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장운영조례안 2. 전라북도교육청난치병학생지원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청협력기관형미디어교육민간위탁동의안 4. 전라북도교육청미인가교육시설의대안학교민간위탁동의안 5. 전라북도교육청직장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분별력 있게 수용하는 민주시민적 역량 함양을 위해 2022년도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우리 교육청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으로 민주시민적 역량 함양을 위한 미디어 지역사회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원과 지역활동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수업을 지원하여 학교교육과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규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은 도교육청 직원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운영은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보육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활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위치는 도교육청 본관 1층 현 고객지원실이며, 규모는 연면적 300㎡, 영유아 정원은 현재 2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위탁기간 2년에는 어린이집 운영비 총액 약 7억9천만원, 그리고 위탁기간 2년 동안에 도교육청에서 민간위탁 지원액으로는 약 5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9쪽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12쪽 전라북도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16쪽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직원이 죽었을 때는 순직처리의 대상이잖아요?

예, 공무상 순직…….

공무상은 순직처리. 순직보상금이 얼마나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분의 몇인가 순직보상금이 붙어요.

예, 아마 계산식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장례비용이 5천만원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가도 모르겠고, 한다면 우리가 순직처리가 되는데 5천만원은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5천만원은 좀 과하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비용부분이 최상한선이 5천만원이고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결과가 되는고니 이중지급이 돼, 이중지급. 정부에서 순직처리 해 주는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공무 중에 죽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안 좋은 현상인데요, 안 좋은 현상인데 정년까지 하고도 더 그런 상황인데 사려할 상황인데 만약 순직 때 보면 정부에서 순직처리 해 주면, 또 등급이 5등급인가 몇 등급인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순직처리 하면 우리 행정직공무원들이 순직했을 때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가 몰라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전쟁터 나가서 순직된 사람들이라든가 자녀들은 우리가 보면 직장도 세 번까지 추천을, 정부에서 공무원시험 보면 가산점수가 붙듯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순직처리가 됐을 때는 뭔가 조금은 가산이 붙을 거라고요. 붙는데 하여튼 5천만원은 너무 과하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공무상 업무를 처리하다 순직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자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은 장례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봐도 장례비용이, 물론 갈수록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그러겠지만 장례비용이 내가 보기에는 5천만원까지는 겁나게, 지금 장례문화원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자제분들이 대학교수네 판검사네 돈 많이 있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사회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 상이 났을 때 장례비용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대요. 오히려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고 하는 분들이 더 알찐 손님이 비용이 장례적으로는 더 많이 나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5천만원은 너무 과하고 아까 조정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도리어 이 안을 차라리……. 비용이 좀 과하다. 아니, 잠깐만요.

마이크 켜고 의견제출 한다고요.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합법적인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5천만원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도 무방하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오히려 더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나는 다듬어 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것 갖고 우리 위원님들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세요.

일단 발의자가 김기영 의원하고 김종식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물론 충분히 사안 검토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했겠지만 이게 5천만원 이내기 때문에 1천만원이 될 수 있고 또 2천만원이 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5천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적절한 안을 가지고 다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김종식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정수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상 사망 직원을 명예롭게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난치병은 종류가 많은 걸로 아는데 정부에서 난치병은 보건소에서 무료진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집행부.

교육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데요,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난치병들은 다각도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례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통상 알 건 알고 넘어가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조례는 저도 더 이상 거론은 않겠는데 난치병은 조례를 만들어 놔도 큰 효과 발휘는 못해요, 않을 거예요. 정부에서 난치병은 다 보건소 가면 진료해 줘요, 무료진료,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난치병에 대한 종류도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체크해서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서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향상하고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이 사업 계획하고요, 2억원에 대한 비용산정 그리고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분별력 있게 수용하는 민주시민적 역량 함양 및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5개 기관을 선정하는데요, 5개 기관 선정해서 5천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1천만원씩 해서 5천만원입니다.

아, 1천만원을 지급하는데 5천만원…….

총액은 5천만원이고요.

그런데 1천만원 지급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아까 열몇 개 정도의 기관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액수는 시작단계지만 현재 자격기준이 정부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에 따라서 정확히 선정을 해서 하고 액수는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대안교육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 경비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우선 1개 기관당 1천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수익자부담이라고 할지라도 1천만원 지원하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쉽지 않나. 이거 공과금도 못 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전에도 이 이상으로 지원한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 미인가가 여기 14건이네요?

예, 현재 현황으로 보면 14곳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입니다.

이중에 보면 킹시드키퍼스쿨 2명, 그 아래 보면 3명, 어떤 데는 0명인 데도 있어요. 0명인 데도 미인가라는 시설을 받아놓으면 거기도 일단 운영비 1천만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더라도 돈을 지급할 때 아무 실적도 없는데 1천만원을 줬다 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실적도 없는데 일단은 등록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14개 기관입니다마는 우리 기준에 하는 데는 5곳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인원도 없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없는 데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이념이나 교육내용을 포함하거나 사교육 및 입시교육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겉모습은 좋으면서 속으로는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곳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국장님은 교육계통으로만 계시니까 우리가 평가한다고 하면 순진하고, 우리는 그런 데를 많이 봐왔고. 그랬을 때 나중에 감사에나 지적되면 잘못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고 아래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례는 통과는 시켜 주는데 그런 관리를 잘 하시라는 취지예요, 걱정 안 되게.

예,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해당 실무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선정과정이랄지 지원과정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장학사님 참 사람이 모범적이더라고. 저번에도 와서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떠나서 평소에도 의정활동 하면서 봐왔는데 사실 내가 그 장학사를 보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승인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장학사 칭찬도 했는데요, 과장님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안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상당히 지금 요구될 때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개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에요, 아니면 도청 예산이에요?

일정부분은 우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약 한 34% 정도는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한 66%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은 법 자체가 영유아보호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부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도교육청 안에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잘 안 맞는가요? 법상.

영유아라서 유치원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교육청 직원의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보육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활용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짧게 질의해 주세요.

군산에는 옥구농민 항일항쟁이 있어요. 그래서 임피중학교에 옥구농민 항일기념 유적비가 있거든. 유적비가 있는데 매년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해 줘요. 금년에는 11월 5일날……. 임피중학교 부지가 2만평 되는데 임피중학교 되기 전에는 어떤 곳인고니 거기가 농장이었어요. 일본사람들이 와서 농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농장이기 전에 그전에는 우리 서수 농민들 것 뺏어가지고 농장을 만든 것인지, 다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와서는. 그래서 거기 보면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자료에 보면 34명이 나와 있고 그 후손을, 서훈을 받은 34명을 있는데 14명이 있는데, 후손을. 못 찾은 후손이 34명 중 14명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분들 얘기는 뭐라고 하는고니 임피중학교 내 유적비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한 2천평을 무상으로 사용을 했으면, 거기다 기념관도 세우고 해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교육감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그 회장님이 얘기를 했었나 보더라고. 그랬더니 검토를 해 보겠다 하고 현재까지 말이 없대요. 사실 이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라 저한테도 주문이 여러 차례 왔어도 사실은 거론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런 사항인데 이 관계를 검토 한번 해 봐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규 행정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