해서 타 부서에서 배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취합하다 보면 어떤 통계적 근거가 나올 텐데, 코로나19가 끝난다면 이 수치가 과연 가라앉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책을 내년에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다시 한번 저희가 2020년도와 금년도 민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증가한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단순한, 저희는 코로나19가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 더, 어떤 원인인지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보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기사를 봤을 때도 2020년도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기존에 기타민원으로 집계된 민원을, 접수된 민원은 가능한 한 고충민원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권고된 사항이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민원들이 고충민원 쪽으로 숫자가 많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83쪽도 보면 2020년도만 해도 기타민원이 1만 5천 건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는 4천 건으로 줄었어요. 기타민원들이 고충민원으로 이관된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에 매년 국민신문고 접수현황이 2만 5천 건에서 2만 3천 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원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혹시나 데이터베이스화를 기반으로 혹시 내년에도 매년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 서구도 어떻게 보면 제일 살기 좋은 동네라고도 하지만 기사로도 봤을 때 대전 서구에서 민원의 절반이 발생했다는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타 시·도에도 비교했을 때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대전시가 민원이 인구 대비로 두 번째로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시민봉사과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처리하시는 데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셔서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고 이우석 주무관님과 고 문대성 소방위에 대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정성을 느꼈다고 봅니다. 처음 느껴보는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실·국장님들 중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도 인권문제 그리고 상호존중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직자들 간의 인권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직 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앞서서 우리 대전시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에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두 가지만 당부가 아니라 기존에 감사했던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이번에 굉장히 우리 대전을 사회적경제의 메카 또는 첨단도시로 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140억 국비, 시비 매칭해서 280억으로 공사하는 그런 아주 큰 규모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공간입니다. 아쉽게도 오다가 조금 지연되고 변경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있었지만 더욱 더 차질이 없도록 매진을 해주시고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선화동에 있는 사회적경제협의회 공간을 우리가 판매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회적경제 협동의 집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상설전시 홍보관이나 판매장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그래서 어차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판로 개척을 위한 상설전시장이나 판매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으로 보면 거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화동 위치를 최대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아니면 기준을 세워서 우수제품이든 뭐든 이런 걸로 하서 상설로 판매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전시장 같은 규모로 상설로 갈 수 있는 장기대책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계획하고 종합서비스 평가결과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도 작년에 비해서 3등급이나 상승되어서 나 등급인데요, 여기 보면 18개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에 각각의 배점이 있고 점수가 있는데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것은 저희 행감 끝나기 전까지 또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만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제가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 중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그쪽 제품을 구매한 현황을 2018년도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혹시 국장님, 그 자료를 받으셨나요? 알고 계세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우선구매율 말씀…….

종원

홍종원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현황이요, 대전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들을 대상으로.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푸을 가지고 구매한 액수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2018년도에는 구매율이 한 30% 수준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21%, 2020년도에는 24%, 올해는 10월 말까지 13% 정도예요. 도리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공구매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공공구매율이 더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료 받으셨어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이 수치는 보정을 해야 될 수치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보정을 해야 된다고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떤 특수용역이나 특수기술개발이나 무대시설 등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년 연말에 제외를 하고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못지않게 충분히 수치는 확보할 걸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수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구매를 더 많이 유도할 거냐의 의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요. 수치가 25%, 30%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술적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구나 선도적인 역할, 이런 모습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 이 자료가 보정 전 자료라면 보정하시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구매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평과 함께 당부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에서는 옛 충남도청사의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설픈 행정 처리에 대한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역사와 시대적 가치가 깃든 근대 건축물과 수목이 훼손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전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이 낭비되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습니다. 다시는 행정미숙과 소통부재로 인한 이런 피해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기록하고 혁신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협력공간의 적절한 활용으로 원도심지역 활성화, 문화적 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을 위한 대전의 새로운 시민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신속한 개소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2023년 9월 준공예정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대변인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대변인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변인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현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대변인 박도현 (대변인 박도현, 홍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원

홍종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도현 대변인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대변인 박도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과 감사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117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박도현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이 조직개편으로 분리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대변인실은 언론홍보에 집중하고 있고 홍보담당관은 대시민 홍보 업무를 맡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업무역할의 분리로 언론홍보를 위한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업무 추진상 더 나아진 사항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시정성과에 대한 시민홍보를 위해서 과거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언론매체에 스킨십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강화했느냐 하면 일단 시정 공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정현안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 우수성과 사업 공유를 통해서 긍정적인 환류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수요적인 측면에서 시민 관심과 이슈시책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고요. 또 시민편의 제공 시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적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획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업무보고 120쪽을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시정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주로 주요시정소식과 현안사항에 대한 것들을 제작하는데요, 인터넷방송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보다 시민들이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SNS를 통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넷방송국 내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제작한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관실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전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사진자료 DB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대전찰칵을 통해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전시가 촬영한 사진이 많은데요, 사진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사진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은 2018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2019년 3월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 당시에 47만 장을 공개했는데요, 47만 장은 예전 과거의 디지털시대 이전에 필름사진을 찍었던 부분들을 다 디지털화 작업을 해서 시정기록 사진을 올렸고요, 금년도 9월 현재로는 53만 2,930컷이 구축되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통해서 지금 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시스템을 연계시켜서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운영현황을 보면 나라별로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수치는 미미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에서도 검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는 저희가 구글의 애널리틱스라는 것을 활용해서 통계를 잡았고요, 현재 스마트도시통합센터라고 유성에 있는 지역정보통합센터 전산실에 저장장비가 45TB가 되는 저장용량을 구축해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 메뉴를 보면 연도별로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사진들이 구축되어 있고요, 지역별로 5개 구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주제별로 대전컬렉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메뉴를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950년도 1960년도 하면 충남 대덕군이었던 유성, 신탄진, 산내, 진잠 등 사진기록물도 혹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DB 구축하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전 자료도 지금 많이 구축하고 있어서 최근에 대전MBC에서 3.8민주의거 관련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할 때 저희한테 필요자료들을 요청하면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당시 1950년대, 1960년대 이때는 대전광역시가 아니라 충남 대덕군이었잖아요, 유성이나 신탄진, 산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충청남도나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도 충청남도에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확보 노력은 혹시 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우리 대전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걸 전체적으로 다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당시 찍었던 사실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에서 찍은 건 맞는데 그 당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이런 기록물들은 그 지역이 충남이었잖아요. 대전시가 아니었다고요. 그런 기록물들도 가급적이면 충청남도하고 업무협조를 구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확보한다면 더 좋은 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변인실은 우리 시 홍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실·국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시정관련 보도내용 해명실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비판보도에 대해 해명자료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3건, 2019년도에는 33건, 2020년도에는 38건, 올해 9월 말 현재 48건입니다.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관리하는 대변인께서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매년 비판 해명보도자료 건수가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전시 자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가 취재대상으로서 취재과정에서 취재기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사전이해가 부족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요, 더 큰 이유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부서에서 예전보다 언론 모니터링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언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또 실·국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부분도 지금은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어필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명자료가 아무래도 예전보다 증가한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해명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시의 입장정리만 되어 있고 명확한 논리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면 우리 대전시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나중에 해명 보도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변인께서는 부정확한 보도, 비판 보도 등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일단 일차적으로 비판 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시정을 잘 추진해서 그런 요인들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 될 것 같고요, 만일 부정·비판 보도가 발생하게 되면 기자 취재과정에서 언론매체와 소통을 원활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에 만전을 기하고, 실·국장 정례브리핑이라든지 시장님 시정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브리핑 기회를 확대해서 지역 언론매체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출입기자단과 접촉과 스킨십을 강화해서 스킨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사전에 설명할 게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강화해 나가고요, 아까 언론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런 비판보도에 대한 의견을 기자들한테 제시한다면 언론에서도 책임성을 갖고 보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과 직원들의 언론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홍보교육과정을 통한 교육도 강화하고, 시 내부포털에 홍보나 보도자료와 관련된 작성매뉴얼을 올려서 홍보역량 강화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변인께서는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와 소통을 강화하셔서 대전시정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기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0쪽 보니까 2020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요구로 잘 반영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난청인도 그렇고 자막이나 수어 필요에 대한 욕구를 많이 표현했었는데요, 이렇게 연간 단위별로 목표달성치를 퍼센티지로 기재해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잘 수행하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 지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후에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하시는, 여기에서 말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인터넷방송이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그렇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한 유튜브 채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일단 제가 무작위로 채널에 들어가서 몇 번 클릭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작현황에 대한 추정치가, 제작했다는 통계적 근거가 확인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혹시 인터넷방송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도 유튜브 중계를 위탁받고 그러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일반이 하는 것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중계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요, 대전시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이라든지 이런 전자공청회를 이 채널에서 중계를 하셨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저희 시정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정브리핑 때 중계하듯이 그 사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대전블루스에서 하는 것과 인터넷방송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저희 인터넷방송은 한편으로는 기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시정뉴스, 시정현안, 그러니까 시정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기록도 하고 그걸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채널로서 다양한 SNS를 활용하는 거고요, 홍보담당관실은 저희와 차별화돼서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쪽에 방점을 가지고 홍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인터넷방송에서 제작하시는 영상들이 한 30초에서 2, 3분 내외로 많이들 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빠르고 간편하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올해 두세 번 정도 열어서 중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2, 3시간 하셨고, 그런 현상들도 기록의 목적의 하나로 표현하실 수 있지만 다른 공청회나 토론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막이나 수어도 같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보도율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제공건수에 대한 보도비율인데요, 매년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36%, 2020년도에도 36.2%, 올해 9월 말 기준도 35.8%인데 분명히 보도자료는 많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도되는 건수는 이렇게 미미하다고 보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사실 이 보도율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보도자료를 꼭 보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콘텐츠 질도 높이고 해야 되겠지만 많은 양의 기사를 내보내서 많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생산합니다.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주제와 이슈에 묻히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요, 보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의 보도율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표현하신 거지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전화로 문의하거든요. 그런데 공개는 안 합니다, 해당 시에서. 저희끼리만 사전에 통화로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보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큼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라든지 놓치는 게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보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36% 정도의 보도율이 2,384건 제공해서 853건 보도한 것은 보도율이 사실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50% 정도로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께서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올리는 게 당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보도율이 어느 한 매체가 아니고 지역의 8개 유수매체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방송매체라든지 또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보도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도 언론인분들, 기자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보도자료만 툭 던져놓으면 잘 모를 수도 있고 메일을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보도자료를 내면 좀 귀찮게 해야 돼요. ‘꼭 보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속 직원들이 독려하고 귀찮게 하고 또 읍소도 하고 해야 언론인들, 기자분들께서 많이 보도해 주실 건데 사실 35.8%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보도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더 분발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볼게요. 4-3에 보면 장비구축현황이 있습니다. HD ENG카메라를 2010년 3월에 구입했고 HD 영상카메라를 2011년 1월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햇수로 따져보면 11년, 12년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10년 전 카메라 가지고 영상촬영하면 화질이 제대로 나옵니까? 본 위원은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장비가 고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고로 매각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화질, 영상 이런 것을 하려면 최신형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말씀하신 대로 최신형 카메라면 더 좋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다루는 직원한테 항상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활용되고 있고 이 장비 외에도 신제품 대체하는 게 있어서 병행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산활용 차원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예산을 올려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장비로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님, 우리 앞서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대변인실은 더욱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기자분,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더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 그것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 소통노력, 업무보고에도 그랬잖아요, 쌍방향 소통 강화를 하겠다고. 늘 업무보고자료는 그런 것 같은데요, 가끔 보면 ‘아, 우리 대변인실이 왜 이렇게 적극성이 없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우리 대변인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거고 당연히 시장님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그렇게 해야 될 책무도 있잖아요, 대변인실이.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민들과 언론과의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간단하게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주요 시정홍보 현황에서 홍보예산인데요, 우리 예산이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예산이 아주 동일해요, 그냥. 본 위원장이 작년 행감 때도, 행감 조치결과 11쪽을 보시겠어요? 시정홍보, 특히 홍보담당관실과 대변인실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어떤 홍보활동을 하면 성과분석과 효과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효과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족함과 또는 아니면 넘침 또는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산도 수립되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했고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도와의 적정한 비교도 필요하다고 해서 타 시·도와는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홍보효과 같은 경우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따로 문서로 분석한 자료가 있진 않습니다. 단지…….

종원

홍종원위원장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떤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어느 매체에 도달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홍보효과 분석의 툴이 있어요. 가끔은 한번 우리가 홍보를 어느 정도 했는가에 대한 분석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용역 잘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고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용역은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은 그런 효과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시면 더 효과적인 예산 수립이 될, 왜냐하면 2020년 예산과 2021년 예산을 보니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작년 예산과 동일 편성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박도현 언론환경도 바뀌고 언론매체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조금씩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예산여건상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홍보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한 것은 집행에 대한 분석과 매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매체를 선정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적절한 효과분석과 매체분석을 우리 시에서도 한번, 이게 벌써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이루어지는데 필요하다면 한번은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집행내역에 대한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꼭 좀 한번, 이번에는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말로만 끝나지 말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에 현안용역비도 있잖아요. 이런 효과분석에 대한 것은 현안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시장께서 그동안 했던 게 얼마만큼 잘 활동이 알려지는지 이것도 우리 민선 7기 시장님한테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변인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25쪽 보면 시정관련 보도내용 해명실적이라고 있어요. 이 자료에 있는 페이지와 앞서 14쪽에 보면, 총괄번호인데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 자료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해당사항 없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이것은 저희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그렇습니다. 뒤는 시 전반적인 거고, 대변인실 차원에서.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대변인실이 시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그것은 뒤 25쪽부터 담았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대변인이 시 전반에 대한 언론과의 관계, 언론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대변인실과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이 나온 것을 여기에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더라도 여기에는 집계 데이터라도 표시해서 하는, 이게 대변인이 대변인실 업무에 대한 언론대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연의 업무가 전체 시정에 대한 거니까, 이런 세세한 자료작성에도 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감사를 마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에 대한 감사를 마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실은 우리 시 전체의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대변인실에서는 언론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주요시정과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신문, 방송, SNS, 시정소식지를 통해 적극 활용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춰 홍보매체를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정비판보도 해명자료 게시건수가 2019년 33건, 2020년 38건, 2021년 48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부정적 기사를 접하고 나면 추후 아무리 완벽한 해명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정보가 각인되어 쉽게 되돌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언론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부정확한 보도 및 오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홍보예산 분석을 통해 적절한 시정 홍보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분석과 함께 우리 시 홍보예산과 타 시·도의 홍보예산에 대한 비교자료를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홍보담당관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용균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홍보담당관 이용균 (홍보담당관 이용균, 홍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원

홍종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용균 홍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셔 깊이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21년 추진실적, 2022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25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모든 직원들은 시민과의 투명한 소통으로 시정공감을 향상시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용균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브랜드슬로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입니다. 이츠대전에서 대전 이즈 유로 브랜드슬로건이 바뀐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브랜드슬로건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대전 이즈 유 브랜드슬로건을 제정한 지가 딱 1년하고 1개월 지났습니다. 도시브랜드 제정 당시에 시민호응도가 온라인상에서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했습니다만 새로운 매체를 포함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서 지난 3월 시민여론조사에서 대전시민들한테 한 60%의 인지도조사가 나왔습니다. 호감도는 41% 정도 나왔습니다. 이 조사를 내달 12월 중에도 다시 한번 똑같이 조사를 해서 1년 동안에 성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크로스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아직도 대전 이즈 유 브랜드슬로건이 정착되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더 많은 홍보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9년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한 후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 실패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방문객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대전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을 알리는 정책 홍보가 중요합니다. 최근 개관한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찾는 방문객의 55%는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개관 이후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와 연계한 홍보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신세계 오픈과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였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유튜브 상에서 신세계 오픈을 정점으로 해서 대전이 노잼도시에서 즐잼도시로 바뀌었다는 콘텐츠가 막 오픈 한 달 정도 되었는데 40∼50개 정도 콘텐츠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의 준공은 대전이 노잼도시에서 즐잼도시로 마케팅을 하는 데 전환점을 맞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전홍보관이 있습니다. 대전홍보관이 지금은 마케팅공사에서 운영하면서 꿈돌이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대전이즈유 브랜드슬로건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아직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오픈했습니다. 오픈 두 달 만에 신세계는 1,7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목표액보다 40% 이상을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찾아오는 외지관광객도 많아졌습니다. 대전시민도 초기효과로 더 많이 찾을 것입니다. 대전의 브랜드, 볼거리, 먹거리, 놀 거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신세계 사이언스콤픔렉스를 활용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대전이 재미없다는 노잼이 아니라 달달한 꿀잼도시가 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분발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어서 52쪽,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919년부터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이 총 17명입니다. 위촉에 대한 근거는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위촉된 분들 모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입니다. 최근에는 온통대전 홍보를 위해 파워유튜버인 맛상무와 꿈돌이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위촉된 맛상무와 꿈돌이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 두 홍보대사는 소상공인과에서 온통대전 브랜드이미지와 판촉 제고를 위해서 임명하였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내역을 보고 놀랐습니다. 홍보대사가 위촉되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서 1차적인 홍보는 했습니다. 어떤 분은 새해 영상메시지라도 찍었는데 대부분은 활동이 전무합니다. 맞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홍보대사가 대전시에 12명이 임명되어 있는데요, 9명이 대부분 관광마케팅과에서 3개년 간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총괄적으로 같이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홍보활동이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동안 관광마케팅과 의료관광 유치 목적으로 홍보대사가 운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 홍보대사로 선정되었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저도 홍보담당관 직책을 맡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홍보대사의 운영주체도 각 실·국·과에 있지 않고 홍보담당관실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대사를 일률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임명하면 1개 과에서 그 특정사업에 대해서 활용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방식을 포함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인기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면 사실 임명만 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시·도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계가 개런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시·도에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을 홍보대사로 무더기로 앉혀서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 조례 제2조에 보면 홍보대사의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활동, 두 번째는 경제, 문화·예술 등 시민들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세 번째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시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 네 번째는 기타 시정 홍보 활동입니다. 네 가지의 임무를 명시했는데 제출된 행감 자료에는 주요활동이 없습니다. 대전시에서는 홍보대사 위촉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지금 홍보대사는 각 실·국에서 업무에 대한 이벤트가 있을 적에 보통 2년 단위 임기로 임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대사가 임기 내 활동을 하면 홍보대사 예산이 연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300만 원이 홍보대사 개런티로 나가는 금액인데요, 예산상으로 볼 적에 그냥 형식적인 수준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홍보담당관 말씀대로 각 실·국에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홍보대사가 임명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거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것을 한 군데 홍보담당관 쪽이나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조례를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비를 지급하지 않은 활동은 없는지 참 궁금도 합니다. 실비는 아까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었나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상으로 편성된 것은 300만 원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조례 제정 이후부터 홍보대사 위촉현황과 활동내역을 지출된 예산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홍보담당관님, 문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6년 조례 제정 이후에 홍보대사와 관련된 일련의 예산 관련된 자료를 예산안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리고 지출된 예산이 어떤 행사나 목적으로 지출이 되었는지도 같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보면 대다수 유명인들입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분들이 주로 다 대전 출신이라고 보면 맞나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대전 출신을 중심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인해 홍보대사 활동이 저조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위촉된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촉 후 활동은 전무합니다. 본 위원의 설명이 맞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도 그렇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관중 집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대사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홍보대사 활동이 더욱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인들이 바빠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활동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더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홍보대사를 점검해서 대전시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정리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으니 이 자리에서 홈페이지 어디에 정리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지금 홍보대사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 기록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어떻게 게시한다든지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담당 실·국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홈페이지 게시 여부가 활동에 필요한 부분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실·과하고도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시민들은 누가 홍보의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대전시 홈페이지에라도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왜 선정되었는지, 위촉 후에 대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올해 끝나면 홍보대사가 딱 3명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관광의 해 때문에 임명된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3명만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 실·국에서 홍보대사 활용하는 데에도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3명이 남아도 추가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 홍보대사로 또 위촉하고 또 몇 사람이…….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사업이 활성화되면 실·국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실·국에서도 위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기가 다 만료되어서 3명만 남는다, 그 사람들이 끝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성원

문성원위원

홍보대사는 대전시의 얼굴을 대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누구인지를 모르고 활동조차 저조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의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분명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은 대전시의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하며 시정홍보의 활성화와 효과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의 성격과 연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있어서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대전 홍보관 운영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사 1층에 약 25평 규모로 대전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대전시청 1층에 있는 홍보관이 그동안 자매우호도시 홍보관하고 별리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을 해서 1층에 25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주요 콘텐츠가 3개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과학도시, 트램도시, 관광도시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시청 방문자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저희가 홍보관의 기본적인 콘텐츠를 다 정비를 하고 일부 수선 같은 걸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민들이 찾아오는 데 부족함이 없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다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 홍보동영상은 2019년도에 3건을 제작하여 상영하였고 홍보게시물은 6건이 게시되어 있는데 언제 게시되었고 홍보내용이 현재 시정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게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지금 게시된 홍보물이 홍보물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수년 전 제작한 거라든지 올해 제작한 거라든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깃대종 관련이라든지 그런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먼저 전시실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온 사항이고요,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관람인원도 2019년도 4,420명에서 지난해 7월 이후부터는 시민몰 조성공사로 집계조차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대전 홍보관을 많이 이용하고 관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솔직히 시청 1층에 있는 홍보관이 다이나믹하지 못합니다. 시민들이 와서 뭐를 하나 얻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콘텐츠가 사실 없고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유치해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홍보장소로도 장소도 미흡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청 홍보관 자체가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가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이번에 코로나 환경에서 시청에 민원인이 찾아오는 방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점심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체크를 해보면 손님 만나러 왔는데 잠깐 대기한다든지 그럴 때 조금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홍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홍보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홍보관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관 안에 있는 전시물이 아니고 바깥에 멀티비전을 설치했습니다. 그 멀티비전에 대전 홍보영상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매체로 개방한 광고까지도 연계하고 시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받는 콘텐츠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 멀티비전은 외부에서 계속 콘텐츠가 바뀌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 홍보관 홍보내용이 부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영상물은 2019년도에 제작한 이후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며 홍보게시물도 시정상황에 맞게 수시로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일한 홍보물이 게시되는 등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홍보관 관람이 저조하지 않나 싶고요. 본 위원이 가끔 홍보관 앞을 지나다 보면 홍보관을 관람하는 시민들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시청사 출입이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시의 소극적인 홍보행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과학도시이지 않습니까?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과학도시에 걸맞은 증강현실, 로봇 등을 활용하고 시정에 맞는 홍보콘텐츠 등을 수시로 보강해 준다면 우리 시민, 학생들은 물론이고 외지 관광객도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하드웨어는 수시적인 교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차선의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영상물은 수시로 교체 교환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내용도 새로운 것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 맞는, 과학도시로서의 성격에 맞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꾸밀 때 정말 과학도시를 상징하면서, 트램도 그렇고 콘텐츠를 정말 열심히 고안해서 꾸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그렇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일부러 찾아가서 보기에는 실질적인 홍보관 역할을 하려면 규모라든지 그 안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청사 내에 입주하는 홍보관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나중에 대전시에서 재배치 계획이 만약 있다면, 제가 아이디어를 낸다면 20층 카페 같은 데에 한쪽 벽면을 아예 홍보물을 거기에 전시하는 게 자연적으로 홍보물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차후에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반적인 홍보관의 미래를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변화를 주고 또 장소가 부족하면 늘릴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계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7쪽에 공모·선정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시정 홍보매체 현황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확인되시나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아시다시피 전통시장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홍보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퍼센티지가 할당된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은 몇 퍼센트 이렇게 주고.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홍보매체 시민이용사업을 실시할 때 딱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그때 들어온 신청건수에 비례해서 6 대 4, 5 대 5 이런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말씀드린 취지가 일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리스트를 보니까 대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더러 있더라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아무런 대전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조직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체킹됐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으로 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시 예산도 받고 홍보매체도 지원받으면, 그래서 홍보매체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사회적기업인지 청년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매출이 절대적으로 관공서에 거의 90% 이상 의존하는 기업이라면 가급적 배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무래도 말씀대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 중에서도 100%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직도 있을 텐데요, 그런 조직들도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지원을 받지 못해서 홍보를 더 필요로 하는 조직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회적기업이 사실 많이 열악합니다. 공공의 재원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진입하지 못하는,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못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같이 선정되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대학생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지급되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저희가 기부행위 금지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것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는데 간단하게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저장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표, 지역에서 법인으로서 영위하는 조직들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6개월 정도 게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홍보위원회에서 담당교수님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일을 시키는데 너무 지원이 없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외로 크게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 수업과목이 되고 그 결과물이 시내에 붙으니까 학생들이 자기 작업한 게 시중에 상업광고로 붙어 있으니까 만족도가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돈으로 따지기에는 더 큰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큰 경비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재료 같은 것은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굳이 홍보, 대학생 홍보단을 운영하셔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선정되신 단체가 우리는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 거야 해서 그 조직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거절된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대학생이 만든 홍보물을 사용해야 됩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2배를 선정했어요. 많이 선정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학기 수업량이 있는데 그만큼 못 한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 신청서를 받을 때 자체제작 여부를 체킹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학생들 수업량보다 더 많은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요, 지금5개에서 7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역의 경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광고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데 약간의 비용을 주고 외부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매체 시민이용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더 수혜자가 많아지면 그런 방식을 차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질적인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의 수준이나 학생의 집중에 대한 수준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상징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하시지요? 상징물 조례 있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 안에 혹시 꿈돌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꿈돌이가 여러 가지 계속 홍보가 되고 대전시소에서도, 온통대전을 꿈돌이카드 디자인으로 하면서 반응을,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꿈돌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라든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요, 꿈돌이라는 게 마케팅공사가 관리감독하고 있고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에 한해서 관리감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카카오와 협업해서 카카오 아트워크하라고 하나요, 약간 기존의 꿈돌이 모양과 다르게 변형해서 상표를 사용하고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캐릭터는 우리 대전시가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꿈돌이의 2차 저작물이라고 해서 2차 저작물법에 의해서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2차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꿈돌이카드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2차 디자인 형태로 2차 저작물 형태로 들어가는데요, 1차 저작물이 사실은 과거의 꿈돌이캐릭터 이미지가 생각보다 활용되지 못하고 카카오에서 시작된 캐릭터가 더 각광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혹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사실 꿈돌이 얘기를 드리려면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혼난 사업 중의 하나가 이모티콘 사업을 작년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돌아온 꿈돌이, 20살 성년이 돼서 온 사업을 한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으로 이모티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양론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 사업이 꿈돌이를 다시 27년 만에 다시 환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꿈돌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억이 좋고 대전시에 꿈돌이만큼의 캐릭터는 없다,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케팅공사 측과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꿈돌이는 대전에서 갖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시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갖고 있다가 지적재산권이 마케팅공사로 가 있고 대전시는 대전의 것이니까 형식적으로 상징물 조례에는 담겨져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지적재산권은 마케팅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크게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 지적재산권을 대전시가 갖고 있으면 상업적인 프로모션을 전혀 할 수 없는데 오히려 마케팅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굿즈라든지 이렇게 활발하게 마케팅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해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차 저작물, 대부분 카카오가 갖고 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무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마케팅공사가. 나중에 이게 더 호응을 얻고 반응이 더 좋았을 텐데 과연 카카오에서 이걸 무상으로 대전시가,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쓸 수 있느냐 부분에서 약간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대전마케팅공사가 어떻게 계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카카오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상징물 관리에 대한 근거기반을 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표권과 디자인권 저작물이 마케팅공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대전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이기도 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과 같이 협업하시든 앞으로 어떻게든 대전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활용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확인해봤어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라고 해서 디자인 특허를 찾아봤더니 꿈돌이와 관련된 것이 검색되는 게 없습니다. 왜 이럴까, 꿈돌이라는 상표에 대한 것은 검색됩니다만 디자인에 대한 상표가 등록된 게 없습니다. 한번은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 당시는 아마 의장 등록이었을 겁니다. 의장 등록이었을 것 같고 지금은 특허권이 하도 발달하면서 디자인 등록 이렇게 많이 종류가 나뉘어 있는데요, 꿈돌이가 디자인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요즘 추가적으로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대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블루스 유튜브 채널이 최근 구독자 1만 명으로 계속 확대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담당관실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사회적약자, 난청과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많은 편의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향후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저희 유튜브가 대전블루스란 이름으로 탄생해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대변인실에서 기존 인터넷방송으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가 인터넷방송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홍보를 온라인상으로 더 유력하게 한다고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개설된 겁니다. 그런데 대전 인터넷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명은 시중에서 검색하기도 어렵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딱딱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 활성화가 요즘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전을 상징하는 대전블루스,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매체가 시중에 정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유튜브, 인터넷방송과 저희가 굉장히 다른 것은 저희 채널은 경성보다는 연성까지 포함하고 인터넷방송은 대전시에서 만든 콘텐츠만 대부분 넣습니다. 우리는 시민한테도 개방하고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더 유념해서 정말 대전시 유튜브 채널이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공무원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충주시를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만 명, 21만 명 가까이 되는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약간 B급으로 A급이나 그런 수준 높은 퀄리티가 아니라 간단명료하면서도 심플하게 만들어서 공직사회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대전시는 정말 전문성 있고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홍보 부분에서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충주시와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실 텐데요, 굳이 무조건 A급만 고집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드시는 것보다는 가끔은 간단하면서도 심플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경직된 공직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약간은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는 계시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소프트한 콘텐츠, 경직화되지 않은 콘텐츠가 구독자 수를 많이 불러오니까요, 저희도 그런 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 보겠습니다. 시 청사(외벽) LED전광판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정대로라면 담당관님, 벌써 설치됐어야 맞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한 11월 중,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너무 힘써주셨는데 저희가 준공까지 연내에 마치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전광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사항이 너무 복잡해서 기술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잘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업무 전문성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행정직 직원들이 있는 홍보담당관실보다는 기술 쪽 직원들이 있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본에서 사업을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건축법상 구조안전성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연유는 부속물까지 포함해서 13톤이나 되는 것을 외벽에 붙이다 보니까 빨리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게 기술파트의 진단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현재 전광판 구매를 위한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입찰계약이 진행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치공사가 행정소요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비가 8억 원이나 들어가는, 그래도 LED 사업 중에 큰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정대로 진행을 못한 것은 약간 행정의 미흡함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차후에는 이런 행정의 미숙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실시계획 때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나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UCLG총회가 내년 10월에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1993년 엑스포 이후 최대의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저희가 UCLG 행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싶어서 사실은 UCLG 홍보예산을 3억 정도 증액해서 홍보예산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UCLG 행사에 대한 홍보예산은 코로나 대응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 예산 신청한 게 거부됐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순방 이후에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UCLG 홍보를 이번 달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홍보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엑스포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라디오방송 캠페인으로 UCLG 홍보가 다음 주부터 나가거든요. 그래서 UCLG 홍보는 대전의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SNS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무리 좋은 행사, 큰 행사, 국제행사라고 해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체계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오는 큰 대회인 만큼 전 세계에 우리 대전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청사 디지털미디어 전광판, 김종천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6월 회기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부분을 해서 추경예산으로 가는 게 맞냐고까지 했는데 거의 8억이 전액 이월이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용역비 1,900만 원은 사용했고요, 나머지…….

종원

홍종원위원장

전액 이월이나 똑같은 거예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거의 전액입니다,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8억이면 그때 추경 때 필요한 곳에 썼으면 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건 아시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재볘정되고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행자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설명이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하여튼 추경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힘써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때도 행자위에서 그랬어요, 우려점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과연 적절하냐부터 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추경까지 해서 했던 것이 절차가 이렇게 변경돼서 간다는 것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거나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변수에 대한 검토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8억이면 현장에 있는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더군다나. 다시 한번, 혹시라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건설관리본부와 같이 잘 협의하셔서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예측 가능하게끔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행자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한두 가지 그냥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서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과 업무보고자료 129쪽에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협업을 통해 홍보매체 시민 개방하는 게 상당히 전향적으로 확대됐어요, 홍보담당관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본 위원도 얘기했던 게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의 여력도 없고 아쉬움이 많았다고 해서 상당 부분 더 적극적인 요청을 드렸던 거고, 앞서 우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비영리법인 단체는 홍보예산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중복되는 것들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진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상황에서 더 소중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지원이. 그래서 도리어 아까 담당관님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넘어섰다는 것이 저는 아주 기분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학교가 지금 저한테 주신 최근 자료에 보면 대전대, 한밭대 쪽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학교를 광고디자인 쪽에 관련된, 시각디자인 쪽이 있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교를 조금 더 확대하셔서, 교수님과 학생들한테 시 차원에서 베네핏을 주는 노력을 한다면 같이 참여할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고료, 재료비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재능기부 형태로 했잖아요. 재능기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은 해줘야 되는 게 도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참여하는 학생들을 늘리고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네 실력을, 현장에 투입되는 실력이 보이는 거잖아요. 아까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보다는 자기들 작품이 또는 광고가 나가 있다는 것의 자긍심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학교를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가능할까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대전대와 한밭대는 시정홍보물 광고를 만들고 나머지 대학도 지금 대학생홍보단 활동으로 대전시장 콘텐츠를 수업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역의 광고 홍보 관련 디자인학과는 거의 한 대학에 한 과씩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그것도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코리아콘텐츠랩이라는 그런 데에서도 향후 기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기업인들, 예비 기업인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야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매체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노력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관련된 기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웹툰캠퍼스 같은 데 있는 웹툰 작가들도 협업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입체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왕 노력을 기왕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주시면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이니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들 이런 분들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욱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업무보고자료 131쪽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보고받으면서 참 기분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대전이즈유 브랜드 슬로건이 나오면서 협업기관들, 중소기업들과 상생의 공동브랜딩 작업을 해서 지금은 초기이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공동의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면, 그리고 이분들도 중소기업들이 판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니까 소상공인과라든지 이런 쪽과 조금 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연계를 해주시면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대전이즈유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유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협업기업의 마케팅 지원기능도 필요한 것 같아서 TJ마트와 온통대전 온라인몰에 협업기업 25개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기업지원부서에도 업체 명단을 넘겨서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모션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안내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금은 25개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다양한 분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25개가 아니라 250개, 2,500개가 나와서 그 기업들이 다 나름 매출도 올리고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이 되면 우리 브랜드는 당연히 강화되고 더 많은 브랜드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우리 대전시도 당연히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생인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도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대변인실에서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17쪽에 보면,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홍보활동을 하면 당연히 홍보효과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잘 안 되었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홍보담당관실에서 권역 외 홍보 매체광고를 했잖아요. 5억 6천 정도 했나요? 아니, 7억 정도 되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권역 외 홍보가 총 포함해서 7억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7억 정도 매체비를 쓰면 당연히 홍보효과 분석을 해야 돼요, 매체별 홍보효과 분석. 앞서 이런 홍보효과 분석이 없는 예산 편성은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효과분석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대변인실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홍보담당관실과 대변인실이 같이 공동으로 매체별 홍보효과, 예를 들면 언론홍보와 매체홍보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해 즉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매체의 경로조사, 시정은 어디에서 많이 보는지, 어느 매체에서 대전시정 광고를 보는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이즈 유라든지 일부 정책에 대해서 대전 이즈 유 브랜드슬로건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호감도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일단 1차 데이터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그것하고 똑같은 설문으로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매체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흐름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내년 1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꼭 효과분석을 하셔서 그걸 토대로 어떤 매체를 어떻게 쓰고 이런 게 당연히 가야지, 그렇게 썼을 때 예산이 8억이 필요합니다, 7억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와야 과학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도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대변인실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업해서 잘 정리해서 이번 연말에는 한번 하셔서 내년 초에는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 브랜드슬로건으로 대전이즈유가 선정되어 사용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2004년부터 사용되어 왔던 이츠대전을 과감히 버리고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시민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곳곳에는 이츠대전이 여전히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1억 2천만 원 2022년도에 2억 9천만 원의 슬로건 홍보비를 사용하는 등 현재의 슬로건을 집중 홍보하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슬로건을 확실히 지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슬로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새 슬로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시청 1층 시정홍보관 관리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과학도시에 걸맞게 홍보콘텐츠 보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엑스포 시민광장과 시청 남문광장 쪽에 대전 이즈 유 글자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청 남문광장 쪽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유동인구가 충분하여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에는 아무래도 시청의 후문 쪽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야간조명의 활용으로 홍보의 극대화를 꾀하는 방법은 어떤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