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채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5

회의 전체 보기 793턴

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재남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남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재남 경영본부장 왕우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재남, 손희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역

손희역위원장

증인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재남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재남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단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에 새롭게 취임한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우현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장 왕우현 인사) 참고로 환경본부장은 지난 10월에 퇴임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총괄 그리고 2021년도 추진실적과 2022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총괄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을 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143쪽에 올해 하수슬러지 처리실적을 보면 연료화로 4만 9천 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3만 1천 톤을 처리했네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맞아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현재 슬러지 연료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와 슬러지 처리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슬러지가 발생하는 양들이 연간 한 10만 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85% 정도를 슬러지 연료화시설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에너지나 환경정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양이, 그쪽으로 반입되는 양들이 줄어들고 있고 가동이 현재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슬러지 연료화시설에서 최대 처리용량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못했고요. 지금 한 63% 정도까지 현재 슬러지 연료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게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도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석탄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을 시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처리비용을 보면 연료화로 45억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37억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대전시는 어떤 수준인지, 혹시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못 해봤고요, 톤당 처리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반비를 포함해서 톤당 슬러지 연료화시설로 가는 건 9만 1,800원이 소요되고요. 민간은 저희들이 용역입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비용 한 12만 원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민간입찰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행감자료 143쪽에 슬러지 연료화시설 그리고 민간위탁이라고 했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이것을 공개입찰한다고 하셨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이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용역입찰?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여기에 민간위탁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은 지금 공무원들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계속 다른 과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지적을 하냐면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됐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확히 연찬을 못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직원들 꼭 연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따라 우리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찰하셨으면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 여기에 용어를 표시하면 안 됩니다. 뒤에 공무원들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런 법령에 대해서 직원들 연찬 좀 해주세요.

「예.」하는 직원 있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를 못 하셨다고 했는데 타 시·도, 광역시 위주로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비교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이전 추진 중이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거라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된 걸 보면 환경영향평가하고 시의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상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은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하수 및 위생처리장 이전은 우리 대전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숙원사업인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한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152쪽에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영장 대부분 운영하지 않았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수영장에 쓰이는 약품들을 보면 응집제, 정제염, 정제염산,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 비해서 이런 약품들을 약 1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 행감자료를 보면.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약품들은 유통기한별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박혜련위원

챙겨보지 못하셨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이유는 올해까지만 해도 수영장 개장을 많이 못 했고 내년에는 수영장을 개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약품, 본 위원이 수영장에 쓰이는 약품들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약품들이 한 2년 정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재고가 남은 약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재고물품 유통기한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전체 수거해서 폐기처분하셔야 됩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해하셨나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검수해 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어떻게 보면 소홀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년에는 수영장을 사용했을 때,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을 사용하면 시민들한테 건강상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점검 다 하셔야 돼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무지개복지공장 미세먼지,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하나이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복사지 생산이나 화장지류 등의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과·제빵공장에서는 빵 종류, 제과제빵류를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장애인들이 복사지나 화장지, 빵 종류를 생산하는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지나 화장지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는 직경 0.001㎝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0.001㎝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고 작습니다. 그렇지만 인체에 들어가면 심장과 폐 관련 질환을 유발하여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개복지공장 생산라인에서도 미세먼지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특수건강을 통해서 폐기능 검사, 알레르기 검사 그다음에 소음에 대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박혜련위원

그런 실시 말고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측정 이런 걸 해보셨냐고.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직접 측정해보지 못했고 집진기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 공장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무지개복지공장의 유해인자는 곡물분진하고 소음이 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들도 종이공장에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진기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 못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일반인도 그렇지만 중증장애인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무지개복지공장의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대하여 방안을 마련하신 후에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홈페이지를 우선 좀 봤습니다. 홈페이지 보고 그 안에서 어쨌든 9월 14일에 이사장님의 취임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취임사 내용에는 엄중한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코로나19 확산과 공단의 사업영역 축소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 앞에 커다란 변화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그리고 세 번째, ESG 지속가능경영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질과 역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단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단이 일하는 조직, 스스로 성장하는 공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얘기하시면서, 경영철학으로 고객 중심 경영 그다음에 경영효율화 구현,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세 가지 경영철학을 얘기하셨고 5대 경영방향에 첫 번째, 중장기 경영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단기경영계획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쨌든 외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키우겠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세부사항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객 중심 경영시스템을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공단 기술력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조금 봤는데 홈페이지가, 물론 만 두 달하고 아마 하루 이틀 되셨을 거예요. 오셔서 홈페이지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달간 무엇을 하셨는지 일단 여쭙겠습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달간, 사실 현장을 많이 둘러보려고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별로 없어서, 소통강화를 위해서 복용승마장에서 하루 동안 1일 체험을 하고 또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들어주고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경영혁신 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성장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과 중장기 경영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계순

채계순위원

미래성장 TF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그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향후에 어떤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일단 TF로 운용을 기본적으로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TF를 만든 건 아니고 생각 중이시라는 얘기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때 같이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단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인사나 종합문서나 이게 같이 통합돼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회의도 지금 상당히 축소를 많이 했고요. 사실 두 달 동안 제가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충분히 챙겨서 하고요. 또 4차 산업 관련해서는 공동구에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려고 업무보고 때 다 지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만 하여간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 홈페이지도 그렇고 인사말에도 있고 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 업무, 이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었고요. 지금 사실은 새로운 변화에 중요한 게 ESG 경영이라고 하신 것 아시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ESG 경영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SG 경영은 저희 회사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들을 만들고 또 어떤 상황에도 그 업무들을 연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ESG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사장님이 조금 불충분하게 아신 것 같습니다. ESG의 E는 환경, S는 사회적 가치, G는 지배구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지속가능한 경영, 그러니까 사람과 인간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기업도 그것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간기업이 지금 채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큰 변화예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이사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미흡하게 하셨고, 제가 다른 공단 사이트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지금 많은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공단으로 이름도 바꿔가고 있고 큰 흐름이,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라는 말을 뺀 것은. 또 예를 들면 인천시설공단 그리고 천안도 그렇고 몇 개 해서, 제가 죽 돌아보니까 많은 곳에서 지금 새로운 지속가능경영이라고 하는 게 공기업이 어쨌든 추구해야 될 민간에서도 가고 있지만, 당연히 공기업이 해야 될 경영의 방향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는, 대전시설관리공단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분야에 관련해서 저는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순

채계순위원

새로운 시대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경영의 한, 예전에 CSR이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경영, 이렇게 하다가 지금 ESG 경영까지 변화가 어쨌든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경영의 변화를 저는 이사장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직원들하고,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건 저는 같이 교육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훈련은 이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큰 변화를 체감하시고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느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 분야에서 ESG 경영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에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핵심내용이 그거예요. 다른 데 보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특히 시설관리하는 데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를 어떻게 감축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갈 건가 이런 걸 점검하고 그런 것들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미흡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순

채계순위원

그쪽 부분은 어쨌든 같이 연찬을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큰 흐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0년에, 공기업 같은 경우 매년 평가를 받고 있지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것을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종합보고서 이걸 봤는데요. 이것은 2019년도에 한 보고서예요. 2019년도 사업실적을 가지고 적용한 건데 거기서 우리 대전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셨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경영평가보고서를…….

계순

채계순위원

왜냐하면 여기를 보셨으면 앞전에 대답을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미, 예를 들면 평가의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가 큰 대분류 틀이에요, 평가할 때. 첫 번째가 지속가능경영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이렇게 해서 이 파트로 나눠서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게 경영성과예요. 이 부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가치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세부요건이 6개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통 및 참여, 여기에는 노조하고 주민과 그리고 의회와 소통하는 것 그다음에 윤리경영, 인권경영 이거는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이렇게 세부과제를 가지고 큰 카테고리가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현장과 소통하고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쨌든 급변하는 이런 환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능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사장님이 오신 게 민간에서 오셨어요. 그런 빠른 변화를, 아까 얘기했던 인력감축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 이건 눈앞에 닥친 과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춰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안 보셨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셔야 그다음에 우리 조직이 뭘 어떻게 개선해 가야 되나 이런 것을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 얘기하는 건 지속가능경영이 100점 만점에 25점 그다음에 경영성과가 40점, 사회적 가치가 35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이걸 다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대전시설관리공단은 나등급을 받았어요, 나등급은 우수등급 정도에 들어갑니다. 이 실적은 2019년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주로, 잠깐만요. 그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그 전년도 2018년도 실적은 그때 4등급, 라등급 정도 될 거예요. 2개 등급이 올라와서 지금 나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보다는 어쨌든 2개 등급이나 올라와서 우수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큰 틀의 평가 기준이 사회흐름을 반영한 지표잖아요. 이런 것과 발맞추어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마쳤지요, 수립을 언제 완료했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계순

채계순위원

10월인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 경영계획은 보셨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영계획은 대충 훑어봤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새로운 큰 변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나 예정됐던 것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업 전체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 보시고 이사장님이 어쨌든 새로 오시면서 내가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미처 생각 못 해봤고요. 우선은 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쪽에 사실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하여간 보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시고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 기본계획 세웠던 것, 그것을 이사장님이 보시고 지금 얘기했던 이 경영평가 기준이 이미 2020년도에는 또 재구성돼요, 약간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담고 있는지, 전략과제나 이런 것들이 그걸 하고 있는지 저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보고서 그것 보시고 그다음에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한 것 보시고 해서, 거기서 세부 대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문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왜냐하면 일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흘러온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고 이사장님께서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질의를 계속하기가 어렵네요, 어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이것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 것 중에 일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 영역 중에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시차출근제, 유연근무제 활용자 및 육아 근로시간 단축 활용자가 어쨌든 예전보다는 늘었는데 거기에 차별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정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남녀 육아휴직기간에 차등을 뒀다고 해요. 남성은 1년, 여성은 3년을 두고 있다고 하고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한 기간에 한해서만 승진 소요연한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 쓰면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게 상당한, 분명한 차별이지요. 육아휴직 자체를, 그래서 이것을 시정했는지 그 답변은 다른 분이 말씀드려주시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 완료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시정했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3년 쓰는 것으로 했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똑같이.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보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 및 주민의견 수렴 이 부분은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몇 개 과제를 채택하셨다고 하셨지요? 11개 과제라고 안 하셨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개 과제…….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주민참여과제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시민밀착형 행정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시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피드백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저는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들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인권경영 그쪽 내용을 봤더니, 인권경영 선언문은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있어요,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인권경영은 혼자만 인권경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도 있고 노사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뭐라고 할까, 이런 이해관계자들한테 이것을 확산하고 하려면 결국은 배포해야 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경영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권경영과 관련해서 유관기관에 공문으로 배포했다고…….

계순

채계순위원

다 배포했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유관기관이라 함은 어디 어디……. (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업체들.

계순

채계순위원

상생협력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 거기 계신 노동자들하고는 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시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좀 넓혀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앞에서도 드렸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습득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환경의 변화, 그것에 관해서 직원들과 함께 연찬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중장기 경영계획에 보충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저한테는 중장기 경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내용 중에 직원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이런 큰 흐름의 변화들이, 핵심가치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과 같이 나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저는 교육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운영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교육운영 계획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직원들과 만족도조사 이런 것 하시나요? 교육 같은 것 하고 나서 피드백하고 있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결과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큰 환경의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우리 조직 안에서 과제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서 요구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같이 하시고 할 계획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점검 또 하나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현황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예산은, 체육시설비를 좀 보실래요? 예산은 지금 196억여 원 그다음에 집행은 149억여 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한 46억 남아서 집행률이 76.3%예요, 이것은 2019년도 겁니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체육시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이 제일 예산이 남고 예측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도 11억 이렇게 됐고 9월 말은 아직 남았지만, 9월 말이면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51.5%를 사용했습니다. 좀 이해는 됩니다, 체육시설이 불가피하게 이런 게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예산추계를, 집행률이 좀 낮고 할 때 문제는 예산추계를 매년 운영해 봤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랬으면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영향으로 운영 중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강사비나 동력비 등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저조한 상태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올해 있을 거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는 정상으로 운영됐을 때의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정확한 예측 그리고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예산추계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분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재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월드컵경기장 운영 건이 작년 1월 말에 이관됐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올 연말에 관리시설 관리권이 또 이관되지요? 하나금융축구단으로.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이관이 되는데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 공단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총 11명이 있고요, 저희들이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국민생활관하고 그다음에 용운국제수영장에 2명의 인원이 배치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대덕과학공원 스마트 시설물을 유지하는 것이 확정되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인원배정이 일부 될 거고요. 또 나머지는 자연감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원을 좀 부족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없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력이 11명이라고 했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생활관, 또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디 어디로 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말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것은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드컵경기장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90쪽에 타슈 운영 관련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타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키오스크하고 병행이 돼서 대여소에서 대여를 해서 지금 현재 시민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타슈에 대한 주차나 절도문제를 비롯하여 운영 중 사고발생이나 보험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동안 수년간 관리해온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느낀 불안함 한 가지를 지적할까 합니다. 시민들은 타슈를 타든 개인 자전거를 타든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된 우리 지역의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장기간 타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자전거 바퀴 바람이 빠져있어요, 급히 탈 때는, 휴일 날 한번 타려고 할 때 바람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가정에는 바람을 넣는 펌프가 없어서 자전거 판매점에 끌고 가서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지 않아서 모처럼 휴일에 자전거 타기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이사장님도 그런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전거 바람을 넣는 펌프를 구비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에게 자전거를 빌려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타슈는 자전거를 빌리면서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바람 넣는 펌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는 261개소의 자전거대여소와 자전거도 2,300여 대가 있는데 펌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펌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직은 없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대여소에, 가까운 곳에도 대여소가 같이 있으니까 몇 군데에 하나씩이라도 자전거 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바람 넣는 펌프를 지역 곳곳에 설치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천변 같은 곳에는 우리 시민들이 운동도 하러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곳에 2인 자전거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치해서 연인들끼리 자전거 타고 운동도 하고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일단 시에 건의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비치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올해 5월에 언론 발표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1일 10만 톤 이상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1년간 전국 57개 하수처리장에서 국내 오남용되고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와 대상물질 21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메트암페타민,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메틸페니데이트가 검출됐고 그 외 프로포폴, 엑스터시, 암페타민이 20곳 이상에서, 코카인, 케타민, 환각제 등 일부 지점에서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에 제가 뉴스에서 한번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대전하수처리장도 마약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었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된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침사지 쪽 유입되는 곳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유입수를 채수하여 마약류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하수처리 과정에서도 법정기준에 마약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리시설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단 식약처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가 발표되면 아마 시나 환경부 쪽에서도 어떤 정책방향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정책방향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도 우리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까지만 일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얼마 전에 취임하셨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9월 14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9월 14일이요, 두 달 막 넘었네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취임하시고 나서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나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 인사하고 그런 것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일 체험행사로 복용승마장에서 직원들하고 마사 정리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별도로 가졌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러셨군요. 자료 18쪽 노동조합 설립·구성현황 이런 부분을 보니까 노동조합이 지금 현재 2개 노조가 있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 업무보고 당연히 보고받고 파악하셔야 될 테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노동조합과 대화를 안 하셨다면, 이게 직원들 간의 문제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2개 노조가 되면 서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세 확장 부분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안 하셨다면 바로 노동조합과도 대화를 하셔서.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노동조합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1·2 노조사무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요, 또 각 위원장님들도 제 방에 자유롭게 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노동조합에서 항의도 오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잘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됐다, 그런 염려가 돼서. 또 이것이 우리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시민들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극에 달하면, 어떤 단체행동이 나오면 정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물론 노사협상에서 잘하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잘하시리라고는 믿습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잘 좀 부탁하고요. 먼저 화면을 좀, 과태료 처분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는 과징금이고 어디는 벌금이고 어디는 과태료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태료는 행정법상 그냥 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벌금은 정식재판을 통해서 부과되는 게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형사적인 문제고?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벌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사적인,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누락됐다고 했는데 누락됐다고 하면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고 결재라인을 통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재권자도 책임이 있다, 그냥 도장만 찍는 그런 결재는 하나마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곳은 과태료, 과태료, 48만 원, 96만 원. 그런데 이것은 2,100만 원이에요, 가벼운 것은 아니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100만 원이면.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2월 5일에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바이패스관 때문에. 이거 다시 철거했다고 했는데 확인하셨나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방문해서 저게 바이패스관 자리라고 확인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결재가 올라오면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벌금이나 과태료 낸 부분도 우리 대전시민이 낸 혈세겠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벌금을 납부하고 저희들이 그 설치업체에 이 위법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고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쪽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해당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2,100만 원을 다시 수입처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하여튼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그것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받으셨을 텐데, 이게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드렸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오셨는데 한 1년 남짓 하고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사장님이 잘할 수 있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게 고용승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당시는 아니지만 후임에 오셔서 보고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의견 좀 주실 수 있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업 인수단계부터 정확하게 직원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고용승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았을 시에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의 어떤 관리 소홀이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위탁에서 우리 산하기관으로 위탁이 왔지 않았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선의의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앞으로 잘 좀 하셔서, 신중하게 이사장께서는 판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빠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다면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다음에 행감 186쪽을 봐주실래요? 무지개복지공장 관련해서요, 지금 무지개복지공장은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대상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운영하시는 데 어렵고 불편한 점은 없나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운영할 때 보면 공장 내부에서 장애인분들이 약간 폭력성을 띨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최근에는 코로나 3·4단계에 접어들면서 근로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50%씩 나눠서 근무를 진행하면서 생산이 정상화되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런지, 작년부터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렇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우리 1% 충족이 되나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충족은 사실 저희들이 시의 예산이 정확하게 구매총액에서 1%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파악 좀 하셔서 그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2019년도부터 죽 보면 2019년에 참 좋아요, 90% 이상, 100% 초과된 데도 있고.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점차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잘 좀 점검하셔서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정지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는 가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기관, 특히 행정기관 시나 구청 같은 곳에서 많이 애용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시청 광고판도 있고 지하철에도, 이런 것은 무료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기관이나 기업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활을 해나가는, 사회적인 공헌사업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사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민간기업까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수영장시설 등록 관련해서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여기를 보시면, 정면에는 안 나왔어요. 수영장시설 신규 등록 관련해서요. 이게 신규 등록할 때 시스템 문제인데요, 이사장님. 보면, 좀 넘겨 주세요. 여기도 보면 이게 언론에 나긴 한 건데, 좀 된 거긴 하지요. 이게 지금 기존 회원 혜택이 어떻게 됐어요? 폐지됐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추첨제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추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회원의 어떤 특혜 같은 것, 특혜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대해주고 이런 건 있나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다 사라졌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평준화가 된 거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뒤로 좀 넘겨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디지털기술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온라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신청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2030은 그 이상이 돼요, 120%라고 하고. 반면에 50대 이상은 평균 한 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소외계층은 대부분 고령자나 저소득층, 장애인, 농민 이런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용하려고 하면, 못 하게 되면 현장 가서 해야 되잖아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접수하고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받고 있고요. 현장 접수는 고령층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공시설 위탁 해서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금년 말인가요, 월드컵경기장 이관이 끝나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금년 말까지.

종호

이종호위원

12월 말로.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인데, 여기 도시철도공사가 다음에 만들어지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속에는 교통약자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함께할 텐데 본 위원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드린 말씀도 있어요. 유사기관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일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은 어떠십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인 방향은 찬성을 당연히 하고요. 대전시민들의 공공교통 이용을 위해서 효율성을 기한다는 면에서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사업이 축소돼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런 문제가 좋은 면의,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고용승계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려돼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타슈의 내년 하반기 이관이 확정돼서, 제가 사실 시장님도 만나 뵙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그것은 확실하게 고용이나 현 급여수준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도 제가 뵙고 말씀드렸을 때 업무직 직원이 아니고 일반직 직원들도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승계를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없이 할 거고요. 또 조금 있으면 TFT가 구성돼서 운영될 겁니다. 그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일반기업들을 보면 매각돼서 인수하게 되면 거기 근로자, 노동자들의 의견을 아마 들어서 고용승계 동의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물론 민간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관시킬 때 서로 협의하고 약속을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 어렵게 입사했을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시의 인위적인 어떤 잘못이 됐든 이렇게 통폐합을 하든 어떻게 변경할 때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도 대전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좀 이사장님 계시면서, 임기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번 그렇게 해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시책 관련된 것 좀 하나 마지막으로 합시다.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부터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열심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덕택인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다 좋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야구장, 농구장, 지금 야구야 시즌이 끝나갑니다만 농구장, 배구장 이런 게, 프로농구가 시작됐잖아요. 이런 데 관중들, 시민들이 많이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응원할 텐데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실내체육시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 혹시 대책 갖고 계신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충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지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실내활동이 저희 체육시설에서 이용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철저한 방역체제를 유지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를 보면 실내체육시설에 속하는 것은 헬스장 이런 기존의 시설이 위험시설 2그룹으로 분류가 됐잖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개편안에 고위험시설인 1그룹과 같이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원화돼서 헬스장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집회나, 집회도 지금 499인까지는 허용되잖아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경기장에도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너무 제한돼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 또한 편안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고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활동들 철저하게 한번 봐서 시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께서는 그간 여러 가지, 전에 있던 기업에서 노사관계,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셨다고 당시에, 인사청문간담회 때 말씀했기 때문에 어느 이사장보다는 상당히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코로나 방지 확산에 대해 공기청정기 도입이나 공기청정기 유지라고 하셨는데 공기청정기를 돌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천대에서 공기청정기로 테스트를 한 결과 코로나 확산이 더 많이 돼서 질병관리청에서도 노인정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바람의 흐름 때문에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거지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나오는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청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기계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희가 하수처리장 관리, 위생처리장 관리, 장사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세계 최초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신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국제메탄서약에 동참한다고 덧붙였는데 여기 보시면 하수처리장은 실시간 악취현황을 항상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정수원은 왜 대기가스 배출현황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를 아시나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전정보공개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월에 두 번 채취해서 그건 월에 한 번 하고요.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 번씩 측정된 수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정수원은 매일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왜 매일 안 되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려면 TMS라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장비들이 없고 저희들이…….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탄소중립을 저희가 하기로 한 이상 분명히 장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악취현황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속 볼 수 있는데, 정수원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가동한다면야 상관이 없는 건데 매일같이 지금 사실 이용을 하잖아요. 주말까지도 계속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단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장비는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실시간으로 운영되어야지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외부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만 수시로 채취해서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려면 기술적인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희가 기술력,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장비보강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과도 있고, 미세먼지과에서 환경드론까지 도입한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 정도의 협업은 가능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빠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공단 한번 방문했었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정말 예산을 너무 아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공단이 사용하고 계시는 캐비닛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구매일자가 2001년입니다. 20년간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설이 지금 참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 군데 녹슬어 있고 기능이나 하려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른 데, 시청이니 다른 공사·공단도 다 해야 되는데 이것 너무 직원들, 이거 보세요, 사진 내용 보세요, 취득일자 다 2001년이에요. 이게 제대로 기능이나 하고 있나요, 키는 잘 돌아갑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사실 사무실을 둘러보면, 특히 철제 캐비닛 쪽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됐는데요. 사무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건 직원들 업무환경 개선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지금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이거는 전 이사장님이든 전전 이사장님이든 전전전 이사장님까지 하셔도 내구연한이 오버됩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내구연한 5년이지만 저는 7년, 8년 쓰는 건 참 지향합니다. 그런데 2001년이니까 20년이 된 거지요, 20년이면 정말 사진과 같이 굉장히, 2006년 것도 있고요. 이거는 빨리 개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아껴 쓰는 것도 좋은데요. 이게 계속 한번 열고 닫고 삐걱삐걱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직원들 일하는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주셔야 됩니다. 본청에서는 당연히 “야, 너희 이전할 건데 좀 더 써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려주세요, 20년 된 거를 더 이상 어떻게 쓰냐고. 정말 이거는 빨리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내년에 가보겠습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타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왜냐하면 지금 넘어간다고 얘기는 다 끝난 거지만, 보세요. 제가 작년에 타슈 적자구조 때문에 얘기했는데 작년 자료를 조금 더 인용해 볼게요. 이용객의 32%가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회사원이 30% 정도 되고요, 기타가 17%예요. 그런데 영유아는 탈 수가 없지요, 타슈를. 그런데 따릉이가 성공한 이유는 영유아 버전 따릉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와 자전거를 탈 때 타슈를 같이 탈 수도 있고 아이도 같이 타슈를 엄마와 함께 등록하는 법부터 대여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교육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한테 임대를 가르쳐주고 대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이한테 경제적인 습득도 시켜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유아용 자전거라서 안전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겠지만 충분히 교육과 경제성과 아이들과 친화적인 부분에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용, 어린이용하고 2인용 자전거는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추진 한번 해보든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희역

손희역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 공유시장이 계속 들어와서, 카카오 자전거도 배터리가 달린 자전거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타슈 이용객의 39%가 대학생이면, 저는 이 배터리 자전거를 대전시 내에 다 보급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카카오 자전거를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학교 교내에서 이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내 간 이동거리가 길다 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학생도 대전에서 전입하면 혜택을 주듯이 저희도 저렴하게 대학교 교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슈 시즌3이라든지 이런저런 아이템을 해서 대학교 내에서만이라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대학생들한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카카오 자전거가 웬만한 택시요금 비슷하게 나와요, 거리가 늘어나면. 본 위원도 타봤는데 그때 4km인가 5km 탔는데 아무튼 택시 기본요금보다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따졌을 때 공익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교내에 배치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떤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굉장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 바이크 도전받는 타슈”부터 시작해서 “10년째 그대로인 운영시스템”, 이번에 개선이 되겠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이번에 개선되는 것도 철저히 보셔야 돼요. 저번에도 계속 개선된다, 개선된다 했는데 아이폰은 운영체제에 안 맞아서 오류가 나고 뭐가 나고 했는데 그거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슈가 무료 자전거교실을 운영해요,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보시면 2015년 이후로 신청안내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이것도 올려줘야지 알고 있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도 현재 10월까지 104명 정도 했거든요.

희역

손희역위원

하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보세요, 공지사항에 2019년도 공지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이후로 없어요, 타슈는 시민안전 2013년, 2014년, 2015년 딱 3년 올려놓고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보적인 면에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아이들과 와서, 청소년이 오든 성인이 오든 교육을 받게끔 해주셔야 되는 건데 시민 무료자전거교실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공지사항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꼭 챙겨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다음이 또 안전모예요. 안전모에 대한 대안이 없나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실질적으로 안전모를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청결 문제나 파손, 분실 때문에 현재 보관소도 방치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아직 방법을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안전모를 빌려주는…….

희역

손희역위원

저도 이거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200개를 배치했는데 20개만 수거가 되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데 자전거 안전모에 대한 강도 기준이 있나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도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자전거가? 저는 오토바이까지는 알고 있는데 자전거가 있는 것까지는 들어보지 못해서.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법률은 안전모를 쓰게 되어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에 대해서는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입니다. 타슈가 활성화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인데 문제는 사고 났을 때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전모를 쓰면 불편함을 느끼시고 안 쓰면 신체적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유아용을 제안드렸던 것처럼 유아용이 배치되면 어린이와 같이 타는 학부형들은 분명히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착용하실 거예요,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도. 그러면 유아용과 성인용을 동시에 대여할 수 있게끔 한 번에 대여,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아용과 성인용을 한 번에 대여하게 되면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도 반납률이 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대안을 조금조금 찾아다니다 보면 무언가 더 신박한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부서 전문인력의 자격증 보유현황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기 때문에 자격증 보유 현황이 감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퇴직이나 저희들이 인력 재배치를 하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 아마 그런 숫자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자격증은 필수잖아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수적인 자격증이…….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배치가 되고 다른 곳에 가면 그 인력이 비게 되면서 비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격증을 따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전문자격 취득업체와 연계해서요, 자격증 취득과정을 총 14개 과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교육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하수처리장 운영만큼은 사이버교육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대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현장에서 보고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하루 이틀 배운다고, 한 달 두 달 배운다고 하수처리장 운영의 스킬이 쌓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시는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하수처리장이 사고 한 번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사항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꾸준히 줄어든다는 게 매년 감소면 이것은 이사장님, 인원배치를 한다고 해서 매년 감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료상 매년 감소라는 것은 지원도 안 하는 거고 따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 약품 얘기를 좀 드릴게요. 냄새를 줄이는 약품은 저희가 전반기 때부터 컴플레인해서 사용은 안 하는데 슬러지 처리 약품은 왜 자꾸 줄어들지요? 슬러지 양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느는 추세인데.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노후시설 교체나 시설개선 그리고 슬러지 계통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서 지금 약품 사용량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결과로 조금씩 줄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만약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약품처리 현황이 이 정도 준거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건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지금 음식물처리기가 굉장히, 디스포저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환경부에서 인정한 음식물처리기가 지금 상용화됐잖아요, 디스포저는 불법이지만. 그런데 그 처리기로 인해서 슬러지 양은 사실상 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건 2020년도 자료지만 2021년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본 위원은 더 많이 음식물처리기가 사용됐다고 보거든요, 외식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백데이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약품처리 현황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질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앞에 했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탄소 2050이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도 용역발주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탄소배출이 많은 곳이에요. 시설 전체 운영하지요, 하수처리장 가지고 있지요. 뭐라고 하지요? 다배출, 배출도 하지만 실제로 건물 자체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체육시설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과제를 준다면 중장기적으로, 단기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적으로 탄소배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과제를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잠깐 했는데 안 하셔서, 오늘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리기도 하고 해서, 이걸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를 들면 태양광을 만약에 배치한다면 우리 체육시설 중 어디에 한다든지, 수영장 위에 한다든지 또 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제로 과제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단기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과제발굴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중장기 계획 거기에 이것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장기계획 안에 이거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미래경영 TF, 여기에서도 이 얘기를 다루실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탄소배출 2050하고 또…….

계순

채계순위원

2030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50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지금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확보해서 계획을 현재 수립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2050은 넷제로를 얘기하지만 2030까지 어쨌든 1.5도씩 낮추는 데에 정말 다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또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내부끼리도 하지만 전문가 용역을 줘서 현장을 점검해보고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과제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부에서 2030년까지 적어도 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그냥 직원 몇 명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예 용역을 전문가, 환경과 관련된 곳에 주셔서 과제발굴을 시설도 돌아보고 전체 체킹해서 가능한 과제들을 좀 해서, 배출량도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감축을, 이것을 자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 발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좀 추경, 본예산에는 안 하셨을 것 같고.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됐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추경에라도, 다음 돌아오는 추경에 확보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제가 점검 계속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또 같이 하시면서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대부분, ESG 경영이 친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사실 많은 곳에서 선포식도 하고 노사가 같이,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국정과제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기초구도 많이 했고 세종시, 오산시, 경주시, 천안시 이런 데도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보시면서 경향을 좀 보셔서, 선포식도 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행보를 보겠습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의 첫 사업으로 용역 발주부터 하시면서 과제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아마 이게 내년에 시에서 과제제출 다 하라고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40%로 확정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글래스고 회의가 엊그저께, 13일인가 12일에 마감했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침은 안 왔지만 이와 관련된 준비는 철저히 이미 하고 있는 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당연히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제가 내려올 거고. 그리고 일부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일부는 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직원들 정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년이 상·하반기로 되어 있는지.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하반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상·하반기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이사장 취임하시고 이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우리 대전시 산하의 공사·공단이 지금 4개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도시철도, 도시공사 그리고 마케팅,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4개 있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혹시 그 4개 중에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처럼…….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케팅공사하고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도시철도하고 도시공사가 단일화해서 연말에 퇴직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잘 파악하셨는데 이게 왜 시설관리공단하고 마케팅은 상·하반기로 나눠지고 도시철도하고 도시공사는 왜 연말에 하는 거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내막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어서 정확한 내막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께서는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형평성을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안 맞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2개 기업은 민간기업이고 2개 기관은 대전 산하기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통일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게 되면 혹시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일화하면 일단 어떻게 보면 정년 연장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고용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면도 생길 것 같고 하여간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한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도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나 처우나 대우 같은 것들이 그래도 마음에 쏙 안 들어도 그런 대로 원만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사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야 열심히 하는 일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전임 3년에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이유를 본 위원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일절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장님 그렇지요?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 문제가 풀리면 다행이지만 안 풀리면 왜 안 풀리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해주시고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러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나 이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반드시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 공사·공단이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 것이지 대전시를 위한 행정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단시간 내에 최대한 노력을,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대전시의 산하기관이 어떻게 두 곳은 단일화가 됐고 두 곳은 상·하반기로 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께서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건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호

이종호위원

건의만 하셔서는 안 되고 관철을 시키셔야지요.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실 그간에 어떻게 추진됐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또 시도 방문해서 얘기를…….

종호

이종호위원

정당한 것은 누구 말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3년 내에 해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리가 나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시민들이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 관련해서 우선 해결을 해주시는 것도 이사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기대합니다.

재남

임재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재남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경영부장 이규삼 기술부장 김홍일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조 송촌정수사업소장 한인덕 월평정수사업소장 성훈식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박인규 수질연구소장 조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손희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역

손희역위원장

증인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81쪽 총괄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2쪽에서부터 204쪽입니다. 이츠수 홍보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홍보비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과 2021년도에 워터코리아 행사와 이츠수 홍보관 운영은 미실시했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 자료를 보면 수돗물홍보협의회비 3,100만 원이 있는데 협의회 회비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특·광역시는 상하수도협회에 다 가입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특·광역시에서 필요한, 같이 공통으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 같이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선진지에 공무원들이 가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해외선진지 견학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협회비를 지원 안 한 거잖아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납부는 했는데…….

박혜련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작년 2020년 9월 30일 기준, 그러면 올해도 협회비를 지원해 줬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일부?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니까 용역비나 이런 것은…….

박혜련위원

매년 3,100만 원씩 협회에 협회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 저희들은 납부하고 협회에서 그 집행을 일부는 이월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홍보 같은 것은 많이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협회비라는 명칭으로 코로나 이전과 같이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회비를 일괄적으로, 행사도 없는데 똑같이 이렇게 협회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하고 계속 논의했는데 그것을 다시 특·광역시에 일부 되돌려주기도 그렇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거기에서 이월해서 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용역사업비에 투자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못 쓴 협회비는 이월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협회 자체에서 이월을 해서.

박혜련위원

협회 자체에서.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한다고 하면 내년에 협회비 예산을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기술부장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해서 협회비에 대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전달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내는 금액이라 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협회비를 지출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협의하시고 협회비가 잘 쓰이는지 점검도 하셔야 돼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회비를 줄이는 방안을 협회에 제시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외의 예산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요즘 소상공인분들은 최악의 순간을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해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본부장님들 1년에 몇 번 회의가 있는지는 몰라도 건의하셔서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수돗물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도 상반기에 시민 35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음용률 49%, 만족도는 70%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맞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냥 본 위원이 만족도만 보면 시민들이 수돗물에 만족하고 있는 것같이 보여요, 이 만족도만 보면.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면 상수도를 방문하시는 시민에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물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여론조사도 아니고 일반 거리 시민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상수도에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설문지에 좋다고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혜련위원

동감하시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너무 쉬운 만족도조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돗물 만족도조사를 할 시에는 상수도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만 설문조사를 하시지 말고 다양한 설문조사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만족도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개선방안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이렇게 계속해왔던 만족도조사를 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만족도 설문조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수돗물 비음용 사유를 보면 안전성이 41%, 냄새나 맛이 38%인데 안전성은 개인의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냄새나 맛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개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21년도 상반기에 한 것은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전국 161개 기관 똑같이 환경부에서 상하수도협회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83.7%라는 높은 만족도가 나왔거든요. 그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조사는 방문자들한테 했지만 이것은 똑같은 설문지를 갖고 전국 공히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한 자료를 더 신뢰하고 있고 대전 수돗물이 그만큼 객관적으로 맛이 좋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맛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대전시에서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비음용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일요일인가, 상수도 서부사업소 직원들하고 집행부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우리 지역에.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33세대인가 34세대가 있는데 수도분할계량기를 개인적으로 달아야 하는데 우리 조례가 20가구 이하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50가구 이하로 조례 개정한 거 아시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 게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직원들하고 나오셔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 의견을 다 받아주시고 답변해주시고 이런 면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취약지역이에요, 사시는 분들이 평수도 작은 평수고. 그런데 개인 수도분할계량기를 밖으로 뺄 수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화장실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겨울이 되면 조금 있으면 추워지는데 혹시나 수도계량기가 동파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개인 수도계량기가 만약에 동파되면 그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사설 계량기가 있고…….

박혜련위원

교체 비용.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사설 계량기가 있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공용 계량기가 있거든요.

박혜련위원

사설 계량기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들이 하는 것은 개인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차이가 뭐냐면 옥내에 있냐 옥외에 있냐 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 밖에 계량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량기 관리까지, 파손됐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액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내부에 있는 것은 개인들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본인들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생활도 불편할 것이고 또 개인들의 교체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수도계량기 동파는 대부분 개인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래서 그렇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동파되지 않는 그런 수도계량기가 없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이 거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온을 잘해서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동절기가 다가오면 각 지역사업소를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도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체형 보온,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보온 세트를 개발 못 하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용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커버까지 해서 동파 예방을 하고 있거든요.

박혜련위원

예방하고 있다고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예방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서 좀 더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설 계량기까지 동파 예방할 수 있는 재료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감면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동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는지 검토하셔서 지원될 수 있다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검토하셔서 만약에 조례상으로도 근거가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셔서 조례 근거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먼저, PPT를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PPT를 한번 보시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그쪽으로 가신 지?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업무파악은 다 하시고 보고는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아직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직 다 못하시고요, 계속 공부하셔야 되겠지요. 끝까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과태료 처분받은 결과 아시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 내용은 중앙부처에서 시설 점검기관의 신고나 관리소홀, 여기 내용 보면 있어요. 1,200만 원은 2021년 금년 1월 18일에 한 건데 이게 보면 정밀안전진단 기한 위반이거든요. 글쎄요,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인데 이거 늘 체크가 안 되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시기별로 안전점검하는 게 반기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또 5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처분받은 거잖습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글쎄요, 특별한 설명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게 담당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이렇게 처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정기적인 인사이동에 따르다 보면, 사실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되고 법적인 사무는 같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실기한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알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고액이다 보니까 어떤 절차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 기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돼서 용역이 끝나는 바람에 늦게 입력해서 이런 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정부 산하기관하고 정부 국토부하고, 참 이것도 이해 못 할 일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시민들의 혈세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단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오전에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곳곳에 이렇게,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너무 일하시는 분들이 무사안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기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업무파악하면서 알고 나서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자성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법적 리스트까지, 인수인계할 때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사무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수인계하자 이렇게 해서 방침을 나름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노후 상수관로 5년 앞당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2035년까지 했던 것이 2030년까지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전체 상수도관이 3,978㎞ 맞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중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가 노후됐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노후 상수관은 761㎞ 정도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대략 600∼700㎞ 되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보면 과연 어떻게 해서 5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노후 상수관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요. 금년에 용역이 곧 마무리가 됩니다. 어차피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또 현실화율하고도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 상수관로를 할 때 블록별로 나름대로 샘플링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앞당긴다고 한 것은 우선 시민들한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노후 상수관로가 개량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우선 선투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지난, 인천의 빨간 수돗물 알고 계시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청양에 우라늄 검출되었던 적이 있었고요. 다행히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다행이긴 한데 대전이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노후관을, 이게 노후관에서 비롯된 거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적수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파열이 됐다 그랬을 때 그걸 단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리를 하게 돼서 밸브를 틀 때, 사실 그것을 일시에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안에 끼어있던 찌꺼기가 확 나가다 보면 그런 적수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각 지역사업소에 기공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지역에 대한 수도관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에 단수를 하고 다시 수도밸브를 열 때도 굉장히 서서히 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려면 거기 직원분들이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로 지금 그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전문가가 몇 분 정도.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8명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8명, 이분들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리바꿈 하나요 아니면, 정년퇴직도 하셔야 되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전문가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자리를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고요, 그 지역에서 계속 연관성 있게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세월은 흐르니까 정년도 도래될 테고 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직원들을 계속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역사업소장들한테.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있을 수는 없고 또 공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를, 군대 말로 사수·부사수 하듯이 후배양성을 같이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것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비 대상 관로 선정을 보시면 도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본부장님 전문가지요, 물 전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어떠십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상수도본부장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는 참 인사가 잘됐다, 물에 대해서 전문성이. 본 위원이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계속 함께 그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자긍심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하고, 행감자료 242쪽에요. 여기 보시면 현재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제2도수관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가 추진됐어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공정률로 보면 약 60%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60%, 내년 6월에 끝나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현재 이런 공사로 인해 자전거도로가 폐쇄되고 또 상당히 파헤쳐진 곳도 많이 있어요. 라이딩,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위험할 수도 있고요. 물론 MTB 바퀴가 큰 것도 있지만 로드용은 굉장히 가늘어요, 좁아요. 그것은 조그마한 모래, 자갈 이런 것에 탁 부딪히면 넘어지거든요. 본 위원이 경험한 겁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매끄럽고 도로가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사 중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도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갔던 적도 있잖습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 어제 그제가 아니고 지지난 주에 그것 때문에 한번 자전거 타고 죽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대전천 쪽도 가고 갑천 쪽도 가고 죽 가보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낫긴 하더라고요. 포장을 매끄럽게 해놓고 해서 그래도 노력은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우리 본부장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셔서 그런 것들을, 물론 걸어 다니기는 한계가 있고 어렵긴 하겠지만 안 되면 일반 자전거라도 있으니까 타시고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탈 수 있도록,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절기가 이제 닥치는데요, 저희들이 땅을 굴착하고 나서 동절기가 그대로 닥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확대간부회의 때도 제가 각 과에 지시했습니다만 동절기 전에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눈도 오고 살짝 얼음이 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물론 자전거 타시다 안 다쳐야 하지만,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은 사실 극히 미미한 겁니다, 대전시에서 보험 들어준 건. 그래서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 1∼2주 만에 또 라이딩을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시민들이, 가면 요즘은 많이 나오잖습니까? 거기 산책하시는 분 많고 라이딩하시는 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미리 연락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럽시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요. 행감자료 238쪽하고 239쪽 보시면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 현황인데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1단계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2단계가 지금 용역 중이고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 중지 중입니다, 현재.

종호

이종호위원

중지 중이지요. 1단계가 20만 톤이고 2단계가 30만 톤, 모두 완료가 되면 50만 톤이 될 텐데, 맞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이 2018년도에 공사 발주했는데 두 번 유찰된 적 있지요, 보고받으셨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업무보고 시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야기만 듣고, 혹시 유찰된 그런 이유 알고 계실까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신 직원들 계실 테니까 그것 좀 자료로 해주세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난해 7월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도 발생했고 환경부에서 표준설계가 변경될 우려가 있어 용역을 일시 중단한 그런 내용 아시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유충과 관련해서 별도 설계기준을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것이 거의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아직 지침이 정확히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월평정수장 1단계 사업을 당초 설계대로 했을 텐데 다음 달에 준공하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연말 기준으로 해서 준공하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인천시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천 깔따구 사건이 나고 나서 저희들이 시설 보강은 많이 했습니다. 정수장별로 미세방충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설치해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게 여러 건 있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깔따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나방이라든가 아니면 정수장에 들어온 게 아니고 물탱크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아직 깔따구가 발생한 것은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원인분석을 하셔서, 대전은 안 일어나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유심히 잘 파악하셔서 우리 대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송촌정수장이 2016년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전에 바이패스 때문에 문제됐던 거 아시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은 완전히 해결되고, 그런 일이 이제 없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연말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이패스 했던 부분은 밸브 공사를 다시 해서 지금은 다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처음에 본 위원도 이걸 접했을 때 참 황당했었는데 지난 일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을 기망한 거예요. 아무쪼록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사실은 물, 대전뿐 아니라 지구상이 그럴 텐데 물과 전기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공기도 그렇고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의 전문가 박정규 본부장님께서 늘 긴장하시고 또 이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지만 또 일어난다면 유사시에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잘 지켜볼게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수돗물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아까 말씀하셨던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만족도는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인데요. 만족은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만족하면 음용을 해야 되는데 음용률은 50%도 사실 안 되지요. 그래서 보면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는 분이 56.4%고 끓여 먹거나 직접 먹는 거, 이것을 음용한다고 대개 얘기하는데 이게 47%예요. 그리고 병입수, 사 먹는 것 있지요, 병입수가 거의 33%, 32.7%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만족도는 높은데 먹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였습니다. 공급자인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수부터 시작해서 집 안에 오는, 수도꼭지에서 받아먹는 물까지 안전하고 질 좋은 공급을 해야 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용을 하는지 이 조례를 만든 위원으로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음수대 같은 경우가,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면 지금 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로 인해서 플라스틱이, 물론 그 부분은 재활용은 됩니다만 어쨌든 플라스틱이 엄청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물 사 먹는 게 거의 버릇이 돼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탄소배출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종이로 만든 것 바꾸는 것도 물론 얘기했지만 종국적으로는 음수대가 환경 곳곳에 있어서 제가 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환경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도 들였고 냄새도 없애고 질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러면 결국은 먹게 만들고 하려면 이거에 대한 홍보나 접근성이 있어야 되니까 음수대를 설치하고, 이런 환경을 저는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례에서 예전에 5개년, 5년 단위로 수돗물 음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환경조성 차원에서 음수대가 학교에만 지금 국한돼서 설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점검을 하자면 지난해, 그러니까 2018, 2019, 2020년도 이렇게 해서 음수대가 점차 설치되다 더 이상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지요, 경영적으로는? 지금 총 몇 대 설치했습니까? 공공음수대.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323대 설치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주로 학교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초·중·고지요? 주로 어떻게 되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학교를 선정받아서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어떤 조건이 맞으면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질 좋고 만족도도 높은데, 아마 계획에는 70%를 목표로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실태조사에서 70% 만족도가 나온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체적으로는 실태조사 발표한 이게 더 맞다고 봐요. 이렇게 봤을 때 50%가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봤을 때 여건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국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스테인리스 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외국에는 또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다니면서 어디서나 물을 먹고 싶으면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음수대를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부터 설치해 달라고 제가 조례에 음용시설의 설치 해서 얘기한 게 공공기관의 민원실, 지금 우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청?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복도공간, 이런 공용공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선설치 대상지로써는 학교도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교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플라스틱병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고 계시니까 대학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도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얘기한 이 자료를 보니까 수돗물 안심제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코로나 때문인가요? 실제로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안심확인제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은 지금 다 달성하고 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지요, 이것은.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하고 금년에 약간 주춤한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목표치는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데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안전에 물음표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제 여러 단계에서, 하수관이나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집에서 안전하다는 게 확인되면 저는 먹을 것 같아요. 정수기 설치하고 이러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그래서 수돗물 안심제는 계속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입니다. 홍보도……. 음수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그랬다고 해도 내년에는 대학교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도서관 이런 데. 저는 이런 데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 저희들도 확대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방문해서 의사타진을 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사타진을.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같은 데는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수기가 없어져야 음수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선제조건으로 정수기를 없애 달라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아마 제도적으로 이제 탄소중립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시책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직접 마시고, 플라스틱병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능한 데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의, 어떤 영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예전에 계획을 세우시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더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돗물 민원처리 관련해서 162쪽하고 191쪽도 있고 209쪽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수돗물 민원이, 162쪽 우선 보시면 지금 민원처리 현황이 박스로 나오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데 몇 쪽…….

계순

채계순위원

162쪽.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162쪽이요.

계순

채계순위원

162쪽 보면 민원유형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돗물 냄새, 누수, 요금, 고장 그다음에 녹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매년 이 유형 안에서 돌 텐데 그래서 아마, 191쪽을 보면 수돗물 주요 민원사례 조사 연구를 하셨어요. 우리 연구소 있지요, 그래서 10년간 수돗물 수질민원의 항목별, 유형별, 지역별 발생에 따른 원인 분석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서 매뉴얼화하든가 대응방안을 만드셨어요, 이거 하고? 이것은 아마 연구소에서 했을 텐데.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민원 10년 치를 죽 들여다보고 했으면, 이거 관련한 민원발생이 계속 대개 유형별로 비슷한 유형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원유형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매뉴얼 작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연구하고 끝났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역학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수질검사를 또 하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 과정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어떤 원인이 발생한 건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유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립생물과학원에 분석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받고 그런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다년간 어쨌든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수돗물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불신의 한 요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수돗물 유충사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깔따구?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깔따구.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우리는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 당시에, 제가 토론회도 개최했었는데 무슨 조그마한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유충?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신고가 몇 개 들어왔었어요. 취수장하고 정수장, 배수지 이렇게 나뉘지요, 그런 데에 주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방지대책 세우신 게 뭐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수돗물 유충민원 관련해서 정밀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자체에서 만들었어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자체적으로. 그래서 수질사고가 났을 때, 금년 3월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발생이 어디서부터 됐는지, 그 유충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까지 다 파악하고 했는데 아직 깔따구는 대전에서는 발생 안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때 이후에 틈에 끼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토론회할 때. 그때 이후에 어쨌든 유충 모니터링이라든가 방지대책 이런 게,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 시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수장 같은 경우에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8,800만 원을 투입해서 여과지,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데다 이중장치를 하고 또 방충망을 미세방충망으로 해서 벌레 자체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 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2억 2,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여과지라든가 입성활성탄 이런 데, 출입문도 또 이중으로 했고. 그러니까 송촌, 월평, 신탄진에 대해서 다 출입문을 이중화하고 시설개선을 다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데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봤던 거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잘하셨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질의할 때 수도전문가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없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문인력 확보를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유충, 적수사고 이후에 굉장히 민감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아니면 그쪽 부분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여러 직렬이 있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적절한 용어가.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 때부터 상수도에만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전문인력은 아직 채용 안 한 것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특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잘못 저기했나,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아서요. 그래서 보충이 좀 됐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홍보 측면에서, 지난해 5,000만 원 예산을 불용했잖아요. 다른 데, 세종하고 대전시가 같이 해서 민간과 K-water하고 이렇게 해서 수돗물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세종이나 K-water가 출연을 못 하면서 그냥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그 홍보 얘기도 상수도사업본부가 할 수 있는 홍보가 있고, 열심히 하셨어요, 보니까 많이 여러 가지로. 했는데 또 민간에서 수돗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고 이렇게 홍보도 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예산을 왜 사용 안 하셨는지, 사업계획이야 그렇게 됐지만 중간에 판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쪽 안 하고. 대전시를 상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전혀, 불용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만족도는 좋은데 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게 못 믿는 거였잖아요, 어쨌든. 그랬을 때 그런 홍보는 더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민간에, 뭐라고 하지요, 활동가? 이런 거 홍보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시적으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이제는, 마을에도 지금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생기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생기고 이래서 그런 데 상대로 해서 방문해서도 작은 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조직이 구체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불용돼서 넘어왔으면?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대표발의를 하셔서 조례가 제정돼서.

계순

채계순위원

활성화해 보려고 한 거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5,000을 편성하고 세종하고 K-water하고 같이 그것을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water 같은 경우는 전국 지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일부 대전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의사표명이 있었고요.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질의를 한번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어떤 법적인 명시가 안 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오다 보니까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은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행정이 그런 판단들을, 예를 들면 지금 평가위원회에도 나오는 이런 기관들을 보면 소비자단체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또 수돗물과 관련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신뢰할 만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던. 그런 그룹들이 좀 인력을 양성해서 할 수 있도록,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시민단체, 그 안에, 그래도 검증이 된 단체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들은. 그런 단체들한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고 오히려 과제제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평가단이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임기가 내년 3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사전에 컨택해서 그렇게 저희 제도권으로 같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적어도 거기에 나오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 정도한테 사업예산을 줘서, 상수도사업본부 혼자 홍보하시지 말고 실제로 인력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83.7%가 실제 70% 정도까지 음용할 수 있도록 올려야 되 지 않을까, 그 올리는 목표 안에는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확산해야 되고. 어쨌든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질도 믿고.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하니까 수돗물안심제 그거하고 음수대 설치하는 것도 더 노력하셔야 되고 지금 얘기했던 홍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실제로 음용률이 활성화돼서 상수도사업본부도 탄소배출에 기여하고 실제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 삶에도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작년에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박정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가뭄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지구촌은 온난화현상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또 가뭄이 길게 오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대청호가 지금까지 평균수위가 60m 미만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뭄이 된다고 하는 것은 60m 미만으로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징조가 있다고 하면 정수장별로 생산량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급수구역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0m로 떨어진다고 하면 취수탑에 취수로를 더 준설하고 그다음 비상 양수장이라든가 펌프를 설치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총 유역면적이 3,204㎡이고 총저수량이 14억 9천만 톤으로 되어 있어요. 14억 9천만 톤이 채워지려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요, 물 수위가?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물 수위가, 홍수 수위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80m이고요, 만수위가 76.5m입니다, 저수위가 60m이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14억 9천만 톤의 총저수량이 찰 때 몇 미터 정도 수위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한 75m 정도.

용대

윤용대위원

75m 정도?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74, 75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총저수량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만수위가 76.5m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청호 가뭄대비 상수원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했네요, 지난 4월에?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종합대책 수립한 내용을 주시고. 대청호 가뭄대비 상수원 확보 대책을 수립했는데 가뭄에 대한, 본부장님 간단하게, 그 내용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시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유효저수량을 58m로 보고 있습니다. 58m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취수탑에서 중리동 취수장까지 자연유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정수장별로 생산량을 조정하고, 취수탑에 취수로가 있거든요, 거기를 준설해서 물이 더 원활히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하고 또 비상 양수펌프를 구입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상수원은 우리 시민의 젖줄이며 생명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대청호 가뭄대책에 잘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이종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취수장에서 월평동 정수장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있지요? 관 바꾸는 것.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공정률이 아까 60%라고 했는데 이게 2022년도 6월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충분히 준공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일단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는 거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도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같은 것을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를 우리 지역구이고 하다 보니까 자주 다닙니다.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래도 땜빵식으로 복구해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잘못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감사할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어차피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해주는 것, 이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시공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굴착하고 거기에 관을 매설하다 보면 일단 가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포장을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60%이기 때문에 일단 가포장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전체 준공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은 해야 되겠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만약에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깨끗하게 재시공을 해서 할 때, 지금 현재 되기 전까지라도 아까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안전시설물 같은 것, 지금도 세워놨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다녀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대전시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수돗물 주요 민원사례 조사 연구 관련해서, 191쪽이네요. 시민들에게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홍보를 위해 매년 연구과제를 선택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019년 1년에 걸쳐 연구과제로 수돗물 주요 민원사례 조사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연구내용으로는 10년간 수질민원 자료분석, 타 시·도 수질민원 자료수집 및 유형분석,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상수도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사 연구결과가 노후관 영향에 의한 수질악화가 가장 우려되고, 두 번째는 노후관 교체에 따른 민원발생 확대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는 요금에 따른 민원발생 등등의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볼 때 본부 차원에서 조사결과 민원발생 요금 45.4%, 기타가 17.9%, 공사 16.2%, 누수 11.2%, 고장 7.5%, 녹물 1.4%, 냄새 0.3%에 대한 대처한 내용에 대하여 본부장님 구체적인 답변 좀 해주시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 연구 책자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연구보고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에 대한 민원발생 유형에 대해 대처한 내용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만족도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연구 검토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 변화가, 만족했다든지 불만족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누구 아시는 분,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연구소장님.

희역

손희역위원장

조정희 수질연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대전상수도 수돗물 주요 민원사례 조사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전상수도사업본부 민원통계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의 민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수질연구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2007년에서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분석, 통계 처리하였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만족도 변화가 있었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정희

조정희수질연구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유형 사례나 월별 민원유형이나 이런 것을 다 통계 처리했고요.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민원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궁금한 민원을 눌러보시면 어떤 유형인지 또 그 대처방안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 저희가 한번 보다 보니까 한 3천여 명의 시민들이 그것을 클릭해서 또 응용하신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은 유형의 설문은 아니었어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겠다 그런 유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행감자료 162쪽 민원처리 현황 2019년부터 2021년에서 보듯이 민원발생 유형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봤어요, 저는. 또한 행감자료 134쪽 상수도시설공사 관련 사고현황 및 피해배상 내역에서도 지역별·사업소별 사고건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정희

조정희수질연구소장

전체 평균은 한 1만 7천 건 해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만족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결이 되고 사고가 없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희

조정희수질연구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요. 저희는 수질연구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질에 관한 민원을 주로 연구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반적인, 월별 주로 나타나는 거나 또 김장철 호스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민원 같은 것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궁금증을 해소해드릴까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공지사항에 올린 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지요. 위원장님!

희역

손희역위원장

조정희 수질연구소장은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 민원발생 최소화,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민원발생,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3단계 설계용역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천에서 깔따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용역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별도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현재 용역 중지 상태고 그게 오는 대로 바로 재결할 생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인 공사까지 마무리되는 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용역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피하게 뒤로 물러날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설계가 나오고 나면 공사기간을 그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 가서 하시겠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이게 바로 용역이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업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용역기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연결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도수터널, 지진 때문에 경북 8개 댐 취수탑이 무방비라고 기사가 나왔고 붕괴 때는 경북 터널이 아예 다 망가진다고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좀 찾아보니까 추동도 타당하다고 하는데 사고가 나면 저희가 41시간 정도 최대 단수가 되면 거의 광역시는 완전히 마비가 된다고 봐야지요,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좀 대안이 나오고 있어요. 중리취수장까지 정체수역에서 연결하는 것, 중앙에서 딱 이렇게 몇 가지 대안을 찾아봤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도수터널 자체가 붕괴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은 여기 85%를 도수터널로 하고 15%가 삼정취수장에서 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급수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이지요, 만약을 대비한 계획이라도 세워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수터널, 취수탑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민방위용 급수시설을 이용한다는 대안도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장이 행감한 결과 라돈 검출이 너무 많이 돼서, 일반 음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검출량이 많아요. 사실 끓여 먹으면 문제는 없겠는데 그걸 일일이 시민들한테 단수가 됐을 때 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안 그러겠지만 그거에 따른 예비적인 대안이든 방안이든 우리가 플랜A, 플랜B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서,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플랜A, B 정도는 계획을 해주심이 어떠신가 싶어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금년까지 40년이 됐거든요. 현재는 K-water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기 전까지는, 앞으로 한 10여 년이 남아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제2도수터널을 저희들이 건설하는 게 당초 기본목표고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다각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년 이내에 저희들이 제2도수터널은 재정사업이 됐든 민간사업이 됐든 간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본부장님이 상수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본 위원장이 4년째 계속 있고 채계순 위원님도 4년째 계시고 이종호 부위원장님도 4년째 계시지만 상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자꾸 본부장님이 전문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컨트롤 역할을 해주시길 바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혼자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쌓이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저희가 노후 건물 급수관 교체 지원을 해주잖아요, 시공비 80% 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된 주택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렇게 지금 광고해주고 도와주시고 왜 녹물이 나오는지 설명해주시면서 죽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전 수돗물 만족도는 거의 전국 최고의 수준인데 녹물이 나오는 이유는 건물이 노후화된 것도 있고 구도심의 관이 노후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장

저희가 원수를 대청호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톤 당 680원 정도의 수준인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가격이요?

희역

손희역위원장

예, 그게 공급가격인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단가가 있고 판매단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희역

손희역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700원이 안 넘은 것 같았는데.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00원이 아직 안 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래서 판매단가가 6백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이 제가 알기로는 톤당 1,600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지금 옥내 급수관 개량해주고, 계속해서 개량하는 거에 시비가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상수도 요금이, 저희가 조금 현실화를 해서 최단기간 안에 빨리 공사를 하고 다시 상수도 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잠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노후 상수관을 우선 개량해야 되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도수터널도 저희들이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선투자를 미리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분명 부족할 것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했던 게 전국에서 거의 가장 저렴하게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전국평균 요금을 따졌을 때 그보다도 사실 낮잖아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0% 정도가 낮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러면 그 20%에 대한 시설 대비 투자를 빨리하고 다시 내리는 거는 시청의 역할 아닌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대비해서 인상률을 용역했는데 2025년까지, 2023년부터 3년 동안 1년에 약 9% 정도 올려야 2025년도 가도 현실화율이 100% 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사실은 요금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러니까 신도심 같은 경우는 도심이 만들어지면서 상수도 배관을 새로 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것 또한 대전시 세금으로 시민들이 나눠서 하는 건데 결국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 구도심, 조금 있으면 서구도 마찬가지로 오래되지요. 그러면 얼른 바꿔서 차라리 빠른 공급을 하고 시가 여력이 돼서 재원을 다 해서 공사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도 시의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차로 상수도관 밑을 스캔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사실 중구 같은 경우는 위험수위가 오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심 자체가 생겨난 지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압력을 조금만 올리면 지금 중구는 다 터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 문제도 빨리 해결하려면 당장 급한 데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신도심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 도심 위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강구책을 세워주셔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스마트계량기 사업을 하잖아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원격검침 시스템.

희역

손희역위원장

원격검침, 그런데 이번에 또 KT에서 난리가 났지요? 서버 문제가 났고 2018년도에는 SK에서 났고 2017년도에는 LG에서 났는데, 이제 더 이상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면 우리 돈 들어도 자체로 운영하는 게 백번 나을 것 같습니다. 80분 동안 상수도 먹통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청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사실 검토해볼 만한 이유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 보면 보상은 해준다고 하지만 상수도가 완전히 검침이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는 저는 심각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매년 행감 때 얘기해서 처음에는 통신사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자체 50%, 통신사 50%로도 제안해보자, 많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제는 본 위원장이 제시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떠한 돈이 들어가도 이제는 대전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자가 LoRa망하고 기존에 있는 통신망하고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거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저희 자가망 가지고 활용하고 그렇게 상호 할 수 있는…….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런데 자가망을 하려면 또 그만큼 시설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그 단점 또한 우리 시에서는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면 이게 결국은 IoT 시스템인데요, 제가 이것도 재미난 기사를 찾았어요. 플랫폼 문제인데 전자식계량기와 보안 강화 스마트미터가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일반 전자식계량기는 보안 안 되고 원격 업데이트 안 되고 양방통신 안 되고 실시간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안 강화 스마트미터가 나온 것은 시크릿존이랑 부스트랑 IP통신이랑 로티가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용역사에 적극 이야기해야 한다고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단점이 나왔어요. 지금 충남에서 설치한 기계, 충남이 먼저 시행한 기계인데 여기에 보시면 A사는 디지털 수도미터를 365도로 다섯 번 돌리니까 물을 0.07ℓ 썼다고 아예 제보자가 제보하셨어요, 동영상까지 첨부하셨고. 다른 제품은 45도로 열세 번 회전하니 또 0.07ℓ가 늘어나고, 그런데 웃긴 건 이게 지금 다 조달해서 팔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저희가 스마트계량기 사업으로 넘어가려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작용이, 저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계들이라고 봐요. 본 위원장이, 다행히 저희 또래 청년들 세대가 기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자란 세대이다 보니까 이런 걸 찾게 되는데, 지금 조달청가도 이 문제되는 기계들을 아직도 버젓이 팔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이미 문제가 됐으니 상수도본부에서도 얼마든지 알고 계실 수 있는데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미터만 해도 보안 강화가 안 되면 지금 다 뚫린대요. 이미 보도자료에도 나왔고 이게 뚫리면 해킹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해킹 때문에라도 본 위원장은 계속 자가망을 사용하자고 하는 게, 자가망은 어차피 접속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컨트롤하면 상수도본부에서만 접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망을 사용하게 되면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립니다, 방화벽이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이게 한번 잘못되면, 통신사에서 이렇게 하루 이틀 서버 날아가 버리면 대전시는 좋은 사업을 해놓고도 정말 시민들한테 손가락질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화하는 것은 굉장히 지향하고 인력도 충분히 힘드신 분들 지역부터 깔아드리면 검침원들이 참 편하게 검침을 할 수 있겠다는 장점은 굉장히 많지만 반대로 따졌을 때 스마트화하면서 보안 문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용역업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45쪽을 잠깐 보실래요? 45쪽에 보면 시에서 종합감사한 내용 중 맨 첫 번째, 법정기한 내 수도시설 기술진단 미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미실시가 법정계획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원래는 언제 해야 되는데 미실시 했다는 말이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데 제가 아직 이걸 파악 못 했는데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조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수도법을 제가 이걸 보고 봤더니 수도법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세우고 이것과 별도로, 예전에는 같이 하다가 2001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별도로 다시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분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쪽이냐면, 우리 시가 기본계획 수립한 게 있는데요. 같이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법을 보시면 수도법에는 수도시설 기술진단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는 것으로 2001년도에 분리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저도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미실시했다는 표시가 있어서 봤더니, 그래서 그런지 같이 했어요.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과태료도 물었을 텐데요. 이거 누구 아시는 분, 급수과가 하는 걸 거예요, 소관은 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왜 같이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213쪽이네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기본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마다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중간 변경.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년마다 변경,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에서는 둘을 분리해서 하라고 한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전후 사정을 보니까 기술진단에서 나온 개선계획을 여기에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태료 혹시 안 물으셨어요? 미실시 했으면.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 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과태료보다는 업무적으로 시정,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기술진단은 원래는 언제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본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진단은 말씀드린 대로 5년에 한 번씩 하고.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언제 세웠어야 되는 거냐고요. 본예산 2021년 것으로 잡았으니까 원래 한다면, 원칙적으로.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금년에 해서 했어야 되는 거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2022년 예산으로 넘어간 거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왜 미실시라고 얘기해요? 그 기간 안에 안 했다는 건데, 법정…….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작년 감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2020년.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미실시했다는 건, 내년부터 시작되면 그 전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그전 업무추진했던 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10년 전 때, 그때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다시 보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왜 같이,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같이 하는지, 따로 하라고 법에서는 명시했어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계순

채계순위원

보정하는 것.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보정하는 것 그게 겹치다 보니까 아마 같이, 예산상에 이유가 있든지 간에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법에서, 지금 보니까 제74조제3항인가요?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제74조제3항은 위반 관련한 얘기고요.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 내용을, 이걸 좀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굳이 법에서는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5년 단위로 보정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두 계획을 같이해도 별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5년 단위로 하면 겹치게 되지요, 당연히.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5년 단위하고 10년 단위랑 겹치는데 굳이 이것을 분리하라고 법에서, 2001년도에 법을 개정했더라고요. 그 개정 취지가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죄송한데요, 위원님. 별도로 연찬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같이 해서 여기에 용역까지 줬어요. 이건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는데, 제때제때 이걸 잘 챙기셔야 되고 특히 법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다시 알려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맞지 않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한 것 중에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수대하고 음수기가 있잖아요, 시설에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의회하고 본청에 음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냉·온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정수기예요, 온수기예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정수기지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시도 저희들이 음수대를 설치하려고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수기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정수기 업체…….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는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시 것도 우리가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 상수도…….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제3자한테 이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설치해드릴 용의는 있는데 시 자체 청사를 관리하는 팀에서 기본적으로 정수기 관리업체하고 기한이 남아있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를 하셔서 의회하고 본청의 정수기가 언제까지인지 보시고, 이 조례를 그냥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다른 시설에는 이걸 설치하라고 하면서, 우리 의사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남 보고하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하셔서 지금 정수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기간인지 보셔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음수기로 해서, 음수기로 바꿔줘서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부터 그렇게 해야, 그거는 그쪽 시설관리 쪽하고 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어쨌든 우리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우리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일단 조사하셔서 몇 개인지 하고 저한테 따로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수요일 10시 환경녹지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