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용구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미진부서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됐고 또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가 질의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감사관님을 제가 증인으로 요청한 바가 있어서 감사관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감사관님 증인대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밖에 대기하고 계시죠? 바로 증인대로 출석시키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관님 들어오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보시면 열린 교육감실이라고 해서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보시면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교육혁신을 제안받기 위한 소통의 공간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진정 등 민원 관련해서는 ‘국민신문고 바로가기’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민이나 민원을 넣고자 하는 분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바로 할 수 없고 민원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민원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민원도 해당 부서로 전달이 바로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등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질의나 행정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가 전라북도교육청이 청렴하게 잘 이끌어 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정이나 질의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행정국장님,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에게 바란다.’ 그 부분은 비서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비서실에서는 국민신문고로 바로가기 해 놔서 교육청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해 놨을까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지금 ‘교육감에게 바란다.’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말씀, 중요사안 같은…….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여기서 보시면 국민신문고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실이나 비서실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로 갔다가 해당 부서로 내려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내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재권자님께서는 이 사항을 모르고 해당 부서로만 전달이 돼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나고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서실에서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회에서 문제제기 되었으니 이 부분은 시정을 요청한다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감사관님께서는 안 들어오시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까 감사관 대기하고 있다는데 바로 출석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김종식 위원님 먼저 하고, 감사관 지금 오는 중이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재무과 설계변경 건 18건에 4억3천인가 발생했던데 왜 설계변경을 중간에 하게 된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홍선입니다. 당초 설계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는 실제 공사를 하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쪽에 넘겨가지고 저희가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왜 그러니까 변경을 하게 된, 중간에, 원래는 공사를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계를 뺐잖아요. 설계를 뺐으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반영을 잘못했다라든가 뭔가 안 맞으니까 설계변경을 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저기한 말로 얘기하면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봐주려고 설계변경까지는 안 했겠지만서도 지금 요청에 의해서 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요청을 해서 왜 설계변경을 해야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지요.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당초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를 했지만 그래도 실제 공사 시공과정에서 또 해당 기관이나 학교 구성원들의 추가적인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시켜야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설계변경 하면 안 된다, 설계변경은. 교육청은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은 공사금액도 크고 할 때는 설계변경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4억3천이나, 1건도 아니고 18건을 설계변경에 의해서 4억3천을 증액을 시킬 때까지는 이것도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사전에 보고라도 한다든가 그래야지 행정감사 서류 뒤적뒤적해 보니까 설계변경 해서 증액변경 된 것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한 설계변경을 않는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않겠어요? 아까 중복되는 얘기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보고라도 있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지. 앞으로 설계변경 할 때는 설계변경을 지양하시고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우리 회기가 다달이 이루어지잖아요, 매월. 그럴 때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내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1건 더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인사도 시스템화하라고 총무과장한테도 여러 차례 주문을 했어요. 단순히 인사기록카드에 성명하고 주소하고 그것만 쓸 게 아니라 적성검사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성품이라든가 모든 걸 상세히 기재를 해서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주 부서가 금전하고 연결된 부서가 대다수 부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공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손 안 대는 사람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고니 완주 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주 건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전사고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부서를 배제시키고 다른 부서에다 배치를 해 주고. 이거 내가 몇 차례 총무과장한테, 국장님도 그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저번에 지적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빼먹었더라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직원들 일일이 시스템화 만든다는 것이 겁나게 시간도 가고 힘들겠지만 새로 신규 채용되는 사람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될 사람이 금전사고 내려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만 견물생심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나서 완주 같은 데 이번에 8억8천인가 그런 사건이 났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실추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 직장 장이나 동료나 대다수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국장님 같은 경우도 거기에 안 속하라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시스템화를 해서 잘 만들어서 인사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전적인 관계가 지저분한 사람은 다른 업무 쪽으로 빼고 투명하게 잘하는 사람은 금전 그쪽으로 근무를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무원 되려고 오랫동안 몇 년씩 공부해 가지고 와서 돈 몇 푼 넘보고 자기 인생 망치면 그것도, 넓게 보면 그분도 예를 들어서 금전하고 관계없는 부서에 근무했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답변만 알았어요 하시지 말고 시스템화로 만들어서 인사도 다면평가네 그거 아무, 사실 다면평가가 오히려 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좋은 점수 받으려니까 로비해야 하고 먹기 싫은 술 먹어야 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면평가도 그 사람이 능력 있으면 그대로 해서 잘 줘야지 자기하고 잘 어울렸다고 뭐 했다고 반영시키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계기로 양 국장님, 교육국장님도 똑같아요. 교육국장님은 인사는 선생님들 위주로 인사를 다루고 있는 책임자 아니에요, 물론 최종 심사는 교육감님이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내나 양 국장님들, 선생님들 인사는 교육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행정국은 이현규 국장님이 그렇게 시스템화로 다 해서 한번 상의해 가지고 이번 계기로 해서 인사를 잡아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고 또 의결해 줍니다. 물론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겠지만 중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억 이상 정도의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저희가 같이 동의할 수 있고 또 뭔가 동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돼야지, 본사 의견에 변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설계변경 시 큰 금액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 했죠? 감사관 오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며칠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혹시 도의회 홈페이지를 보셨는지 모르겠고, 목요일 군산문화회관 관장님께 대야분관의 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혹시 영상을 보셨는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봤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관장님께서 울먹이시던데 그 이유를 짐작하시는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도 이유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날 최영심 위원님께서 관장님께 질의한 내용의 답변들과 질의내용 자체가 감사관계의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얘기하면서 풀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복무점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일단은 공무원들이 자기 계획에 주어진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그래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성실하게 근무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소극행정이 있다면 그 소극행정에 대한 내용도 찾아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라고 저희는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복무점검이 늘상 그렇게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복무점검을 한 기관만 3개월 넘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최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월간 한 기관의 감사…….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조직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의 목적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에 임하고 계신 분들이 일을 충실히 하는지 그걸 보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관이라고 그래서 지적이 목적이 아니고 압박과 그분들을 질타하는 식의 감사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복무점검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지적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계도도 하고 사전 컨설팅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들에 의하면 계도라기보다는 압박과 공포스런 감사를 진행했다,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조직으로 보는 것처럼 감사를 진행했다라는 의견과,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혹시 보셨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봤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 글은요, 저희 감사과정과 그다음에 감사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고…….
영심
최영심위원
당사자들이 쓴 건데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싶으신 건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당사자가 쓴 글은 1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당사자…….
영심
최영심위원
당사자가 당연히 많지 않으니까요, 3명밖에 없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닙니다. 당사자는 많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 분관에 올라온 글은 3명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분관의 당사자는 3명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은 갑질 예방을 위한 매년 11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2021년 6월 25일에 그리고 2021년 11월 8일에 두 차례 공문시행을 해서 상호존중을 위한 5대 과제 실천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당한 지시나 요구하지 않기, 감사와 칭찬의 말 주고받기, 직급에 관계없이 존댓말 하기, 존중의 호칭 사용하기, 직원 간 사생활 존중하기가 그 실천과제인데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저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대답을 듣고 계시는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생각하실 거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얘기하실 거고 아직도 감사관님께서는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상황에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그 대야분관에…….
영심
최영심위원
2021년 1월 1일에 3명의 직원이 모두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으로 발령을 받은 걸 알고 감사를 하셨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의 감사기간은 얼마 동안 하셨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딱 하루 갔습니다. 3시간 반 정도 거기 머물렀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하루 가셨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거의 매일은 아닐 수 있겠죠. 거의 매일 전화해서 뭘 했는지 물었다는 진술이 있고 그런데 실제 전화를 하셨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매일 전화한다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기관 말고 5개 기관을 같이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묻는 건 전화를 하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매일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6번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료요구 말고 전화를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전화로 매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뭘 했는지를 계속 물었다고 하시고요. 자, 고압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글들이 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데 감사 시 몇 명이 어떻게 앉아서 감사를 진행하는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의 감사담당 공무원 두 분하고요, 피감사라고 부르시는 분이 세 분이 같이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감사를 받으신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포렌식 하는 컴퓨터를 옆에 두시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포렌식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컴퓨터를 옆에 두시고, 이건 꼭 대야분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두시고 거기에 교육청 감사실에서 나온 분이 한 세 분 정도 앉아서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피감자는 혼자 앉아서 질의를 하고. 이 상황 자체가 벌써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의 감사 광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위원님,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저희는 그렇게 감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 대야분관 관련해서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대야분관의 얘기는 아니었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다른 데도…….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이 대야분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아주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공무원분께 전화를 여러 차례 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공무원을 감사실에서 감사관님이 특히 대하실 때는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조직으로 일단은 보시고 마녀사냥식의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식의 지금 여기 대야분관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일단 물어서 답변이 오는 거를 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먼저 찔러서 묻는 식의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현장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감사하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감사하시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관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가 마치 국회 청문회장 같습니다. 그렇죠? 국회 청문회장하고 똑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거고요. 자, 말씀하신 대답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완주교육청의 횡령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감사관실에 과오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은 올렸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 완주교육청의 횡령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못해서 예산의 피해가 컸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하신 대답처럼 그런 상황인데 이 대야분관에 관해서는 도서 연체로 자동 발생되는 문자 118원을 세금낭비로 지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의 한 건이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118원 문자 보낸 거에 대해서 세금낭비로 지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지적은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18원이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게 왜 세금낭비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118원이라고 나와 있던 부분에는 그 대야분관장이었던 분이 무려 369일을 도서를 연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수의 책들을 도서관 사서들이 일반인들은 그 도서를 연체하면 7일 이내에 상환을 하거나 또는 문자를 받도록 해 놨고 그러나 본인들은 정작 그런 문자를 두 번이나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369일을 최장 자기 집에 갖고 가 있습니다, 책이. 그런 걸 지적한 거고 그 지적 하는 와중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 지적 내용과 이 지적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똑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연체가 된 거에 대해서 문자가 발송된 거에 대해서 세금낭비라고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지금까지 기관 중 여기가 최악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언어적인 폭력, 굴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의 감사 형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 대야분관의 사진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목적은 지적과 폭력적인, 상대방이 느꼈을 때 폭력적인 그런 언행과, 일단 감사를 나오면 모든 분들이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일에 빈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빈틈을 찾아서 지적을 당한다는 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사를 받으러 가는 그 행위 자체가 벌써 위축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몇 차례 교육청으로 오라고 해서 감사도 진행하셨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몇 차례는 아니고요, 딱 한 번씩 불렀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관리자가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법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육아시간에 관해서도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것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육아시간을 썼다고 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법령에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아시간을 쓰신 분은요, 규정에 하루 4시간 이상을 근무해야지만 육아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육아시간을 쓰면서 자기가 조퇴나 외출을 하려고 하면 앞에 쓴 육아시간을 교묘하게 기결 취소하고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육아시간이란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육아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사용하려고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전 기관에서 육아시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초과근무를 실수로 달았다가 취소를 한 것까지 육아시간을 쓰면서 초과근무를 달지 않았냐라고 강압적으로…….
용섭
송용섭감사관
강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물었기 때문에 이분이 대답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분이 감사를 받을 때 전날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시간 감사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분이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말은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고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충분히 앞에 감사를 하기 전에 그런 고지를 다 하고 감사를 실시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분명히 그 전날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말했다고 본인이 여기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분이서 확인하십시오. 자, 거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속도 내서 하는 이유는 제 뒤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중간에 한번씩, 그리고 제 질문과 틀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답변하시는 거를 제가 약간 차단을 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계신 분한테 외부 연계프로그램 운영 시 관리자가 굳이 출장을 가냐, 출장의 잦음을 복무태만으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출장이 잦다고 복무태만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출장의 정당성과 그 출장을 갔다 오면서 출장복무가 출장을 간다고 출장을 냈지만 실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은…….
영심
최영심위원
실제 가지 않은 게 아니라요, 제가 그 상황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글에 올라와 있고요. 출장을 냈고 분명히 그 출장 장소에 내가 다른 출장이 있기 때문에 늦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했고 전주까지 그분이 출장을 왔는데 여기서 이미 프로그램이 끝나서 헤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못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위원님,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에 그분이 그 서명서에 불참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방적인 당사자 한 분의 주장이실 뿐이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말씀하시면…….
영심
최영심위원
예, 나중에 가져다 주세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출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특성상 출장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출장이 얼마나 잦았는지 감사관님이 본인 출장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확인은 못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019년도에 109회를 가셨고요, 2020년도에 115회를 가셨습니다. 2021년도는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91회 출장이 상신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명절과 공휴일, 휴가 등을 빼면 근무일수가 한 200여 일 정도 되거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220일 되네요.
영심
최영심위원
휴가를 또 가시면 그게 빠져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0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109회, 115회. 200일 근무 중에 109회, 115회면 이틀에 한 번씩 출장을 간 상황이거든요. 물론 감사라는 특성상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장 간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이 잦은 거에 대해서는. 아까 대야분관에 계신 분께는 출장의 잦음을 복무태만으로 지적을 하셨거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출장이 잦다고 복무태만으로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씀 올렸고요. 제 출장에 대해서는, 출장을 제대로 가고 그 출장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자꾸 그 상황이랑 제 출장을 섞어가지고 말씀하셔 가지고 혼동이 되고 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지금 200일 근무일 중에서 109회, 115회가, 이 잦은 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무태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어서.
용섭
송용섭감사관
복무태만이라는 게 그런 내용으로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업무태만이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는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 자,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반 넘게 출장비를 얼마 지급받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 출장비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168만원을 출장비로 받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엔가 교장선생님들 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학교 내 편성된 출장비에 교장선생님께서 과다 사용하신 분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장비를 보시면 감사관님의 출장이 제일 많거든요. 사실은 감사관님의 역할은 밑에 팀별로 나가서 출장 가서 감사를 해 온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재를 하시는 부분이지 수시로 혼자 나가서 복무점검을 하고 이렇게 혼자서 출장을 나가시는 게 맞는지, 그게 감사관님의 역할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정당한 출장을 했고…….
영심
최영심위원
정당한 출장인지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지적을 하겠지만. 2020년 12월 23일부터요, 30일까지 출장을 나가시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나가시면서 전라북도 일원 공직 복무점검 해서 그냥 나가셨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맞는 거냐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냥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나가셨는데.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무점검을 그동안 나가면서 위치를 다 특정해서 복무점검을 하다 보니까 복무점검을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미리 다 네트워크가 돼서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감사관 밑에 있는 직원분들을 못 믿으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감사관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죠. 여기 출장에 내여 있는 출장의 목적지를 적으시면 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감사관님과 그 밑에 있는 감사관실 직원들인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을 못 믿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못 믿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 말씀이잖아요. 노출이 됐다고, 정보가.
용섭
송용섭감사관
어떻든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전북 일원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갔다 오면…….
영심
최영심위원
전주인지 어딘지 지역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관님이 어디를 가서 뭘 하고 온지는 누가 압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출장기록에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여비정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류비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관님께서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받은 2,168만원의 출장비는요, 돌봄노동자의 1년, 그러니까 1년에 받으신 출장비가요, 돌봄노동자들의 1년 연봉입니다. 이들은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출장비로만 이렇게 수령을 해 가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는 정당한 출장을 했고요, 규정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로 해 주시고, 우리…….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조금만, 이거 준비한 거는 흐름이 깨지니까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출장비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제가 보충질의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하셨다고 해요. 응답을 짧게 하지 마라, 응답이 짧으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또 한 적이 없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그 문답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영심
최영심위원
주말에도 휴대전화로 감사 출석 여부를 물으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그거를 묻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아까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출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지 주말에도 출석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주말에 그러니까 문자로 해서 출석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출석날짜는 정해져서 통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닙니다. 그분들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조절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또 모 주무관님께서 전화를 해서 사서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저런 유선상으로. 감사관실에 사서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왜 그분은 유선상으로 본인이 사서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시면서 질문을 했을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누구에게 질문했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관실 안에 계시는 분께서 대야분관에 전화를 하시면서 나도 사서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르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런 질문을…….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왜 행정직 직원이신데 사서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셨을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감사관실에서 전화했다는 것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 파악하지 못하고 모르시고 그런 적 없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까지 이런 질문들을 한 거는 본인들의 증언과 글로 말로 다 확인이 됐고 본인들이 항의글로 올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육아휴직 육아시간까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쓰지 못하게 한 적 없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미 쓴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면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피감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강압적인 행태여서 지금 정신과의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피감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그 말씀은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과정에서 케이라스(K-LAS)라고 하는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그 전산시스템을 감사기간 동안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심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압감사를 했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증인출석을 감사관님만 할 일이 아니고 당사자를 이 자리에 불러서 같이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다 아니고, 모르고, 그런 적 없고 기억이 안 난다는 듯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지역청에서도 재심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재심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이걸 안 하는 지역청도 있는데 왜 안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행정적인 소모가 싫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도 재심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재심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니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처럼. 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재심할 상황을 만든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 감사처분을 하고 특별히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항상 다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재심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용섭
송용섭감사관
정확하게 통계는 없지만 재심이 건건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감사를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꼭 그렇게 판단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 지금 현재 직무배제 된 상태입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금요일날 오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날짜가 며칠이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12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배제 사유가 뭡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지방자치단체 감사기준의 6조제3항에 따라서 자체감사 업무활동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걸로 직무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직무배제는 누가 시키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교육감님이 하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지금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감사관의 감사활동에 공정성이 의심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직무배제가 된 상태가 맞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달받지도 못하고 교육감이 당신 직무배제 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따라서 직무배제 되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임명권자의 명이시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본인은 지금 직무배제 된지 알고 계시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전달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직무배제 된 사유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감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해쳤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지금 대야분관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대야분관이 가장 큰 내용이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지금 대야분관에서 감사에 지적당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못됐던 것을 인지하고 직무배제 한 거 아닙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건 저희가 아직 소명절차가 없어서요, 그 소명절차가 있으면 그런 오해는 풀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께서 감사관께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적법하게 소명할 기회를 아직 얻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적법하게 소명을 하지도 않고 할 기회도 안 주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하지도 않은 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김승환 교육감의 독단이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아직 교육감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고 토요일, 일요일이 껴있었고 오늘 또 여기에 바로 출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그 감사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이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송용섭 감사관께서 감사의 공정성을 잃었다, 감사의 공정성을 해쳤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직무배제 한 거 아닙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감사관께서 근무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2018년 12월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까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종류가 몇 가지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 자체감사의 종류에는요, 일단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정감사도 있지만 특정감사에는 교무학사 분야 특정감사가 있고요, 사안 그다음에 민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성과감사가 하나 빠졌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성과감사는 저희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복무감사란, 지금 대야분관에 시행한 감사가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복무감사에 속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복무감사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맞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복무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그리고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복무감사의 특성은 복무감사, 특정감사 등이 주로 업무처리의 적정성, 타당성을 규명하는 데 비하여 복무감사는 업무와 관련되거나 해당 기관 직원 신분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원 개인의 복무규율 위반이나 비위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는 데 그 특성이 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복무감사의 형태 중 수시점검은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정기점검과 달리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 점검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사전 감사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도 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복무감사는 비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지도감사인 것도 맞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출퇴근·근무시간 중 직장이탈, 당직·비상근무 태세 등 직원의 근태,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직권남용, 보안 및 비밀누설, 직무유기, 직무태만, 감독소홀, 공금유용, 횡령, 금품수수, 각종 비리의 노출 또는 비노출 형식의 점검 및 정보수집 활동, 취약시기·취약분야 등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무감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복무감사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는요, 그때그때마다 감사 중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점사항의 확인 그다음에 주요 점검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감사계획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감사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자체감사 종류 및 감사방법에 복무감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당해연도의 공직기강 확립 추진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복무감사의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복무감사 실시횟수, 실시시기 등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2021년도 복무감사 실시횟수가 몇 회입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정확하게 기억을…….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자료 다 요청할 겁니다. 당초에 감사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복무감사 실시횟수, 실시시기 등을 기본사항을 정해 놓고 해야 돼요. 그냥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어 표적감사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복무감사 실시횟수, 실시시기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저희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계획 수립 당시에 이게 있냐는 내용이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러니까 이 감사계획이라는 게요, 복무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총리실이나 이런 데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공직기강 확립 활동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받으면 그 문서에 따라서 활동기간, 활동방법, 중점 점검사항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감사 종류에서 복무감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무감사 내용에 지금 대야분관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가시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대야분관을 지적하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분의 근태를 결재하는 결재권자랑 그다음에 결재권자하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 5곳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대야분관, 석포야영장, 그다음에 고원학습장, 여러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 감사 안에서. 대야분관만 특별히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복무감사의 실시시기가 있어요. 실시시기는 일반적으로 여름휴가철, 연말연시, 추석 전후, 설 전후, 선거 전후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취약시기에 실시를 하는 것이 보통이나 방금 말씀하신 상급기관의 요청이나 기관장 지시에 따라 불시에 실시하는 수시점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은 본 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이 표적감사 내지는 갑질감사였다. 실시횟수나 실시시기 등의 기본사항 그리고 감사계획 수립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를 하면 보통 지도감사나 컨설팅감사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히나 복무감사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런데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과정에 있어서, 평상시에 대야분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아시는 분이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무도 모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모르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2021년 7월 16일 금요일날 복무점검을 나가셨어요. 그렇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복무점검 당시 저희 대야분관 직원들은 복무점검과 관련한 그 어떠한 협조공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본관에 협조공문이 와서 소식을 늦게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관에서도 복무점검과 관련한 공문이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러지 않고요, 문서는 5월달에 저희가 내려보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는 점심시간이 임박한 11시 40분에 복무점검을 한다는 명목으로 들이닥친 감사관의 모습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11시 20분에 임장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그렇다 치고요. 저는 감사관이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 선생님이 하란 선생님이구나?’라고 말했을 때 불안감이 엄습했고 ‘점검내용이라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기준으로 이 자료랑 저 자료랑 줘보세요.’라고 다짜고짜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 선생님이 하란 선생님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에 세 사람의 사서가 있다는 명단은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란 선생님의 이름을 알았고요, 그 자리에 가서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아, 선생님이 하란선생님이구나?’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랬는데 마치 거기서 만난 것처럼 그런 표현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관이 분장실에 들어가서 떡하니 앉아서 복무점검 명목으로 11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대야분관에 계속 머물러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자료 요구할 수 있죠. 점심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점심은 저희가 그거 끝나고 먹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점심시간 다 된 시간에 임박해서 점심시간도 생략한 채 3시 30분까지…….
용섭
송용섭감사관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거 갑질이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용섭
송용섭감사관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리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려야지만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시 20분에 임장했고요, 11시 20분에 가니까 교육문화회관장인 김명희 관장님 그다음에 본관에서 세 분이 나와 계셨고요, 그분들이 11시부터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미. 그러다가 저희가 11시 20분에 들어가니 그분들이 부랴부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와전되거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분들에게 식사를 저희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적도 없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아닙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다 식사는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식사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감사지만 감사시간은 지켜져야 된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쉬는 시간 아닙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쉬는 시간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를 진행한 건 뭡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분들은 미리 앞에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식사했다라고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까지 이용하면서 감사를 한 이유가 뭐냐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도 빨리 끝나고 돌아가야 되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갑질이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갑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갑질이라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법에서 정해놓은 점심시간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끔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리고 도서관은 근무자가 기본적으로 점심시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을 주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계신 분들에 대한 것만 물었지 저희가 따로 다 와서 물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11시 5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점심시간을 생략한 채, 그분들 밥은 먹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러니까요, 그 휴게시간을 저희가 뺏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관은요, 교대로 식사도 하고 근무자가 계속 서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있어요. 그걸 핑계 삼아서 점심시간도 생략한 채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 중간은 생략하고, 복무점검 당시에 그들의 비인격적 언행과 행위는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고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10월 6일 수요일날 도교육청에 문답하러 갔을 때도 트라우마가 남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으니 더 대답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자 감사관과 같이 동행했던 여성분은 감사관도 아니었다는 말을 뒤늦게 알았는데 당시 저한테는 감사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감사담당 공무원이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잘 생각이 안 나서 버벅거릴 때도 있었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말을 끊고 ‘다음’ 이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20분간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그 감사관이라는 분은 분관장님을 향해 계속 질타를 했습니다. 신규직원이었던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관장님은 제가 2021년 1월 1일에 신규로 대야분관에 발령받아 처음으로 만난 상사분이십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업무에 대해 친절히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께 육아시간을 들먹이면서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식으로 협박조로 부하직원 앞에서 말을 하는 그들은 정말 사람이 맞을까요? 사람이 맞을까요? 이거는 이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거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적으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람이 맞을까요? 이건 그날 감사를 하면서 그분이 억울함을 느낀 부분을 적시해 놓은 거라고 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방금 제가 쪽지를 받았는데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영심 위원과 최영일 위원에 대한 감사관의 질의응답 시 위증으로 고발한다고 저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짧게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관의 이번 행태에 대해서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즉각적인 감사관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의 문제는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송용섭 감사관님께서는 그 도를 넘어섰어요. 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보듬고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울부짖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그 직원 말만 듣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감사관님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감사관의 답변 태도를 바라보니까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정보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 송용섭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의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상반된 의견들이 너무 많다 그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어찌 됐든 피해를 봤던 피감사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감사관의 태도 행태에 대해서 지금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민원이 지금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물론 감사관으로서 나는 내 역할을 소신껏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경우, 그거는 지금 현재 온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 속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검찰들도 자기 스스로들은 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은 하지만 국민이 바라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의 현재 그러한 기법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감사가 진행될 때의 이런 행태들은 아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가족들이 감사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마비가 될 정도로 감사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를 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거에, 신규공무원의 이런 울부짖는 소리가 왜 있었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고심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정당성이 확보가 돼 있는 건지, 다른 기준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그런 마음가짐들이 필요하다. 저희가 봤을 때도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중징계 때리고 경징계를 때렸다 하는 것은 작년에도 모든 징계처리 내용을 봤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제가 작년에 받았던 내용들은 그냥 단순 경고처리로 된 사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건들도.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징계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감사기법에 대해서 아니면 감사관실의 어떤 시스템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 다시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영심
최영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있어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감사관님의 출장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출장비 지급현황 자료를 지금 제가 확인을 했고 여기에서 출장목적을 적어놓으셨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재무감사, 복무점검, 특정감사, 종합감사,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2019년도에 완산학원 건으로 완산학원에 특정감사를 장기간 나갔던 거를 제외하고 확인을 했을 때, 물론 이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무감사, 복무점검감사, 종합감사, 행정사무감사, 특정감사를 일단 빼고, 완산 건이 있었기 때문에. 빼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전부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출장자료에 의하면 재무감사 건, 그러니까 목적을 모두 100%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무감사 건으로 출장을 상신하신 건 18건이고요, 그다음에 복무점검으로 인한 출장을 다신 건 25건이고 종합감사로 다신 건 세 번, 행정사무감사로 단 건 세 번입니다.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이 모든 감사 중에 복무점검감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일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1년에 10개 기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건수가 적고요. 그다음에 재무감사도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걸…….
영심
최영심위원
복무점검감사는 감사관님이 만들어서 나가신 거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복무점검은 제가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감사관님이 직접 안 나가셔도 되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말씀 한번 올리면요, 일단은 복무점검을 가면 모두 다 ‘이상 없음’이라고 저희는 항상 복무점검 결과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관실에 같이 계시는 선생님들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거의 대부분이 그랬고요. 제가 그래서 현장의 실태파악도 하고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은 같이 근무하는 팀원들의 감사를 못 믿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니죠. 그거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이상 없음’으로 다 가져온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나가신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이상 없음’에 대해서 ‘이상’을 찾으러 나가신 거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렇지 않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이일여고 급식점검을 나간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점검이었을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거는 인성건강과에서 해마다 부서장들에게 급식점검을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이일여고에는 인성건강과의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뭘 점검하신 거냐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현장에 가서 급식실의 위생상태, 그다음에 보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영심
최영심위원
이것도 감사관님이 직접 나가시나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도 그래서 다음부터는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왜 그러냐면…….
영심
최영심위원
진즉에 빼셨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부서를 13개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석면 관련 민원 현장조사도 나가셨는데 석면 관련 민원조사가 들어오면 이것도 감사관님께서 직접 나가시나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거기에는 사망사고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게. 또 보시면 지방검찰청에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완산학원 수사자료 복사를 하러,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나가셨어요. 이거를 꼭 감사관님께서 나가셔야 되나요? 수사자료 복사인데.
용섭
송용섭감사관
일단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수사자료를 저희가 경찰청에 문서로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간다고 말씀드려서 그럼 복사도 할 수 있게 문서로 보내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갔던 거고요, 실제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관님께서 직접 안 가셔도 되는 출장까지를 너무 부지런하게 다니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무점검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완주교육청 같은 사태를 막는 재무감사나 행정사무감사, 특정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사실 저희가 복무감사 하면서 다 점검도 하고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해 주고 틀리면 틀렸다고 하는 걸 또 맞춰달라고도 하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관님, 그건 감사관님의 편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복무점검 왔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서류 내놓으라고 하면 이분들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용섭
송용섭감사관
당혹스럽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최영일 위원님. 의안심사도 해야 되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야분관 감사과정에서 중징계와 경징계가 한 분씩 계시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맞습니다. 두 사람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징계는 징계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정직부터 시작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감사처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중징계로만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그건 징계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이 표현을 백 선생님하고 하 선생님인데 중징계 대상인 분이 누구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백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백 선생님이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중징계 대상인 분하고 경징계 대상 이 두 분이 지금 휴직을 준비하고 계신지 알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휴직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징계 대상인 백 선생님은 감사관 본인은 교육문화회관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은근한 협박으로 감사 시작점부터 피감자를 위축시켰고 고압적인 말투와 표정, 화가 난 듯한 억양으로 감사과정 내내 비언어적 위력을 가하여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음. 관리자가 육아시간 쓰는 것 자체를 질타하며 해당 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등 책망하고 원격업무나 조기업무 수행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묵인당하였음. 지금까지 가본 기관 중 최악이다, 개판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음. 외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관리자가 굳이 출장을 갔느냐는 질타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프로그램 방향을 설명하고 인사를 나누고 우리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 힘쓴다고 하였으나 묵살하였으며 자존감을 낮춤. 도서관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최근 3년 자료를 요청하고 끊임없이 설명을 요구하여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답변이 미흡할 시 자질을 무시함. 감사와 직접 상관없는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읽으며 질문하고 이미 위축되어 정상적 답변이 불가했으며 이로 인해 하나도 알지 못한다며 더욱 질타하여 악순환이 계속됨. 도교육청 감사실 소환 문답과정에서 핸드폰을 끄게 하였으며, 원래 핸드폰 끄게 돼 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동의를 받고 끄게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부터 하는 질문이 불편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전날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상황보고에도 6시간의 장시간 감사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정상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통하여 감사출석에 대하여 묻는 등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불안증세가 생겼다고 중징계를 받으신 우리 백 선생님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경징계를 받으신 하 선생님의 내용은 문답서를 작성할 때 일부러 타자소리를 크게 내어 응답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분들 소견입니다. 응답자를 노려보는 행위, 위압적인 말투, 윽박지르는 행위, 서류를 책상에 툭 던지는 행위, 자료를 툭툭 치는 행위 등의 언어·비언어적 폭력 등의 위력을 가했습니다. 직장동료, 상사 등을 직급 없이 이름으로만 부르는 등 하대하여 그들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응답자가 위축되도록 하였습니다. 전일 수행하는 업무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상적이고 단순한 업무라는 등 응답자가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가치를 부정하고 사서가 전문적이지 않다, 국민 세금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일을 그따위로 처리하는가 등의 발언으로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마라, 스무고개 하는 게 아니다, 응답을 짧게 하면 불리하다는 내용 등으로 감사과정에서 부당함을 제시한 하 선생님에 대한 입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에 대한 복무감사를 추진하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금번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에 대한 복무감사는 표적감사이자 갑질감사였다. 완주교육청에서 9억여 원의 예산이 도둑맞는 동안에 어떠한 감사기능도 발휘하지 못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금번에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에서 감사 중징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118원을 세금낭비 했다라고 감사 중징계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중징계 내용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보통의, 지금까지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로 주의나 시정이나 경고의 내용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감사적발 내지는 감사내용에 들어 있었는데 금번 감사내용에는 오로지 특정 직원을 표적감사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복무감사라는 미명하에 일개 직원이 휴직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 직원은 잘못한 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처분을 받겠다. 다만 본인이 억울해 하고 본인이 정말로 자괴감이 드는 부분은 감사과정 중에 감사관으로부터 비언어적으로 모멸감과 수치심을 당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된 내용입니다. 감사관은 부정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감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복무감사라고 한다라면 지도감사랄지 컨설팅감사랄지 인권감사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 선생님과 백 선생님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한다라면 이건 표적감사와 갑질감사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감사관님 말씀에서 사서선생님께서 상습적인 연체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을 손을 봐서 감사 지적사항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반납연기는 1회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가능하므로 늦게 지연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대출한도를 넘은 2019년 5월 15일 5권의 도서는 장비테스트 과정으로 18초 후 바로 반납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장기 연체했다라는 거는 연체 해제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행사기간 동안 제공되고 있어 직원들도 해당 기간 동안 함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 예정이고 4년간 총 41권의 연체도서는 도서를 읽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연체된 것이지만 상습적이거나 고의가 아니며 향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서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단정으로 해서 감사 중징계의 지적사항으로 지금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사 지적사항에 중징계에 담겨 있지 않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심
최영심위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그 말씀하신 중징계 1명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허위출장, 그런데 허위출장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육아시간 고의 상신 취소, 이분이 고의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왜 감사관님께서 고의라는 말을 넣어서 일부러 마음을 먹고 상신했다라고 단정을 지으시냐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적물을 사적 사용했다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소극행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소극행정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무점검이라는 미명 아래 너무 권한을 남용하셨다.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될 중요한 역할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지적을 위해서 출장을 가셨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감사관이 답변을 하는데 들어보면 감사관과 감사를 받으신 분이 상당히 상이돼요, 모든 의견이. 그렇다면 감사관님, 요즘 여러 선관위라든가 이렇게 취재를 할 때 녹화가 되는데 우리 감사관은 녹화장비 있으면 이걸 확실히 따질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상황은 녹화가 안 됐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다 녹화장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그 물건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사자랑 피감자는 항상 이런 다툼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감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이렇게 의회에서 공공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적절하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 감사자들은 관련된 내용을 공무상 기밀로 일단 취급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저희한테는 비밀엄수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말할 수 없지만 그분들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녹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녹화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에 감사과장님과 그다음에 주무관 1명이 가셨는데 이 전문관은 누구시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안미경 감사관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과에는 업무분장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안미경 주무관님은 사학법인 종합감사에 업무분장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산교육문화회관은 공직복무 실태 확인에 관한 업무 담당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분장표가 어떻게 된 거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모든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은요, 주무업무도 있지만 다 부가적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감사를 다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업무분장표가 있기는 하나 이것저것 할 수 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희자
박희자위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공직복무 실태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하신 이호중 주무관님은 무엇을 하셨길래 담당하는 업무분장표에 맞지 않는 안미경 주무관님이 가셨을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때도 이 팀에서도 공직복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때 정확하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날 이호중 주무관님이 어떤 복무를 하셨는지 자료 요청하고요. 안미경 전문관 업무는 사학법인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사례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신고센터 운영일지와 사학법인 비위사안 조사 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확인을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아까 중징계를 처분받으신 백 선생님 내용에…….
용섭
송용섭감사관
처분을 한 건 아니고요, 처분요구를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처분요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이 복무감사와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도서 연체문자 4년간 8건, 118.4원 세금낭비, 이게 소극행정 적당편의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중징계 대상의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분이 항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그런 내용으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용섭
송용섭감사관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자 8건을 세금낭비로 인한 줄 인식하지 못하였음이라는…….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낭독하고 있는데 그걸 애써 끼어들면서까지 부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지금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위증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원망하실 겁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청 각 실·국에 2021년도의 감사계획 들어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본청 감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들어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사계획 수립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 기억에 2020년도 7월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분명히 본청에 대한 감사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본청에 대한 감사계획이 없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교육감 의지입니까? 교육감의 의지예요, 감사관의 의지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의 의지는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감의 의지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할 도교육청마저도 이번에 완주교육청이 터지는 그 사안에 대해서도 미연에 방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본청이 지금 감사대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청은 전년도 그 전에도 최근 올해까지도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 작태가 잘못됐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사실 위원님, 본청은 감사원 감사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를 받든 자체감사를 하든 일상감사를 하든 복무점검을 하든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감사가 꼭 그것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최소한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은 작동이 돼야 된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는 일상감사나…….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본청이라고 제 식구 감쌉니까, 특혜 주는 겁니까? 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전으로 1년 전으로 회귀한다라면 우리 전라북도청도 감사원 감사 다 받고 있어요. 도교육청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해 놓으셔야지.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께 요구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우리 감사관실만 두지 말고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지역청 종합감사 실시하고 우리 감사과에서는 회계감사 위주로 가야 된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게 공감법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요, 감사위원회가 없는 교육청이 어딘지 아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감사위원회는 교육청에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작금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외부 감사위원을 둬야 된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조금만 할게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안심의를 해야 되는데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짧게 할게요. 금년도 청렴도가 조금 떨어졌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재작년보다는 올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떨어졌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거는.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안 나온 게 아니라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제가 청렴도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안 주어져서 지금 못한 겁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 청렴도는 2019년보다 2020년에는 올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잘된 것을 비교도 하지만 또 더 잘하기 위해서는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 부분에 전년도 치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내년도 치 그 전전 그렇게 비교해서 항상 맞춰나가려고 해야지. 사람은 인생을 100에다 놓고 보면 100을 맞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관님 거기 앉아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조금도 뉘우침이라든가 그런 부분 없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 올렸고요, 완주교육지원청의 공금횡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일단 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질타하셨던 대야분관 관련해서도 저희한테 피감을 받았던 분들의 울분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송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완주교육청 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우리 전라북도 웬만한 도민들은 대다수 알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회수방안에 대해서도 준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만 볼 참이에요, 어떻게 과연 일처리가 되는가. 자꾸 계속하면 그 소리가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잔소리로 들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배경, 나중에 모든 것이 완결이 되고 나면 의회한테 보고해야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때 보고될 때까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여하튼, 이러한 부분도 청렴도를 잡아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감사관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하향시키는 결과가 있고, 감사는 꼭 지적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중에는 지도감사도 들어 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보면 대야도서관이 크게, 도서관은 금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도서관에 금전적인 문제는 없으나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 하여튼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제가 현장에 가서 목도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적으로 잘 소리 없이 지도점검을 했으면 아무 관계가 없지만 직원들이 진정을 하고 동네방네 시끄럽고 지금 이 상황에 와있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리면 중징계를 요구한 그분은 거기서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고창 그다음에 정읍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도 올라온 자료를 다 봤어요. 알고 있어요, 봐서. 나는 내가 그래요, 냉정히 얘기해서 감사관님만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전적으로 다. 내가 감사관님만 심하게 여기서 하면 감사를 바로 또 세워야 하는 게 공직기강을 세워야 할 분이 감사관 위치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소리 안 나는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징계도 예를 들어서 징계 안 줄 걸 징계 주고 하면 쓰것냐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또 그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감사관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고 하지만 내가 봐도 징계를 준 그 부분은 좀 과하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감사관님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직원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중간적인 것 같고 아까 얘기하면 너무나 저기하면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기강이 해이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소리 나는 감사는 하시지 말고, 그리고 감사관님은 안 그러겠지만 아무리 미워도 감사에 미움을 접목시켜 갖고 감사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위원님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안 그랬다 그러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전문적인 감사가 아니라도 이렇게 보면 아, 이건 너무 지나쳤다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여하튼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 위상이 서고 꼭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된다라기보다 감사를 안 해도 투명하다라는, 전라북도교육청은 투명하다라는 그 인식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 주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최영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의 발표도 있었고 맞벌이부부의 고민도 해결하고자 학교 내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역대 최다의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했고 돌봄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과 아이들 돌봄의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 돌봄파업에 대해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오늘 제가 도의회에 나오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돌봄 관련해서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교육감님실에 보고를 올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한번 만나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으로서 특별히 거기에 더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고 일련의 그러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은 면담요청 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어려우시면 부교육감님께도 여쭤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지역청에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면담요청을 했다고 하니 원활한 면담이 돼서 빠른 협의 합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한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딱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짧게 확인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심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백 선생님이라는 분이 대야분관뿐만 아니고 거기에 오기 전에 몇 개 근무부서에서도 말썽이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걸 종합해 보면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백 선생님이 써놓은 소설에 교육위에서 부화뇌동했다는 말씀입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일단은 사실관계가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을 못 드렸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감사관을 지금 현재 직무배제 하셨어요. 그분까지도 지금 충분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거네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건 교육감님의 의지와 판단이시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자,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근매식비는 1일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8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죠. 이건 감사관실 내부의 얘기인데 감사관실 내부의 직원들이 받는 특근매식비를 감사관께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느 경우에 사용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근무를 하고 밥을 먹고 그다음에 가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한 그것까지 다 갖다 감사관께서 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도 급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급식비는 그날 당일 날 도교육청 주위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감사관께서는 근무를 안 하시고 직원들이 받은 특근매식비로 감사관이 쓰신 적 있으시냐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감사는 사실 꼭 필요합니다. 하나 감사는 압박적이거나 또는 강압적인 감사는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증거나 또는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고 또는 계도나 지도가 필요할 때는 분명히 계도나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일련의 완주교육지원청의 공금횡령 사고, 또 예술중고의 수업중단 사태, 또 감사관의 직무배제 등 김승환 교육감 말기 레임덕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레임덕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미진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