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정 주요시책 개발 등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신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미래전략기획단 단장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양자정보통신 기술밸리 조성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료가?

예,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김민석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6시가 훨씬 넘었는데. 저는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저희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이게 이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할 용역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장님?

예, 저희들이 해야 할 용역들이 많고 일부는 우리 사업 실·국의 요청에 의한 연구용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일부는 실·국에서, 이쪽에서 용역 좀 해 달라 해서 하는 것이고?

예, 많지 않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저희가 넷북, 네트워크 경북 전략에 따라서 추경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좀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용역이, 그러면 미래기획단에서 과제 발굴해서 용역한 것도 있고, 이 이야기입니까?

예, 대부분은 미래전략기획단 자체 용역입니다.

이게 저는 2020년도, 2021년도,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말 해야 할 것, 정말 미래전략기획단 ‘아, 이런 건 용역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이어 올해 또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교육혁신 시범도시 구상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내가 금방도 찾아봤는데 전에도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미래전략단에서 과제 발굴해서 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과제 발굴했습니다.

이것 전자에 용역 있은 것 알고 있어요?

전자의 용역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뭐 어떻게 다르지요?

지금 지방대학들이 정부에서 자꾸 퇴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대가 퇴출되면 지역은 혁신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기 정부에 이 지방대학들의 관할권을 교육부 중심이 아니라 지자체 중심으로 좀 넘기고 대학들은 주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프라인 영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서 지역사회하고 다시 구축을 하려고 하고, 그걸 우리가 마련해서 차기 정부에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한번 경북에서 먼저 해 보겠다고 제안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대학교는 평가를 하지요? 1년에 한 번씩 교육부에서, 각 대학교 평가?

예, 맞습니다.

그 평가해서 A라는 대학교가 평가해서 순위에 못 들어간다. 그런 대학은 어떻게 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ABCD, 그레이드로 평가하기 보다는 재정지원에서 탈락시키는 형태로 하위권 대학들을 교육부가 지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또 낙인 효과가 있어서 대학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방대학부터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특화된 또 지역산업이나 지역 사정에 특화된 쪽으로 기능을 좀 전환하고 권한과 재정을 지자체 쪽으로 교육부에서 좀 넘겨서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25까지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행감 때도 저희들 이야기를 많이 한 건데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는 어떻게 씁니까?

용역 결과는 우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부서하고는 용역의 착수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다 참석을 해서 서로 논의해서 용역을 구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주로 전략구상을 해왔고 이 실행은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예산 확보 과정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도 좀 노력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드리면, 오늘 경상북도 듀얼 라이프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게 관계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군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하는데 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 개 사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로 그 사업들의 성격이 예를 들면 인구정책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쪽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직접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그걸 디자인하는 역할이고 그걸 할 때 사업을 집행할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연계해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뭐 있지요, 용역해서 나온 성과가? 지금 시행을 한다거나 용역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발굴해서 또 그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시행 준비단계에 있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우리가 과거에 발굴했던 용역들 중에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예타를 이미 통과했고요. 철강사업 재도약 기술개발은 예타 중에 있습니다.

거점 시·군은 어디지요, 그게?

홀로그램은 구미고요. 철강사업은 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래단의 연구용역들이 대체로 바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연구들이 물론 좀 있습니다만 조금 장기적 연구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당장 사업 시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민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국책과제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단장 말씀대로 실·국에서 올라온 용역은 용역이라고 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 용역한 결과지나 이런 게 전혀 안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나 준 적이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반성이 되고요. 그동안 연구용역을 하면 연구용역보고서로 끝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전략안을 새로 구상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다 같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용역 결과를 받은 용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많이 있으면 이게 용역 결과지를 납품을 받잖아요, 기획단에서? 납품 받으면 그걸 한 권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권을 받잖아?

예, 맞습니다.

여러 권 받으면 주문을 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용역 나온 걸 한 번씩은 봐야 한다는 이야기지. 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무슨 용역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각자 또 좋아하는 파트, 공부하고 싶은 파트, 알고 싶은 파트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가서 도민들한테 이런이런 부분의 용역을 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적합하다. 아니면 우리 시에 안 맞는 것도 도에서 ‘아, 너희 시 한번 해봐라.’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이건 우리 시하고는 안 맞다, 콘셉트가.’ 그럼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시·군에서 붙여서 하는 것이 맞고, 그게 토대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거점 시·군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거점 시·군이 생겼을 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게 거점 시·군이 생겼을 때 거기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딴다거나 안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렇게 총력전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용역한 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뭘 용역을 하는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디 걸 용역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신성장 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하물며 우리 상임위인데도 잘 모르는데 타 상임위에서 더 하겠지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서야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이나 결과가 완성되는 대로 곧바로 위원님들께 그 의미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건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부씩 갖다 놓으면 ‘아, 미래전략기획단 김민석 단장이 이 용역을 했구나. 해서 결과가 이렇구나.’ 관심 있으면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할 말도 생깁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한 부씩 갖다놨으니까 보시고 관심 있는 것은 조언을 해 주세요.’ 또 물론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지만 현장에 필드를 많이 뛰는 우리 위원들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럼 용역 결과는 받았지만 거기에 좀 가미해서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덧붙여서 갈 수 있는,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뭘 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각 파트별로.

예.

이것 최종적으로 결과지나 이런 부분은 각 실·국에서 합니까?

사업집행은 실·국에서 하고요. 사업의 추진 정도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걸 3개월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공개하는데 최종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조금 조금씩 잘못된 사업, 좀 잘못 흘러가는 사업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조금 부서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기획조정실에 평가기능을 가진 팀이 있기 때문에 공약의 추진 부분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평가팀과 같이 좀 연계를 해야 하는데 공약의 전체적 관리부서가 미래단이다 보니까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장님, 잘 들어 보세요. 실·국에서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을 이행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정상 추진, 계속 이행, 이행 후 계속, 완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실적 위주로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아, 민선 7기 경상북도지사가 이런 이런 공약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피부에 정말 와닿고 정말 잘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 초기 시행단계부터 결과까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중심 이웃사촌 행복공동체’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이행 후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도율 94.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최소한 체크할 수 있는 부서는 있어야 한다. 실·국에서 사업을, 이게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은 하지만 자기들이 간과하고 놓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짚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걸 여쭈어본 겁니다.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그냥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니까, 성과가 있든 없든 추진하는 거예요. 여기 다수의 사업이 그래요, 다수의 사업이.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민선 7기 공약사항을 맡아서 할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 힘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잘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걸 짚어볼 수 있는, 최종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서류상으로 집계하는 거야 다 합니다, 올라오면. 그렇죠? 이게 진도율 90%다, 50%다. 도민들이 못 느끼는 진도율 90%면 뭐하고 100%면 뭐 합니까? 그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최소한 미래전략기획단이지만 각 파트별로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피부로 ‘도에서 잘한다.’ 이 소리 듣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면 ‘도에서 그걸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도 기분 안 좋고 또 오면 우리는 ‘직원분들 왜 그랬느냐?’ 이렇게 또 질타를 해야 하고. 그럼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 잘못되었다. 고쳐보겠다.’ 하면 또 1년 흘러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공약사항이 나와야 할 건데 그럼 이런 부분 전부 다 ‘아, 이렇게 해서 민선 7기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예,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루어 짐작할 때 다 그렇잖아요?

예.

실제로 느끼는 것은 안 그렇다. 정말 잘 한다 소리를 좀 듣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하고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회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최소한 상임위만이라도 가져다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또 제언할 것은 제언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조언할 것은 조언하고, 그러면 정책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반영을 하고. 이게 상생이고 협력입니다.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나 전부 다 도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 개인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양자정보통신 기술밸리 기획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왔어요? 일찍 줬으면 좋았을 걸, 참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철강거점센터는 진행 중인 건 아니잖아요, 다 끝났지요?

예타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서.

철강거점센터 착공식 했는데?

아니요. 프로젝트 명이 철강사업 재도약 기술개발 예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양자정보통신 기술밸리 조성 기획 같은 것은 전혀 사업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옆에서 거들 수도 있고 한데 좀 그런 것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선공약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갖고는 계시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 노출된 적도, 노출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아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네. 그렇죠?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잘 안 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건 그냥 현 상태가 있는 것들을 그냥 자료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 현 상태가 한 줄이든, 그런 건 있겠지. 신공항이 있고 그 뒤에 또 추가되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고 신공항도 동부권 거점 신공항이냐, 타이틀이 중간에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

계속 내용이 변하는 거잖아, 가변적인 거지.

위원님…

OK, 그러니까 자꾸 가려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가 본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예, 제가 좀 표현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나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리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걸 봤을 때는 뭔가 나도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지. 다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큰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따로 보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아까 기조실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 지원 뉴딜사업이나 이런 정책개발도 미래전략단에서 하는 건가요?

현안 정책 개발은 주로 사업부서나 기획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한국판 뉴딜에 대한 것도 안 한다?

예,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기획실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예.

‘경북형 지방소멸 대응 모델 듀얼 라이프 구상’ 이렇게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북이 지금 인구감소가 되고 있지요. 그렇죠?

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앞으로 경상북도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아니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좀 외국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저희들이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적, 외국 사람들을 많이 데려온다?

예, 사실 그런데 그것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국인들의 방문을 늘리려고 지금 듀얼 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이야기하는 것은 참 우스운데,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중소기업 평균연령이 몇 살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평균연령이 몇 세인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4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40대 후반도 넘고 50대입니다, 50대. 평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향후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에 나이가 드신 분들 다 없어지면 경상북도에 있는 기업들은 다 없어지겠네, 그렇지요? 근무할 사람이 없으니까. 숙련공이 평균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가보면. 숙련공이 없어진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요?

예.

나는 계속 주장하는 게 그나마 있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려야지 만날 대기업만 데리고 온대. 만날 기업 유치만 한대. 정말 이게 허황된 꿈이거든요, 기업 유치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나마 있는 게 SK가 있고 몇 군데 안 되는데, 포스코가 있고. 그나마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살리려면 젊은 인력을 데려와야지만 인구증가가 되고 회사가 돌아가는데, 향후 10년 내 중소기업 인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걸 살릴 방법을 한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미래전략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경북 지방인구가 소멸되고 있어요. 23개 시·군에 약 10여 개 지방이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작은 농공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살리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부터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뭐 하는 겁니까? 그나마 있는 회사라도, 그나마 있는 회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봐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막 다른 데 농업기술, 농업인 이런 데 예산 막 주는데 그나마 있는 중소기업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제가 다른 중소기업 담당하는 부서에도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 지금 이 이야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업종에 예를 들어서 전자면 전자업종 중소기업의 단체에 가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니면 자동차 부품공장 단체에 가서 우리가 경상북도 자동차 부품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번 상의라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대구시를 예를 들면 대구시는 회의를 해요. 중소기업 단체들하고 부시장이 담당해서. 그런데 경상북도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살릴 수 방법이 뭐냐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우리네 경산에 있는 TP 거기도 가서 이야기하니까 거기도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이 전문화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젊은 일꾼들이 재취업을 해서 그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향후 10년만 지나면 중소기업에 근무할 사람이 없는데 뭘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요?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되는 이 시급한 상황에 일자리가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죽어가는 도시가 10여 개 됩니다. 그렇죠?

예.

그나마 있는 게 포항, 경산 이쪽으로만 살아나지 나머지 소도시는 다 죽어. 그나마 소도시에 있는 중소기업도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 한 예를 들까요? 문경에 가은농공단지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입사 조건이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도청, 중앙정부에 다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외부에 있는 젊은 애들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기숙사 좀 짓게 국비·도비 좀 지원해 달라 하니까 중앙에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지방 소도시에 이런 기숙사 지어주고 이런 것은. 그나마 경상북도라도 관심을 가지자 이거야. 중소도시에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숙사도 지어주고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젊은 애들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그런 편의시설은 아무것도 안 해 주면서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도 할 수 있는 일, 해 보겠다는 일을 해야지 허황된 뭐 여기 보면 일자리를 구하겠다, 10대 사업, 이런 것 하지 말고 정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 가서 중소기업 농공단지 이런 데 가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사항이 뭔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봐요, 제발. 우리 중소기업 관할하는 산하기관도 단 한 번도 안 가. 관심도 없고, 전부 다. 가서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라 이거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전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겠대, 전부 다. 우리 경상북도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 미래전략기획단도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뭔지 연구해 봐야지, 허황된 꿈꾸지 말고. 도청? 신공항? 나 죽어야… 10년 이상 걸립니다. 만 10년 내에 하면 내가 단장님이 해 달라는 것 다 해 줄게. 그것과 똑같습니다. 허황된 것 하지 말고, 지금 공항이 와서, 당장 공항이 와서 뭘 하겠다는 것은 추후에 공항이 시작하면 그때 해도 안 늦어. 그러나 중소기업 이런 업체들은 목이 메요, 목이.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천농공단지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기업체 대표들을 한번 만나서 ‘우리가 여기 공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 정말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이 소멸되지 않는 지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에 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 가서 한번 들어보라 이거야. 그나마 인구라도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생산일자리를 만든다. 휴양거주형을 만든다. 교육연수형을 만든다. 여가체험형… 다 허황된 것이고 그 동네 가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말 일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관련해서 용역이 발주가 됐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 나왔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지역발전 전략구상,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인…

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벌써 우리 지역구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용역결과를 저만 모르고 다 알고 있어요.

도심항공교통 말씀이십니까?

예, 대충… 동구미역이니 이런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미 소설을 쓰고 있어요, 지금. 공항을 ’28년도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아십니까, 단장님? 이유는 아십니까? 왜 빨리 해야 되는지 이유는 아십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신경북 전략 프로젝트 발굴 내용에 초광역사업이 있는데, 저도 도정질문 때도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특별법하고 광역교통 연계, 초광역 연계교통망 구축 해서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나온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프로젝트 안의 초광역 부분은 대체로 SOC가 많습니다. 주로 충청권이라든지 전라권, 강원권과 연계한,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쉽지 않았던 그런 SOC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나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미래전략포럼 운영인데 이것은 ‘7대 분야 34개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 사업발굴.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뒤쪽에도 그렇고 구체적인 리스트가 없네요. 어떤 분야의 어떤 과제가 발굴이 됐는지…

미래전략포럼 말씀이십니까?

예. 포럼에서 전략회의를 개최해서 사업발굴을 한 게 있네요, 밑에 보니까.

예.

7대 분야에 34개 과제를 도출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고요.

미래전략포럼은 포스텍, 카이스트나 국회하고 같이 세미나를 10회 진행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대 분야 34개 과제’는 저희가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찾아다니면서 전략회의를 해서 과제발굴을 해 본 것입니다.

과제 발굴한 내용을 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지역발전 전략구상 이 용역을, 조금 전에 기조실 할 때는 용역을 안 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용역이 다른 용역입니까? 별도의 용역입니까?

예, 저희 미래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모레 중간보고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기조실에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진행을 못한 부분의 이유를 보니 ‘국토부하고 대구시·경북도 관련 용역이 완료된 후에 시행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전에 기조실에서 그 용역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나오고 나서 세부적인 용역을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아까 기조실에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공감을 했는데, 이게 혹시 국토부 용역이 나오면 엇박자 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이 공항개발이 공항 주변부에만 영향을 미쳐서, 영향이 소극적으로 미치는 것을 지양하고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도 전체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공항을 어떤 규모나 형태로 기획하는 것과, 아주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는 공항이 들어선다는…

연관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국토부 용역이 먼저 나와야지 지역에서 세부적인 전략이나 용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용역에, 용역 건명 이름도 똑같아요. ‘통합신공항 건설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연계 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고 이것도 ‘연계지역 발전 전략 구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연계산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이라든지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거 같은데… 그럼 일단은 벌써 용역을 줘서 추진결과가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 갔습니까?

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시에 관한 것도 하고 경북 것도 하는데 입장들을, 양쪽 입장을 이렇게 다 전략을 그 안에 구상을 해서 넣는 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그것은 장단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UAM산업 이것도 조금 전에 김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저도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토부에서도 이미 무슨 팀? 전략팀들을 만들어서… 아,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UAM본부추진위원회…

도심항공교통 말씀이시면 ‘UAM 팀 코리아’라고 국토부에서 이미 관련 기업체라든지 연구기관들, 또 일부 지자체들 그렇게 해서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12월에…

2023년부터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쪽에 보니까 울산도 그렇고 김포공항에도 벌써 드론택시가 되어 있고, 또 보니까 세종에 도미노피자가 드론으로 피자배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증단지같은 것도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이 조금 늦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주요경과를 보면 이것도 킥오프 회의가 ’21년 8월에 있었는가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주요경과가 거기 있네요, 보니까. 주요경과의 내용을 보면 킥오프 회의가, 한 달별로 되어 있네요, 주요경과가.

위원님, 이게 킥오프 회의는 정책협의회의 킥오프 회의가 8월이고 저희들이 이걸 접근한 것은 6월부터, 6월 세미나 계획은 5월부터 잡아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킥오프 회의를 ’21년 8월에 해서 한 달 만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21년 9월부터라는 것입니까? 내용이 좀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종보고회는 9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기초단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해 접근이 조금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국토교통부를 불러서 이 내용의 브리핑을, 6월에 세미나를 열어서 듣고 저희가 이 관련 산업육성 용역을 6월에 내서 9월에 최종보고회를 한 것입니다. 그게 내용이 특화산업 연계라든지 신공항을 활용한 부분이라든지 관련해서 R&D나 인프라나 기업지원이나 인력양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전략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사이에 국토교통부가 올해 12월에 ‘UAM 팀 코리아’를 일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이해도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업육성도 중요하지만 UAM과 관련된 기업들 잡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은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 구축이 나중에 과제가 될 수 있고,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체 생산이 있는데 기체에 여러 가지 부품산업 같은 것들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기체는 현재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과 현대차 두 기업이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시스템이 저희 도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한화시스템을 찾아가서 사장·부사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다는 감이 오는데 하여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