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남진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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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도시계획과장 조철휘 도시재생과장 박수연 도시개발과장 김종명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도시경관과장 정신영 토지정보과장 정하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김찬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찬술

김찬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재섭 님, 설재균 님께서 오셨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도시주택국 소속 신규 직원이 스물다섯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님까지 나서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며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자식을 잃은 부모 심정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조직문화 개선 대책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여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전시 공직사회에 대해 철저한 자성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공직자 모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전시 공직문화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임을 특히 관리직 공직자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부모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81쪽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4쪽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우리 시 미래 100년을 설계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수준 높은 도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서구 6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봤을 때 우리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집값이 많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전 아파트 매매가 누적 상승률이 43.2%입니다. 전국 평균은 31.2%인데 5대 광역시에서 대전이 최고의 상승률을 달리고 있고요, 지금 매매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일명 호가라고 해서 대전시가 아직도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요, 다만 올해 5월부터는 약간 상승폭이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해서 저희가 올 초에 2030년까지 12만 9천 호를 추가로 공급해서 약 113%의 주택보급률을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수빈

박수빈위원

발표는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분양계획이 몇 가구였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올해 저희가 당초에 3만 가구 정도 했었는데요.

수빈

박수빈위원

거의 3만 5천 가구 정도 공급한다고 했는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한 7천∼8천 정도가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천, 한 6천 가구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지금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분양한 게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연말까지 놓고 봤을 적에.

수빈

박수빈위원

연말까지 봤을 때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봤을 적에 당초 계획보다 추가적으로 발굴한 것도 있고 했는데 한 8천 호 정도가 저희 계획에 차질이 있는데요.

수빈

박수빈위원

10월까지 보면 한 16%, 모 언론에 따르면 16%밖에 공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게 저희도 원인을 분석해 보면 최근에 HUG의 분양가 심사기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분양을 뒤로 미룬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행정절차나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시민들에게 이걸 갖고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주택 관련돼서 브리핑을 1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계속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 하고서 딱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국장님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재건축·재개발 다 합치면 정비예정구역이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빈

박수빈위원

83개소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83개 중에서 재개발이 있고 재정비 같이 포함돼서 가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83개소 전체 다 하면 몇 가구 정도 늘어날까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수빈

박수빈위원

전체를 다 봤을 때 83개소의 정비구역이 있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다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전체 한, 현재 2만 3천 세대가, 아니 3만 정도 세대가 사업인가를 받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더 아직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수빈

박수빈위원

83개소가 다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들은 모른다는 거지요. 정비사업구역이 어느 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공사 중인 거 다 합치면 지금 한 25개 정도 되더라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25개 구역에 한 3만 세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 정도만 되더라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데 그 정보를 잘 모른다는 거지요. 지금 대구, 세종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된다고 하고 집값이 세종시는 계속 16주째 떨어지고 있고, 대구는 내년부터 이제 입주폭탄이라고 해서 분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발표하고 시민들, 이제 실거주자들이 불안하게 집값을 지금 영끌해서 계속 올라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정보라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주택국 홈페이지 가더라도 뭐 그런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진짜 정보를 얻고 할 수 있는 대전시에서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리 주택공급계획을 시민들이 알아야 지금 서두르지 않고 어느 정도 시점에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알리는 것이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알고 그것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집값이 올라간 것은 외지인 매수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5대 광역시 중에서 또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22.3%. 전국이 18.4%인데 대전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3개월에서 1년으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거주기간을.

수빈

박수빈위원

거주기간을 올렸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언제부터 된 거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것이 2019년 12월쯤 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오르기 시작한 게 한 201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도 외지인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빈

박수빈위원

여기 있는 파란 그래프가 외지인이 들어온 건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은 전문용어로 끝물이다, 부동산 부추기는 투기세력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외지인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외지인과 현 실수요자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외지인이 나가고 마지막에 지역주민 실수요자들이 영끌해서 갖고 있는다는 거지요. 지금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거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책이 있나요, 대전시에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고, 또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외지인의 아파트 거래비율이 한 23%, 매매하는 것이 한 27%로 높았다가 점차 떨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9.8% 정도가 저희가 아파트 거래비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지인들이요. 방법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쪽만 이렇게 통제를 해서 갔을 경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더 지금처럼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거나 점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시에서 몇 년에 걸쳐서 얼마만큼의 주택공급이 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공급비율이면 시민들께서 불안하거나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그런 의미가 없다는 정도로 그런 것들 메시지를 좀 더 줬어야 된다고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부족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2030년까지 지금 계획된 목표 12만 9천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주택보급률을 따져봤을 적에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아까 그런 것 점검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한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주택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 그다음 여기 주택 관련된 소관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발표를 계속하세요. 하시면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 이 정도의 물량이 있다. 2030년도까지 114%요? 114% 된다 이런 발표를 계속해 주길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하나는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1·2인가구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도 1·2인가구가 가장 높은 게 우리 대전시가 가장 높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정책이 있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대전이 1·2인가구가 높다는 얘기는 젊은 층이 타 시·도에 비해서, 광역시에 비해서 많다는 거고요. 다만 주택을 저희가 공급할 적에 1인가구들이 층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젊은 청년층들,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주택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다가온주택을 통해서 매입하고 신축을 해서 3천 호 정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1인가구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주택, 그러니까 수요와 놓고 봤을 적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혼자되셔서 기존에 살고 있는 쪽이 강한 거고, 다만 지금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 1인가구들은 현재 본인들이 어떤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주택을 소유하기 힘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년들에 대한 임대주택이나 그런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런 쪽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저희가 현재 한 8% 정도 되는데 10%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하여튼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도 5분 발언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인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보면 청년들, 대학가에 있는 학생들 외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이 지금 다가온 그런 것뿐인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다가온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청년과 그쪽하고 협의해서 청년마을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식으로 주거문제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매입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대학교나 역세권이나, 역세권인데 부동산이 많이 안 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빈 하숙집 같은 그런 다중주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공간을 대전시에서 임대해서 싸게 청년들한테 재임대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거기서 임대하고 있는데, 아마 임대차보호법이나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소유하신 분과 협의가 돼서 임대를 잘하면 그 안에다가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를 한 것이 저희가 몇 년간 할 수 있느냐, 그 임대기간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충대도 그렇고 여러 군데 가보면 빈집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임대 같은 경우 우리가 전세를 얻다보면 그게 나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수되는 돈이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제 청년들 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는데 그렇게 빈집들을 사서…….

수빈

박수빈위원

빈집들 사는 게 아니라 빈집을 임대를 하자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임대, 저희가 임차 받아서요…….

수빈

박수빈위원

임대를 해서 저렴하게 청년들한테 임대수익을 내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청년들한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일자리도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청년들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이 나와서 “이거 괜찮은 사업 같다,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논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집값 안정을 위해 국장님이 적극 나서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9월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골자를 보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업무, 경비업무 하시는 분들의 업무분장이 시행령에서 분장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에 그전에 갑질, 경비원에 대한 갑질 폭행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분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분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게 유탄을 맞았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을 해고한다든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마치 이제 아파트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이외에는 전혀 일을 안 하는 걸로 인식을 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대전도 좀 파악이 됐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도 지난번처럼 공동주택관리법이 10월 21일에 시행되다 보니까, 당초에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피해방지나 이분들의 보장을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기존에 이분들이 감시·단속근로자, 감단근로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의 지위를 부여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경비업법하고 같이 하면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국토부에서 내세운 것으로 봐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감단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건과 관련해서 계속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가장 우려했던 것은 고용의 해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파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일부 있었지만, 크게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자체적으로 파악하신 그 자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경비업무를 하는 분들의 업무들 중에서 준 것은, 이런 업무는 제한을 한다 해서 한 것이 개인차량의 주차대행, 대리주차 하는 거랑 그리고 택배를 개별세대까지 배달해 주는 것, 이것은 제한하는 업무로 됐는데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자체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마치 경비가 아파트 경비초소에만 근무를,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돼서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짚으려고 한 것은 단순하게 아파트 경비원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분들의 고용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전시에서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전시의 공동주택 내 노동자 현황을 죽 제가 뽑아봤어요. 보면 아파트단지입니다, 첫 번째가 보면 유성구 83, 서구가 91, 이런 식으로 죽 아파트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대수로 보면 보시는 것같이 거의 인구와 같이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한 27만 가구 정도, 그 정도 파악이 되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전체 가구 수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한 60, 그러니까 한 거의 가구 수로 하면…….

광영

오광영위원

70이 넘지 않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한 6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60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70까지는…….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1인가구 주택들이 늘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1인…….

광영

오광영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되는 곳을 공동주택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50세대인가요? 50세대 아닌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확히 100세대인지 50세대인지……. 아파트는 58세대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전체 세대 가구 수로 따지면 58%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한 27만 가구 정도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이게 300세대 이상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성구,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지금 붉은 색이 경비노동자이고 파란색이 청소노동자입니다. 이게 다 합치면 경비노동자가 한 2,700명 정도 되고요, 청소노동자가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합치면 한 5천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공동주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들 외에도 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1만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저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자료는 최근에 대전시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에 한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2020년 대비 올해까지 감원된 인원을 파악해 봤어요. 해봤더니 서구에 54명, 동구 12명, 중구 9명 그리고 대덕구 5명, 유성구 45명 이러면 한 100명 조금 넘는 인원들이 고용 자체가 준 것으로, 그러니까 왜 감원이 됐는지 이런 이유는 떠나서 실제로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굳이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충이라는 것이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고유의 사무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비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으니까 경비실 안에서 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청소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대전시에서 지난해인가요, 올해인가요. 새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정해서 사업인가를 해줄 때 그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세대수에 따라서 늘어날 때마다 일정 기준치 면적을 주고,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남녀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지하에 말고 지상에 할 수 있게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규정되어 있는 게 무슨 지침이었는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규정에 그것을 명시한 것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시가 그것을 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어쨌든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게 아마 지난해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사실 지난해 경비노동자 괴롭힘으로 사망하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죽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해고하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 혹은 당 차원 뭐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또 지자체마다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이런 건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몇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실천과제 같은 경우에도 죽 명시해서 이런 것은 좀 하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도 나름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을 가져온 걸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전에서 했던 겁니다. 신규사업계획 승인 시 5평 남짓하던 경비실을 7평 정도로 확대하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하는 건데 우리 대전은 이미 이전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추가로, 기존에 휴게공간이 없는 곳에서 추가로 설치를 하면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하고 있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는 저렇게 강제화시키는 게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에 보면 공동체활성화사업, 시설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해마다 예산 세워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올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올해 추경.

광영

오광영위원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대위랑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행복한 아파트 협약체결 뭐 이런 것을 합니다. 아까 정부 차원 혹은 당정 차원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밑에까지 전달되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하고 있는 것은 넘어가고요, 아산시, 우리 같은 충청에 있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령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해서 고령 아파트경비원을 고용하는 아파트들을 모집해서 그것에 대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그런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 하나 딱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올 6월 30일에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집행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또 경비원 교대제 변경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든가 우리 대전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상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모범아파트로 선정되면 몇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모범아파트 선정되는 평가지표에다가 고용안정이라든가 상생 이런 것들 점수를 대거 넣어서, 요즘은 결국은 같이 사는 것에 대한 것이 화두이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화두이다 보니까 그런 평가지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입주자대표들이 뽑히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잖아요, 보수교육을 받을 때 보통 보면,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특별하게 기본적인 거 외에는 특별할 게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공동체교육이라든가 노동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대위에 선출되신 분들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수교육 안에다가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넣을 수 있게 규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같은 얘기입니다, 시설보수 지원대상 선정 시에 그런 평가지표들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대전시가 하겠다고 할 때 그런 공동주택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협약식 이런 것들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에서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주관하셔서 같이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와 같이 간담회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처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이쪽에 새로운 단체들 그리고 주택관리사 다 같이 논의가 나왔을 때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금 정리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조금 더 한번 더 그분들하고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를 거칠 예정이고요. 저는 이게 상생협약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실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우리가 당초 추구했던 고용안정이나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식개선이나 이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 각 단지별로,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우리 대변인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혹시 올해 연말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전체적으로 언론사 쪽하고 해서 같이 캠페인성으로 해서 여기에 그러한 단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실무적으로 얘기해 놨고, 그쪽에서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지난번에 나왔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실무회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실제 우리 도시주택국 산하 주택정책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 대전의 5개 구 중에서 공동주택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하는 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우리 주택정책과, 건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센터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있고 안전센터지요. 사실상 이제 하나의 공무원 조직을, 물론 외부전문가도 우리가 채용해서 쓰겠지만 공무원 조직을 늘리는 건데, 저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관리부서랑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분명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대전시 주택의 58%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특정한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직에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고 주택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센터 같은 데에서는 공동주택 안에서 주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적인 부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센터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토를 일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제보가 도시주택국에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시민들께서 우리 도시주택국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시민제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 남진근 위원님이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사시는 윤 모 선생님께서 한진오피스텔에 관련된 질의가 왔어요, 제보가 왔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 증가로 시민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비 조정 및 인가 요청 이렇게 해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을 3년마다 시행하고 있지요, 맞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정기점검비가 80만 원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250만 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공동오피스텔 이용하는 현실이 평균적으로 하향되고 있어 여러 가지 비용이 인상되는 데 크게 부담되고 있는데,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민원은 여기만 유일하게 된 민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기점검을 전에는 그쪽 건물주인이 해서, 아니면 공동으로 건물이 등기되어 있으면 거기서 건축사를 선임했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임의적으로 했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건축법이 연면적 3,000㎡ 이상 되면 지금 다르게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을 전에는 주체를 소유자가 임의로 선정했던 것을 지금은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점검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 이상 건축물은 준공 후 5년 그다음에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5월에 이것이 건축법에 있다가 건축물관리법으로 규정하면서 건물주가 임의적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했었거든요. 했다가 이것이 지금은 저희가 점검기관을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69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전에. 그래서 구청장이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 실무 쪽에서는 과거에 임의적으로 선정할 때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덤핑 비슷하게 낮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정비용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게 부담을 느셨다면 전체적으로 좀 더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도한 부담인지 아니면 적정선에 있는지. 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런 게 있지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하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대개 인건비잖아요, 직접인건비. 건축사가 오셔서 건물을 보고 진단하고 이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예요, 그렇지요?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계를 동원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그쪽 인근 상가지역의 건물을 죽 돌아가면서 몇 분이 한 번에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금액에 대한 제한선을 둔다든가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건 검토가 한번 필요한 것으로 봐서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통째로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상가형 복합건물이었을 때는 그 상인들이 이걸 부담한다든가, 또 분양을 한 상가는 그 분양받은 분들이 부담이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상당히 3배 정도 올라가는 건, 3배, 4배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한번 저희가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하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사시는 이 모 선생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로 시민제보를 주셨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상향 요청한 거예요. 대흥동 96-2번지, 96-3번지 개별공시지가 상향 요청을 했는데요. “해당 주소는 12년 전 개별공시지가가 99만 원이었으나 현재 129만 5,000원밖에 되지 않음, 상향되지 않는 공시지가로 인해 대출 및 건축의 공실 등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관할인 중구청에도 최근 3년 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여러 관련된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한번 검토하셔서 구하고 협의할 사항인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고, 처리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 결정하거든요.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수요나 이런 것이 없는 데에서는 낮춰달라고 하고요, 세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또 개발수요가 있는 데서는 높여 달라 하는 경우가 개인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주변지를, 표준지를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중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몇 번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가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에 제곱미터당 한 30만 원 좀 넘게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본인이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높아야 된다는데, 한번 저희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한번 검토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이분은 대출이나 이런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구청에도 여덟 번을 방문했고 국민신문고하고 탄원서도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유념하셔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대전 동구 용전동 등 외 열여섯 분이 민원을 넣은 겁니다. 이게 지금 교육의 뜨거운 핵심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가칭 복용초 설립 지원 안건입니다. “이 건 대전 도안 2단계 지역의 도안아이파크시티 등 총 4,750세대의 아이들이 다니게 될 초등학교가 유성구 봉명동 64 일원에 설립 결정이 됨, 하지만 현재 2022년 9월 개교예정이었던 복용초 개교가 2023년 3월로 미루어져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약 2㎞ 거리의 폐교 운동장에 설치된 모듈러 학교에 1년간 등교하게 되었음, 그러나 교육청과 시청 및 관련 기관의 업무태만으로 2023년 개교와 설립 여부마저 불투명한 실정임, 대전시청은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집행정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복용초 설립이 최초 계획대로 진행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해 복용초 설립이 진행 중이나 이 또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교육부, 대전시교육청 간의 업무태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토위는 대전시교육청의 공문이 있어야 안건처리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대전시청에 대하여 개발사업 검토와 승인이 타당했는지 여부,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업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해서 저희한테 시민제보 감사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복용초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학교 위치변경이 있었습니다. 학교 위치변경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됐습니다. 다만 변경된 위치가 우리가 도안 2-2지구가 소송이 걸려 있다 보니까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척이 없었던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학교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아마 실무적으로 열 번 이상 모여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저희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방문해서 협조 요청했었고요. 저도 직접 중토위에 가서 협조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지만 중토위에서 수용했고 1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학촉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승인이 났었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11월에 했고요, 교육청에서. 다만 우리는 여기가 현재 집행정지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에서 빼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중복지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중토위의 얘기가 있어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2심이 내년 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통해서 가고 있고 토지 확보하고 매수 노력한 후에 불가피하면 중토위에서 수용재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23년도에 저희가 개교를 목표로 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시민의 불편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토위에, 항소심 선고일이 2022년도 1월 20일이에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때쯤 돼야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대전시에서도 학교와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걸 오전 중에 해야 된 이유가 시민들이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걸 하고 원도심 관사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지인들이, 외지인 하면 외국인을 포함하는 거지요? 외지인에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대전시민이 아닌 사람은 다 빼놓고.

진근

남진근위원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대전시민이 아닌 사람은 다 빼놓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외지인들의 지금 주택소유의 퍼센티지가 올라가니까 대전이 핫지역으로 변하면서 상당한 급등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3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소유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거주기간.

진근

남진근위원

거주기간, 그러면 거주기간하고 소유기간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주할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가지, 예를 들어서 사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도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자격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기존에 있는 주택거래를, 사고파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주요건자격을 두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년으로 늘렸던 것이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 의미가 아니고 외지인들이 22%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다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대전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투기의 목적에 두고 있는지, 그러면 후자에 투기의 목적을 두고 소유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러면 이것을 내국인들이야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국내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거지요, 외국인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외국인들이 대전에 와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조례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데는 특구로 정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투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정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제주도에 한해서만 비자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다만 지금 제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 있어서 어떤 법으로 그것을 제약을 하는지 규제를 두는지는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자본주의의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원리, 자본주의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아마 옛날에는 있었어요. IMF 이후에 풀린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건전하게 자재값이 올라가고 시대상황에 따라서 아파트값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와서 투기를 조장하는 예가 있잖아요, 치고 빠지는 거. 그것은 결국에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했던 내용이 주택국에서는 수시로 브리핑을 해서 대전시민들이 동향, 지금 얼마 세대가 공급되고 미래에 어떻게 되고 이런 동향이 서로 공유가 되고 홍보가 되면 그런 데 투기에 휘말리지 않고 막차 타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택국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도 세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하는 거지만 상당한 책임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지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서로 공유가 돼서, 옛날처럼 우리가 선출직이고 누구처럼 투기하고 공무원들이 정보이용해서 투기하고 이런 시절은 지났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대전시민들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도 오늘 감사를 하면서 박수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좀 침체되어 있다가 지금 대전지역이 상당한 핫지역으로 변했어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특히나 원도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동구만 해도 25군데 정도 재개발·재건축이 시행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건 지금 교도소 이전이 결정이 났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전절차.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아직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가 됐고 또 우리 지역 장관님께서도 확실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국가의 소유지분은 LH에서 하고 나머지 개발방식은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현재 그렇게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옆에 충남방적 자리가 빠졌더라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민간 땅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민간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민간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나중에, 거기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약간 별도의 문제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때도 교도소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같이 놓고 했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민간이 갖고 있는 그쪽은 일단은 이번에 빠지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협의했던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 대전시 형태가 공동화가 생기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도시개발 형태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거고 인구유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서 한 10만 이상이 빠져 나갔잖아요, 구별로. 그런데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잘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복합2지구 준공 후 입주 후에, 1∼2년 사이에 입주를 하려고 시간적으로 맞춰놓은 것 같아요, 동구를 보면.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시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원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 서구와 유성구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유성구 내에, 서구 내에도 구도심이 있지요. 그런데 미개발지역을 도시개발하면서 인구유출이 됐는데 이건 경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막지는 못해요. 자본주의에서 돈 따라간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지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교도소 이전을 하고 충남방적 자리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개발을 같이 벌여버리면 원도심에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이 물거품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욕구는 돈 되는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경기도가 1,380만이 되고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서울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먹고 살만 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 내를 봐서도 원도심에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이 붐이 일어나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건 그만큼 분양이 됨으로써 인구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인구유입이 돼서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이 돼서 거기에 안정적으로 돼야만 이쪽 서구권이나 유성 쪽에 개발이 돼도 인구가 빠져나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에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원도심 지역에 가보면 과거와 다르게 크레인들이 올라가고 각종 심의가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기존에 서구, 유성구 쪽에서 계획된 사업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됐다기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그런 수요들이 한 번에 몰려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이 너무 커지만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원도심 지역에서는 과거 10년 전부터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지금 와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은 최근에 세워서 가는 걸로 이렇게, 같이 가야 맞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행정감사에 질의를 하고 지적하는 것은 지금 실증적으로 원도심의 인구가 유출된 것이 다른 외지로 빠져나간 것보다 이쪽 유성 쪽하고 서구 쪽으로 갔다는 건 명백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쪽 인구는 폭증을 하고 동구, 중구, 대덕구는 10만씩 줄고 그러면 그 인구가 어디로, 30만 이상이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풍선을 누르니까 이쪽으로 갔다, 그래 그건 실증적으로 기관도 이전이 되고 여러 가지 개발하기 쉬운 지역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원도심이 주택가격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유성구하고 서구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또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대전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따지면.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원도심이 그렇게 침체가 되고 낙후돼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올라가니까 핫한 지역이 돼버린 거지요. 투자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에 개발이 안 돼서 올라온 거지 이쪽 대전 도시 전체로 봐서는 높은 가격은 아닌 겁니다, 따지면.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핫지역으로 원도심으로 인구유입이 되려고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같이, 이쪽 지역 개발을 같이 묶어서 가버리면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은 때에는 또 같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시기조절을 같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기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 또 한번 미스한 행정을 다시 또 되돌려서 그런 것이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우리가 서로 공직자들이나 우리 선출직들이나 각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형태의 도시개발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원도심 하면 대전역을 핵심지역으로부터 파생되는 연계지역이 커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여하튼 간에 작년 10월 13일 우리 지역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계약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혁신도시나 도심융합특구라든가 환승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물려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거기에 입주가 되고 인구가 유입돼서 일자리가 안정하게 되면 이쪽에 개발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유출되는 것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기 거기 용역을 주고 그런 의미에서 배치도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지역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약간 각 지역마다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은 복합2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와 공원 이런 것들이 가고 있고 또 거기에 도심융합특구로 인해서 주거와 문화, 직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가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지역들을 말씀하신 건 다른 각각의 특색이, 교도소 이전도 있으니까 저희가.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전의 대표적인 원도심 하면 대전역에서 도청까지예요, 1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잖아요, 동구, 중구가 물려있고 거기에 대덕구에 물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혁신도시도 나눠서 가기로 되어 있고, 또 혁신도시가 발표했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한 5∼6년 이상 걸리잖아요. 기관들이 옮기려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금방 말대로 쉽게쉽게 되는 건 아니고 절차를 다 거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가 이전된다고 해서 금방 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파트의 분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토털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주거지역,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세대수도 문제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도심과 같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행정적인 조합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오전에는 그것까지만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소제동 관사촌하고 복합2지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명품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313쪽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은 임대주택 등 주거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이고 복지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몇 개 단지이고 몇 세대인지 그리고 공간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류가 영구임대주택이 한 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매입임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LH 것까지 포함해서 5만 6천 호 정도가 현재 공급이 된 상태에 있고요. 그중에서 공가가 전체적으로 한 6% 정도, 그러니까 905세대가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6.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임대주택 공실이 919세대로 이렇게 많이 파악되어 있거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위치 등에 따라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입주희망자가 적을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대부분 오래됐고 면적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주거 트렌드나 이런 쪽에서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공가들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공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국장님 이거 무슨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첫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빈집을 보면 굉장히 전용면적이, 우선적으로 오래됐고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좁은 거지요, 공간 자체적으로요.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같이 세대를 합치거나 리모델링해 주고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적다든지 너무 노후돼서 시설이 낡아서 입주를 기피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또 우리가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1인 주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인 거주가. 그래서 거기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1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같은 가족이 살 수 있게 옆집과 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선정 절차를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시·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입주신청 접수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고 자치구로 해서 시에서 총괄 순위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운영기관에, LH나 도시공사에 통보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이 절차가 좀 어려워서 이게 또 희망하는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어떻게 수시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보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보면 과거에 이런 임대아파트를 지을 적에 기존 아파트에 별도로 이렇게 동을 빼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학교 문제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렵게 저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우리가 또 관심도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기관이 자치구의 주민센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동 주민센터.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행정복지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장들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뭔가 그분들이 정말로 희망하는 이런 저기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고 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기관을 운영하는 우리 도시공사나 LH 쪽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의견도 좀 더 들어봐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302쪽을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공용시설 지원현황, 이게 일괄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똑같이 보조금을.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5,000만 원씩.

종명

윤종명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일단 크게 하는 사업이 아까 오광영 위원님도 약간 말씀 주셨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커뮤니티공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교통시설안전 해주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재정의 한계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요. 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많은데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시에서도 확대 실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올해, 작년에 했던 걸 좀 더 분석을 해봐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뭐랄까,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자치구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게 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98쪽 대전드림타운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가 지금 3천 호 공급 추진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다가온 통해서 1,800호 공급 예정이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는 두 곳에 다가온 건축 예정인데 한 곳은 지금 대흥동 100호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한 곳은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물색 중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게 드림타운이라고 하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어쨌든 교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서로 편리성도 있고 위치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쉬운 부지를 선정하기보다는 정말로 역세권이라든지 트램, 여러 가지 교통이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또 이런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교통여건이거든요, 교통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암도 유성복합터미널 옆에 그다음에 신탄진, 낭월동 이렇게 광역철도나 이런 교통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중구 한 곳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드림타운인 만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은 경관조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전의 빛 야간경관 활성화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엑스포교나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과 신세계백화점의 입점 등으로 야간조명은 화려하고 품격 있는 경관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최근에 가수원교하고 대덕대로에도 설치를 완료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1차 끝나고 잔여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원도심 지역은 이렇게 지금 경관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3대 하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갑천 쪽하고 가수원교를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목척교 쪽에 신·구 지하상가 연결공사가 있어서 목척교 쪽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다시 3대 하천, 대전천이지요, 대전천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꼭 하천 쪽만 관심 갖고 경관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사실 저쪽에 동구 보면 길치공원, 폐고속도로를 활용한 야간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경관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공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주변 경관에도 이렇게 경관사업을 하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지금 원도심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 엑스포교에 21억 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의 한 20%만 투자해도, 4억 원 정도만 투자해도 공원이나 모든 동네가 확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도 도시주택국장으로 7월에 와서 그래도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야간경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많이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빛공해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중에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3대 하천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길치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대전육교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연계되면 훨씬 더 나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우리 지금 경관사업으로 해서 대전IC, 대전의 관문인 고속도로 IC, 관문 개선사업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지방정부 UCLG 총회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동부네거리 같은 경우에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 같은 걸 세운 적이 있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있다가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정말 역사성 있는 상징물로, 철거되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동부네거리와 대전IC 인근 지역에 대전을 상징하고 대전 하면 정말 떠올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자는 이런 제안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복합터미널 있고 대전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거기에 또 트램도 밑으로 지나갈 것이고 그래서 거기 동부네거리 그쪽 지역만큼은 뭔가 정말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하나, 경관조형물로 하나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도 알고요, 과거에 한번 그쪽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회전교차로 위에다가 그 상징물 세우자는 얘기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대세연하고 해서 그쪽 지역만 요청해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나왔는데 우리 실무들끼리 검토해서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은 대세연 쪽에 의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지금껏 계속 주장하고 거기에 동부네거리가 넓기 때문에 요즘은 아치로 해서 어떤 조형물, 그건 전문가들이 하여튼 용역 주면 만들 테니까 대전이 과학도시가 됐든 대전을 상징하는 대전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 이번에 어쨌든 고속도로, 도로공사하고 이제 위탁 줘서 하지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거는 IC 쪽에 하고 있는데.

종명

윤종명위원

대전을 들어오면서 뭔가 정말 바뀌었다, 정말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을 제가 예결위에서도 기획실에도 얘기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도시주택국에도 제가 말씀드린 만큼 이 부분은 관심 가지시고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점심시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오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에서 저기를 했어요, 도안지구에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하고 도안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거기까지 관여하시나요, 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다리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다리는.

광복

이광복위원

도로, 다리 말고 도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도안대로요?

광복

이광복위원

도안동로 확장공사, 다 이렇게 하셨는데 도안대로까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이제 갑천과 연관되어 있고 도안 2단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안동로 확장은 지금 갑천 친수구역에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도로가 좁으니까 확장해서 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도안대로 쪽은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관저동까지 연결시키는 건데 그 사업을, 물론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 건설관리본부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서 감사 질의하는 것보다 건설관리본부에 하는 게 더 낫겠지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행상황은 그쪽에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내용을 빼뒀다가, 지금 감사할까 했는데 또 잘못 답변하면 그러니까 그건 건설관리본부로 넘기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시청 북문 쪽에 가면 현수막이 붙어 있고 또한 계속 저희들한테 고시 무효 및 취소소송도 해서 들어가 있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2-2지구는 저희가 거기에 땅을 수주한 법인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저희가 졌어요. 진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생산녹지지역이 3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개발사업을 고시할 적에 나중에 같이 변경되는 걸로 했었거든요. 다만 1심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재 2심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20일에 2심에 대해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변론은 다 끝나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1심에서 졌다는 건 첫판에서 졌다는 건데 항소 준비 당연히 하셔야겠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도시개발법이 있고 도시계획법이 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이건? 도시계획법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간 이유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어떤 거.

광복

이광복위원

발주, 그러니까 허가를 할 때 개발로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본 위원이 착각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생산녹지지역에 여기 이분들 주장대로라면 30% 이내로 했을 때는 도시개발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요. 지금 64.47%로 해서 도시개발 지정기준 위반이라고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35%인가요, 35% 이상이면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법이 뭡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법하고 개발법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요, 제가 지금 법적인 세부적인 사항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녹지 비율이 30%가 초과됐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위법하다는 것이 그쪽의 주장 사항이고, 우리는 예외조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초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게 적법하다는 그런 서로 다툼이 있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이 30%가, 35%가 넘었을 때는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는 그 법은 뭐로 해당이 될까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법에는 없고, 국토계획법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아마 도시개발법에는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는 없는 거니까 그 법을 적용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사업설명회에서도 의회의 청취 의견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대전시 내에, 1차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굳이 2차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에 그러면 1차에서 저희가 패소했는데 2차에서 또 만일에, 만일입니다. 패소 그리고 상고에서도 패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다시 또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가야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행정력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해서 계속, 이게 지금 저희가 본 위원들이 와서, 끊임없는 행정적인 소송을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낭비하시는 거거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서 한 번 겪은 것은 두 번 다시 겪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참 아쉬움이 남고요. 하나만 하고 딱 정리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남진근 위원님께서 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한 감사 질의를 했거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이유가 뭡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게 저도 이제 와서 파악해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현재 대전교도소를 이전하는데 현재는 교도소하고 구치소가 같이 있습니다, 건물 내에. 그런데 새로 이전하는 데에서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구치소 만들고 교도소도 만들어야 되니까, 같이. 두 번째로는 현재 교도소 부지만을 국유지를 가지고 팔고 그 돈으로 교도소를 방동에다가 이전해서 신축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사업타당성이 안 나온 거지요, 타산을 봤을 때에요. 적자가 많이 예상된다는 것이 LH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기재부, 법무부, 대전시, LH까지 같이 계속 협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십여 차례 회의를 해서 지금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 뭐냐 하면 교도소 부지를 정형화시켜서 LH는 그걸 가지고 저쪽에 교도소와 구치소를 방동에 짓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단지에 대한 규모를 다운사이징을 해서 일부를 절약하자, 그리고 이 교도소 부지만 개발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주변지역과 조화롭지 않고 도시계획에 안 좋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하자, 그러한 쟁점들이 있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합의가 다 됐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공개적으로 합의가 됐다, 안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최종적인 절차는 LH의 내부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LH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적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LH 내부절차가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다 접근이 됐고, 다만 LH에서 2∼3개월 동안 내부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예타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교도소 이전사업은 대단한 사업이거든,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안서라는 걸 제출하잖아요. 그 제안서 제출이 위에 중앙에서 한 번 반려된 적 있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안서 제출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여기 말고, 대전 말고 타 도시의 예를 들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이전하는 면적을 줄여서 현대화를 하기 때문에 지하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전시만 여기 면적의 배를 만들어서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지요? 타 도시 벤치마킹 좀 하라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보다 먼저 한 게 대구교도소가 이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고밀도로 개발해서 가자는 의견은 제가 들었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반려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게 잘못 파악됐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에 유력 정치인들이 계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늦어지고 하는 부분은 좀 더 행정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밑에서 받쳐서 올라와줘야, 어느 정도는 해줘야 위에서 노는 거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항상 보면 밑에서부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송곳이 아래부터 들어가지 위에서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요즘 많이 대한민국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차후에는 다시 한번 중앙에 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대전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타 도시보다 나을 수 있는 그런 대전시의 행정력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은 시간이 이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오후에 오실 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이 우리 대전시의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 그다음에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대전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덧붙여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수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외지인이 갖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이, 주택이 23%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5가구 중에 1가구는 외지인이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략 그중에 SPC 법인으로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세대수 그다음에 SPC 법인이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세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몇 개의 SPC 법인이 지금 소유를 하는지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를 이따가 한번 공개를 할 텐데 2019년도에는 주택보급률이 101.4%예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2020년도에는 퍼센티지가 없고, 2021년도 지금 공급됐을 때 예정까지 하면 몇 퍼센트가 되는지와, 총 우리가 113%를 2030년까지 맞추신다고 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어떻게 해서 공급할 계획서까지 오후 감사 때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요, 또 굳이 안 되는 것을 달라고 하진 못하니까 되는 대로 주시면 오후에 감사할 때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특수목적법인과 관련해서 SPC는 이게 일반적으로 다 모든 SPC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런 것도 좋고요. 우리가 SPC 법인 중에서, 지금 대전시에서 23% 정도, 22.3%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지인들이 100만 원짜리 회사 SPC 법인을 사용해서 그냥 다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걸 또 구분을 해주셔야지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지 아니면 SPC 법인 중에서 우리 부동산 기획업무를 하는 SPC 법인하고 분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감사에 이어서 이광복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대전시 내가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활성화되면서, 물론 원도심이나 구도심 이런 부분에 재개발을 해서 지금보다는 훨 나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하는 과정인데 참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좋은데, 꼭 후유증이 따라요. 당초에 할 때는 어떤 조합의 조건이나 시의 조건에 다 사인을 하고 조합에서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새로운 입주자들한테서 분양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게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문제거든요. 특히 통학에 대한 이런 문제, 또한 주변에 물론 지자체에서 권한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인도나 도로 부분의 점용에 대한 허가 부분까지 상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인도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걸 거기까지 한번 내주면 어떤 권한은 다 시공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인도를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어떤 당초에 계획을 낼 때, 인허가를 낼 때 도로 전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상의를 해서 인허가를 내기 때문에 그 도로 부분에 대한 거라든가 차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공사에게 다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길을 내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대전시 조례에 공사현장에서는 인도를 점용했을 때는 사람이 우선 통행할 수 있는 임시 인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조례가 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조례를 어긴다고 할 경우는 그러면 대체 도로, 대체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정당한 고발행위가 가능한 거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하면서 인도까지 포함해서 도로계획에 나와 있는데 공사 중에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막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서 해야 될 거고, 특히 학교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된 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유성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교육청에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들어올 때와 나중에 한 5∼6년 뒤에는 현저히 학생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를 짓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학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 문제가 나중에 대두된단 말이에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시청이 시끄럽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잘 계산해서 인허가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 도로, 그러니까 주입구를 허가 내줄 때는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트램이란 걸 공사하기 때문에 트램에 연계돼서 과연 그쪽 공사장과 겹치는 부분, 트램 하면 중앙로 중앙에 개설했을 때 아마 공사면적을 못 잡아먹어도 3개 차선은 점유하겠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앞으로 대형 트레일러가 지나간다든가 대형 물량이 들어갈 때는 각이 안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잘 계산하셔서 하고, 현장에 대한 우리가 벌칙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벌칙제도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공사현장에서 잘못해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생활에 불편을 줬다든가, 그래서 이런 벌점제를 만들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즉각 시정을 해주든지, 모 건설회사에서는 자기네들 출입문 허가 내느라고 철거하면서 게이트를 허가 내기 위해서 하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가로등 전선을 끊어 먹어놓고 그것을 1주일씩 지나도 복구 안 해놔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니까 다음날 아주 그냥 급작스럽게 공사해서 다 가로등을 밝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인도 막지요, 전등 끊어 먹지 주변이 아주, 지역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하여튼 그런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적에 거기의 주민들의 어떤 통행의 불편함이 있는 데 저희가 세심히 찾아보고요. 그 자체적으로 한번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저희가 자치구에 빈집 활용하기 위해서 소규모 재생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각 구에 내려 보내면서 좋은 얘기 들으셨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빈집정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빈집을 가지고 정비할 사업대상지는 많고 그다음에 또 재정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당초 처음에 시장님 약속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우리가 돈을 주고 건물을 헐고 공용시설로 짓고 있는데 나중에 또 그걸 반환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계속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철거대상이 긴급한 게 한 146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아직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조례안은 되어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임대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그런 사업을 매입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빈집 활용을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은 물론 좋은 차원이겠지요. 지역의 우범지역이라든가 나름대로 빈집 활용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사업인데 3년 뒤에 그것을 주인이 NO 할 경우는 원상복구와 함께 그것을 다시 못 쓴다 말이에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대전시가, 저희가 청년구단 문제, 유천시장이나 태평시장까지 다 했을 때 그런 예를 돈을 투입해서 효과를 못 봤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 또한 엄청난 재정의 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소규모 자금이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우리 전체적인 돈이잖아요, 시민들의,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빈집정비사업을 저희가 해왔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녹색인프라 사업 이렇게 타이틀이 제목이 바뀌어서 있는 사업들은 매입 중심이고 그전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일단은, 우리가 등급적으로 4등급 되는 것이 한 146채가 되어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쪽이라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돈을 찾아먹을 수 있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소모성으로 하는 것은, 몇천만 원씩 주면서 소모성은 문제 있는 거다 그거 말씀드리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저희가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도 지금 옛날 대전극장 자리 거기를 대여해서 5년간 해서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을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용기간이 5년이에요, 5년 뒤에 그 건물 주인이 다시 연장 안 한다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20억 또 버리는 거 아니에요, 5년 뒤에는. 진짜 애로사항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물론 예술계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분들한테 20억이면 좀 더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상의하셔서 그런 어떤 부분의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지, 접근성도 그렇잖아요, 항상.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재생사업에 투입했으면 좋겠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동안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셔서 대전시에 타지 건설회사나 대전시 건설회사한테 협조요청을 받으셔서 전문건설업이 대전에 있는 업체로 일할 수 있게끔 많이 독려해 주시고 고생하셔서 거의 한 70%대에 가까운 그런 실적을 올렸어요. 고생 참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욕도 많이 먹었을 거고, 그렇지요? 그게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오늘 저희 조례에 30%까지 올려놨는데 조례에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원도급 비율이 저희가 조례상 49%, 물론 관공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 외의 행정기관, 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기왕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고생하셔서 우리 대전시의 공사 외 타 기관, 행정기관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대전시에 있는 만큼 같이 협조해서 대전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찬술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 아마 계속 강조해 오셨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통합심의제도도 도입하면서 하고 지역업체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외지업체들이 지역업체랑 같이 대전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고 판단이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도 외지업체, 지역에 하고 있는 사람들 좀 불러서 얘기, 당부도 하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주택, 신혼주택 많은 노력을 해서 계속 3년이 넘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건의하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수를 국가 평수보다 넓게 17평 넘는 평수로 이번에 임대하고 있는데 본 위원들이 다가온 모델하우스를 가봤을 때 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공기청정기까지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간다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른 부분으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충남형이나 이런 데 보면 1자녀 있을 때는 임대보증금의 50%, 2자녀 있을 때는 받지를 않아요. 충남은 거의 많이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그런 정책을 받아들여서 좀 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탈 대전 안 하고 대전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책 마련을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주거, 새롭게 짓는 집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양적 확대도 굉장히 우선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우리가 농촌지역이 아니고 특히 대전이 젊은 층이 많은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양적인 확대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더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타 지역 사례 따지면 충남뿐만 아니라 지금 SH나 인천 같은 데는 그거보다 더 확대한 것도 있어요. 10년 뒤에 만일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살던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당초에 했던 계약, 분양금 있지 않습니까? 분양금의 차액이 올라가면 거의 비율로 따져서 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하고 공사하고 나눠가져요, 이익금을, 올라간 만큼. 지금 거기까지 발전되어 있는데 뭐 타 지역까지 따지겠어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국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젊은이들 잡아야지요. 뭡니까, 대전에 우선채용법도 만들어졌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충남대 통합해서 하고 한 다음에는 그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이렇게 후속타로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다음에 박수빈 위원님으로 감사를 할까요? 아니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오광영 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만, 이것 좀 하나만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늘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국별로 칭찬하는 게 있는데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우리 도시주택국을 하면서 그래도 올해 들어서 가장 잘한 것 두 가지를 뽑는다면 통합심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들하고 신혼부부한테 해줬던 행복주택이 처음에 첫 삽을 떴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1만 5천 가구를 앞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의 첫 삽을 뜬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도시주택국이 참 열심히 했다 또 그런 틀을 마련했다는 데 하여튼 저도 선출직이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는 그다음에 이 문건은 제가 10월에 받은 거고요, 9월 9일에 시정질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것하고 주택법에 의한 게 통합심의가 안 되니까 도정법에 의한 것은 그것에 통합심의 준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얘기한 게 소규모 주택하고 가로정비주택의 지방업체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파트의 브랜드명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그렇게 시정질문에 얘기했던 주요 골자가 뭐냐 하면 대전시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내놓아 주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2017년도에 평당, 이게 주택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2억 1,200 이게 25평 기준입니까, 아니면 32평 기준입니까? 80㎡?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국민주택규모.

찬술

김찬술위원장

국민주택규모, 2017년도에는 2억 1,200만 원이었고 물가상승률은 1.9%고요. 그때 보급률이 101.2%였어요. 요때 우리가 대책을 발표했던 것은 이런 네 가지 정도를 발표했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가장 안정적인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2017년도에.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2018년도 돼서 물가상승률은 1.5%인데 우리의 아파트 가격은 2.8% 오른 2억 1,800만 원이에요. 그때 주택보급률이 101.6%였어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때 드림타운 3천 호를 위해서 청년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걸 발표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부터 급격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2019년도에 2억 4,9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평균치니까 구도심의 평균,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오른 형태가 이때일 것이다. 이때 시장님이 발표한 게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 수립해서 기간을 3개월 했던 걸.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1년으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1년으로 한다는 걸, 아까도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책을 처음으로 허태정 시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내놨는데 지금은 그때 보면 101.4%로 다시 내려갑니다, 주택보급률이. 이게 101.4%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2019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14.2%가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갔다는 게, 물가상승률은 0.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아파트 가격만 팍 폭등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자체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떴다방 단속하는 거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내놓은 대책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예요. 주택보급률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아파트 공급이 적었다, 이때부터 발생이 되어서 2020년도에 갔더니 3억 900으로 17.8%가 올랐어요. 이때 물가상승률도 0.5인데 공급량이,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아침에 여기 2020년에 보급률이 몇 퍼센트라고 안 쓰여 있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아직 발표가, 지금 아직 안 나와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직 안 나왔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도 지금도 이때까지도 구도심에 대한, 원도심에 대한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17%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전시의 이때 아파트가 고공행진한 건 25%∼30% 넘게 2년 동안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맞추지를 못했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맞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때는 허 시장님이 무슨 브리핑 하신 게 있나요, 2020년도에?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걸 제가 왜 얘기했냐면 상임위 때도 이 얘기를 누차례 얘기했습니다. 가장 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뭐냐, 주택정책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렇게 오르고 할 때 이걸 분기에 한 번이든 시장님이 되시든 국장님이 되시든 규제책, 그다음에 우리가 이만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거 상임위할 때마다 얘기했던 건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파트 가격이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더 할 게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저희들도 뭐라고 얘기 않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많아져버리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나마 2021년도 가서, 17.8%인데 이게 아마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이것은 그나마 원도심의 인상분이 조금은 반영이 됐다, 그래서 3억 6,400으로 늘었다, 공급량도 대폭 늘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급률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101.4%에서 상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이 추측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많은 제약도 있고 조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4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주택가격의 상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이러한 상승요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급 분야가 있고 또 제도적인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약간 물리적인 공급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때 공급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제도적인 것도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지만 특히 대전지역이 이런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그런 상승을 더 부추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공급량도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규제책도 내놔야 되는데 규제책에 대한 대전시의 여기의 정책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3개월을 1년으로 늘린 것 외에는 규제책이 1개도 없습니다. 여기 고가의 아파트를 규제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실질적으로 하나도 소용없는 정책 아니에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해서 했던 이거. HUG 심사기준 초과 시 분양보증 거절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해서 조정대상지역 정부에서 했던 것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9월 9일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거 했던 것은 주요 골자가 뭐냐 하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것이 일정한 데이터 안으로 수치상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통합심의를 하자는 얘기였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SPC 법인에서 사들이는 걸 규제책 좀 마련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게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으니까 지금 3년 사이에 이거 그냥 20%씩만 뛰었으면 60% 뛴 거예요. 많이 뛴 데는 100%, 2배, 3배까지 뛴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요. 이거에 우리 도시주택국도 가만히 있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르고 있으면 늘릴 수 있는 양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지속적인 희망을 줬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타 시·도에서 갖고 있는 우리 비율이 23%, 22.4% 정도 되니까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것을 대안을 내놔서 규제책을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손만 놓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규제책 중에 아파트단지에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세종시하고 수원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특·광역시에서 대전시가 가장 높으니 그것도 한번 대안이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저희한테 온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 그것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하지를 못하겠다는 그냥 시정질문 답변서에 그렇게 온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규제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이게 우리 서민들한테 가장 큰 것이 이거거든요. 국장님.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전시의 주택가격을 조율할 수 있고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시고 그것의 수장이 국장님이시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2배가 뛰었네, 3배가 뛰었네, 원도심에서 우리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하나도 안 올라갔네, 이런 시민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에 우리 대전시는 그냥 손 놓고 먼 산만 쳐다보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물론 이제 저희들도 그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의 시정질문 내용, 그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은 제가 올해 7월에 도시국장으로 와서 우리 국장들하고 과제로 줘서 논의를 해봤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것을 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약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규제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획된 사업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가서 공급이 하루라도 빨리 공급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검증단도 운영하고 떴다방도 단속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규제책이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 내지 2개 간신히 있겠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하기도 힘든 거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공급량을 늘리는 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량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보급률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2018년부터 해서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게 주택보급률을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인구는 저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줄고 있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1인, 그다음에.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주택 수는 늘고 있는 상황인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투룸을 지은 게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1인가구들이 원·투룸을 지어놨던 것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빈집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대전시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공급하는데도 미래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실질적인 문제가 돼서 빈집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앞으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동향을 제가 부동산 쪽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놓고 지표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외곽지역에 있는 약간은 흔히 말하는 중심지 아닌 쪽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나요, 그런 집들이 공실이 상당히 많이, 새로 지어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대부분들이 공적인 영역, 민간영역에서 조그맣게 지어서 임대수입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쪽부터 지금 그러한 공실이라고 할까요, 임대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시재생의 대책도 필요한 겁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런 분야의 문제는 저희가 인지하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는 아파트에 대해 어느 분은 올라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의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 하나만큼은 더 특별하게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2030년까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30년까지 113%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현재 2021년도니까 향후 9년 내지 8년 안에 113%를 만드신다는 청사진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101%에서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101.5% 이하로 됐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국장님 내년에는 몇 퍼센트 올리고 향후 몇 퍼센트씩 올려서 얼마를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오전 중에 그래서 달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2019년도에 101.4%였는데 해마다 약 1% 정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올해부터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101%잖아요, 2017년도에 101.2%, 101.6%, 다시 내려가서 101.4%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봐서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이거 102% 안 돼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아직 수치가,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까 박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대비 지금 전부 다 공급량이 적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서 월등히 차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이 안정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2019년도까지, 2020년도까지 저희가 공급한 호수 자체가 4천, 6천 이렇게 가다가 2020년도에 7,500∼7,600 정도 되고요. 올해 아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올해 2만 7,800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올해 공급예정인데 올해까지 해서 2만 7,800가구 공급 못 합니다. 2021년도 실질적으로 공급할, 입주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데요? 이거 지금 저한테 주셨던 이 몇 개는 허수입니다, 제가 확인했더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연기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만 7,800가구 중에 이게 허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다만 저희가 2019년도 이후로는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셔서 아시겠지만 계획된 것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점차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서 이 얘기는 접을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PC법인이 대전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하고 외국인 소유 아파트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이 행정직에, 도시주택국으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울에 가면 아니면 경주에 가면 우리 선조부터 남겨놓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서울에 가면 한옥으로 된 집들이 문화유산이 되어 있고 경주에 가면 그 옛날부터 한옥으로 지어서 도시를 발전시켰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전에 우리 국장님이 정년퇴직하시고 나이 80 넘으셨을 때 근대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나 도시가 그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대전에 공동주택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 하셨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58%.

찬술

김찬술위원장

58%라고 하셨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략 앞으로 공급되는 거 하면 68%, 70% 정도가 전부 다 아파트가 되고 있잖아요. 이따가 다음 타임은 경관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대전의 나중에 주택과 관련된 도시의 미래먹거리가 뭐일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선조가 한옥을 지어서 그게 관광화돼서 먹을거리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그러한 건물들을 안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데 아파트를 짓고 그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미래먹거리를 하는, 아파트촌이 아닌 주택의 촌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만 7천 가구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면 어느 한 구석에는 단독주택의 한옥촌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해서 앞으로 미래에 30년 후에, 40년 후에는 그게 관광화가 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도 도시계획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질의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주거와 관련해서만 제 생각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들과 같이 저희가 많은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들이 지금은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문화가 바뀌어서 아파트 중심으로 간다면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획일적이고 서로 간에 특성을 찾기가 힘든 거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지역에는 밀집화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도시의 변화는 예를 들어서 과거 1970년대에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 집중이 돼서 농촌이 황폐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경험했었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 대도시만 놓고 보더라도 대도시 주변부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도심으로 온다는 거지요. 대전시의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서 줄고 있지만 도심지역으로는 지금 다시 또 개발이 되고 많이 모이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사업이나 재생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주택을, 주거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평지형태, 쉽게 말해 올라가는 밀집도가 아니고 좀 더 주변지역을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당장 오늘내일 저희가 결정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은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결론지으려고 하는 이유, 지금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다시 하고 있는 걸 선호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미래먹거리하면 나중에 경관 때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9분 능선을 쳐다보면서 경관을 계획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9분 능선에 가까워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한옥을 짓는다든가 해서 20년, 30년 되면 그것이 대전시의 자산이 돼서 그게 미래의 관광 상품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코앞에 있는 지금 그것만 너무 쫓아가는 것 아닌가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의 교도소 자리나 이런 자리에 정말 아파트만 지어서 사람이 밀집되게 만드는 것이 능사냐 하는 얘기는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시고 도시계획을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있으면 구도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도시계획이 아파트가 아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0년, 40년 후에 대전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쪽에서 도시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정도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감사는 제 건 했고요. 다음에 오광영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수빈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전역 주변의 성매매집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월에 사전모임하고 그 이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진행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실무 쪽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때 우리 성인지담당관실하고 도시재생과가 아마 비공식 미팅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토론회에 한번 가서, 위원님도 같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대세연의 도시재생센터에서 발주해서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 용역이라는 게 어떤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콘셉트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콘셉트?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예를 들어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저도 전주도 한번 갔다 와보고 그쪽의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보고 다른 사례도 보면서. 여기를 쉽게 말하면 그분들을 폐쇄시킨 상태 이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시의 특성, 거리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실제로 전제 자체는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걸로 확정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을 없애고 어떤 걸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의 하나는 첫 번째 단추가 이걸 폐쇄할 건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할 건지에 대한, 그냥 지금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폐쇄를 전제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거기가 성매매라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전제가 항상 있어야 되지요. 그 자체를 남겨둘 수 없으니까요, 자체를.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단계별로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서로 협의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관계된 부서에서 협력해서 회의를 하면 각각 이게 대개 많이 걸쳐 있잖아요? 성인지정책담당관실, 도시재생과, 또 관련한 위생 이런 쪽 다 걸쳐 있고 또 외부기관에서는 경찰도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중의 하나는 이게 전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그 폐쇄라는 것이 강제로 딱 폐쇄시키는 방법과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공급이 없어지도록 소멸시키는 것,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옛날같이, 이게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성매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매매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당연히 병행돼야 하는데 예전에 황운하 서장이나 김강자 서장이 했던 방식에 경찰이 일단은 항상 진을 치고 있어서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생활대책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고 이러니 지금은 방향을 좀 다르게 가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강제적 폐쇄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러면 이 회의의 이름이 ‘중앙동 도심부적격시설 주변 정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사실 목적하는 바와는 다르게. 그런데 본 위원이 대전시에서 생산되는 문건을 한번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실. 그런데 굳이 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이름에는 중앙동 도심부적격시설이라고 했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명확하게 하면 하고자 하는 목적도 더 뚜렷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가 성인지담당관님하고도 얘기했었거든요. 보니까 올 봄에 상반기에 이런 문제가 인식돼서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추진팀을 만드는 거지요, TF팀 만들어서 추진단을 만드는데 아마 용어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도심 내 부적격시설로 용어를 정리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는 부적격시설보다는 성매매집결지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불과 몇 달 안 돼서 다시 또 그 용어를 바꾸는 것보다는 일단은 중요한 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용역 자체가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기능 전환 연구용역 이렇게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는 중앙동 성매매집결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다만 그 추진단은 기존에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들 두 가지를 어쨌든 용어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폐쇄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 이걸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가 폐쇄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두 가지의 경우 했는데 후자입니다, 후자. 쉽게 말하면 물리력에 의한 폐쇄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병행해서 가야 한다.

광영

오광영위원

병행,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런 폐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상에 대해서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다만 그게 주민수용성이라든가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자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밀어붙이는 군사독재시절의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에서 트램 연계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했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할 텐데, 거기에 보면 용역의 과업지시를 할 때는 트램이 대전역 경유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트램이 정차하는 대전역 주변의 도시재생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 관련해서는 없단 말입니다, 빠졌단 말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지금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준 용역이 어디다 준 겁니까, 대세연에 준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성매매집결지 그거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성매매집결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줄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번 달에 발주할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하면서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을 하면서 대전역 주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하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대전역은 일단 역세권개발이라든가 다른 개발들이 있어서 그것을 따로 트램만 떼서 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전역을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또 뭐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도심융합특구.

광영

오광영위원

예, 도심융합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집결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꼭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도시주택국 와서 가장 복잡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대전역과 옛 도청사의 중앙로 일원이었거든요. 지금 민간 쪽에서 각종 조합이나 이쪽에서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복합2구역이 있고, 그다음 도심융합특구가 그 같은 사이트를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같이 연계되고 같이 보완해 주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각자 갔을 경우에는 뭔가 나중에 그쪽을 전체적으로 도시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로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이것만 딱 떼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과 같이 어떻게 연계할 수 있고 같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저는 종합적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 의원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은데 인도에 보도블록을 노후화돼서 싹 갈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걷기에 왜 걷나 했더니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인도 밑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보도블록을 다시 새 것을 다시 걷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게 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대전역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대전시가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새로 만들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가 날짜는 정확히…….

광영

오광영위원

기존에 있던 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던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5년인가요, 5년 채 안 됐는데 다시 했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추가 정비를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안에도 또 그러면 대전역 관련한 도시재생계획 관련해서는 그 안에는 사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전제로 한 도시재생계획이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그 진행되는 사업 포커스 자체가. 그렇지 않겠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 일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집결지를 없애기 위한 도시재생 그런 목적이 있는 것하고 아니면 이러한 사업들을 그쪽에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인가, 막연한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제가 그런 사업들이 그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의약특화거리 그다음에 어울림그린센터, 비즈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재생사업에서. 이 사업과 중앙동 성매매집결지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 거지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결국은 그런 것도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그 폐쇄된 곳에 어떤 시설들을 입주시킬까, 어떻게 바꿔나갈까 이것은 결국은 도시재생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현재 용역도 그렇게 가고요, 다만 그 외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종사자들에 대해서 자립 방안,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리 성인지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유관기관 대책 하는 것 보면 식의약안전과장, 민생사법경찰과장, 문화예술정책과장, 공공건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상당히 광범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의 판단해서 이것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일사천리로 해야지 사실 계속해서 늦어지면 어떻게 보면 동력을 잃는 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성매매종사자 관련한 자활 조례를 지금 올렸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제반 법적인 조치들이 마련됐으니까 2022년도에는 속도 있는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얘기하는 김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트램본부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이 얼마짜리인지 아시지요, 용역비용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용역비용, 제가 정확히 금액은……. 3억 7천.

광영

오광영위원

처음에 발주할 때 저는 3억 5천인 줄 알았더니 3억 7천이더라고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고 국토연구원의 연구책임자와 연구진만 해도 15 명 정도가 되고 상당히 광범위한 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 용역을 만들었습니다. 이 용역을 보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야, 이거는’,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공무원분들이 책상에서 만든 계획 또 공무원들이 상의해서 만든 하나의 어떤 안 이런 것은 보통 사업계획이라고 하지만 활성화 전략 수립을 용역한다, 이것을 굳이 3억 7천만 원 주고 왜 외부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저는 이 용역 안에다가 대전의 도시재생, 트램과 연계된 도시재생과 관련된 미래비전을 담아오라고 3억 7천만 원 주고 용역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본 위원도 이걸 꼼꼼히는 못 읽어보고 한번 죽 봤더니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정말. 대전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문산권, 유성권, 송촌권 나눠서 어떤어떤 것들을 좋겠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이런 시각으로 보면 합당한 것이 있지만 ‘아, 이것은 오버 아니야?’,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만으로 재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이라든가 향후에 진행될 국가사업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매칭하면 좋겠다고 해서 일종의 레고 하듯이 죽 맞춰놨습니다. 보면 관련된 기관이 환경부,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면 상당히 활성화된 도시재생이 진행되겠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용역하고 나서 컨트롤타워를 트램정책과로 해서 옮겨서 넘겼더라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저 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의 문제제기는 그거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트램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도 아니고.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붙이고 사업을 기안하고 이러는 정책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트램본부에서는 행정부시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고 이것과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다음 주에 한다고 하던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그 과정은 아마 저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심융합특구 업무를 기조실에서 했어요, 기조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심융합특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전역과 충남도청 사이 중앙로 일원에 대해서 주거하고 직장, 문화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도심융합특구를 우리 도시국 도시재생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 팀에서 도심융합특구를 맡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가야 될 것인가 보면 실질적으로 트램을 건설하는 쪽에서, 정책팀에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업무가 이것은 트램본부로, 그리고 도심융합특구는 저희 도시국으로 이렇게 온 걸로 제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거꾸로 해야지 맞는, 도심융합특구를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이거는 해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시작해서 트램이 개통하는 2027년까지 해마다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어디에 얼마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총 대전의 5개 권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기획조정실에서 맡고, 도심융합특구를 도시재생과에서 맡고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다음 주에 한번 회의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내부 논의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트램이 순환 형태로 대전에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데 인위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가로상권의 활성화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쪽에 좀 더 공적인 기능을 투입해서 거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쪽으로 이 용역이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그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엊그제 트램 쪽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 또 나왔으니까 제가 다음 주 회의할 적에.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이거 보셨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는 다 세부적으로 못 봤습니다. 전체 종합적인 요약된 것만 좀.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라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유성온천에 하는 스마트 가로 관련한 사업은 환경부에 그린뉴딜사업에 있는 무슨 예산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된다 이런 거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부서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성매매집결지 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보고를 수시로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태스크포스가 여러 유관기관하고 되고 있는데 TF 구성할 적에 경찰청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을 여러 가지 순응하기 위하고 또 그분들을 직업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거를 전제를 깔고 같이 사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건물을 폐쇄하고 구속을 시키고 이렇게 돼버리면, 선제적인 대응이 돼버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가고자 하는 길하고는 다른 길이에요. 물론 본 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 지적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서로 TF 구성이 됐을 적에 협의가 돼서 그 사람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여러 가지가 맞아야지 한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지금 오광영 위원님께서 트램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컨트롤타워가 있고 우리 도시국에서 해서, 또 거기 광역철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를 그걸 트램본부에서 맞는 방향, 이게 나뉘어서 분담돼서 같이 가야지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효과가 없으리라고 봐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작년에 물어본 게 있었는데요, 숭어리샘 재건축조합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유승기업사랑 지금 어떤 단계지요? 도로폭 관련돼서 언쟁이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현재 사업에서 빠졌던 기업사에서 아마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교통체계가 기존에는 여기 빠지고 나머지는 숭어리샘 쪽으로 가고 있을 때하고 지금 여기가 다시 새롭게 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게 걸려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교통부서랑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그다음에 도로 차선 늘리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도로폭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을 적에는 부담할 주체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협의가 진행돼서 타격이 없었는데, 보니까 기업사 측에서도 거기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같이 그 도로가 걸려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원래 6차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6차로가 맞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유승기업사 방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어디다 할 것인가, 큰길에 하는 건 요즘에 큰길에 저희가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또 다른 교차로가 생기고 도로가 넓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아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진출입로를 어디다 하더라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옆에 있는 대규모 큰마을아파트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페널티를 줘서라도 잘 해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4월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거에 대해서 골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것을 하는 조례인데요, 아직까지 이 조례에 관련돼서 실행된 게 있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현재 아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일부 아파트에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하는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지금 세워둔 상태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전 국장님 있을 때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2월에 위원님……. 리모델링에 대해서 하는 것이 추경에 확보 못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수빈

박수빈위원

추경에 올렸었나요, 그 금액을?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아마 협의 과정에서 빠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올리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큰 화두가 재건축·재개발이 조금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길어지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전국적으로 뜨는 추세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전시도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빨리 조례를 발의한 거였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조금 우왕좌왕하는 게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은 수도권에서 많이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대전에서도 몇몇 아파트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한대 이렇게 했다가 지금 상태는 2024년도에 우리가 착공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파트값이 그냥 막 뛰어올라가더라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리모델링이 현재 놓고 봤을 적에는 수직증축이 3개 층 이하 그다음에 뭐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실상 리모델링이 좀 어렵다는 거하고요, 또 이제 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파트 가치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거를 발의할 때 갑자기 아파트값이 좀 올라가서 발의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해서 한 회기 넘겨서 이걸 했는데요, 이게 아파트 가격을 올린다는 취지가 아니라.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20년 이상 된,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주거를 그냥 사는 곳 이렇게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주거도 복지 개념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발의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를 발의했으면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전문부서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고 지금 내년도에 넘어갔다는 말씀을.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주택정책과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 파트에 대해서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수빈

박수빈위원

공동주택지원센터가 대전시는 없고 서구하고 유성구가 있는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 것을 조금, 요즘에 주택이 너무 화두가 크니까 그런 걸 같이 설치해서 리모델링 부서도 같이 설치를 하면 이게 주민들이 알아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편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몇몇 아파트는 진짜 돌아다니면 그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집을 그냥 사버려요. 그러니까 거래는 잘 안 되지만 한 군데 해서 호가가 확 올라버리고. 이게 문제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게 집값을 부추기는 요인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감도 있고요, 사실상. 다만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 업무를, 와서 리모델링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그러면, 아마 일반인들 시각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를 좀 더 증축해서 더 세대수가 늘어나면 더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상 보면 중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거의 새로 짓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업비에 있어서 사업비는 당연히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어찌됐든 이제는 산업화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여가, 휴식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둔산권이나 노은권 이런 데는 아파트가 거의 20년, 30년이 다 돼 가는데 이 사람들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 없고 외곽으로만 계속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금의 원도심, 선화동, 삼성동 이런 동구나 중구 쪽, 이 원도심화가 지금 신도시인 둔산권이 또 원도심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안 좋아지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많이 세종으로 나가고 있고 도안권으로 나가고 있고. 여기에도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리모델링 정책이 발표된 거고 시에서도 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둔산권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다 연도가 비슷합니다, 1991도, 1994년도.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거를 계획을 수립해야만 나중에 재개발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이 대책이 없으면 나중에 또 주거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또 불거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 있는 걸 제시할 수 있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한번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이 된, 우리가 둔산 그다음에 송촌이지요, 그런 쪽 몇 군데가 있는데 아마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됐고 수립을 통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을 보면 너무 적어요, 5 대 5 매칭이고.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302쪽입니다. 쓰여 있는 건 도로, 보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CCTV.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 이런 걸 조금 현장조사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로 이 항목을 넣은 거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공모, 자치구를 통해서 한 구에 5,000만 원 정도밖에 줄 수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20세대 정도 되는 데 그쪽에서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데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도로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 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소나 경로당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또 요즘에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주변에 10분 안에, 5분 안에 그런 시설에 갈 수 있는 그런 걸 정부에서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약간 그 사업이 조금 매칭이, 지방비랑 매칭이 조금 많아서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아파트 내 관리소나 이런 데에 노후화된 그런 데를 개조할 수 있는 좀 큰 사업을 해서 거기에 탁구장이라든지 여가시설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돌봄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공동체 활성화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내에다 서로 커뮤니티공간을 만들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는 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수빈

박수빈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큰 규모의 시설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소규모로 이런 데에 개방형으로 해서 도움을 주면 주민의 삶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한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아까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쪽에 수요,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예시로 들고 있는 이 사업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한지는 한번 제가 구하고 논의해서 어차피.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관리소나 이런 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밖에다가 대규모의 그런, 둔산권 같은 경우 땅도 없지만 대규모의 그런 시설을 짓는 것보다 200억, 300억 들여서, 소규모로 이런 걸 해서 몇십억 들여서 해주면 주민들의 요구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필요한 것을 발굴토록 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셉테드 사업, 범죄도시 예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언론이나 해외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묻지마 뭐 아무튼 그런 사고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느 골목을 갔는데 골목에 셉테드 사업을 했더라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밤에 조명이 어두운 데에 바닥에다가 LED등을 촘촘히 심어놨더라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둔산권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가로등은 있지만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굉장히 음침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많이 찾아서 그런 사업을 좀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도 지금 해마다 예산을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0 몇 군데 정도 했었거든요, 셉테드 사업을. 내년에도 지금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요, 한 5억 정도 사업비를 갖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그쪽 지역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해서 좀 더 거기를 밝게 만드는 사업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구에서 수요를 봐서 파악해서 하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원룸촌 또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 그런 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는데요, 계속 구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학교 주변이나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그런 주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6쪽에 연계를 해서, 256쪽입니다. 안 펴셔도 알 거예요. 이게 근거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원근거가 나와 있지요, 특별법 제11조네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센터장은 우리 재생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지요? 맞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대전세종연구원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준한 현장지원센터는 각 구에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사업지별로.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대덕구는 직접 하고,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잖아,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물론 이게 이제 현장지원센터 법적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장별로 설치한 이유는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거.

진근

남진근위원

주민과 아니면 민관, 여러 가지 거기에 발견도 하고 여러 가지를 거버넌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지적을 하는데, 지금 현장센터에 있는 코디네이터들하고 마을활동가하고 역할분담이 애매해요, 보면 이게 역할분담이 애매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원도심 빈점포 현황조사니 빈점포 활용 방안 이런 간단한 단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역할은 있지만 권한도 없고 또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하고 갈등이 심하고, 또 우리 시 센터와 현장센터하고 서로 연계되는 고리가 없고, 또 뭘 좀 하려고 하면 업무에 대한 터치하는 식으로 기피를 하고 상당히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누적이 돼서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 어디에서 손을 보고 예산, 돈을 들여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해보고 코디네이터와 이분들의 현재의 입장을 볼 적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나 하게 되면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지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3년에서 5년이 걸리면, 3년에서 5년짜리라면 4년 정도, 3년 반, 4년 정도 되면 이분들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가야지만 직업이 원활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도 원만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 대덕구에서는 연계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덕구에서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같은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그것이 하나 단점이 되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시의 역할과 현장 역할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요. 협업이 돼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활동가들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디네이터들하고 갈등이 심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본 위원은 이원화된 위탁보다는 우리 도시주택국 재생과에서 관리를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을 왜 그러면 이렇게 불편한 걸 하나 보니까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공모를 할 적에 가이드라인 심사기준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유무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더라고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이것을 현장지원센터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생지원센터를,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현재 저희가 14곳에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있고 대세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물론 잘되는 데도 있고 약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서 5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할 적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마을활동가들 그다음에 코디들이 같이 해서 같이 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델 자체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세연은 도시재생센터하고 현장센터가 같이 워크숍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토의도 많이 하고 진행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겠다는 답으로 알아듣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시재생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하고 관리를 직접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대세연에 맡기지 말고 직접 하시고 그래야만 직접 관리가 되고 서로 협의가 되고 또 코디네이터들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마무리를 정확히 짓고 나서 그분들이 유경험자잖아,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마을활동가들하고 전부 다 마을을 잘 알고 의견을 듣고 서로 협조가 되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도 그런 것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안정된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현장이 다 끝나더라도 거기에 대덕구가 지금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일을 하지, 내가 6개월 후, 1년 있으면 잘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겠잖아, 그렇지요? 누구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직자들은 안정된 기반 위에 시험을 보고 와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왔지만 그분들은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첫째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모델이 되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 모델을 자치구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걸 운영할 수 있게 연계해 줄 수가 있고 그래야만 또 도시재생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임명은 여기서 받고 하는 일은 여기고 또 밑에 하부조직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샌드위치가 되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직접적으로 재생과나 아니면 무슨 과가 됐든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쟁재생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전문성하고 장기적인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장기적으로 큰 로드맵을 세워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한 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려면 그에 대한 단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센터가 보통 3년에서 5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분들이 3년이나 5년 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나 경험들을 다시 그런 도시재생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지가 생기면 그쪽에서 다시 공개채용을 할 적에 플러스 요인이 되든지, 또 아까 대덕구처럼 그런 사례들을 봐서 사장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안정된 직업 하에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이원화가 돼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거기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생센터에서 직접 해서,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다 줬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분들하고 시하고 소통이 원활히 되고 그 효과가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시스템이 자꾸 벌어지면요, 시스템 중에 문제가 생겨요. 모든 일을 1명이 한다고 하면 간단한 건 혼자하면 완벽하게 하는데 이게 사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생각지도 않은 것이 자꾸 발생하잖아, 그렇지요? 그런 데에서 그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내가 죽 다 들어봤어요, 이것을. 들어봤고 이것을 개선해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재생지역의 주민들한테 효과가 가야 되고 예산이 직접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요? 중간에 낭비가 되고 소멸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현장센터를 맡고 있고 전체적인 총괄은 대세연의 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세연에 있는 센터가 도시공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토해 봤을 적에 도시재생이라는 업무가 어떤 공사, 사업 중심으로, 사업은 필수로 하지만 사업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 불협화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같이 잘 조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14곳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국장님.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이견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발단을 봤을 적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요소를, 그것을 우리가 갈등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왜 재생이라고 해서 인문학적인 게 없나요? 그리고 거기 지금 의도대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재생팀에서 임명해서 원활하게 잘됐으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제도 자체가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뉴스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경험을 해봤으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한번 점검을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효율성 있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거 핑퐁 치면 안 돼요, 이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개발을 할 적에 공영개발의 선호도가 많았어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대충 얘기들이 나오는 건 민간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관리처분방식이라든가 이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새 대장동사건도 나오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이익이 너무 한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여론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공사도 있고 또 LH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런 것을 확실한 선을 그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우리 선출직들이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억지로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선택을 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파심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감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대전역 복합2지구 동광장 정비와 소제지역, 소제동 철도관사와 소제지역 개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우여곡절, 제가 6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걸 얘기했는데 철도가 탄생이 됨으로써 대전역이라는 게 생겼고 거기서부터 원도심이, 지금은 원도심이지만 대전의 역사가 교통도시로부터 시작이 된 게 맞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대전역이라는 데가 여기 도청이 있던 도청, 시청, 검찰청, 법원 모든 것이 1990년대에 이쪽으로, 서구로 이사 옴으로써 공동화가 생겨서 다시 재생이 시작됐는데 거기 목적은 다 알다시피 복합2지역이라는 데가 계약이 되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주변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존경하는 우리 김찬술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도시가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겠지요, 그렇지요? 드라이해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드라이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것은 콤팩트 도시, 한 군데로 모아서 도시형성을 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반면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민들은 여유로움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도관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대동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철도관사와 대동천을 연계해서 말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대동천이 물론 인위적으로 만든 천이지만 소제천이 없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역사를, 흔적은 있대요. 그런데 지금 대동천은 상당히 안 좋아요. 냄새가 많이 나고 깔따구가 많이 나타나고, 그렇지요? 대동천에 대한 정비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왜, 현재에 있는 소제동과 그 주변에 있는 삶의 질이 지금은 도시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많이 오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대동천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관사촌이 대동천하고 물려 있잖아요, 지금. 철도관사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건너편에.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물려 있는 거예요. 도로를 두고 물려 있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같이 종합적인 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철도관사촌이나 대동천은 빌딩숲에 상당한 허파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심리는 상대적이잖아, 항상,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철도관사촌하고 대동천하고 합쳐서 한 3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3만 평을 어떻게 개발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변에 삼성4, 중앙1 촉진 그리고 거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신안 쪽도요.

진근

남진근위원

신안, 주변에 쫙 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계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여기에 달린 겁니다, 맞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아파트를 짓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허파 역할을 하는 데를 만들기 위해서 규정이 있고 공원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제 지역이라 꼭 좀 들어야 되겠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철도관사가 저희가 조사한 게 한 48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 5월부터 이 관사촌을 문화재생 클러스터로 하자는 연구용역을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중에서 삼성4구역에 있는 것 그다음에 중앙1구역에 있는 것들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철도관사를 이전해서 보존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에서, 우리 문체국에서는 그쪽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서 거기를 가지고 좀 더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전통나래관 그쪽 중심에서 더 면적을 확대해서 대동천 건너편까지 이렇게 같이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하는 건 지금 철도관사촌이 한 1만 1천 평 정도 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나머지가 지금 하는 얘기이고.

진근

남진근위원

나머지는 거기 철도관사촌하고 물려 있는 게 대동천이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옆이에요, 바로. 대동천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깔따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깔따구. 그러니까 이게 대동천이 아직 정비가 덜 되고 주변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오수, 물론 그렇지는 않아야 되지만 오수, 우수가 정리가 안 되어서 대동천이 물이 안 좋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벌레들이, 충들이 많이 생기고 냄새가 나잖아, 그렇지요? 이것을 정리를 해야만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건데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만 1천 평에 대한 철도관사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동천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지리 잘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소제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거기 같이, 위로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게 있고 소제원 하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오면서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진근

남진근위원

대동천을 건너면 지금 가칭 소제동 중앙공원, 송자고택 있는 데 1만 1천 평 그것이 있고 거기에 물려서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LH에서 지금 한다는 말이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LH에서 그거 가지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중앙공원을 만들게 된 겁니다. 문제는 대동천이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대로 전통나래관 건너편, 대동천 건너편 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콘셉트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요. 한번 아까 말씀대로 역사문화지구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3만 평 정도가 되는 땅인데 거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전통나래관 중심 쪽으로만 기이 확정된 1만 1천 평이 있는데 거기를 3만 평으로 확대, 건너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갈 것인가는 한번 제가 문화유산과하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홍익대 건축과 교수……. 내가 왜 자료도 하나 드렸잖아요, 한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한번 기억이 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드렸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를 보면 대동천이 만들어진, 이런 도시가 일본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도시 조성된 것, 여러 가지가 참고로 돼서 그것뿐만 아니고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잖아, 그렇지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여기가 허파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대동천은 지금 철도관사촌하고 같이 붙어있지만 한 블록 넘어서 한 블록 떨어지고 도로 지나면 소제동 중앙공원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하고 연계는 되지만 거리는 있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소제동 중앙공원은 원래 탄생이 여기가 한 4천 세대 되는 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다가 15년 정도 밀려서 못 했어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셔서 여기를 개발하고자 하면 리스크가 3,500억이니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정부의 리스크가 심하다 그래서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우리 공직자들도 애먹었지만 송자고택이라는 문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잖아,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빼기 위해서는 중앙공원을 지정하고 시에서 중앙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국비를 받고 해서. 맞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560억인가 580억 되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 중앙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로 들어가는 거지, 사업주체는 다르지만, 그렇지요?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예요, 국토부에서 하지만, 중앙공원은 우리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한 에어리어 안에 피스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중앙공원이 먼저 보상이 들어가요, 맞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분들과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LH와, LH에서 하고 여기는 시에서 하니까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런 갈등요소를 국장님께서는 아시고 선제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미리 조율을 해야 돼요, 또 LH하고도 조율이 돼야 되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계속 그쪽에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LH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시는 분들과 소제 거기에 들어가시는, 공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약간 서로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네에 살다가 우리가 일명 소제중앙공원에 딱 1만 1천 평 잘라놓으니까 같은 주민들끼리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또 사업주체가 다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소제동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제중앙공원, 가칭 중앙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도 피해를 보면 안 되지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도 있었고 그쪽의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서로 이견이 있는 건데 하여튼 LH하고 잘 조율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선출직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양쪽 얘기를 듣지만 상당히 이게 불편해요, 사실은. 어느 쪽을 편들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정확한 명분은 있잖아요, 그것을 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아마 같은 바운더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주체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상 지난번에도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하면 또 이쪽에서 반대하시고 이렇게 하면 또 이쪽에서 반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에 대해서, 대전역 역세권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부선이라는 기여도도 상당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음으로써 상당한 피해의식도 많은 데예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슬기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행감자료 231쪽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관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충남도청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거의 마무리, 최종적으로 발표는 안 됐고요. 사실상 마무리 거의 되었다고 하고요, 아마 국회의 예산 관련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 마무리는, 발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난 2013년 충남도청사가 이전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청사 활용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도청사를 크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인 본관건물과 나머지 부속동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은 건물들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 건물의 소유권 자체가 충남도에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쥐고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저희가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100% 저희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본관하고 별관을 한 공간으로 보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마다 다 쓰임새를 달리하다 보면 이게 또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도 그렇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에서는 미술관 형태의 개방형 수장고로 방향을 잡고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반영해서 옛 도청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본관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사항을 아마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문체부 중심으로 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아마 문체부 입장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두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국가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원 형태인데, 그래서 개방형 수장고라는 것이 그냥 어떤 미술작품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까지 가능한 공간이거든요. 일부는 보관하면서 일부는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개방형 수장고가 들어오면 그러한 미술품에 대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관 쪽에 대해서는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문화예술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쪽수 367쪽을 보면요, 도로명주소 기반 위치 찾기 인프라 조성현황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의회에 등원하자마자부터, 지금 각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예산 심사 때마다 부르짖었는데 지금 우리 대세연이나 이런 쪽에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나요, 이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현재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역변경에 관해서는 자치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잖습니까? 새롭게 도로가 나다보니까 이렇게 꺾어져서 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도 그걸 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해서 하고 싶은데 현재로는 두 구가 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합의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국에는 처음 내가 질의 내지 행감을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그전에 지번 사용을 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어서 도로명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이라든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 이렇게 타이틀을 여러 가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지번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 간 경계가 전에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새로 도로는 새롭게 뚫려있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맨 처음부터 제안한 사항이 그거입니다. 우리 시장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시의원들 대다수가 한 당이고 또 이러다 보니 이런 의견조율을 구청장들 회의 때라도 TF팀을 구성해라, 이걸 일반인들이 자꾸 선을 긋고 하면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 공무원들을 각 자치구별로 한 5명씩 TF팀을 꾸려서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선을 죽 그어봐라, 그 도로명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자치구 간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있을 테지만, 지금 이 8대에서 이걸 선을 긋지 못하면 이건 앞으로 정말 요원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 제가 등원하자마자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장해 온 바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를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금방 될 것처럼 하면서도 어떻게 보고자료 하나 안 올라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여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이런 부분은 검토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다, 이게 한 군데 저기서만, 한 국에서만 진행할 부분이 아니라 교통건설국이라든지 도시주택국이라든지 또 자치국이라든지 다 같이 협업해서 종합적으로 이걸 뭔가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특히 동구, 대덕구 쪽과 관련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정동, 중리동, 송촌동, 비래동 지역하고 그쪽 용전·홍도·성남동 이쪽에 같이 정형화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국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주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에서 주도할 수 없다 보니까 자치국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 자료까지 주면서 한번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걸 자치구한테 얘기해서 저기할 부분이 아니고 이건 시에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우리 시 자치분권국이 행정구역, 그쪽으로 저희가 줘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에서 이걸 좀, 나는 제일 이걸 할 수 있는 곳은 자치구청장 회의에서 이걸, 사실 구 간 경계가 도로도 없는 데다 구 간 경계가 이루어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담장 이렇게 해서 경계가 되어 있어요. 도로명은 사용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선을 못 긋고 그냥 손 놓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겁을 먹고 안 하는 것인지 왜 이걸 한 번도 시도를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3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도 한번 지난번 7월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치분권국에 요청했었는데 그 뒤로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다시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계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여기까지는 도시국에서 만들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정동하고 중리·송촌·비래동과 그다음에 동구 쪽에 홍도·용전·성남·가양동 여기가 조금 정형화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여기까지 그렸으니까 이 자료를 참고로 줘서 논의할 수 있게 한번 그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도로명을 사용하고 큰 도로를,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 간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정말로 한 같은 당에서 시장, 구청장, 시의회원들이 같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일치를 못 보면 어쨌든 공무원들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한번 구 간 경계를 그려 오면 시의원들이 보고 이거 타당성 있다거나 크게 이해 상관없이 된다고 하면 이런 걸 시민들한테 의견을 내놓고 이걸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구성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확 그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선을 넣기 전에 절차가 뭐지요? 도시관리정비용역인가 뭐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선이요?

종명

윤종명위원

도시계획선을 넣을 때 도로를 확장하고자 해서 먼저 도시계획선 넣기 전에 하는 사업이 뭐지요? 도로에 도로 확장할 때 도시계획선 넣기 전에 먼저 하는 사전행위가 뭡니까? 절차가, 행정적으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말씀하시나요?

종명

윤종명위원

시설결정?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도로에 대해서 여기 도로를 이렇게 하겠다는 시설결정을 하고.

종명

윤종명위원

시설결정위원회를 열고서 도시계획선을 넣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가 하면 결정되는 프로세스거든요.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수골 4차선 터널 뚫리는 거 아시지요? 용수골, 대전대학 저기 더퍼리공원, 거기가 용수골 터널이 4차선으로 뚫립니다. 올해 보상비까지 예산이 서있는데 착공해서 터널이 4차선이 뚫리면 거기 남간정사부터 대주파크까지 한 500m 됩니다, 동아공고 앞으로 해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우암사적공원 주차장 쪽으로 나옵니다, 길이.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전역 동광장까지 보면 송자고택 중앙공원 거기까지 한 2분 거리잖아요. 그래서 대주파크까지는 지금 대전역 동광장에서 4차선, 6차선이 뚫려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한 500m가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4차선 터널을 뚫었을 때 거기 지금 편도 1차선으로 커버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용운동이라든지 저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대전역이라든지 시내방향으로 진출입을 하다 보면 저기가 지금 자양동 동아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가 대주파크 앞 도로가 상당히 지금 정체되고 거기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런 도시계획선을 넣으라고 내가 교통건설국에 얘기했더니 국장님 한번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대충 계산해도 1천억 나옵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아니 1천억이 아니라 1조라도 해야지.”, 지금 진작 도시계획선 들어있던 건 없애버리고서 보상비가 많이 나온다고, 도시계획선을 그려놨으면 그게 새로 건물들 못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없다 보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서 보상비가 많이 나온다는 식으로 구두로만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가서 선 넣고 다시 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은 미리 검토해서 이게 선행되는 부분들이, 터널은 4차선 뚫어놓고 4차선 도로인데 그 한 구간만, 500m 구간만 편도 1차선이면 이건 불 보듯, 다른 우회도로도 사실상 없어요. 보건대학 쪽으로도 1차선이라서 대학진입로가 지금 인도도 없는 상태이고 거기가 상당히 병목현상이 뻔한 저기인데 그 부분 도시계획선은 어떤 방법이든지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국장님이 금방 그걸 가지고서 도시계획선을 싹 그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으로 한번 그쪽에 교통건설국이나 이런 쪽에서 다 검토하셔서 거기를 도시계획선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심의위에서, 터널이 거기까지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앞에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도로가 약간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고. 또 이쪽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들여서 그쪽의 일부 건물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재심의하기로 했거든요. 그쪽에 좀 더 노력을 한번 해보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명

윤종명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나와서요, 터널 나와서.

종명

윤종명위원

나와서 거기 복개도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엊그제 첫날 트램본부에서도 했는데 대주파크에서 가양네거리까지는 지금 거기도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동 오거리부터 가양4가까지 트램을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거기를 지금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지하화하지 않으면 거기다 지금 인도를 줄여서 차선을 확장한다고 해서 무슨 밥풀 가지고 새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평상시에도 거기가 도로가 꽉 차서 사진까지 내가 촬영해서 보여줬어요, 평상시에도 거기가 꽉 차있어서. 그리고 복개도로 나와서 중간에 끼어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확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전역 동광장까지는 6차선까지 다 확장해 놨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거기가 걸려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지금 아마 돈에 대한 문제가 가장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올해 도시계획 저기 하기 전에 하여튼 그것 좀 자료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거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거 도시계획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해주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피곤하실 텐데 여러 가지. 감사자료 214쪽을 보시면 대전시에서 재정비촉진하기 전에, 개발하기 전에 주변에 선도사업으로 공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합에 기부채납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만큼 받은 용적률만큼 해서 거기서 선도사업비에 대한 투자비를 건져오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단일화를 해서 퍼센티지가 나왔나요, 몇 퍼센트라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전체 사업비에요?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각 역세권이나 신흥지구, 선화·용두지구, 도마·변동지구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8개 지구에 대해서 선도사업한 금액을 조합에서 이익금, 반환할 돈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각 지역별로 금액이 다를 테니까 이걸로 한다, 하나의 통일적인 것으로 반환한다, 퍼센티지로 해서 얼마를 내놓으라고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정해졌느냐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올 상반기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합이 부담할 돈이 680억 정도 되는데요. 한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감사 질의하느냐 하면 아마 대전시 최초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최초였을 거예요, 이게. 선도사업이 도마·변동지구의 8구역에서 제일 먼저 선도사업이 되었을 겁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이. 이런 게 저희가 아주 그때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결정해 주셔야만 다음에 차기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국장님이 이런 것 해서 금년 안에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된 답변을. 왜 그러느냐, 이걸 위해서 저희가 선거 때 한번 아주 뜨거운 맛을 봤는데 이것을 공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생겨요.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몇 퍼센트 뺏어간다고 해서, 다시 정부에서 돈을 다 뺏어간다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무지한 애로사항을 겪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도, 바로 입주하는 지역이 대전시 내에 많이 생기는데 선도사업하는 부분에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지, 금액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로 나가면 잡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금액으로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길 거고 퍼센티지로 딱 잡아주면, 이익금의 몇 퍼센트 하면 그건 잡음이 없겠지요, 공평하고. 그런 부분이나 더 좋은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 계산하셔서 답을 줘서 금년 안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좀 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감사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부연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론 대전시 내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당초에는 대세연에서 시작해서 센터를 둬서 위탁시켜서 해왔는데 도시공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 코디를 2명씩 채용해서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보내줄 때 공문사항으로 이 코디에 대해서 할 역할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재생센터에 딱 내려온 이 범위 내가 아니면 시키지 말라 할 정도로 공문이 내려왔고 또 그 안에는 이번에 일자리진흥원에서 재생센터에, 마을회의를 통해서 의결하면 재생단체에 3명까지인가를 또 보내줬어요, 일자리진흥원에서, 거기 보조인력으로. 그런데 그 안에 도시공사가 있고 대세연이 있고 거기에 또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가 또 있습니다, 지자체가. 구청, 구청에서 관할하니까, 이 구청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기존의 재생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합심해서 새벽 6시에 나와, 7시에 나와, 하루 종일 나와서 56시간인가요, 교육을 받았어요. 이걸 딱 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것을 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완전 동네 저기가 돼버린 거예요, 뒷방노인네가. 이게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요. 뭐가 벌어졌느냐,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지금 급여체계가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도시공사나 일자리진흥원에서 나온 직원 외에 거기에 고용된 직원들은 급여가 선정됐을 때 전체적인, 총 금액 받은 120억이면 120억, 160억이면 160억 안에 월급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 안에서 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재생사업비 안에서. 그리고 그분들은 식사를 하고 과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생센터에 있는 주민대표나 센터장이나 거기에 상주하는 주민들은 이걸로 밥을 먹어도 안 돼, 다과를 해도 안 돼, 이런 모순점을 한 사무실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임시회의를 한다, 회의를 하고 끝나고 나면 이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동네 사람들하고 밥 한 끼 못 먹고요. 단합이라는 걸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이 자기 개인적인 사비로 산다든가 이런 게 생기고 하는데 거기다 더 희한하게 생긴 게 뭐냐, 이제 주민자치회가 생겼어요. 동네에,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된 사업을 하려면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센터에 추진했던 사람들은 시아버지 만드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한테 가서 ‘회장님, 회장님’ 해가면서 숙여서 ‘이거 좀 통과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먹이사슬에 걸려 있어서 당초에 센터에서 이걸 가지고 뛰었던 사람들은 지금 뭐가 됐느냐 하면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센터장이나 일반 상주하는 직원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급여 나오니까 걱정 없지요.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본연의 뜻이, 본질이 훼손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차라리 이걸 안 받았으면 요즘 대전에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돼서 하는데 그거나 하지 국비를 받았으니 없애지도 못하고 이런 맹점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공적으로 하니까 내진력까지 이거 다 받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 뭐 하나 사면, 보수공사를 해도 그걸 다, 일반인은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내진성능 다 다시, 모든 게 다 늦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저희가 통일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돈만 주고 시의원이 나와서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돈을 이렇게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다음 달 되면 시의원이 간섭하고 앉았다고 뭐라고 동네에 소문이 돌아요. 왜, 지자체에 줬으면 끝내고 자치구가 할 건 놔둬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혀 통제가 안 되는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뭐든지 자기네가 더 옳아, 이제. 그래서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 볼 때 아닌 게 아니라 한번쯤은 정확하게 잡으셔서, 이 재생사업이 대전시에도 많이 생겼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번에 석교동도 통과가 돼서 160억이 통과가 됐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신경 좀 써야 할 부분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도안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정대로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겠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현재 계획은 그쪽에 토지보상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명도소송까지 가서 승소를 했고요. 또 이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소송이 진행?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이게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주대책 같은 경우는 판례에 기이 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승소했고요, 그다음에 명도소송도 승소해서, 다만 이분들이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해서 집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관리본부 팀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내년도 10월에 개통이 목표인데 이제 48% 해서 있으니, 아직 감정에 대한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5시만 되면 도안대로가 들어갈 때 꽉 막힙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도안대로까지 돌아서 저희 지역구에 들어가려면 1시간 20분이에요, 진짜. 빨리 뭔가 대안을 세우셔야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요? 명도소송 이겼다 하시지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했기 때문에, 다만 그 집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집행하려면 지장물 조사를 해야 되는데 8가구인가 7가구 정도가 그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계속 설득하고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 부서가 어려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좀 더 힘을 내셔서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업무보고 책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대덕구 회덕동(장동)∼상서간 그리고 동구지역에, 옛날에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동구지역 주산동이나 이런 부분이 다 옛날에는 대덕구였어요, 여기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대청댐이 생기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쪽에 있는 지역들이 아무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 좀 있다 보니까 대통령 별장 생기고 군사보호시설로 묶어버렸어요. 군사보호시설로 묶이다 보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일절 자기 집에 소 움막이라든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건드리는 시점에 온 거지요. 다행히도 청남대가 개방되면서 군사보호시설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장동에 미군 탄약창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미군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다른 데 비해서 불합리하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어떠한 혜택을 보는 게 별로 없다, 도로 내주는 것도 여기 나온 대로 따르겠지만 일반 이쪽에 장동에서 넘어오는 이현동이나 저쪽에 주산동이나 이쪽 부분은 도로 외에 나머지 해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분들한테, 거기 사서 주민들한테 생활적으로 뭔가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 해준 거. 지금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농사를 지으면 안개가 껴서 열매가 딱딱하지 않아요, 과일이. 벼농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일조권이 뭐가 안 맞는가 모르지만 습을 먹어서 과일이나 이런 게 단단하지 못해. 그런데 처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학자금이나 이런 거, 냉장고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거의 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전부 다 진짜 어르신들만 남으셔서 막내가 나이가 78세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지역에서 뭐를 어떻게, 도로만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로는 다른 분들이 대청동이나 이런 쪽에 대청호수 보러, 쫙 보면서 타고 가는 길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혜택받는 건 없어요. 거기에 어떠한 식당을 마음대로 낼 수가 없습니까, 저기한 건 아니잖아요, 마을에. 마을에 뭔가는 해줘야 된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주한미군 공여구역하고 약간 좀 다른 차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과거에 제한이 있었고 현재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각종 제도나 규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말씀 같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가 그 부분은 거기까지 미리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한번 제가 정확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그것은 당장,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미한미군 공여구역이 나왔던 건데 차원이 약간 다른 문제 같은데요,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등에 지원사업인데 이건 지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제가 지금 얼핏 생각난 것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한번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치구와 협의해서.

광복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걸 발굴하셔서 여러 가지로 소외된,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개정조례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를 개정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대전시 내에 있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도용적제 적용 받아서 700% 정도 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인정을 안 해서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면 1,100% 정도의 용도용적제 적용을 받는데 공익시설을 기부하고 하면 최대 한 1,300%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그때 당시에 둔산동 홈플러스를 매각하고 거기에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좀 했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이걸 무작정 추진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러면 대전시가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당시에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었지요, 당시에 본부장이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좀 상의를 하고 해서 대전시에서도 이게 무분별하게 고층 오피스텔 건물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조정했던 지자체가 몇 군데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산건위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고 나서 지금 계속 본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저를 비롯한 의원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는 이 조례가 현재 시점에 대전시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은 당초부터 거기가 상업시설이 들어오라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는데 다만 여기가 업무용 시설이지만 주거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다만 과거에는 상업시설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의 전체적인 소비 트렌드를 놓고 봤을 적에 과거만큼 상업지역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두 군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이 조례가 어떤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봐서 용도용적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다만 그전에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기존에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 근 3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 그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판단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경관계획을 통해서 조금 더 제약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적에도 기준도 좀 마련해서 일정 부분은 제약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12월에 만들어졌던 방식의 용도용적제 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조례 내용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오피스텔을 이제 준주거, 준주택으로.

광영

오광영위원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입장을 본 위원은 묻고, 그 이후에는 지금 그러면 계류되어 있는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대전시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고, 지금 그 개정조례안 자체로도 유의미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더 손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용도용적제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많은 공유재산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허점들이 좀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실제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시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필요해서 시 재산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점들이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올 초인가요? 대전세종연구원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용역을 한번 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올 초에 했던 용역결과를 제가 잘 몰라서, 잠깐만……. 근본적으로 지금 용역결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 사항을 정하는 게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총괄재산관리관이 우리 시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또 많은 재산들을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찾지 못한 재산을 발굴하는 거, 그래서 현재 우리 재산운용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죽동에 보면 죽동칸타빌 옆에, PPT 좀 잠깐 띄워볼 수 있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여기가 죽동칸타빌아파트고 여기가 천년나무아파트고 이곳이 죽동지구 기업들이 들어와 입주해 있는 공간이거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보 겸 민원 겸인데 이 부지를 조성하면서 이 부분, 여기 지금 운동장같이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입주자지원센터 이런 것을 짓게 하기 위해서 공공재산으로 만들어놓은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입주자지원센터 혹은 입주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해놨는데, 그 누구도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이런 계획도 없고 그렇다, 이런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같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향후 어떤 시설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없는 것 같고. 딱히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볼 때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공유토지, 건물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이것도 지금 없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시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게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토지은행, 그러니까 대전시 공유재산과 관련된 토지, 건물 혹은 동산까지 포함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대전시에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게 아마 우리 시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다는데 아마 찾거나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리스트는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저 땅은 공유재산인데 아직 어떤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된 땅으로 지금 그렇게.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실제 본 위원도 이쪽을 다니면서 이 땅이 그렇게 마련된 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얘기 듣기 전에는. 그런 것같이 대전시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시민들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플랫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재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결국은 시유지, 시 건물이라는 게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이걸 잘 관리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했던 용역 이후에 후속조치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후속조치가 없는 게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앞에서 좀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서 지금까지 누차례에 걸쳐서, 우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타슈를 안 해주셔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도 3년 반 넘게 얘기하는 게 송촌동 스포렉스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2021년도 3월 24일 정례회 때 장기방치 건물하고 그다음에 운영 중에 있는 장기방치 건물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관한 조례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켜보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송촌스포렉스에 대한 해결책은 재생과장님이 바뀌면서 전부 다 그냥 핑퐁만 3년 내내 치고 가셔서 답이 없습니다.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방송이라 보시는 분들 때문에 심한 얘기는 못 하겠고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총 6건 진행이 작년에도 준 자료에 똑같이 6건입니다. 이거 확인해 보신 겁니까? 민사소송 총 6건, 2021년 10월 말 기준이?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6건이라는 것은 저도 올 때부터 듣고 있었던 내용이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계속 진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솔직히 이거 등기부등본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감사를 하면 답변 못 하실 겁니다. 그냥 이거 민간인들이 있고 이렇게 명도소송 중이고 이러니까 귀찮아, 나 몰라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3년 반이 됐는데 대책 하나를 안 내주십니까, 이걸?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송촌스포렉스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3년 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첫 번째로는 저도 그 시설을 가서 봤을 적에 저런 권리관계가 해소가 되면 현재 건물이나 놓고 봤을 적에 충분히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 방법은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에서는 안 되니까 지금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14년을.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민간인이 저기가, 이 스포렉스가 현재 체육시설로 돼 있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을 용도를 바꾸지 않고서 뭐가 됩니까? 안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물 아니겠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게 기본적으로 이 권리관계가 먼저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래서 권리관계 때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미래저축은행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공탁을 걸어놓는다든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의뢰를 해서 처리해서 얼마든지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게 많은데 아예 여기하고만 이런 법적인 다툼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에 대한 대안을 한 번도 제시 안 했다는 데 제가 감사를 하는 거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항은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매가 이루어지는 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에 공탁을 건다든가, 지금까지 이 토지에 관한, 이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했었어도 벌써 해결했다. 또 청년주택, 신혼부부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런 쪽에 활용을 했어도 벌써 10번은 넘게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행감의 주제로는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시정질문이나 해서 누차례 지금 3년 반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대전시 내에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답은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 해결하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때문에 그 지역은 죽은 도시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3월에 이거 지적한 게 공사 중인 장기 건축물 그다음에 운영 중인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나 이거 해결했어.’ 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거 유독 송촌동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구도 아닌 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 지금 그 안에 물이 차서 지하에 차 있는 거 들어가지도 못하는 위험 건축물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도 안 내놓으니까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갖고 3년 내내 지속적으로 대안을 얘기하고 시정질문, 상임위,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기 쉬우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까? 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도 알고 ‘아, 어려운 거 해결해줬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에 김찬술 의원이 이제 못 들어오겠지 해서 안 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왜 안 해주시는지를 답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도 이걸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시에서나 어디 우리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할 적에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더 큰 450억, 몇억 들어가는 것도 다 해주잖아요. 지금 방망이 들고 스포렉스로 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니까요, 부탁 좀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다시 한번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경관 때문에 경관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경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19년부터 해서 이게 5년간에 걸쳐서 바뀌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5년 단위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5년 단위로 바뀌는 거, 그러면 이거 했으면 언제 바뀔 수 있습니까, 이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번에 나왔으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올해 지난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러면 언제 바뀔 수 있습니까, 다시 또?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제 앞으로 5년 단위니까요, 2035 기준으로 할 차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경관을 하는 것 중에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 해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찬술

김찬술위원장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그다음에 상징적인 스카이라인, 활기찬 스카이라인, 역동적인 스카이라인, 균형 잡힌 스카이라인이에요. 이게 8개 권역에서 볼 때 스카이라인이, 조망점이 생기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는 관점에서 계족산의 9부 능선을 봤다든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도솔산을 봤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망점을 잡아서 도시계획을 하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계획은 언제부터 계속 그렇게 했던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9부 능선이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 보는 지점이 8개인가요, 지역을 보는 조망점, 9부 능선을 봤던 이 방법은, 여기 8개 있잖아요. 조망점 봤던 여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봤던 거냐 이 말입니다. 이건 계속 명제입니까, 변하지 않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조망점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변화도 주고 하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이거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대전시의 조망계획은 이게 변하지 않고 봤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시스트 좀 해줘보시지요. 이거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처음 수립한 게 경관계획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조망점 여덟 군데는 픽스가 되어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거기에서 얼마큼 보이느냐에 따라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이게 변하지 않는, 조망계획에서 변하지 않는 조망점이나 조망대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서두에 이걸 얘기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 국장님한테, 아니면 뒤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대전시 내에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거 10개만 한번 꼽아보실래요? 여기에 8개 지역이니까, 8개를 놓고서 이 조망점에 봤을 때 대전의 랜드마크 건물이 이거다 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현재 대전시에서 총괄건축가제도도 도입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대전시 내에서 그러면 최고 높은 건물이나 아파트나 빌딩이나 이런 거 있으면 몇 층인가 한번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까? 뒤에 어시스트해 주세요. 저도 몰라서, 진짜 모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10개만 꼽는다고 하면 글쎄요, 대전역에 있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쌍둥이 빌딩.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코레일 그다음에 우리 이쪽에서는 시청하고 정부청사를 둔산지역에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쪽에서는 최근에 지은 신세계.

찬술

김찬술위원장

신세계.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또 신탄진 쪽에 있는 엑슬루타워가 50층인가 되고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이게 랜드마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엑슬루타워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지나갈 적에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물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건 50층이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또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뭐 글쎄요, 이렇게 딱 꼽으라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꼽으라니까 어렵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도 어렵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높은 것만 따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엑슬루타워가 가장 높은 걸로 제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50층짜리가 가장 높은 건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앞으로 도시계획 해서 아파트 지을 것 중에 가장 높은 아파트나 이게 어떤 거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선화, 은행 쪽에 70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찬술

김찬술위원장

70층이에요, 79층이에요? 원래 79층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나왔었는데 또 심의과정에서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70층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엑슬루타워 원래 지을 때 몇 층으로 도시계획된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최초에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겠네요, 한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부터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요, 정말 대전을, 이제 쌍둥이 빌딩은 빼야 됩니다. 우리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건 철도공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그러면 시청은 여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따 시청에 대한 경관, 오목렌즈, 볼록렌즈 같은 그것도 얘기를 한번 할 건데요,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경관을 지금의 잣대로 봤으면 잘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들어놓고 나니까 저 건물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제가 볼 때는 대전의 랜드마크 건물로 하기에는 조금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건물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줘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건물 형태가 어떤 독창성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좀 그렇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경관이, 경관계획이 나와야 도시계획이 그다음에 나오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같이 가는데 상위적으로는 경관이 먼저 돼야 도시계획이 그거에 맞게, 그 조망점에 맞게 고도도 설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이 더 상위개념으로 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에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에서 그런 건 안 따지고 그런 건 경관 쪽에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는 안 따지면서 그냥 경관에서 그러면 높으면 도시계획 나중에 오면 ‘아, 여기는 79층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하튼 어떤 게 먼저든 지금 우리가 랜드마크 건물이라는 걸 대전에서 꼽으라고 하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전문가이신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도 마땅치가 않은 거고 저희들도 지금 보면 마땅치가 않은데요. 이 경관계획의 조망점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대전시 내에 있는 아파트는 층수가 다 저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대전의 건물이나 아파트가 이 조망점을 바라보는, 거기에 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층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샘플이 둔산지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조망점 때문에 12층으로 해서 다 성냥갑처럼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을 다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다시 바뀌겠지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국장님,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말이 되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대전시는, 천안만 가도 고층 빌딩이 잔뜩 있고 다른 시·도를 가면 정말 도시가 변혁을 하고 개혁을 해나간다고 표현하는 게, 크게 바뀌는 것, 변화하는 것이 눈으로 느껴지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안만 가도 고층 빌딩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국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시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 국장님하고 교통건설국장님이 들어가나요?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시계획은 심의를 받고 나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건물을 깎아야지만 본인의 업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올라간 것마다 여기에, 우리 책자에 있는 것 중에 안 깎이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49층이든, 79층 짓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아, 깎아야 돼.’ 무슨 근거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깎아야 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업체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업체에다 인센티브를 5%∼20%까지 상향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도시계획심의에서 다시 잘라버려요, 다. 이게 대전만 유독 이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없고 그냥 아파트도 전부 다, 통경축이라는 말은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만 다 높이가 일정하게 되는 재개발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획일적인 도시계획이 이 경관계획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부산에 110층 되는 아파트는 거기에서 이 경관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세웠을까요? 서울에 남산을 보고서 경관점을 잡았을 텐데, 아니면 북한산을 보고 잡았을 텐데 어떻게 거기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변화가 되는 활기찬 도시가 되는데 대전은 왜 안 되는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하는 다섯 가지를 읽어 보면 다 좋은 말로 좋은 언어로만 쓰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 조망점으로 인해서 대전시가 똑같이 가고 있다. 이게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가 흐르고 변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 좀, 이거 해보겠습니다.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의 높이가 대전시청보다 높으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 이거 이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여기서 시청하고 정부청사 그 라인 쪽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그 라인에 그것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 건물을 보면 이게 오목렌즈마냥 이렇게 해서 이쪽은 아파트든 뭐든 상가든 더 높아야 되고 대전시청에서 내려다 볼 때 우리보다 높은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계획이 이겁니다. 아니 이런 계획이, 이거 그러면 청와대에서 봐서, 서울시청에서 봐서 서울시청보다 더 높은 건물은 들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는 통하는데 왜 그런 데는 안 통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정부대전청사 이 구간하고 그 옆에 구간하고 나눠서 현재 여기 자체는 건축물들이 거의 일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목하게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는 것이 이번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가장 번화가인 둔산동이 몇 년만 지나보세요, 뭔 특색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특색이 없는데. 우리가 사고를 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청의 건물이 몇 미터입니까? 100m입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103인가 90…….

찬술

김찬술위원장

92m입니까, 아니면 얼마예요? 대전시청이 98m예요, 이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98m.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나 이렇게 있는 데는, 이 빨간색 지역인 데는 100m가 되고 여기는 110 이런 식이 되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여기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버리면 다 깎아버리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성냥갑을 일률적으로 그 지역에는 다 그렇게 앉혀놓은 것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저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층수에 대한 것은 도시는 도시답게 가기 위해서는 고층 빌딩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다만 그쪽의 주위의 생활여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같이 복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심의과정에서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없다 보니까 한때는 통행 잘됐던 상업지역도 또 어느 시점에 가면 쇠퇴기를 딱 겪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관점을 보는 시각에서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의 최고층 건물이 아까 70 몇 층까지 들어설 수 있습니까? 거기 서브 좀 해주세요. 79층까지 들어설 수 있습니까? 몇 미터입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75, 미터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150m입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아직 최고층이…….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최고 높게 지을 수 있는 데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없고요, 초고층 배치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는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구도심에서는 전에 못 지었던 건물을, 아파트를 진다든가 건물을 지어야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지금 갖고 있는 AA 여기 스카이라인이 한번 정도는 이 오래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통경축이라는 말이 아파트도 어느 층은 낮고 앞으로 볼록, 앞면이 볼록 튀어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이 통경축이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에는 현재 아파트단지를 가서 보면 다 그냥 높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가 특색이라고 새로 생기는 아파트를 가도 층고의, 어떤 층은 낮고 높이는 있어도 그렇게 특색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내년도 가면 하여튼 5년이 지나서 다시 경관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본적인 계획의 망점이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9부 능선이라는 것을 찍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높은 건물, 랜드마크 건물을 아무리 좋은 우리가 총괄건축가를 모셔다놓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도시, 활기찬 도시로 대전이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전이 바뀌려면 다른 생각과 다른 것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 경관계획을 내년에는 다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찬술

김찬술위원장

경관점이 있어서 높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다시 경관계획이 바뀌어야 도시계획에서 높이를 조정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게, 확신은 어려운데 다만 위원장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 대전이 조금 더 역동적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대전시 전역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건축이 일어나는 데는 그렇게 가자는 그런 취지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또 경관심의회가 있어요, 그 심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아마 많은 찬반이 있을 것 같아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경관심의를 해버리면 전부 다 깎으니까 전부, 랜드마크의 그게 아니고 그냥 성냥갑처럼 그 크기로만 갖다 다 앉히려고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가…….

광복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물어보세요.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경관심의위원회가 먼저예요, 대전시의회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법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어떤 게?

광복

이광복위원

우선권이 어디에 있냐고요. 심의위원회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이 여기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발의할 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건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가 우선이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게 뒤집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심의위원회라는 거 때문에 여기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내려 보낸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뒤집어버렸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여기서는 최고한도를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건 그거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조례에 우리가 높이의 규정이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지금 어떤 심의위원회는 높이 제한해서 경관심의나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다 깎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어떤 이유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대전시가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가려면, 부산도 110층이 있는데 어떻게 대전은 최고 높은 아파트가 지금 현재 50층밖에 없는 건지, 또 그것을 하면 법적인 최고 역량도 다 깎아서 내리는 건지, 그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경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점을 얘기해야 되겠다, 몇십 년 집어놓은 경관 지점 8개 정도도 바꿔보려고 해야 되겠고 도시계획에서도 특별한 구역을 만들어서 정말 대전시가 역동적인 도시가 됐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김찬술 위원장님 내년에 올 것 같으니까 미리 TF팀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