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심성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의회사무국장 심성보 (선서문 제출 및 관계공무원 착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성보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 방청, 관람에 해당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오고 있고요. 또 일반시민들이 와서 의회 회의하는 부분을 방청할 수 있는데, 방청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해서 본회의장 방청석에 저희 집행부 과장들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해서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조금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일부 방청석을 주민들에게 방청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3명 들어왔고요. 일부 나머지는 밑에 다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는 한 6명 정도 들어와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3명만.

나머지 분들 세 사람만 들어오고 오늘은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청이 제한된 부분은 누구나 전 국민이 다들 알고 있는데, 왠지 조금 심하게 이렇게 통제를 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로 들것 같으면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시민단체에서 문에서 집회하고 소리 지르고 직원들이 문 당기고 있고, 밀고 당기고 엄청난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할 정도의 방청을 거부할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의회에서.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지금과 같이 위드코로나 시국이 계속된다면 저희들은 지금과 같이 방청을 일부 허락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앞에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주민의 알권리 그리고 공개의 원칙 그리고 소통하는 의회 이렇게 됐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을 포함한 시민단체에서 의회의 방청 부분 또 공개 부분을 했을 적에 정말 강압적이고 물리적으로 해서 또 직원들과 엄청 논쟁이 사실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정말 몸싸움을 하고 그렇게 할 만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과격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 그것을 명확한 기준을 한다든가 그것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러한 몸싸움 같은 경우는 되도록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폭력 의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폭력의원, 폭력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쯤 짚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전에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할 적에 야당의원들이 플래카드, 피켓 들고 대통령 연설하는 앞에서 다 들고 있으면서 의사표현도 하고, 또 대통령이 퇴진할 적에 옆에서 구호도 하고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었거든요. 앞전에 피켓으로 표현을 할 적에 말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에 방해를 주는 행위는 제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그걸 들고 있다고 해서 크게 방해가 되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우리 의회 울주군만 처음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누차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항상 TV에 보면 국회에서도 회의할 적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의장이 제재를 하는 경우도 크게 없었고 회의장에서 소리를 낸다든가 회의를 방해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붙어있는 피켓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사표현 자체만 붙어만 있을 뿐인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그게 맞는지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의장님의 판단으로 했다고 하지만 의장님의 판단이 아니고 제재를 하는 부분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국회를 비교해서 조금 아닐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야의원들이 논쟁 하고 몸싸움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 직원이 거기에 가담해서 이쪽에 것을 제거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의장님이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여야의 갈등이나 의사표현에 갈등이 생겼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직원이 연루되면서 모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정말 궁지에 많이 몰려서 힘들었거든요. 의원직을 잃을 정도로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무국 직원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부분,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줘야만, 의도적으로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님이 시키니까 아니면 본인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책을 해서 잘 됐다 잘못됐다를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문제로 해서 엄청난 후유증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준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처방법이나 아니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은 의장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하라는데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이런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장님도 아마 다음부터는 그런 무리하게 직원들한테 시킨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직원도 의장님이 그렇게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이번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의장님이 필요해서 직원들을 시켜서 안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할 수 있는 부분과 안 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라면 이번 같은 그런 실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와 달리 불똥이 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다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다친다는 게 육체적으로 다치는 부분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파편이 튀면 안 되니까 여야의 문제나 아니면 당내에 아니면 의원들 사이의 문제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장에서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해도 될 사항 같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회사무국에 부탁을 드릴 게 울주군에서 행사하는 부분,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권역별로 아마 단톡에 공개를 하고 올리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한 부분은 권역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지금 연락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아니면 서부에는 서부의원들 단톡방에, 중부는 중부 단톡방에, 남부는 남부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에 올려주시면 참석 하고 안 하고는 의원들 본인의 문제니까, 일단 중부나 저를 이야기하면 중부나 서부에 대한 행사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권역별 단톡방은 그 지역에서 간단한 지역 자체적인 행사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권역별 단톡방으로 이용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래 들어와서는 전체적인 전화도 하는데 어려운 부탁이 아니니까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 공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보고 만약에 공지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찾아서 공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내실화에서 의회안내책자 제작을 당초에 주요업무계획에는 연 2회로 해서 500부로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1회 200부로 했습니다. 2회는 언제쯤 만들 생각입니까? 의원으로서는 책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의회안내책자는 사실상 의회에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객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남아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보고 부족하다면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이렇게 배포할 수는 없습니까? 꼭 우리 의회에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각 읍면에 주민들은 의회 방문할 기회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일정 부분을 배포해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의회활동, 지역구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의회소식지 같은 이런 것은 읍·면에 다 배부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안내책자는 배부를 안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읍면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즘은 어쨌든 의회직원분들께서 의원들 보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신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일일이 다 파악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SNS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단톡방에 공지를 하시는데 지금도 공지를 잘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19명이 있는 단톡방이다 보니까 사실상 단톡방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순간 잠깐 놓치면 올라가 버리거든요. 개인톡이 아니라서. 그래서 계장님하고 또 차석님하고 다들 계시니까 번거롭더라도 행사가 있으면 전화 한 통해서 중요한 행사는 지금도 하고 계신데 거기를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게 많습니다, 의원들이. 행사를 모르고 있는 사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온라인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챙기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방법도 번거롭더라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송성우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감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해놔야만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연구단체 이 부분에서 지출항목이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의위원간담회 할 적에 내년부터는 용역비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까, 위원장님?

아니요. 그래서 2개 다 잡았어요.

2개를 다 잡았는데 1인당 500만 원씩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도 잡고.

앞에 상위법에 돼 있고, 그 부분은 용역을 줄 수 있는 지출에 보면 지출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식비, 플래카드, 교통비 그런 정도해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하는데, 의원연구단체를 해놓고 나니까 지출항목이 명시가 되어서 지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연구단체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네 사람이 연구한다고 지출하려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가자 연구단체 하니까, 명문을 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구단체가 누가 연구단체를 구성하든 간에 효율적으로 쓴다면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 전문가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문화를 시켜야 이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연구단체 전체 개발비는 따로 편성이 내년에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식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은 의원공통경비에서 연간 4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간담회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을 연구단체에서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물론 의원님들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전에도 연구단체를 만들어놓고 한 푼도 지출 못하고 연구단체가 마무리돼 버렸고 성과물도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인쇄물비는 잡혀 있는데 인쇄를 하려고 하면 연구를 하면서 의원들이 그냥 할 것 같으면 연구단체 없이도 그냥 만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단체를 만든다면 누군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지출항목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연구단체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체계화를 해서 폭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의원공통경비인데 의원공통경비가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 연간 한 400만 원까지는 그렇게 해서 지출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에서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의원들끼리 의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명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우리 위원장님도 의원연구단체가 누가 구성이 되든 간에 하고 나면 지출항목을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연구단체 구성을 해놓고 실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해서 연구단체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통경비와 그리고 연구단체 몫으로 해서, 올해 이슈가 되었거나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저희가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다 반영돼 있거든요. 저희끼리 잘 협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은 돼 있는데 의원이 1인당 500만 원씩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 지방자치법.

그 외에도.

그 외 부분은 연구단체로 해서 400만 원 쓸 수 있는 부분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식대, 교통비, 플래카드비, 책자 인쇄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 연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의원 전문업체에 도움을 받고 싶어도 그 항목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을 조금 의회에서 의논해서 폭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신다는데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그렇게 될 겁니다. 거의 해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할 말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저도 별로 할 말 없습니다.

없으세요? 다른 분 계세요? 최윤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