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진부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미진부서 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도민안전실은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증언과정에서 사실관계의 확인 등 부족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먼저 이거부터 하나 묻고 갈게요. 전라북도 재난 예경보통합시스템 구매설치 사업 이게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됐었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신규,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현재 예경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어려운 문제점들 개선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기존 시·군에 예경보시설 및 마을방송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통합발령체계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도와 시·군 예경보관리체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재난 예경보통합시스템을 새로 구매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사업내용에 연계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전라북도하고 시·군하고. 시·군에 이미 구축돼 있는 예경보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걸로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현재 연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때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연계가 안 됐다고 하니까 가서 우리도 정확하게 점검하고 확인해본 결과도 그렇고, 추후에 연계를 시킨다고 했는데 보안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연계가 안 된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감사를 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계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능한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가능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가능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과업지시서대로 완료를 하지 못했지만 언제까지 완료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정확한 기한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시·군과 협의 또 동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방송, 마을방송, 동보장치 업체들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돼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앞으로 감사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또 업체들도 한번 만나서 협조요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진행형이잖아요.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 준공처리를 했고 앞으로도 그 업체 간에 협조도 구해야 되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앞으로 상황이잖아요. 현재 딱 정리가 된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됐고 해서 다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순서대로 입각해서 구입도 하고 시스템도 구축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순창군은 현재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이것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구입을 해 놓고 너무 서두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현재 구입을 딱 했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 연계가 돼가지고 시스템이. 그런데 이게 구입한 시점도 4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지금도 현재 안 돼 있고 앞으로도 언제 될지를 모르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언제가 되겠느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저희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 아무튼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시기를 지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해나 협조가 다 되어야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일부는 연계가 된 곳도 있고요. 일부는 노력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무튼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는 아는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무한대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연말 안에……. 여러 가지 아무튼…….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실장님 어려움은 있어요. 사실 생소한 분야고 어찌 보면 그동안 도 행정에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위탁하거나 그냥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라북도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업체들의 관행대로 맡겨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뭘 알아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발을 하지. 그렇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왜 그동안 고발을 못했느냐, 못할 수밖에 없어요, 뭘 알아야 정확히 팩트를 짚어야 그 팩트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고발을 하는데 몰랐던 거죠. 지금은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거의 파악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조만간에 저희들한테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왔고 감사결과대로 어떤 조치를 바로 취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취할 것은 바로…….
영규
최영규위원
취한다는 그게 고발조치도 되고 그러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바로 이루어지겠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으나 도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전혀 액션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23차례나 보도가 되는 동안에. 결국에는 좀더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전라북도가.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 구축이 완벽해지려면 업체들의 협조도 다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아까 많은 부분들은 협조가 되지만 또 이번 상황처럼 어디 한 개 업체가 협조를 안 해 주면 연계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완벽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원래 업체들이 동보장치를 설치를 하면 그 재산은 시·군 소유가 됩니다. 시·군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군의 지시를 따라야 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에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 과업지시서는 아니고 저도 그 부분들을 전문가분들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우리가 자동차를 어디에 팔면 그 자동차 수리를 해주고 그러듯이 변작 없이 연계하는 부분도 동보장치에 그런 협조를 설치하는 업체들이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거에 협조를 안 하면 관련 정확한 법명은 모르겠는데 그 법에 저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예경보시스템 장비들 있죠, 장비들이 납품되는 거 보면 중국산입니까? 현재 기 납품돼 있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일부가 뭔 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일부가 중국산이 부품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전라북도 서버 있죠, 그때 뭡니까? 방송시연회 하면서 순창군이던가, 순창군 105개 마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송출과정에서요 송출기록들이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서버에는 송출기록이 없었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없는 걸로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송출기록이 없고 그런데 분명히 송출은 했잖아요, 예경보를 송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기록이 없고 그럼 외부에서 송출을 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북도 서버는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거 뭐냐면 보안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장비를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샤오미 이런 데 납품을 한 것이 백도어라는 게 있습니다. 백도어시스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설계자가 시스템 유지 및 보수 편의를 위해서 열어둔 비밀통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악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납품돼 있는 장비에도 중국산이 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일부 부품이 있는데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랬을 때 외부에서 침투해가지고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외부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와 가지고 송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중국산부품이 있다면 그 부품이 업그레이드나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백도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니 알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을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차단을 해야지요.
영규
최영규위원
분명히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신문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한 기술적이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 질문과 그런 내용들은 차후에 기술적인 판단하실 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의원으로서 도민안전실에서 집행한 집행비용이 적정한 집행비용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본질과 전혀 상관 없이 분명하게 정리는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절약해서 디컴파일링시스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신규시스템.
동용
조동용위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하나 자체를 구축을 했잖아요. 예산이 하나는 990만원 됐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경보시스템은 3,2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이게 적법한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실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제가 아무튼 여러 부기나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걸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반드시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은 어떤 형태로도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변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예산은 적은 거지만 이 하나가 미칠 파장은 매우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전실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일부 회계담당이 임의적으로 8억이나 되는 돈을 상반기에 인출해간 사건도 있듯이 이건 도민의 혈세고 도민의 세금이고, 의회가 존치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으로 도민이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심의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전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중한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 재난 예경보통합시스템 이번에 4월에서 6월에서 구축한 거 과업지시서 11페이지를 보니까 시스템 구성도가 나와 있어요. 이 시스템 구성도를 보면 시·군 재난상황실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도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거쳐서 KT의 크로샷을 통해 예경보시설이나 마을회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신규로 말씀하신?
영규
최영규위원
예, 이번에 구축한 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설치된 서버는 도를 무조건 거쳐야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 구성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무조건 그러면 도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거쳐야 나간다고 하면 이게 맞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도 서버가 고장났어요, 만약에 그러면 시·군에 갑작스럽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 문제점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아무튼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답변 정확히 해주세요. 우리 도를 거쳐서 다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구성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 서버가 고장이 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성도를 보면 시·군 재난상황실에서 도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거치도록 되어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KT크로샷을 통해서 예경보시설이나 마을회관으로 가게 구성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시·군 재난상황실에서 긴급상황 발생해서 송출을 해요. 그런데 도 서버가 고장났어, 그러면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성도가 맞냐 이거죠.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신을 못 가지니까 답변이 어렵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구성도만 놓고 보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도 서버가 고장이 나면 송출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 구성도에 보면. 뭔가 갈래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만들어놔야지 이 구성도만 보면 이것만 딱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 서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송출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분명히 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분명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2016년에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잖아요, 기 구축된 것은. 그게 내구연한이 내년에 만료가 되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도 가서 본 결과 지금도 실장님께서 자신 있게 지금 서버 구축완료가 올해까지도 어렵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내년에 해도 늦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산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4월 구축 당시에 저희가 이게…….
영규
최영규위원
물론 의욕적으로 했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타 시도 사례들을 보고 그래서, 디컴파일링은 6월 그 뒤에 정확하게 실태를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해결방법이 뭘까 고민을 실무적으로도, 제가 주장해서 그때 한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실무자들이 타 시도를 방문해 보고 그때 당시에 진천이나 이런 곳들도 분쟁사례가 있어 가지고 6개 시·군 방문을 했었습니다. 신규서버로 구축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순창만 아니고 진안에서도 그런 분쟁사례가 터지고 그래서 신규로 하자고 그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노력들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공감해요. 분명히 그냥 이걸 구축해 놓고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겠죠. 잘해 보려고 했던 것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축완료가 되어 있지 않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냐, 아직 확실하게 답변도 못하시고 또 2016년 기 구축된 시스템은 내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고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예경보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망에서 도 서버를 거쳐야만 시·군에 다 나가야 된다 이걸 물어봤는데 잘 모르신다고 했어요. 잘 모르세요? 그 부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구성도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못 봤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더 물어볼게요. 14개 시·군에 재난경보방송이 다 돼 있는데 우리 도를 통해서만 나가야 돼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우리 서버 안 거치고 발령을 내고 그 결과값을 도에서 받는 걸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니 지금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구축하는 부분은 그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정린
이정린위원장
현재 새로 구축해 놓은 시스템 말고 현재 구축돼 있는 시스템은 우리 도에서 발령을 안 내려도 시·군의 예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마을방송은 다 나가게 돼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나가고 난 뒤에 우리 도에다 다시 결과 통보만 하는 거죠, 그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 도가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정린
이정린위원장
쉽게 내가 물어볼게요. 시·군에서도 예경보시스템이 폭염이 오거나 코로나환자가 있거나 하면 시·군에서 방송 다 해요, 마을방송을 통해서.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논밭에 나가지 마십시오. 코로나환자가 있으니까 오늘 어디 나가지 마시고 우리 시에 어디가 있으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예경보 방송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구축돼 있는 이 부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체 방송.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체로 나간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 번도 없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을 전체가 다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전라북도의 통합관리시스템망은 우리 도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 나갈 수 있게끔 다 돼 있단 얘기예요, 그렇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순창에 구축했던 마을방송 사업자와 순창군 간에 싸움이야, 왜 우리가 도가 끼어갖고 난리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순창군에서 발주를 할 때 도 시스템하고 연계를 조건으로 시방조건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그 연계조건을 충족을 못해서 순창군 해양전자가 그걸 못했다고 입찰대금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가 순창군을 상대로 하든가 그 업체가 구축해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 재판하면 되지 왜 우리 도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저는…….
정린
이정린위원장
정확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도가 나서서 이렇게 해줄 이유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디컴파일링 결과 법에 위반된 변작을 하고 있고 이 연계라는 부분들이…….
정린
이정린위원장
디컴파일링도 왜 우리가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실장님, 도민안전실에서 실장님은 지금까지 행정을 보시면서 업체 간에 분쟁, 시·군 간에 분쟁이 일어났으면 그렇게 적극 나서서 다 일을 해결해 주셨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구축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우리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우리 통제권이 없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연계나 이런 것도 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우리가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국무총리훈령에도 접근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패스워드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패스워드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안 줬기 때문에 디컴파일링을 했던 거고, 그동안에 그걸 발신번호 변작, 변이코드 발생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연계 이런 것들을 다 차단을 시킨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그러니까 그건 업체와 시·군 간에 계약하는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문제가 돼서 연결이 안 되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조건이…….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서 공사대금도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조건을 도 예경보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연결이 안 돼도 순창군하고 마을방송은 다 할 수 있다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조건이 도하고 연계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건 안 풀어주면 우리 실장님이 나서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입찰할 때 시방조건에 도하고 연계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시방서 갖고 왔을 때 그것도 도에서 결재 맡으면서 확인받아서 해줬…….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시방이 걸어진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것을 확인을 안 했으면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서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주겠다고 써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가 발주가 된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도 연계조건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팩트 확인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모든 걸 떠나 가지고 통제권이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붙은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희들이 우리 재난안전에 관련된 재난안전실에서 먼젓번 수해도 나고 여러 가지 재난대책 여러분들 정말 다 애쓰셨어. 작년에 큰 수해 나서 수습하느라고 애쓰셨고 코로나 때문에도 애쓰셨고 그러는데 예경보시스템 이 부분 가지고 미진감사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정리 좀 해 드릴게요. 9일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미진에 대한 부분 답변도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했던 부분이에요. 왜 했냐, 경보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도 2월부터 3월달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11차례나 보도가 나와요, 우리 전라북도 언론보도에. 올해까지만 해도 23차례나 계속 나와 언론보도에. 뭔 문제가 있는갑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순창과 업체, 우리 전라북도 업체예요. 그렇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걸 우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도내업체기 때문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가 보다. 그거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서 3월달엔가 양쪽 불러다 놓고 업체들 간에 화합도 하고 조율하게 해주게끔 자리도 마련했어요. 나갈 때 이 복도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는 부분이에요. 양쪽 업체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 같이 서서 왜 이렇게 빨리 해결 안 되냐, 순창에 구축했던 부분들 연결해서 빨리 터줘서 그분들 공사대금도 받고 빨리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양쪽 업체가 좋다 그렇게 하겠다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민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유지관리비 예산까지 해서 연결하는 부분은 너무 우리 도가 행정에 할 일도 많은데 업체 간의 싸움에서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부분, 잘못 자칫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건 떠나서 거기에 왜 나서서 해주는 부분인지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나서서 뭘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사실확인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우리 접근권 확보, 법에 있는 접근권 확보.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것은 그런 게 있으면 진작 고발조치를 하든가 그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서 직접 나서서 아까 포렌식 한다니까 포렌식 아니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하고 이것 또 다른 기계 사다가 하고 이런 일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업체 간의 싸움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회사를 고발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오해 사기 좋게. 그리고 또 우리 예경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 하는 비용을 갖고 그걸 절감하면서까지 또 서버를 하나 사다가 구축하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내년 되면 내구연한 끝나서 새로 구축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봐야 돼요? 실장님, 이런 부분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만약에 이게 새롭게 구축하면 내년에 구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언론에서나 제기된 문제점들은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다 해결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정리할게요. 재난 예경보통합시스템 구축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지금까지 취했던 부분 그리고 또 도민 언론에 계속 회자됐던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업체를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고발조치하든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안 했다, 지금부터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에 아직 최종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감사결과에 나온 부분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리고 예경보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내구연한이 내년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포렌식도 하고 새로 구축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 면도 아니고 면사무소도 아니고 시·군도 아니고, 특히 도청의 도민안전실에서 업체 간의 싸움에 왜 이렇게 나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행정이면 행정답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개인 사(私) 돈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도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이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비 예산을 절감해서까지 그렇게 구축해서 시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끊임없는 의혹에 둘러싼 이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바로 감사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고 거기에 미진사항이 있으면 바로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감사원에 감사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실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3개 실‧국 및 1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종료