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우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장 제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등 4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과 조례안 등 12건입니다. 의장 제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의원발의 안건은 류왕도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12건입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서면질문 회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 김태훈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10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방역에 힘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취임식에서 비록 1년 2개월 짧은 임기지만 구민의 뜻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일자리, 복지, 안전, 문화관광 등 구정 전 분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취임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구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 나갔으며 구정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남구 재도약을 위한 실현 가능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정의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고 남구 국민체육센터에 지역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여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대응 소상공인 살리기 민ㆍ관 합동 현장 TF팀’을 운영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는 첫걸음으로 1983년에 문을 연 무거현대시장을 울산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였으며, ‘추억의 고교시절 특화거리’, ‘삼호곱창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을 전폭 지원하였으며, ‘범시민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 추진으로 기업체, 단체 등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울산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년 지역상생 고용지원 사업’, ‘청년창업 점포지원 사업’으로 청년 150명에게 취ㆍ창업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지역 대학과 건설사가 참여하는 산ㆍ학ㆍ관 협약식을 통해 지역청년 채용을 적극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다시 이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를 7개소로 확충하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개관한 장생포 문화창고는 현재 누적 방문객이 2만 명을 돌파하면서 울산이 자랑하는 복합문화창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오색수국정원에 피어나는 1만 2,000여 그루의 수국도 이용객을 늘리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13개 분야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각종 공모를 통해 172억 원의 국·시비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이 함께 뜻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점인 공업센터 기공식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다가올 2022년은 변화와 혁신을 넘어 남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구정운영 방향을 크게 여섯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와 일상 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최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울산 실업률은 3%로 전국 평균인 2.8%를 상회하며, 고용률 또한 17개 시ㆍ도 중 하위권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그동안 소비 위축으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연관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정상적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근로환경개선, 기술임치제 등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에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골목상권에도 온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 확대, 중·장년층,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등 대상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회복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특히, 남구의 미래를 위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점포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고 청년 창업스쿨 운영, 스타트업 창의차고 운영, 취업준비생 비대면 면접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설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과 재난에 안전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방역과 주민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공공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울산 최초 상시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총력대응반 24시간 비상가동 등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방사능 현장상황 공유시스템, 재난 예·경보시스템, CCTV 영상정보 저장시스템 등 각종 재난 발생 전파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신정3동, 두왕동에 대해 재해예방사업 신규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셋째,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공공분야 보육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확대 설치, 남구형 온종일 돌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야음·삼산 권역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평생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내실을 다져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고 지역교육공동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안심하우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은 남구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지역의 숨겨진 자원을 발굴하고 결집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이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구가 우리나라 근대화ㆍ산업화의 출발점임을 전국에 알리는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60주년 기념행사를 장생포문화창고에서 개최하여 구민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남구 곳곳에 자리 잡은 유·무형의 콘텐츠를 관광상품화 해 전국 관광객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다섯째, 자연친화적이고 스마트한 환경 조성으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환경을 도시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로 삼고, 미세먼지 저감과 자원순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힐링공원 조성, 도시농업 확대,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구민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신정1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정3동ㆍ옥동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과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섯째, 현장 중심 행정으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듣고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힘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시작은 주민의 참여와 끊임없는 소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보가 필요한 구민들에게 남구 시책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별 특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빠른 일상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복예산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385억 원이 증가한 5,75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541억 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 120억 원, 조정교부금 78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12억 원이 증가한 2,959억 원으로 국비 96억 원, 시비 1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권회복과 소상공인·일자리 분야에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난재해 예방 분야에 59억 원,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분야에 13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64억 원이 증가한 3,17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입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ㆍ무상 급식 지원 68억 원, 환경 분야 266억 원, 교통 분야 293억 원, 예비비 25억 원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2년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구민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구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민생 회복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남구 미래성장과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870여 명의 공무원들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신중하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호랑이의 기상으로 남구는 다시 힘차게 뛸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남구의 놀라운 변화, 자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투표소 실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 손잡이 위치 변화, 추락 방지턱, 측벽 설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사전 조치를 모두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2021. 11. 15.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